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원 의원 5분자유발언

이상조 시장과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장익근 의장과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특히 안타까운 마음 달랠 길 없는 밀양시민여러분! 우리의 삶의 터전인 밀양이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우리 자식들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교육자만의 임무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임무라는 것을 절감하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밀양에서 태어나 지금 까지 살아오면서 한번도 내고향 밀양에 대한 자부심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외지사람과 인사를 나눌 때 집이 밀양이라고 말할 때 항상 자랑스러웠습니다. 산업화의 물결 속에 많은 인구를 빼앗겼지만 산 좋고, 물 좋고, 사람 좋은 내고향에 대한 자부심만은 죽는 날까지 간직하고 싶은 것이 저의 욕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 국민에게 심지어는 외국에까지 밀양이 몹쓸 동네로 매도되고 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 자식들이 피의자의 굴레를 쓰고 시민 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떠나 이번 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는 모두 우리의 자식입니다. 저는 10여년을 밀양교육계에 종사했던 사람으로서 그 무엇보다 피해를 입은 어린 소녀들이 받았을 상처를 가슴아프게 생각하며 하루빨리 그들이 영원의 아픔을 극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한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아이들도 잘못이 있다면 진심으로 뉘우치고 그 뉘우침 속에서 더 건전한 인격체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밀양시민여러분! 이번 사건의 가해자는 성적 자기 결정권의 경계선상에 서 있던 우리 아이들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왜곡된 교육과 사회환경에 의한 또 다른 피해자인지 모릅니다. 자식들을 밤늦게 학교에 가둬 두는 것이 교육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성인들과공부 잘하는 것만이 최고의 선이라고 가르치는 왜곡된 가치, 보고서와 실적으로만 남는 인성교육,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근본 원인인 비뚤어진 입시와 교육제도가 분명히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 직무유기에 빠진 중앙의 교육관료와 정치인은 이 사건의 또 다른 가해자입니다. 공부 잘하지 않는 아이들이 신나지 않는 세상이라면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이러한 국가적 교육환경에 대한 성인들의 반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언론에게도 한 말씀드립니다. 언론의 사회적 기능을 위해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 불가피한 보도를 하는 것은 언론의 사명에 속할 일이지만 사건의 실체가 미확인되었거나 진실과 거리가 먼 사실을 앞다투어 보도하는 것은 시청률과 구독률만 생각하는 엘로우 저널리즘이라는 비판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피해자에게 더 큰 상처를 주는 선정적 보도를 중단할 것을 분명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지금 어려울 때이지만 함께 힘을 모아봅시다. 학교와 행정기관, 시민사회가 함께 획기적인 청소년 환경개선책을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도 일몰시간 이후에 청소년들이 친구를 만나러 나가지만 그들이 갈곳이 어디 있고 허용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들이 어둠이 깃든 공간으로 숨지 않아도 될 환경을 우리는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청소년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참고 공부만 해야하는 수동적 대상으로 보는데서 벗어나 그들에게 어울리는 적극적인 삶을 추구하면서 청소년기의 현재적 삶의 가치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해야 합니다. 우리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밝은 환경 속에서 친구를 만나고 놀이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그들이 활동을 통해 자생력을 키우게 하고 올바른 이성관과 성규범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피켓을 들고 학교 폭력추방 거리행진을 하고 나서 실적보고서에 기재하고 나면 학교폭력이 줄어들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청소년 계획을 위한 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공부와 놀이를 함께 할 수 있는 대규모 도서관을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그 공간에서 아이들은 현재적 삶의 기쁨을 주는 놀이와 미래를 준비하는 공부가 상반된 것이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밀양시는 다른 어떤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을 만들어 교육밀양이라는 구호를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밀양교육발전협의회구성을 촉구합니다. 본 의원이 2002년에도 시정질문을 통해 교육발전협의회 구성을 제안한바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은 교육자의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과 사회, 학교라는 교육공동체가 책임과 권한을 함께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머지않아 교육자치가 실시될 것입니다. 제도가 바뀌기를 기다리지 말고 시와 교육청, 학부모와 교육자가 함께 밀양의 교육과 청소년을 위해 무엇을 도와줄 것인지를 탁상공론에 거치지 않고 실천하는 협의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밀양시민여러분! 우리는 이 상처를 딛고 일어설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교육밀양을 앞당기는 계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밀양시민과 함께 다짐하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밀양에 아름다운 가치와 아름다운 사람이 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원 의원입니다. 제87회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2월1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8일 상정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요지, 토론요지, 소수의견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상남도의 관련 상위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기업투자유치 지원의 근거와 범위를 일치시키고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새로운 시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출석위원 5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평생교육원및시민대학운영에관한조례안은 시민누구나 참여하는 열린교육의 장을 통하여 각종 지식정보의 습득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밀양시 평생교육원의 설치 및 운영근거를 마련코자 새로이 제정되는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출석위원 5명 찬성으로 안 제3조 시장이를 시장은 으로 하고 제11조에 시행규칙 조항을 새로이 신설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중 법률명칭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출석위원 5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위원장 김정원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2의 규정과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 및 소속 행정기관과 하부 행정기관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하고 예산심의등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와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12월 2일부터 8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본 위원회 소관 본청 12개 부서와 16개 읍면동이며, 감사결과 지적건수는 모두 23건으로 지적사항을 유형별로 보면 시정요구 7건, 처리요구 2건, 건의사항 14건입니다. 부서별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으로는 의회의 시정질문과 대정부 건의등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 외 2건을 지적하고 공보경영담당관 소관에는 기업 및 투자유치에 온 역량을 집중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다음 총무과는 읍면동 건의사항과 관련한 신규 공무원 직무교육후 읍면동 배치검토와 시민장학재단 기금운영철저등 4건을 지적하고 세무과는 지방세 결손처분 철저외 1건, 회계과는 과도한 추가공사계약 지양 등을 지적하고 사회복지과는 묘지줄이기 사업추진의 근거를 보완할 것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과에는 아리랑마라톤의 흑자운영을 주문하고 종합민원과에는 민원친절 및 만족도 제고에 힘써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는 소외계층에 대한 공공시설물 이용기회 제공 등을 주문하고 보건소에는 주5일제 시행에 대비한 진료대책강구외 2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읍면동에는 자주적이고 내실 있는 행사추진을 공통사항으로 지적하는 한편 읍면동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본청 관련 실과의 지적사항으로 남겨 이의 해소를 요구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세부 지적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4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정원 의원입니다. 이번 제87회 정례회 기간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난 12월 20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8일 상정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등 모두 5개 기금으로 서 2005년도 운용계획에 따른 기금액은 전년도보다 1억9,600만원 증가한 17억5,200만원 규모로서 수입액은 3억9,100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요지, 토론요지, 소수의견요지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5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5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