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창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배석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을 보니 정말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는 금년의 마지막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그 간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 노고와 지난 위원 연수시 연수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금년에 생산된 추곡에 대하여 농민의 수매 요구가 반영되지 않고 있어 정말 큰 걱정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 모두는 뜻을 같이하여 농민의 어려움을 도울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금번 임시회의 상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박대철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11월 22일 제6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 활동은 11월 23일부터 3일간 개의토록 의결되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11월 12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상황을 해당과. 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으며, 현지 방문의 건으로 수곡면 원계 실렁 버섯 재배지를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사무직원 보고와 같이 오늘과 내일은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11월 28일은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계자입니다.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요지가 되겠습니다. 거동불편 허약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공공근로사업 부녀자를 활용, 목욕서비스를 제공할 의향은 없는지가 되겠고, 또 두 번째는 경로당 운영비중 난방비를 현실에 맞게 지원 검토해 볼 용의는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거동불편 허약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공공근로사업 부녀자를 활용 목욕서비스를 제공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거동 불편한 독거노인 중 교통이 불편한 읍. 면 지역 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진주 노인재가봉사센터 문산에서 월 1회씩 차량을 제공하여 목욕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별도의 부녀자 공공근로사업을 이용한 목욕 서비스 제공에 대하여는 검토하겠으며, 목욕서비스 희망노인이 있을 경우 진주노인재가봉사센터와 연계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추진상황에 있어서는 거동 불편한 독거노인 중 목욕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희망노인에게 진주노인재가노인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해 가지고 목욕 서비스를 110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는 봉사하는 마음이 중요하므로 희망 자원봉사자로 활용하고 있어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로당 난방비는 현재 국.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경로당 별로 연간 25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잔여 사업비로 3만5,000원씩을 추가 지원하였으며, 경로당의 난방문제는 대체로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자체 재정형편이 열악한 일부 경로당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인 경로당에 대하여는 독지가의 성금 등으로 보충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 경로당 난방비 문제에 대하여는 면밀한 분석을 한 후에 자체적으로 조달을 원칙으로 하나, 지원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증액 지원하는 방안을 상부에 건의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난방비 지원 기준인 개소 당 연간 25만원씩을 지원했으며 시비, 독지가 등 추가로 2,182만9,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추가 확보 분은 경로당 별로 차등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저희 소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구 위원입니다. 경로당 난방비는 연간 25만원 가지고......

전국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 가지는 태부족인 것으로 알고있는데 앞으로 우리 진주시에는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진주시에서는 이번에 4,500만원 더 증액 편성해 가지고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 얼마나 지원되는 것입니까?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1년 1월에 할 때는 25만원 했습니다. 이번에 10월에 배정할 때는 시비로서 증액해서 배정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시비 말씀입니까?

예.

3만5,000원씩 이번에 일괄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월이 아니고 년입니까?

반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3만5,000원 가지고 얼마나 살 수 있다고 봅니까?

..........

됐습니다.

2002년도에는 더 증액해 가지고 20개소에는 50만원씩 지원을 하고 상시 이용하는 데는 40만원씩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항시 이용하거나 제일 큰 데는 6드럼 들고 조금 작은 데는 4드럼 든다는 것을 실제 조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유인물에 없는 것인데 요즘 언론에 민간위탁 의혹이 있어 상당히 시끄럽게 되어 가는데 규정에 맞게 다하고 있는지 그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은 기존 우리가 3개소를 위탁을 했습니다. '97년도에 근로자복지관에 위탁을 했고 '98년도에 수곡하고 지수를 위탁했습니다.

2001년도에는?

하대어린이집을 1월에 위탁을 했습니다.

대곡은 안 했습니까?

대곡은 '99년 7월에 위탁을 했습니다.

금년에 위탁할 곳은 어디 어디입니까?

금년에는 4개소가 있습니다. 상평, 수정, 옥봉, 반성 그렇습니다.

기자들이 공고 15일 전에 해야 되는데 절차를 무시하고 9일 전에 공고를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법무계와 검토를 해 가지고 했습니다. 15일이라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있었을 때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을 때 15일이지만 보육시설 위탁관계는 법적으로 며칠 내에 해야 된다는 것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것은 업무성격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15일 하고는 저희 업무하고는 법적 하자가 없습니다.

. 과장님, 민간위탁에 대한 이점이 어디에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관계에 대해서는 첫째 지금까지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또 우리가 152개소라는 어린이집을 가정복지과에서 어린이집만 사실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청소년이라든지 아동, 노인, 여성 등 전체적인 것을 관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행정구조가 구조 조정이라든지 업무 분담도 많고 시민의 요구사항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도 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보육시설에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시설을 맡아 가지고 하면 더욱 더 질적인 운영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민간위탁한 것이 문제가 없었다고 하는데 모 단체에서 하는 이야기가 민간위탁을 하니까 원장 중심으로 어린이를 돌보지 않고 직원이 사표를 내고 친. 인척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감독을 분명히 과장님께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재정이라든지 주로 여러 가지 절차에 대해서, 지침에 의해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모들이 봤을 때 문제점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없고 저희들은 아동보육에 더 신경을 쓴다고 보고 있습니다.

쓴다고 보고 있는데 애들 부모들이 만족도를 가진다고 보고 있습니까?

예, 만족도를 가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에서는 친. 인척이 있어 가지고 큰 기업식으로 잘못 되어 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보육시설이 5개소가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설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곡 같은 경우는 친. 인척이 있다는 것을 지난번에 단체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점검할 때 거기에 중점으로 해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우리 진주의 건아들을 잘 지도 하는데 최선을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민원이 일어나지 않고 바르게 지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각 어린이집에서 임원 보충할 때도 위탁을 했다손 치더라도 관계를 하고 있지요?

