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우영석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수개발 및 관리대책에 대하여 39회 임시회시 김정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추진 상황입니다. 질문요지는 네 가지입니다. '97년부터 '99년 중에 지하수법 위반 사유별로 위반과태료 부과현황과 지하수의 수질검사기록부비치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둘째로 미신고 지하수에 대하여 재조사를 하여 수질오염방지와 세수확보 계획 유무, 지하수 수질검사 등에 대한 홍보실적 향후별도 홍보계획 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과 추진상황은 과태료 부과는 '99년도 지하수개발 이용시 공업등록사항변경 신고 지연 과태료 50만원을 과징하였고 준공 확인 필증 교부시 수질검사기록부와 민원인이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안내 해 유인물을 같이 교부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미신고 지하수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하여 전산관리하고 있으며 신규로 개발하는 지하수는 오염방지 시설은 물론 적합한 시공이 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지하수법 개정에 따라서 전 읍. 면. 동에 공문을 통하여 홍보를 실시하였고 경미한 지하수 개발 이용에 대한 주민홍보와 수질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한 지하수에 대하여 검사대상 분에 대하여는 시설 주에게 통지하여 정기수질검사를 받도록 하고 읍. 면. 동을 통하여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네 째로는 지하수 개발이용시공업체인 13개 업체에 대하여 지하수시공 업체에 대한 완벽한 시공 당부 그리고 엄격한 준공 검사를 거친 준공필증교부 그리고 리. 통장 회의를 통한 주민홍보 강화로 지하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홍보함으로서 지하수 수질 보전을 하는데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관내 관리하고 있는 지하수는 현재 7,638공이며 그 중 불법 지하수 신고기간이 작년 6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신고 수리한 건수는 전부 2,604공입니다. 전산관리 및 수질검사 주기 등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완결된 사항입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2회 임시회시 전병욱 의원님께서 남강 보트장 휴게실 시설의 적법성 여부의 질문하신 상황으로, 답변으로서 질문하신 요지는 남강 보트장내 휴게실 지붕 개조공사 적법여부 부당 요금 징수에 대한 조치 그리고 휴게실내에서 컵라면 등을 판매하는 행위의 식품 위생 허가 여부와 남강오염 방지대책 등을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휴게실 지붕 개조는 노후로 인하여 지붕을 개량하였으며 신규기종인 거북 보트에 대하여 임대자가 신고 없이 올려 받는 것에 대하여 환원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청원 경찰 1명을 연중 무휴 고정 배치하여 불법부당 행위가 없도록 함은 물론 안전지도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휴게실내 영업허가 사실은 없으며 규정된 행위 외에는 영업할 수 없도록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싱크대가 설치되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오수배출은 없습니다만 보트장으로 인한 수질 오염이 되지 않도록 수시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종사원 지도교육과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청원 경찰 1명을 계속 고정 배치하여 불법 부당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건 또한 완결된 사항입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계획에 대하여 43회 정례회시 유병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상황입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하천 중 문제가 되는 소하천축제 연장 576.5㎞중 개수 율은 24.7%에 불과하고 미 개수 연장이 433.7㎞나 되는데 매년 수해를 입을 수밖에 없고 소하천 정비를 매년 체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은 없는지 여부를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95년 1월 15일자로 소하천 정비 법이 제정되고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사업 추진의 기본 방향 설정과 수해가 발생될시 개량복구사업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하천 정비 종합 계획을 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현재 80%의 진도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환경성검토를 거쳐서 계획이 수립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이 수립되면 장기적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소하천 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부터 2001년까지 소하천 정비사업 실적은 유인물로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내년도에 환경성 검토를 거쳐서 도지사의 승인을 얻을 때까지 계속 추진 할 사항입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4회 정례회시 정상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와 관련한 추진상황입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지하수 자진신고제에 대하여 수질검사료, 이행보험료, 폐공 비용 등의 비용을 시에서 부담 할 수 없는지, 수질검사소에서 비용을 적게 들여서 검사할 수 없는지 그리고 '99년 5월 10일 이전에 설치한 농업용 하우스 관정에 대해서는 신고필증 교부로서 끝 낼 수 없는지에 대한 질문 내용이었습니다. 그 답변 내용은 공적 목적인 먹는물 공급 시설이 아닌 사유시설을 수질검사로 감면은 불가하며 이행보험료, 폐공 비용 등의 부담은 시에서는 불가하고 자진신고기간중 신고하는 지하수 시설은 형벌과 행정 처벌을 면제하는 대신에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어서 수질검사와 이행보증금의 절차를 결 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추진사항은 자진신고 기간 중 신고된 건수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64건으로서 불법지하수의 근절을 위하여 연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준공시에 오염방지시설 철저 확인과 수질검사를 하고 있으며 폐공대상 지하수는 다섯건을 접수받아서 수자원공사와 농업기반공사에서 폐공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건 역시 완결된 사항입니다. 다음 뒤편에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건축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건축과 소관 사항은 한 항목밖에 없고 나머지 세 항목이 저희들 소관 사항이 되어서 건설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회 임시회시 강석봉 의원님께서 부실공사시공업체 제재조치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요지는 우리 시에는 부실 시공한 건축물이 없는지 여부, 진단은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부실 시공한 업체에 대하여는 어떤 제재를 가하는지 또 부실 시공한 업체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를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서는 당시나 지금이나 부실 시공한 건축물은 없습니다. 또한 안전진단은 정기점검과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등을 총 113건의 시설물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정밀 안전진단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상 시설물의 지속적인 관리로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부실 시공한 업체에 대한 제재는 관련 법령에 의해서 6월 이내에 기간을 정해서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 갈음해서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공사장을 점검해서 해당 업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실 시공한 업체가 발붙이지 못 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공사실명제 등을 통해서 부실공사 방지대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 내용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창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 파는데 거리 제한이 있습니까?

