윤영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7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삼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항상 보건의료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77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서 보건소 현황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병 의원 및 약국관리 실태 현황, 구민건강관리센터와 정신보건센터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조성억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병 의의원 및 약국관리 실태 현황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를 끝내고 업무보고 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각 시 구의원들과 타 관계기관에 방역소독작업계획 안내서를 보내주고 있지요?

예.

금년도 9월 달에 공문서를 보니까 9월 방역소독 계획안내해서 “우리 구 보건소 방역사업에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보내 주시는 시 구의원님들을 비롯한 민주당 및 한나라당 지구당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가 정당에 대한 부분을 의례적인 인사라고 하더라도 표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또 정당이 이 두 군데만 있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타 정당이 볼 때 국회의원과 구의원이 속한 정당만 자료를 보내주고 감사를 표시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지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다 해먹고 저희끼리 감사표시하고, 이 돈 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을 소지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분명히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나중에 문제제기를 분명히 할 수도 있어요. 과연 이런 것들을 불필요하게 괜히 논쟁의 불씨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자료를 보내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선의로 미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지하고 민원인들이나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거나 상담할 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구정홍보 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할 것 같으면 공평하게 다 하라는 거예요. 정당이라고 생긴 것들은 다하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공문서에다 이런 정당에 대한 의례적인 인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제3자가 보면 무슨 관계가 있는 것처럼 무슨 방역과 관련해서 그 사람들이 큰 기여를 하고 아니면 여러 가지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지요. 순수하게 일하면서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것은 상당히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한 책임자로서 소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소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드리면 공문서가 그전에는 구의원님들께만 소독안내 스케줄을 보내드렸는데 그 밑에 보시면 수신처에 지금은 구의원님께만 보내드리지 않고 양당의 지구당 위원장께 보내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지구당 위원장께 보내드리다 보니까 저희들은 일반 주민이든 상대 관공서이든 수신처에 대한 예의를 공문서에 쭉 습관적으로 처음에 문안을 올리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구당 위원장께 보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구를 쓴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위원님들 견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다음 발송 때부터는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요?

예.

불필요한 오해는 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구의 8월, 9월 방역에서 중점적으로 우리 구의 취약지역이라고 해서 특별히 관리한 지역이 있었는지 또 그 부분과 관련해서 혹시 많은 주민들의 민원의 대상이 된 지역이 있었는지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 관리하는 방역지역은 있지 않습니다. 금년에는 크게 방역에 대해서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특정지역에 모기 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저희들한테 접수된 것은 없고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이상하게 7, 8월에 한 달에 2/3 이상이 계속 비가 와서 당초 계획한 대로 방역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도 있고 연장해서 계획을 수행하는 것도 의의가 없고 해서 금년에 실제적으로 방역업무에 많은 차질이 왔습니다. 날씨 때문에 비가 와서. 앞으로 그런 것을 감안해서 마지막 남은 방역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관리구역은 현재로서는 없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기가 계속 불규칙하게 진행되는데 소장께서 답변한 것처럼 방역이 정상적으로 계획했던 부분하고는 상당한 방역빈도가 많이 낮은 것이 사실인데 아직까지 그 부분을 안심하기에 절기상으로 보면 이른 것 같은데 비가 잦음으로 해서 오는 습도가 높은 데서 발생할 수 있는 집단 문제가 있을 수 없는지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절기 마무리 방역을 위한 총력 대비책이 집중적으로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한 두 가지 의견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먼저 계속되는 비로 인해서 습도라든지 여러 가지 기온의 변화 때문에 특별하게 평상시와 다르게 염려되는 전염성 질환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 대신 주민들 개개인의 개인 위생에 대해서는 평상시보다 많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문제가 된다면 저희 관내에 약수터로 불리는 샘물들이 사실은 지하수가 아니라 지표수입니다. 그래서 장기간 비가 내리면 그 지표수가 오염될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관리하는 담당과와 협의해서 추가적으로 약수의 수질검사를 한다든지 조치를 할 수 있겠고, 다음에 남은 방역은 아까도 설명드린 것과 같이 계속 7월 같으면 21일 동안 비가 왔습니다. 그렇게 빠져나간 동을 위주로 보완해서 나머지 마무리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방역 정기계획에 의거해서 비가 많이 와서 빠뜨리고 넘어간다는 안일한 자세보다는 우리 구가 갖고 있는 특성상 오동공원 인접지역이라든지 한천로 주변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도 일정부분 관리가 될 부분이고, 북한산국립공원 인근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각별하게 새로운 방역대책을 세워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지금까지는 잘 지내 왔지만 새로운 원인 제공할 수 있는 인자들을 제거함으로써 우리 구민들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입니다. 유인물 3p, 병 의원 지도 점검결과 진료의사의 미신고 적발 건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유형이 어떤 것입니까?

