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배석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을 보니 정말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는 금년의 마지막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그 간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 노고와 지난 위원 연수시 연수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금년에 생산된 추곡에 대하여 농민의 수매 요구가 반영되지 않고 있어 정말 큰 걱정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 모두는 뜻을 같이하여 농민의 어려움을 도울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금번 임시회의 상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박대철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11월 22일 제6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 활동은 11월 23일부터 3일간 개의토록 의결되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11월 12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상황을 해당과. 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으며, 현지 방문의 건으로 수곡면 원계 실렁 버섯 재배지를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사무직원 보고와 같이 오늘과 내일은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11월 28일은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계자입니다.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요지가 되겠습니다. 거동불편 허약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공공근로사업 부녀자를 활용, 목욕서비스를 제공할 의향은 없는지가 되겠고, 또 두 번째는 경로당 운영비중 난방비를 현실에 맞게 지원 검토해 볼 용의는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거동불편 허약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공공근로사업 부녀자를 활용 목욕서비스를 제공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거동 불편한 독거노인 중 교통이 불편한 읍. 면 지역 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진주 노인재가봉사센터 문산에서 월 1회씩 차량을 제공하여 목욕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별도의 부녀자 공공근로사업을 이용한 목욕 서비스 제공에 대하여는 검토하겠으며, 목욕서비스 희망노인이 있을 경우 진주노인재가봉사센터와 연계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추진상황에 있어서는 거동 불편한 독거노인 중 목욕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희망노인에게 진주노인재가노인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해 가지고 목욕 서비스를 110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는 봉사하는 마음이 중요하므로 희망 자원봉사자로 활용하고 있어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로당 난방비는 현재 국.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경로당 별로 연간 25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잔여 사업비로 3만5,000원씩을 추가 지원하였으며, 경로당의 난방문제는 대체로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자체 재정형편이 열악한 일부 경로당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인 경로당에 대하여는 독지가의 성금 등으로 보충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 경로당 난방비 문제에 대하여는 면밀한 분석을 한 후에 자체적으로 조달을 원칙으로 하나, 지원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증액 지원하는 방안을 상부에 건의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난방비 지원 기준인 개소 당 연간 25만원씩을 지원했으며 시비, 독지가 등 추가로 2,182만9,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추가 확보 분은 경로당 별로 차등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저희 소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구 위원입니다. 경로당 난방비는 연간 25만원 가지고......

전국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 가지는 태부족인 것으로 알고있는데 앞으로 우리 진주시에는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진주시에서는 이번에 4,500만원 더 증액 편성해 가지고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 얼마나 지원되는 것입니까?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1년 1월에 할 때는 25만원 했습니다. 이번에 10월에 배정할 때는 시비로서 증액해서 배정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시비 말씀입니까?

예.

3만5,000원씩 이번에 일괄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월이 아니고 년입니까?

반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3만5,000원 가지고 얼마나 살 수 있다고 봅니까?

..........

됐습니다.

2002년도에는 더 증액해 가지고 20개소에는 50만원씩 지원을 하고 상시 이용하는 데는 40만원씩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항시 이용하거나 제일 큰 데는 6드럼 들고 조금 작은 데는 4드럼 든다는 것을 실제 조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유인물에 없는 것인데 요즘 언론에 민간위탁 의혹이 있어 상당히 시끄럽게 되어 가는데 규정에 맞게 다하고 있는지 그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은 기존 우리가 3개소를 위탁을 했습니다. '97년도에 근로자복지관에 위탁을 했고 '98년도에 수곡하고 지수를 위탁했습니다.

2001년도에는?

하대어린이집을 1월에 위탁을 했습니다.

대곡은 안 했습니까?

대곡은 '99년 7월에 위탁을 했습니다.

금년에 위탁할 곳은 어디 어디입니까?

금년에는 4개소가 있습니다. 상평, 수정, 옥봉, 반성 그렇습니다.

기자들이 공고 15일 전에 해야 되는데 절차를 무시하고 9일 전에 공고를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법무계와 검토를 해 가지고 했습니다. 15일이라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있었을 때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을 때 15일이지만 보육시설 위탁관계는 법적으로 며칠 내에 해야 된다는 것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것은 업무성격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15일 하고는 저희 업무하고는 법적 하자가 없습니다.