예,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강주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열 위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인데 위원장님께서 끄집어내었기 때문에 보육시설 관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하세요.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오늘은 시정질문. 대한 추진상황에 대한 경로당과 재가봉사센터에 대해서만 자료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 경로당 난방비 관계에 대해서는 335개소에 대해서 35만원씩 더 지원을 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주기입니다. 제43회 2차 정례회 때 김정대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및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요지는 공중화장실이 소재한 지역 별로 자생적인 시민 모임 구성 및 범 시민적으로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운동을 전개, 진주성 및 진양호에 관광 진주와 시민의 문화 수준을 낼 수 있는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유료 화장실을 운영하는 자생단체가 있는지, 또는 민간인에게 위탁해서 돈을 받고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이미 유인물과 같이 되고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2000년도에는 대대적으로 공중화장실의 어떤 질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였습니다. 화장실 시설 개선을 위해서 진주성 야외공연장 6개소에 2억2,800만원, 개축 청곡사 앞 주차장을 비롯해서 1억5,100만원, 개. 보수를 고속터미널 외 10개소에 1억500만원을 시설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관리에 대해서 좀 효율적으로 추진을 했고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확대 추진으로 다중이 이용하는 화장실에 대해서 아름다운 화장실을 꾸미기 위해서 액자나 조화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어떤 공중화장실 문화를 높이기 위해서 대기오염 전광판 등에 화장실 문화, 새롭게 아름답게 라는 구호를 전광판에다가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노력한 결과 2000년도에는 경상남도에서 실시하는 공중화장실 시책사업 평가에서 최우수 시로 우리 진주시가 선정되어서 상 사업비 2,000만원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관광공사 주관으로 실시하는 우수 화장실 선정에 있어서도 우리 시에 있는 야외 공연장 등이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해서 2001년도에는 2000년도와 더불어서 관광 진주와 시민 문화 수준에 맞는 화장실을 만들기 위해서 진양호 공원 내 우약정을 새로 신설하고 동물원 앞 주차장에도 공중화장실을 다시 만들 계획으로 있고 지금 현재 시설을 착공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노후화 된 공중화장실 등은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으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응석사에 새로 신축을 했고 원외 숲도 어제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계속적으로 공중화장실에 관심을 가져서 아름다운 화장실을 가꾸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용석 위원입니다. 남자들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애들 기저귀를 갈아 채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는 옛날에는 그런 시설이 없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고속버스주차장이라든지 진주역이라든지 또 청곡사에 새로 신설된 화장실이라든지 기존 새로 신설되는 화장실에 있어서는 여성 화장실에 아이들 기저귀나 모든 편의시설을 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설치되는 공중화장실은 이런 시설을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설이 안 되어져 있는 곳에도 그런 시설을 많이 해 가지고 어린이를 엎고 왔던 관광객들이, 또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소과장 나오셔서 5건을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남정옥입니다. 시정질문 및 답변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전 쓰레기 매립장 이전대책에 대해서는 별도로 유인물이 있습니다. 나중에 맨 뒤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다이옥신 피해 예방 및 추진시책 계획에 대해서 강석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법에 의거 종이팩, 유리병,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또는 금속 캔 등의 재활용품은 폐기물 회수 처리비용을 예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비닐 생산업체도 동법 규정에 의거 폐기물 발생 억제 등을 위한 비용부담 대상에 포함시켜 농촌의 환경오염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은 기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은 겨울 영농 교육시 폐비닐 분리 배출요령 교육을 년 2회 20일간 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5,312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폐비닐, 농약 빈병 분리 배출 요령과 환경오염의 심각성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비닐 분리배출 요령은 홍보전단 3,000매를 만들어서 보고를 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우건설에서 다이옥신 없는 소각장 시스템을 개발하여 부천시 중동소각장을 건설 시험가동 중에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그 농도가 가장 낮게 나왔다고 하는데 푸른도시 행복도시 건설을 추구하는 우리 시에서는 이런 소각로 건설을 위하여 연구하고 계획된 바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실적은 진주시 유수리에 지금 계획은 150톤 2기를 스토카 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토지 보상을 주고 매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1차로 매입한 것이 약 5억 매입을 했고 2차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0억4,000만원 확보를 해 가지고 매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입이 되고 나면 2003년부터 소각시설 설치할 계획을 세우고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의 새로운 오염원인 폐비닐 처리대책에 대해서 구자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 적은 예산을 투입, 또는 공공근로자를 통해 수거하여 직접 자원재생공사 집하장에 이송하거나 또한 성공이라는 기업에 운송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조치할 의향은 없는지, 추진실적은 폐비닐 수거, 공공근로사업을 1단계와 3단계 이런 식으로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영농단별 하우스 집단 지역에 장소를 지정 재생공사로 하여금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할 의향은 없는 지와 자원재생공사로 하여금 일부 보조금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월별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농촌의 환경오염의 주범인 폐비닐을 연중 전량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비닐 마을공동 간이 집하장 확보 37개소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보관 능력은 2,980톤이 되겠습니다. 연간 폐비닐 간이집하장 부대시설 설치는 간이집하장 설치는 기 3개소에 금곡, 대곡, 수곡에 3개소 설치가 되었습니다. 예산은 보조금 지급은 현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02년도 예산에 초장동 외 5개소에 2,760만원 예산을 계상 해 놓았습니다. 이 예산이 되면 내년도에는 집하장 설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곡면 소재 한진 리싸이클 폐처리 공장 야적장 화재 발생에 대하여 강석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한진 리싸이클 공장 가전제품 처리 과정에서 야적 해 둔 폐기물 즉, 쓰레기 더미에 화재 발생 추정해 보면 실수로 인한 실화가 아니고 고의성이 짙은 방화가 틀림없는 사실로서 이런 악덕업체를 중징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추진실적은 환경관련 지도 점검을 실시해 가지고 26개소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위반 업소가 한진 리싸이클 외 2회 3개소 조치내역은 고발 3건, 과태료 2건 300만원의 과태료를 메기고 과징금 부과는 1건에 2,000만원을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주변 환경정비는 우레탄 위탁처리 약 230톤, 폐목재 및 폐냉장고 제거조치 약 85톤으로 되었는데 2000년도 8월 말경 이 업체가 경기 침체로 인해 가지고 부도가 나서 지금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간 비닐 판매액이 전국에 4톤, 트럭 8,846대 분으로 5월과 6월이면 폐비닐로 변하여 국토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폐비닐을 재생하여 대량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보도블록 경계석 축대용으로 개발한다면 대량 사용으로 국토청결 및 환경오염을 방지 할 수 있으므로 국. 도비 지원으로 시제품 생산용역을 줄 의향은 없는 지와 특별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추진 실적은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재활용 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설자금 및 기술 개발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이 자금을 이용하도록 안내를 했고 지원 분야는 시설 자금은 약 20억원 이하이고 기술 개발 자금은 4억원 이하 대출이 되겠습니다. 금리는 연 7%, 대출기간은 2년 거치 7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별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천시 쓰레기 처리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수차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93년 10월 14일 사천시과 진주시가 행정 협정을 체결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천시에서 최초로 쓰레기 반입 요구를 '95년 7월 11일 반영 요구한 사항에 있습니다. 그 후에 서면 및 실무 협의회를 '95년 7월 11일부터 현재까지 30여 차례에 한 실적이 있습니다. 2000년 2월 21일 조정위원회 규정을 양 시가 만들었습니다. 2001년 7월 24일 사천시가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잘 안 되니까 경남도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했습니다. 양 시가 이 자체가 해결이 안될 때는 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을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2001년 9월 25일 양 부시장과 과장, 실무자를 도에 불러서 도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도 분쟁조정위원회는 참고적으로 11명입니다. 교수, 변호사, 단체회장, 당연직은 국장으로 되어 있고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은 30여명의 진주시 주관으로 양 시장이 참석하는 조정위원회 개최 후 결과 보고를 해라,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났습니다. 나 가지고 결정이 2001년 10월 18일 사천 쓰레기 관련 조정위원회 개최를 우리 진주시장실에서 13시부터 20시30분까지 양 시장과 양 의장이 앉아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협의회 사항은 반입시기, 반입량, 반입비는 협회가 되고 미 합의사항은 반입 기간이 미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 합의가 된 사항을 다시 저희들이 분쟁조정위원회와 도에다가 보고를 했습니다. 경상남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시 11월 17일 11시에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 11명이 참석해서 분쟁 조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 반입시기는 경상남도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정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행하도록 되고 반입량은 1일 15톤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입기간은 사천읍 사등 매립장 준공 예정일이 2002년 6월 말까지 한다, 지금 사천시 사등 매립장 증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를 마치면 사천읍은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7월 1일부터는 삼천포로 가져간다는 그런 이야기이고 그리고 축동과 곤양, 곤명은 사천대교가 지금 현재 가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 3월에 준공예정일이 되어 있는데 준공년도 말까지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반입 기간은 사천시에서 요구하기로 합의된 사항이니까 '93년도에 협약한 사항이니까 영구적으로 내동 매립장이 다 차도록 까지 매립을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끝까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님께서는 그것은 안 된다, 생활 쓰레기는 자기가 치워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인데 해서 미해결 되었는데 우리의 안대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입 비용은 양 시 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 비용으로 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1만5,480원인데 사천시는 1만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만8,000원을 받도록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금후 계획은 민원 해결을 위해 반입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민원 해결을 위해서 27일 주민 협의체 회의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천시 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 초전 쓰레기 매립장 이전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에 있어서 사업량은 573,000㎥입니다. 지상 453,000㎥, 지하 120,000㎥입니다. 사업비는 65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설계비는 설계를 했을 때는 79억6,600만원인데 지금 현재가 그렇는데 나중에 조금 변동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기간은 착공 일부터 24개월이 되겠습니다. 공정은 굴착, 선별, 운반, 매립인데 가연성은 거의 다 적체를 하고 불연성은 별도 자료를 재활용하는 것으로 기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 간 추진상황은 '98년 11월 4일 제1매립장 준공이 되고 '98년 2월 5일 제2매립장 착공을 했는데 2001년 2월 8일 계약해지가 되었습니다. 6월 12일이므로 제2매립장 이전공사 재 설계를 하고 11월 2일 공사 착공을 했습니다. 공사 착공은 밑에 입찰현황에 보시면 선별 토목이 11월 2일 착공을 했고 가연성 운반과 불연성 운반은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적격심사가 끝나고 나면 사업비가 확정이 됩니다. 조금 차이가 날는지 모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사천시 쓰레기 처리 대책 이것이 시정질문. 답변에 나와 있습니까?

