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종삼 의원 발언

김종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4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플루엔자(독감)예방접종추진현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관계관으로부터 현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삼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항상 보건의료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78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서 독감예방접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독감예방접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김종삼위원장
조성억 보건소장님 수고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박성열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무료접종 대상 7,744명, 유료접종 대상 2만 2,349명이 빠지는 분들이 없이 거의 다 올 예정입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독감예방접종 지침상 보건소에서 담당해야 될 관내 인구가 무료접종대상이 총 7,744명, 유료가 2만 2,349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에 접종인원을 목표한 것은 2000년, 2001년 또 그전에 우리 주민들이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맞으신 실적을 감안해서 유료 9,000명해서 금년에 총 1만 3,500명에 대한 계획을 세운 바 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그러면 접종이 16일, 17일로 공식적인 것이 끝이 나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성열
박성열위원
그 이후에는 오지 않으신 분들을 보건소에서 추가접종 하겠다는 것이지요? 약품의 재고가 얼마나 있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약품 재고는 현재 3,000명 분의 재고가 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예상을 해 볼 때 16일과 17일을 더하면 몇 분이나 더 오실 것 같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정확한 예상을 답변드릴 수 없고, 여태까지 하루 평균 600명 내외가 오셨기 때문에 2,000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예상이? 그러면 1,000명 정도가 남겠네요? 그러면 남는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남는 것에 대해서는 무료접종 대상자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전체가 7,744명인데 확실하게 맞으신 분들은 그 수에 많이 미치지 못합니다. 무료대상자 중에서 안 오신 분들은 더 홍보를 해서 마저 맞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향후 일반인에 대한 접종계획은 있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일반인의 접종은 65세 이상 노인분들에 대한 유료접종 외에는 일반인들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왜냐 하면 병원에서는 지금 예방접종을 1만 4,000원 내지 1만 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서민들에게 너무 많은 금액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보건소에서 좀더 구입을 해서 일반인들에게 어느정도 혜택이 돌아갔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가격 차이는 납니다마는 독감예방접종은 다른 영·유아나 그런 국가예방접종과 틀려서 임시예방접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싼값에 예방접종을 하는 것은 적당한 행정행위가 아닙니다. 지침에 있는 대로 무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하게 65세 노인들은 경제적인 사정을 감안해서 저희가 3,550원에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일반인에 대해서 일반 의료기관의 접종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저희들이 약품을 추가로 구입해서 싼값에 놓아줄 계획은 안 갖고 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무리가 있다는 얘기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성열
박성열위원
지금 매스컴에서는 사스에 대해서 굉장히 겁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도가 높게 겁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이 사실은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정말 위험한 것인가에 대해서.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사스에 대비해서 독감예방접종을 다른 해 보다 많이 맞으십시오" 하고 정부가 국민들에게 권장해 드리는 이유는 지금 처음에 질병에 걸렸을 때 첫 증상이 사스와 독감이 별로 구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스가 추측이 되면 저희들 내려온 지침이 그분들을 즉시 자택격리를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업활동이라든지 학생의 경우에는 등교해서 수업 받는데 지장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실제로는 독감이 걸렸지만 증상으로 구별이 안 가니까 저희들이 자택격리 시킬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독감이 걸렸는데도 사스로 오해받고 그런 불필요한 생활의 제한을 받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독감예방접종을 맞아서 독감 환자 자체가 줄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정부의 권장사항이지, 이것을 맞았다고 해서 사스에 안 걸리는 것도 아니고 사스가 쉽게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보건소에서 많이 홍보를 해서 우리 구민이 많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보건소에서 홍보하는 것은 전혀 모르고 그냥 매스컴이 가까이 있으니까 매스컴만 들으면 상당히 위험한 것으로 지금 많은 구민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사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실하게 내용을 정확하게 구민들에게 전달할 방법이 있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강북소식지 같은 곳에도 "사스에 대하여"하고 특별기고 같은 