의원이 개설한 의사 혼자서 근무하는 의원이 있고 규모가 크거나 이유가 있는 의원은 개설한 의사도 있고 그 밑에서 같이 진료를 보는 의사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진료의사를 보건소에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를 하지 않고 진료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신고한 의사가 있는데 신고한 의사가 직접 진료하지 않고 그 밑에 의사를 고용해서 진료시킨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개설자가 교대로 진료를 하게 되지요. 개설자하고 나머지 진료 의사가요. 그런데 진료 의사를 보건소에 신고를 안한 경우이고 또 어떤 경우는 개설자가 장기 해외여행을 간다든지 할 때 대신 진료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도 의사의 인적 사항과 진료기간을 보건소에 신고해줘야 하는데 안한 사항이 있습니다.

자격유무를 떠나서 신고하고 안하고.

자격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되고, 다음으로 신고를 안 함으로써 받는 법적 제재는 무엇입니까?

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일단 경고와 동시에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부정의료행위 1건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2002년 작년 것인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월 달에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하게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진료부를 허위 작성한다는 얘기지요?

예.

무자격자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의료행위를 할 수 있어요?

이게 내용을 보면 주사를 의사나 간호사가 해야 하는데 간호 조무사가 자기 임의로 의사의 지도 감독 없이 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무슨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까?

사고는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9p, 무자격자 의약품판매라고 했는데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는 어떤 내용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자격자 의약품판매는 약사가 아닌 사람은 일반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전문의약품을 조제,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품을 판매하는 경우를 총괄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약사가 대개 약국마다 한 명씩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볼일이 있다거나 무슨 식사시간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교대를 많이 하는데 그런 공백에도 적용이 되나요?

지금 현행 약사법에는 그러한 고려사항이 없습니다. 약은 약사가 판매합니다.

무조건?

예.

그런데 지금 실태는 약국마다 전부 거의 잠시 식사를 한다거나 할 경우에 다른 종사원이 판매한다거나 그런 사례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전부 단속대상이라는 얘기지요?

예.

문제가 있네요. 그리고 의원을 개설했을 경우에 진료시간은 의원 임의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

일주일에 한번 해도 그만이고?

시간은 하루중의 진료시간이고 매일 공휴일이나 정기적인 휴일을 제외하고는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료의사가 개설할 때 신고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료의사가 매일 나와서 진료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의사가 1인이 아니기 때문에 교대로 자기들이 하는 것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교대로 하려면 진료의사가 신고되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신고한 의사가 하나뿐인데 그분이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두번 나온다거나 편의상 그럴지 몰라도 어떤 진료에 상당한 공백이 생기는데 그래도 무관한 것인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개설자를 제외한 진료 의사라는 것은 개설의사는 있는 것이고 덧붙여서 추가로 있는 의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며칠 나오는 것은 개설자와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개설의사가 진료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한 명뿐인데 그분이 매일 나와서 진료하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에 한두 번 편리한 대로 나와서 진료할 경우에 그것이 합당한 의료 행위냐는 얘기지요?

그것이 법 상에도 애매한 조항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정상적으로 매일 진료를 해야 되는데 단 조항이 1개월 미만의 휴업은 보건소의 신고 없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의 근거로 해서 주장을 하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통상적으로 의료기관의 공공성을 감안할 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주일에 이틀만 의원을 개설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일단 행정지도와 관계법령을 근거로 해서 그 사람을 매일 문을 열어서 진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를 적극 점검 지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강북구에는 큰 종합병원도 없고 해서 지금 병 의원이 많이 있는데 운영실태를 보면 과대광고라든가 또 진료의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보건지도를 필요로 하는 분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국도 물론이고 이러한 분야를 적극 지도를 강화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의약과에 의무계, 약무계 두계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민원이나 모든 여건을 봤을 때 전체 병 의원 약국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완벽하게 해나가기는 힘든 여건입니다만 그런 조건하에서도 최대한 올바로 행정지도가 되고 관내업소들이 관리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1p에 정신보건센터 말입니다. 그것이 사업추진실적에 보면 보건교육이 있는데 보건교육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정신보건센터의 보건교육은 정신건강 면에 대한 보건교육을 합니다.

