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열 의원 발언

예.

그렇게 합시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계획은 2011년을.......

예.

위원님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 건물이 완공된 것은 없는데 진주백화점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늘까지 환경부에 알아본 바로 현재로는 중수도 설치가 아닌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는 '96년도에 났으나 아직 건축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계속 건축 허가 변경이 되고 해서 한 번 더 확실히 알아보라는 지시를 오늘 아침에 해 두고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사회산업위원회에 오기 전에 환경부에 전화를 해 가지고 알아 봐라, 우리 급수계장이 알아본 결과로서는 해당이 안 된다고 전화 통보가 왔습니다.

그런데 강 위원님 신축, 개축할 때는 법 시행 이후 대상이 됩니다. 환경부의 의향은 이 분들이 73,000㎡ 정도의 건물이 되는데 당시에 이런 중수도를 설치 하려면 설계라든지 사업비 책정이라든지 굉장히 중수도 시설에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전부 다 설계를 해 가지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과거 허가를 받을 당시는 그것이 배제된 상태에서 그 당시의 법으로서 허가를 받아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행정지도로서 되겠느냐 하는 의문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철관입니다.

예, 주철관 중에서도 안에 시멘트라인이 안 되어져 있는 관이 있고 되어져 있는 관이 있는데 그것이 시점을 따지는 것 같으면 '86년 이전에는 주철관 안에 시멘트라인이 안 되어져 있었고 그 이후의 관은 전부 녹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도관 자체를 라이링을 해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그 이전 것은 녹이 쓴다고 보고 그 이후에 것은 녹이 안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것은 상수도 운영을 하는 전체적인 예산상 노후관 교체비가 조금 적게 들어갑니다.

예.

'99년도에 발행하고

'98년도에 해 가지고 '99년도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기억은 못하겠는데 20억 내지 30억 넘어 되어집니다.

예.

하수도 분야에......