질문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별도로 보고를 받기 위해서 ......

오늘은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상황에 관한 것만 집행부에서 하신다면서요.

이것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오늘 보고 드린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의회 상임위원회에 와서 보고를 하실 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수긍은 합니다. 방금 그렇게 이야기를 해 놓고 시정질문. 답변에 없는 내용을, 물론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알아야 되지요? 그러면 이것은 마지막에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상황만 보고를 받고 이런 현안이 사업이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야지요. 그것이 아무 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할 런지 모르지만, 그런 것을 꼬투리를 잡는다고 이야기를 할는지 모르지만 집행부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기 때문에 당연히 집행부에서도 존중된 의견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보고하게 된 것은 제 소관이니까........

위원님들, 우리가 현안보고를 별도로 날을 받아 가지고 간담회를 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만 임시회의가 임박해서 위원님들이 꼭 알아야 될 추곡수매 문제하고 청소과 문제는 보고를 하도록 협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도 꼭 알고 싶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오세윤 위원.

쓰레기 하면 머리가 띵하고 골이 아플 것입니다. 공무원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실제 성과를 못 거두고 이 사업을 마무리하는 쪽으로 해서 칭찬을 하면서 본 위원으로서는 모르는 것 한 가지 묻겠습니다. 밑에 보면 매립장 쓰레기 이전을 해 놓고 1매립장 공사를 '98년 11월에 했다는 이 이야기는 명목상은 이야기가 되는데 주민들 건의사업 때문에 물어 보는 것입니다. 1매립장 공사가 완료된 후에 주민들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인접 해 있는 사람들이 물을 지하수로 뽑아 올려 가지고 사용 할 때 세수도 하고 손발을 씻고 목욕도 했는데 거기에 산만 없앤 것이지 밑에 쌓인 것은 그냥 가만히 있기 때문에 잎이 끝이 오무라지는데 이것을 빨리 해소를 해서 우리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가 한 두 사람이 아니고 많이 하는데 지난 번 초전동사무소에서 주민들이 와 가지고 과장님께서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그 상황을 판단하셔 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조금 전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2매립장을 공사를 하면서 지하에 120,000㎥를 포함시켜 가지고 공사를 합니다. 1매립장 부분에는 기 공사가 끝나 가지고 지하 1m까지 파내어 가지고 위에 복토를 해 놓았습니다. 이번에는 2매립장까지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매립장 끝나고 나면 1매립장 끝나기 전에 1매립장을 검토를 해 가지고 꼭 이전해야 될 형편이 생기면 하기 위해서 이전하는 것으로 추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매립장은 이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하까지.....

2매립장은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바와 같이 욕을 보고 있는데 앞으로 사업추진 중이니까 할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1매립장 때문에 본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2매립장 보다는 이것이 더 시급하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간곡히 권유를 하는데 해결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를 하면서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주열 위원.

우선 시정질문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로 사회산업위원회 시정질문 내용 중에서 영농 폐비닐에 관한 것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폐비닐에 관한 분리수거를 한다든지 처리하는 과정에서 예산 편성 보조금 지급은 현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그 이유로서 환경부 지침에 의하면 영농 폐비닐은 생활폐기물로서 지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2페이지입니다. 과장께서 판단하실 때 일반 영농 폐비닐을생활 폐기물로 봅니까?

법상으로.......

과장님의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법상으로는 분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 지침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법이나 시행령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영농 폐비닐을 일반 생활 폐기물로 보시느냐는 말입니다. 과장님의 개인적인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생활 폐기물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 생활 폐기물을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용어적 개념을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일반 생활 폐기물을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사전적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생활하면서 나오는 폐기물을 생활 폐기물이라고 합니다.

영농 폐비닐이 일반적으로 생활하면서 나오는 것입니까?

영농을 하면서 ......

이것은 영농의 기자재입니다. 영농의 기자재로 봐야지 일반 생활 폐기물로 볼 수 있습니까? 환경부 지침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행정을 집행하는 과장님으로서 제가 이해는 합니다. 어렵다 라는 것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일반 생활 폐기물이 아닌 데 일반 생활 폐기물로 중앙부처에서 지침으로 내려놔 놓고 그 지침 때문에 예산편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하면 영농 폐비닐을 생산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농민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생활 폐기물로 환경부 지침에서 분류를 하느냐 그렇게 이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환경부에다가 환경부 지침에 영농 폐비닐을 일반 생활 폐기물로 되어 있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건의를 하든지 지침을 변경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행정서류가 있습니까? 없지요?

건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정 질문을 하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전적인 용어에도 영농폐비닐은 생산적 기자재입니다. 일반 생활 폐기물이 아니고, 그러면 환경부 지침이 잘못되었다, 그 지침이 변경 수정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야 된다, 이해가 가시지요?

예.

일단 그 이야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14페이지에 보시면 강석봉 의원의 질문요지를 보고 조치 내용에 고발 3건, 과태료 2건 되어 있고 과징금 1건에 20만원이 되어 있는데 .....

2,000만원입니다.

징수했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고발내역 건수는 어디 어디입니까?

고발이 영남폐차장, 진주폐차장, 삼삼중기 그렇습니다.

완결된 것이네요?

예.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상황 외에 초전 쓰레기 매립장 이전에 대해서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집행부,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답변 추진상황에 대한 추진상황이 아니라도 집행부에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초전 쓰레기 매립장 이전공사는 사회산업위원회에 진주시 집행부에서 주관을 하겠다 라고 보고를 한 번 해본 적이 있지요?

