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철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먼저 개의에 앞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직접 방청하고자 찾아주신 밀양시 여성단체협의회 오덕자 회장님과 여성지도자회 이윤옥 회장을 비롯한 여성회원 여러분에게 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시 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여러분들의 여론을 충분히 청취하여 의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정운영과 시 발전을 위한 좋은 제안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밀양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월 28일까지는 우리시 시정 전반에 대한 2005년도 주요 업무보고가 소관 담당관 과소별 직제순에 의거 계속 진행되겠습니다. 1. 2005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부시장, 기획감사담당관, 공보경영담당관,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평소 존경하는 장익근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희망찬 을유년 새해 첫 의회가 개원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시의원님들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일마다 성취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올바른 시정을 위해서 보내주신 격려와 성원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금년에도 변함 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올해는 그동안 우리 시민들이 염원해 온 새밀양 건설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고 눈앞에 다가온 중앙정부의 지방분권시대에 성공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중요하고도 중요한 한 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시대적 소명 앞에 우리 시정이 일사분란하게 작용하고 목표를 향해서 흔들림 없는 전진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지역현안 문제에 대하여 논란이 빚어지고 귀중한 시간을 허송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태가 빚어진 데에 대해서 시정을 책임진 한사람으로서 깊은 유감과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현안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고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감물리지역 샘물공장 설립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자는 주식회사 밀양얼음골 샘물이고 대표자는 문동조입니다. 위치는 단장면 감물리 1410번지외 1필지이고 규모는 공장부지는 8,184㎡, 건평은 2549.42㎡입니다. 1일 취수량은 1천톤입니다. 허가 흐름도는 관련법은 먹는물관리법입니다. 첫째 샘물허가신청은 사업자가 도지사한테 신청하고 샘물 가허가는 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가가 나면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는데 신청일로부터 2년간 실시합니다. 환경영향조사서를 도지사한테 제출하고 도지사는 환경영향조사를 낙동강유역 환경청장에게 심의를 요구합니다. 환경영향조사를 심의해서 적합하다면 샘물개발허가를 하고 허가해서 사업자는 취수 및 시험가동 허가를 합니다. 이것은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추진 절차고 그것과 병행해서 왼쪽에 있는 중소기업창업법에 의해서 사업자는 신청을 받아서 현재 건축허가까지 나 있습니다. 이해를 구하고자 흰색까지는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이고 검은색 부분은 현재 추진중인 사항입니다. 앞으로 우리시는 샘물허가가 나고 시험가동이 끝나고 나면 공장 등록할 흐름도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샘물개발허가 신청을 민원인이 도지사한테 2003년 2월 14일 신청했습니다. 신청 결과에 따라서 2003년 3월 3일 도지사로부터 샘물개발 가허가가 난 상태입니다. 따라서 창업 승인일은 2003년 5월 29일 받았고 관정개발은 2003년 7월에 7개소를 관정을 개발했습니다. 본관정 3개소와 시험관정 4개소를 개발했습니다. 깊이는 250m 내지 300m의 암반관정입니다. 따라서 건축허가가 2004년 8월 17일 냈고 착공은 2004년 12월 7일 했습니다. 현재 환경영향조사서를 작성 중에 있는데 이것은 2005년 3월 2일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으며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년간 환경영향조사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인됩니다. 그러나 사업자는 시행규칙에 따라서 6개월간 연장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후 추진절차입니다. 환경영향조사서가 3월 2일까지 제출되면 사업자는 도지사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는 환경영향조사서 심의를 낙동강유역환경청장에게 의뢰하고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환경영향조사서에 의한 현장조사와 심의를 하도록 합니다. 심의위원회는 16명 내외의 대학교수 전문직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요 일수는 60일 이내입니다. 조사와 심의시에는 환경관련 민원인이 2명 입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환경조사 결과 적합 판정일 경우에는 도지사는 정식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은 환경영향조사 심의시에 낙동강유역청에서 심의를 합니다만 우리시에서는 감물리 주민들이 민원사항이 반영되도록 환경영향조사시에 입회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주민 희망시에 사업자 협의해서 이미 가동중인 타 생수공장을 방문토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영향조사결과 샘물개발 허가 시에는 지역주민 피해발생을 대비해서 보상 공정서를 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수부족과 고갈시에는 1차적으로 즉각 취수중단과 부족 식수공급을 사업자가 하도록 조치하겠고 2차적으로 사업자 책임으로 광역상수도를 책임 공급하도록 협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첫째 샘물공장 가동시 농업용수 부족과 식수고갈 우려가 있다는 민원입니다. 요구사항은 샘물공장 승인 취소요구입니다. 최초는 2004년 10월 7일 “시장에게 바란다”는 시청 홈페이지에 손기업씨가 건의했습니다. 그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및 청와대 등의 인터넷 민원을 제기해서 집단민원이 5차례 건의했습니다. 조치사항은 주민이해설득을 몇 차례 했습니다. 그 이유는 농업용수는 지표수이므로 지하 250ｍ～300의 지하 암반의 지하수를 취수하므로 큰 영향은 없다고 설득했습니다. 또한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 조사시 충분한 조사와 분석을 하도록 하겠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업자 측에서는 주민 일부의 동의를 구한 바 있고 2004년 11월 24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민원제기로 인해서 조사관이 현지에 대한 확인 결과 2004년 12월 20일 적법하다는 내용을 통보 받았습니다. 또한 적법하게 처리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허가 취소가 불가하다는 뜻을 민원인한테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사업 시행자에게도 주민 민원해소에 적극 대처하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둘째로는 생수공장과 시장 및 가족과의 관련사항입니다. 주민들은 감물리 샘물공장과 시장 및 시장 가족과의 관계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시장 개인 사유토지로서 생수공장 실제 소유자가 시장이다. 주식회사 얼음골 샘물에 시장가족이 임원으로 되었다는 민원이 제기 되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감물리 생수공장 부지는 감물리 1410번지외 한 필지의 토지 8,184㎡는 공장 설립당시에는 시장 개인 사유토지였습니다. 그러나 설립당시 시행자가 공장 생수허가시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락서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후 가허가 및 창업승인 후에 토지 매입요구에 의해서 매각하였으나 사업시행자의 법인설립 후 출자자 모집등 지급관계나 토지 대금을 제 시기에 받지 못했습니다. 미수 토지대금 관계로 가족 일부가 임원으로 등록되었음을 지난 12월 시청 홈페이지에 감물리 샘물공장 관련 소명자료를 통해서 밀양시장이라는 공인으로서 오해의 소지를 남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사과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현재 토지대금 정산이 완료되어 관련 가족 모두가 생수공장과는 관련이 없음을 밝혀드립니다. 다음 둘째 5페이지 평촌 화이바 창업공장 부지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화이바엑스이고 대표자는 조계찬, 위치는 상남 연금 산 18번지 외 22필지, 규모는 공장부지 14만1,999㎡고 건축면적은 1만8,228㎡입니다. 목적은 유리섬유 복합신소재 생산을 위함이며 준공시에는 1일 250여명의 고용효과와 년간 720억의 매출효과가 있는 사업입니다. 생산품은 당초는 냉동 컨테이너를 했습니다만 그이후에 변경을 철도차량 내장재와 유리섬유복합관을 생산하도록 변경했습니다. 추진사항은 중소기업 창업승인이 1999년 9월 4일 되었고 공장설립은 당초에는 2003년 8월 31일까지 완료하도록 했습니다만 그후 2007년 8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되었습니다. 산림형질변경은 1차는 1999년 9월 4일부터 2002년 8월 31일까지였으나 2차는 1999년 9월 4일부터 2003년 8월 31일이며 3차는 1999년 9월 4일부터 2005년 8월 31일까지 다시 변경되었습니다. 연장사유는 소발파로 진동피해방지와 이에 따라서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불가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 공정은 85%이고 일부 공장건립, 가동해서 현재 한동에 490평을 가동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공장부지 조성을 조기에 마무리 짓고 부지조성은 2005년 8월 31일까지 마무리하고 공장계획은 2007년 8월 31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주요민원 제기사항은 민원내용은 부지 조성을 위한 발파로 피해 건물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이에따른 조치계획은 사업시행자와 주민이 함께 정확한 조사를 해서 피해구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복구하도록 조치한다는 협의를 하고 있고 인근 주민들의 정신적 보상여부는 문제해결에 난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시행자 측에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피해에 근거해서 보상하도록 할 방침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주민과 사업시행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더이상 사업확장은 절대 반대하는 내용입니다. 사업시행자 측에서 현재 진행중인 공장부지로서 원만한 사업을 할 수 없어서 기 조성중인 부지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주민들의 입장은 현재 더이상 공장 확장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공장부지 마무리 후 사업시행자 측과 주민간의 협의 후에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부지조성을 위해서 산지전용 협의지에 산림법에 의거 발생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쇄골재 가공이 협의부지 외곽에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2004년 11월 중순경 협의 부지내 불법으로 크락샤를 설치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위법사항이 있기 때문에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2004년 11월 25일 범죄인지 보고를 했고 2005년 1월 10일 밀양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또한 2004년 11월 18일 비롯한 3회 걸쳐서 작업중단과 부지 매각으로 크락샤 이전을 지시하였으나 현재 부지 미확보로 이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업은 중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 6년간 장기공사 진행으로 현장에서 더 이상 기간연장은 불가하고 협의기간 2005년 8월 30일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하고 복구 마무리해야 합니다. 현재 밀양시에 복구예치금으로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협의부지내 크락샤 설치를 위해서 채석허가를 요구하고 있으나 허가는 어렵습니다. 사유는 산림법에 의해서 부지내 크락샤 설치는 주민 동의를 거쳐 별도 채석허가 득하여야 하고 10만㎡이상 채석허가는 산림청장 허가사항이고 또한 사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주민과 기업상호간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중재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앞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단장면 감물리 생수공장 건립문제는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향후 환경영향조사 심의시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사업주에 대해서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주민 협의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한국화이바 공장 증설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토록 관리감독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런 사태와 관련하여 시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구합니다. 이제 민선 3기를 1년여 남긴 시점에서 우리시는 동부 경남의 신 산업도시로서 성장을 위한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의 분권 프로그램에 맞추어 대기업과 연계한 기업도시유치와 공공기관 이전, 사포 지방산업단지조성, 하이트맥주 유치등 한치도 주춤할 수 없는 당면한 과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제 밀양시도 새로운 시대적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지역 정서를 고집하기보다는 외부를 향한 열린 사고가 필요한 때입니다. 법적 가치를 존중하는 성숙한 자유 민주주의로 나아가고 투자 유치를 위해 외부사람들의 경제활동이 적극적으로 보장되는 시민 정서를 만들고 열린 시각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시민 통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흩어진 민심을 모으고 전 시민이 일체감을 가지고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망찬 내일을 열어갈 수 있도록 시의원님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거듭 현안 문제들에 대한 넓은 이해와 말씀을 고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홍삼식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시정현안사항 보고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추가로 아시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시에 질의를 해 주시기를 양해 바랍니다.