상수도 분야는 특별회계 공기업 형태로 자체적으로 세입을 봐서 자체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로부터 전출을 받는다, 이런 금액은 사실상 미미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시가 누수율이 타 시. 군보다도 많다든지 하면 빨리 줄여 나가는 방법으로 하면 되는데 타 시에 비해서 지금 현재 누수량 자체는 적기 때문에 돈을 일시적으로 많이 들여서 해 나간다는 것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 해 나가면 재원이 충당이 되어질 것으로 보고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의회 보고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주시수도급수조례및하수도사용조례중 요지만 간단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운영에 대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불합리한 점, 그것을 보완하고 사용자 부담 원칙에 따른 상수도, 하수도 요금을 인상, 재정의 합리화를 도모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진주시 수도급수 조례 개정안으로서는 상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한 업종별 요율 요금을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가정용은 평균 14.8%, 업무용은 평균 21%, 영업용은 평균 16.5%, 욕탕1종은 평균 17.9%, 욕탕 2종은 평균 10.6%로 지금 계획을 입법 예고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시 현실과 불부합되는 부분 정비, 단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미 설치된 지역은 하수관거 유지비만을 사용료로 징수하여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경부 훈령 제294호 표준 하수도 조례안의 제10조1항 단서조항에 하수종말 처리 시설 미 설치된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하수종말 처리시설 미 설치지역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하수처리장 설치 유무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내의 세부 구역까지 염두에 두어 하수처리 구역과 배수구역을 구분한 것이 아니며 이는 하수처리장이 미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지, 관리비만을 징수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둔 것이었습니다. 우리시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이미 설치해 놓고 있으므로 미설치 지역에서 필요한 단서조항을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수도 사용료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업종별 요율 인상 안을 공고를 했습니다. 가정용은 평균 26.9%, 업무용은 평균26.9%, 영업용은 평균 28.6%, 욕탕1종은 평균26.1%, 욕탕2종은 평균 27.5%, 산업용 평균 27%를 했습니다. 단위 조례안으로서 상수도 요금 인상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상요인 분석은 총괄 원가 요약입니다. 상수도 조정량이 연간 33,095톤, 요금 수익이 111억5,160만8,000원, 판매 단가는 톤당 337원, 총괄 원가가 131억4,302만6,000원, 생산 원가는 397원, 인상 요인은 17.9%, 현재 현실화 율은 84.8%입니다. 그리고 하수도는 연간 조정량이 41,179톤, 요금 수익은 38억80만4,000원, 판매 단가는 톤당 92원30전, 총괄 원가는 128만7,538만6,000원, 생산 원가는 톤당 312원60전, 인상 요인은 238원70전 그래서 지금 현실화 율은 29.5%에 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2000년 말이 아니고 현재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요금인상 안으로서는 요금 인상안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용 요금 현실화는 정부 방침을 반영했습니다. 연차별 현실화 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2001년도 올해까지 현실화를 해라는 방침이 서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화가 되지 않을 때는 보통교부세를 감액하고 지방채 승인 및 지원 사업의 불이익 처분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내 요금과 비교해서도 높지 않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고 단계별 사용량은 누진제를 적용 물 절약을 유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업종간 요금 격차도 조금 완화를 시키는 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인상율은 상수도와 하수도 공히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수입액 대비율은 상수도는 19.8% 단가 대비로서는 15.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괄 원가에서 17.9%가 되어 있고 밑에 올리고자 하는 것은 19.8%, 약 2%가 차이가 납니다. 2% 차이나는 이것은 2001년도에 총괄 원가계산이 포함되어지는 이 부분을 2% 넣어서 보존을 해 주는 쪽에서 2%를 추가로 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27.5%로 해서 2005년까지 연차별로 계획 수립해서 인상토록 계획을 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단계별 인상 요금표가 되겠습니다. 가정용일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형단가는 1톤에서 10톤까지 1, 2정수장 경우에는 193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정수장 구역, 지금 현재로서는 일반성 정수장 구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189톤의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상 단가로서는 1, 2정수장은 220원으로 기타 정수장 구역은 210원으로 이렇게 해서 인상율은 1톤에서 10톤까지는 1, 2정수장 구역은 13.9%, 기타 정수장 구역은 11.1%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가정용인 경우에는 14.8%가 옳은 형태가 되어 지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용인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인상 안에서 21%정도 인상이 되어 지고 영업용은 16.5%, 욕탕1종은 17.9%, 욕탕2종은 10.6%의 상수도 요금 인상안을 입법 예고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하수도가 되겠습니다. 하수도는 가정용인 경우 1톤에서 10톤까지는 톤당 현재 56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상 안으로서는 1톤 10톤까지는 71원으로 인상 안을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밑에 것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타 시. 군 요금과 비교해 볼 때 상수도 요금은 아주 쌉니다. 사용량은 보통 30톤을 1가정이 사용한다고 볼 때 사용 요금은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는 300㎾를 보통 기준으로 했을 때 3만7,370원, 전화요금은 2만원에서 3만원, 휴대폰 전화 2만원에서 4만원, 인터넷 통신 같은 경우에는 2만5,000원에서 4,000원으로 볼 때 많은 차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주하고 창원하고 상수도 요금도 비교를 해 봤습니다. 상수도 요금은 진주인 경우에는 10톤일 때 2,200원, 창원인 경우에는 2,500원, 차액은 300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60톤을 사용한 가구를 볼 때 진주시인 경우에는 2만2,800원이고 창원의 경우에는 2만8,300원, 차액은 약 5,500원 정도 진주시가 싸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업무용인 경우에도 비교를 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영업용인 경우에도 창원과 진주를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욕탕용도 비교가 되어 졌습니다. 그 다음 7페이지, 하단에 하수도 요금입니다. 하수도 연차별 계획은 2001년도에 27.5%을 인상해서 톤당 가격은 117원86전으로 이렇게 해서 37.64%의 현실화를 보이도록 하고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도에 가서 99.46%의 현실화를 보일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보시면 상수도 요금 인상 후 타 시. 군과 비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정용인 경우 인상되었을 때 진주시는 1톤에서 10톤까지 220원, 기타 정수장은 210원, 창원인 경우에는 톤당 25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산인 경우에는 380원, 진해인 경우에는 370원, 사천 400원, 김해 380원, 통영 3,91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10톤까지 기본 요금으로 하기 때문에 톤당으로 하면 390원 정도 되어 집니다. 밀양도 기본요금 10톤까지로 4,39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톤당으로 하면 439원이 되겠습니다. 거제는 490원, 양산은 2,830원, 기본요금 10톤까지입니다. 톤당으로 하면 283원에 해당이 되어지겠습니다. 이 내용을 봐서도 진주시는 타 시. 군에 비해서 요금이 싸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하수도 요금도 타 시. 군과 비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공고가 되어 있지요?