거리 제한은 없습니다. 법상으로는 없습니다.

식수 옆에 바로 지하수를 파고 농사용으로 하는데 제한이 없습니까?

제한은 없습니다.

제한 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한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민원도 종종 발생하고 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상급 기관에 지하수 관련 건의 사항에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포함시켜서 건의한 바 있습니다.

지하수 옆에 있는데 이것을 막고 나서 이것을 파야지........일정한 거리를 두어야지 무조건 파서 오염된 물이 그쪽으로 흘러들어 가는데........앞으로 건설과에서 지하수 허가 내줄 때는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뒤에 파는 지하수가 깊이 파버리고 하니까 먼저 파는 것은 고갈되어지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애로를 겪고있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건설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현태입니다. 저희들 도시과 소관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제39회 임시회 때 이문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주시 발전을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 해온 종합경기장건립, 오목내국민관광단지조성, 옥봉∼하대간 도로개설에 따른 선학터널개설, 개양 종합교통센터 건립, 정촌 광역물류단지, 사봉 일원에 있는 지방산업단지조성 등의 주요 대형사업들은 당초 계획대로 가시적인 결실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사업들에 대해서 계속 추진 할 것인지 아니면 포기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 요지였습니다. 여섯 개 대형사업들이 앞에서 말씀드리는 제 스스로도 부끄러울 정도로 전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러한 대형 사업들입니다. 나름대로 시가 고심하고 전체적으로 노력했습니다만 아직 가시적인 그러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시기가 미 도래되고 한 부분 들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경기장 건설 같은 경우는 그 동안에 상당히 많은 전국에 있는 대기업들이 다녀가고 했습니다. 우리 나라에 있는 대기업들은 전부 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다녀갔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아직까지 경기가 침체가 되고 하니까 적극 적인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고 근자에 지금 현재 다시 저희들에게 접근하고 있는 회사가 LG 그룹에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원건설이라고 부도가 났던 회사가 있습니다. 옛날에 천수교 만들었던 건설회사입니다. 그것이 미국에 있는 울트라라는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진주고등학교 출신인 분이 유원건설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현재 며칠 전에 이에 대한 자료를 일단 가져가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목내국민관광지조성, 이것은 '87년도에 지정되어서 정말 진주시로서는 두고두고 이루지 못할 어떤 사업으로 가지고 있는 난제중의 난제입니다만 한가지 참고적으로 기대를 해보려고 하고 있는 것은 현재 건교부에서........아직 확실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건교부에서 저희들이 내년 1월 1월부터 시행될 장기 미 집행도시계획시설에 따른 보상 청구권 제도 부분에 관련해서 만약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부분 중에 국유지가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개인사유지도 보상을 해가면서까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건교부에서 국유지 부분은 사업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주겠다는 제도적인 부분의 언급이 된 바 있습니다만 만약에 저희들이 오목내국민관광지 안에는 전체면적 중 약 22%가 국유지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업성에 대한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한 규정만 정해진다면 어쩌면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무산이 된다면 다른 방향으로 선택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봉, 하대간 도로개설사업은 터널문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 시에서는 포기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만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약 298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양여금 사업으로 기존 있는 도로를 확장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터널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 안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양 종합센터는 부분적으로 토지매입에 들 어 가고 있고 정촌 광역물류단지는 내년도 그린벨트가 해제됨과 동시에 저희들이 지구지정을 받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봉산업단지는 어제 본회의에서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 7월 26일 제39회 임시회 때 안종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보안등 및 전주가 담벽 등에 무질서하게 부착되어 있는 불법광고물로 인해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있고 이를 제거하기 위한 인력과 예산낭비가 되고 있으니까 경영사업 차원에서 광고판을 설치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질문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관계는 현재 저희들 시 관내에 시내 전역에 사각 게시판이 약 19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각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극장 공연 게시판도 약 50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간 저희들이 100m에 5,000원이라는 수수료를 받고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약 337만원 정도 수수료 수입이 있었고 현재 올해는 378만원정도 수수료 수입이 있습니다만 불법광고물 처분이 법이 바뀌어서 최고 과태료가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탑마트 같은 경우 올해도 두 번이나 해서 150만원이나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생각에는 사각 벽보 게시판 자체가 상당히 도시미관을 흐리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 별 다른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운영하고 있고 현재 광고물 부분은 공공 근로 아주머니들을 10명 해서 제거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에 7월 26일 제39회 임시회에 유병필 의원님께서 도시경관보존을 위한 도시신축건물 고도조정 및 경관 기본계획용역을 발주하여 납품이 되었는데도 정책에 반영하지 않고 있는 사이 건물들이 자꾸만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대책은 없느냐 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 당시에 도시계획법이 개정되고 경관 조례가 제정되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으니까 