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시장님은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연구 검토하고 고민하면서 진정한 시발전과 시민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서별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기획감사담당관, 공보경영담당관,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지역경제과 순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보고 순서가 직제순과 다르게 잡혀진 것은 단장면 민원에 따른 과장의 출장 관계로 인한 것이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밀양시이미지 통합상징물 개발 순으로 목차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으로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기획, 예산, 감사, 법무, 통계, 혁신, 분권의 5개 담당에 1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밀양시 이미지통합상징물 개발입니다. 시민의 소속감과 단결력을 고취하고 우리시의 발전상을 올바르고 멋있게 표현할 수 있는 통합상징물을 개발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지난해 9월에 통합상징물 개발계획 수립과 디자인공모전을 실시하여 응모작품을 심사한 후 12월 8일부터 10일간에 걸쳐 각계각층의 시민 여론을 수렴하여 밀양시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친후 심벌마크를 확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05년 3월말까지 통합상징물에 대한 용역개발을 완료하고 밀양시상징물관리조례를 제정하여 통합상징물을 사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의회와 협조관계 확립입니다. 올해에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적기에 제공하고 의원간담회시 시정의 주요 현안사항을 적극 설명하는등 의회와 긴밀한 협조관계 확립은 물론 시정현안 및 지역현안사업을 보다 원활히 해결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페이지 시정백서 발간입니다. 시정 전반에 대한 기록보전을 통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시정 전반에 대한 개선자료로 활용하여 시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005년에도 추진일정에 맞추어 9월까지 발간하여 시정홍보와 역사보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재정현황입니다. 2005년도 총 예산규모는 2,687억9천만원이며 일반회계가 2,338억8,5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349억5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입니다. 2005년 추가경정예산안은 6월, 12월 2회 편성하여 당초 예산변경 사항과 불요불급한 예산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각종 투자사업을 안정적이고 계획적으로 편성, 관리하기 위하여 투융자심사위원회를 상하반기 2회 개최하겠으며 2004년도에서 2008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편성은 2005년도 당초예산 수준을 유지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편성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내실 있는 감사활동 전개입니다. 우선 부패척결 및 예방 감사활동의 강화로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풍토조성과 예산낭비, 부실공사 예방을 기본방향으로 정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04년도 감사활동 추진실적은 삼랑진읍등 8개 읍면동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완료하였고 농업기술센터, 보건소에 대한 부분감사 및 상하수도 사용료 및 시유 임야 관리분야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도 8개 읍면동에 대한 시자체 종합감사, 공공시설관리사업소를 비롯한 6개 분야에 부분 감사를 실시하여 적정한 행정처리와 예산점검은 물론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설, 추석등 취약시기에 감찰활동을 강화하여 직원 복무단속에 만전을 기하고 진정, 고충민원에 대하여는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로 행정신뢰 구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자치법규운영 및 소송수행 관계입니다. 현재 소송업무는 계류중인 사건이 행정소송 8건, 민사소송 13건으로 총 21건입니다. 쟁송의 사전 예방 차원에서 행정 처분시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라 업무수행이 잘 이행되도록 심혈을 기울려 나가겠습니다. 쟁송이 제기된 사항에 대하여는 고문변호사와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소송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는 조례 43건, 규칙 22건, 규정 9건으로 총 74건 정비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행정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신속 정확한 통계 작성입니다. 지역 통계자료를 적기에 생산 공급하고 통계수행에 능동적 대처와 정책수립에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광공업 제조업 통계조사, 인구주택 총조사 및 각종 통계조사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조사 작성하여 통계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혁신체제 구축 및 분권의 가속화 추진입니다. 참여정부의 중점과제인 지방분권과 혁신업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작년 7월부터 시행한 업무로서 급변하는 환경, 혁신분권의 필요성을 알리고 혁신의 선도 주체 양성을 위해 세부 추진계획 수립과 공무원 다짐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일을 최대한 줄여 행정력이 더욱 향상, 강화될 수 있도록 일하는 방식 개선 지침을 마련하여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혁신사례집 발간, 각종 토론회, 워크샵 등을 통해 실천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전파하므로서 지방분권 균형발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시정 전반에 대한 지원부서로서 민선 3기의 시정이 차질 없이 수행되고 타자치단체에 비해 발전하는 시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금년에도 전직원이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2005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밀양시 감사원 감사도 준비해야 되니까 가급적이면 질문을 간단하게 하고 또 집행기관 공무원도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방금 보고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원 감사가 실시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한가지는 지역 언론이나 중앙언론 부패방지위원회에서 부패지수에 대해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도가 되었는데 그 자료에 의하면 밀양이 저희가 느끼기보다 기대 못미치게 부패지수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그러니까 성적이 안좋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감사업무를 맡은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24일자 국제신문에 난 감사원 감사와 KBS, MBC 9시 경남뉴스에 감사원에서 감사한다는 보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인들이 지난 1월 5일 각계각층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감사원에서는 이 사건을 감사요청으로 받아들이고 감사원 특별 조사국 3과에서 이 사항이 배정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어제 보도를 접하고 직접 감사원에 전화해서 확인한 결과 담당주사가 5급 사무관 장봉식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감사계획은 없습니다. 감사일정이나 세부일정이나 세부사항은 계획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도 오늘부터 산외면 감사를 하기 때문에 감사를 중지하고 이 감사에 대비할려고 했습니다만 정상업무를 추진하라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보도와는 상이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부패지수 조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무원이 한 것이 아니고 여론조사결과입니다. 결과가 기대에 못미칩니다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무원들이 더욱더 노력해서 좋은 점수가 나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백서발간 내용에 보면 목적이 잘 나와 있습니다. 살림살이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사항들인데 제작배포시기를 당겨서 3-4월이나 5월 정도에는 배포되어야 받는 민간단체나 시민들이 충분히 시정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단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일반회계년도 결산이 2월말로 되어 있고 결산을 하고 나면 5월경까지는 결산이 잘 안됩니다. 시기적으로. 그것을 마친 후에 각 실과에 자료를 수집해서 검토하고 교정하면 빨리 하더라도 9월입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년도계획이 말에 가서 알 수 있으므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다관 정수창 이것은 역사적으로 ... 해마다 지나간 년도를 기준해서 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했다가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입니다. 공보경영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을 먼저 설명드리고, 2004년 추진실적 및 2005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구는 공보, 경영사업, 투자유치담당 등 3개 담당에 정원 14명, 현원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시정홍보 내실화입니다. 홍보방향은 시정주요시책 및 행사, 현안사업에 대한 언론홍보, 시정VTR 제작방영, 시정 홍보물제작 등으로 우리시의 변화, 발전된 모습을 홍보하여 시 위상을 재정립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는데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시정홍보판을 서울 지하도에 1개 설치했고 고속철 개통에 대비해서 밀양역 이용을 홍보하므로서 밀양의 위상을 제고시키는데 노력했으며 특히 방송프로 제작에 취재지원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KBS 6시 내고향, MBC 까치가 울면, 매일경제 비전투어 “전국을 달린다”등 밀양을 전국에 알리는데 노력해 왔습니다. 2005년도에도 시정홍보 내실화를 위해서 지속적인 보도자료 발굴 제공과 정기적인 시보 제작배포, 시정현안사항 특집 기획보도, 방송프로 지원제작 지원 등을 하고 특히 시보는 배부방법을 개선해서 우편발송과 직원 배부를 병행하므로서 시보가 적기에 가정까지 배달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시정홍보 VTR제작 및 방영으로 적극적인 시정홍보를 하겠습니다. 2주 한편으로 15분 내외 뉴스진행 방식으로 제작하고 제작 내용으로는 시민생활관련 시정, 의회소식 사회단체 및 기관 활동상, 문화예술 부문 시민 계도사항 등을 중점으로 하며 김해소재 가야 TV를 통해서 주 3회이상, 월 12회이상 방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젼 21 밀양시정홍보물 영상물을 제작해서 최근 10년간 우리시의 달라진 모습과 향후 발전방향 달라진 시 위상을 소개하고 21세기 밀양시 발전비전을 제시하므로서 밀양시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사진으로 보는 밀양시 변천사, 가칭 “밀양의 어제와 오늘”입니다. 제목은 바뀔 수 있습니다. 발간하여 기록보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약 1천부 발행할 예정이며 지금까지 사진 500점 확보했습니다. 완료시까지 계속 수집해서 보다 알찬 화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월말까지 가편집 해서 금년 6월까지는 발간되도록 하겠습니다. 발간하기 전에 사전에 내용을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 와이드칼라 광고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서울역 지하도에 설치해서 관리하되 금년에는 지난해와 달리 단일 컨셉을 벗어나서 시기별로 필요한 컨셉을 설정해서 홍보하겠습니다. 예를들면 밀양아리랑대축제때 다시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7페이지 지방공기업설립 추진입니다. 우리 밀양시는 대도시 배후에 위치하면서 사통팔달의 교통여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역발전이 낙후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지역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서 지방공기업을 설립해서 공공시설물을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또한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코자 지방공기업을 설립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가칭 “밀양시개발공사”이고 자본규모는 미정입니다. 사전에 시의회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대상사업은 관광개발사업, 택지 및 공업용지개발사업, 환경기초시설 수탁관리, 가지산도립공원 수탁관리 등이며 2004년까지 공사설립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4년 10월에 시의회에 기본계획을 설명한 바 있고 2005년 당초예산에 용역비 8천만원 확보했습니다. 금년 2월경 타당성 검토를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서 그 결과가 좋게 나왔을 때는 아래 추진일정과 같이 7월에 설립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또 8월에 조례를 시의회 승인 받아서 11월까지는 공사 설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지 이 모든 계획은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되었을 때 즉 타당성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추진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얼음골 동의각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1년부터 추진해서 금년에 마무할 예정입니다. 2004년까지는 동의각과 담장 조경공사를 완료했고, 부속건물인 서재를 착공해서 본채는 완료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본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2억을 확보했고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는대로 착공해서 상반기 중에 서재와 전시관, 상문, 출입 계단을 말끔히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영화촌 설립입니다. 본 사업은 하남 명례초등학교에 4년째 대안학교 2개과 100명과 야외 자동차극장을 설립하는 것으로 5억으로 민간사업입니다. 2004년까지는 리모델링 공사를 90% 했고 2005년 2월 개최 예정이며 현재 당초 계획보다 개촌이 지연되고 있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 사유는 많은 자금이 소요되고 약속했던 투자자들이 경기침체등 이유로 지원을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10페이지 향토지적재산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밀양시가 상표권을 취득하고 있는 밀양아리랑 캐릭터와 천연염색을 결합해서 밀양의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경영수익도 증대하기 위해서 도모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밀양대학교내 1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밀양민속문화연구회 주관으로 또한 밀양대학교 산업디자인과 기술 지도하에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사업추진 협약을 밀양시와 민속문화연구회, 밀양대와 했고 현재 생산 공방을 설치했으며 기계구입도 지원했습니다. 