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곡 의원 발언

거리 제한은 없습니다. 법상으로는 없습니다.

제한은 없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한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민원도 종종 발생하고 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상급 기관에 지하수 관련 건의 사항에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포함시켜서 건의한 바 있습니다.

뒤에 파는 지하수가 깊이 파버리고 하니까 먼저 파는 것은 고갈되어지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애로를 겪고있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건설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현태입니다. 저희들 도시과 소관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제39회 임시회 때 이문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주시 발전을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 해온 종합경기장건립, 오목내국민관광단지조성, 옥봉∼하대간 도로개설에 따른 선학터널개설, 개양 종합교통센터 건립, 정촌 광역물류단지, 사봉 일원에 있는 지방산업단지조성 등의 주요 대형사업들은 당초 계획대로 가시적인 결실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사업들에 대해서 계속 추진 할 것인지 아니면 포기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 요지였습니다. 여섯 개 대형사업들이 앞에서 말씀드리는 제 스스로도 부끄러울 정도로 전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러한 대형 사업들입니다. 나름대로 시가 고심하고 전체적으로 노력했습니다만 아직 가시적인 그러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시기가 미 도래되고 한 부분 들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경기장 건설 같은 경우는 그 동안에 상당히 많은 전국에 있는 대기업들이 다녀가고 했습니다. 우리 나라에 있는 대기업들은 전부 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다녀갔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아직까지 경기가 침체가 되고 하니까 적극 적인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고 근자에 지금 현재 다시 저희들에게 접근하고 있는 회사가 LG 그룹에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원건설이라고 부도가 났던 회사가 있습니다. 옛날에 천수교 만들었던 건설회사입니다. 그것이 미국에 있는 울트라라는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진주고등학교 출신인 분이 유원건설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현재 며칠 전에 이에 대한 자료를 일단 가져가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목내국민관광지조성, 이것은 '87년도에 지정되어서 정말 진주시로서는 두고두고 이루지 못할 어떤 사업으로 가지고 있는 난제중의 난제입니다만 한가지 참고적으로 기대를 해보려고 하고 있는 것은 현재 건교부에서........아직 확실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건교부에서 저희들이 내년 1월 1월부터 시행될 장기 미 집행도시계획시설에 따른 보상 청구권 제도 부분에 관련해서 만약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부분 중에 국유지가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개인사유지도 보상을 해가면서까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건교부에서 국유지 부분은 사업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주겠다는 제도적인 부분의 언급이 된 바 있습니다만 만약에 저희들이 오목내국민관광지 안에는 전체면적 중 약 22%가 국유지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업성에 대한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한 규정만 정해진다면 어쩌면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무산이 된다면 다른 방향으로 선택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봉, 하대간 도로개설사업은 터널문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 시에서는 포기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만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약 298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양여금 사업으로 기존 있는 도로를 확장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터널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 안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양 종합센터는 부분적으로 토지매입에 들 어 가고 있고 정촌 광역물류단지는 내년도 그린벨트가 해제됨과 동시에 저희들이 지구지정을 받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봉산업단지는 어제 본회의에서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 7월 26일 제39회 임시회 때 안종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보안등 및 전주가 담벽 등에 무질서하게 부착되어 있는 불법광고물로 인해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있고 이를 제거하기 위한 인력과 예산낭비가 되고 있으니까 경영사업 차원에서 광고판을 설치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질문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관계는 현재 저희들 시 관내에 시내 전역에 사각 게시판이 약 19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각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극장 공연 게시판도 약 50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간 저희들이 100m에 5,000원이라는 수수료를 받고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약 337만원 정도 수수료 수입이 있었고 현재 올해는 378만원정도 수수료 수입이 있습니다만 불법광고물 처분이 법이 바뀌어서 최고 과태료가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탑마트 같은 경우 올해도 두 번이나 해서 150만원이나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생각에는 사각 벽보 게시판 자체가 상당히 도시미관을 흐리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 별 다른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운영하고 있고 현재 광고물 부분은 공공 근로 아주머니들을 10명 해서 제거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에 7월 26일 제39회 임시회에 유병필 의원님께서 도시경관보존을 위한 도시신축건물 고도조정 및 경관 기본계획용역을 발주하여 납품이 되었는데도 정책에 반영하지 않고 있는 사이 건물들이 자꾸만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대책은 없느냐 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 당시에 도시계획법이 개정되고 경관 조례가 제정되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으니까 완결되었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99년 7월 26일 강주열 의원님께서 평거 택지개발 주변에 초등학교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을 할 때 학교 시설에 대한 