완결되었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99년 7월 26일 강주열 의원님께서 평거 택지개발 주변에 초등학교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을 할 때 학교 시설에 대한 능동적인 대책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배영초등학교와 과밀 학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평거2지구에 신진초등학교를 2001년도에 착공해서 내년도에 개교 계획으로 건물을 준비중에 있고 그 다음에 평거3지구에 초등학교가 하나 더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하고 현재 주약동에 현대아파트 옆에 옛날 구 두원 중공업자리 이 부분에는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건립해서 2003년에는 개학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초등학교가 하나 더 들어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거 2지구에 중학교 부지는 내년도에 저희들 중학교 부지를 교육청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저희들에게 의사 표명을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김정웅 의원님께서 대형추진 사업 행정 일몰제 도입 및 상평공단 대체부분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대형사업들이 아무런 가시적인 효과도 없이 지지부진하게 이름만 걸어놓고 끝없이 가고 있는데 어느 시기가 되면 이런 부분들이 시행 불가능하다고 판단되 면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제외시키는 부분이 어떻겠느냐는 그런 뜻에서 행정 일몰제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행정을 집행하는 집행부에서는 이런 제도가 있으면 좋은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진행해야 될 부분은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자체를 도입 해 놓고 있지 않고 다만 참고적으로 한 말씀 올리자면 2000년도 7월 1일자로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보면 도시계획시설로서 결정된 이후 20년이 지나도록 까지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 않으면 그 사업은 자동폐지가 되는 그러한 제도가 현재 2000년 7월 1일자로 되어 있는 도시계획법에 그리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어쩌면 김정웅 의원님께서 질문 해 주신 행정 일몰제에 대한 그러한 것과 같은 맥락에 있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한번 더 연구 검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평공단 부분은 금번에 저희들 추경에 상평 공단개발계획에 따른 용역비를 2억 5,000만원을 추경에 해서 금년내로 발주해서 정말 상평공단에 비전을 정확하게 제시해서 상평공단 이전 부분도 고려를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상수 의원님께서 제43회 제2차 정례회에서 질문하신 지수 준공업 지정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수는 지수도시계획 구역 내에는 도시기본계획상에는 공업지역이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에는 미 반영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여건이 조성되면 공업지역으로 지정 용도 변경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시기가 맞지 않다 이리 생각합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제43회 제2차 정례회 때 권용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기존 개양 IC를 폐쇄하고 진주 IC 개통에 따른 교통대책 부분에 대해서는 2000년 1월 13일자로 진주 IC가 폐쇄식으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시가지 교통 통행에 우려의 말씀이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우회도로를 개설해서 교통체증 부분을 해소를 시켰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용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상평 공단에서 문산 IC간 도로개설 공사추진에 대해서는 현재 전체 공정 약 92%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계획은 12월말 안에 개통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현재 마무리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에는 전체 예산이 약 450억원을 투입해서 문산 고속 IC와 연결하는 그 부분에대한 공사만 남아 있는 그런 공사입니다. 마무리해서 12월중으로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에 보면 김성규 의원님께서 제43회 제2차 정례회에서 종합경기장 물류단지조성 통합 역 청사 등 대규모 사업은 진주시와 사천시가 연담도시개발 차원에서 추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집행부 견해를 밝혀 달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연담 부분에 대해서는 진주시는 사천시를 상대로 연담권 협의회를, 진주 사천 도시연담권 발전협의회를 구성하자고 여러 차례 제의를 하고 또 공문도 보내고 실무협의회도 부분적으로 개최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협의회를 정상적인 구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천시에서 조금 회피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 20일에도 실무접촉을 해서 연담도시권 구성 제의를 했습니다만 사천시에서 구성에 소극적인 반응이었고 사천시 의회에서도 반대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거택지개발과 남강 고수부지 및 나불천 콘크리트 시설에 대해서 김성규 의원님께서 질문 해 주신 부분입니다. 평거택지 개발사업은 현재 지구 지정을 받아서 개발계획승인까지 났습니다. 개발계획승인이 2001년 올 11월 6일자로 경남도지사로부터 개발계획승인 되었고 수목선 보상을 위한 토지보상심의위원회도 저희들이 서광오 위원님께서 계십니다만 주재를 해서 마쳤고 감정까지도 마쳐서 곧 보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현재 택지 개발 부분은 내년 3월, 4월경부터 일단 토지 보상에 들어가서 후 내년에 200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으로 계획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가호동 구 화남산업 부지의 도시계획변경에 대하여 유병필 의원님께서 제43회 제2차 정례회 때 질문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 주공 아파트 단지와 토지 구획 정리 지구간에 연결하는 도로가 없어 양쪽 도로를 연결하는 소방도로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해서 삼성 아파트 쪽으로 연결하는, 서쪽에서 연결하는 6m 도로, 남쪽에서 8m 도로 소방도로를 도시계획에 반영을 하라는 그런 질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면상으로 설명 드리면 좋은데 8m 자리는 삼성 아파트 주민과의 협의부분이 따르기 때문에 도로개설이 불가능하고 6m짜리 서쪽에 있는 부분은 도시계획상 반영을 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구획정리사업지구와 연결하는 20m는 도로개설에 따른 감정을 실시해서 현재 대동 주택에서 보상금으로 지불해야 될 돈 1차 약 3억 5,000만원은 현재 저희들에게 납부를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도로개설에 추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호탄동 용도지역 변경 아파트 건립 및 도로개설추진상황 부분입니다. 전병욱 의원님께서 제45회 임시회에서 질문하셨던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당 시가 대동주택이 부도가 나서 기 허가 받았던 화남산업부지에 아파트 진행상황이 불투명한 그 시기였습니다. 