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 무인민원발급기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박성열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발급기 설치 이후에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처음에 저희가 2대 했던 것은 상징적으로 구민회관과 정보센터를 해놓아서 운영이 저조했습니다. 그 이후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해서 세 군데를 확대하고 나니까 바쁜 직장인들이 동사무소나 구청을 가기 어려웠었는데 출퇴근하면서 이용하고 또 구민회관의 경우 그동안 실적이 없었는데 홍보활동을 하고, 플래카드를 붙이고 해서 이왕 구민회관 오셨을 때 민원서류를 떼십시오 해서 홍보를 한 결과 지금 이용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굉장히 주민들에게 반응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다른 민원은 없습니까?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다른 사항도 없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원창구에 민원복을 지급해서 착복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선 구청 민원실부터 했습니다. 동사무소의 경우는 인사문제가 그때만 하더라도 마무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때는 발주를 못하고 지금 현재 발주해서 동사무소 민원실 직원도 같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발주를 했습니까?

아직 발주를 했는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인사가 끝났기 때문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 착복을 할 것입니다.

어서 해서 동사무소에서도 민원복을 착복하면 주민들이 보는 눈이 부드러워질 수 있으니까 빨리 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입니다. 강남구가 61대이면 타구에 비해서 엄청 많은데 어디에 설치가 주로 되어 있기에 이렇게 많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구는 조금 특수합니다. 대형 아파트단지도 있을 뿐더러 거기보다 대형 백화점, 여러 가지 주상복합이나 대형 오피스텔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수요되는 민원이 많습니다. 강남구 자체적으로 우리하고 틀려서 출퇴근하는 사람보다 직장인들 아니면 가정주부들이 많이 이용하는 백화점과 상업용 건물 그런 쪽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6대가 설치되었으니까 세 번째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송파구나 서초구도 강남구와 비슷할 텐데 그쪽은 3위에 못 드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저희와 조금 생각이 틀릴 수 있습니다. 저희 구는 시내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지하철역에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한 것이고, 구민회관과 이런 데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데 설치하면 주민들이 편리하지 않겠느냐, SK아파트 같은 경우 미아6·7동사무소가 밑에 있다 보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밑에까지 오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그동안에 민원 분소를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어서 거기에 설치하고 나서 민원이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우리 구는 우리 구대로 특성 있게 한 것이고, 강남 중에서도 서초구와 송파구가 저희도 조금 이상하게 생각한 것이 강남구가 61대를 설치했는데 송파구나 서초구 같은 경우 예산으로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아서 많이 설치할 필요가 있는 데인데 사실 저희들도 의아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1대에 얼마 정도 하지요?

아까 말씀드린 총 6대 하는데 8,700만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부대시설까지 합하면 처음에 한 것은 1,900만원 정도 들었고, 최근에 한 것은 2,400만원 들었습니다.

6대에 8,700만원이 든 것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6대 설치하는데 총 1억 2,600만원 들었습니다. 보급형, 일반형 구분이 되는데 처음에 설치한 것은 2,200만원, 최근에 설치한 것은 수유역에 설치한 것이 2,400만원 들었습니다.

지금 새것이기 때문에 고장률이 현재는 없다고 보겠습니다마는 고장으로 인해서 민원의 사례는 안 나타날 것이라고 보는지 또 A/S는 어느 정도로 그 사람들이 잘 해 주는 것인지, 회사는 어떤 곳인지?

사실 고장이 납니다. 전국적으로 단일 회사가 하다보니까 저희도 사실 애로가 있습니다. 그전에 한번 민원이 생겨서 요새는 거의 매일 순회를 하면서 고장여부 확인을 하고 담당자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고장나고 바로 신고를 해도 하루정도 걸립니다. 이것이 우리 구 상황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도 이미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관리문제를 이렇게 운영해서는 안되겠다고 촉구를 해서 요새는 신고하면 한 3시간 이내로 와서 고칩니다. 저희도 기계만 설치해 놓고 작동이 안 되면 더 민원이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번씩 꼭 체크를 하고,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다음에 지점별로 인근에서 체크해 보도록 거기에도 담당자 지정을 해서 이중으로 체크를 하고 있어서 최근에는 민원이 발생한 일이 없습니다.