직영을 하겠다고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직영을 하겠다 라는 보고를 공사 입찰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 라는 것을 의회에 보고한 적 있습니까? 직영을 하면 사실은 어렵다, 우리 의회에서 처음에는 초전 쓰레기 매립장 현안 문제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공사에 차질이 있어서 진주시에서 직영을 하려고 진주시 집행부에서는 방침을 정했다가 사실상 어렵다,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시에서 직영한다고 이야기 할 때도 제가 어렵지 않겠느냐고 총무과장님에게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변경 사유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의회에 보고한 사항은 없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이것이 44억입니다. 가연성 운반이 17억, 설계 금액이 그렇습니다. 불연성 운반이 17억입니다. 총 합하면 79억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79억의 공사를 공사의 주체를 진주시에서 직영하겠다고 했던 공사를 입찰을 통해서 사업자 변경을 하는데 최소한 상임위원회는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부적인 관계입니다. 결재를 받기로 시장님에게 직영을 하겠다고 결재를 받았습니다. 결재를 받을 때 가연성, 불연성 부분은 단가계약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토목은 원래부터 직영이 안 되는 것으로서 ......

과장님, 제가 내용을 묻는 것이 아니고 왜 이렇게 중요한 사항이 변경이 되는데, 사업이 변경이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의 주체가 변경이 되던 사업의 형태가 변경이 되던 79억짜리 사업의 변경을 왜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안 하느냐 말입니다. 그러면 강주열이라는 사람이 3만 평거 동민한테 초전동 쓰레기 매립장 공사는 진주시에서 직영을 한다고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통장회의 때도 했고 물어 보면 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시민들이 그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초전동 쓰레기 매립장 이전공사를 입찰을 봐 가지고 이런 공사가 낙찰이 되었다, 신문에 나갔다, 그러면 의원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거짓말쟁이 되는 것입니다. 진주시에서 직영한다고 통장 회의 때 와 가지고 시의원이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 놓고 다이옥신이 많아서 앞으로 진주시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에 다이옥신이 많을 것이라고 초전동 쓰레기 매립장 공사의 필요에 대해서 피를 토하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겠습니다. 제가 사회산업위원회 소속입니다. 그런데 진주시에서 부도가 나니까 어려워서 진주시에서 직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야기 다 했습니다. 오늘 신문에 나면 시의원이 어떻게 됩니까? 동민들이 볼 때 시의원, 반피자식 육갑 떨고 있네 합니다. 왜냐 하면 그것도 모르고 와서 동민들에게 거짓말했다고 합니다.

사업을 하는 방법을 변경했다든지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직영이냐 그렇지 않으면 입찰을 했느냐 그 관계뿐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회계 부서에 넘길 때 분명히 직영으로 넘겨 놓았는데 법상으로 직영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불가피하게 시장님에게 보고도 몇 차례하고.....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의회 상임위원회에 와서 직영한다고 보고한 내용이 법상으로 안 된다는 것을 사회산업위원회에 와서 직영을 한다고 보고를 했다는 말입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집행부에서 하려고 하는 것을 의회가 도와드린다는 것입니다. 도와드리는데 왜 의회에 와서 진솔되게 이야기를 안 하느냐 말입니다. 의원들에게 진솔되게 이야기하고 진솔되게 어떤 대회를 나누면 저희들이 못하게 합니까? 우리 하창식 위원님이 이 필요성에 대해서 얼마나 논리적으로 설명을 많이 했습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동료 위원의 논리에 대해서 반박한 적이 있었습니까? 하도록 도와주자 확인된 사항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공사를 하는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도와줬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이렇게 해 버리면 우리 스스로가 바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모르면 ,그러면 34만을 대표하는 시민들을 우리가 설득시키고 이해를 시켜야 될 의원들의 직분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조금 보충설명 해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사전에 법률적인 검토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전문분야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당시 저희들도 보고 할 때는 직영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직영이 무엇이냐 하면 운반하는 것을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차 수를 계량을 한다는 그것을 직영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우리가 직영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청소과장이 결재를 받아 가지고 회계 부서에 넘기니까 회계 부서에서 금액이 5억 이상은 단가계약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아직 계약은 안 되어 있습니다. 오늘 청소과장이 보고하면서 그 부분을 빼버렸기 때문에 조금 더 문제가 생겨버렸는데 지금 현재 회계과에서 적격심사 중에 있는데 아직 계약이 안 되었습니다. 오늘도 초전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질문. 답변이 있고 그와 관련한 사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보고를 하겠다고 했는데 청소과장께서 이번에 보고를 하면서 방금 이런 과정을 이야기 해 줘야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할 것인데 사전에 저희들도 그런 보고를 하기가 시기가 맞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어떤 법률검토 그것을 못한 것은 솔직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전을 하는 것, 운반을 하는 것을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차수를 계량하는 것이 직영인데 지금 그것이 5억을 넘겨 버렸기 때문에 입찰을 해야 된다, 그렇는데 오늘 보고를 하는데 그 전에는 보고를 할 입장이 안 되었습니다.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아까 우리 위원장님 질의를 하신 내용 중에서 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을 지금 4개소를 민간위탁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제가 자료를 요구하고 민간위탁조례도 한 번 받아 봤습니다. 왜냐 하면 국장님, 제가 사회산업위원회에 들어와 가지고 2001년도에 민간위탁에 대한 업무보고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 계장한테도 물어 보고 과장한테도 물어 봤는데 4개의 어린이집을 민간위탁 하는데 지금 이 조례를 보면 시장은 위탁사무 수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우리가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민간위탁 해 가지고 계약을 다해 버리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회에서 삭감을 해 버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면 민간위탁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의회에 보고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국장님, 제가 계장님한테 의회에 보고된 문건되어 있는 것을 좀 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의회에 이렇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안 하느냐, 민간위탁 해야 되지요. 민간위탁할 계획이 2, 3년 전부터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간위탁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오늘 아침에 민간위탁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진주시 집행부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승인을 해 줬다, 단지 민간위탁의 공정성, 또 민간위탁을 한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 그런 것들이 민간위탁에 대해서 기준이 공정했고 또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공영하는 것보다 훨씬 교육의 질적인 측면이나 또 어떤 예산의 절감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효능이 있다면 민간위탁을 해야지요. 왜 그런 것을 의회에 보고를 안 하느냐 말입니다. 연계성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제 각론에 들어가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전 쓰레기 매립장 이전공사 선별토목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건설, 지금 가연성 운반하고 불연성 운반은 심의 중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좋습니다. 적격심사가 대흥건설은 완료되었다는 것이지요?

예, 계약이 되었습니다.

대흥건설이 쓰레기를 가연성하고 불연성으로 선별한다는 것이지요?

토목업체입니다. 원래 토목업체로서 대흥건설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대흥건설이 토목업체인데 대흥건설에 초전동 쓰레기 이전공사에 준 항목이 가연성과 불연성을 구분하는 것 아닙니까?

선별도 하고 토목도 하고 다 들어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주는 선별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흥건설이 지금까지 선별한 것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다른 동료 위원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데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물어 보느냐 하면 여타 초전 쓰레기 매립장 소각을 하면서 녹색계산이라든지 이런 회사가 부도가 나고 문제를 일으켰던 것 중에 하나가 첫째는 경험이 없었다, 노하우가 없었다, 재무구조가 열악했다, 전문인이 없었다 이런 몇 가지 이유들을 들고 있습니다.

설명을.......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사업 중에서 그런 일이 없기 위해서는 제가 몇 가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대흥건설이 쓰레기를 선별한 경험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실제는 없습니다. 실제는 없는데........

실제는 없지요?

답변을 하도록 해주십시오.

예.