과연 그 시기에 회사가 공사가 가능 할 수 있느냐는 우려에서 질문하였던 내용인데 현재 그 부분은 늦었습니다만 현재 대동주택이 다시 사업을 착수한 단계 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으로 그리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생활주변의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김은하 의원님께서 우리 관내에 도시계획 선으로 되어있는 458개소에 1조 1,638억원이 소요되는 개발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을 순위를 정해서 투자를 우선 순위를 정해서 투자를 하고 불필요한 부분들은 축소 폐지 할 의향은 없으신 지에 대한 질문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올해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행되어야할 도시계획사업은 이 사업은 몇 년도에 할 것이라는 그러한 가시적인 명시를 하는 그러한 작업입니다. 그 작업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과감히 폐지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도시팽창에 따른 도시기반시설확충에 대해서 강영안 의원님께서 질의 해 주신 내용입니다. 동부 지역에 대한 기반시설이 부족하다는 말씀과 또 신설되는 선학초등학교 주위에 있는 생산녹지를 용도지역으로 변경해서 택지개발 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엊그제 본 회의 상에서 질문한 내용과 동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동부지역에 도시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시설들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 중에 있고 선학초등학교 택지개발 문제는 본회의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시기적으로 인구수에 맞추어서 그렇게 개발 해 나가겠다는 내용과 동일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송경호 의원님께서 제50회임시회에서 질문하신 신안동 공설운동장부지 개발계획에 대해서 아까 이 부분은 첫 번에 말씀 올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에 송경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평거3지구택지개발사업은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강주열 의원님께서 진주시도시계획전반에 대해서 질문하신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던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과 또 이후에 발생되는 시설 설치시에는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시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강주열 의원님께서 주거환경개선 조기완료 위한 사업비 확보 방안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12월 19일 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에 기존지구로 지정되어 있었던 11개 지구와 신규 지구 2개소를 해서 총 451억 1,100만원이 소요되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을 건교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지금 올부터 내년 후 내년 3개년 동안 본 사업을 계속 진행 해 나갈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약 100억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진 중으로 그렇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병욱 의원님께서 호탄동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도로부분이 폭이 5m로 계획은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실측을 해 보니까 3.8m라는 내용과 도로 폭 협소로 인해서 차량 진출입이 상당히 어렵다는 우려의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당시에 답변을 조금 드렸습니다만 도로 측구 부분하고 합하면 5m인데 순수한 포장 폭은 3m 80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구획정리 사업에 폭이 좁은 도로를 했던 부분은 저희들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당시 토지 소유자들의 감보율 때문에 그러한 현상들이 생겼습니다. 이후로는 이러한 사항들이 생기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진주 IC 8차선 영업시설 옆에 있는 방음벽 설치문제입니다. 이것도 아직까지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 저희들이 도로 공사에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촉구 공사를 하도록, 설치 건의를 하도록 촉구 공문을 내었습니다만 도로공사측에서 답변은 상당히 미온적이고 회피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계속해서 도로공사와 접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병욱 의원님께서 도로공사 진주지사 진주 IC영업소 건물 부지 앞에 저희들 시유지와 도로공사부지에 대한 교환 문제에 대한 법적 처리를 안 한 부분입니다. 아직까지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12월중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마쳐 놓고 있습니다. 연내에 일단 등기 부분은 마무리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추가로 나온 부분입니다. 만 서광오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하셨던 진양호공원 주차장 계획 수립시 사전에 계획의 타당성과 적법성을 충분히 검토하였는지 했다면 내용은 무엇인지 계획수립은 언제 하였는지에 대한 질문과 '99년 7월말 현재 본 계획의 추진사항 환경영향평가결과 및 이에 따른 소요예산 투입액 및 주차장 부지 및 지장물 보상 내역, 사업추진이 어려울 경우 대체 계획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만 실제로 당시에 진양호 공원 내에 주차장 설치를 하기 위해서 토지 매입까지 다 마친 상태였습니다만 환경영향평가를 마치고 했습니다만 국토관리청이나 건교부로부터 이 부분에 대한 승인을 못 받아서 사실은 주차장사업은 무산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땅위에는 가족 쉼터라는 일단 쉼터를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고 그 맞은 편에 작은 부지를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현재 가족쉼터에 오는 분들에게 주차장으로 제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집행부에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라든지 관계부서와 협의 부분이 미숙해서 실패하고 말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후에는 이런 선례를 밟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시정 답변에 대한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백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백용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조례중 경사도 문제 있죠. 본 위원이 보기로는 인근 시 군과 비교할 때 우리시의 20도는 지나치게 개발을 저해 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민원이 제기 되고 있고 또 규제 완화와시민 불편해소 그리고 건축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재검토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시정질문추진 상황과는 다른 내용인데..........