6개소이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담당자를 두고, 아까 말씀대로 그 주변 인근 분들이 자주 보고 신고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여건도 갖춰놓는 것이 좋으리라고 봅니다.

마련해 놨습니다.

특히 이런 것이 문제는 돈을 넣고도 서류가 나오지 않고 또 시간이 걸리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이 되면 주민들한테 불편만 더 가중되고, 잘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오히려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는 경우도 있으니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봉수위원입니다. 국장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6대인데, 향후추진 계획을 보니까 2단계로 2004년 상반기 중에 5대를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 5대는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추가 설치할 계획인지 그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신설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저희가 6대를 설치를 해놓다 보니까 더 이상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더 이상 늘리지 않고, 특별한 요인이 있으면 그때 하되 더 이상 늘리지 않고, 지금 있는 6대 중에 1대는 금년 중에 업그레이드시키고 나머지 5대는 내년에 하겠다는 뜻입니다.

전체적으로 성능의 업그레이드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우선 행자부 계획이 1차 금년 내에 끝나는 것은 행정기관 내에 있는 것을 먼저 하라고 해서 미아3동에 자동차등록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미아3동사무소 내에 설치를 해 놨습니다.

업그레이드를 설치하면 발행되는 민원의 건수가 많아지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몇 종류 차이가 납니까?

등기부등본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네요.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6대 설치된 것을 업그레이드함은 물론이고, 기본적으로 동사무소와 원거리에 있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추가설치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1대당 2,400만원 전후라면 사실상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도 투자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한 내부적인 검토는 없었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각 구 현황 파악하기 전에 저희는 배봉수위원님 말씀대로, 그동안에 이백균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들이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증명서를 뗄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해서 그동안 확대하는 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를 통하고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희망지역을 해 보니까 5개 동 정도가 나왔습니다. 번1동과 수유3동, 그것은 수유역 쪽에 설치를 희망했기 때문에 수유역에 설치를 해서 해소가 됐고, 미아1동의 경우에는 왜 SK아파트만 해주고 우리는 안 해주느냐고 해서 벽산아파트 쪽에서 희망이 들어와 있고, 미아3동의 경우에는 자동차등록계가 있어서 미아3동사무소 직원들이 너무 고생이 많고 민원이 집중되니까 거기를 해달라고 해서, 그것은 그동안에 정보화센터에 있던 것이 사실상 그곳은 학생들 위주로 많이 오고 주부들이나 민원인들이 많이 안 오고, 떼는 것도 하루에 1건 내지 2건이라 효율성이 없다고 해서 그것을 없애고 이쪽으로 옮겨서 해소를 했습니다. 다음 미아8동이 지금 희망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위에서 미아삼거리역으로 버스 타고, 지하철 타는 사람들이 내려가면서 신청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해서 우선은 검토대상으로 넣어놨습니다. 다음 수유4동 우이동 쪽에 있는 분들이 동사무소하고 거리가 멉니다. 성원아파트하고 그 앞에 쪽 하고. 그래서 그것도 검토대상으로 넣어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가 재정적인 여건도 그렇게 좋지도 않은 데서, 서울시에서 세 번째로 설치하다 보니까 과연 투자한 것에 비해서 그만한 효과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리고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 중에 보면 하루에 10건도 안 떼는데 이런 유지비, 설치비 이런 것까지 확대를 해야 되는 것이냐, 저희가 처음에는 대폭 확대하려고 했다가 지금은 그것을 따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말씀드린 희망한 데서 아직 못해 드린 곳이 두 군데입니다. 미아1동 벽산아파트하고 수유4동 우이동지역하고. 그곳은 조금 더 여론조사를 해 봐서 필요하다고 하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을 받은 주체가 동장이 동별로 신청을 한 것인지 아니면 주민이 원해서 한 것인지, 누가 신청한 것입니까?