실적은 없는데 거기에 단서를 달기로 선별업체라 하는 공종이 없습니다. 건설법에 선별하는 공종이 있으면 입찰을 해 가지고 선별을 했을 것인데 이 공종이 토목에 포함된 것이 선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내용에 3년 이내에 100,000㎥ 이상을 선별한 업체를 계약을 해 가지고 계약하기 전에 컨소시엄으로 계약을 하도록 이런 식으로 시방서에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100,000㎥이상 된 업체하고 컨소시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과장님, 초전 쓰레기 매립이전 공사가 처음에 녹색계산이라든지 다른 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 저희들이 질의를 하면 법적 하자가 있었다고 설명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법적 하자는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공사계약에 관한 법적 하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공사계약에 있어서 법적 하자는 하나도 없었다고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좀 챙겨보고자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앞으로 대흥건설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또 만약에 부도가 났을 때 집행부에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를 제가 몇 가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흥건설이 아직까지 그런 경험이나 노하우가 없다고 하니까 과장님 답변이 대흥건설은 노하우가 없다손 치더라도 컨소시엄 형태로 100,000㎥ 이상을 선별한 업체를 컨소시엄 형태로 공동입찰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공동입찰이지요?

공동입찰 아닙니다.

그러면?

입찰은 대흥이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인데 당연히 토목을 하는 대흥건설과 100,000㎥를 선별한 그 업체와 컨소시엄의 공동입찰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또 다시 초전동 쓰레기 매립장 공사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 제기를 하나하고 다시 또 묻겠습니다. 대흥건설이 지금 단독 입찰이라고 했지요?

예.

대흥건설이 선별할 수 있는 기계장치를 소유하고 있습니까?

없으니까 컨소시엄을 하는 것입니다.

대흥건설은 순수 토목업체지요?

예.

그래서 지금 가연성과 불연성을 구분 할 수 있는 기계장비도 없습니다. 없지요?

예.

그래서 제가 잘못되었다고 이의 제기를 하는 것이 당연히 컨소시엄 형태로 되었을 때 대흥건설은 토목을 담당하고 선별작업을 한 경험이 있는, 노하우가 있는 업체와 선별의 설비장비가 있는 업체가 컨소시엄 형태로 되어서 입찰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우리나라 법에 악법도 법입니다. 법치주의에서 법을 안 지키면 우리 행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강 의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절대 맞다고 봅니다. 예를 든다면 공종이 다를 때는 각 공종이 전체 공동입찰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청소과장이 이야기하다시피 스크린이라는 업종이 지금 신종이 되어 가지고 신종산업에 법이 못 따라가는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스크린에 대한 업종을 지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공종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부덕이 우리는 공고를 할 때 그 업을 가지고 들어 오라, 토목, 건축, 조경 등 모든 공종에 의해서 우리는 발주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론적인 것은 우리 위원님 말씀이 절대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채널을 통해 가지고 진주시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새로운 공종으로서 넣어 달라고 하는 것은 간접적으로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하는 것 같아서 동료 위원님들에게 미안한 것도 있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위원.

손용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내년도에 농정 전반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할 것이라는 말씀 정말 환영합니다. 지난번에 농민들이 나락 세례도 뿌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농정기획과에서 저수지 전반에 대해서 한 번 더 실사를 해 가지고 현재 물이 새는 것은 크라우팅을 해 줘야 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준설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은 준설을 하고, 또 농로가 포장이 안 된 곳은 농로를 포장을 해 주고 또 물이 원활하게 내려오도록 개거할 부분은 개거하고 이렇게 내년도에 예산 편성하는데 대대적으로 농민들한테 원성을 많이 안 듣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문구 위원.

이문구 위원입니다. 용. 배수로 구조물은 앞전에 한 것 있지요. 지금부터는 용. 배수로 구조물을 같이 하지요?

예.

그 이전에 한 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이전에 한 곳도 필요한 곳은 해야 됩니다. 농로 구조물을 먼저 해야 농로 폭이 제대로 되는 것인데 전에는 돈은 이 만큼 있고 주민들 욕구가 많고 하니까 우선 가까운 곳부터 먼저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만약에 침수가 우려된다든지 하면 꼭 해야 될 곳을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해 놓은 곳은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은 없습니까?

지금 우리 관내에 구조물 할 것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몇 킬로미터라고 할 것이 아니고 우선 읍. 면장님이나 시 의원님들이 의논하셔 가지고 우선적으로 된 곳을 먼저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정례회 때 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작년이나 올해부터는 대폭 많이 확보를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80년 이전에 경지정리한 곳 용수로, 퇴수로가 안 된 곳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지요?

예.