김백용 위원께서는 건의죠? 질문상황에 보면 고도지구 거기에 비추면 될 것 같기는 같은데 건의 쪽이니까 답변해 주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까요?

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아마 민원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의회로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금 전에 회의 들어가기 전에 김정웅 위원님께서도 인터넷에 올라와 서 하는 그 내용인 것 같은데...........

같은 내용입니다.

저희들 2001년도 초에 조례 3월 30일자로 개정된 도시계획조례 제23조에 보면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관한 기준등 절차라는 항목이 제23조에 있습니다. 거기에 별표에 보면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및 절차 이리해서 그 당시 조례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내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토지형질변경이나 토석채취의 경우 경사도 인근 도로와의 높이 물의 배수 등을 참작하여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때만 개발행위허가를 해 주어라는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것이 적합한 기준이 무엇이냐 첫 번째 입목 본수도가 50%미만의 50%이상의 입목이 형성이 잘 되어 있는데는 개발행위를 허가를 안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사도가 20도가 아니고 20%입니다. 20% 미만인 토지에만 가능하다, 20%이상은 안 된다. 그 다음에 표고가 100m 미만의 토지만 가능하다, 그 다음에 녹지지역 안에서 형질변경이 건축물의 건축물을 목적으로 하는데는 형질변경 면적을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건축물의 관련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로 한다. 이러한 네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를 해 줄 때, 그런데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명석면하고 금산면에서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들어 왔는데 명석면은 어디냐 하면 산청 가는 국도 변에 보면 좌측 편에 소형 아파트를 지어 놓은데가 있습니다. 그 뒤쪽에 또 한 동을 더 짓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확인하니까 경사도가 약 45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된다. 그리고 45도 아니 라도 거기는 경관 상으로도 해 주어서는 안 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또 하나는 금산 면에 흥한 아파트 들어가는 진입도로 오른쪽 부분에 있는 산입니다. 그 부분에 토지개발행위 허가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확인을 하니까 20%가 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허가처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이 민원으로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도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전국에 있는 우리 시에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형질 변경 경사도를 다른 시에는 어떻게 제정해 놓고 있느냐 확인을 하니까 20%같으면 몇 도 되느냐 하면 도수로 따지면 11도 정도 됩니다. 상당히 다른 도시에 비해서 저희들이 강화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마산 같은 경우는 38%, 결과적으로 21도입니다. 진해 같은 경우에도 21도 미만입니다. 소위 말해서 해안을 끼고 있는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는 주로 왜냐 하면 평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바다를 끼고 있는, 부분은 주로 토지가 별 평지가 없기 때문에 도수를 그렇게 허용 해 줄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 거제도 21도 함안 같은 경우는 20도 미만 서울시도 21도 미만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녹지지역 같은 경우는 15도 미만으로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산 21도 이상 울산은 20% 우리와 같습니다. 광주시 20도 대구시 같은 경우는 45%이하 그러니까 24.2도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상당히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전주도 저희들과 같은 10도 미만으로 저희들보다 더 강화되어 있습니다. 대전도 30%, 춘천도 20도 김천도 저희들과 같은 20%미만입니다. 그래서 충주 수원 다 20도 21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타 도시에 비해서 강화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참고해야 될 것은 개간 허가를 해 주는 부분은 20%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조금 전에 20%를 11도라고 했는데 과장님 그 중에 한 가지만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현태 예, 그리하겠습니다. 저희들처럼 20%를 한데는 울산, 김천이고 그 외는 저희들 보다 완화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저희들이 문헌에 보게 되면 왜 20%로 했느냐 하면 20%가 넘어서게 되면 사면의 절취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관련 때문에 그 당시에 20%로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전체 진주시에 있는 지형을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20%로 했을 때 잘못하면 기존 시가지 내에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혹시 건축 행위를 하지 못하는 모순이 발생될 가능성은 없는지 이런 부분을 한 번 재검토를 해서 어차피 의회에서 저희들에게 건의를 해 주신다면 그 사항을 점검해서 한 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그리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오래 답변하시다 보니까 잘 못 알아듣겠는데 앞으로 재검토를 하면 완화할 용의는 있습니까?