2005년도는 천연염색 작품전시회를 2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개최 예정이고 천연염색 제작교육 및 체험학습장을 청도 두곡에 조성할 예정입니다. 자부담입니다. 천연염색 완제품 및 염액을 생산해서 판매할 예정인데 특히 천연염액은 감, 쪽, 홍화 등을 규격화, 계량화 해서 천연염료 자체를 상품화하는 것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밀양대학교 투자유치설명회입니다. 폐교된 내이동캠프스의 우수한 환경을 이용하여 IT 첨단산업유치, 정부 중앙기관 이전등 전국적인 범위의 현장홍보 투자설명회를 2004년 10월 개최 예정이었으나 국립대 구조조정에 따라서 부산대와 밀양대 통합으로 앞으로 진행사항을 보아가면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계획하고도 있습니다. 밀양대학교 내이동 캠퍼스 계획은 총 부지면적은 1만6155평, 건물 12동에 9,157평의 면적이 되겠습니다. 재산을 환가 하면 잔고가액은 320억 정도입니다만 실제가격은 훨씬 높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전계획은 1월중으로 모든 학과를 삼랑진 캠프스로 이전하고 레저, 스포츠학과 120명은 현캠프스에 잔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건물은 경비업체에 위탁하며 자체인력으로서는 주간 1명, 야간 1명 배치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2004년도까지 실적은 투자유치설명회를 위해서 도와 밀양대학교와 협의했고 3자간 협의도 해 왔습니다만 여러가지 사유로 못했습니다. 내이동 캠프스 매각 추진일정은 현재 국유재산 관리처분을 대학에서 교육부를 통해서 재경부에 신청되어 있으며 금년 3월중으로 승인 예정입니다. 그러면 용도폐지를 해서 국유재산 처분은 경쟁입찰에 의해서 매각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일정에 따라서 문제점은 구밀양대학교 재산은 교육인적부 국유재산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어서 우리시가 무상양여 받거나 20년 내지 30년 이상 영구취득도 어렵습니다. 또 대학교측은 매각시점에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매각하면 되는데 굳이 홍보할 필요가 없다고 투자유치설명회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입니다. 또 이 부지는 학교용지로서 현시점에 민간이 구입하여 아파트를 건립하는등 타용도로 사용하기도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밀양대와 부산대 통합 논의가 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통합시 내이동 캠프스 활용방안도 아울러 검토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통합추진 진행사항을 보아가면서 도와 협의해서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중앙기관 이전에 따른 유치와 경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어마을 유치를 위해서도 이미 제안서가 제출되어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밀양구치소 건립입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2004년도에 당초 예정되었던 51필지 부지에 대한 보상은 완료했습니다만 법무부의 계획변경에 따라서면적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고시를 위해서 용역 실시 중에 있습니다. 변경된 이유는 교정시설이 당초 고층형인 4층 정도로 설계되었습니다만 일반형으로 2층 이하로 하도록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면적이 확대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따른 변경이 되겠습니다. 용역이 끝나는 대로 3월경 도시계획시설 변경고시를 하고 아울러서 부지 매입에 들어가고 실시설계도 동시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공사착공은 금년 10월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한 모든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대구-부산간 고속도로유지관리사무소 유치 건립지원입니다. 산외면 남기리 밀양IC 램프내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2004년도에 본 사무소 도로구역변경 결정고시가 4월에 되었습니다. 또한 도로 편입부지 지역 유지관리사무소 부지보상이 7월부터 해서 완료되었고 현재 유지관리사무소가 공사 착공되어 있고 실농 보상 부분도 협의 완료되어서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유지관리사무소 준공은 금년 5월 완공 예정이며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임시개통은 금년 10월 예정으로 현재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기업 및 자본유치활동 강화입니다. 밀양시 투자환경 및 각종 인센티브를 국내외기업 투자자에게 홍보해서 대기업 및 대규모 자본유치로 지역경제활성화에 도모코자 합니다. 2004년 실적은 하이트맥주 예정지 개발행위제한 지정고시를 지난해 12월 6일 무안면 무안리 일원 15만평에 했습니다. 고시일로부터 3년간 제한이 되겠습니다. 또한 초동특별농공단지내 기업체 유지를 3개소 해서 보조금을 5억4,900만원 지원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내쇼널프라스틱과 대호산업, 금동강건입니다. 2005년도에는 하이트맥주 밀양유치에 전력을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23일경 부산일보에 보도되었고 연이어서 지방신문에 보도 된 이후로 마산시에서 잔류를 위해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고 또 시장님과 부시장님 관련국장, 시의회 의장님등 의회 의원님 해서 잔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도 이에 맞추어서 진입로 문제나 부지매입이나 농공단지 지원 문제등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는 한 어려운 문제가 봉착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와 협조해서 우리가 하이트맥주에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통팔달 지리적 여건과 각종 인센티브 제도를 홍보해서 밀양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임을 강조하고 필요시에는 광고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무안 운정골프장 유치입니다. 이 부분도 수차 의원님들께 보고드려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정리 산 2번지 일원에 27홀 골프장, 회원제 18홀과 대중골프장 9홀이 되겠습니다. 약 1천억을 투자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2004년 12월 15일 밀양시와 주식회사 밀양시 한솔건설이 투자협약 체결을 했고 12월 30일 현재 도시관리계획결정 제안 신청서가 접수되어서 각 분야별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2005년도는 시의회 의견을 듣고 주민공람을 거쳐서 현재 공람 중에 있습니다. 밀양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도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2월중으로 도 도시계획심의를 받아서 3월 4월까지는 체육시설 결정을 받아서 실시계획인가 및 환경영향평가는 늦어도 10월까지는 받을 예정입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는 1년간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하고 중입니다. 그러면 금년 11월경 착공해서 2007년까지는 본사업을 마무리해서 오픈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물론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되었을 때 가능한 사업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안법지역 골프장 유치계획은 단장 안법리에 43만평 부지에 18홀 대중골프장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현재 골프장 예정부지는 약 90% 매입해 있고 용역중입니다. 이 부분도 3월 되면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 의회에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기업도시 유치계획입니다. 정부 전경련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도시유치 건설 지원을 위한 T/F팀 구성 및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업도시 후보는 상남면 기산리 일원입니다. 이 지역은 앞으로 변경 이 가능합니다. 도시계획과 관계없이 모든 것이 의제 될 수 있기 때문에 변경은 가능합니다. 면적은 2만여평이 될 것이고 유치 업종은 친환경 첨단산업, 기계산업 등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2004년도에는 밀양시가 기업도시유치 희망지 제출을 4월에 했고 전경련을 부시장님과 같이 방문해서 우리시를 홍보한 바가 있고 기업도시 T/F팀 구성 및 활동계획을 10월에 수립해 왔습니다. 또한 11월 28일 기업도시 유치전략 설명회도 참석했습니다. 2005년도 1월 17일 도에서 기업도시 추진사항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전경련과 도와 같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시의 계획을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기업도시 타당성용역을 위해서 용역비가 8천만원 확보되어 있는데 이 결과로 보다 객관적 자료로서 기업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밀양시와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대기업 즉 파트너를 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용역을 해서 빠른 시일내 좋은 파트너를 구해서 사업이 성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공보경영담당관실은 시정홍보, 투자유치 등이 주업무인만큼 전직원이 노력해서 밀양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또한 밀양시가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공보경영담당관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상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밀양의 앞으로 발전 방향에 대해서 지표를 가지고 있는 실과이기 때문에 고생을 너무 너무 많이 하시는 줄 저가 잘 압니다만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공기업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의회가 2004년도에 공기업설치가 타당한지 안한지 8천만원의 용역비를 예산을 의회가 승인한 사항입니다만 그 이후에 일어났던 일련의 이야기들 때문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감사원 감사에 난 신문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부문이 공동 설립한 제3섹터 사업등은 지방공기업 경영부실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감사에 따르면 95년도 민선 지방자치단체 실시 이후 경쟁력으로 설립한 지방공기업이 38개 가운데 29개가 만성 적자이거나 자본이 잠식된 상태이다.” 과장님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또 한가지는 “민간기업 활동 분야에 끼어든다는 것은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 뻔하다. 역대 지방공기업 대표 98명 가운데 24명이 회사를 경영해 본 경험이 없고 공무원 출신이거나 지인들로 경영하다보니까 부실해지는 것은 뻔한 노릇”이라고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할 일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기업투자가 유치되고 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나면 지방재정은 저절로 확충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지방공기업을 할려는 의도는 밀양시가 처해 있는 입장이 교통이 편리하도록 이루어져 있습니다만 공장 하나 들어올려고 해도 공장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공장부지를 개발해서 할려면 많은 세월이 걸립니다.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2만평이든 3만평이든 소규모의 농공단지를 개발해서 제공한다면 기업유치에 편리할 것이다. 또한 미촌시유지를 한 때 골프장 18홀도 검토하고 9홀도 검토했습니다만 이런 건립 부분도 그동안 땅값이 상승하기 때문에 민간인이 투자하기는 어렵다. 그러면 방치해야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이런 부분도 지방공사를 통해서 개발한다면 좋을 것이란 이야기가 있었고 방금 하신 말씀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공기업에는 일반적으로 공단과 공사가 있습니다. 공단은 지역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시설을 관리하는 것이 시설관리공단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김해 하수처리장 중심으로 장목이나... 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 했다가 받아서 하는 것이 입니다. 아주 우수한 경영실적으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위주로 하는 공사가 하는데 공사는 대체적으로 부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환경기초시설 수탁관리를 주로 하고 여기에 부가적으로 지역개발을 선도할 수 있는 개발사업, 예를들어 말씀드린다면 농공단지를 만들어서 기업 유치를 하는 측면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사실상 공기업은 순수한 영리를 추구하기보다는 공공성도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적자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CEO 자체가 경력 없는 사람이 오므로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단순히 영리 추구보다 공공성도 가미해야 된다.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공기업을 만들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밀양시에 공기업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을 주어서 용역결과가 부적합 판정이 나리라고는 생각 안합니다. 대부분 시의 용역 결과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에 대해서는 이설이 없고 과장님 하신 말씀 중에 공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기업이 하면 되고 개인이 하면 안되고, 또 공무원이 하면 안되면서 공기업이 하면 된다는 생각은 위험한 생각일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다음에 상임위원회나 다른 일련의 일이 있을 때 그때 서로 토론해서 과연 밀양시가 공기업을 해야 될 것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로 경상남도가 공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상남도도 역시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터널공사나 관리를 받아서 함에도 불구하고 어렵다는 것을 저보다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밀양무역도 공기업 맥락에서 밀양 농촌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설립해서 경영하고 있습니다. 과거 일들을 타산지석으로 삼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심사숙고 해서 결과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차피 집행부의 의지가 있어야 되고 시의회의 조례나 출자나 모든 시의회의 동의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 지방공기업이기 때문에 의회와 협의해 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두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 의원입니다. 공보담당관 부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부서인데 2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시정홍보 내실화 부분과 6페이지 시정홍보 와이드칼라 광고판유지관리라고 해서 지금현재 서울역 지하도에 설치하고 있죠?