시장님께 도와 주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농정기획계가 우리 진주의 농사의 기반조성을 전체 관리하고 있으니까 농촌의 시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간부급 회의 때나 대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주셔야 될 것 아니냐, 지금 쌀값 때문에 농민들이 가슴 아프게 쓰라리고 있고 우리 시청 앞에도 천여 가마 있고 농협에도 많이 있는데 농사도 그렇게 되고 일까지도 노령화되고 부녀화 되고 있는 과정에서 농정기획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진주시를 앞서 가는 시를 만드려고 하면 특히 센터에서 열과 성을 다 해서 해 주셔야 되겠다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다음 내년에는 농민들이 기반조성에 만족감을 못 느끼더라 해도 그런 대로 잘 되어 가고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5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정맹화입니다. 이어서 농산물유통과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제39회 임시회 때 '99년 7월 26일 WTO 농산물 협상에 따른 대처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요지는 WTO협상이 재개되면 WTO협상이 우리 진주시에 미칠 영향은 어떤 것이며 우리 진주시 농업의 현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를 물으셨습니다. 이미 저희들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WTO 협상이 마무리지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제일 큰 요인은 중국이 WTO에 가입했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떻든 WTO에 대한 국가 간의 협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우리 시로서는 신축적으로 협상에 따른 문제점을 발굴하고 신축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되겠다는 것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요지는 역시 WTO협상이 이루어지더라도 저희들은 기반시설이나 노동력이라든지 생산비가 과다 투입되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신축적으로 대응할 것이냐, 그 대책은 역시 우리가 기반 조성을 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시책인 직불제 확대와 발맞추어 우리 시도 신축적으로 대응코자 합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WTO협상하고 비슷한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제43회 제2차 정례회 때 '99년 12월 21일 질문이 되겠습니다. 국제환경변화에 따른 농업분야 피해 최소화 대책입니다. WTO 및 칠레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진주시국제환경변화에 따른 농업 분야의 피해가 클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역시 이것도 앞장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신축적으로 대응 지속적으로 저희들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3회 2차 정례회 때 '99년 12월 21일 역시 같은 날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포장상자인 골판지 원자재 수급 불안정에 대한 대책이 되겠습니다. 이미 이것은 그 당시에 답변이 충분히 이루어 졌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들은 원자재 수급 불안정에 관계를 하지 않고 농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을 통해서 포장재 공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99년 12월 23일 제43회 2차 정례회 때 박시우 의원님이 질문하신 비닐 하우스 내 경보장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요지는 화재에 대해서 농민이 불안해 하고 있는데 하우스 내 경보장치에 필요성을 느끼는데 시에서 지원 해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미 4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좋은 반응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30개소에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4회 임시회의 때 2000년 12월 19일이 되겠습니다. 야생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역시 이 사항도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새 시책사업 반영 자료로서 예산의 투입 없이 적은 예산으로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농가 자력으로 우리가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은 시비를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만 소액으로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농가자력으로 설치하도록 계속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200년도 추곡수매 관계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별도 자료가 배부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정부 수매입니다. 정부 수매에 앞서서 생산량 및 추곡수매 총괄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재배 면적은 7,535㏊로서 조곡으로 693㎏로 총 예상량은 약 1,300,000 가마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수매한 것은 농협 시가까지 합쳐서 총 수매량이 542,000가마가 되겠습니다. 총 생산량에 대한 수매는 41.5%가 되겠습니다. 전국 40%에 비해서 약간 상회합니다. 그래서 정부 수매는 이미 11월 2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 이 달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22일 현재 우리가 85.4%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 수매는 단가가 밑에 수매가격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기 때문에 6만440원이기 때문에 무난히 다 완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계획도 제대로 원만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역시 수매 장소 수는 238개소이고 지금 현재의 쌀값 동향은 11월 22일 현재 오늘 아침 신문보도는 15만22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15만500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에 대해서는 약 84% 수준으로 약 16%가 떨어진 값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 수매를 마치고 RPC 자체 수매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RPC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농협연합하고 주흥하고 있는데 계획은 150,000가마로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15일 1차 수매완료는 약 100,000가마가 되겠습니다. 비율은 67%가 되고 있습니다만 물벼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 수매가 되겠습니다. 정부 수매는 11월 15일부로 마감 했습니다. 자체수매를 우리가 150,000 가마를 계산했기 때문에 그것은 100% 수매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농협 시가 매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전국 4,000,000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목적은 정부 수매를 다 마치고 또 RPC 자체 수매를 다 마치고 남은 물량을 농협에서 시가를 매입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매주체는 농협중앙회가 되겠습니다. 매입물량은 이미 우리 시에 158,300가마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매입가격은 기준가격은 5만2,200원입니다만 거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로 해 가지고 최고는 5만3,240원, 최저는 5만1,160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가격 결정은 시가매입 협의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하고 무관하고 농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농협하고 같이 시가매입 협상을 하던 중에 지금 현재 보류상태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역시 농협 시가 매입 분에 대한 정부 지원으로는 지금 시가 매입하는 량에 대한 보관료하고 매입이자 8%를 지원합니다. 인근 시. 군의 현황은 위원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우리 시 시가 매입 협의회는 21일 개최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보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시가매입을 전후해서 이 앞에부터 계속 농민단체 요구사항은 역시 농가희망 전량 수매와 RPC 및 시가 매입시 정부의 2등가 5만7,700원 수준에서 차액이 발생하는데 그 차액은 행정에서 정부에서 보조해 주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지원 시에는 지금 현재 타 시. 도가 마찬가지로 전체 직불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직불제는 농민단체에서 안 된다, 직접 가마당 보조를 해 달라,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제일 많게는 전북이 180억원 정도인데 보조금도 그 정도 수준은 좀 증액을 해 달라는 농민들의 요구입니다. 그 다음 이 가격이 보조금액이 결정되지 않을 것 같으면 읍. 면. 동에 수매 물량은 가격 결정 이전에는 절대 읍. 면은 배정하지 말라는 농민요구 때문에 지금 배정을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방침을 보고 드리면 정부에서는 어떻든 RPC 운영자금을 무이자로 했습니다. 다음에 논농업 직불제 보조금 상향조정은 이미 2002년도에 기획예산처에 요구한 금액은 25만원에서부터 35만원에 기획예산처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정 협의회 결과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 조정하겠다는 당정 협회를 거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정부에서 하는 중에 WTO 협정에 따라서 전작물 보상제라든지 미작 경영안정제라든지 소득 안정 직불제를 지금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정부에 이어서 경상남도에서는 RPC에 대한 농어촌진흥기금 70억원에 대한 연리 3.25%로서 이미 확정을 한 바 있고 지금 현재 RPC 자체 매입에 대한 농가 지원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금년간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입장은 중앙 및 도의 방침에 따라서 우리 시장님 의지대로 타 시. 군보다는 어쨌든 서운하게 하지는 않겠다는 것이 지금 시장님의 의지이고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추곡수매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구 위원입니다. 야생조수에 대한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전기 목책은 어떤 시설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가축의 방목에 사용하는 목재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전기만 있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전기가 있을 것 같으면 달아 붙어 버립니다. 그런데 플러스 전기만 있는 것 같으면 사람이나 가축이나 튀어 버립니다. 그래서 인체에는 절대 영향이 없는 목책을 이용해 가지고 야생조수가 감전이 되면 놀라서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밭 주위에 달아 놓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수는 예를 들어서 까치라든지 이런 종류는 어떻게 합니까?

까치는 지금 사실은 여러 가지 방안을 내어놓고 있습니다만 아직 또렷한 방향이 안 나옵니다. 여러 가지 경음이라든지 폭음이라든지 그 다음에 앰프를 통해서 까치가 싫어하는 음성을 내어놓아도 까치가 워낙 영리하기 때문에 3개월 정도 지나갈 것 같으면 다시 원 상태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까치에 대해서는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까치피해가 오히려 많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까치에 대한 피해를 막을 수 없을 것 같으면 그렇게 많은 효과는 가져 올 수 없겠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온 것은 멧돼지하고 노루 종류가 되겠습니다. 까치는 원예연구소 내지 농업경제연구소, 농업기계화연구소에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가 나오는 데로 저희들이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김정대 위원.

과장님, 추곡수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읍. 면. 동사무소 앞에서 농민단체에서 벼 가마니를 갖다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저희들은 이 현황은 파악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어떻든 도난의 책임이라든지 자기들이 갖다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인수하는 식으로 헤아려 놓을 것 같으면 책임이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파악을 한 수량은 있습니다.

현재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관리는 저희들이 안타까운 심정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썩지는 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관리를 한다면 숫자 파악이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비를 맞지 않는다든지 썩지 않는 그런 대책이지, 숫자를 파악해 가지고 이것은 우리 책임이다 이런 식으로는 관리는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제진옥 의원님이 5분 발언을 한 내용인데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만 과수 냉해피해에 대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해 볼 용의는 없느냐고 5분 자유 발언을 했는데 예산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 봤습니까?

그 관계는 결과가 나오면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릴 생각입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이 우선 구두로 초청해 가지고 용역을 의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용역을 맡을 기관이 없습니다. 현재 파악한대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공문으로, 서면으로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용역을 맡아줘야 되겠다, 우리 시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의회에 질의 들어온 것까지 첨부를 해 가지고 공문을 발송해 놓고 있습니다. 경상대학교에서는 용역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교수님들 간에도 그렇는데 제진옥 의원님이 교수님들과 상의한 문제가 있는데 그 분 교수님한테 의사 전달을 했습니다만 어떻든 제진옥 위원님 하고 의견 절충이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확실한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농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오세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윤 위원입니다. 아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주민 건의사업인데 벼 매상을 농사짓는 면적에 따라 할당을 합니까?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 가지고 매상을 공평성 없이 낸다고 하는데 이 이야기가 왜 요즘 이루어지느냐 하면 능력이 좋은 사람은 자기의 할당 이외의 매상을 더 많이 내고 우리같이 농사를 짓고 시킨 대로하는 사람은 배당이 적게 된다, 그래 가지고 본인이 답답해서 이야기할 곳도 없고 면에까지 가서 이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모르고 사람을 다둑거려 가지고 앞으로 잘 하겠다고 하고 넘어가 버리는데, 그래서 농사를 지어 가지고 매상이 제대로 안되니까 이야기 할 곳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매상을 배당하는지, 어떻게 해서 배당이 안 돌아가는지 파악을 하고 그 소리를 듣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매관계는 가장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국가로부터 수매량이 내려올 것 같으면 저희들이 재배면적에 따라서 읍. 면에 배정을 합니다. 읍. 면에서는 마을에 전부 다 배정을 하는데 그 배정 량에 대해서는 전 농가가 참여해서 마을자체 협의회를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회에서 농가당 할당이 됩니다.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금 전에 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디에서 생기느냐 하면 출입 경작자에 의해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금산면에 논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사는 곳은 진주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협의회 때 반드시 리. 동장이 그 농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에 의해서 가끔 논란이 일어나는데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수매량은 그렇게 결정된다고 이것은 협의회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사항이니까 반드시 반영해 달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실적을 통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한 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류병현 위원.