그것은 이 자리에서 완화하겠다 안 하겠다 할 수는 없죠. 없고 저희들이 지형에 대한 조사와 검토를 해서 혹시 타 도시에 비해서 분명히 강화되어 있는 틀림없다, 그리고 시가지 부분에 20%로 해서 기존 주거지역내에 건축 행위가 불가능해지는 그러한 현상이 생기면 곤란하니까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20%면 상당히 강화된 것이네요? 40%된 지역도 있는 모양이네요.

예, 대구 같은 경우는 40% 즉, 24도 아무 데나 지으라고 해 준 것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규제를 많이 한 것입니다.

많이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도시로 봐서는 좋죠. 시민들한테는 불편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장래로 봐서는 좋은 일이죠.

알겠습니다. 나중에 마치고 나서 건의서를 내기로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종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웅 위원입니다. 들먹이기도 싫은데......... 사봉공단, 잘 알면서........ 이것이 환경영향평가는 나왔죠?

환경영향평가 하다가 말았습니다. 하다가 중간에 한 것만 주고 타절해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되었습니다. 다음에 상평공단에 시설녹지 지정을 몇 년도 했습니까?

년도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인데........ 상평공단에 시설녹지 몇 년도에 지정했는지.........

바로 알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도로 공사와 업무 협의를 자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지난 해 본 위원이 진주시청으로 하여금 담당과가 도시과 말고 공보담당관실하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들어오는 관문에 보면 아주 기분 나쁜 곳이 있습니다. 신문에도 나오던데 거기 보면 영어로 진주를 CHIN을 JIN으로 바꾸어 달라고 몇 차례 건의를 했는데 지금 보면 안 고쳐져 있습니다. 몇 차례 이야기해도........ 요즘 방송에 나오고 있더라 구요. 우리 진주교육문화도시 자존심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나가서 표시판에 보면 거기에도 진주국립대학하고 경상대학하고 거기도 CHIN으로 되어 있어서 이 사람들이 너무 한다 싶어서 몇 차례 진주시에 고쳐라 우리 자존심이 있는 것 아니냐 해서....... 그것을 조속하게 고쳐주어야지 오늘도 외지인들이........ 내일부터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 전국에 문화인들이 다 찾아오는데 그 사람들이 이런 소리 안하겠어요. "진주 촌놈들" 하고 말이지......... 이런 소리 안 하겠습니까? 당장 뜯어고치기 바랍니다. 진주 사람들 자존심에 관한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문화행사를 하는데 정식으로 국토관리청하고 도로공사 측에다가 협의를 해서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에 문화인 단체가 들어오는데 뭐라 하겠어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서광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오 위원입니다. 진양호공원주차장설치계획에 대해서 조금 몇 말씀해야 될 것 같아서, 93년에 계획을 수립할 시에는 꼭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계획을 수립했죠?

예, 그렇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무산되었을 때는 다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정현태 그 당시 주차장이 필요 하다고 했던 부분은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우약정 부분이라든지 동물원 부분, 이런 주차장을 없애고 하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현재 공원기본계획상 부분적인 주차장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 필요성이 있으리 라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안을 잡아 놓은 것이 없기 때문 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 올 릴 수는 없고........