능동적인 대책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배영초등학교와 과밀 학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평거2지구에 신진초등학교를 2001년도에 착공해서 내년도에 개교 계획으로 건물을 준비중에 있고 그 다음에 평거3지구에 초등학교가 하나 더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하고 현재 주약동에 현대아파트 옆에 옛날 구 두원 중공업자리 이 부분에는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건립해서 2003년에는 개학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초등학교가 하나 더 들어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거 2지구에 중학교 부지는 내년도에 저희들 중학교 부지를 교육청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저희들에게 의사 표명을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김정웅 의원님께서 대형추진 사업 행정 일몰제 도입 및 상평공단 대체부분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대형사업들이 아무런 가시적인 효과도 없이 지지부진하게 이름만 걸어놓고 끝없이 가고 있는데 어느 시기가 되면 이런 부분들이 시행 불가능하다고 판단되 면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제외시키는 부분이 어떻겠느냐는 그런 뜻에서 행정 일몰제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행정을 집행하는 집행부에서는 이런 제도가 있으면 좋은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진행해야 될 부분은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자체를 도입 해 놓고 있지 않고 다만 참고적으로 한 말씀 올리자면 2000년도 7월 1일자로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보면 도시계획시설로서 결정된 이후 20년이 지나도록 까지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 않으면 그 사업은 자동폐지가 되는 그러한 제도가 현재 2000년 7월 1일자로 되어 있는 도시계획법에 그리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어쩌면 김정웅 의원님께서 질문 해 주신 행정 일몰제에 대한 그러한 것과 같은 맥락에 있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한번 더 연구 검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평공단 부분은 금번에 저희들 추경에 상평 공단개발계획에 따른 용역비를 2억 5,000만원을 추경에 해서 금년내로 발주해서 정말 상평공단에 비전을 정확하게 제시해서 상평공단 이전 부분도 고려를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상수 의원님께서 제43회 제2차 정례회에서 질문하신 지수 준공업 지정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수는 지수도시계획 구역 내에는 도시기본계획상에는 공업지역이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에는 미 반영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여건이 조성되면 공업지역으로 지정 용도 변경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시기가 맞지 않다 이리 생각합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제43회 제2차 정례회 때 권용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기존 개양 IC를 폐쇄하고 진주 IC 개통에 따른 교통대책 부분에 대해서는 2000년 1월 13일자로 진주 IC가 폐쇄식으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시가지 교통 통행에 우려의 말씀이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우회도로를 개설해서 교통체증 부분을 해소를 시켰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용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상평 공단에서 문산 IC간 도로개설 공사추진에 대해서는 현재 전체 공정 약 92%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계획은 12월말 안에 개통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현재 마무리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에는 전체 예산이 약 450억원을 투입해서 문산 고속 IC와 연결하는 그 부분에대한 공사만 남아 있는 그런 공사입니다. 마무리해서 12월중으로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에 보면 김성규 의원님께서 제43회 제2차 정례회에서 종합경기장 물류단지조성 통합 역 청사 등 대규모 사업은 진주시와 사천시가 연담도시개발 차원에서 추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집행부 견해를 밝혀 달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연담 부분에 대해서는 진주시는 사천시를 상대로 연담권 협의회를, 진주 사천 도시연담권 발전협의회를 구성하자고 여러 차례 제의를 하고 또 공문도 보내고 실무협의회도 부분적으로 개최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협의회를 정상적인 구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천시에서 조금 회피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 20일에도 실무접촉을 해서 연담도시권 구성 제의를 했습니다만 사천시에서 구성에 소극적인 반응이었고 사천시 의회에서도 반대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거택지개발과 남강 고수부지 및 나불천 콘크리트 시설에 대해서 김성규 의원님께서 질문 해 주신 부분입니다. 평거택지 개발사업은 현재 지구 지정을 받아서 개발계획승인까지 났습니다. 개발계획승인이 2001년 올 11월 6일자로 경남도지사로부터 개발계획승인 되었고 수목선 보상을 위한 토지보상심의위원회도 저희들이 서광오 위원님께서 계십니다만 주재를 해서 마쳤고 감정까지도 마쳐서 곧 보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현재 택지 개발 부분은 내년 3월, 4월경부터 일단 토지 보상에 들어가서 후 내년에 200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으로 계획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가호동 구 화남산업 부지의 도시계획변경에 대하여 유병필 의원님께서 제43회 제2차 정례회 때 질문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 주공 아파트 단지와 토지 구획 정리 지구간에 연결하는 도로가 없어 양쪽 도로를 연결하는 소방도로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해서 삼성 아파트 쪽으로 연결하는, 서쪽에서 연결하는 6m 도로, 남쪽에서 8m 도로 소방도로를 도시계획에 반영을 하라는 그런 질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면상으로 설명 드리면 좋은데 8m 자리는 삼성 아파트 주민과의 협의부분이 따르기 때문에 도로개설이 불가능하고 6m짜리 서쪽에 있는 부분은 도시계획상 반영을 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구획정리사업지구와 연결하는 20m는 도로개설에 따른 감정을 실시해서 현재 대동 주택에서 보상금으로 지불해야 될 돈 1차 약 3억 5,000만원은 현재 저희들에게 납부를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도로개설에 추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호탄동 용도지역 변경 아파트 건립 및 도로개설추진상황 부분입니다. 전병욱 의원님께서 제45회 임시회에서 질문하셨던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당 시가 대동주택이 부도가 나서 기 허가 받았던 화남산업부지에 아파트 진행상황이 불투명한 그 시기였습니다. 