류병현 위원입니다. 일반 수매를 탈곡점에 바로 갖다 넣는 사람이 있거든요. 5만1,000원에 갖다 넣었는데 만약에 차등이 될 때 그 사람들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이것은 두 가지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국가에서 지원되는 것은 어디든지 자체 수매를 하나 다 반영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순수 RPC 자체에 수매를 한 부분은 RPC 주체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다 보면 정부수매 외에 그냥 갔다 넣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400만석에 준해 가지고 2,440원이 결론적으로 손해를 본다?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RPC는 RPC이고 시가 매입하고는 별도인데 조금 전에.......

이 뒤에 가격만큼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없는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 전산처리로 다 남아 있는데 국가에서 보조를 하든지 행정에서 보조를 하는 것은 다 돌아갈 수 있는데 수매 주체 개인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4년 했다손 치더라도 그 농협에서 배정을 받으면 혜택을 봅니다.

수매 주체가 농협 관계인데 1,700톤에 대해서 자기들이 농협에서 제시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주열 위원.

사실은 풍년이 와서 농사가 잘되어서 이 문제가 발생한 부분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쌀 문제 같은 경우는 미리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부터 사전에 이런 문제들이 논의가 되어야 대책들이 나오는데 농사 다 지어 놓고 수매에 들어가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서 사전에 가능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농업정책에 대해서 미리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문제가 나오는데 농업진흥지역하고 비진흥지역하고 농업 직불제 차등을 두고 전체적으로 상향 조정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제가 농민들 많이는 만나 보지는 못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국가에서 수매해 주는 단가는 낮추는 일이 있더라도 수매량을 좀 늘려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제안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국가 수매가격하고 시가하고 차등이 생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농업정책에서 국가 개입을 계속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 가지 방향이어야 하는데 하나는 농민들이 이야기하는 국가 수매 물량을 좀 늘려 주는 방향으로 단가조정에 관한 것은 차후에 하겠지만 또 하나는 농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농업을 적정규모로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쌀 한 가마니에 십오육만원 정도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앞으로 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경쟁력이 없다, 이런 판단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언젠가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어떤 장기적인 대안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것도 저 개인적으로 판단하면 쌀 농사를 전업으로 하는 전업농민들의 적정규모와 영농법인들이 이렇게 실패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영농법인들이 왜 실패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그런데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형태, 우리가 지금 도에서 70억 지원이 되지요?

예.

그런 것도 RPC에 지원되는 금액일 수도 있지만 쌀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정말 저리로, 무이자 형태로 해 가지고 좀 지원을 많이 해 줘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주는 농업의 정책 입안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문제가 오늘 쌀 수매 같은 것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제기 되는 것보다도 행정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은 좀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농업정책에 대한 것들도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추상적인 이야기입니까?

제가 간단히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저희들이 예측에 대해서는 장기 기상전망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과학이 하는 것은 전혀 올해도 이와 같은 상황이 올 것이라는 장기 기상 전망을 봐 가지고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자연과학을 예상하기로는 극히 힘들다 라는 것을 먼저 보고를 드리고, 조금 전에 과잉생산이라든지 적정규모라든지 경쟁력을 갖추어 주라든지 그 다음에 외국과의 쌀값 격차 해소라든지 이런 것은 정말 한 지방자치단체가 해결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국가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기대책과 단기대책을 농림부에서 수립해서 이미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자체는 거기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저도 너무 포괄적인 답변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예산 편성 과정께서 보면 예비비 라는 것과 추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그런 제도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9월이나 10월정도 되면 우리나라의 풍년이라는 것이 확정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쌀 생산이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그 때부터 행정과 국가도 준비에 들어가야 됩니다. 국가차원은 여기에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 풍년이 들었다, 저 많은 쌀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런 것들을 농림부하고 끊임없이 협의해 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의회에도 보고해 보고 대안들을 만들어 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과정들이 지금 싹 빠져버리고 농림단체에서 저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는 느낌이 듭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그렇게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너무 늦었고 점심시간도 되었고 해서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조금 전에 추가 400,000섬에 대해서 우리 시가 158,300가마가 배정되었다고 했지요?

예.

이것이 농협수매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농민단체에서 배정을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시나 농협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시의 입장은 쌀값을 올릴 것 같으면 빨리 수매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농민단체가 너무 거세가 항의를 하고 있는데 이 관계는 농협하고 농민단체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관여를 안 한다는 말씀입니까?

협의회는 참석을 합니다. 참석을 하는데 시의 입장은 조금 전에 조기 수매를 해 달라고 했지만 수매주체와의 관계입니다.

농민단체인 농민회 하고 협의를 농협에서 해 가지고 배정을 하겠다,

예.

그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주체가 분명히 물량배정하고....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조속히 배정해서 불안한 농민들의 불안을 덜게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렇다면 조속히 배정을 해야 되지요.

배정 건은 저희 행정에서 가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농협중앙회에서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농협이 주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협의하기 이전에 시장하고 유통과장하고 지부장하고 앉아서 농민의 어려움을 빨리 덜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연구 검토하셔야지요?

저희들은 계속 조속 수매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에 있는 것이 1,000여 가마 되지요?

예.

이것은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도 지금 재어놓은 저 상태로 봐 가지로는 농가가 명시된 것도 아니고 수매를 할 수 있는 가마당 용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고 우선 수매주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갔다 놓은 농민단체와 협의를 거쳐서 처리할 생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하완수입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12월 23일 류병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질문요지는 깨끗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폐농기계 수거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이미 답변이 되어 졌기 때문에 현재 폐농기계 수거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농기계사업 봉사 업소라든지 또 읍. 면 단위 120기동대라든지 여러 가지 수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부터는 봄, 가을로 인해 가지고 중점 수거기간을 설정 해 가지고 년도별로 수거한 실적을 보면 '99년도에 55대에 거쳤던 것이 2000년도에는 180대, 올해는 387대를 수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폐농기계 수거체계는 상당히 정착이 되어져 가고 있지 않느냐, 계속해서 수거지도에 철거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유통과에서 수매물량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는 것을 많이 들었지요?

예.

앞으로 영농 지원하는 방법도 진흥지역에 품종을 어떻게 개량할 의향은 없는지 ?

