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오늘은 지난 12월 6일 회부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전문위원 임봉수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양여금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조정과 예산집행 잔액을 감액 조치하는 등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을 마무리한다는 차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다는데 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2,528억5,1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규모 2,615억3,600만원 대비 86억8,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예산규모는 세입의 경우 539억3,9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액 대비 124억5,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의 경우 1,194억5,8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액 대비 98억7,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에서 감액된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양여금에서 39억2,200만원, 국도비보조금에서 9억500만원등 의존재원에서 48억2,700만원이 감액되었고 내일중앙도로 개설에 따른 지방채 수입에서 79억원 감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출예산 역시 양여금과 국도비보조금, 지방채등 관련사업이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4개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72억9,2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액 대비 7억6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역은 보고서4페이지 상단부에 유인된 바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중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된 투자사업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 하단에서부터 5페이지에 걸쳐 유인된 바와 같이 2회 추경예산안에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된 위원회 소관 보조 및 자체투자사업은 38개 비목에 46억1,300만원이며, 이들 사업편성은 민원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 의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되나 이러한 사업 중에는 자체사업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사업도 적시되며 아울러 이들 사업 대부분이 연도이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비 325억원과 예산안에 명시되지 않은 사고이월비 등을 감안해볼 때 위원회 소관 2004년도 예산 미집행액은 약 4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유추되며 보다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위원회 소관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소관 계속비사업은 보고서 6페이지 자료에 나타난바와 같이 총 사업비 179억원의 밀양시립박물관건립과 총 사업비 80억원의 밀양하수종말처리장의 고도처리시설, 총 사업비 160억원의 밀양대공원조성사업등 3건입니다. 편성내용에 대해서는 보고서 6페이지 하단부와 7페이지 상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서 2005년도로 이월되는 명시이월액 총 규모는 416억1,300만원이며, 이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은 보고서 7페이지 하단부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74건에 325억1,400만원으로서 이는 전체 명시이월액의 78%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각종 투자사업과 함께 이월사업의 조기완공을 위해서는 자금의 적기 배정과 함께 현장조사, 주민과의 협의, 설계 및 공사집행까지 면밀하고도 적극적인 추진자세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영목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34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밀양강하도준설사업 매각대금 당초 2억4,100만원으로 저희들 밀양강 하천골재 매각대금 2억3,196만1천원 더 세입이 증대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더 잡았습니다. 그리고 연금 농로포장 이것은 화이바공장앞 농토 복판에 농로길 내는 화이바의 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3,07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지방양여금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과 예림교 재가설, 읍면지역 사리도 확포장사업, 교통소통 대책사업, 읍면지역 시도유지관리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등 올해 양여금 사업이 전체적으로 전문위원님 말씀과 같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일찍 해당 부서에서 통보를 받고 사업물량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철 위원.

2004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는 기 사전에 배부되어 위원님들이 잘 알고 숙지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의에 바로 들어가자는 동의를 냅니다.

장태철 위원님께서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전에 저희들이 유인물을 받았기 때문에 질의를 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건설과장께서는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동수입니다.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0페이지입니다. 저희들 과 2회 추경 세입부분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양여금중에서 국도 24호선 동문고개도로와 내이도로는 양여금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151페이지입니다. 역시 세입부분 도비보조금사업 중에서 주민숙원사업 대항마을 하수도정비, 송학 등 해서 이 도비보조사업은 전부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저희들 실지 집행은 다 마쳤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세출입니다. 앞에 보고 드린 국도24호선 동문고개도로와 내이도로는 양여금이 감되므로 동문고개도로 2억2,200만원, 내이도로 7,700만원 감되었습니다.

위원장!

장태철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 위원입니다. 2004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자료가 기 배부되어 사전에 위원님들 숙지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동의합니다.

장태철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그럼 도시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허가과장 김병호입니다. 2004년도 허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양여금이 감되었습니다. 감 사유는 농어촌 하수도 시설개선사업과 농촌 하수도정비 사업지구에 양여금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양여금이 공통적으로 감되었습니다.

위원장!

장태철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는 사전에 배부되어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의에 바로 들어가자는 동의를 합니다.

위원여러분! 장태철 위원님의 동의에 이의 있는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상하수도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승정 교통행정과 2004년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의 국보고조금 세입은 총 2억6천만원으로서 증액은 없습니다. 감액으로는 버스 재정지원 국고보조금이 당초예산에

위원장!

장태철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 위원입니다. 2004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전에 자료가 배부되었고 위원님이 숙지를 하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동의합니다.

장태철 위원님의 동의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설상목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세입분야 되겠습니다. 보조금액은 국고보조금에

두 개 과가 같이 부합되어 있는 사업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