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태 의원 발언

회의진행에 앞서서 오늘도 우리 의회에 관심이 있어 방문해주신 여성지도자회 이윤옥 회장님외 회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도 시정전반에 대한 2005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가 계속되겠습니다. 1. 2005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종합민원과, 건설과, 도시과, 산림녹지과)

문화관광과장 김인자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52페이지 문화예술행사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문화예술행사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8회 밀양아리랑대축제와 제4회 밀양아리랑가요제를 2005년 4월 29일부터 5월 2일까지 4일간 4억4천만원의 예산으로 전 시민이 동참하는 분위기 속에서 행사가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5회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는 2005년 7월 17일부터 31일까지 15일간 1억5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밀양연극촌외 2개소에서 개최하여 국제적인 연극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제25회 밀양예술제는 2005년 10월 중순에 개최하여 많은 시민이 참여 및 관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조각공원 조성 관련입니다. 조각공원 조성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위치는 밀양시 교동 밀양대공원 조성부지내이며 규모는 7,000㎡ 정도이고 30여점의 조각품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총 소요사업비는 14억원이며, 지금까지 사업비 확보액은 국비 1억, 시비 2억6,500만원 하여 총 3억6,5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국도비 예산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05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밀양대공원 조성사업이 착공되면 병행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월 1회 이상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문화재 점검을 하도록 하겠으며, 주요 문화재에는 상주 관리인력을 배치하여 문화재 원형보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문화재 정비사업은 밀양영남루외 17건에 34억8,600만원의 사업비로 문화재를 정비하여 민족문화의 정수이자 온 인류의 자산인 문화재 보존관리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되겠습니다. 밀양읍성 복원사업입니다. 밀양읍성 복원사업은 2001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사업개요에 대해 보고를 드리면 사업비는 국비를 포함하여 70억원입니다. 사업량은 성곽복원 709m, 동문복원 및 부지매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성곽복원 237m를 완료하였으며, 2004년도 사업량 86m는 2005년 6월 완공예정입니다. 2005년도 추진계획은 망루복원과 성곽 30m의 복원을 완료토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으며 망루복원을 위해서 팔각정을 기 철거하였습니다. 현재는 망루터를 전문가가 발굴 조사중에 있습니다. 56페이지 작원관주변 정비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원관주변 정비사업은 2002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편입토지 11필지 22,652㎡를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7,694㎡의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성토작업과 폭 8m, 길이 320m의 진입로를 개설하였습니다. 2005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주차장 포장공사와 주변정비를 위해서 5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작원관주변 정비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영남루주변 정비사업입니다. 보물 제147호인 밀양영남루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재로 전통문화유산의 보존 및 계승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영남루주변 정비사업을 지난 2004년 3월부터 2006년까지 3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내일동 49-1번지외 2필지와 내일동 79-7번지외 1필지를 매입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2005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토지매입 8필지 257㎡와 건물매입 3동 4가구에 22억7,400만원의 보상금으로 매입하여 영남루주변 정비사업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 되겠습니다. 관광홍보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관광홍보 및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주변 도로변인 석남터널에서 표충사까지 9개소에 4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관광안내표지판을 설치토록 하겠으며, 다양한 관광홍보물을 제작하여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관광안내소, 전국 여행사 등에 배포하여 전국의 관광객이 밀양을 찾도록 관광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장면 평리마을에 민박 시범마을조성 및 전통음식 관광자원화 추진을 위해서 1억4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우리 고장을 찾는 관광객이 머물고 갈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문화유산해설사 및 관광여행업체 관리에도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59페이지 되겠습니다. 종합관광 안내소 설치입니다. 주 5일 근무제 확행과 고속철도 정차로 늘어나게 될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종합관광안내소를 밀양역광장에 10평 규모의 철골조 스라브건물을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종합관광안내소가 설치되면 관광안내도우미 2명을 배치하여 우리 시를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최대한의 편의제공과 안내를 하여 정말 우리 밀양시를 관광밀양도시로 크게 부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0페이지 되겠습니다. 표충사국민관광지 확장정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표충사국민관광지는 지난 85년도에 90,000㎡로 조성되었습니다. 최근 주 5일 근무제 등의 시행으로 관광객이 크게 늘어나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반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500,000㎡의 확장계획이 2002년도 문화관광부의 결정으로 총 면적이 590,000㎡로 확장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330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표충사국민관광지 확장조성계획 용역비를 2억원 확보하여 명시 이월하였으며, 금년도 2억원의 예산과 함께 2005년도에는 4억원의 예산으로 표충사국민관광지 확장정비 설계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표충사국민관광지 확장정비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철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철환 의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문화관광과를 새로 맡으셔서 앞으로 밀양문화가 많이 발전할 것으로 봅니다. 저는 밀양아리랑대축제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밀양아리랑대축제 할 때의 큰 대자를 그냥 밀양아리랑축제라고 했으면 좋겠고, 둘째는 밀양아리랑가요제를 밀양아리랑합창제로 해서 전국 각 시군에서 많은 합창단들이 밀양을 방문해서 열전을 벌여 그 합창단이 오면 한 팀에 한 50명씩은 옵니다. 10팀만 와도 500명. 그래서 우리 밀양에서 밥이라도 더 팔릴 수 있도록 우리 시민한테 도움이 가는 축제가 되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철환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아리랑대축제로 명칭이 변경된 것은 밀양아리랑 브랜드를 위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자를 삭제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밀양아리랑가요제를 합창제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시에 와서 밥도 팔아줄 수 있고 경기활성화를 시켜줄 수 있는 방안으로는 참 좋은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이 밑에 깔려있는 것은 박시춘가요제를 아리랑가요제로 만들어 가수를 배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도 저희들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가요제에 한 두 번 가봤는데 가보면 1등, 2등, 3등 외지사람들이, 물론 합창제도 하면 외지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겠지만 본 의원 생각은 합창제를 만들어서 고전 한곡, 현대곡 한곡 하면 밀양아리랑도 다른 합창단들이 부를 수 있겠고, 전국적으로 합창제를 홍보함으로써 밀양아리랑을 전국에 더 많이 알릴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취지에서 가요제보다는, 가요제도 서너번 해봤지 않습니까? 해보니 본 의원 보기에는 별 효력이 없는 것 같아 합창제를 하면 많은 인원이 우리 밀양을 방문하고, 또 밀양을 소개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 질의하는 것입니다.