. 과장님, 민간위탁에 대한 이점이 어디에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관계에 대해서는 첫째 지금까지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또 우리가 152개소라는 어린이집을 가정복지과에서 어린이집만 사실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청소년이라든지 아동, 노인, 여성 등 전체적인 것을 관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행정구조가 구조 조정이라든지 업무 분담도 많고 시민의 요구사항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도 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보육시설에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시설을 맡아 가지고 하면 더욱 더 질적인 운영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민간위탁한 것이 문제가 없었다고 하는데 모 단체에서 하는 이야기가 민간위탁을 하니까 원장 중심으로 어린이를 돌보지 않고 직원이 사표를 내고 친. 인척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감독을 분명히 과장님께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재정이라든지 주로 여러 가지 절차에 대해서, 지침에 의해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모들이 봤을 때 문제점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없고 저희들은 아동보육에 더 신경을 쓴다고 보고 있습니다.

쓴다고 보고 있는데 애들 부모들이 만족도를 가진다고 보고 있습니까?

예, 만족도를 가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에서는 친. 인척이 있어 가지고 큰 기업식으로 잘못 되어 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보육시설이 5개소가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설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곡 같은 경우는 친. 인척이 있다는 것을 지난번에 단체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점검할 때 거기에 중점으로 해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우리 진주의 건아들을 잘 지도 하는데 최선을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민원이 일어나지 않고 바르게 지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각 어린이집에서 임원 보충할 때도 위탁을 했다손 치더라도 관계를 하고 있지요?