과연 그 시기에 회사가 공사가 가능 할 수 있느냐는 우려에서 질문하였던 내용인데 현재 그 부분은 늦었습니다만 현재 대동주택이 다시 사업을 착수한 단계 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으로 그리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생활주변의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김은하 의원님께서 우리 관내에 도시계획 선으로 되어있는 458개소에 1조 1,638억원이 소요되는 개발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을 순위를 정해서 투자를 우선 순위를 정해서 투자를 하고 불필요한 부분들은 축소 폐지 할 의향은 없으신 지에 대한 질문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올해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행되어야할 도시계획사업은 이 사업은 몇 년도에 할 것이라는 그러한 가시적인 명시를 하는 그러한 작업입니다. 그 작업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과감히 폐지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도시팽창에 따른 도시기반시설확충에 대해서 강영안 의원님께서 질의 해 주신 내용입니다. 동부 지역에 대한 기반시설이 부족하다는 말씀과 또 신설되는 선학초등학교 주위에 있는 생산녹지를 용도지역으로 변경해서 택지개발 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엊그제 본 회의 상에서 질문한 내용과 동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동부지역에 도시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시설들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 중에 있고 선학초등학교 택지개발 문제는 본회의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시기적으로 인구수에 맞추어서 그렇게 개발 해 나가겠다는 내용과 동일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송경호 의원님께서 제50회임시회에서 질문하신 신안동 공설운동장부지 개발계획에 대해서 아까 이 부분은 첫 번에 말씀 올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에 송경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평거3지구택지개발사업은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강주열 의원님께서 진주시도시계획전반에 대해서 질문하신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던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과 또 이후에 발생되는 시설 설치시에는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시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강주열 의원님께서 주거환경개선 조기완료 위한 사업비 확보 방안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12월 19일 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에 기존지구로 지정되어 있었던 11개 지구와 신규 지구 2개소를 해서 총 451억 1,100만원이 소요되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을 건교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지금 올부터 내년 후 내년 3개년 동안 본 사업을 계속 진행 해 나갈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약 100억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진 중으로 그렇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병욱 의원님께서 호탄동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도로부분이 폭이 5m로 계획은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실측을 해 보니까 3.8m라는 내용과 도로 폭 협소로 인해서 차량 진출입이 상당히 어렵다는 우려의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당시에 답변을 조금 드렸습니다만 도로 측구 부분하고 합하면 5m인데 순수한 포장 폭은 3m 80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구획정리 사업에 폭이 좁은 도로를 했던 부분은 저희들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당시 토지 소유자들의 감보율 때문에 그러한 현상들이 생겼습니다. 이후로는 이러한 사항들이 생기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진주 IC 8차선 영업시설 옆에 있는 방음벽 설치문제입니다. 이것도 아직까지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 저희들이 도로 공사에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촉구 공사를 하도록, 설치 건의를 하도록 촉구 공문을 내었습니다만 도로공사측에서 답변은 상당히 미온적이고 회피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계속해서 도로공사와 접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병욱 의원님께서 도로공사 진주지사 진주 IC영업소 건물 부지 앞에 저희들 시유지와 도로공사부지에 대한 교환 문제에 대한 법적 처리를 안 한 부분입니다. 아직까지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12월중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마쳐 놓고 있습니다. 연내에 일단 등기 부분은 마무리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추가로 나온 부분입니다. 만 서광오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하셨던 진양호공원 주차장 계획 수립시 사전에 계획의 타당성과 적법성을 충분히 검토하였는지 했다면 내용은 무엇인지 계획수립은 언제 하였는지에 대한 질문과 '99년 7월말 현재 본 계획의 추진사항 환경영향평가결과 및 이에 따른 소요예산 투입액 및 주차장 부지 및 지장물 보상 내역, 사업추진이 어려울 경우 대체 계획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만 실제로 당시에 진양호 공원 내에 주차장 설치를 하기 위해서 토지 매입까지 다 마친 상태였습니다만 환경영향평가를 마치고 했습니다만 국토관리청이나 건교부로부터 이 부분에 대한 승인을 못 받아서 사실은 주차장사업은 무산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땅위에는 가족 쉼터라는 일단 쉼터를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고 그 맞은 편에 작은 부지를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현재 가족쉼터에 오는 분들에게 주차장으로 제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집행부에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라든지 관계부서와 협의 부분이 미숙해서 실패하고 말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후에는 이런 선례를 밟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시정 답변에 대한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백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단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억원이 서있습니다. 보수 및 신설 합해서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보상이 전체......

말띠고개가 지금현재 거의 80%정도가 보상이 되었습니다.

오른쪽 부분은 금년도까지는 공사 구간에만 보상을 하고.........

정상, 밑에 절 있는데 부터 이 쪽에 장재삼거리 휘어지는 거기까지입니다.

장재 삼거리까지..........

아닙니다. 당초는 대림 아파트 쪽으로 계획했었다가....

지금현재 발주된 것은 발주된 공사비가 21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보상비 포함하면 77억 9,000만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 50억 정도는 전부 보상에 다 들어갑니다.

그것은 2차 공사로 미루어 놨습니다.

안종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