는 예.

이런 부분도 중앙에 밀양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의원 생각은 인근 부산에도 홍보판이 있습니까?

부산에는 없습니다.

밀양의 정서가 당일 코스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것이 인근 대도시입니다. 부산, 창원 등에서 밀양을 하루 거쳐갈 수 있는 관광객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밀양이미지가 전국적으로 매스컴을 탓습니다. 제일 더운 지역이라고. 그래서 여름에 제일 더운 지역에 뭐하러 관광하러 가겠느냐고 농담 삼아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지역의 밀양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부산역광장이나 아니면 서면 로타리 중심지에 밀양을 알리는 광고판을 설치하므로서 밀양에 기대효과가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참고하셔서 서울도 좋지만 부산에도 밀양홍보 와이드칼라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와이드칼라는 부산지역 지하도에는 없기 때문에 혹시 서면이나 이런데는 와이드칼라는 아니고 전광판들이 있는데 전광판은 하나 운영하는데 7천만원 듭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거창이 서울에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저희들이 생각은 했습니다만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계획을 못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판으로 타시군에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중요하겠지만 기대효과가 있을 때는 투자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검토해 주시고, 15페이지 기업유치입니다. 밀양 무안면에 하이트맥주가 들어온다고 조금전에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04년도 12월에 예정지에 15만평에 개발행위를 제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2월 1일 할려고 했는데 회사 사정으로 1월로 하자고 했는데 불행이도 11월 23일경에 신문에 보도가 되어서 그때부터 마산시에서 사장을 불러 내리고 시 관계국장, 시장이 회사에 와서 회유를 해서 회사 입장에서 사면초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입장에서는 양해체결을 못하는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저희들의 잘못도 있지 않느냐! 저희들이 발설한 것은 아닙니다만 보다 많은 보안을 해 주어야 되는데 못해주었기 때문에 어차피 터져야 될 부분은 터져야 됩니다만 아직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시점에서 마산에 잔류한다고 할 수 없고 또 밀양에 올 것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계속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양시간에 유치할려고 하고 거기는 잔류시키자는 시의 유치작전입니다. 밀양시에서는 하이트맥주 예정지에 개발행위 제한까지 했습니다. 행위제한은 들어온다고 확정 했을때 행위제한이 가능합니다. 만약 양해각서가 체결되어 있지 않고 만에하나 이것이 성사 못되었을때는 시민에게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양 시간에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난처한 입장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기히 우리시가 개발행위제한을 했다면 마산시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들어가야 합니다. 만약 들어가지 않는다면 또 시민 저항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대외적인 이야기가 밀양에 기업이 들어가기 어렵다는 것이 상공인들 속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속에서도 하이트맥주를 유치 할려면 특단의 조치를 하지 않고는 힘이 들것이다. 잘하시고 게시겠지만 시장님 이하 또 밀양 전체 시민들이 마음을 합심해서 행위제한 한 이 자리에 하이트맥주가 들어 올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공보경영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태영입니다. 2004년도 실적과 2005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구현입니다. 1등 문화시민을 육성하고 선진 시민역량을 배양하기 위하여 지난해에는 밀양대학교에 위탁교육 16개 과정에 678명, 밀양시민대학을 12회, 4,800명 수료했습니다. 내년에는 밀양대학교에 위탁교육을 19개 과정에 770명, 밀양시민대학을 월 1회 운영하는 한편 체계적인 시정순찰제를 실시하여 찾아가는 현장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국제도시간 교류협력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계층간의 교류를 통한 국제적 시야를 넓히기 위하여 지난해에는 미국 뉴밀포드시와 국제자매도시 결연을 체결하고 중국 한단시와 국제 우호도시 결연을 체결했습니다. 국제자매도시와 우호협력도시간 교류를 3개국에 10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금년에도 교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뉴밀포드시에는 6월경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교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빠르고 편리한 전자시정 실현입니다. 신속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위하여 무인민원 발급기를 추가로 설치하고 노후장비교체, 정보통신망 증축, 구축, 시민정보화교육과 밀양시의회 홈페이지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입니다. 조직 상호간 기능상 중복이 없도록 체계적인 조직을 관리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방재청의 출범에 따라서 재난관리과를 신설하는 내용을 차후 의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하여 인사원칙을 준수하여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밀양시민장학재단 운영입니다. 훌륭한 인재양성으로 내고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장학사업으로 지난해에는 고등학생, 대학생, 특기생등 24명과 지도교사, 특성화학교등 총 4,8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장학기금 모금은 10억6,800만원 모금하여 10억6,67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월 17일부터 2월 15일까지 장학생 신청을 접수받아 50명에 대하여 7,8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출향인, 성공 기업인을 대상으로 기금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5페이지 밀양시 자료관 설치운영입니다. 기록물관리의 효율적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자료관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17억원의 예산으로 문서 1만7천권, 도면 2만매를 전산화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2억원으로 하드웨어를 구축하고 문서고를 일제 정비했습니다 금년에는 데이터베이스 작업장을 구축하고 소프트훼어 구축등 전산장비를 완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민방위업무 적극 추진입니다. 민방위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여 국가총력 방위태세 확립과 재난재해 없는 마을 조성을 위하여 지난해에는 민방위대 정기검열, 주민신고 체제를 정비하고 8월 23일부터 8월 28일까지 “2004 을지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에는 민방위대 조직정비와 민방위대 검열, 민방위대 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민방위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지현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지현 의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동지역에는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동장님들이 1층에서 직원과 같이 주민과 같이 이야기도 듣고 있는데 읍면에는 2층에 읍면장실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전자결재로 되어 있고 구두보고만 있는 사람만 올라가게 되어 있고 또 주민들이 면장을 만나서 주민이 이야기를 전달하기 어려운 문턱이 높은 현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1층에 직원과 같이 근무하고 주민들이 왔을 때 책임 있는 면장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다음에 2004년 행정사무감사때 이야기를 들으면 건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분들은 도시락을 사가지고 와서 점심을 먹을 장소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하든지 예산을 편성해서 점심시간을 도시락을 편안히 먹을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 달라는 건의가 있습니다. 이런점은 총무과장님께서는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읍면장으로 나가있는 분들은 본청에서 6급 계장에서 5급 되고 1년 2년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청에는 전부 과장들이 직원과 같이 민원이 오면 과장이 먼저 민원을 맞이하고 해결합니다. 그렇게 해주므로서 일이 순조롭게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는 부시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옛날 민선되기 전에는 시장군수가 읍면장 근무태도를 확인차 나가는데 요즘 민선시대 이후 전혀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읍면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지현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면장 근무지나 직원 후생복리를 위한 점심식사 장소나 읍면동장을 비롯한 직원 복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단속해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뜻에 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규 의원 이상규 의원입니다. 인사 공정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20년이상 근무하면서 본인이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본청에 한번도 근무한 적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말못할 고민이 있습니다. 다같은 공무원이고 전형을 거쳐서 들어온 공무원이지만 근무를 하다보면 근무 자질이나 ... 사람이기 때문에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읍면에 근무했다고 본청에들어 와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된다 안된다를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그런 부분은 참고해서 연구하겠습니다.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못드리고 연구해서 본인이 희망하면 또 능력이 된다면 본청에 근무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규 의원 과장님 말씀을 해석하면 그 사람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읍면 일은 부족한 사람이 해도 관계없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장님께서는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원효입니다. 저희 세무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중 2004년도 실적과 2005년도계획을 구분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서 1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본현황중 일반사항은 전년도와 변동사항이 없 사오니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만 정원이 27명에서 22명으로 준 것은 5개 동의 지방세 업무를 부활시키므로서 해당인력을 동으로 발령 조치한 결과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및 세수증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면 도세 목표액은 202억8,200만원, 시세 목표액은 294억8,300만원으로서 2004년도 전체 목표액은 497억6,500만원이며 부과는 목표액의 121%에 해당하는 600억2,600만원을 부과하여 580억8천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과년도분은 도세, 시세 포함하여 5억7천만원 목표에 6억2,200만원 징수하였으며 전체 과년도분을 포함하여 2004년도 전체 지방세는 총 503억3,500만원 목표에 642억8,800만원 부과하여 587억200만원을 징수하므로서 목표대 부과는 128% , 목표대 징수는 117% 실적을 올렸으나 아직까지 과년도분을 포함하여 체납 미수액이 44억9,800만원으로서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망되며 체납세징수에 대한 대책은 별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9페이지 2005년도 지방세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지방세목표액에 대하여 설명 올리면 도세는 전년도에 비해서 29억3,300만원이 증액된 235억200만원이며 시세는 전년도에 비해서 3억9,800만원이 감액된 293억6,800만원으로서 전체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582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세 감액 요인은 지방세는 전년도 세입이 년초 목표액보다 13억 늘어난 반면 금년도에는 각종 양도소득할 주민세, 법인소득할 주민세 등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판단되며 담배소비세는 지난해 연말 담배값 인상으로 2004년도 하반기 매출이 예상외로 초과 징수되었으나 금년도에는 계속되는 정부의 금연시책이 큰 영향을 미칠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전체 지방세에 대하여는 세원관리를 철저히 하여 세수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지방세 체납세 징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추진실적은 전체 체납 발생액은 79억1,700만원이었으며 연중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 즉시 압류 초치하고 자동차 부동산 공매, 자동차 번호판 영치등 전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 23억3,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업도산, 지난해 연말부터 계속되는 경기침체, 가계 부도사태, 각종 영업소 폐업등 갖가지 경기불황 여건으로 채권 확보가 어렵고 납세고지 5년이 지난 4,085건 10억8,800만원은 부득이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남은 44억9,800만원의 체납액에 대하여는 지속적 관리 및 채권 추적으로 징수에 최선의 행정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2005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체납세 징수대책은 앞서 보고 올린바와 같이 현재 체납액은 44억9,800만원이며 원인별 현황은 그중 일시 체납액 10억7,900만원에 중점을 두고 징수하겠으며 여타 사항은 계속 추적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세수증대를 위하여 정기분 지방세는 가능한 납기내 자진 납부토록 고지서 교부시부터 홍보 및 독려토록 하겠으며 체납자에 대하여는 장기체납이 안되도록 체납발생 즉시 채권압류, 공매처분등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며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는 전담 책임제 실시와 6급, 7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전담 체납 전담반을 편성하여 년중 지속 징수체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업무가 읍면동에서는 언제부터 어떻게된 사항인지 모르지만 특별한 관심이 부족합니다. 금년부터는 분기별로 읍면동장이 직접 보고하는 분기별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여 지방세 전반에 걸쳐 읍면동의 평가를 실시하여 신상필벌 행정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세무조사는 지난해에는 54개 법인에 1억7천만원 목표액에 36개 법인 2억2200만원 실적입니다. 금년에도 43개 법인에 1억7천만원이 목표입니다만 관내 법인 대부분이 경기불황으로 회사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 법인의 재산 변동사항부터 우선하여 해당 조사사항이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무리 없는 범위내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금년 처음으로 정부가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개별 주택가격 시가조사입니다. 정부의 종합부동산 보유세 개편으로 주택에 한하여 토지, 건물을 통합 과세하며 부동산에 대한 과표는 원가방식에서 시가방식으로 전환함에 개별주택의 특성을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에 따른 사업개요는 조사시기는 4월 30일까지이며 관내 개별 주택 및 주택의 토지 9만4,246건을 주택 특성별 현지조사를 완료해야 하며 향후 추진계획은 특성표에 의거 조사한 사항이 시가가격으로 결정되면 4월 30일까지 결정 공고를 실시하고 5월 한달 동안 이의 신청을 받아서 6월말까지 조정 공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6월 30일자 조정 공시된 가격으로 국세, 지방세를 부과토록 되어 있으며 지방세인 건물분 재산세는 7월에 토지분 재산세는 9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12월에 부과됩니다. 24페이지 세입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추진실적은 일반회계는 지방세외 6개 세입 분야 총 예산액은 2,317억3,400만원이며 부과액은 102%에 해당하는 2,425억9,100만원에 2,358억8,600만원, 즉 97%세입 조치되었으며 미영달된 양여금, 재정보전금, 보조금은 년도 폐쇄기 전에 영달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예금 현황은 세입자금은 월별 세출 전망을 정밀 분석하여 여유자금은 단기 1월에서 장기 5년까지 정기예금을 저축하고 잔여 자금은 계획성 있게 관리하므로서 년초에 이자수입은 28억으로 책정하였으나 2004년도말 59억원의 이자수입을 올리므로서 열악한 시 재정에 큰 보탬이 되었으며 12월말 현재 930억이 정기예금 되어 있음을 보고 올립니다. 25페이지 2005년도 세외수입 추진계획입니다. 세외수입 목표액은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전체 198억4천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 26억700만원이 감액 책정되었습니다. 감액 사유는 경상적세외수입에는 골재매각대금 징수교부금 1억5천만원과 정기예금 수입이 전년도에 비해 상당히 미달될 것으로 판단되며 임시적세외수입으로는 교육청부지 교환 차액발생분 2억8천만원,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이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되므로서 변경분 총 약 13억, 잡수입 약 10억이 감액될 것으로 판단되며 본 내용이 감액의 주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하여는 해당부서로 하여금 체납자 재산압류 공매처분 관허사업 제한등 행정조치를 강화하여 최대한 조치토록 노력하겠으며 점차 체납액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특수시책 1건 설명 올리겠습니다. 최근 경제활동 여건변화로 갈수록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장기출타자 그리고 단독세대 아파트에 고지서 송달 불응 사례가 많아서 정기분 지방세 경우 납기내 납부가 안되므로 체납액이 늘어남으로서 이에 착안하여 금년도 정기분 지방세부터 납세자 신청에 의거 본인이 원하는 장소에 고지서를 송달하므로서 납기내 징수율 제고는 물론이고 행정 서비스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지방세부과, 징수업무에 애로사항이 엄청납니다. 그러나 저희시 세무과 공무원들은 지난해에 시장님의 배려와 시의회 의원님의 도움과 격려 덕분에 33명 공무원이 해외시찰을 실시하였으며 전체 세무부서 공무원의 사기앙양으로 세수증대를 위한 행정실적 거양을 위해 마음의 각오가 되어 있으며 지금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 더한층 분발하여 지방 세수확충으로 시재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세수증대에 열과 성을 다할 것으로 약속드리면서 간략하나마 저희 세무과 소관 2005년도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동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업무가 어느것 하나 부서별로 중요하지 않는 업무가 없습니다만 특히 세무과에서 세입원을 확보하는 문제야말로 대단히 중요한 업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와 곁들여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추진계획에 열성적으로 체납세를 원인별로 파악해서 여러가지 방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만 내용상 보면 20페이지 채권 확보 내용에 있어서는 부동산 압류가 8억1,600만원, 자동차압류가 6억3,700만원, 급여 예금압류가 8억7,400만원 해서 대략 23억이 됩니다. 그런데 밑에체납세의 원인별 현황 내용을 보면 체납액 44억9,800만원 중에는 부도나 파산, 행불 등이 약27%가 되고 12억1,600만원이죠, 그리고 무능력, 무재산이 약 30%입니다. 그게 약 총 체납액 44억9,800만원 중에서 47%나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채권 확보를 해두었다 라고 하는 수고를 하고 아주 열심히 한 23억 중에서 이런 부분이 발생했지 않냐. 그러면 채권확보 중에서 징수불가액이 많이 있지 않냐. 역시 노력은 한다하더라도 징수가 과연 목표대로 징수가 될것이냐. 본의원 생각은 추진계획중 일시체납액 10억7,900만원은 노력 여하에 따라서 징수가 가능하리라 봅니다만 그 외 장기체납은 징수가 어렵다고 보는데 대략 징수가능액은 44억9,800만원 중에서 징수가능액은 얼마인지 어느정도 성과가 있는 것인지 이것이 제대로 안되면 세입결손이 생겨서 그만큼 일이 안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4억9,800만원 체납액중 실제 세입부서에서 전망하기는 일시체납액 10억7,900만원을 중점적으로 징수하겠다고 보고드렸습니다. 나머지 부도 파산 무능력 무재산사항은 현재로서는 그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가 불가능합니다. 개중에는 사업하던 분들은 고의적인 재산도피 현상으로 일시적인 사례가 있겠습니다만 현재 저희 부서에서 판단하기는 우선이 사항은 납세 고지한지가 5년이 경과하지 않는 사항도 많고 해서 결손은 곤란해도 현재로서 채권관리만 할따름이지 실제는 징수 불능분에 해당된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우려가 됩니다. 그러나 승인된 예산은 집행해야 하고 세입 전망치는 밝지 못하고 하는등 시민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보다 열심히 해서 가능한 세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도에 회의를 갔는데 행정자치부에서 광역자치단체 세정과장 전국 회의를 해서 2004년도 결산이 안되는 자치단체가 70%내지 80%로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 경남도 해당됩니다만 저희들은 시민협조인지 저희들 노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보고드린 바와같이 당초예산 편성액 목표액은 110%선이 상회되었기 때문에 그래도 지방세 수입실적은 금년도는 평상선을 상회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타 금년도부터 부과되는 세제 그리고 종합부동산 보유세가 부과되고 나면 재정은 어렵고 경기는 갈수록 침체되는 사항에 납세자들의 이의 신청을 세무 부서에서 어떻게 감당할까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상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시민들한테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5페이지 세외수입이 목표액 대비 26억 감할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환경의 변화, 어려운 경제활동 인구감소 등으로 인해서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답변 내용 중에 시금고 조례 제정에 대해서 어느정도 진척되고 있는지, 금고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한 토의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고는 지난해 계약했기 때문에 다음 계약은 소요 기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기히 금고계약 조례를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의회 승인을 얻고 공포해서 시행할 때에는 그래도 전국에서 짜임새 있고 손질 안해도 되는 조례를 만들고 싶은 욕심도 있고 우선 일시적으로 급한 것도 있고 해서 현재 전국적으로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해서 심의하고 있는 곳이 몇군데가 안됩니다. 저희도 파악하고 있고 도도 안을 만들고 있는데 금년 상반기 중에는 원안을 작성해서 하반기 중으로는 의회 사전 간담회를 거쳐서 의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금고계약은 차질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장께서는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했다가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이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김선정입니다. 200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4년도 추진실적 및 2005년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8페이지 2004년도 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기간은 200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상은 일반회계 및 8개 특별회계를 세입 결산했습니다. 2005년도 추진계획은 결산검사를 2005년 5월부터 6월까지 20일간 하고 의회에 6월말에 시의회에 결산승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회 정례회에서 승인 후에 12월중으로 내용을 공고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공유재산 교환 및 매입계획입니다. 여러차례 보고를 드렸는데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땅은 교육청과 현 밀양초등학교 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추진실적은 교육청과 내이동이 있는 땅을 교환해서 그 차액이 2억8,478만원을 교육청에서 저희에게 납부해서 등기 이전까지 완료했습니다. 2005년도 추진계획은 밀양초등학교 별관을 3년간 분할 납부조건으로 올 연말에 계약토록 조치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구경찰서 정비 및 매각계획입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2억2천만원을 들여서 폐기물을 완전히 철거 완료했습니다. 올 상반기 중에 매각 공고토록 조치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미촌시유지 지장물 철거공사는 상반기 중에 설계를 완료하여 완전히 철거토록 조치하겠습니다. 32페이지 내일동사무소 주변 정비사업은 지금현재 남아 있는 미 철거가 8동 있고 필지수가 토지보상 못한 것이 6필지 있습니다. 이 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감정 의뢰해서 감정가격이 나오는대로 상반기 중으로 최대한 뜯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페이지 부북면 및 산외면 청사 신축입니다. 2005년도 예산이 12억이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지금현재 행정자치부에 청사정비 기금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이 돈이 10억이 내려오면 합해서 상반기 중에 발주 할려고 설계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태철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밀양경찰서 정비 및 매각계획입니다. 지장물 철거를 하셨고 올 1월, 2월중에 감정가에 의해서 매각하겠다는 말씀이죠?