예,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강주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용석 위원입니다. 남자들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애들 기저귀를 갈아 채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는 옛날에는 그런 시설이 없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고속버스주차장이라든지 진주역이라든지 또 청곡사에 새로 신설된 화장실이라든지 기존 새로 신설되는 화장실에 있어서는 여성 화장실에 아이들 기저귀나 모든 편의시설을 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설치되는 공중화장실은 이런 시설을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설이 안 되어져 있는 곳에도 그런 시설을 많이 해 가지고 어린이를 엎고 왔던 관광객들이, 또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소과장 나오셔서 5건을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남정옥입니다. 시정질문 및 답변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전 쓰레기 매립장 이전대책에 대해서는 별도로 유인물이 있습니다. 나중에 맨 뒤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다이옥신 피해 예방 및 추진시책 계획에 대해서 강석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법에 의거 종이팩, 유리병,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또는 금속 캔 등의 재활용품은 폐기물 회수 처리비용을 예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비닐 생산업체도 동법 규정에 의거 폐기물 발생 억제 등을 위한 비용부담 대상에 포함시켜 농촌의 환경오염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은 기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은 겨울 영농 교육시 폐비닐 분리 배출요령 교육을 년 2회 20일간 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5,312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폐비닐, 농약 빈병 분리 배출 요령과 환경오염의 심각성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비닐 분리배출 요령은 홍보전단 3,000매를 만들어서 보고를 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우건설에서 다이옥신 없는 소각장 시스템을 개발하여 부천시 중동소각장을 건설 시험가동 중에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그 농도가 가장 낮게 나왔다고 하는데 푸른도시 행복도시 건설을 추구하는 우리 시에서는 이런 소각로 건설을 위하여 연구하고 계획된 바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실적은 진주시 유수리에 지금 계획은 150톤 2기를 스토카 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토지 보상을 주고 매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1차로 매입한 것이 약 5억 매입을 했고 2차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0억4,000만원 확보를 해 가지고 매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입이 되고 나면 2003년부터 소각시설 설치할 계획을 세우고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의 새로운 오염원인 폐비닐 처리대책에 대해서 구자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 적은 예산을 투입, 또는 공공근로자를 통해 수거하여 직접 자원재생공사 집하장에 이송하거나 또한 성공이라는 기업에 운송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조치할 의향은 없는지, 추진실적은 폐비닐 수거, 공공근로사업을 1단계와 3단계 이런 식으로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영농단별 하우스 집단 지역에 장소를 지정 재생공사로 하여금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할 의향은 없는 지와 자원재생공사로 하여금 일부 보조금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월별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농촌의 환경오염의 주범인 폐비닐을 연중 전량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비닐 마을공동 간이 집하장 확보 37개소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보관 능력은 2,980톤이 되겠습니다. 연간 폐비닐 간이집하장 부대시설 설치는 간이집하장 설치는 기 3개소에 금곡, 대곡, 수곡에 3개소 설치가 되었습니다. 예산은 보조금 지급은 현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02년도 예산에 초장동 외 5개소에 2,760만원 예산을 계상 해 놓았습니다. 이 예산이 되면 내년도에는 집하장 설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곡면 소재 한진 리싸이클 폐처리 공장 야적장 화재 발생에 대하여 강석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한진 리싸이클 공장 가전제품 처리 과정에서 야적 해 둔 폐기물 즉, 쓰레기 더미에 화재 발생 추정해 보면 실수로 인한 실화가 아니고 고의성이 짙은 방화가 틀림없는 사실로서 이런 악덕업체를 중징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추진실적은 환경관련 지도 점검을 실시해 가지고 26개소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위반 업소가 한진 리싸이클 외 2회 3개소 조치내역은 고발 3건, 과태료 2건 300만원의 과태료를 메기고 과징금 부과는 1건에 2,000만원을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주변 환경정비는 우레탄 위탁처리 약 230톤, 폐목재 및 폐냉장고 제거조치 약 85톤으로 되었는데 2000년도 8월 말경 이 업체가 경기 침체로 인해 가지고 부도가 나서 지금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간 비닐 판매액이 전국에 4톤, 트럭 8,846대 분으로 5월과 6월이면 폐비닐로 변하여 국토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폐비닐을 재생하여 대량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보도블록 경계석 축대용으로 개발한다면 대량 사용으로 국토청결 및 환경오염을 방지 할 수 있으므로 국. 도비 지원으로 시제품 생산용역을 줄 의향은 없는 지와 특별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추진 실적은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재활용 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설자금 및 기술 개발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이 자금을 이용하도록 안내를 했고 지원 분야는 시설 자금은 약 20억원 이하이고 기술 개발 자금은 4억원 이하 대출이 되겠습니다. 