예.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조례가 올라왔을 때 상세히 질의를 하도록 하고 오늘 이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상으로 상당히 무리가 있고 떠들고 있는데 보고가 좀 늦지 않습니까? 오늘 보고하라고 안 했으면 보고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임시회 맞추어서 .......

과장께서 11월에 시간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공고하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보고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신문에서 떠드니까 다음에 조례가 통과 안 될까, 그런 마음에서 보고를 하려고 전문위원한테 보고를 했지요? 앞으로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사전에 공고 전에 위원님들이 알아 가지고 순수하게 시민의 마음을 감지해야 되는데 임박해서 금년 안에 인상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됩니까? 정례회의 때 올라올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앞으로는 사전에 한 달 전이나 2개월 전에 보고를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관한 질의는 다음 정례회의 때 하기로 하고 궁금한 것은 사적으로 묻고..........

죄송합니다.

예.

예,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없습니다. 100% 현실화를 한다고 그 때 보고가 되어 졌습니다.

상수도 분야는 100% 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 쪽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하수처리과장 심재상입니다.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9회 임시회의 때 정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질문요지는 상평 공단 오. 폐수 유출에 따른 경위 및 대책에 대해 장. 단기 계획을 세워 단기계획으로는 합류식 우. 오수Box 옆 9m거리에 있는 우수Box내 수중 펌프를 설치하여 오수를 공단폐수처리장으로 이송 처리하고, 장기대책으로는 환경부에 하수도 시설 양여금 30억원을 지원 받아 우. 오수 분류 관로 10㎞를 설치한다는 대책을 밝힌 바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라는 질의였습니다. 답변요지는 이미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간선관로를 300㎜ 5.6km, 지선관로 250㎜ 부지 내 배수시설비117km 총 소요 사업비는 예산이 30억원 중에 현재 집행은 26억2,200만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착공은 2001년 4월 18일 지금 2002년 7월 17일 준공계획으로 현재 공정은 유인물에는 37% 되어 있으나 현재 56%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오. 폐수처리 대책에 대해서 39회 임시회 때 정상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한 사항입니다. 환경사업소에서는 선진지 견학을 10회 24명이 하고 왔는데 어느 곳을 견학하였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요지는 이미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은 사실상 신무림 제지 폐수배출 유입에 따라서 2001년 1월 5일 5,000톤을 유입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항을 알아보기 위해서 구미, 전주, 대전 영암처리장을 다녀왔습니다. 하수처리장 하수 슬러지를 이용한 지렁이 사육에 대해서는 충남 공주 아산처리장을 다녀왔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3차 고도처리시설을 갖추어 놓은 통영이나 진영처리장을 견학하고 왔는지와 우리 시에서도 언제쯤 고도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요지는 이미 답변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난달까지도 저하고 실무자하고 같이 고도처리시설 관계 때문에 구리, 청주, 대구 등 여러 방면으로 고도처리시설은 임박한 사항입니다만 그래서 지금 2004년까지 낙동강 수질 기준 강화로 인해서 고도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사실 지방재정이 어려워서 예산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돈이 330억 소요가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적절한 시설이 되도록 우리 진주시에서는 자료 수집이라든지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다음 28일 경남도에서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해서 민자유치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회의를 산림연구원에서 경상남도 전 하수처리 하수 실무자 회의가 있습니다. 이 때 참고로 2004년까지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43회 정례회 때 이문구 의원님께서 하수관 및 하수도 정비실태와 내년도 하수구 정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셔서 여기에 대한 답변요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99년도 하수관거 정비 관거가 22km, 양여금 16억하고 특별회계 91억7,500만원입니다. 