예.

이 건에 대해서는 2002년도 의회에서 공유재산 매각 승인을 했습니다. 그앞에 다각적으로 활용도를 검토도 의뢰했습니다만 결론이 의회가 매각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가 이때까지 매각되지 못한 이유가 지장물 철거 문제나 근본적으로 매각을 응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없었죠?

예.

의회가 매각 승인은 했습니다만 그당시에 경찰서 부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공원화를 하자 또 여러가지 안이 나왔습니다만 그당시 시민정서는 거기에 청구, 대우아파트가 있으므로서 거기에 공원을 지어주므로서 어느 특정 지역에 특혜를 주는 것 같은 뉘앙스가 있어서 매각하자는 부분도 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대해서는 토지 금액은 다 지불되었죠?

예.

파는 것밖에 안 남았죠?

그렇습니다.

동료의원들에게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만 의회가 매각을 승인해 주면 앞으로 고속도로 IC가 완공되고 또 우리가 구호를 내세우는 것이 20만, 30만의 밀양시를 본다면 지금현재 삼문동 주위 여러가지 여건이 문화 레저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서 앞에 유한강변이나 학교로 들어가는 지역에 교통난이 복잡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보다는 활용도를 다시한번 재검토해 볼 용의가 없는가! 쉽게말해서 교통이 혼잡하니까 처음 구상한 처음 입체교차로를 만들어서 유한강변쪽으로 빠지고 시내쪽으로 빠지고 하는 교통 소통을 원활히 할려면 그부분이 대단히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과연 이것을 일반 개인에게 매각했을때 거기에 건물이 지어진다면 시가지가 복잡해지겠다! 차후에 인구가 증가해서 시가 그 땅이 필요했을때 매입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전에 동료의원도 우리시가 땅 장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생각하는 관점이 달라졌다! 그래서 이것을 매각 보다 재활용도를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의회에서 여러가지 방안을 놓고 강구 했을때 매각이 가장 좋다고 했기 때문에 더이상 활용도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만일 꼭 의회에서 그 땅을 뜯어놓고 보니까 땅도 괜찮아서 다른 방법을 강구하라면 다시한번 검토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 땅에 대해서 다른 뜻으로 의회 승인이 났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활용하겠다는 생각은 한 적이 없습니다.

해 보실 용의는 없습니까?

의회에서 저희한테 촉구하시면 다시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가 매각결정은 해 주었습니다만 이제는 여건이 달라질 수 있다! 여건이달라지면 꼭 매각하라고 한다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가 먼저 팔지 말고 잡종재산으로 보유하는 것보다 집행기관에서 이 안을 먼저 입안해서 의회에 제시할 수 있을 때 의회가 팔지마라는 방법도 제시할 수 있는데 의회가 승인했기 때문에 안팔면 안된다는 부분은 아니죠?

여건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밀양시 인구도 줄어드는 추세여서 큰 재산을 놔두고 활용한다는 값어치가 안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여러가지 의견을 내놓고 검토한 결과 팔겠다는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더이상은 생각 안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부시장님도 계시는데 의회에서 본의원이 건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재검토할 여지를 건의하겠습니다. 검토해 보실 용의는 있습니까?

예.