금리는 연 7%, 대출기간은 2년 거치 7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별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천시 쓰레기 처리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수차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93년 10월 14일 사천시과 진주시가 행정 협정을 체결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천시에서 최초로 쓰레기 반입 요구를 '95년 7월 11일 반영 요구한 사항에 있습니다. 그 후에 서면 및 실무 협의회를 '95년 7월 11일부터 현재까지 30여 차례에 한 실적이 있습니다. 2000년 2월 21일 조정위원회 규정을 양 시가 만들었습니다. 2001년 7월 24일 사천시가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잘 안 되니까 경남도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했습니다. 양 시가 이 자체가 해결이 안될 때는 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을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2001년 9월 25일 양 부시장과 과장, 실무자를 도에 불러서 도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도 분쟁조정위원회는 참고적으로 11명입니다. 교수, 변호사, 단체회장, 당연직은 국장으로 되어 있고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은 30여명의 진주시 주관으로 양 시장이 참석하는 조정위원회 개최 후 결과 보고를 해라,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났습니다. 나 가지고 결정이 2001년 10월 18일 사천 쓰레기 관련 조정위원회 개최를 우리 진주시장실에서 13시부터 20시30분까지 양 시장과 양 의장이 앉아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협의회 사항은 반입시기, 반입량, 반입비는 협회가 되고 미 합의사항은 반입 기간이 미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 합의가 된 사항을 다시 저희들이 분쟁조정위원회와 도에다가 보고를 했습니다. 경상남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시 11월 17일 11시에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 11명이 참석해서 분쟁 조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 반입시기는 경상남도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정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행하도록 되고 반입량은 1일 15톤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입기간은 사천읍 사등 매립장 준공 예정일이 2002년 6월 말까지 한다, 지금 사천시 사등 매립장 증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를 마치면 사천읍은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7월 1일부터는 삼천포로 가져간다는 그런 이야기이고 그리고 축동과 곤양, 곤명은 사천대교가 지금 현재 가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 3월에 준공예정일이 되어 있는데 준공년도 말까지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반입 기간은 사천시에서 요구하기로 합의된 사항이니까 '93년도에 협약한 사항이니까 영구적으로 내동 매립장이 다 차도록 까지 매립을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끝까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님께서는 그것은 안 된다, 생활 쓰레기는 자기가 치워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인데 해서 미해결 되었는데 우리의 안대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입 비용은 양 시 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 비용으로 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1만5,480원인데 사천시는 1만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만8,000원을 받도록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금후 계획은 민원 해결을 위해 반입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민원 해결을 위해서 27일 주민 협의체 회의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천시 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 초전 쓰레기 매립장 이전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에 있어서 사업량은 573,000㎥입니다. 지상 453,000㎥, 지하 120,000㎥입니다. 사업비는 65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설계비는 설계를 했을 때는 79억6,600만원인데 지금 현재가 그렇는데 나중에 조금 변동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기간은 착공 일부터 24개월이 되겠습니다. 공정은 굴착, 선별, 운반, 매립인데 가연성은 거의 다 적체를 하고 불연성은 별도 자료를 재활용하는 것으로 기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 간 추진상황은 '98년 11월 4일 제1매립장 준공이 되고 '98년 2월 5일 제2매립장 착공을 했는데 2001년 2월 8일 계약해지가 되었습니다. 6월 12일이므로 제2매립장 이전공사 재 설계를 하고 11월 2일 공사 착공을 했습니다. 공사 착공은 밑에 입찰현황에 보시면 선별 토목이 11월 2일 착공을 했고 가연성 운반과 불연성 운반은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적격심사가 끝나고 나면 사업비가 확정이 됩니다. 조금 차이가 날는지 모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하면 머리가 띵하고 골이 아플 것입니다. 공무원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실제 성과를 못 거두고 이 사업을 마무리하는 쪽으로 해서 칭찬을 하면서 본 위원으로서는 모르는 것 한 가지 묻겠습니다. 밑에 보면 매립장 쓰레기 이전을 해 놓고 1매립장 공사를 '98년 11월에 했다는 이 이야기는 명목상은 이야기가 되는데 주민들 건의사업 때문에 물어 보는 것입니다. 1매립장 공사가 완료된 후에 주민들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인접 해 있는 사람들이 물을 지하수로 뽑아 올려 가지고 사용 할 때 세수도 하고 손발을 씻고 목욕도 했는데 거기에 산만 없앤 것이지 밑에 쌓인 것은 그냥 가만히 있기 때문에 잎이 끝이 오무라지는데 이것을 빨리 해소를 해서 우리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가 한 두 사람이 아니고 많이 하는데 지난 번 초전동사무소에서 주민들이 와 가지고 과장님께서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그 상황을 판단하셔 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조금 전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2매립장을 공사를 하면서 지하에 120,000㎥를 포함시켜 가지고 공사를 합니다. 1매립장 부분에는 기 공사가 끝나 가지고 지하 1m까지 파내어 가지고 위에 복토를 해 놓았습니다. 이번에는 2매립장까지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매립장 끝나고 나면 1매립장 끝나기 전에 1매립장을 검토를 해 가지고 꼭 이전해야 될 형편이 생기면 하기 위해서 이전하는 것으로 추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매립장은 이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하까지.....