의원님 뜻을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서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밀양수산제 복원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업무를 관장합니까? 아니면 내부적으로 어떻게 결정되어 있습니까?

수산제 복원사업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까?

예.

지난번 건설과에 질의했을 때는 문화관광과로 이관했다는 답변을 받았고 지난 정례회때 본 의원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산제 수문복원사업에 대해 질의를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부시장님 나와 계시는데 우리 밀양시가 주관하고 있는, 하나의 사업 주관부서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안하고 있다는 것 과장님 이 자리에서 확신할 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수산제 관계에 대해서는 수산제에 저가 가보기는 가 봤습니다. 건설과에서 업무를 가지고 있고 여태까지 업무를 추진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받았다고는 상세히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저가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더 답답합니다. 이 부서에 말하면 저 부서라 하고 저 부서에 말하면 이 부서인데 오늘 밀양시 주요업무보고 내용에 어느 부서에도 나타나 있는 부서가 없습니다. 건설과에도 없고 문화관광과에도 없고. 그러나 우리 밀양을 안내하는 관광안내책자에는 경남지방문화재로 등록되어 문화재 홍보물에 수산제가 사실상 다 된 것처럼 책자에나와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수산제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가 보면 수산제는 땅 밑에 숨어 나타나지 않습니다. 홍보책자를 없애든지 10여년 동안 계속 국비만 투입되어 있는데 사업예산확보도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 분명한 시발점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 더 깊이 있게 질의하고 싶어도 담당 부서에서 책임성이 없는 부분이 되니 본 의원도 참 의아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업무보고 끝나고 나서 집행부가 과연 할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차라리 하지 말든지 뭔가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정말 어느 부서에서 주관해 앞으로 예산확보는 어떻게 할 것이고, 언제 마무리 할 것인지 추진계획이 분명 들어 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것을 어필했는데도 업무보고시간에 이런 것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이 없으니 정말 밀양시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업무에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상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입니다.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만 방금 김기철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자면 그때 실과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분명 어느 부서가 맡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벽골제와 상벽을 이루는 수산제이지 않습니까?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가지고 있는 것을 더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이렇게 미루다보면 과연 문화관광과가 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간단하게 한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전년도에 추진한 조선통신사행렬재현을 올해는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시민의 날 행사와 병행해서 행사를 했는데 2005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고 계획이 없으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통신사행렬재현은

과장님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천여만원 있는 것으로 저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한번 다시 토론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밀양아리랑대축제 및 제4회 밀양아리랑가요제 물론 방금 선배의원이신 박철환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앞서 과장님 말씀 중에 아리랑가요제를 가수를 양성하기 위해 박시춘가요제의 명명을 고유명사화 한 밀양아리랑으로 바꾸었습니다. 바꾸게 된 동기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아마 친일행적과 관련되어 이렇게 우리는 발빠르게 바꾼 것이 잘한 것인지, 잘못한 것인지 한번 지금쯤은 평가를 할 때입니다. 왜 저가 이 말씀드리는가 하면 지금 이난영가요제라고 하고 있죠. 저희들 박시춘씨가 과거사법에 의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예측컨대 친일행적이 좀 있다고 해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그것이 과연 밀양의 후손들이 잘한 것인지, 잘못한 것인지는 한번 과장님 주관 하에 전문가를 초청해서 결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문화관광과 맡으신지 얼마 안되시니까 깊이 있는 질의드리기불편합니다만 57페이지 영남루주변 정비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2004년도에 일추진을 일부 했고 2005년도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저가 건물을 명명하기 그렇습니다만 대학당약방이라고 앞에 있죠. 그 건물을 철거해서 목적이 관광객들의 주차시설 등 주변정비를 하기 위한 편의시설을 도모하기 위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철거가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대학당은 아직 보상협의가 안되어 저희들이 보상을 못했습니다. 2005년도 분으로 대학당과 김밥나라를 저희들이 보상 협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대학당은 개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보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가 업무추진을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 이렇게 예산을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정비를 해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이고 실질적으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김병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식 의원입니다. 보고서 60페이지 되겠습니다. 표충사국민관광지 확장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문화관광과에 오신지 얼마 안되지만 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많이 받아왔고 오랜 공직생활로 많은 느낌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가 매년 많은 사업비를 투입해 표충사국민관광지를 확장하고 또 밀양의 관광명소라고 자랑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본 의원이 6년전부터 수차래 부르짖은 부분이고 또 선배 의원님들도 그렇게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아직도 안 되는 부분이 대한민국의 어느 관광지를 가도 주차비를 다 징수하고 있는데 유독 표충사관광지만은 주차비를 징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잘 아시다시피 표충사 사찰내 불법 임야지에 주차비를 현재 표충사 측에서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확장정비 계획안에 보면 주차장관리사무소도 주요 시설물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향후이 주차비관계를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김병식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표충사국민관광지가 90,000평 조성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관광객들이 오면 제일 불편불만 사항이 돈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차시설에 주차를 하고 사찰에 가면 사찰에서 또 주차비를 받고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관광객 불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서 사찰에서 주차비를 받았을 경우에는 시에서는 주차비를 안 받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 생각입니다. 그때 가서 저희들이 시행해 보고 운영규정을 만들겠습니다만 지금 저 사견으로는 그렇습니다. 절에서 받기 때문에 사찰과 마찰이 상당히 될 수 있고 사찰에서 돈을 받는데 관광객에게 이중 삼중으로 밀양시를 찾는데 부담을 준다는 것은 좋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은 일리 있습니다만 표충사국민관광지로부터 시전마을 들어가는 우회도로 개설된 것 확인해 봤습니까?