검토하셔서 다음 회의에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 의원입니다. 31페이지 미촌시유지 지장물 철거공사입니다. 이 사업비가 2005년 당초예산에 승인되었습니다. 다수 의결로 승인된 사항을 저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저는 이 사업비가 당장 필요할 것인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꼭 필요하다면 당장 미촌 시유지에 대한 활용방안이 있다든지 여기에 말한 지장물이 일반 농민들에게 크게 지장이 있다든지 2가지 요건이 맞아들어 가야 되는데 저 생각은 맞지 않습니다. 5억에 2억5천만원이 감되었습니다. 2억5천에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공보경영담당관실에서도 설명했는데 이 사업비가 꼭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검토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촌시유지에 대해서는 김의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가 봤을 때는 자리가 여름철에는 보기 흉물스럽습니다. 지나가시다가 보시더라도 느 꼈을 것입니다. 상품의 값어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철거되어야 됩니다. 철거 안되고 난뒤 값어치는 무엇을 해도 값어치가 안나옵니다. 지난번에 보고 올렸는데 2억5천만원을 가지고 최대한 그 자리에 있는 수목뿐만 아니라 다른 나무도 전지도 깨끗이 하고 덧붙여서 그 자리 땅이 상당히 낮습니다. 형편만 된다면 그 자리에 산내면에 있는 토석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만 땅을 평탄작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생각은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판단이 다른 것이 투자를 유치할 수도 있고 매각도 할 수 있고 방안이 있을 때는 그것이 타당한데 투자자들이 와서 ... 저도 현장에 투자자를 모시고 가서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보고 이 지역 투자가치에 대해서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 땅만 보고 매력을 느끼는 분도 있었고, 그런데 굳이 사업자가 차후에 추진해도 될 것을 이런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지 의문스럽고 일단 예산 승인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집행권한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줄이겠습니다만 예산승인 되었다 하더라도 필요 없다면 과감히 불용처리 해서 다른 시급한 시 예산에 추경때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식 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이 질문하신 31페이지 미촌시유지 지장물 철거공사에 대해서 중복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에 의회에서 당초 사업비 2억5천여만원을 승인해 준 사업입니다만 공보경영담당관실에서 지방공기업법 설립 추진에 의해서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그 용역에 결과를 두고 이 사업을 시행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보고서에는 폐기물 무단방치 및 환경오염을 미연에 방지코자 하자는 것은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폐기물이 현재까지도 존치되어 왔었고 또 지금까지 관리 안했기 때문에 환경오염 유발이 있기 때문에 안에 있는 지장물을 사전에 철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사업비가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편으로는 과장님 말씀처럼 지가상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가 상승이란 뜻은 어떤 생각이 드느냐하면 이 두산농장 부지에 대해서 매각을 철회했지만 향후 어떠한 사항이 발생 되었을때는 매각할 의사도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은 저희들이 국유지나 공유지나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측면입니다. 이것을 개발시키고 팔자, 안팔자는 것은 결과적으로 만일 기업을 유치시킨다든지 거기에 대형프로젝트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일단 상품 값어치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만일 사업부서에서 재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땅에 대해서 매각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을 때 추진하는 것이지 저희들은 일단 관리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한다고 보시고 만일의 경우 사업부서에서 자기들이 대형프로젝트를 유치해서 거기에 설치한다는 것은 그때 되어봐야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저가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8천여만원을 투입해서 지방공기업법 용역을 의뢰해 놓았습니다. 그 내용 중에 미촌시유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지장물 철거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예산관리의 효율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2005년 상반기 사업은 비단 의회 승인된 예산이지만 상반기에 추진하고 있지만 하반기에 지방공기업법 설립 이후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시장님과 부시장님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김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듣고 다시한번 하반기에 하는 것으로 건의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건의를 또다시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내일동사무소 주변정비사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2년도부터 2005년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해서 총 사업비가 76억3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추진한 결과 올해까지 주변 대지보상을 완료하는 것으로 보고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올해 사업을 다 한다하더라도 이 사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 보고서상에 50억이 더 들어갑니다. 사업기간이 늘어난다면 좀더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이 주변 정비사업은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만 저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을 할 때 관아 형태의 건축물을 설계, 보수화 해서 납품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이 부분이 한번 건축이 되고 나면 다음에 용도를 변경할 수 없을 때 상당한 문제점이 많이 도래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더 검토해서 할 수 있는 ... 꼭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로 검토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부터 이 사업을 위해서 총력을 다했다고 과언이 아닐 정도로 낮이나 밤이나 만나고 했습니다. 남은 필지가 6필지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내일동사무소 건물도 실제 그때당시에 2002년도에 납품 받아서 해 놓은 것이 단가나 여러가지 재설계 할 입장입니다. 일단 저희로서는 올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나머지 동을 철거 후에 다시한번 사업을 검토하는 방법으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나 상임위원회 회의때 보고드리든지 다시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땅부터 먼저 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다른 생각은 안하고 그것만 우선 추진하고 싶습니다. 땅만 사놓고 난 뒤에 나머지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일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부지보상이 다 되었으니까 이제는 건축만 남았습니다. 이 부분을 다각도로 밀양시 발전방향에 맞게 한번더 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관아형태 건축물만 고집할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고증에 맞게 읍성과 동문, 문화재 보존 차원에서도 검토하셔서 더 좋은 계획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한번더 검토해서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저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박두규 의원님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의회와 집행부와 충분한 재검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또 김병식 의원님이 이야기한 건의사항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집행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입니다. 2005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구로서는 7개 담당으로 정원 32명, 현원 32명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내실화 부분에서 이 부분은 법에 규정된 내용 중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의식주, 의료, 교육 등에 대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6,251명, 장애인 5,501명, 의료급여대상자 6,736명 거기에 대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사회보장지원에 대해서는 전체 16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125억을 들여서 지원해 주었고 2005년도는 133만7,500만원 정도 지원해 주었습니다. 장애인 사회보장지원 부분은 14개 분야에 2004년도에 6억9,500만원 했습니다만 2005년도는 장애인수당이나 단위별사업비나 신규사업이 늘어서 4억2천만원 증액되어서 11억1,700만원 되었습니다. 다음 의료급여보장지원입니다. 3개 분야로서 114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2005년도는 110억으로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저소득계층 특별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법령에서 규정되지 않는 사각지대 주민들에 대한 지침이나 정책에 의해서 이런 분야에 특별 지원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많이 해주므로서 가정에 도움을 주고자 예방활동을 하고자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내용은 명칭은 다 틀리지만 보호하는 방법은 거의 같습니다. 그 내용은 2004년도 저소득층에 대한 가사나 간병, 목욕 서비스제공을 위해서 99명 해드렸습니다. 빈곤가정에 생계비, 의료비가 지원되고 위기가정지원에 생계비, 의료비 지원이 있고 법령사각지대 주민보호는 부양의무 기준에 의해서 일시적 생계 곤란자를 지원해 주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2005년도에 이어서 시행하고 단지 거기에서 예산상 담당 분야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저소득층 가사간병도우미사업과 빈곤가정 생계보호, 위기가정 지원, 법령사각지대 주민보호 내용은 전체 복권기금사업 수익금을 가지고 간병도우미인 경우에는 이 대상자를 지방자치단체에 선정하고 여기에 따른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빈곤가정도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 대상자가 선정해서 공동모금회에 연락해 주면 이것은 복권기금으로 공동모금으로 집행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기가정 지원은 예산지원은 저희 시가 받아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해주고, 법령 사각지대는 복권기금으로 시행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상자를 공동모금회에 추천해 줍니다. 공동모금회에서 복권기금을 가지고 주민을 보호하는 차원이고 그래서 2005년도에도 그대로 시행하는데 공동모금회에서 금액이 확정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확보가 저희한테 시달되면 표시하기로 하고 이것말고 어제 통보된 내용을 보면 가난대물림 차단 빈곤아동퇴치특별대책이라고 해서 다시 도에서 지원하게 되는데 그부분은 도비, 시비 합해서 대상자는 시설보호하고 있는 아동이나 소년소녀가장이나 위탁한 가정에 대해서 가난대물림 차단 특별지원책을 마련될 것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독립기념관 조성사업입니다. 기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년차 계획사업으로서 사업비는 62억8천만원으로 시행해왔고 12억은 땅 구입하고 나머지는 허가과에서 추진하는 독립기념관 시설비에 투입 되고 그래서 아직 예산 미확보된 13억4,600만원은 앞으로 확보해서 독립기념관내 전시 부분에 투입되도록 앞으로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부지매입은 19필지 했고 나머지 7필지는 계속해서 독려를 열몇번 해 놓고 독려과정도 계속 기록유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도시과에서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되면 수용재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독림기념관 전시 자료도 계속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전체 밀양시 인구에 노인인구는 15.73%를 점하고 있고 2004년도 추진실적은 노인경로연금 포함 16개 항목에 지원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40페이지 2005년도에도 2004년도 수혜 내용을 그대로 계속 지원되도록 하고 그에 따른 항목은 전체 19개 항목으로서 62억8,400만원으로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고령사회에 대비해서 기초시설 부분에서 앞으로 2010년까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구상 내용은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비노인요양원이나 전문요양원 부분은 2005년도 1개소가 되고 2010년까지는 그 자리에 더 증설하거나 아니면 1개소 더 필요해서 전체 2개소 정도는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로당 노인복지시설도 2005년도에도 20개 더 증설해서 계상하고 있고 앞으로 2010년까지는 적어도 370개 정도 소요 예산으로 잡고 있습니다. 노인학대 예방센터도 2010년까지 1개소 계획하고 있고 노인일자리사업은 현재는 3개 분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창업해서 사업비를 들여서 노일 일자리를 하는데 우선 환경정비 부분에 노인 일자리를 마련하고 있고 교육, 복지행정이라고 해서 문화재 해설가 사업이나 교육기관에 학교, 보육원 부분에서 노인 인성교육이나 예절교육 등에 투입될 일자리를 마련하고 더 발달된 것은 택배사업이나 일자리를 계속 요구해 나가면서 승인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노인실비요양원 건립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산외 금곡리에 연차사업으로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당초 280평에서 400평 이상으로 확정해서 총 사업비 33억8천만원가지고 2003년도, 2004년도에 이어서 2005년도는 10억까지 확보되어 있습니다. 부족분은 앞으로 필요한 부분은 추경까지 확보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부지에 투입해서 7억 정도 보상금을 지급했고 지장물 철거 부분에 대해서 작년 연말을 통해서 철거 완료했고 2005년도에도 이 부분에 건립을 위해서 벤치마킹을 전번주에 일부 가고 벤치마킹 결과에 의해서 실시설계 용역 부분을 참고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용역이 끝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먼저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건축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완공입주예정은 금년도 말로 잡고 있습니다만 10억이 확보되는 금년말까지 건축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조례 제정은 금년말까지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3페이지 노인전문요양원 건립사업 분야입니다. 사회복지법인에서 하남읍 남전리 지내 국도비 일부와 시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 년건축물 509평으로서 입소인원은 60명입니다. 그래서 주요시설은 1층, 2층 구분해서 총 사업비는 20억입니다. 2005년도까지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시비 부분에 시설비 4억6천만원 추경에 확보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확보되면 금년말까지 충분히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그동안 법인이 설립되어서 건축허가까지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진입도로포장과 건축공사가 되면 금년말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여성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여성권익 신장을 위해서 가정성폭력 상담소와 더불어 각종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 작년과 이어서 계속해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5페이지 아동 및 가정복지 지원 부분입니다. 대상이 모부자가정 261세대, 692명이 있습니다. 보육시설이 44개소에 2,466명이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시설은 5개소에 2만6,26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 추진실적 및 2005년도 추진계획은 한부모가정 자립지원 및 건전육성에 7개 분야에 2004년도 1억1천만원으로 지원하고 2005년도는 1억2,768만원으로 지원되겠습니다 또 양질의 아동복지지원 8개 분야를 가지고 2004년도 35억, 2005년도는 72억 정도 되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 건립분야입니다. 부모가 관심을 적극적으로 가져주어야 될 분야입니다. 그래서 건립을 위해서 2003년부터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분야에 그동안 벤치마킹을 통해서 년 건평 1365평 정도 되어야 되겠다고 봐서 그동안 사업비는 전체 56억8천만원 계산을 잡고 양여금 2005년도에는 양여금과 균특회계에서 6억을 확보했으며 2006년도는 30억이 더 필요하다는 내용을 보고드리고 그동안 대상사업 확정되고 투융자심사가 끝나고 청소년 의견조사도 끝나고 벤치마킹도 끝났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건립하기 위해서 건립지역은 자료를 지금 꾸미고 있습니다만 다음 의원간담회시에 의원님한테 먼저 보고드리고 의견을 수렴해서 이 내용을 가지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2월- 3월에 해서 문화관광부사업 승인은 4월중에 해서 승인 받아서 5월-6월경 착공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이 분야는 개인등록봉사자도 있고 협의회단체에서 시 전체 자원봉사 활동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도 무료 빨래방 운영부터 시작해서 무료급식등 여성들의 온정의 손길이 많이 뻗쳤다고 봅니다. 이어서 2005년도에도 계속 해 나가고 특히 자원봉사조직 활성화 분야는 지금현재도 젊은 여성들이 관심을 가지고 영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자생단체에도 바르게살기회나 새마을회, 적십자회, 청년회를 통해서 봉사활동에 참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도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체나 아리랑대축제, 마라톤 행사 관계에 있어서 자원봉사자가 실질적으로 움직여서 칭송이 될 수 있고 또 좋은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과에서 유도해서 적극 하겠습니다. 또한 독거노인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밀양시내는 가곡복지회관에서 노인을 살피고 있고 삼문지회는 경로식당에서 움직이고 계시고 가정봉사파견사업이라고 해서 거동불편 노인에게 직접적으로 가정에 가서 보살피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 단위별로 보면 거동불편 노인들이 상당수 읍면별로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단위별로 자원봉사단체가 있습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저가 금요일쯤 읍면단체별로 그분들을 초빙해서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 내용은 현재 독거노인들이 있어도 몸이 아파서 못해 먹고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일이 살피기 위해서 읍면별 관련 단체에서 읍면동 거동 불편자를 나름대로 관리할 수 있는 대상자를 정해서 주기적으로 그 노인집에 일주일에 2번내지 3번 방문해서 전기나 불이나 식사나 목욕 관계나 필요한 물건이 어떤 것인지 그다음에 친척간의 소식 전환이나 의복, 빨래등 이런 분야에 욕구사항을 적어서 그 부분을 복지사한테 전달하고 거기에 따른 연락선의 지킴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8페이지 마을회관 및 경로당 건립사업입니다. 년도별로 많이 추진했습니다만 2004년도에 이어 2005년도에도 마을회관 신축 12동과 리모델링 및 보수 9동, 경로당 신축 1동, 보수 31동해서 계속 금액 범위 내에서 추진해 가겠습니다. 49페이지 묘지줄이기 장려금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2005년도에도 전체 350기 예상 잡고 1억원을 가지고 장묘문화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병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식 의원입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자라나는 청소년육성을 위해서 우리시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업이 2003년 1월 8일 대상사업으로 확정이 나고 년차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물론 예산상 어려움도 있겠지만 2004년도에 예산확보 못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할려고 했습니다만 대상지역이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당시 거론할 때 밀양초등학교와 저희시 교환 관계에 물려서 2004년도에 요구를 못하고 시비 확보못했습니다.

본의원이 그 답을 듣기 위해서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2003년 1월8일 문화관광부로 부터 예산이 확정되고 사업비를 확보하고 그리고 2004년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사유가 대상지를 선정 못했기 때문에 예산확보 못했다는 문제가 바꾸어 말하면 우리시가 청소년수련관 사업에 대해서 추진력이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조금전에 답변처럼 밀양초등학교 별관 부지매입이 그당시는 안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회계과에서 설명한 구 밀양경찰서 매각건 관련도 그당시 우리시가 충분히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가능성도 있었다고 봅니다만 이미 구 밀양경찰서는 건물이 철거된 상황이고 또 올해 2005년도 회계과에서 밀양초등학교 매입사업비가 10억 기 확보되어 있고 2007년도까지 매입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수련관을 외진데 건립하기보다는 시민들이 자주 왕래하고 붐비는 곳에 밀양초등학교 별관을 이 부분에 시민 휴식공간으로 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할 뜻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초등학교 부지 인수 단계는 완결이 안되어서 그 자리에 선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 시장님께 다시 보고드려서 확정되는대로 다음 간담회시에 이 부분까지 설명드리도록 시행하겠습니다.

가칭 추화초등학교가 현재 부지를 정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학교가 건립될 동안에는 회계과의 밀양초등학교 별관 부지매입 연부로 부지매입비를 지급했다는 것과 관련된 부분이 추화초등학교가 향후 3년내 완공되면 학생들이 초등학교 별관을 비울 것 아닙니까?

인수시기가 2005년도 연말이나 2006년도 연초에 이루어지면 장소가 선정될 수 있는데 그 인수시기가 2007년도 2008년도까지 완결이 안되겠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업비는 반납해야 되어서 어딘가 선정해야 되겠다해서 선정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추화초등학교에 학생들이 들어가서 수업할 시간 여유가 3년 정도 소요되니까 결론적으로 밀양초등학교 별관에는 청소년수련관이 건립 안된다는 이야기이죠?

맞습니다. 인수시기가 2006년도 넘어가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타부지를 선정해서 건립하겠다는 뜻이죠?

예.

3년 후에는 밀양초등학교 별관이 빈공간으로 남습니다. 그런 부분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좋은 생각인데 건립시기와 인수 시기가 갭이 크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2008년도까지 되면 이 사업비가 그 전에 반납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반납할 우려도 있겠지만 반납하지 않고 연계해서 할 방법이 있다면 한번더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비는 그 이후 년도로 넘어갈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여금이나 균특이 34억, 시비가 22억8천만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을 늦게 건립하더라도 밀양초등학교에 건립한다면 시비로서만 리모델링 해서 수련관을 건립할 의향은 있습니까?