동장을 통해서 수요 파악을 하도록 했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보니까 미아4동 8번지 한일아파트 같은 지역은 사실 민원인들이 동사무소에 접근하기 참 어려운 지역이고, 대규모 아파트도 있고.

경남아파트단지.

경남아파트말고 한일아파트. 경남아파트는 동사무소하고 인접되어 있으니까 그나마 좀 나은 편이고, 다음에 미아9동 258번지나 번2동 148번지에 해당되는 고지대, 부분적으로 민원사각지대, 민원인들이 공공기관과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이 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별도로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 없이 결과적으로 단순히 이용인원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대규모 공동주택이 아닌 이상 사실상 우리가 설치할 수 있는 곳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설치하는 효과를 검증하는 측면에서 건수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좀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형이나 지대, 주민들의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주민들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결정해야지, 단순히 이용실적만을 기준으로 따진다면 실제로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SK처럼 5,000세대 이상 대규모아파트가 아니면 어려울 텐데, 이것은 매일 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결정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점에서는 공공기관과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을 권역별로 검토를 해서 우리가 이런 정도 투자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사무소를 추가로 설치하지 않는 이상, 분소를 설치하지 않는 이상 실질적으로 이 정도 행정비용은 지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는 부분적인 사각지대가 각 동이나 권역별로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신중하게 추가 설치를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내년에 예산문제나 관리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량으로 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일정한 개선은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요소를 검토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님 말씀대로 꼭 민원발급 양보다는, 양도 물론 중요하지만 민원실을 이용하는 거리, 편한가, 불편한가 그런 것도 검토대상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아직 내년 예산편성 중에 있기 때문에 한번 수요조사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접근하면서 확대하자고 그랬다가 지금 조금 주춤한 것 중에 제일 큰 이유는 정부에서 G4C사업이라고 해서 정보화관계로 해서 이제는 가정에 앉아서 컴퓨터로 민원을 신청하고 자기 프린터에서 증명서를 뗄 수 있는 시대가 곧 옵니다. 그것이 정부 계획에 의하면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현실화되도록 하겠다고 까지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실현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경우에 너무 확대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그것 때문에 저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좀더 행자부 계획도 더 확인을 하고, G4C사업이 우리한테 미치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파악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백균위원입니다. 여기 이용실적을 보니까 수유역이 대체적으로 상당히 적습니다. 홍보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백균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하철역은 이백균위원님이 주장을 하셔서 많이 설치한 것이고 다음에 저희가 홍보관계는 사실 엄청나게 했습니다. 반회보에 금년 1월부터 지금까지 거의 매번 하고 있고 홈페이지에도 아예 별도 창을 만들어서 "이제 무인발급시대다. 동사무소까지 오지 마시고 거기 가서 발급하시면 편리합니다." 등등하고 구민회관 같은 경우는 플래카드를 곳곳에 붙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유역은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미아역이나 미아삼거리역 보다는 조금 이용률이 적은데, 더군다나 같은 지하철역인데도 이유가 있는 것이, 수유역은 가운데로 승객들이 나와 가지고 좌우로 퍼지기 때문에 이것이 한군데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서, 이쪽으로 나오는 분들한테 조금 혜택이 못 가고 있습니다. 대한병원 쪽으로 나오는 분들한테만 혜택이 가기 때문에 조금 적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구청 앞에 맥도널드 앞에 있는 것이 아니고 거평타운 쪽에 있군요. 그러면 그쪽에 현수막이라도 설치해 놓으면 낫지 않을까요?

그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수막 설치해 놨습니까?

예. "어디에 있습니다"까지.

그러니까 있는 쪽 말고 반대편에도 현수막을 설치해 놨습니까?

수유역은 안 해 놨는데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반회보나 이런 곳에 홍보를 하더라도 그것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지, 이 기계가 무인민원발급기인지 잘 모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수막을 많이 설치해 놔야 이용하시는 분들이 알 것 아닙니까?