확인 못해 봤습니다.

시간적으로 부족해 확인을 못한 것 같습니다만 시전마을 들어가는 입구에 별도로 우회도로가 개설되어 차량통행이 되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는 표충사 사찰내 주차비와 주차장의 주차비 이중으로 하면 우리 밀양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불편이 어마하게 따릅니다. 그리고 어느 사찰이나 관광지에 가더라도 주차장 별도 있고 주차장으로부터 사찰내 관광지 들어가는 것은 전부 도보로 사찰 관광을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국민관광지확장에 주차장시설을 완벽하게 갖추면 굳이 사찰에 주차비를 안주더라도 차량통제를 하여 시전마을 주민들은 차량통행증을 발부하여 차량에 부착하여 그 사람들은 마을진입로로 들어가고 또 관광을 가는 사람은 밑에서 주차비를 받고 단지 절에서는 자기들이 입장료를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지 주차비를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임야가 불법입니다. 불법으로 주차비를 받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이제는 여성과장님 오셨으니 강력하게 추진하셔서 이 부분 우리 시의 세외수입증대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면서 문화관광과장께서는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상호입니다. 체육진흥과 업무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체육진흥과는 지난 11월 18일자로 주민자치업무와 체육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정원 7명에 현원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2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리 시에는 산외면 등 6개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 2회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름대로 교양, 건강, 취미프로그램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체력단련실과 건강관리실, 인터넷방은 1일 35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독거노인과 경로당 등에 지원사업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특히 질서 지키기와 환경정화활동을 중점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주민자치센터의 자치기반조성을 위해 연찬회나 타기관을 견학하고 자체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체육지원 및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전시민이 자율적이고 체육행사와 생활체육에 참여토록 하고 체육증진과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제44회 도민체전이 우리 시 관내에서 개최됩니다. 도체의 상위권 진입을 위해 육상, 사격 등 여러 종목에 우수 선수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8월경에는 전국 중학생이 참여하는 축구대회를 개최토록 하고 31역전경기와 시민건강달리기대회 등은 평년과 같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도 족구, 축구, 배드민턴 등 15개의 종목에 대해서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 제2회 밀양아리랑 마라톤대회입니다. 금년도에 실시하는 제2회 밀양아리랑 마라톤대회는 오는 2월 27일 일요일 오전 10시에 밀양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됩니다. 하프와 10㎞, 5㎞ 3개 종목으로 나누어지며, 이 종목은 모두 대한육상경기연맹으로부터 공인을 받은 것입니다. 계획인원은 10,000명으로 했습니다만 지난 주말까지 참가신청 8,822명이었습니다. 등록을 마감한 인원은 8,365명입니다. 최종적으로 올해 마라톤에 참가하게 되는 인원은 모두 8,365명으로 계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시청 배드민턴팀 활성화입니다. 우리 시청에는 지금 감독등 6명의 배드민턴팀이 있습니다. 연간 소요예산은 3억5천만원 정도이며 지난 2001년도에 창단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손승모선수가 아테네올림픽에서 은메달을 확보하는 등 훌륭한 성적을 거두어서 우리 시의 면모를 전국, 세계에 알린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국내에 전지훈련등을 개최하겠으며, 특히 9월에는 전국 실업배드민턴 연맹전을 유치하겠습니다. 이 대회에 참가하는 인원은 약 10,000명 정도 예상하고 있고 소요예산은 6천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확충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설치하기 위해 지난 2004년도에 이미 예산을 1억6천만원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장소선정으로 인해 아직까지 발주는 하지 못했습니다. 가곡동 하천부지 내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대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남면 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예림리 양림간 제방 넘어 약 6,000평 정도해서 축구장, 족구장 등 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2,500만원 확보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풋살구장 설치입니다. 청도면 인산리에 소재하고 있는 구 인산초등학교 폐교내에체육공원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약 5천만원 들여 풋살구장 1식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7페이지 체육진흥기금 관리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지난 2003년도에 4억7,731만7천원이 이월되어 2004년도에는 기금 2억원, 체육회에서 운영한 주차장운영수입금 4,506만9천원 도합2억4,506만9천원 수입되어 꿈나무 및 엘리트 체육육성을 위해 8,288만7천원을 지출하고 잔액6억3,949만9천원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기금 2억원과 체육회 밀양역 주차장관리수입 5천만원 계획해서 2억5천만원 정도 확보할 계획이고, 특히 밀양초등학교외 7개 학교에 대해서는 체육과 관련해서 1억원 정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8페이지 제44회 경남도민체육대회입니다. 기 아시겠습니다만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44회 도민체육대회가 우리 시에서 개최됩니다. 이와 아울러 아리랑대축제도 4월 29일부터 5월 2일까지 개최됩니다. 우리 시와 창녕, 창원, 마산, 김해 일부 등에서 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총 26개 종목 중에 15개 종목이 개최되고 창녕에 5개 종목, 기타 마산창원에서 5개 종목이 개최됩니다. 본 도민체육대회 참가하는 예상인원은 약 12,000명 정도되며, 그간 김해에서 개최된 지난해 도민체육대회 이후 대회기를 인수해서 종목별 경기장 배정과 상황실 설치 등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69페이지 도민체육대회의 하이라이트인 개폐회식 공개행사는 용역대행사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 12월 28일 심사를 거쳤습니다. 선정한 결과 우선 협상 대상사로 PSB 부산방송주식회사가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부산방송에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수립이 되는 대로 우리 시가 보고를 받아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세부적인 계획을 체결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회 상징물 확정입니다. 12월 29일 대회포스터와 마크, 구호까지 선정했습니다. 참고적으로 72페이지를 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위에 있는 것이 대회마크입니다. 의미의 부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포스터입니다. 징이 울려 퍼지는 광경이 되겠습니다. 대회구호는 펼치자 밀양의 꿈, 빛내자 경남의 힘. 