민속 경기장하고 조금만 손보면 얼마든지 좋은 여건이 되는데 안 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아마 종합운동장 수영장 부지로.........

그것은 백지화되었지 않습니까?

그 수영장 부지 말고 종합운동 장에 속해 있는 수영장 부지로..........

이 이야기는 우리 위원님들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까?

그 당시 계획할 때.......... 그것은 확인 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계획을 세웠다가 무산되었으면 다시 또 계획을 세워서 진양호 활성화를 하게끔 동원을 해 나가야 될 것인데 중간에 백지화시켜 버리고 한다는 것은 크게 잘못 된 것입니다. 계획을 세워서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강춘진입니다. 도로과 소관 시정 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종태 의원님 시정 질문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표지판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 방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로표지판에 대한 양면 활용방안 대책이 없으신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로표지판은 삼거리에서 50m 전방에서 부터 이내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양면 설치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별한 장소, 우리 같은 경우는 촉석초등학교라든지 구 부산교통 사거리 선학아파트 앞 송림 공원 등 해서 지금 현재 양면으로 설치한 곳이 9개소가 있습니다. 그 이상은 도로 표지판 양면 설치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앞으로 계속 하겠지만 현재 설치는 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병필 의원님 질문이 되겠습니다. 선학터널 민자 유치 진척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현재 2차선으로 되어 있는 말띠고개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면 선학터널 백지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선학 터널 민자 유치에 대해서는 백지화 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말티고개 도로는 지난 11월 14일 착공되어서 2005년 11월 13일까지 완료토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298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상 부분에 암반 굴착 공사 등이 시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창옥 의원님 질문이 되겠습니다. 국도 33호선 6차선 확장의 시급성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금년도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서 금년도 사업비가 6억 6,700만원 확보되었습니다. 공사기간은 금년도에서 2003년 말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90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66억 700만원은 토지보상을 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현재 감정해서 개인별로 통보를 했습니다. 2002년도 사업은 약 27억원으로 계획하고 공사와 보상을 겸하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손용석 의원님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이반성 대천에서 고성군 고성 개천간시도 11호선 확. 포장 공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총 사업계획이 3.5㎞ 기 시행이 2.54㎞가 되고 잔여물량이 1㎞ 정도 남아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로 16억 8,000만원정도 되는데 이것은 시와 군 연결도로로서 도에 보조 사업비로 지금까지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도비보조 2억 시비 2억 반영을 했었는데 도비보조가 되지 않아서 시비 부분도 삭감시켰습니다. 앞으로 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문구 의원님 질문이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운영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에 도로 굴착, 이중 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년 2회에 걸쳐서 도로굴착심의회를 개최해서 동시에 굴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그만 공사는 하수도관이라든지 가tm관 공사는 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큰 공사에 대해서는 이중 굴착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산 삼거리에서 가방경유도로 확장에 대하여 박시우 의원님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94년도부터 2003년까지 계획되어서 현재 계속 농어촌 도로 확장 사업으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약 900m 내년도도 계속 농어촌 도로 양여금 사업으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천수교에서 동성주유소간 서문교에서 신안광장간 교통혼잡대책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신안광장에서 구 서문교까지는 지금 공공사가 착공되어서, 6월 19일 착공되어서 내년도에 6월 18일 완공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업비가 이것은 공사비만 8억 정도인데 보상비 합해서 15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보상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금 현재 약 20%정도 공정으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용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택 위원입니다. 54페이지에 각종 공사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 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안전공사시가지 발주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 가스관 노 매설하는 것, 비근한 예로 강남동 일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사실 지난 번 자전거 도로를 하겠다고 인터로킹 이라든지 그런 것을 전부 깔았는데 그 깔고 난 이후에 지금 가스관 공사 매설키 위해서 전부다 파헤쳐 놓고 다시 공사를 하거든요.

가스관 보도의 경우는 1년, 포장도의 경우는 3년간 도로굴착을 못하도록 되어 있고 보도의 경우는 1년 이후는 굴착을 하도록 있는데 가스관의 경우는 간선의 경우는 굴착을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선의 경우는 짧은 구간에는 굴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정한 작업 일정이 되어 있으면 그 기간에 파면 이중고로 손실을 안 가져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도 공사하고 가스관 자기들 계획하고 타이밍이 안 맞아서 같이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일괄 공사체제가 안되어 있는 것이죠. 같이 맞추는 것이 사실 우리 시로 봐서는....

보도 공사는 작년도 공사로 하고 가스는 금년 도 계획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금년도 공사는 가스 공사 보도 공사와 같이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작년도 공사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좀 못 맞추었습니다.