2매립장은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바와 같이 욕을 보고 있는데 앞으로 사업추진 중이니까 할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1매립장 때문에 본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2매립장 보다는 이것이 더 시급하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간곡히 권유를 하는데 해결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를 하면서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주열 위원.

저도 조금 전에 강주열 위원님이 질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 초전 쓰레기 매립장 추진위원회를 구성 안 했습니까? 저도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사실 조금 전에 강주열 위원님이 이런 지적을 해 주시니까 오히려 제가 부끄러워요. 부끄럽고 우리 추진위원들한테 행정에서 분명 보고할 때 직영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했는데 그 이후에 우리 추진위원회들한테도 사실상 이런 식으로 직영을 못할 입장이 되어서 그렇게 하겠다는 보고가 없었습니다. 사실상 우리 강주열 위원님이 좋은 지적도 해 줬고 행정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그 자체가 초전동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몇 년 동안 굉장히 진주시가 우리 시민들에게 불신도 받고 매립장 때문에 공무원들이 옷을 벗는 공무원도 안 많습니까? 또 징계를 받고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또 행정에서 이 초전동 쓰레기 매립장 이전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도와 주자는 차원에서 사실상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조금 전에 우리 강주열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다 맞습니다. 다 맞고 또 예를 들어서 스크린이라는 기계가 우리도 구경을 해 봤습니다만 그것을 제작하는데는 돈이 많이 안 들것이라고 봅니다. 공사가 입찰금액에 38억인데 그런 것 정도를 구비할 수 있는 업체라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입찰 자체도 사전에 의회 보고는 물론이거니와 추진위원회도 보고가 되어야 됩니다. 추진위원회에 시민단체도 들어가 있는데 행정이 어떤 위원회나 시민단체나 의회에 잘못된 부분을 주는 경우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저도 그 위원회에 들어 있지만 굉장히 불쾌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침에 TV를 봤는데 감시 카메라가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26군데 있습니다.

이 자체가 시민의 원성이 나고 있는데 이 관계를 조속히 처리해서 의회에 보고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조금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기획과장 김규환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99년도에 강주열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입니다. 농지보존입니다. 우리 시 기초 자치단체가 농지 면적을 얼마만큼 보존하고 얼마만큼 훼손하겠다는 이런 계획은 따로 세우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해 놓고 그 진흥지역 내에는 엄격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 부분도 농업 부분이 아닌 것은 가급적이면 농지보존에 추진을 다 하겠습니다. 기 보고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대로 간단하게 보고를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정상수 의원님께서 농수산개발분야 예산 확보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사항입니다. 그 때 보고 드린바와 같이 다른 부분에는 예산이 조금 증액되었지만 우리 농산 분야는 23%가 증액되었다고 기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2002년도에 특히 우리 농정 분야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17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포장에 대해서 용. 배수로 구조물화 사업이 동시에 추진하라고 하는 하창식 위원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옆에 있는 것은 구조물화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용석 위원.

손용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내년도에 농정 전반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할 것이라는 말씀 정말 환영합니다. 지난번에 농민들이 나락 세례도 뿌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농정기획과에서 저수지 전반에 대해서 한 번 더 실사를 해 가지고 현재 물이 새는 것은 크라우팅을 해 줘야 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준설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은 준설을 하고, 또 농로가 포장이 안 된 곳은 농로를 포장을 해 주고 또 물이 원활하게 내려오도록 개거할 부분은 개거하고 이렇게 내년도에 예산 편성하는데 대대적으로 농민들한테 원성을 많이 안 듣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문구 위원.

이문구 위원입니다. 용. 배수로 구조물은 앞전에 한 것 있지요. 지금부터는 용. 배수로 구조물을 같이 하지요?

예.

그 이전에 한 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이전에 한 곳도 필요한 곳은 해야 됩니다. 농로 구조물을 먼저 해야 농로 폭이 제대로 되는 것인데 전에는 돈은 이 만큼 있고 주민들 욕구가 많고 하니까 우선 가까운 곳부터 먼저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만약에 침수가 우려된다든지 하면 꼭 해야 될 곳을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해 놓은 곳은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은 없습니까?

지금 우리 관내에 구조물 할 것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몇 킬로미터라고 할 것이 아니고 우선 읍. 면장님이나 시 의원님들이 의논하셔 가지고 우선적으로 된 곳을 먼저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정례회 때 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작년이나 올해부터는 대폭 많이 확보를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80년 이전에 경지정리한 곳 용수로, 퇴수로가 안 된 곳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지요?

예.

