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곡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윤판 입니다. 세정과 소관 시정 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제43회 제2차 정례회시 김정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체납 지방세 징수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추진상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의 핵심요지는 소득할 주민세의 납기전의 징수실적과 체납 지방세에 대한 조치와 징수실적, 세무조사에 의한 부과 실적 등에 대한 질문으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질문에 따른 추진상황으로 먼저 납기 전 징수에 대해서는 납기 전에 징수 할 수 있는 것이 법으로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법 제26조에 납기전 징수가 가능한 경우는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당한다거나 파산 선고를 했다든지 또 경매가 개설되었다든지 또 법인 해산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납기일 전에는 징수를 못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로는 체납세를 징수한 실적이 금년 8월말 현재 전체 6,082건에 21억 6,100만원을 공매로 했습니다. 여기서 25건에 대해서 35억 8,700만원 또 공매완료 5건에 대해서는 5,3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57명 81억 2,800만원에 대한 신용불량자로 등록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또 인허가 제한 등으로 전체 2,399건에 4억 7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100만원 이상 체납된 사항은 전체 1,295건에 137억 1,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체 체납액의 62%에 해당하는 많은 금액입니다. 그 다음 세무조사 실시로 부과 징수한 실적은 금년도 경우 8월말 현재 75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8억 2,500만원을 추가로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이 이후로도 계속해서 잔여 법인에 대해서 계획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지방 세원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서 역시 제43회 제2차 정례회시 김창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확보를 위한 인센티브제도 도입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지방세 체납액이 5만 4,709건에 약 180억원의 체납으로 지방재정 확보에 어려움이 따르는데 대한 대책과 담배 소비세가 우리 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담배소매상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성실납세 풍토조성에 앞장서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주민을 선정해서 도지사 표창을 상신하고 표창과 성실 납세자 지정패를 수여한 바가 있습니다. 연말에는 납세 의무중요성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읍. 면. 동별로 성실한 납세자를 추천을 받아서 농산물 상품권을 한 번 지급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담배판매원 진주조합에 대하여는 지난 가을 단합대회시에 시에서 금일봉을 지급한 바 있으며 연말에 담배인삼공사 추천을 받아서 3, 4명 정도 시장 표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 드린 대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정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웅 위원입니다. 담배인삼조합 회원단합대회 때 금일봉 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했습니까?

30만원 했습니다.

통상 금일봉이라는 것은 어떤 때 쓰는 것입니까?

금액이 그렇게 자랑스런 금액이 못 되어서 표현을 금일봉이라고 했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지원은 저희과에서 지원한 것이 아니고 소매인 조합을 관리하는 지역경제과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심의 과정에서 그런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데 통상 금일봉이라는 말을 남발하면 안 된다 구요.

잘 알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 격려금주는 것도 금일봉, 진주시장 정도가 표창하면서 돈주는 것은 금일봉이라는 용어를 안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에서 볼 때는 많은 액수가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번에 본 위원도 관심 있게 부서하고 의논도 하고 했는데 사실 우리 지방세를 올려주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담배인삼조합에서 관리하는 소매인 조합이거든요. 여기에 조금 파격적으로 지원해서 국민건강 차원에서는 나쁜 일이지만 지방세 확보에는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단체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금년에는 표창 정도로 끝나는 것이라고 하는데 내년 예산에 반영한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별도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하려면 풀 보조금에서 지원 해 주는 방안이 있습니다.

답변하는 중에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 재료를 가지고 있는데, 남의 시. 군에 비교하기는 안 되었습니다만 파격적으로 그 조합에다 보조를 해 주는 시. 군이 많이 있습니다. 파악을 해서..........

저도 자료가 있습니다. ○김정웅 위원 그것을 참고로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창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세정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지원 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지원과장 정상노 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제39회 임시회 때 김진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실크전시장을 판매하고 나서 실제 목적 세입으로 잘 활용되지 않고 있다. 하동 작설차라든지 산청 송이버섯이라든지 이런 것이 활용되고 있다. 그래서 순수한 취지대로 활용하라는 그러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 상황으로서는 우리가 하동 작설차라든지 산청 송이버섯은 즉시 철수를 했습니다. 전시장내 조명시설도 전면 보완하고 상품에 대한 외국어 표시 및 가격표시도 전부다 했습니다. 실크 전시장내 실크 발달사라든지 안내 책자 실크의 우수성 홍보물도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실키안 간판 조명 공사를 우리가 700만원을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9페이지 실크 대형 홍보판 설치에 대해서 98년도에 1억 8,000만원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만 실크 홍보판 설치를 위해서 수십 군데를 방문하고 했습니다만 적당한 장소가 없어서 2000년도 이월했다가 1억 6,000만원을 기 불용 처리되었다고 보고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창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웅 위원입니다. 대형 홍보판 안 있습니까?