표어는 체전준비 내일같이 오신손님 가족같이, 밀양에는 인정가득 체전에는 기쁨가득이 선정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수 및 임원수용 계획입니다.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상인원은 12,000명 정도 계획을 했습니다. 그중 인근 시군에서 직접 통근이 가능한 시군은 창녕, 김해, 창원, 마산 등 약 3,800명 정도, 실제 수용할 인원은 7,700명중 우리 시가 수용이 가능한 인원은 2,000명입니다. 숙박업소는 여관, 모텔을 합해서 41개 정도가 외부손님이 묵어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약 5,600명 정도는 인근 부곡관광호텔에 수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개폐회식 용역대행사의 계약은 금일 중으로 이루어집니다. 경기장에 대한 공인신청, 시설에 대한 점검보수, 시군 선수단이 묵을 여관과 식당지정, 홍보물 제작설치, 도체에 관한 안내책자, 기타 세부추진에 대한 것들은 일정별로 저희들이 수립해서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0페이지 도민체육대회 사업장별 추진현황입니다. 주경기장 사무실개조와 편의시설보수, 전광판설치, 조명탑 등 많은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 지난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여러 가지 특히 의회 의원님들 배려해주신 덕분으로 시설공사 추진에 현재까지 큰 어려움 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광판과 조명탑은 현재 입찰을 했습니다. 적격자 심사 중에 있기 때문에 금월내로 적격자가 선정될 것으로 예정됩니다. 특히 운동장의 도색이라든지 관람석 설치공사는 설치기간이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2월중으로 선정 계약해서 설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71페이지 도민체육대회 경기장 배치현황입니다. 육상, 축구부터 검도에 이르기까지 15개 종목 17개 경기장에 대한 현황을 표기해 두었습니다. 공설운동장부터 각급 학교 체육관 사용이 주로 많이 됩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도 저희들 기 경상남도체육회에서 점검하러 갔습니다. 지적부분에 대해서는 3월 이내로 보수와 정비를 기해서 경기에 차질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체육진흥과 소관 시정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리랑마라톤과 도민체전준비 등으로 과장님 수고가 상당히 많으십니다. 몇 가지 이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65페이지에 보면 시청 배드민턴팀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저희 의회가 처음 손승모 선수를 스카웃할때부터 관심을 가져왔는데 결과적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밀양의 홍보에도 큰 득을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스카웃 대상으로 되어 있는 이재진선수가 얼마 전 복식경기에서 중국대회에서 그리스 올림픽 금메달 팀을 꺾고 우승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번에도 스카웃에 상당히 성공하신 것이라 평가하고 싶고 대신 이렇게 세계적인 능력을 가진, 그리고 지역사회에 배드민턴 열기가 상당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다면 시청 배드민턴팀을 기왕 운영한다면 좀더 충분한 생활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모 공무원께서 숙소에 가보니까 사람 사는 집이 맞는지 의심스럽다 하는 평가를 하는 것 들어 봤습니다. 좀 더 좋은 여건을 해줘야 될 것 같고, 다음 이 우수한 선수들이 밀양이 고향이고 밀양에서 태어나 운동을 해서 밀양실업팀에서 하다 은퇴하고 나면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차후에 어떤 자리를 시에서 기능직이든지 차후 어떤 직위든지 간에 자리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밀양시청 배드민턴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 도민체육대회 관련해서 개폐회식 공개행사 용역대행사가 PSB 부산방송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했습니다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홍보라고 하는 측면 즉 PSB가 밀양에서 도민제전하는 것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 홍보할 수 있다는 측면이 많이 고려되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역시 저가 볼 때 내용적인 측면에서 차후 협상대상자인 대구 MBC 미디컴에 비해서 상당히 나는 차이가 난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저는 심사를 하면서 민속놀이한마당을 펼칠 예정이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분명히 PSB 부산방송에서 제시한 개폐회식의 행사, 심사당시 제시한 그런 내용물은 상당히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이 많습니다. 그 내용을 충분하게 요구하셔서 제대로 된 것 못할 것 같으면 차우선 협상대상자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하고 다음 PSB 부산방송이 김해 도민체전할 때 상당히 많은 추가예산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밀양시에서는 그러한 추가예산의 요구는 받아주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폐회식은 기존의 편성된 예산내에서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한가지 71페이지 경기장 배치현황에 보면 축구가 있는데 축구에 일반부경기장이 가곡 고수부지체육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육공원을 조성하고 지난번에 중학교전국대회가 그 자리에서 열렸는데 사실 축구경기를 일반부 경기를 할 만큼 땅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연 여기서 일반부경기를 하여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상당히 의심스러운데 예산이 가능하다면 땅을 축구할 수 있도록 잔디구장을 좀더 보완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부시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화장실 문제인데 도민체전을 하게 되면 많은 손님들이 오는데 길거리를 걷다가도 화장실을 가야되는데 문 열린 화장실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굉장히 방문하는 손님들한테 좋지 않은 이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체전 기간에는 어떤 개방화장실을 일시적으로라도 시내권역 빌딩이라든지 이런 곳에 부탁을 해서라도 화장실을 전면적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에는 청소를 용역기관에 맡겨 해준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 충분히 화장실을 시내권역에 확보해 주시고, 다음 방금 말씀드린 가곡 고수부지체육공원 같은데 전국 중학교 축구선수권대회가 열릴 당시 시장님이 현장방문을 하셔서 이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시장님 화장실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가 조깅만 하는 장소도 아니고 하루종일 축구를 하는데 화장실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루종일 행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 하니까 시장님은 맞다고 하시는데 실제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갖다 놓으면 골치 아픕니다 이렇게 단언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가 이 체육공원 화장실 문제를 가지고 시설물관리사업소, 환경과, 문화체육과 몇 개 과를 돌아다니면서 이야기 해봤는데 한결같이 해놓으면 골치 아프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도시과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다 화장실을 하나 설치했다면 그 화장실 청소를 도시과가 해야 된답니다. 관리도 끝까지 해야 되고. 문제가 생기면 출동해야 한답니다. 토목기사가 화장실 청소하러 가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가 볼 때 말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사후 관리 때문에 꼭 필요한 화장실 시설을 안 하겠다고 하는 풍토가 시에 깔려 있습니다. 