시장님께 도와 주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농정기획계가 우리 진주의 농사의 기반조성을 전체 관리하고 있으니까 농촌의 시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간부급 회의 때나 대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주셔야 될 것 아니냐, 지금 쌀값 때문에 농민들이 가슴 아프게 쓰라리고 있고 우리 시청 앞에도 천여 가마 있고 농협에도 많이 있는데 농사도 그렇게 되고 일까지도 노령화되고 부녀화 되고 있는 과정에서 농정기획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진주시를 앞서 가는 시를 만드려고 하면 특히 센터에서 열과 성을 다 해서 해 주셔야 되겠다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다음 내년에는 농민들이 기반조성에 만족감을 못 느끼더라 해도 그런 대로 잘 되어 가고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5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정맹화입니다. 이어서 농산물유통과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제39회 임시회 때 '99년 7월 26일 WTO 농산물 협상에 따른 대처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요지는 WTO협상이 재개되면 WTO협상이 우리 진주시에 미칠 영향은 어떤 것이며 우리 진주시 농업의 현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를 물으셨습니다. 이미 저희들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WTO 협상이 마무리지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제일 큰 요인은 중국이 WTO에 가입했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떻든 WTO에 대한 국가 간의 협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우리 시로서는 신축적으로 협상에 따른 문제점을 발굴하고 신축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되겠다는 것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요지는 역시 WTO협상이 이루어지더라도 저희들은 기반시설이나 노동력이라든지 생산비가 과다 투입되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신축적으로 대응할 것이냐, 그 대책은 역시 우리가 기반 조성을 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시책인 직불제 확대와 발맞추어 우리 시도 신축적으로 대응코자 합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WTO협상하고 비슷한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제43회 제2차 정례회 때 '99년 12월 21일 질문이 되겠습니다. 국제환경변화에 따른 농업분야 피해 최소화 대책입니다. WTO 및 칠레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진주시국제환경변화에 따른 농업 분야의 피해가 클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역시 이것도 앞장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신축적으로 대응 지속적으로 저희들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3회 2차 정례회 때 '99년 12월 21일 역시 같은 날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포장상자인 골판지 원자재 수급 불안정에 대한 대책이 되겠습니다. 이미 이것은 그 당시에 답변이 충분히 이루어 졌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들은 원자재 수급 불안정에 관계를 하지 않고 농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을 통해서 포장재 공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99년 12월 23일 제43회 2차 정례회 때 박시우 의원님이 질문하신 비닐 하우스 내 경보장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요지는 화재에 대해서 농민이 불안해 하고 있는데 하우스 내 경보장치에 필요성을 느끼는데 시에서 지원 해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미 4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좋은 반응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30개소에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4회 임시회의 때 2000년 12월 19일이 되겠습니다. 야생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역시 이 사항도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새 시책사업 반영 자료로서 예산의 투입 없이 적은 예산으로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농가 자력으로 우리가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은 시비를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만 소액으로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농가자력으로 설치하도록 계속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200년도 추곡수매 관계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별도 자료가 배부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정부 수매입니다. 정부 수매에 앞서서 생산량 및 추곡수매 총괄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재배 면적은 7,535㏊로서 조곡으로 693㎏로 총 예상량은 약 1,300,000 가마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수매한 것은 농협 시가까지 합쳐서 총 수매량이 542,000가마가 되겠습니다. 총 생산량에 대한 수매는 41.5%가 되겠습니다. 전국 40%에 비해서 약간 상회합니다. 그래서 정부 수매는 이미 11월 2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 이 달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22일 현재 우리가 85.4%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 수매는 단가가 밑에 수매가격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기 때문에 6만440원이기 때문에 무난히 다 완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계획도 제대로 원만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역시 수매 장소 수는 238개소이고 지금 현재의 쌀값 동향은 11월 22일 현재 오늘 아침 신문보도는 15만22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15만500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에 대해서는 약 84% 수준으로 약 16%가 떨어진 값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 수매를 마치고 RPC 자체 수매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RPC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농협연합하고 주흥하고 있는데 계획은 150,000가마로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15일 1차 수매완료는 약 100,000가마가 되겠습니다. 비율은 67%가 되고 있습니다만 물벼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 수매가 되겠습니다. 정부 수매는 11월 15일부로 마감 했습니다. 자체수매를 우리가 150,000 가마를 계산했기 때문에 그것은 100% 수매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농협 시가 매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전국 4,000,000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목적은 정부 수매를 다 마치고 또 RPC 자체 수매를 다 마치고 남은 물량을 농협에서 시가를 매입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매주체는 농협중앙회가 되겠습니다. 매입물량은 이미 우리 시에 158,300가마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매입가격은 기준가격은 5만2,200원입니다만 거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로 해 가지고 최고는 5만3,240원, 최저는 5만1,160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가격 결정은 시가매입 협의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하고 무관하고 농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농협하고 같이 시가매입 협상을 하던 중에 지금 현재 보류상태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역시 농협 시가 매입 분에 대한 정부 지원으로는 지금 시가 매입하는 량에 대한 보관료하고 매입이자 8%를 지원합니다. 인근 시. 군의 현황은 위원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우리 시 시가 매입 협의회는 21일 개최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보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시가매입을 전후해서 이 앞에부터 계속 농민단체 요구사항은 역시 농가희망 전량 수매와 RPC 및 시가 매입시 정부의 2등가 5만7,700원 수준에서 차액이 발생하는데 그 차액은 행정에서 정부에서 보조해 주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지원 시에는 지금 현재 타 시. 도가 마찬가지로 전체 직불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직불제는 농민단체에서 안 된다, 직접 가마당 보조를 해 달라,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제일 많게는 전북이 180억원 정도인데 보조금도 그 정도 수준은 좀 증액을 해 달라는 농민들의 요구입니다. 그 다음 이 가격이 보조금액이 결정되지 않을 것 같으면 읍. 면. 동에 수매 물량은 가격 결정 이전에는 절대 읍. 면은 배정하지 말라는 농민요구 때문에 지금 배정을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방침을 보고 드리면 정부에서는 어떻든 RPC 운영자금을 무이자로 했습니다. 다음에 논농업 직불제 보조금 상향조정은 이미 2002년도에 기획예산처에 요구한 금액은 25만원에서부터 35만원에 기획예산처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정 협의회 결과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 조정하겠다는 당정 협회를 거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정부에서 하는 중에 WTO 협정에 따라서 전작물 보상제라든지 미작 경영안정제라든지 소득 안정 직불제를 지금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정부에 이어서 경상남도에서는 RPC에 대한 농어촌진흥기금 70억원에 대한 연리 3.25%로서 이미 확정을 한 바 있고 지금 현재 RPC 자체 매입에 대한 농가 지원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금년간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입장은 중앙 및 도의 방침에 따라서 우리 시장님 의지대로 타 시. 군보다는 어쨌든 서운하게 하지는 않겠다는 것이 지금 시장님의 의지이고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추곡수매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구 위원입니다. 야생조수에 대한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전기 목책은 어떤 시설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가축의 방목에 사용하는 목재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전기만 있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전기가 있을 것 같으면 달아 붙어 버립니다. 그런데 플러스 전기만 있는 것 같으면 사람이나 가축이나 튀어 버립니다. 그래서 인체에는 절대 영향이 없는 목책을 이용해 가지고 야생조수가 감전이 되면 놀라서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밭 주위에 달아 놓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수는 예를 들어서 까치라든지 이런 종류는 어떻게 합니까?

