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의원 5분자유발언

가호동 출신의 전병욱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은하 부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35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백승두 시장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한해 동안 시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전 공무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Q539^!의원은 최근 버스, 트럭, 택시운전자들의 최대 관심사인 개인택시 면허발급과 시청사 및 부설 주차장의 위탁관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현재 진주시에는 법인 택시 695대와 개인택시 907대 총 1,602대의 영업용 택시가 시민들의 발이 되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운전자들의 유일한 희망은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 받아 독립된 사업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택시 운송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인 택시의 운전자들은 어려운 근무 여건과 사고 위험이 많은 도로 조건에서도 사납금을 맞추고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열심히 자동차 운송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 내리는 빙판 길과 폭우가 쏟아지는 어려운 기후 조건에서는 상당수의 개인택시 운송업자들은 택시 운송을 하지 않고 차를 세우고 있으나, 법인택시 운전자들은 시민의 발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위험한 상황에서도 어쩔 수 없이 운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인택시 운전자들의 희생이 있기에 나쁜 도로사정과 기상의 악 조건 속에서도 시민들은 무사히 목적지까지 편안히 갈 수 가 있는 것입니다. 개인택시 면허 발급제도는 법인택시나 버스운전자의 안전 운행과 시민에 대한 봉사를 통한 운송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로서 그 동안 해마다 일정한 대수만큼의 개인택시 신규 면허를 발급해 왔습니다. 그러나 진주시의 경우 1994년부터 개인택시 신규 면허 발급 대수가 급격히 줄어들어 10년 이상 법인 택시를 무사고로 운행하고 오직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 받을 날을 기대하던 상당수의 운전자들이 개인택시 면허발급 1, 2년 전에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함으로써 한순간에 자신의 모든 꿈과 희망이 산산조각 부서져 버리고, 그 가족들마저 희망을 잃고 실의에 빠지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 주위 사람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사납금을 맞추기 위해 무리한 운행을 하다 사고라도 나면 10년 고생이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에 벌지도 못한 돈을 고스란히 밀어 넣는 비참한 일도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진주시의 개인택시 면허발급을 살펴보면 1991년부터 1993년까지는 매년 평균 54대의 개인택시 면허가 발급되었으나, 1994년부터 2000년까지는 매년 32대의 개인택시밖에 발급되지 않음으로써 종전의 58.1%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거기다가 1995년부터는 격년제로 개인택시를 증차함으로써 개인택시 면허 발급 대상 적격자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999년도 개인택시 면허 발급수준인 무사고 10년 6개월 이상을 기준으로 할 때 택시 약 170명, 11년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면 약 70명, 시내버스 14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 약 40명 등 총 220명의 운전자들이 개인 택시면허를 발급 받기 위해 하루하루를 살얼음판을 걷듯이 안전운전에 혼신을 다하고 있고 많은 운전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상당수가 개인택시 면허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고 실의와 허탈감에 사로잡혀 있는 실정입니다. 개인택시 면허 발급 자격자들의 처지가 이렇게 절박함에도 진주시의 교통행정 관계자들은 개인택시 면허발급 문제에 대하여 실차율 미달과 일부 계층의 증차 반발 등을 이유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뒷짐만 지고 있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음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택시 증차 기준이 되는 현행 실차율의 60% 초과는 현재의 인구 증가 상황에 비추어 보면 앞으로도 증차 요인이 발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진주시의 인구 증가율은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으나 자가용 증가대수는 이를 훨씬 초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볼 때 현재의 증차 기준인 실차율을 근거로 개인택시를 증차한다면 무사고 장기운전자의 꿈은 사라지고 말 것이며 이것 또한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입니다. 개인택시의 증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개인택시의 양도 양수를 금지하고 실차율 적용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중앙 정부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해결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묻고자 합니다. 