그런 대상자를 일시에 모아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방문자에 대해서 하는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정신질환자에 대한 그때그때 교육도 있고 다음에 저희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에 대해서 세미나를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질환자에 대한 교육도 하고 일반 정상인에 대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환자진료 상담 및 보건교육은 탁상에서 이렇게 실적만 만들어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교육을 하고 교육근거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철저한 지도를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위원입니다. 보건소 현황업무보고 7p를 봐주십시오. 약 업소 관리실태 및 현황인데 약 업소 지도 점검하시는 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7p, 밑에 보면 약 업소 수시점검 해서 “진정, 제보 접수시 또는 고질적인 문제업소에 대해서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고질적인 문제업소가 있는 모양이지요?

의약과장 남영진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주 전화 진정이 온다거나 인터넷민원이 오거나 서면 진정이 자주 오거나 또는 경찰이나 단체로부터 제보도 올 수 있고 민원인들이 제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한합니다.

진정, 제보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고질적인 문제업소라고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고질적인 문제업소 현황표가 있습니까?

그렇게까지는 없고 자주 진정이 오는 것을 간주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적어 놓은 것이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입니다. 의약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정기점검 해서 전 업소를 대상으로 연1회 실시한다고 했는데 점검을 어떤 분들이 몇 명이서 어떻게 하고 있지요?

의약과장 남영진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도점검 직원은 약무직 한 사람과 보건직 한 사람, 두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한 사람은 조제도 겸해야 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연 1회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한번 나가면 약사 지도점검과마약 지도점검을 될 수 있으면 병행해서 하려고 합니다. 또 시에서 내려오는 의약품이 제조과정에서 품질 불량한 의약품이 오면 그런 것에 대해서 봉함봉인하는 조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지시에 의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기준은 1회 정도 하는 것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이상 하는 것이지요.

적은 인원으로 강북구의 173개 업소를 어떻게 다 할 수 있나요?

연 1회.

연 1회라도 다른 할 일이 많은데.

사실 인력은 부족합니다.

이 인력 가지고 제대로 점검을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연 이라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면 수시로 1년에 한 군데 업소만 실시하는데 평소에는 약국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정이나 제보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조사가 반드시 행해집니다.

진정이나 제보가 들어오면 그때 나가서 점검하고.

기본은 하고 있고 다시 추가로 오면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위반업소 여섯 군데가 있는데 어디어디 입니까?

약국이 다섯 군데가 있고 의원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수유동, 미아6 7동 약국이름까지 말씀을 드릴까요?

예, 말씀해 주세요.

송도, 누가, SK, 삼일약국 네 군데입니다.

그러면 행정처분 받은 곳도 여섯 군데 똑 같은 업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약과장님께 방금 이백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약사법에 위배되어서 네 군데 위반업소 내용과 어떤 명분으로 정지가 되었는지 업소 전화번호, 모든 자료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남영진입니다. 김종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자격자 의약품 판대 여섯 군데가 금년 2003년도에 걸린 것이지요?

유형은 여러 가지이고 약국은 무자격자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무자격자는 올해는 한 군데입니다.

그러면 한 개 업소에 연 1회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함정단속을 몇 번씩 나가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진정이나 제보가 있으면 나가고 일부러 나가지는 않습니다.

아침 출근 전에 다른 약국에 확인까지 하면서 “저 약국이 언제 몇시에 문을 여냐”고 확인까지 하면서 함정단속을 실시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닙니까?

근무중에만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물론 밤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근무 외에도 나갈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9시 지나서 근무시간 내에 합니다.

9시 전에, 정확하게 8시 반에.