것을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알려줬으면 합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박성열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독감예방접종 적기가 9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아직 기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구민들께 더 많은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박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지금 무료대상자가 7,744명인데 접종 계획이 4,5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244명이 접종을 못하게 되는데 만약에 4,500명이 넘어서 다른 분들이 더 무료접종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오셨을 때에는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4,500명으로 끝을 맺고 더 오시더라도 접종을 해주지 않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무료로 오신 분들을 다 접종하고 나서 유료를 계획하고 계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대상이 7,744명인데 계획을 4,500명을 잡았습니다. 제가 아까 보고드릴 때 3쪽의 자료를 보시면 최근 수년간 해마다 총 대상자는 7,000명이 넘게 있었지만 보건소에 와서 접종하시는 분들이 1,800명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4,500명이라는 많은 계획을 잡은 것도 사스에 대비해서 이분들께 좀더 많이 권장을 해서 접종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다른 해보다 2배 내지 3배 정도의 많은 계획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보건소에 와서 접종하시는 것이지, 이분들이 일반병원에서 접종하시는 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안 왔다고 해서 이분들이 접종을 안 맞은 것은 아닙니다. 다른 데 가서 맞으실 확률이 있는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4,500명의 무료대상자를 접종을 했더라도 무료대상자가 보건소를 찾았을 때는 거절하지 않고 그분들을 다 접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그래서 저희가 약품 외에 약 1,300명분의 약품을 더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지 그런 여지를 마련해 놓고 그 날짜 상황을 봐서 계획을 추가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면 추가 구입해서 그런 분들이 다 맞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래서 무료대상자가 만약에 왔을 때 되돌려보내지 않는 그런 여건을 갖추어 좋으면 좋겠습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접종약품이 일반 병·의원에 나가는 것이나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것이 동일하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중원
백중원위원
병원에서 유통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서 구입처는 어디서 어떻게 유통되고 있는 것입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약품은 보건소에서 구입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보건소의 소요량을 총괄적으로 조달청에 조달단가계약을 해서 지침상으로 내려보내면 저희가 거기서 정해주는 3,350원에 구입하는 것이고 민간 병·의원에 대한 유통과정은 정확하게 저희가 파악했다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 대형 병원은 납품도매상, 생물학적 제재인 백신을 취급하는 도매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합니다. 작년의 경우를 보면 일반 의원은 일일이 개별구입이 어려우니까 의사회를 통해서 의사회가 도매상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제가 좀 의문을 가지는 것은 병·의원에서 구입방법이 물론 자율적으로 하겠지만 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를 못하고 병원 나름대로 구입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약도매상이라고 그러나요? 배달과정을 통해서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예방접종약은 좀 유통과정이 정밀하게 이루어져야 할 텐데 함부로 취급을 함으로써 품질의 변질이라든가 그런 우려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보건소에서 병·의원에서 사용하는 예방접종약품을 좀더 어떤 통제 하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약품을 취급하려면 생물학적제재 취급에 대한 허가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냉동차라든지, 냉동보관시설이 일정규격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는 이런 시설들이 구별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담당을 시 보건과와 국립보건원에서 정기적으로 이 사람들을 체크해서 유통과정에 콜드체인이 허물어져서 약품의 변질이 없도록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보건소에서는 그런 업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에서 점검하는 내용을 통보 받아서 거기에 맞는 업자와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계절적으로 예방접종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계절에는 보건소에서 우리 병·의원에게 지도라든가 홍보 등을 통해서 좀더 철저하게 취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습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여기 보면 무료접종대상 중에 집단시설인 학교 같은 경우는 출장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65세 이상 의료보호대상자라든지 1, 2, 3급 장애인 중에 출장접종을 하는 경우는 어떤 사례들이 있습니까? 집단수용시설 외에. 왜 그러냐 하면 거동이 불편한 방문간호대상 수혜대상자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그 점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학교 학생들 외에는 원칙적으로는 출장접종의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배봉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동불편자라든지, 움직일 수 없는 독거노인 같은 분들은 기이 되어 있는 저희 지역보건과의 담당간호사가 접종약을 가지고 나가서 현지 접종을 해 드렸습니다.