예.

그것 지난번에도, 질문도 아니고 그 때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그것 옛날에 조선 총독부 시절처럼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현대 감각에 맞게끔 프롬프트식으로 대형 홍보판을 할 수 없습니까?

그 홍보판 한 지 2년 밖에 안 되어서 금액이 많고 당장 지금 바꾼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시대 감각이 안 늦습니까? 우리 진주교육문화 도시답게 대형은 아니지만 프롬프트식으로 해서 좀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홍보판을 해야 우리 진주가......... 이제 대전 진주간 고속도로도 개통되었고 사람의 유동이 많고 이제는 오지의 진주가 아니고 잠을 깨는 진주라고 하는데 외부인들이 봐도 이제 진주가 그래도 틀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끔 전자식으로 프롬프트식으로 해서........ 매일 연구만 하지 말고.......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진주가 그런 것이 늦습니다. 돈 1억 6,000만원 불용 처리하고 하는데 이리하지 말고 이런 것으로 좀 연구를 해서.........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해야 과장님도 역시 능력있는 과장님이다 이리 안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을 기획총무위원회 관리계획 때문에 조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점근 입니다. 유인물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심지 시민교통 해소를 위한 대형주차장 설치문제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성동 3번지에 1,148평 규모의 현재 주차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에 완공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가호동 종합터미널 부지 내에 지금현재 설치하려고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센터건립 추진상황과 동부 및 개양지역교통난 해소대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센터의 개요는 가호동에 3만 2,000평 규모로 지금 사업비 1,000억 정도로 추정해서 민자유치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 차례에 걸쳐서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으나 현재 희망하는 업체가 없어서 지금 계속 그대로 있고 시가 환승센터를 민간 유치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부지 내에 13억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환승주차장을 일부 건립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청사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교통대책입니다. 현재 도동 구 도로를 확장해서 시내버스를 노선을 변경해서 현재 운행하고 있고 일부 신호 체계도 설치를 해서 현재 교통 소통에 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함으로 해서 큰 대란 없이현재 소통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띠고개와 도동으로 바로 이어지게하기 위해서 현재 공사 중에 있고 또 도동 지역에 복개를 해서 현재 교통소통에 기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고속 도로 IC통행료를 징수하게 되면 가좌 오거리에서 진주교 상평 신무림제지에 대한 교통대책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개양 오거리와 문산 방향은 도로를 확장해서 지금 개양 오거리에는 크게 교통이 혼잡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 다음 향후에 국도 2호선이 완전히 개통 되면 다소 교통소통이 잘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공단에서 문산 쪽으로 교량을 건설해서 곧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산 쪽으로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개양 오거리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운행체계 합리화 방안 용역결과에 대한 이행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운행체계 합리화를 위한 용역을 실시해서 지금 일부 시행하고 있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장기목표는 2004부터 2008년까지 시내버스 노선 전체를 환승체계로 구 진양군의 경우는 군내로 돌고 시내는 시내로 돌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계속검토를 하고 있고 2000년도에 좀 불합리한 노선에 대해서는 10개노선에 대해서 연장 또는 변경 신설했고 2001년도에도 12개 노선에 대해서 지금 노선을 조정을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시민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계속 노선에 대해서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경상대학교 앞 시내버스 회차지 환경개선 대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삼성, 신일, 부산 교통이 현재 차고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경상대 앞에서 대기하는 과정에서 좀 환경이불량한 사항이 있어서 회사에 지시가 있어서 현재 정비를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단속과 지도를 해서 환경개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시외버스 합동주차장 이전에 대해서는 11페이지에 보고 한 내용과 같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교통센터건립에 대한 것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강전화국 앞 여객자동차 정류장 예정 부지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99년 9월 2일에 국토이용계획변경을 결정을 해서 지금 2002년 6월에 경상대 도시계획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시정질문에 답변 추진상황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창곡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 대수 56대 해놨죠.