까치는 지금 사실은 여러 가지 방안을 내어놓고 있습니다만 아직 또렷한 방향이 안 나옵니다. 여러 가지 경음이라든지 폭음이라든지 그 다음에 앰프를 통해서 까치가 싫어하는 음성을 내어놓아도 까치가 워낙 영리하기 때문에 3개월 정도 지나갈 것 같으면 다시 원 상태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까치에 대해서는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까치피해가 오히려 많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까치에 대한 피해를 막을 수 없을 것 같으면 그렇게 많은 효과는 가져 올 수 없겠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온 것은 멧돼지하고 노루 종류가 되겠습니다. 까치는 원예연구소 내지 농업경제연구소, 농업기계화연구소에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가 나오는 데로 저희들이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김정대 위원.

과장님, 추곡수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읍. 면. 동사무소 앞에서 농민단체에서 벼 가마니를 갖다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저희들은 이 현황은 파악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어떻든 도난의 책임이라든지 자기들이 갖다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인수하는 식으로 헤아려 놓을 것 같으면 책임이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파악을 한 수량은 있습니다.

현재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관리는 저희들이 안타까운 심정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썩지는 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관리를 한다면 숫자 파악이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비를 맞지 않는다든지 썩지 않는 그런 대책이지, 숫자를 파악해 가지고 이것은 우리 책임이다 이런 식으로는 관리는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제진옥 의원님이 5분 발언을 한 내용인데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만 과수 냉해피해에 대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해 볼 용의는 없느냐고 5분 자유 발언을 했는데 예산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 봤습니까?