배봉수위원
전체적으로 그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개략적인 데이터가 있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없더라도.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90명 정도.

배봉수위원
그러면 그 정도면 방문간호대상자라든지, 중증관리 하는 대상자 범주가 다 거기에 든다는 것이지요? 그분들은 다 출장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배봉수위원
다음 앞에서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일부가 있는데, 보건소의 역할에 대해서 사실 일반주민들이 100%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보건소가 갖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의료보호대상자 범주라든지 그런 특수한 역할을 이해하지 못하고, 법정 전염병이야 일반인에게 다 접종해야 되겠지만 사실 독감접종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일반인까지 확대하기까지는 보건소에서 무리가 있다는 것을 일반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보건소에서 독감예방접종을 일반인들에게 해주지 않느냐는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도 주민들을 만나면 예를 들어 65세 이상 노인을 모시고 가서 간 김에 같이 접종을 받으려고 갔는데 어른만 되고 일반주민은 안 되는 이런 부당한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 항의를 해 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일반인에게 사실상 그런 부분을 100% 차단하는 것보다 저는 일정부분 허용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허용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이 독감예방접종 관리지침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보건소의 역할이나 행정행위의 기본적인 원칙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인지 그 원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지침상에 일반국민에 대한 독감예방접종을 놓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이런 지침을 내려보낼 때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보건소에서 놓게 되어 있는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약이 변질된 것이 없다거나 그랬을 때 접종자가 사망했을 때 국가가 배상을 하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예방접종은 보통 10만 명에서 70만 명당 한 명씩 사망 사고가 납니다. 만약에 저희 보건소에서 지침을 어기고 독방예방접종을 놨는데 사망자가 생겼을 때는 국가가 배상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반문제를 봐서라도 저희는 예방접종 업무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보건소 일선 창구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배봉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떤 아주머니가 노부모를 모시고 왔는데 노인만 놔드리고 아주머니는 안 놔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일정한 규정을 무시하면 누구는 놔드리고, 누구는 안 놔드리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실무자들도 그런 것을 마음 아파하면서도 절대적으로 규정을 지키도록 해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또 그것이 아직까지 생각보다 많지는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홍보가 되어 있고, 모르고 오셨더라도 저희가 설득을 하면 돌아가시고 그런 상황에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소 홈페이지의 전면이라든지, 강북구 소식지라든지 이런 곳에 독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일반인에게 하지 못하는 보건소 입장을 간략하게 홍보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보면 이 부분에 대해 많은 반론이 주민들로부터 쏟아지고 있습니다. 소장님한테 직접적으로 안 하지만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들은 이런 항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매년 그러는데, 일일이 설명을 해주지만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상당히 오해하고 있는 부분의 하나가 아닌가. 쉽게 얘기하면 "보건소가 그런 것을 일반인에게 안하고 뭐하고 있느냐" 이런 식입니다. 수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단편적인 하나의 부분을 가지고 상당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이 부분이 경제적으로도 주민들에게 민감한 사항입니다. 일반 의원에 가면 1만원 이상, 2만원까지 받는 곳도 있으니까 보건소는 3,350원이면 엄청난 격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선호하는 주민들이 많다고 보면 직접적으로 표출하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잠재불만을 가진 주민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왕 좋은 일을 하면서 설득력 있게 해명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지침을 변경할 입장이 못 된다면 이런 부분은 보건소 업무 중 주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요약해서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혹시나 그런 홍보내용이 변명으로 변화할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여태까지 그런 것을 안 했는데 그런 여론이 많다면 당연히 이번 달 소식지부터라도 왜 그렇게 됐는지 자세한 내용을 실어서 주민들이 좀더 이해가 쉽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10월 8일 현재로 해서 보건소에서 9,228명이 맞았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윤영석위원
그럼 이 접종계획 세웠던 인원이 아직 4,200명 정도는 남아있습니다. 그렇죠?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윤영석위원
접종약은 4,200명분이 들어와 있겠지요? 어떻습니까? 아직 안 맞았으니까 1만 3,500명분에 대한 약은 구매했을 것 아닙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윤영석위원
그러니까 4,200명분에 대해서는 재고가 남아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10월 8일 현재로 9,228명 맞았으니까 4,200명 정도는 재고가 남아있다는 것이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윤영석위원
추가로 그것이 모자란다고 하면 1,340명분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윤영석위원
지난 2001년도, 2002년도에 약 재고량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2002년도에 얼마나 남았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약품재고 상의 숫자는 저희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왜냐하면 이것을 많이 구매 못 하는 것이 보건소나 병·의원이나 마찬가지로 시기가 지나면 폐기처분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의원도 많이 구매 못 하는 원인중의 하나가 그것인데, 보건소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입찰방법이 다르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윤영석위원
입찰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아닙니다. 조달청이 단가계약을 맺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니까 조달청에서 메이커와 입찰하는 것이지. 그래서 단가를 조정해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윤영석위원
그러니까 일반 병·의원은 메이커라 하더라도 입찰이 아니고 그때그때 따라서 약품값이 달라질 수가 있고, 도매상을 통해서 하다보면 더 높은 값이고, 4,200명분은 재고 남을 확률이 없겠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지금 직원들 얘기를들으니까 2002년도에 재고량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재고량이 남으면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대상자들을 찾아서 다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여기 통계가 병·의원에 대해서 2001년도에는 1만 184명, 2002년에 9,746명으로 나와있는데 병·의원 통계가 잡힙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통계가 죽 잡혀왔는데 이것이 3년 전부터 지방세무서에서 예방접종 실적을 받아서 의원의 과세자료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의원에서 저희들한테 접종자에 대한 자료를 잘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통계로 잡히지는 않습니다.