예. ○서광오 위원 이것을 저번에 예결 때 물었더니 전부다 소형차만 한다고 했는데 대형차를 10대 넣어 놨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지난번 답변에 대형차는 안 된다고.........

버스가 진입이 곤란해서 도시과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다 만들어서 교통여건을 봐서 대형차도 필요하다면 교통 여건을 봐서 주차 할 수 있도록........

변경된 사항은 아니죠?

지금 도시과에서는 저희들이 대형차는 진입하기 곤란하다고 하고 있는데 나중에 조성이 다 되고 나면 교통여건이나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만약 대형차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봄에 우리 학생들 관광 와서 인도에 차를 한 20대 세워 놨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을 대책을 세우라고 했더니 56대에 여기에 대형차가 들어가겠다고 답변하신 분이 있고 아니라고 하신 분이 있어서 확인하려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래는 소형인데 가능하면 대형도 넣겠다는 그런 것입니까?

예.

예, 권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택 위원입니다. 그러면 주차장이 완료되었을 때 거기 골동품 거리 좌측, 우측 차량 통행하지 않습니까? 그 도로는 그대로 존속 할 것입니까?

예.

그러면 그 진입로는 지난번보고 때 그리 진입해서 들어오게끔 그리되어 있던데 그 교통량에는 관계없습니까?

그 부지에서 최종적으로 검토한 결과 그 진입하는 그 쪽이 아니면 진입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선택 한 것입니다. 교통소통도 문제없고 진입도 용이하고 그래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차선도 상향 차선 그대로 유지시키고?

예. ○권용택 위원 알겠습니다.

예, 김정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웅 위원입니다. 17페이지 남강 전화국 앞 여객자동차 정류장 예정 부지에 대하여, 그 밑에 향후계획에 2002년 6월에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승인해서 준공업지역으로 이리되어 있는데 여기가 준 공업지역입니까?

아닙니다. 공업지역으로.........

잘못 되었죠?

예, 잘못 되었네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구요. 일반 공업지역으로 환원하는 것 아닙니까?

예.

하도 어이가 없어서 만약 거기가 준 공업지역이 된다면 깜짝 놀랄 일이 되어서.........만약 그리 된다면 거기 있는 사람들 돈 많이 벌겠다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잘못 된 것은 틀림없네요?

예.

예, 서광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연관된 것인데 우리경상대학에는 일일 439회라고 했죠?

예.

우리 진양호 쪽은 전체 얼마나 됩니까? 일일 이것 보다 휠씬 더 많죠.

진양호 쪽은 더 많습니다.

진양호 쪽은 각 회사에 정류장 차고지가 있습니까?

진양호 쪽에는 부산교통을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없죠?

예.

그래서 매일 과장님한테 지적을 하는데 그 지역 일대가 완전 도로가 차부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용의가 아니고 이것은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정말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부 저희들이 국도유지 앞에다 예산을 들여서 한 차선 더 만들었고 또 학교 앞에다 회차지 대기하는 곳을 만들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경상대 앞에처럼 각 회사마다 차고지나 정류장을 확보하라고 각 회사마다 주차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시를 하면 안됩니까?

판문동도 계속 차고지를 물색하고 있는데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정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웅 위원입니다. 이것하고 관계없는데 지금 현장에 벌어지고 있는, 어떤 계층에서 시청 앞에서 시위 집회를 하죠?

예.

조금 전에 이야기 듣기로는 택시증차와 관련해서 집회를 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 설명을 우리 위원들한테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오늘부터 12월 10일까지 집회 신고를 했습니다. 시청인도 상에, 그 주최는 진주지역택시노동조합이고 요구 내용은 시장님 면담을 하자 그 다음에 법인택시업계에 제도개선을 하라 이것은 전액 관리제, 일용직 해소,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감면분 사용 관계, 그 다음에 개인택시신규 면허대수를 예년도 수준으로 해달라, 99년도에 65대 했는데 그 수준으로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택시비와 기타 사용분을 배분 비율을 80대 20조정은 곤란하다 이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교통발전협의회에서........