그 관계는 결과가 나오면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릴 생각입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이 우선 구두로 초청해 가지고 용역을 의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용역을 맡을 기관이 없습니다. 현재 파악한대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공문으로, 서면으로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용역을 맡아줘야 되겠다, 우리 시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의회에 질의 들어온 것까지 첨부를 해 가지고 공문을 발송해 놓고 있습니다. 경상대학교에서는 용역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교수님들 간에도 그렇는데 제진옥 의원님이 교수님들과 상의한 문제가 있는데 그 분 교수님한테 의사 전달을 했습니다만 어떻든 제진옥 위원님 하고 의견 절충이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확실한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농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오세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윤 위원입니다. 아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주민 건의사업인데 벼 매상을 농사짓는 면적에 따라 할당을 합니까?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 가지고 매상을 공평성 없이 낸다고 하는데 이 이야기가 왜 요즘 이루어지느냐 하면 능력이 좋은 사람은 자기의 할당 이외의 매상을 더 많이 내고 우리같이 농사를 짓고 시킨 대로하는 사람은 배당이 적게 된다, 그래 가지고 본인이 답답해서 이야기할 곳도 없고 면에까지 가서 이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모르고 사람을 다둑거려 가지고 앞으로 잘 하겠다고 하고 넘어가 버리는데, 그래서 농사를 지어 가지고 매상이 제대로 안되니까 이야기 할 곳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매상을 배당하는지, 어떻게 해서 배당이 안 돌아가는지 파악을 하고 그 소리를 듣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매관계는 가장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국가로부터 수매량이 내려올 것 같으면 저희들이 재배면적에 따라서 읍. 면에 배정을 합니다. 읍. 면에서는 마을에 전부 다 배정을 하는데 그 배정 량에 대해서는 전 농가가 참여해서 마을자체 협의회를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회에서 농가당 할당이 됩니다.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금 전에 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디에서 생기느냐 하면 출입 경작자에 의해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금산면에 논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사는 곳은 진주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협의회 때 반드시 리. 동장이 그 농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에 의해서 가끔 논란이 일어나는데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수매량은 그렇게 결정된다고 이것은 협의회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사항이니까 반드시 반영해 달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실적을 통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한 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류병현 위원.

류병현 위원입니다. 일반 수매를 탈곡점에 바로 갖다 넣는 사람이 있거든요. 5만1,000원에 갖다 넣었는데 만약에 차등이 될 때 그 사람들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이것은 두 가지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국가에서 지원되는 것은 어디든지 자체 수매를 하나 다 반영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순수 RPC 자체에 수매를 한 부분은 RPC 주체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다 보면 정부수매 외에 그냥 갔다 넣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400만석에 준해 가지고 2,440원이 결론적으로 손해를 본다?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RPC는 RPC이고 시가 매입하고는 별도인데 조금 전에.......

이 뒤에 가격만큼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없는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 전산처리로 다 남아 있는데 국가에서 보조를 하든지 행정에서 보조를 하는 것은 다 돌아갈 수 있는데 수매 주체 개인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4년 했다손 치더라도 그 농협에서 배정을 받으면 혜택을 봅니다.

수매 주체가 농협 관계인데 1,700톤에 대해서 자기들이 농협에서 제시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주열 위원.

조금 전에 13명 추가 관리자를 증원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증원을 했습니까?

예.

위탁용역을 줬을 때하고 아까 조금 전하고 차이가 난다고 했는데 용역 13명을 추가 정원을 해도 결과적으로 차이가 있다 그 말입니까?

예, 우리가 직영하는 것이 예산면도 그렇고 그 다음에 관리면도 제대로 관리되고 일부 용역을 해 주게 되면 제대로 용역이 1년 1년 끊어주기 때문에 그 조경업체에서 풀베기라든지 가지치기, 병충해 방제, 잡초 제거, 클로버 이런 것도 그냥 위에 형식적으로 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훨씬 유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에 관리하면서 인부들이 상당히 눈살을 찌푸리게끔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너무 지나치게 쉰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주위 사람들이 저래가지고 돈 주나 하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3명 추가 인원이 증원되었다손 치더라도 용역 주는 것보다 낫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주열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