첫째로 금년도 진주시의 개인택시 면허발급 계획이 있는지, 발급한다면 그 시기와 발급대수는 얼마나 할 것인가 그 산정기준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개인택시 증차는 개인택시 면허발급에 온 희망을 걸고 있는 많은 운전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매년 일정대수 이상을 증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진주시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셋째로 택시 증차시 개인택시 증차 대수를 최대한 늘리기 위해서는 형평성 유지를 위해 법인택시 수범 업체에 한해서도 증차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진주시의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청사 관리 문제입니다. 진주시에서는 2001년 2월 18일 시청사 시설관리 용역 수행을 위한 적격업체 선정 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건물 규모는 지상10층 지하3층, 연면적은 56,356㎡, 부지 면적은 28,651㎡, 청소 면적은 7,980평이며, 용역기간은 2001년 4월 3일부터 2004년 3월 31일까지로 2001년도 용역 설계금액은 5억4,804만4,28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Q541^!입찰 참가 자격은 공동주택 관리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 등록을 필하였거나 시설관리 용역업 등록을 필한 자 중에서 최근 5년 이내에 건립된 연면적 33,058㎡ 이상 단일 건물로 IBS 시설을 갖춘 건물의 시설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공중위생 관리 법령에 의한 위생관리 용역업 신고를 필한 업체, 해당분야 및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 분야에 일정기간 실무 경력이 있는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로 제한하였습니다. 기술인력은 전기분야 5명, 기계분야 10명, 안전관리 분야 6명 등 총 21명 이상으로 실무 경력은 2, 3년 이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 후 진주시에서는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184-4번지 소재 성원개발 주식회사를 시청사 관리 업체로 선정하고 동 업체와 2001년 3월 23일 기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계약 기간은 2001년 4월 3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이며 계약 금액은 4억7,690만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첫째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규와 각종 감사시 지적된 사례를 살펴보면 경쟁입찰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공정한 경쟁의 룰이 조성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민선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건전한 자치문화를 꽃피우기 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또한 지역업체를 육성하기 위한 상당한 기술이 소요되는 건설 및 용역도 오히려 지역업체로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진주시 청사관리 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총 28명 중 관리 서무직 3명, 방재인력 4명, 전기 4명, 기계 5명, 청소인부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들 인력은 모두 진주시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으로서 사실상 10,000평 이상의 IBS시설을 갖춘 건물을 관리해 본 경험이 전혀 없는 지역사람들이 시 청사를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볼 때 입찰 공고 당시 최근 5년 이내에 연면적 10,000평 이상 단일 건물로 IBS 시설을 갖춘 건물의 시설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로 참가자격을 제한한 것은 아무런 실익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더구나 이렇게 참가자격을 제한을 할 경우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참가 자격을 제한한 것은 지역업체를 배제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현재 근무 인력을 살펴보면 기술인력은 13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15명은 관리 및 단순 노동인력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입찰 참가 자격에 21명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실무경력 기술인력을 요구한 것도 과도한 제한이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시청사의 관리를 위해 실무경력을 가진 기술인력이 필요하여 참가자격을 제한했다면 청사관리 인력을 채용할 때 10,000평 이상 단일 건물의 IBS 시설을 갖춘 건물에서 일정기간 시설관리를 맡은 경력이 있는 기술인력을 일정 수 이상 의무적으로 채용토록 해야만 참가자격 제한의 취지를 살리고 청사관리에도 효율을 기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시청사의 관리는 전기, 기계설비 등을 단순 가동하는 정도의 기술만 보유하고 있으면 충분하고 전기, 기계설비의 고장은 당연히 하자보수 규정에 의하여 시공업체에서 해야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이와 같은 상황과 현재 시 청사 관리인력의 구성 실태, 그리고 그 동안의 관리 경험을 토대로 분석해 