어디가 80입니까?

택시가 80이고 사업용 및 기타해서 20, 그래서 당초에는 99년 이전에는 저번 간담회 때보고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순위가 하나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위가 1순위부터 십 몇 순위까지 있는데 버스 같은 경우는 3순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1순위에 다 100% 택시에 가기 때문에 버스에는 안 가기 때문에 '99년도에 택시에 70 사업용 및 기타에 30,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것이 너무 부당하다 해서 이번에 교통발전협의회에서 논의한 결과 80대 20정도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의견은 모아졌습니다. 아직까지 시가 결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당장 대책은 무엇입니까? 조금 속된 말로 어디 경찰들하고 집회하는 사람들과 전투 대행으로 갖추어 있는데 보기가 안 좋거든요. 지금 시청에서 무슨 대책이 없습니까? 당장 시끄럽지 않습니까?

지금현재 데모하는 요구 사항을 수용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저절로 떠들다가 가라 이런 식이네요.

지금 저희들이 달래서 보내기는........

오늘 토요일이니까 우리는 가버리고 너희는 데모하다가 싱거우면 가라는 그런 식으로 방치하는 것입니까?

방치보다는 지금 현재 자기들 요구하는 사항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전액 관리제는 쌍방입니다. 회사측에 돈을 넣어 주어야 되고 노동자도 회사에 돈을 넣어 주어야 됩니다. 쌍방에 해야 되는데 이것도 깊이 들어가면 지금 일부만 그리 하지 100%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것도 현재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용직 관계는 회사가 기사를 모집하는데 일용을 하든 무엇을 하든 그것은 시장이 개입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부가가치세를 50% 경감해서 감면 분을 회사에 주는데 노조간에 회사간에 서로 협의를 되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노사간에서 일차적으로 이루어질 사항이고 시에서 감독은 하지만 시의 주장대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택시도 예년에는 65대 했지만 지금 개인택시 제도가 안 없어지고 계속 상속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갈수록 숫자가 적어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진주시가 특히 여건 변화가 있어서 교통숫자가 현저하게 늘어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더 내 줄 수 없고 비율 관계도 시내버스 시외 버스 기사도 무시 못합니다. 화물차도 있고 그런 사람들 의견도 어느 정도 수용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 주장대로 전액 택시 쪽에만 개인택시를 내 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데모가 장기간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대책은 없다!

자기들 요구를 다 들어주면 되는데.........

진주시 계획은 법대로 시행 한다. 그 말이죠?

아닙니다. 그리 생각하는 것은 아닌데.........

택시 증차하는 것 우리 계획대로 밀고 나간다, 너희는 떠들고 싶으면 떠 들어라! 그 말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뭔가 지혜를 발휘해서 안 시끄럽도록 해야지 진주시가 뭔가 크게 잘못 한 것 마냥..........

잘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면허를 시장이 하죠?

예.

그러면 현재 진주 택시 매매 관계를 보면 7,500만원 가까이 가죠? ○교통행정과장 강점근 예, 택시에 따라서 고급택시는 많이 가고.......

907대입니다.

일반택시는?

695대입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개인택시가 많네요?

그러면 앞으로 개인택시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개선 방안이 나올 것인지, 무한정으로 계속해서 개인택시 내 주면 일반택시는 그대로 몰라지는 것이고 나중에는 일반택시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중앙 정부에서 조치할 사항인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앞으로 한계에 도달하면 앞으로 상속도 못 해주겠다. 그렇게 언론에 보도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작년에 67대?

65대입니다.

금년에 30대 예정하고 있는 모양이던데요.

교통발전협의회에서 논의되기로 최소한도 30대 정도........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작년 페이스로 달라?

예.

그러면 일반 기타 사업하는 사람은 20% 자기는 80%, 그러면 저 사람들은 개인택시 노동조합 아니죠?

법인입니다.

법인 그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법인도 증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 되어 야죠. 개인택시만 자꾸 증차하고 일반 택시 증차 안 하면 일반 택시 그대로 몰라지는 것 아닙니까?