리모델링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경우에 따라 틀린다고 봅니다 축소한다면 10억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청소년수련관 명칭을 붙이기가 협소합니다 그런 수련관 프로그램이 10분의 1도 못들어간다고 하겠습나다.

수련관 건축 연면적이 4,500㎡입니다. 지금 밀양초등학교 별관과 도서관을 포함 전체 연 건축면적이 7,369㎡입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수련관 건축 면적보다 밀양초등학교 별관 면적이 더 넓습니다. 부지도 넓고 이런 부분을 최대한 리모델링 해서 한다면 오히려 신축하는 것보다 2-3년 기다려서 시비로서만으로도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식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그런 점도 고려해야 되고 사업비 확보된 이상 청소년수련관을 늘리겠다는 과장님 의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밀양초등학교 별관 같은 경우도 이번에 밀양의 사건을 봤을 때 청소년을 위한 또는 어린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아직도 부족하다고 봅니다. 밤에 갈곳이 없는 청소년들이 어두운 공간으로 찾아가는 현상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런 시설이 확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건립지역이 선정이 안되어서 집행에서 어려움을 격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활용도가 최우선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이나 청소년시설도 마찬가지로 주민생활공간과 인접한 곳에 지어야 됩니다. 청소년수련과 사업승인 신청들어왔을 때 보니까 지난번 사업내용을 보니까 평상시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숙박을 하면서 몇일 동안 수련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이라면 청소년들이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버스로도 드나들 수 있고 야간에도 활용할 수 있는 적지를 물색하되 지역 균형적인 입장을 취해서 지금도 청소년 푸른쉼터가 있고 삼문동에 밀양초등 학교별관 활용 가능한 공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균형잡힌 입지를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김의원께서 많이 질의를 드리기 때문에 저의 의견을 말씀드린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락 배달사업이 전국적인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 밀양은 어떻습니까? 방학중에 급식아동에 대해서 .....

기존 급식상태가 학교급식이 180인분입니다. 작년에는 밀양시에서 학교에 돈을 교부해서 나름대로 학교에서 급식을 하는데 그 제도가 금년부터 바뀌었습니다. 밀양시에서 바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전체 대상자 수가 증가된 부분이 위에서 지시가 결식할 우려가 있는 아동은 다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조사한 숫자가 1,142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남도나 저희 밀양시나 각 시군마다 도시락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이다 고심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도에 가서 나름대로 서로 걱정하고 도내 전체 급식하는 방법에는 상품권을 주었습니다. 그 상품권을 주면 그에 대한 주부식비로 해서 살 때 그것으로 사먹고 나머지 잔액이 남으면 얼마 남았다고 표시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단 하다보니까 애로점이 노인들이 가지고 와서 휴지를 하나 더 달라, 또 다른 것으로 바꾸어 달라는 것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애들한테는 직접 공급되는 분야는 상품권을 주니까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TV처럼 도시락배달을 직접 하다보니까 원가, 인건비 따지니까 부실도시락 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품권을 전부 다 주는 것 보다 실질적으로 도시락 배달사업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한 지역에서 도시락을 안먹고 급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두가지를 더 찾아서 될 수 있는 곳은 개선해서 급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확인한 사항이 이 애들이 온전한 부모 밑에 다 있는 것이 아니고 조부나 조모 밑에 같이 생활합니다. 혼자 있는 애들은 잘 없고 남의 가정이나 위탁되어서 있는데 갖다 놓으면 혼자 밥 먹으러 갔을 때 조모나 조부는 굶고 있다. 부식을 주므로서 조부나 조모 같이 반찬을 사서 먹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그 애만 그렇게 했을때 조부, 조모는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 애는 자기 혼자만 배불리 먹고 들어가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고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한지역에서 급식을 와서 여기서 먹으라 했을때 10분, 20분 거리라 했을때 그 애들이 밥을 먹으러 오겠느냐! 내이동에 급식소를 만들어 놓고 삼문동 아이들이 오겠느냐 결국 굶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도시락배달을 하라고 하는데 밀양은 이 동네 저 자연부락 여기 저기 있는데 과연 12시부터 1시까지 한시간내 1천여명에게 누가 배달하고 어떤 식으로 해 줄 것이냐 문제가 있다 해서 이런 부분은 보사부에서 획일적으로 지시하는 것보다 지역실정에 맞게 지시가 내려졌을 때 그 애가 실질적 급식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읍면동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하니까 식품권을 달라는 애들이 90% 차지하고 현금은 그다음 입니다. 도시락배달은 2명밖에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민이나 누구나 걱정됩니다만 밥을 먹을 수 있는 지역은 식당에 부탁해서 급식을 지원해 드리고 아니면 현금은 검토해서 하고 상품권에 대해서는 주부식 외에는 교환이 안될 수 있도록 거래처와 연락해서 다짐해서 애들이 실질적인 수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밀양시는 상품권을 주고 있고 학생들 조사결과에 따라서 지급하기 때문에 불량도시락 파문은 관계가 전혀 없겠네요?

예.

과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갑자기 확대하면서 대책 없이 하다 보니까 특정 자치단체에서는 사회복지과장님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수혜자 요구에 가깝게 하고 있다는 것은 다행입니다. 참고로 말씀 중에 노인 거동불편자를 읍면동 봉사단체와 결연하겠다는 것은 참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어린이나 청소년 결식아동도 방학동안 한시적으로 결연한다면 이웃을 통해서 자원봉사를 통해서 결식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독창적인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고 추가적으로 식당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경로식당운영과 식사배달사업이 있고 올해 가정파견봉사원에 의한 식사배달사업이 예산에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결국 노인들을 위한 식사배달사업이 주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각각 별도로 운영할 때 과연 제대로 된 영양을 갖춘 식사가 제공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식당 이런 부분을 운영할 때 한군데서 식사를 만드는 것을 영양사가 배치된 제대로 관리되는 식당에서 도시락을 생산해서 만들어서 배달은 각 복지단체나 맡고 있는 기관에서 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도시락배달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불시적으로 확인까지 하면서 사진까지 다 찍었습니다. 노인급식에 대해서는 어떤 읍면동은 4명하는 곳도 있고 5명, 7명하는 곳도 있는데 그 식당에 매일 와서 자십니다. 도시락 배달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한테 가는 음식은 봉사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부실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애들 급식과 노인들 급식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꼈는데 아이들은 시간적으로 한시적으로 매일 있는 것이 아니고 노는 날만 챙겨주는 입장이라서 음식점에도 같이 놀다보니까 급식관계에 애로점이 있었다는 것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분야 급식에 대해서는 불시적으로 확인해보시면 이 정도로 급식되고 있다는 것을 살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상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의원입니다, 시장님한테 업무보고 했습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사회복지과가 7개 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축소해 달라고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방대하니까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또는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 담당 과장님도 마찬가지인데 이번에 소방방재청이 설립되는 관계로 조직개편을 하는데 할 때 부시장님께 건의드려서 조직을 정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가 총무과를 통해서 조직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얼마전에 문의도 왔고 상호 정보교환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장애인차량 실태가 어떻습니까?

시에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운영실태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동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식 의원입니다. 업무집행과 관련된 구조적인 문제를 하나 업무보고자료 의 내용을 보고 꼭 사회복지과 만의 소관은 아닙니다만 물어보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이 자료에 보면 독립기념공원 조성사업이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내용이 들어가 있고 허가과 소관에 보면 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녹지과는 밀양대공원조성 관계가 있는데 이 3가지가 다 교동지역으로 봐집니다. 한지역으로 봐집니다.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독립기념관조성사업이 62억이고 독립운동기념관이 242억 밀양대공원조성 건립공사가 175억으로 합치면 약 480억이나 되는 대형 공사로 지금현재 하고 있는 보고 내용은 각 분리해서 집행하는 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 관계나 보상 관계가 별도로 각 과에서 보상하고 있죠?

예. 3등분해서 산림녹지과, 문화관광과와 저희과입니다.

감정도 밀양시 전체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소관 과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당초는 1차적적으로 소관과에서 했습니다만 이의가 있어서 2차 재감정할 때는 전체 재판단해서 저희들도 재감정을 다시 받아냈습니다.

소관 부처별로 분리되어 있는 것은 예산확보 차원때문에 분리된 것입니까?

국도비 관계 때문에 욕심을 가진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밀양대공원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통합해서 할 수 있습니다만, 당초는 소관별로 중앙에 올라가면 부처가 틀리기 때문에 국도비해서 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명칭을 붙여서 했습니다.