이런 것은 빨리 개선해야 될 점이라 생각하고 꼭 필요한 곳에는 반드시 화장실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가곡동 고수부지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에 협의를 해놓았습니다. 동사무소에 가서 화장실만 갖다 놓으면 동사무소에서 무조건 관리하겠다 사무장님과 동장님께 의논까지 다해 놓았습니다. 결국 필요한 시설은 하고 관리는 읍면동사무소에서 화장실이 설치되면 한다든지 명확한 입장을 정리해서 화장실문제는 필요한 곳에 반드시 설치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가 질의를 여러 가지 드렸는데 과장님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곡 고수부지에서 일반부 축구를 하는 것은 실제 당초계획은 삼문공설운동장과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축구를 진행할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도체육회에서 일부가 가능하다는 말씀이 계셔서 지금 현재 계획을 변경해 넣어 놓았는데 아직 유일하게 도에 시설 점검을 맡지 않은 것이 축구입니다. 축구와 산악인데 산악은 시범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애를 안 받는데 축구는 축구협회에서 와서 점검을 해보고 일반부 게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방금 김정원 의원님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규 의원입니다. 우리 밀양시에서 금년에 도민체전을 개최하는데 밀양시에서 개최되는 종목이 15개이고 타시군에서 12개 거의 과반수가 타시군에서 개최됩니다. 현재 밀양시 현 실정으로 볼 때 숙박시설도 열악하고 전체적인 여건이 좋지않다고 생각되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 도민체전을 개최하는 뜻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오는 선수나 손님에 비해서 우리 밀양시가 생긴 이래로 도민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육시설의 어떤 인프라도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한 사람의 숫자나 사회환경 발전에 따라서 숙박이나 요식업 시설도 변천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숙박시설이, 특히 시청 인근에는 현대화된 모텔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조금 있습니다만 그렇게 아직 갖추어지지 못한 것은 이런 큰 대회를 거치므로 인해 필요한 것이 뭐고 고쳐야 될 것이 뭐다 판단되고 기 갖추어진 것 은 그런 대로 다 사용을 하고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대회를 계기로 해서 더 보완해 나가는 것이 큰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밀양시민에게 도민체전개최의 궁금증을 알리기 위해 본회의장에서 질의한 것이니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체육진흥과장께서는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박재익입니다. 종합민원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04 추진실적 및 2005 추진계획 순으로 유인물에 따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구는 유인물과 같이 5개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정원 25명, 현원 24명입니다. 유인물에는 23명되어 있습니다. 인감증명발급이 1월 17일부터 시에서 발급하게 되어 인감증명담당자 1명이 보강되었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 되겠습니다. 대민 봉사행정 구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이 원하는 바를 파악하여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와 2004년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 되겠습니다. 사이버 민원행정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국 온라인 민원시스템 구축으로 장소에 구애 없이 민원 발급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신속공정정확한 처리로 행정의 투명성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와 2004년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청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3/1 이상의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점유하고 등기된 공유토지로서 2004년 4월 1일부터 2006년 12월말까지 시행합니다. 추진사항은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위원장을 판사로 하여 공무원 5명과 민간위원 4명으로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언론매체 및 시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토지소유권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공유자 합의에 의한 사업추진이 잘 되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보고는 관련법 시행령이 2005년 1월14일 변경됨에 따라 보고자료가 변동되었습니다. 별도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거래 가격에 준한 공시지가를 결정하여 공평과세 기준을 마련하고 지가행정 신뢰성제고에 목적을 두고 조사대상 필지는 전체 314,168필지중 조사대상은 293,430필지를 계획하여 2005년 1월 1일 기준 정기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 7월 1일 기준 이동분 합해서 연 2회 조사산정을 합니다. 정기분 지가결정 공시를 5월 31일까지 1개월 앞당겨졌으며, 중앙토지평가위원회 심의 및 건설교통부장관 확인을 6월 28일까지 하는 것을 밀양시 부동산평가위원회심의를 5월 24일에서 5월31일까지 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추후 계획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밀양시 전역으로 2007년까지 사업 계획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5년도 사업은 도로명과 건물번호 DB를 구축하고 2006년은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제작 설치하고 27개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관리 및 안내 시스템을 구축 계획해서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대통령령에 따라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보화시대에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2005년도 예산지원 확보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업 마무리가 될 때까지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민원실 민간인 체험근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인사를 1일 명예민원실장으로 위촉해서 민원실체험과 대민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명예민원실장을 읍면동별 16명 추천 받아 매주 월요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민원실 체험 근무토록 하겠습니다. 운영은 읍면동 순에 따라 근무희망자에 한하여 3월부터 실시해서 행정과 주민과의 거리감을 좁혀 시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높이고 시민의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시민을 위하는 행정이 되도록 개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실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식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서 90페이지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물론 2005년도 당초예산 사업비 제안설명때 충분히 들었습니다만 총 사업비가 3년간 얼마죠?