'99년도에 65대를 신규 면허함과 동시에 5부제를 6부제로 환원하도록 했는데 노동자들이 반대를 해서 못하고, 그러면 시가 적정한 대수를 법인에 증차 하겠다 그 당시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현재 법인택시도 더 증차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추가 질의입니다. 김정웅 위원입니다. 교통발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면 그대로 합니까?

교통발전협의회에서 한 것은 특별한 것이 없는 한 그대로 합니다.

구속력이 있네요?

교통발전협의회를 설치한 목적도 그것이기 때문에 그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무시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구속력이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진주시장 산하에 있으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교통발전협의회 무시 못하고 그대로 한다. 그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동규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시정질문 답변 사항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9월 12월 23일 김창곡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 추진상황 보고입니다. 그 때 당시 질의하실 때 질문 요지가 서부시장 현대화 조건으로 민영화하였으나 내부 갈등 및 시공업체 계약파기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현대화 사업추진 이행을 위한 행정 지원사항, 또 노후시설, 대형사고 안전대책, 그 다음에 그때 동림 건설공사 계약 파기 시에 대책 또 금후 추진 계획, 네 가지가 하고 또 큰 항목으로서 서부시장 가설시장은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하고 사용료만 부담하게 되었으며 미사용으로 인하여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청소년 탈선장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 사용료 미납액 처리 계획, 그 다음 현대화 사업 지연 또는 불가시 임시가설시장 처리계획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 답변은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이 그 때 당시 지적해 주신대로 서부시장이 '88년도 민영화 지시로 인해서 '91년도에 서부시장 매매계약을 40억 100만원을 현대화 매매 조건으로 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자본금이 약 1억 5,100만원 정도 해서 총 주주가 155명에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이것이 명확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직접적으로 개입 못하고 간접적으로 지원 지도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 양해해 주시고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것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만 지난 10월에도 이사회를 소집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무산이 되었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주총회를 10월 31일 하려고 했는데 역시 무산이 되고 그 다음에 지난 11월 1일자로 지금 가설시장에 대한 사용료가 1억 2,600만원 변상금이 2억 1,000만원, 약 3억 3,700만원으로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일단 압류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사용료를 내라 그러면 해제하겠다. 그리 되어 있고 저희들이 당초 허가를 건설청에내 줄 때 예치금이 900만원이 예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압류조치를 하면서 철거를 하라고 계고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물론 2건다 문화체육담당관실 소관입니다만 만약 철거를 안 하면 900만원으로 행정대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 압류된 33억 700만원은 지금 현재 서부시장 대표 이사라든지 임원 진에서는 어차피 돈을 내겠다, 그리 답변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허가 12월 31일까지 해서 일단 건축허가를 실질적으로 연기를 열 다섯 번번했습니다. 어쨌든 10월 31일까지 최종 약속기간인데 다시 변경 신고를 못했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열 다섯 번이나 건축허가를 하고 또 서부시장이 어떤 개인의 재산이라기보다는 공공의 재산이라는 개념에서 허가 취소를 조금 유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사유는 근본적으로 주주 상호간, 이사 상호간 서로 갈등에 의해서 계속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상법에 의해서 설립된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추진이 지연되고 또한 내부 갈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기들이 업체 변경을 선정을 다섯 번을 했고 그 다음에 대표이사를 기간 중에 여덟 번을 대표 이사를 바꾸었습니다. 소송도 네 번해서 아직도 소송이 끝이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지연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현대화 사업도 최대로 해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도 이사 진하고 수시로 대화도 하고 있습니다만 어렵고 가설시장 문제에 대해서 저희 들이 원만히 해결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유인물에 있고 깊이 잘 아시는 사항이므로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근 위원입니다. 지금 가설시장을 900만원을 가지고 철거를 할 입장이 되리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혀 한 번도 토지 사용 안 해 보고 있는데 사용료를 좀 깎아 줄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사용료는 원금이, 총 원금이 7,200만원 연체 붙으면 5,400만원해서, 1억 2,600만원 정도, 변상금이 2억 1,000만원이 되는데 지금 현재 법적으로 해서는 체육담당관실하고 협의도 해 봤습니다만 법적으로 방법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리 진주시민이고 또 재건을 하려고 애쓰다가 사용을 전혀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사용도 제대로 못하고 돈만 낭비하는 이런 현실로 볼 때 안타까움이 크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상황보고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는 11월 28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