2000년도 하수관거 정비계획은 상평공단 폐수 관로 정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과 같습니다. 총 34억6,200만원으로 양여금 16억1,100만원, 특별회계 18억5,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진주시 관내 하수관거 정비 중앙 배수로 복개에 200m 시가지 배수불량 및 노후관 정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중앙시장 주변 하수관거 정비, 읍. 면. 동 소규모 하수관거 정비, 여기에 공사 금액이 35억1,000만원입니다. 2001년도에 지방 양여금 차집관로 관거정비 사업에 16억원으로 하고 있고 2002년도 사업계획으로서는 차집관로 구역인 판문동 명석 지역, 초장 지구에 70억 정도 양여금이 확보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확정이 되어 가지고 시비 30억하고 100억 정도 내년도 계획에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경상대학교 인근 지역의 생활하수 처리를 위한 차집관거 설치 공사에 대하여 제45회 정례회의 때 전병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경상대학교에서 대동아파트로 해 가지고 구획정리지구 내 이미 차집관로가 하천으로 횡단되어 있는 이 관로를 연결하는 관로입니다.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이미 용역은 다 마쳐 가지고 설계를 완료했고 지난 11월 6일 회계 부서에 계약의뢰를 했습니다. 12월중으로 발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2억원입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관로매설 공사로 인한 고수부지 잔디관리에 대하여 제45회 임시 때 강영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하대동 남강교 바로 밑에 상평 3호 배수문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수처리장까지 고수부지를 이용해서 관을 묻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99년 12월 고수부지 내 잔디밭과 케이트볼장, 농구장, 축구장에 파손된 것이 있었다, 왜 하필이면 여기를 선택해서 공사를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시면 원상복구를 완전히 마쳐 가지고 오수관로 500㎜에서 800㎜ 1.8km 사업비는 6억5,550만원입니다. 착공은 '99년 10월 9일 해 가지고 2000년 5월 8일 마쳤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원상복구를 다해 가지고 이 관로를 묻은 자체는 사실상 밑에 강변도로를 이용하면 교통에 지장이 있고 해서 고수부지로 묻어 가지고 처리장으로 넣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초전 들녘 농업용수 공급대책에 대해서 50회 임시회의 때 배정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도동 구도로 농업용수로 오. 폐수의 유입으로 초전 들녘의 재배작물은 뿌리발육이 잘 안 되고 초장동 작물에 피해가 있다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옛날부터 살고 있는 도동 구 동네의 주민은 농업 용수로에 오. 폐수를 흘러 보낸다고 치더라도 대림아파트에서 나오는 오. 폐수가 농업 용수로에 방류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요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청구아파트 앞 용수로 상에 이미 차집관로를 3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간단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초전 지구에 흥한아파트 쪽으로 관로를 해 가지고 초전 들녘으로 하수가 넘치지 않도록 조치를 마쳤습니다. 아울러 이 사항은 33호선 국토 확장계획과 아울러서 연구시설로 조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상대 1동 관내 주택 침수대책에 대하여 제50회 임시회의 때 배정오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입니다. 남강초등학교 옆 주택 20세대와 상대 1동 정미소 앞 주택 침수가 발생했는데 그 이유는 남강초등학교 앞의 배수문을 열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앞으로 이곳의 침수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밝혀 주시기를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요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정미소에 사실 신청사 짓기 전에 위에 침수가 되었는데 즉시 하수도 위에 배수문도 완전히 수선을 했습니다. 2000년 11월에 2,000만원을 들여 하수도 연결을 해 가지고 보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올 4월에 청사 개청 조금 앞에 큰 대로변 육교 앞에 1200㎜ 관을 넣어 가지고 사업비 3억을 들여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올해 우수기에는 상대동 관내에 침수가 해소된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이상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상황을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