인력 소모라든지 예산을 소모해서 다시 도로를 파서 굴착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김창곡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 안종태 의원 시정질문 한 부분인데 시정 질문한 부분 보다도 지금 우리 경상남도하고 전라도하고 총기 수렵 허가 기간이 되어서 표시판이 수난을 겪고 있는데 우리 진주시에는 도로과에서 내년도에 2월말까지 수렵기간 허가 나있는데 그 이후로 전반적으로 도로 표시판 정비를 해야될 그런 시점에 와있습니다. 얼마 전에 MBC메스컴 에서도 나왔는데 지금 대략 총알자리라든지 이런 표시판을 파악 해 본 일이 있습니까?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단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표지판 예산 어느 정도 서있습니까?

4억원이 서있습니다. 보수 및 신설 합해서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말띠고개 공사를 하고 있죠?

예.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23억인가 해서 예산으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상이 어느 단계까지 되어 있습니까?

보상이 전체......

그 위에는 공사하고 있고.....

말띠고개가 지금현재 거의 80%정도가 보상이 되었습니다.

말티고개 들어가는 입구에 오른쪽 편에 집이 조금 뜯기죠?

오른쪽 부분은 금년도까지는 공사 구간에만 보상을 하고.........

금년도 공사구간이 어디까지입니까?

정상, 밑에 절 있는데 부터 이 쪽에 장재삼거리 휘어지는 거기까지입니다.

향교로 오는 삼거리 거기까지 아닙니까?

장재 삼거리까지..........

그러면 말띠고개 너머까지 물탱크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내년도 공사를 미리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당초는 대림 아파트 쪽으로 계획했었다가....

그것이 23억이라는 말입니까?

지금현재 발주된 것은 발주된 공사비가 21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보상비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보상비 포함하면 77억 9,000만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 50억 정도는 전부 보상에 다 들어갑니다.

거기에 민원인들이 위에는 공사하는데 밑에는 보상을 안 해주느냐 그런 소리를 해서 그래서 공사는 전 구간 발주를 했는데 보상이 들어 갈 것이다 해서..........보상은 어느 정도 했는지 물어 보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도로과장 강춘진 말티고개 넘어 가면 오른 쪽에 절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부터 거꾸로 초전 쪽으로 오면 장재삼거리 들어가는 거기까지 보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2차 공사로 미루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화점 안 있습니까.

예.

며칠 전에 뉴스에 나왔는데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나오던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주백화점은 허가 나가는 당시 그 때부터 교통에 대한 우려 때문에 상당한 지역 시민의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론을 등에 업고 그 당시에 경상남도에서 실시한 교통영향평가에 충분한 교통영향평가상의 대책을 수반 후에 지금 건축물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2개 차선 외에 별도 차선을 현재 도로에서 안으로 건물을 짓게 됩니다. 백화점 점용 진출입에 따른 도로를 별도 내고 주변교통 각종 시설물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허가 나왔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 당시 허가 날 때하고 지금 세월이 흘러서 문제가 있다, 잘못된 것이다, 잘못된 것으로 표현하는데........ 무슨 등급이 있던데........빨리 지나가서 못 들었는데..........

시간이 흘러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 이제 재개한다고 하니까 과거의 문제점을 다시 들고 나온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괜찮았는데 이제 시간이 흘렀으니까 문제가 발생된 것이다 이런 뜻이 아니었고 과거에 처음에 입주할 시........

그러면 교통영향평가는 아무 하자가 없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교통영향평가 만큼은 완벽하게 그 당시에 하는 순간부터 벌써 모든 문제점이 제기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떤 경우보다 완벽하게 교통영향 평가를 수행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방송이 엉터리네요? 문제 있다고 하던데요. 무슨 등급이 있다고 하던데, 빨리 지나가서 용어를 모르겠어요. 낮은 등급으로 평가를 했는데 그리해서는 안 된다고 하던데요.

아닙니다. 가결이 된 것입니다. 등급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통영향평가라는 것은 평가해서 보완대책을 세워주는 것이 교통영향평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어떻게 어떻게 조치해라 해서 각종 시설을 보완 해 주는 그런 평가 작업이기 때문에 백화점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짚었었고 또 지금 백화점이 지난 번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 지하 7층, 지상 15층의 건축물을 허가 내 주었는데 지금 현재 백화점 측에서는 설계변경 즉 , 규모 축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측하기로는 지하 5층에 지상 8층으로서 거의 500층 정도가 삭감되는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결론적으로 과장이 봐서 교통영향평가는 현재 시민의 입장에서는 아무 탈이 없다?

예, 그렇습니다.

틀림없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고를 하신 관계 공무원 및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