13억5,600만원입니다.

2005년도 사업비가 국비도비시비 부담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까지는 국비 20%, 도비 10%로 30% 부담하고 70% 시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70% 우리 시 자체 부담금이죠.

예.

그런데 앞서 설명을 충분히 하셨지만 행정자치부에서 입안을 해 대통령령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본 의원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현 정부에서 실패된 사업으로 본 의원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담당과장님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 시행은 97년부터 정부에서 입안 계획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되어 있는 곳을 우리도 시행을 하기 위해서 제주도라든지 창원 잘 되어 있는 대도시 지역에 실무자가 현지견학도 하고 시행사항을 점검하고 마무리를 하고 왔습니다. 현재까지 전국이 다 마무리 안 되었기 때문에 전국 온라인 DB구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한 70% 정도 전국 사업 마무리가 다 되었기 때문에 온라인 구축작업을 정부에서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보화시대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협조해서 앞으로 정보화시대를 대비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리 시도 남은 기간동안에 이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되어 세계화추세에 발맞추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이 사업을 추진하려는 의지를 과장님께서 보이셨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대도시 지역에는 이 도로명이나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실시되더라도 큰 기대효과가 나오지만, 특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읍면지역, 읍면지역에는 굳이 이 사업을 안 하더라도 위의 제안설명처럼 우편이나 택배를 물류비용을 절감하는 또 주민편익을 제공한다는 것은 큰 기대가 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했을 때 기대효과도 여기에 나와 있지만 이 사업을 시행했을 때 문제점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을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면서 문제점이 따르는 공통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대처를 해나갈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09년까지는 전국이 다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2007년까지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합니다만 사업비확보라든가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2007년까지 저가 판단해 볼 때 사업추진 마무리가 어렵지 않겠나는 느낌도 갑니다. 지방재정만 좋으면 2007년까지 충분히 마무리되겠지만 지방재정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어렵지 싶습니다. 그래서 2009년까지 전체 마무리가 전국적으로 되면 어차피 다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시행과정에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보강해 나갈 계획을 안 하겠습니까?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다 했는데 우리 밀양시만 빠질 수도 없는 사정이고 하니까 예산지원확보에 협조를 해주시기 저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사업시기를 물론 행정자치부에서 2009년까지 사업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데 현재 전국적으로 이 사업이 약 280여개 지방자치단체가 이 사업 몇 % 정도 시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착공된 것은 전국적으로 80% 되었습니다.

80%가 이미 사업을 하고 있거나 완료되었습니까?