볼 때 관리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 당시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 타당했다고 판단하는지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함으로써 청사 관리상의 실익이 있었다면 사례를 들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입찰공고 당시 용역 기간을 2001년 4월 3일에서 2004년 3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하였으나, 시설관리 계약서에는 총괄 계약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시설관리 용역 계약만을 체결하였는데 2002년 이후의 시설관리 계약 체결은 성원개발 주식회사와 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위탁관리 공고를 하여 계약을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시청사 부설 주차장 관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시 청사 부설 주차장의 유료화 추진에 대하여는 이미 본 의원이 절차상의 하자 등을 들어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부설 주차장 위탁관리에 문제가 있어 다시 묻고자 합니다. 진주시에서는 !^Q542^!2001년 7월 7일 시청사 부설 주차장 위탁관리 업체로 주차장 진. 출입 시설 설치 업체인 서울시 강남구 삼정동 164-3번지 소재 주식회사 한국 R.F를 위탁관리자로 선정하여 용역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계약 기간은 2001년 7 월 2일에서 2001년 12월 31까지이며 계약금액은 2,778만6,000원입니다. 계약 당시 관리비의 산정 기준은 관리인력 5명의 인건비와 이에 소요되는 부대 경비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관리인력의 잦은 이직으로 인력이 제때 충원되지 못하였음에도 그 동안 인건비는 5명 전액이 지급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묻고자 합니다. 첫째 주차장 관리가 차량의 진. 출입만을 체크하여 주차비를 징수하는 단순한 업무임에도 굳이 차량 진. 출입 시설 설치업체에 관리를 맡긴 이유가 무엇인지, 둘째로 위탁관리비를 산정함에 있어 적정한 이윤을 포함하지 않고 단순히 관리인력의 인건비와 경비만을 계산한 것이 위탁관리비를 타당하게 산정한 것인지, 셋째로 청사관리와 부설 주차장관리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관리업체가 이원화되어 있어서 인력배치 문제라든지 지하 주차장 내의 청소문제 등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청사관리와 주차장 관리를 일원화해 동일 업체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총무국장의 !^Q543^!답변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왔다면 보충질문을 안 했을 것입니다만 본 의원이 듣기에는 흡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보충질문을 하게 됨을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외지에 있는 업체들도 진주시로 끌어들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판국에 우리 시청사의 관리비를 외지업체에 준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입찰참가 자격에 문제가 되는 것이 IBS시설을 갖춘 건물의 시설 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이 조항이 지역업체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 IBS라는 것이 본 의원도 생소합니다. 보니까 Intelligence Building System의 약자인 것 같은데 인공지능, 인공정보빌딩 시스템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반 건물에 첨단 통신시설이 추가된 것으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청사 보다 더 큰 시설인 경상 대학병원 건물을 비교해 보면 관리 평수가 우리 시청사는 약 20,000평입니다만 대학병원 건물은 152,000평입니다 부속 동은 제외하고. 난방시설도 중앙제어 방식 똑 같습니다. 중앙제어방식으로 보일러 1.5톤짜리 한 대입니다 진주시는. 그런데 경상대학교는 1.5톤 짜리 한 대와 5톤짜리 세 대입니다. 냉방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제어 방식 똑 같습니다. 전기도 중앙제어 방식으로 수용용량이 우리 시청은 3,100㎾입니다. 대학병원은 5,250㎾입니다 이런데도 얼마 전까지 이 대학병원은 진주지역의 업체가 관리를 해도 잘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물론 얼마 전부터는 입찰에 의해서 다른 업체로 바뀌기는 했습니다. 지금도 회사만 바뀌었지 인력은 그대로 관리하고 있어도 전혀 지장 없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굳이 지역업체를 배제시킨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간다면 진주시 청사는 영원히 진주지역 업체가 아닌 타 지역업체가 관리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입찰참가 자격을 IBS 시설건물 경험이 있는 업체로 제한을 했는데 무엇 때문에 제한을 했느냐고 했더니 관리회사의 경험에서 나오는 숙련된 기술 보유력 및 조직력과 회사가 보유한 프로그램 운영능력에 따라서 평가가 되고 있다고 했는데 입찰공고를 하기 전에 그 담당자에게 제한을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니까 그 담당 직원의 하는 이야기가 전기가 정전이 되거나 엘리베이트가 서면 어떻게 할 것이냐, 지역업체에서는 기술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고도의 기술력을 갖춘 업체라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엘리베이트는 시설 시공업체인 동양 엘리베이트에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현 관리업체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입찰자격을 제한해서 관리상 실익이 있다면 실 예를 들어달라고 했는데 무리 없이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답변만 했습니다. 