지금 농림부 방침도 품질 우량종으로서 경쟁력에 나서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외국산이 아주 저렴한 쌀이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도 질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제미가가 5, 6배 높지만 품질로서 승부를 내기 위해서 현재 농림부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1월부터 새영농 교육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만 그 때까지는 확정이 되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량 품종과 질적인 품종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것이 무제한으로 품종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진흥원이나 진흥청하고 유대를 해 가지고 진주시가 우량종 품질을 많이 가져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데 최선을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보급종 관계는 현재 올해도 보급종이 약 30% 이상 들어 왔습니다만 타 시. 군보다는 진주시에서 보급종 보급률이 상당히 높은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 우량품종을 가져와서 농민들이 안전하게 농사짓는 계기를 만드는데 품종 계량에 앞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녹지과장 나오셔서 3건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고영조입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질문은 지수면 방어산 군립공원에 대하여 군립공원 지정 당시 계획서에 년도별 사업계획이 있는지, 앞으로 개발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여기는 지정 당시에 자연환경지구와 자연보존지역, 취락지구만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연차별 계획이라든지 세부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어산 입구 진입로 포장공사입니다. 2000년에 6,900만원의 사업비로 가지고 진입로 포장 860m, 주차장 2개소, 차량대피소 3개소를 만들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등산객의 공원 이용객 증가 추이를 보아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편의 시설 등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경관리의 민간위탁용역에 의한 업무 혁신에 대한 질문내용입니다. 내용은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관리를 위하여 최소한의 전문인력 확보와 아울러 과감한 관리업무 혁신을 통하여 전문업체에 민간위탁 용역관리 체계를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질문 당시에 상용인부 3명과 일시사역인부 연간 2억5,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녹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 있는 인부를 수시 또 일부 사역하고 관리에 최선을 다 하고 있으나 관리 면적이 증가됨에 따라 관리 인력을 점차 늘려 가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민간위탁 용역관계는 우리가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이 부분은 병충해 방제라든지 잔디 잡초제거라든지 수목전정이라든지 고수부지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 업체에 용역을 줌으로 해서 예산도 과다하게 되고 부실이 초래되어서 상당한 부분 문제가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민간 관리시의 관리 부실화가 우려됨으로 계속 직영으로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에는 현재 상용인부가 3명되어 있는 것을 10명을 추가, 전문인력을 확보해 가지고 현재 13명으로 녹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현산 개발에 대한 것입니다. 월아산이나 방어산은 개발이 상당히 되어 있는데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 실적은 올해도 경관림 조성을 3,400만원의 사업비로 산벗나무라든지 이팝나무를 식재 하고 임도 구조개량사업을 1억7,0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7.23km를 완전하게 일부 포장을 하고 정비를 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집현산 시민 휴식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철쭉 군락지 지장목 정리와 쉼터 조성, 등산로 정비를 보완해서 내년에 사업비 1억원 정도를 추가해 가지고 계속해서 집현산 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유인물에 없는 것인데 내동이나 대평에서 진수대교로 해서 대평으로 가는데 소공원을 조성하고 있지요?

예.

내동 쪽이 예산이 얼마고 대평 쪽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확실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사업비는 내동이나 대평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사업비는 1억2,000만원 정도 가지고 2개 하고 있습니다.

대평 위원님이 여기 계십니다만 대평 위원님한테 예산이 얼마고 통보를 해 줬습니까?

면으로 일단은 통보가 되었습니다.

과장께서 위원님한테 바로 해야지요? 늘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왜 의원들을 바보로 만들어요. 본 예산도 통과시켜 주면 당연히 해당 의원님에게 통보를 해야지요?

그것도 서면 상으로 통보는 하지 않았지만 ......

당연히 서면으로 하도록 이야기 안 했습니까?

그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금액까지 여기에 의정활동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넣어 주셔야 옳은 것 아닙니까?

예.

어떻게 계속 이야기를 해도 실천이 안 됩니까?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예.

다음 이문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13명 추가 관리자를 증원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증원을 했습니까?

예.

위탁용역을 줬을 때하고 아까 조금 전하고 차이가 난다고 했는데 용역 13명을 추가 정원을 해도 결과적으로 차이가 있다 그 말입니까?

예, 우리가 직영하는 것이 예산면도 그렇고 그 다음에 관리면도 제대로 관리되고 일부 용역을 해 주게 되면 제대로 용역이 1년 1년 끊어주기 때문에 그 조경업체에서 풀베기라든지 가지치기, 병충해 방제, 잡초 제거, 클로버 이런 것도 그냥 위에 형식적으로 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훨씬 유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에 관리하면서 인부들이 상당히 눈살을 찌푸리게끔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너무 지나치게 쉰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주위 사람들이 저래가지고 돈 주나 하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3명 추가 인원이 증원되었다손 치더라도 용역 주는 것보다 낫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주열 위원.

이문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추가 질의입니다. 저희들이 민간위탁의 주 요지가 보면 행정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단점 때문에 효율성을 좀 높이자 라는 것이 취지 일 수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지요?

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행정 조직을 민간 위탁성, 전담 부서로 하면 민간위탁이 가지고 있는 효율성을 행정에 끌여 들여 보자, 전담 부서를 만들어 보자 그런 안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예.

그래서 저는 행정을 하고 있는 분들이 물론 저도 시장님이나 다른 분들한테 상의를 해 보겠지만 사실상은 녹지부분은 전담 부서가 필요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했던 진양호공원관리사업소는 입장료도 안 받습니다. 진양호도 많이 변하고 있는데 더 변해야 되겠지만 그런 민간위탁의 개념을 행정에 좀 도입해서 녹지공원 관리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을 뽑을 때 그런 쪽으로 사람을 뽑을 수 있도록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시장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번 해 본적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 관계는 창원시라든지 우리 시에서 직접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A지역에 대해서는 A조경업체에서 해라, B업체는 어디 해라, 이렇게 하면 공무원 손도 직접 덜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 번 풀베기하면 전부 정산해 가지고 대설계 하고 다시 또 돈을 정리해 줘야 되는 부분하고 공무원 인력은 민간위탁하면 더 소요가 많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진양호사업소를 일부 시에서 분리해 가지고 조경지 관리 부분하고 일부 진양호사업소는 조경지 관리만 해라, 녹지과는 조경이라든지 조성만 해라, 이런 부분에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이 되어 지는데 민간위탁은 상당히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민간위탁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이문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공공근로사업자들을 가지고 사업을 하니까 다른 사람보기도 안 좋고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진양호도 조경 하는 것뿐만 아니라 조경관리도 진주시 전체 조경관리팀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담 부서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제가 그 날 5분 자유 발언을 했는데 그것이 필요 없다면 시장님하고 상의할 필요가 없고 제가 의회에서 의견 개진을 했으면 그 의견 개진에 대해서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다, 앞으로 그렇게 발전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판단이 섰으면 시장님한테 건의를 한 번 해 봤느냐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는 그 이후에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이전부터 조직을 개편하려고 계획을 여러 번 시도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직을 하나 만들고 조직을 만들면 5급 짜리를 만드는 부분은 현재 구조 조정관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를 별도로 만들어야 된다고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관리사무소장 백규열입니다. 46페이지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활성에 대하여 안종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사용료 경감에 대해서는 도매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채소 경매를 위한 간이 경매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4일 청과물동 경매장 내에서 판매하는 중도매인을 점포 이전을 완료해서 기존 경매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고 특히 트럭판매장동과 양념동 지붕 연결 공사비 480평정도 추가 경매장 확보가 가능합니다. 기존 경매장을 최대한 활용하면 출하자라든지 경매하는데 불편이 해소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편의를 위한 관련 상품동 점포 칸막이 변경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허용을 해서 한아름마트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매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그 간 우수 중도매인 영입이라든지 판매 장여금 상향 조정, 출하장려금 상향 조정이라든지 도매시장 홍보를 통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특히 영농법인과 작목반 자매결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우수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출하 농산물에 대한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하고 특히 대진고속도로 개통과 아울러 우리 도매시장이 더욱 더 활성 될 수 있는 생산적인 도매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보고와 질의를 종결짓고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는 내일 10시30분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