예. 완료되었습니다.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만 우리 시가 이 사업을 물론 올해 연차 사업으로 하는 것도 좋겠지만 한번 더 추이를 지켜보고 이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는가, 안 되는가를 감안하시어 시기를 상반기에 실시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시간을 두고 연구검토하시어 과연 이 사업을 했을 때 물론 행정자치부에서 대통령령으로 이 사업비가 확정되고 예산까지 확보되었을 망정 한번 더 연구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정부지원도 최대한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종합민원과장께서는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시정업무보고가 시작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동수입니다. 건설과에서 2005년 추진해야 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도로교량사업, 농업기반조성사업, 하천유지관리사업, 120민원기동대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예림교 재가설 4차선 확장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43억5,500만원 중에서 지난해까지 150억을 투자해서 2차선은 완공해서 아시다시피 통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2차선은 기초말뚝 115공 시공 완료했고 올해는 64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교각 8개, 교대 2기를 시공하고 상부공 400m를 12월말까지 전부 시공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단장-산내간 지방도 확포장사업입니다. 단장면 구천리와 산내면 남명리를 연결하는 지방도로서 총 사업비 166억9,800만원으로 지난해까지 121억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동안 환경영향평가 협의관계로 약 1년 6개월간 공사 중지상태에 있다 협의가 완료되므로 올해는 20억800만원을 투자해서 산내면 내촌 추곡구간 공사를 완료하도록 해서 2006년까지 전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무안-내이간 지방도 확포장사업입니다. 부북 감천교에서 무안 신법까지 확장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부북 감천교에서 제대사거리까지 260m를 폭 20m로 확장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감천교에서 무안 신법까지 총 연장 8.5km를 폭 20m로 확장 포장하는데는 약 700억이 소요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제대도로 수해복구공사입니다. 교량 72m를 가설하고 접속도로 388m를 폭20m로 가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8억3,200만원중 지난해까지 25억을 투자해서 현재 2차선 교량을 가설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3억3,200만원으로 나머지 2차선을 계속 가설해서 연말까지는 전부 마치고 접속도로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중섬교 가설공사입니다. 상동면 중섬들과 신안부락을 연결하는 교량으로 길이는 100m, 접속도로가 365m입니다. 올해는 시비 5억을 투자해서 교량 상부공과 접속도로를 전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시도확포장사업입니다. 삼랑진 미전에서 용전간 400m, 그리고 산외 엄광에서 남기간 1,030m 등 5개소에 2,980m를 확장 포장하겠습니다. 올해는 23억을 투자해서 삼랑진 미전-용전간, 그리고 상남 평촌-조음간, 삼랑진 광천-용전간 공사를 전부 마치고 엄광에서 남기간 도로확장사업은 계속해서 작업할 수 있도록 예산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5년 이후라야 마칠 수 있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계속사업으로 시행하는 삼랑진 우곡만어사간 도로와 부북 춘화-무연간 2개 사업장에 9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계속 시공하겠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는 산내 봉의-가라구간과 무안면 삼태-판곡구간 2개 사업장에 9억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먼저 편입부지 보상하고 확포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교통관리 개선사업입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 무안면 중산도로를 확포장하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는 초동 검안, 초동 신월, 상동 안인 3개소에 4억을 투자해서 선행불량구간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는 산외초등학교, 수산, 밀양, 밀주, 밀성초등학교앞 어린이보호구역을 개선하는데 6억2천만원을 투자해서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는 도로교량사업 중에서 전액 시비를 확보한 자체사업으로 총 20건에 40억2,500만원입니다. 전 사업장을 조기에 시공될 수 있도록 설계서를 조속히 작성해서 3월중에 전부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농업기반조성사업입니다. 먼저 농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농촌 생활환경 정비를 위해서 7개면 218억6,800만원을 투자하여 1단계 사업은 전부 마쳤습니다. 올해부터는 2단계 사업으로 무안면, 초동면을 대상으로 마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확충하는데 20억4,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5월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시설계 완료해서 6월에는 착공해서 12월까지 전부 마무리하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민이 주말을 이용해서 전원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소규모 농장에 간단한 주거시설을 결합한 형태의 체제형 주밀농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초동면 봉암리 방동마을에 사업비 10억을 투자해서 기본계획을 하고 실시설계를 5월까지 수립하고 6월부터는 착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림부에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중 미비한 사항이 발생한다든지 주말농원을 조성하는 사업자와 충분히 협의해서 보안해 나가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총 61개 지구에 108억5,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지난해까지 56개소에 100억4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올해는 상동면 여수 등 5개지구에 8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2월에 착공하고 연말까지는 전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농작물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서 경지정리 완료지구내에 농로를 포장하는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2004년 삼랑진 청학, 부북 용포 등 10개지구 4km 시공 완료했습니다. 올해는 산내 임고, 초동 반월, 무안 성덕양효 등 4개지구에 5억2,100만원을 투자해서 연말까지는 전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경작로를 개설하고 생산기반을 확충해서 밭작물 생산을 원활히 하고 수송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5억5,300만원을 투자해서 무안 하봉 모곡지구에 계속해서 경작로 5㎞를 개설하고 부북면오례지구는 신규사업으로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4월에 착공되도록 준비하고 연말까지는 전부 확포장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연상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무안면 연상 하류 배수개선사업으로 총 사업비 12억3,200만원으로 배수장 1동을 짓고 배수펌프 2대, 배수개거 100m를 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3억1,200만원 투자를 해서 편입부지를 보상하고 배수장 기초작업은 완료했습니다. 올해는 6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배수장과 전동기를 설치하여 올 우수기때는 배수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산외면 남계양수장 등 9개소에 9억1천만원을 투자해서 자체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농번기 전에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하천유지관리사업으로 밀양강 하도준설사업입니다. 하천내 퇴적된 토사를 준설하고 유수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재해예방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5억6,400만원 중에서 올해는 10억원으로 밀양강 준설하고 저수안 1,500m를 3월에 착공해서 10월까지는 전부 마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엄남천 정비사업입니다. 하천제방의 노후와 부실로 재해위험이 있는 산외면 남기리 엄남천에 축제 호안 1,200m를 올해 10억, 내년에 5억을 투자해서 기본계획수립과 함께 올 4월에 착공하고 10월까지는 전부 마무리해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천제 하천개수공사입니다. 삼랑진 임천, 용성리 지내 지방2급하천인 임천천 정비입니다. 총 사업비 32억5천만원 중에서 지난해까지 20억7천만원을 투자하고 1,965m의 축제와 호안을 완공하고 용수로 400m도 지난해 시공 완료했습니다. 올해는 11억8천만원을 가지고 제방 1,350m, 그리고 교량 1개소를 계속사업으로 시행해서 12월까지는 전부 완료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명성제 하천개수공사입니다. 초동면 명성리 지내에 있는 지방2급하천인 청도천 개수공사로 본 사업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우리 시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75억500만원으로 지난해까지 제방축조, 용수로, 호안공 하여 전부 364m에 43억3,2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올해는 부산청으로부터 국비를 위탁받아 31억7,300만원을 투자해서 나머지 축제 성토를 완료하고 용수로 1,352m, 농로 1,956m를 시공하겠습니다. 본 사업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연말까지는 전부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소하천 정비법으로 시행하는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이 3개소, 도비보조사업이 2개소,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시비를 확보해서 하는 사업이 6개로서 총11개소 2,810m를 정비하는데 14억8,2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수기전에 전부완료해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밀양강 수변 수생식물 재배사업입니다. 밀양강에 제1수중보와 제2수중보가 설치 완료되므로 담수되는 하천변 주변에 수생식물인 장포, 연꽃, 갯버들 등을 식재해서 자연상태의 하천으로 가꾸어 시민들의 정서함양에 기여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 5천만원 확보했는데 2월까지는 타지역에서 자료수집을 하고 현지조사를 마치고 3월부터 4월 사이에 식재를 완료하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0페이지 120민원기동대에서 하는 가로보안등 설치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3억5,400만원을 투자해서 보안등가로등 348등을 정비 완료했습니다. 올해는 도시가로등 50등, 농촌가로등 100등, 도시보안등 60등, 노후가로등 정비사업 50등 해서 총 260본에 3억6,850만원을 투자해서 도민체전개최전에 시가지 및 농촌가로등 정비사업을 전부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올해 저희들이 집행해야 할 건설과 사업계획 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태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철 의원 장태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질의보다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상남면에 세천마을과 어은마을이 있습니다. 수해상습지구로 이곳은 제방은 튼튼하게 해놓았지만 담수 배제시설, 즉 배수장이 없어 해마다 수해로 2-3일간, 길게는 일주일간 도로가 침수되고 하여 생활에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꼭 좀 해결해 주십사 하는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천, 어은동은 저희들이 다시 현지조사를 하고 어떤 방법으로 해 나갈 수 있는지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예상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입니다. 과장님 도시과장 하시다 건설과장으로 오셨는데 워낙 추진력이 있으신 분이니 포괄적 의미로 유인물과 관계없이 부탁을 드리고 한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기 예산을 받은 여러 가지 사업비를 가능하면 농촌에는 농번기 전에 동절기때 설계해서 바로 시행해서 농사짓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지역할 것 없이 항상 농번기때 되면 특히 수로라든지 도로라든지 파헤치는 일들은 올해는 좀 없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환승주차장이 유인물에 없습니다. 환승주차장 밑에 양질의 토양, 사질토양을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환승주차장 건너편 제방가에 상남이라 합니까? 하천주변에 하천폭 넓힌다고 시가 매입한 양질의 토양, 흙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사업들은 농번기 전에 저희들이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합동설계반을 편성해 각종 사업들의 조기설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집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승주차장 건너편 상남면에 있는 양질의 흙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것은 저희들 하천부지 비닐하우스 있는 것 전부 철거를 하고 거기에 있는 흙을 각종 사업장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환승주차장 흙을 많이 이용했고 임천제 하는데도 이 흙을 가져갔고 시에서 그 토량을 확보해 놓고 각종 사업장 성토용 흙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흙을 이용하고 양질의 흙을 군데군데 떠다 보니 모양이 엄청 보기 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 흙을 이용하고 그 부분은 그렇게 보기 흉하지 않게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흙은 다른데서 달라고 해도 안주고 두고 우리 시에서 쓰도록 가지고 있습니다.

