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중원 의원 발언

백중원위원입니다. 국·공유지 재산 변상금 관련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잡종관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잡종지 점유현황은 대개 어떤 유형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임야 내에 있다고 하는 것은 임야 내에 무허가 유흥업소라든가 음식업소라든가 그런 현황도 있겠네요?

공원녹지과에서 물론 관리하는데 국·공유지에 대한 잡종재산 관리는 재무과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공원녹지과 얘기가 나옵니까?

임야 내에 있는 것은 우이동 유원지 같은 경우도 있지요?

잡종지는 대개 부분적으로 적은 평수가 대부분이지요? 전체 건물이 다 점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설물 건물 중에 일부분, 하천이라든가 그런 사례들이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주택지에 보면 과거의 도로부지, 하천복개로 인해 사용 가능하게 된 잡종지 적은 평수들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점유자는 굳이 그것을 본인이 매입하거나 아니면 변상금이나 사용료 등을 낼 가치성이 없다고, 그것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용도가 특별한 것이 없고, 점유자·사용자도 그것을 변상금을 내거나 불하해서 자기가 매입해서 사용할 가치가 없을 때 이런 체납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변상금에 대해서 계속 체납을 유발시켜서 본인으로 하여금 부담능력도 없는데 괴로움만 줄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잡다한 작은 평수의 잡종재산들을 구체적으로 용도별로 정리계획을 과감하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세우고, 대부분 무허가건물들이고 서민들이고 그렇습니다. 또 도로변에 개축도, 증축도 못하는 그러한 업소들이 대개 잡종지를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집행부에서 그분들을 위주로 정리하는 방안을 모색해서 정리하고 넘어가야지, 본인 입장에서도 특별한 사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변상금을 낼 정도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하는 사례가 도로변에 특히 주택가에 많습니다. 그런 것을 계속 그냥 변상금만 물리고 체납, 체납하게 되면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계속 이것이 정리가 안 되니까 체납으로 관리하게 되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데 이것을 변상금을 낼 수도 없는 애로사항이 있는 곳이 특히 주택가에 많이 있습니다. 도로변에. 특히 빨래골 입구, 자동차 세차하는 하천복개부지 주변에 말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위치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변상금 내지는 불하를 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일괄 정리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오신 지 얼마 안돼서 현황파악도 아직 제대로 못했다고 해서 더 많은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년 넘은 곳도 많이 있지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행정적인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본인들의 무지 때문에도 그렇지만 특히 관심이 없어서 방심하다시피 한 그런 필지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필지 별로 체크해 가지고 주민들 사용자 입장에서 행정적인 특별조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