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9월 22일자 구 간부 인사에 따라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박기달 과장입니다. 박기달 과장은 미아6·7동장으로 재직하다가 이번에 발령을 받았고, 전임 윤유중 과장은 사회복지과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황치선 과장입니다. 황치선 과장은 번1동장으로 재직하다가 이번에 발령 받았고, 전임 최장헌 과장은 감사담당관으로 전보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정종규 과장입니다. 정종규 과장은 감사담당관으로 재직하다가 이번에 전보되었고, 전임 김운용 과장은 수유2동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이상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 전보사항을 소개해 올리고 다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삼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36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표하며, 서울특별시 강북구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제2의 건국 이념 아래 국정 전반의 개혁과 범국민운동의 효율적인 추진 및 지원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1998년 10월 1일 대통령령으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이 제정되었고, 우리 구에서도 1998년 12월 22일 조례를 제정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2003년 8월 31일자로 상위 법규인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상위 규정 폐지에 맞추어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을 상정한 것은 우리 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정수민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강북구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가 있는데 그 구성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이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에도 있습니다마는 위원이 있고, 고문이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중에도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있는데 현재는 고문이 네 분이고, 위원이 서른다섯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구에서 이분들이 어떠한 활동을 해왔는지 그 성과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설립목적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는 지난번 98년도에 생겨서 99년도에 저희는 조례 제정을 하고 운영을 했습니다. 주요사항은 우리 구에서 한 것은 환경보호운동, 신지식인 발굴, 효·선행실천사업, 사랑나누기사업, 구민만족 행정사업, 21세기 문화국민사업 등 해서 8개 과제를 선정해서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또 구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제1기, 2기, 3기 그 동안에 실적은 별도로 가지고 있는데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성원들이 주로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선 구의회에서 의장님과 부의장님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구청과 교육청에서는 부구청장과 학무국장 이분들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위촉직입니다. 위촉직은 특별한 사항은 없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어서 관내 주민들 중에 위촉한 바 있습니다.

지금 바로 그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을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에 위원으로서 위촉을 했었고 이것이 조례에 의해서 다시 폐지가 되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마는 이 훌륭한 분들을 많이 모셨었는데 이분들을 이 조례가 폐지됨으로써 전부 이 위원들도 위촉이 폐지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좋은 분들을 모셨을 때의 의미와 그분들을 그만두게 했을 때의 의미, 또 이분들을 다시 어떤 다른 부분에 좀 자문이라도 해줄 수 있는 이런 여건을 갖출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지, 또 이분들을 어떻게 앞으로 처리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이 조례 폐지가 되면 다른 후속조치 없이 자연인으로 돌아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역에서 그래도 덕망이 있는 분들을 많이 모셨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각종 위원회라든지 자문회의든지 이런 데에 지금 참여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쪽으로 지금 현재 참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고 그리고도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새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할 때에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필요할 때는 이분들을 모시고, 필요 없을 때는 그냥 내치는 이러한 여건은 없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좋은 자리, 좋은 위원회가 있으면 이런 분들을 다시금 모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백균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는 몇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까?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에는 위원장 한 분을 포함해서 3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문은 별도인데 현재 정확하게 3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정도 위원회를 열었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처음에 구성해서는 좀 활발하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담당하는 업무, 담당하는 활동범위 이것이 좁아지다 보니까 갈수록 거의 활동이 없었고 특히 금년의 경우는 한 번도 활동한 적이 없습니다.

그 수당도 지급하고 있습니까?

금년에는 수당 한 푼도 나간 것이 없습니다.

아니, 올해말고.

그전에는 회의수당이 나가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회의 수당을 얼마씩 줬습니까?

5만원입니다.

제가 다른 자료를 보니까 여기에는 3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했는데, 다른 자료를 보니까 30인 이내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35인입니다.

다른 자료의 것을 빼왔는데 여기에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3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35인이 맞습니다.

35인이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대통령령에 의해서 폐지한다고 그러는데 폐지 이유, 왜 폐지가 되는 것인지 정확한 이유가 여기 안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상위법규에 따라서 폐지된다고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에서 단독적으로 설치한 것이 아니고 상위규정인 대통령령에 의한 운영규정 이것에 의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한 것이고 또 폐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의미가 있을 것이고 또 저희도 개인적인 의견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상위법령에 의해서 폐지됐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에 따라서 폐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상위법령이 왜 폐지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대로 간단하게 말씀해 달라는 것이지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있지만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정부의 뜻이 무엇인지 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신가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이것이 주로 하는 일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중요한 것이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사실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그렇게 된 것이고, 하위,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로 내려오면서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했는데 주요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지식인 발굴 이것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분야별로 새롭게 뻗어나가는, 세계를 향해서 뻗어나가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그러한 사업이었는데 그 사업 또 효행이나 선행을 실천하는 사업, 사랑나누기사업, 경제살리기 또 혼례 및 장례문화개선사업 등 8개 분야로 나눠서 추진해 왔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폐지 이유를 아시는 대로 말씀하시라고 그런 것은 이것이 별로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까지 98년도부터 해 가지고 지금까지 해서 이번에 2003년도에 폐지되는 것인데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별로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입니다. 폐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 전에 대통령께서 하신 부분을 새로운 대통령이 폐지하는 입장이니까 새로운 대통령께서는 이와 유사한 것을 또 만든 부분이 있습니까?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대통령님이 취임하시고는 이러한 유사한 조직이나 이런 것을 아직 한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