저가 여쭤보는 것은 지금 국장님으로 계시는 당시 건설과장 하실 때 저희들면에 토양개량제로 사용을 했습니다. 물론 도로를 내고 저가 건설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토용으로 쓰는 것은 그렇게 좋은 흙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저 생각을 말씀드리고 양질의 토양 정말 우리가 구하기 힘들 정도로 좋은 흙입니다. 그래서 한번 농업기술센터와도 협의를 해서 연작장애로 인해 농민들이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토양개량사업으로는 실과가 다릅니다만 흙 이야기가 나와 부연해서 설명 드리면 밀양의 농민들 농사짓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흙을 확보하고 있으니 한번 그쪽으로도 눈을 돌리면 더 좋은 기대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사현장에는 그렇게 좋은 흙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는, 그런 자원을 확보하기 힘드니까 물론 그렇게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 시에도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것,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정말 좋은 흙이다는 생각을 가지고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국가 지방도 30호선이, 31호선입니까? 30호선입니까? 창원에서 경북 청도까지 연결하는 도로. 얼마 전 경북 쪽에 가보니까 그 도로가 거의 경북 청도에 다와 있더라구요. 그런데 경상남도는 도가 의지가 약한지 하부 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서 물론 빨리 하려고 여러 통로를 이용해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좀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빨리 확포장사업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올해 우리 밀양시는 어디까지 해당이 됩니까?

현재 저가 파악한 내용에는 국가지원 지방도가 올해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청도 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청도가고 부북가는 삼거리 거기에서 창녕까지 설계가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하에 신법에서 동산까지 먼저 측량이 되어야 되고 설계가 되어야 된다라고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만 현재 시행하는 것은, 측량하는 것은 창녕에서 동산까지 그 구간을 먼저 국도를 이어면 국도 20호선인가 있는데 그 선과 우리 선 같이 연결시키는 그 구간부터 먼저 조사하는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더 알아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식 의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페이지 봐주십시오. 국도 24호선과 동문고개간 도로개설사업에 관한 일부 시중여론이 있어서 하나 참고로 해주실 것을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어디냐 하면 아동산 뒤 화장장 있는 그쪽에서 평리쪽으로 넘어가는 거기에 보면 보통 풍수지리설이나 일반적으로 산맥이 그쪽으로 넘어가는 것이 밀양의 시내 뒷산인데 목이 자라목 같이 흉하게 깊이 잘려져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의회에 보고할 때 참고로 이야기되어져 그것을 가급적 자르지 말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해도 큰 지장이 있겠는가 그런 이야기 있었는데 지난번 한번 보니 상당히 깊이 잘려져 있는데 인근 시인 김해에 보면 수로왕 뒤쪽 국도 지나가는 것 보면 처음에 잘랐다 그 뒤에 보완공사를 하여 터널형태로 위에 덮어 나무도 심고 잔디를 입힌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추진계획에 무슨 사면보강이라든지 공원구간 성토보강, 옹벽설치 이런 것 등이 있는데 그와 곁들여 밀양시내에 관아복원도 하는데 뒤쪽에 목을 자르듯이 그렇게 잘라서 되겠느냐? 보기 흉하니 그것을 좀 보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들이 항간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고 이런 것 시공할 당시에 고쳐지지 않으면 모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교동 향교뒤쪽 아파트 건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도 말이 계속되어져, 새삼 향교 대승전 뒤쪽에 보면 아파트 머리가 나와 보기가 싫게 되어 있는데 후회해도 소용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런 것 참고를 해서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건의입니다. 어떻습니까?

손동식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을 참고하여 최대한 업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