돈에 돈 섞인 것도 아니고 이상하고 해서 예산 확보를 각각 예산이 확보되면 공사감독 측면에서나 대공원을 한 부서를 별도 구성원으로 한다거나, 도민체전단 구성되는 것처럼 이것도 묶어서 일 집행은 총괄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부시장님도 계시는데 복지과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실과별로 나누어주는 것이 서로 협의를 맨투맨식으로 해서 접근 분야가 용이합니다. 필지수가 많고 상대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분야별로 이야기하다보면 나름대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과별로 하면 이야기도 용이해 질 수 있는 분야가 된다고 봐서 나누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하고 있는 이대로 서로간에 대화도 있고 친숙함을 가지려고 하는 노력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현상태를 유지해서 매입에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 인력관리 측면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게 어느것인지 알기도 힘들고 이중 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두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답변은 구하지 않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동료의원님의 관심사인 청소년수련관건립사업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정리해서 다음에 의회에 보고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청소년수련관 건립하는 것은 이의가 없습니다. 위치 선정이 아직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 동료의원이 밀양 별관을 매입했을때 활용방안이고 학생이 집약되는 곳에 해야 된다고 하는데 본의원 생각은 물론 청소년 놀이공간입니다. 초등학교 별관 매입도 의논사항이고 푸른쉼터도 있고 그런 부분은 차후 문제고 기히 양여금사업으로 밀양시에 이러한 수련관을 건립하는데, 밀양시에 반반한 연수원이 하나 없습니다. 밀양시에서 수많은 단체가 연수교육을 창녕 부곡연수원이라든지 타지역에 연수원을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이런 청소년수련관 개념을 연수원 개념으로 본다면 창녕은 산위에 있고 삼성 연수원도 산골짝에 있습니다. 시내 복잡한 비싼 땅에 할려고 하지 마시고 지역 균형개발을 생각한다면 인근 위치에 수련관을 연수원개념을 생각해 준다면 빨리 진행된다고 보는데 건립지역을 선정하지 안했다면 그런 개념으로도 연구해서 의회에 보고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저는 김병식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초등학교 별관은 수련관이 요구하는 시설 구조에 거의 일치합니다. 그 규모라면 인구 20만이 넘어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아울러서 밀양 교육청도 우리시 재산이 될 것입니다. 향후 더 증축한 시설이 있다면 거기에 시설 증축 여지가 있을 수 있고 또 앞에 운동장, 체육관, 솔밭을 연계한 충분한 시설이 된다고 봅니다. 물론 받아온 예산이 아까운 점도 있는데 이 돈을 못받아오더라도 시비로서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다음에 또 필요한 시설이 있다면 시 규모에 맞게 확충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42페이지 노인실비요양원 건립사업입니다. 몇일전에 담당직원이 벤치마킹 가는데 저도 동행했습니다. 창원, 진해해서 동료의원들도 많이 갔다오셨는데 저가 느낀 바로는 일반요양원, 전문요양원, 실비요양원, 병원까지 연계해서 운행하고 있고 또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밀양에도 확보한 부지가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규모에 맞게 부지가 확보된 것 같습니다. 실시설계하기 전에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배치계획을 충분히 하셔서 부지활용도를 높일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수길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 업무로 물가안정 및 유통질서 관리등 목차에 열거한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담당, 기업지원담당, 에너지 담당등 3개 담당에 정원 14명, 현원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 물가안정 및 유통질서관리입니다. 물가안정 및 유통질서관리는 매년 반복되는 업무로서 지역경제활성화와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면서 유통질서확립을 위하여 소비자 고발센터운영을 적극 지원하여 물가안정 및 유통질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5페이지 재래시장 관리입니다. 저희시에서는 내일동 재래시장을 비롯해서 5개 정기 재래시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으로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입점자들의 편의시설을 확대 설치하는 등 많은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상설시장 및 주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서 상설시장 내 전기, 간선 및 대기 이설사업과 재래시장의 소방시설 보강공사 등에 도비지원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상가협의회와 상설시장 번영회를 통하여 고객이 찾아오는 시장 만들기 운동을 전개하고 저렴하고 양질의 상품제공과 친절한 서비스를 체질화할 수 있도록 자체 교육을 강화하고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신용카드취급, 손수레 비치등 편의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겠으며 금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으로 장기적인 사업으로 지금 상설시장 및 주변 재래시장의 시설 및 경영 현대화사업을 위하여 상설시장번영회와 상가협의회등과 장기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협의 조치하겠습니다. 76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실직자들에게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이 국비지원사업이 줄어들어 지난해에는 3억1,400만원의 예산으로 년 1만300명을 고용했으나 금년에는 지난해보다 2,500만원이 감소된 2억9,886만6천원 1일 40명, 년 9천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77페이지 고용촉진훈련입니다. 실직자들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 취업능력을 제고하고 고용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 고용촉진훈련을 지난해에는 1억922만8천원의 예산으로서 67명, 진주직업전문학교외 7개 기관에 입소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는 8,827만원의 예산으로 66명을 희망 업종에 따라서 훈련실시 고급인력을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동특별농공단지 활성화사업입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신 초동특별농공단지가 지난해 12월 분양 완료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농공단지 내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생산기반시설 보강을 위하여 특별회계 8억5천만원, 농공단지 협회비 3억등 총 11억5천만원으로서 농공단지 복지회관건립과 법면 위험방지시설공사,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를 실시하고 1월 2월 중에 실시설계하고 2월과 3월 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9월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하여 입주기업 불편사항 해결과 동시에 농공단지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9페이지 폐광산 공해방지사업 추진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밀양 폐광산 공해방지사업에 5억9,351만원과 산내 중석 폐광산 공해방지사업에 6억7,639만6천원이 국비 지원되었습니다. 2004년도에는 밀양 폐광산 공해방지사업을 2004년 10월 7일 착공하여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산내 중석 폐광산 공해방지사업 은 2004년도에 3월 15일 사업비 지원 신청해서 2004년 11월 15일 국비지원사업비가 통보되어 2005년도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밀양 폐광산 공해방지사업은 4월중에 준공하여 산내 중석 폐광산 공해방지 사업은 3월중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5월 착공해서 금년 연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 현장특화 고급인력 양성사업입니다. 예산 설명시에 설명된 것과 같이 금년도부터 시행하는 신규사업으로서 지식집약형 기계산업 구축을 위한 산업체인력 재교육 및 신규인력 양성과 기계산업 관련 분야 대학별 특성화사업으로서 산업자원부와 경남도와 미래산업재단이 지역산업진흥협약서를 체결하고 그에 따라서 경남대, 경상대, 밀양대, 인제대, 진주산업대, 창원대가 참여하고 경남도와 창원시, 마산시 진주시 김해시, 밀양시등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확약서에 의거 2004년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총 국비 80억, 지방비 40억, 민자 54억 해서 174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는 저희시에서는 1억4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밀양대학이 타 대학에 앞서 갈 수 있도록 우리시와 밀양대학이 함께 노력하면서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도 많은 참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1페이지 에너지절약 및 안전관리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업무로서 고유가 시대를 맞이해서 에너지절약 운영에 가일층 노력하겠으며 특히 품질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점검지도 및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에너지절약의 신기술 및 정보나 기자재를 적극 개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계층 가스전기시설 무료설치입니다. 경제적 자활능력 이 부족한 사회복지시설과 저소득층에 노후된 불량 가스와 전기시설의 무상교체 지원사업으로 2002년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지난해에는 3억1천만원의 예산으로서 가스 71개소, 전기 41개소, 총 112개소를 완료했으며, 금년도는 4,100만원의 예산으로 가스 80개소, 전기 60개소 등 140개소에 대한 전기가스 안전시설을 무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가스 360개소와 전기 979개소에 대하여는 앞으로 한전과 가스안전공사등 유관기관 참여를 유도하여 연차적으로 읍면동장과 협의해서 우선 순위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 도시가스 공급 추진입니다. 깨끗하고 저렴한 청정 에너지인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2003년부터 한국가스공사가 시행하는 대구-통영간 주배관 설치공사가 2007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한창 진행중이며 이에 따라서 2007년 하반기에는 우리 시민들에게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우리시와 산업자원부, 한국가스공사, 경남도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우리시 관내 총 28.3㎞의 주 배관공사중 50%에 해당되는 14㎞를 마쳤으며 산업자원부의 승인을 받아 공급관리소 위치 선정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산업자원부에서 제7차 장기수급 공급 권역 고시를 지난해 했습니다. 경남도에서는 도시가스 일반사업자 선정을 하기 위해서 2004년 12월 23일자로 경남도에서 공고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주 배관공사는 감천교에서 무안까지 잔여구간을 매설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일반사업자 선정을 2월중에 선정하여 선정된 도시가스 일반사업자와 협의해서 시내 공급망 건설에 대하여 세부계획을 협의하여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장태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장태철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밀양에 여러가지 좋지 않은 언론보도가 나오므로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집안 싸움이 외부에 알려져서 지역 이미지 측면에서 저해요인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 해결하는 것이 최선책인데 지역구 의원께서 상당히 애를 쓰시고 계시는 줄 알고 계십니다만 회사와 지역 주민들 간 마찰이 났을때 중재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시가 된다고 봅니다만 지금 화이바 하고 평촌 문제는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직접 주관해서 중재하고 계십니까?

중간에 몇번이나 했습니다. 시장님실에서 대책회의를 시장님과 화이바와 평촌주민들과 회의를 하고 했는데 의견 일치가 안되어서 의견에 평행선을 달리기 때문에 지금까지 매듭을 못 짓고 있습니다. 주택 파손부분에 대해서는 해주기로 서동산업하고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매듭이 안나서 그것을 협의하기 위해서 주민과 화이바간이 서로 중재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협상에서 보상금액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중적으로 노력해서 조속한 시일내 협상을 마무리지어서 지역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이 부분 뿐아니라 다른 부분도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81페이지 에너지절약 및 안전관리가 있는데 이 부분이 보기보다 중요한 부분인데 특히나 우리나라는 석유나 가스가 하나도 안납니다. 아시다시피 석유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고 또 공급이 불안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그래서 에너지절약 운동을 하는 것은 좋지만 저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밀양에는 경남에서 2개밖에 없는 연탄공장이 있습니다. 연탄은 불안한 공급도 없고 가격도 안정적이고 어떻게 보면 좋은 에너지 대체 재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연탄은 우리나라 매장량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경남에서 2개밖에 없는 연탄공장이 있다면 밀양은 특수시책으로 농사용 보일러나 식당 같은 업소용 보일러에서 연탄을 사용할때는 보일러 구입 자금을 지원해 준다든지, 아니면 연탄 값을 소액 지원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탄값은 지금도 하나 생산할 때마다 장려하기 위해서 지원금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시가 구입해서 사용하는 주민들한테 50원, 100원이라도 좋다고 지원한다면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가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것을 연구하시고, 저가 둘러보니까 업소에서 연탄보일러로 바꾼 분이 있고 농사용 보일러로 썼을 때 연탄이 훨씬 나은데도 귀찮아서 비싼 기름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분위기를 바꿀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에너지 절약운동 차원에서 방향을 연구 검토해서 시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식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서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관리입니다. 상설시장 및 주변 재래시장에 대해서 우리시가 연차적으로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투자한 결과 과거보다는 우리 시민들이 상설시장이나 재래시장을 이용하는데 그전보다 많이 나아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을 것입니다.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설시장이 계속적으로 어렵습니다. 만약 이렇게만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예산을 확보해서 환경개선을 하기보다는 상설시장번영회와 협의하여서 우리시가 추진한다면 또 추진계획에 보면 재래시장시설 및 경영현대화 사업을 검토하겠다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주상복합건물, 바꾸어말하면 대구 서문시장이나 부산 진시장이나 국제시장이나 전부 현대화로 해 놓았는데 그런 주상복합건물을 사업자를 선정해서 번영회와 협의가 된다면 상설시장 경기가 활성화되고 행정이 주변 도시계획도로를 확보해주면 더 좋으리라고 생각되고, 특히 지금 내일동, 용활동, 교동 3개동에 의원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의원 한명이 의정활동하기 힘듭니다. 그 입점자 대다수가 영업은 하되 실질적 거주지는 내이동이나 삼문동에 있습니다. 바꾸어말해서 주상복합건물이 완성된다면 그 입점자들이 굳이 삼문동이나 내이동에 거주 안하고 자기 가계와 가까운 아파트에서 할 것이고 특히 그 자리는 지금 타 어느지역보다 최고의 적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설시장번영회와 추진한 적이 있는지 또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복안을 연구 검토한 적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29일 10시에 회의실에서 한국프렌차이즈 시스템 학회 회장이신 유춘동 경영학 박사님을 모시고 이것에 대해서 상가번영회와 시장협의회와 1차 협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재래시장이 살아남기를 위해서는 시설 경영 현대화사업을 하지 않으면 재래시장은 없다! 그래서 올 3월부터 재래시장육성특별법이 시행되고 시행령이 내려오게 되면 정부지원도 가능하기때문에 1차적으로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상설시장번영회와 상가협의회와 결부시켜서 유교수와 연결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들 안은 6층 해서 주상복합으로 구상까지는 했습니다. 요는 시장번영회나 상가협의회에 종사하는 입점자들이 동의해야 하기 때문에 총회를 해서 2월중에 한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강력히 건의 드리고 잘아시다시피 왜 이 필요성을 느끼느냐면 대구-부산간 고속도로가 개통됩니다. 개통되면 우리시에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더 많다고 본의원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이 여러 가지 여건이 안좋으면 빠른 시간에 부산 대구를 다닐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되므로서 그만큼 밀양보다 부산이 경비가 소요되더라도 물품 질이라든지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타지로 가서 물건을 사는 경향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지 건의사항은 지금 상설시장이 겉보기는 깨끗하게 정리정돈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붕 위에 가보면 소방시설이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화재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큰 화재는 없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소방시설을 점검해서 화재 부분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태 의원입니다. 재래시장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되니까 이제 국가적으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마다 광역시나 특별시까지 재래시장을 살아남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양 재래시장을 특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으로서만 기획할 것이 아니고 문화재복원사업, 교동 동문고개간 도로가 개설되고 있습니다. 외지사람들을 오게 할 수 있는 밀양에 홍보할 수 있는 특산물이 있는 것을 내세워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 기획을 하지 않으면 도로가 나면 바깥으로 빠져나갈 것입니다. 물론 2월에 하면 좋겠지만 그때까지만이라도 완성이 된다면 차량운행이라도 시장 서는 날이라도 운행할 수 있도록 아침, 저녁시간에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영남루 주변도 정비가 됩니다. 그것과 연계한 손님 영입과 연계해서 해 주시고 해야 됩니다. 재래시장이 살아야 주변 인근 상가도 삽니다. 김의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종합적으로 기획하셔서 관심 있게 시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종합계획을 세워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업 위축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마트나 롯데마트같은 대형유통시설이 밀양에 들어온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듣고 계십니까?

저도 들은 바는 있습니다.

시의 공식적인 위원회에서 책임 있는 분께서 부지매입이 완료되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구심이 있는데 저는 밀양에 대형 유통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소비자 권익이나 지역경제나 밀양 정주인구 향상을 위해서 바람직하냐고 묻는다면 저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까 김병식 의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부터 사포 지방산업단지가 제대로 분양되어서 밀양 인구가 상승기류를 타기 전까지는 밀양이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마트나 롯데마트나 대형 자본을 가진 유통업체가 들어온다면 이 시설들은 안에 식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내 지역에 메이커 장사하시는 분들까지 유통시설에서 다 해버립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걱정하는 재래시장 이 한꺼번에 다 죽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바람직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백화점이나 대형 유통시설이 하나 있어야 한다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협조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방법이 있으면 도시계획조례를 바꾸더라도 당분간은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혹시 들어오면 막을 수 있는 대로 막고 행정적으로 제재할 수 있으면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위원회에서 이 문제로 당혹스럽던 것이 그날 경남발전연구회 연구원하고 밀양출신 박사학위를 가지신 교수님인데 이분들이 같이 밀양에 대형마트가 들어와야 된다고 말씀하시던데 저는 일정 규모 이상 대형마트가 들어오면 상업지역과 준공업지역이 아니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방법을 한다든지 해서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장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의 건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업무보고를 위해 수고하신 홍삼식 부시장님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문화관광과 업무보고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2차 본회의에서 끝까지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