그런 적은 없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직원들이 나가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p 보면 허가신고 취소업소가 네 군데인데 그 업소도 같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행정과장님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동료 배봉수위원님과 윤영석위원님께서 방역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비가 자주 오므로 해서 의도대로 방역을 일정대로 하지 못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방역을 어느 동은 자주 하고, 어느 동은 한번도 안 하는데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리고 이 자료를 보십시오. 방역을 분명히 각동별로 한다고 일정을 잡아놓고 실질적으로 작업일지를 보면 없어요. 왜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한번 자료를 와서 보실래요? 왜 이렇게 하냐고요? 앞에서도 분명히 배봉수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이런 것도 문제가 됐지만 보십시오. 작업일정을 잡아놓고 작업일정도 없는데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는 어느 동은 연막소독 작업을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호련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루어진 사항은 아직 확인해보지 못했는데 무슨 사정이 있어서 나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정을 보내드린 것은 피치 못할 때에는 일정대로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일정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루어진 것은 무슨 일인지 확인해서 다시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즉 보건소에서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그런 형태로 일정대로 해오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내가 눈여겨봤습니다. 벽에다 일정표를 걸어놓고 살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면 보건소 차가 우리 동을 하더라는 것이에요. 일정이 아닌데도. 그러면 일정을 왜 잡아놓습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정은 잡혀있지 않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급한 진정사항이라든가 전화를 했을 때는 할 수도 있고 이런 것입니다. 앞으로는 일정대로 계속하고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느 동 구분 없이 일정대로 누가 봐도 공감이 가게끔 그런 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2항 구민건강증진센터 및 정신보건센터 현황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 담당하시는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위원입니다. 건강 검진하는데 있어서 그 대상하고 검진 신청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의약과장 남영진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건강검진을 몇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인병하고 노인 건강검진은 저희 과에서 주관하고 있고, 영세민 건강검진에 대해서나 장애인 건강검진은 지역보건과에서 하고 있고, 취학전 아동 영 유아 건강검진은 보건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세민이 아니고 장애인이 아니고 취학전 아동이 아닌 일반인들 성인병.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들에 대해서 집에 날라 오는 건강검진 있지 않습니까? 홀수 짝수는 어떻게 되는 내용입니까?

그것은 성인병 건강검진은 홀수 년도 출생자인지 짝수 년도 출생자인지 격년에 한번씩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에 한번 씩 하게 되어 있고 직장인 경우는 노무직인 육체노동을 하시는 분은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노동을 하시는 분이 아닌 경우는 2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홀수 연입니까?

예, 홀수 년도 출생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짝수이고 남녀 상관없이. 그러면 신청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신청방법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인식표가 옵니다. 자동으로 오게 되면 인식표를 갖고 보건소나 건강검진 기관의 안내가 있습니다. 보건소뿐만 아니라 일반 병 의원도 있습니다.

만일 잃어버렸다면?

잃어버린 경우에는 저희한테 오시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는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신청접수를 미리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날 가면 할 수 있습니까?

그 날 오면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건강검진의 내용은 성인병은 건강검진에서 어떠어떠한 검사를 합니까?

1차 검진과 2차 검진이 있는데 1차 검진은 체위 측정에서부터 스물세 가지가 있고 2차 검진이 그 정도 이상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해도 정확합니까? 그 정확성을 믿어도 됩니까?

올해 혈액분석기가 노후 됐었는데 새로 이번에 들여와서 설치해서 관리도 잘하고 있어서 정확합니다.

과장님은 건강검진을 어디서 합니까?

저도 보건소에서 한 적도 있고.

언제 하셨어요?

공무원 건강검진은 작년이라서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보건소에서 하셨습니까? 타과장님 직원들은 전부다 보건소에서 하십니까?

보건소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선택.

비율은 어때요?

비율은 보건소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도 검진을 보건소에서 하셨습니까?

소장님은 올해 오셔서 작년.

그러면 보건소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정기건강검진은 업무 때문에 시에서 강남병원에 검진반을 시청으로 오게 해서 거기서 직원들이 받은 관계로 강남병원 점검반에서 받았고, 2년마다 하는 것인데 3년 전에 건강검진은 제가 시청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만 강북보건소에 와서 검진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지도과장님은요? 죄송합니다. 자꾸 물어서. 건강검진을 보건소에서 받으셨어요?

보건지도과장 이인영입니다. 작년에는 못했고 3년 전에 영등포에 있었을 때는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서는 신뢰가 간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영등포에서 진료의사로 있을 때는 상담 판정 의사였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보건소의 검사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열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예방접종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독감 바이러스예방을 실시할 예정이지요?

예.

언제부터입니까?