벽보물하고 홍보물하고 여러 가지 활용을 하는데 구민회관, SK아파트, 미아3동 이런 곳은 이용실적이 좀 적어서 거기는 홍보물도 붙이고, 플래카드도 붙이고 관내 안내방송도 하고 여러 가지 각도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수유역의 경우에는 이백균위원님 말씀대로 "민원발급기가 저쪽에 있다"는 것을 플래카드를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강남구 같은 경우는 61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고, 이런 것을 볼 때도 우리 서울시내 자치구간의 디지털정보화 격차가 아주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문화시설, 공원면적, 주택보급률 등 전통적 개념의 격차뿐만 아니라 디지털시스템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또 강남구와 서초구 등 재정자립도가 아주 높은 부유한 자치구의 디지털행정서비스는 과히 우리 서울에서도 아주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에서는 국내 최초로 텔레비전 전자정보시스템을 준비중이고 TV를 통해 주민전자투표, 민원서류발급, 세금납부, 자동차등록이 가능하도록 주민을 위한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정자립도가 아주 낮은 우리 구 현실을 볼 때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애프콜시스템을 서초구는 도입해서 주민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엊그제 "지방자치단체 정보격차 심하다." 저도 읽어봤습니다. 저희도 전산관계 담당 부서가 2개 팀이나 있고 그래서 각 구의 사례, 우리가 과연 예산 때문에 못하는 것인지, 기술 때문에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마인드가 부족해서 못하는 것인지 그것을 지금 거의 다 분석을 해 놓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강남구하고 우리가 너무 차이가 나서, 저희는 생각으로 하거나 수작업으로 하는 것도 이 사람들은, 거기는 더군다나 테헤란밸리라고 해서 IT사업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저렴하게 많은 업자들하고 접촉을 하고 예산도 풍부하고 그래서 지금 현실이 강남구에서 개발을 하면 서울시나 정부에서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하고 다음에 각 자치단체에 보급하는 형태로 거꾸로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강남구하고는 도저히 상대가 안 되고, 대신 서초구, 송파구 이런 곳은 예산이 많다고 그러는데 거기하고 비교해서 현재 저희 전산 수준은 송파구나 서초구보다 저희가 결코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 아닙니다. 신문에 나 있는 그런 것은 저희도 다 하고 있는 것이고 다만 특수하게 한 두개 조금 형태를 바꿔서 민원서비스 제공하는 그런 것은 일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도입 가능한 것은 도입하도록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많이 일정부분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주민과 구청직원이 직접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저희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구가 예산이 부족해도.

지금 말씀하신 인터넷을 통해서 직접 대화한다는 것은 지금 저희도 생활민원관계로 해결해 달라고 신청하면 우리도 바로 해 드리고 그런 것은 지금 있습니다. 다만 웹 상에 대화하는 것은, 제가 서초구청에 확실하게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사실 어려운 것이 직접 전화를 통하거나 하지 않고 컴퓨터 상에서, 쉽게 말하면 채팅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어느 창에 들어가서 누구를 불러내서 그 사람하고 인터넷으로 질문하고 인터넷으로 답변하는 것인데, 지금 서초구에서 제가 볼 때는 많이 확대할 수가 없을 것으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시청에서 세무운영과장을 하면서 세무종합망을 하면서 그것을 LG를 통해서 한 번 해 봤더니 어려움이 무엇이 있느냐 하면 직원이 항상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시민들은 직접 들어가서 하고 싶은 생각이 물론 있겠지만 그러면 공무원들이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공무원 조직상 업무가 다 틀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안내하는 한 사람이 그것을 담당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각자 담당이 틀리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대화한다고 해도 또 다른 사람하고 연결해야 되고, 그 사람이 출장 갈 수도 있고 다른 것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제가 세무운영과장을 할 때는 시간을 정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때는 담당자들이 앉아있으니까 그때 하십시오" 해서 운영했는데 그것도 홍보가 적게 되어서인지 많이 이용되지는 않았는데, 서초구도 이론상으로는 가능합니다. 저희도 물론 할 수 있는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예산이 부족해도 구청장 의지만 강하다면 이러한 정보화 관련사업과 또 디지털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저희도 사실 예산문제보다 마인드, 의지가 제일 앞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한 편리한 것이 있으면 저희도 빨리빨리 가지고 와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