지역업체가 해도 기술인력은 현지의 인력이 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서울의 업체가 하고 있는데 서울 본사인력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업체가 해도 관리가 잘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지역업체가 참가해서 관리를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문제가 된다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시설 관리 도급 계약서를 보면 2001년 4월 3일부터 2004년 3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비는 매년 물가 상승율에 따라서 용역비 인상을 계약에 반영, 계약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차피 용역비 계약을 매년 한다면 그 계약업체가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재계약을 해야하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업체에 잘 할 것이라고 보고 3년 계약을 해 준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또 국장의 답변에서 타 시의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시의 사정에 맞게 조정하여 시행했다고 했는데 아마 부산시청의 사례를 분석한 것 같습니다. 우리보다 규모가 훨씬 거대한 부산시청은 지하3층 지상28층으로 '97년 12월 30일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훨씬 거대한 기구의 부산시청의 용역비가 연 28억원입니다. 28억원에 직원은 13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규모 청사도 '98년부터 매년 계약을 해오다가 주식회사 동우사라는 업체가 아마 아주 잘하니까 2000년 1월 1일부터는 3년 계약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시는 한번도 해 보지도 않고 미리 3년 계약을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3년 계약을 해 줄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이며, 지금 관리하고 있는 성원개발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내부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면밀한 조사를 해서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다시 지역업체를 공동으로 참여시켜서 관리를 맡길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사실 !^Q540^!이 질문서를 던져 놓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질문서를 낸 이후에 개인 택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운전자들의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묘한 시기에 본 의원이 질문을 해서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겠는가 망설이다가 이미 그 질문서가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질문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께서 답변에 본 의원이 받아들이기로는 상당히 많은 양의 증차를 하기에는 좀 어렵다는 그런 쪽으로 들렸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전체 운전자의 생계에 지장을 주는 등 부작용이 우려가 된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교통수요가 많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광양만 진주권 개발과 진주, 대전간 고속도로 개통, 그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 또한 도시외곽 지역이 주거단지로 조성됨으로써 교통수요가 증가됩니다. 그리고 2002년 월드컵 개최 파급 효과에 따른 방문객 등 많은 교통 수요가 증대가 되는데 실차율이 거기에 못 미친다, 물론 증차기준의 60%는 못 미칩니다. 그러나 '99년 조사당시에는 약 49%, 지금 시점에서는 약 54%로 약 5%의 실차율이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당 1일 수익금이 현재 '99년도에는 14만30,00원, 현재는 16만1,000원으로 약 1일 수익금이 1만8,000원 정도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간단한 수치로 물론 이것은 시장님께서 최종 결정을 하실 문제입니다만 약 80대의 증차를 했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현재 운행되고 있는 3부제로 움직인다면 1일 약 56대의 택시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이렇게 1만8,000원 정도의 상승되는 수익금을 56대가 나눠 간다라는 그런 단순 산술적인 계산을 해 볼 때 약 80대의 증차가 되어도 생계에는 지장이 없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조금 전 동료의원께서 발언을 할 때에 공익을 위해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이분들은 공익을 위해서 묵묵히 열심히 일해 오신 분들입니다. 열심히 일 한 만큼 좋은 혜택이 돌아온다는 사회의 진리를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당장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곤란하시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