보건소장입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사회복지시설은 9월 15일부터 실시할 예정이고 일반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9월 22일부터 10월 15일까지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예방이 사스하고 관련 있습니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사스를 예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보도자료를 낸 것은 이번 겨울에는 사스와 인플루엔자가 초기 증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인플루엔자가 많이 유행할 때에는 사스의 발생을 발견하는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해서 다른 때보다 더 많이 인플루엔자 접종을 놓고 해서 인플루엔자 발생을 줄여서 사스가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을 충분한 시간을 갖고 발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뜻에서 예방접종을 앞당기고 물량을 늘려서 확보해놓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예방약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당초에 1만3,000명분을 구입할 계획이었는데 2,000명을 추가해서 1만 5,000명분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예방을 받아야 되는데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많은 사람이 알고 있어야 예방접종을 받으니까.

예방접종을 날짜별로 동사무소의 협조를 받아서 일단 동으로 내려보냈습니다. 한 달 정도 되고 그리고 보건소라든지 동사무소 게시판이라든지 그런 곳에 접종계획을 올렸고, 저희가 전체적인 국민을 상대로 해서 조금이라도 옛날보다 맞을 필요가 있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을 맞으십시오 하는 것은 복지부차원에서 일반 공중파 방송이라든지 일간지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직접 보건소에서 접종을 담당하는 부분은 복지시설에 계신 분들하고 65세 이상 노인 또 장애인 3등급이상 장애인 또 제한된 분들을 놓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 그분들을 위한 홍보는 하지 않고 있고, 금년에는 국가에서 예방접종약을 구입해서 관내 의료인들하고 병 의원에 근무하는 종사자들하고 보건소직원들에 대한 접종약이 배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작년하고 틀린 것은 그 부분의 접종을 추가로 계획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 동사무소에서 홍보를 많이 해야 하겠네요? 보건소 차원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이 나오셨으니까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구민건강증진센터 즉 미아8동에 있는 보건소 분소 임차료가 3억 3,600만원에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먼저 계약서 내용과 전세권설정 내용하고 같이 사본을 우리 위원님들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문에 의하면 성문교회가 부도가 나서 전세금조차 받을 수 없게 될지 모르니까 빨리 빼야되지 않겠느냐는 소문이 무성하거든요. 그 진의에 대해서 알아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순위가 몇 순위로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전세권설정 1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부도가 났을 경우 채권확보가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구청의 고문변호사라든지 몇 군데 의뢰해서 판단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전세금을 회수하는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것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료현황을 보면 진료가 1일 84명으로 되어 있는데 월 2,091명으로 그런데 예방 접종도 그렇고 물리치료, 체력단련실 이용해서 월 1일 17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진료가 84명 의사 한 분이 하루에 이렇게 많은 분들을 소화해 낼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진료를 의사 한 명이 하루 몇 명해야 한다는 것은 법적인 근거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의료보험공단에서 진료비를 줄 적에 보면 기준을 75명을 보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진료비를 지급하고 75명이 넘을 때는 의사를 한 명 더 고용하든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진료비를 삭감해서 내려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할 때는 84명이 9명이 초과되지만 저희들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는 자격으로는 의사자격을 갖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공직에 있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하루에 몇 명을 봐야 하는 것을 그치고 할 수는 없고, 분소는 의사 한 명이 84명을 보지만 보건소 진료실은 2명이 200명 안팎의 환자를 하루에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물론 진료 인원이 적어야 1인당 진료시간이 길어지고 그분한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는 문제도 있지만 아직 분소 진료인원에 대해서 상당히 너무 많다는 판단은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 두 분이 200명을 한다고 했지요. 그러면 한 분이 100여명 한다는 것인데 진료시간이 짧기 때문에 진료를 잘못해서 짧은 시간동안에 진료를 하다보면 뭔가 잘못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하루에 100명이 오셔도.

잠깐만요 질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과다하게 포장된 것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하루에 100명이 온다고 하면 그 중에서 80명 정도가 정기적으로 오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처음 방문하시거나 많은 시간을 할애되는 분은 몇 분 안되기 때문에 지금 인원 때문에 저희가 진료서비스가 소홀히 되는 부분은 없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의사를 그때그때 진료실로 투입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최소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는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책임질 의무를 지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 진료장비도 고가로 교체되고 더 질 좋은 구민들에게 서비스한다는 차원에서 진료가 철저하게 되고 구민들을 책임질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신경을 더 많이 써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경안 및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동안 임시회 기간동안 여러 가지 형태의 의사일정 속에서 열과 성을 다해 진지하게 안건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드립니다. 산회 후에 실태점검을 위해 현장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및 집행부에서는 방문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7회 임시회 기간중 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