윤영석위원
독감 예방접종을 하는 대부분 주민들의 반응을 보면 감기에 걸리는 것도 조금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해서 하는 부분이 많은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은데 감기와 독감은 원인 바이러스가 별개입니다. 독감예방접종을 해도 감기는 별도로 걸립니다. 그런데 아마 병·의원에서 1만 5,000원이라는 많은 돈을 내고 접종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쉽게 홍보한다는 것이 이것을 맞으면 감기도 덜 걸리고, 독감도 걸리더라도 쉽게 넘어간다는 얘기를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이것을 맞으면 감기도 쉽게 넘어간다고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맞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신적으로 덜 하겠지 하는 차이는 있겠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윤영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백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예방백신이 보건소보다 일반 병원이 3배에서 4배 정도 비싼데 효과는 똑같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약품의 효과는 똑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일반 병원에서 하는 것과 똑 같은 약품을 사용한다. 보관은 얼마 동안 하게 됩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백신의 보관은 보건소의 보관은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9월 15일부터 접종을 했으면 대부분의 접종약품이 접종개시 7주일 이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종료시까지 했을 때 1개월이 조금 넘게 보관이 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거기에 남은 양은 폐기처분합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여태까지는 그런 예는 없었고, 약품이 소진될 때까지 계속해서 주민들 대상으로 접종을 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까지 하나도 남지 않았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또 하나 다른 것을 묻겠습니다. 요즘 지구온난화현상으로 쌀쌀한 날씨에도 모기들이 많습니다. 여름철하고 지금하고 방역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어떤 차이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금년에는 지금도 여름철과 겨울철 모기 구충에 대한 방역작업은 특별하게 변화된 것은 없는데, 겨울철 모기에 대한 방역작업은 아파트나 실내에서 월동하는 모기를 구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인근의 숲이 많은 지역이나 모기가 휴식하는 지역에 집중 소독하지만 동절기에는 아파트 지하부분, 대형건물의 지하, 이런 데 모기가 월동하는 데를 주로 구제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여름철에는 한달에 몇 번 정도 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하고 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정확한 계획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주민들이 북한산 밑에 모기들이 많이 있다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풀이나 개천, 습한 곳 이런 곳에 방역을 더욱더 철저히, 여름철에도 물론 많이 하겠지만 지금도 여름철과 차이가 없도록 수시로 해야 할 것입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매년 동별 일정표대로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이나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동 현장에 나가서 실시해 왔지 않습니까? 금년부터는 복지부지침에 의해서 보건소에서 한다고 하는데 언제 지침이 내려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 가지고 오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김종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체접종을 지양한다는 접종공문을 서울시로부터 받은 날짜는 9월 17일입니다.

김종삼위원장
보건복지부의 지침이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국립보건원에서 9월 9일날 내려준 지침을 시에서 받아서 9월 17일날 저희들에게 접수했습니다.

김종삼위원장
그러면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는 잘못된 진료행위네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인플루엔자 단체예방접종은 아닙니다. 출장접종은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삼위원장
그러면 출장이 안되면 관행이 지금까지 잘된 것 아닙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이것이 아까도 다른 답변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까지는 인플루엔자 독감에 대한 예방접종에 대해서 보건원도 강력하게 신경을 안 썼는데 금년에는 사스와 물려서 그런지 이런 것에 대한 통제가 좀더 강화되는 것으로 저희들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원칙은 단체접종은 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삼위원장
단체접종을 했을 때는 무슨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그것은 없습니다.

김종삼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면 거동이 불편한 노인네들이 보건소의 지리도 모르고, 가까운 데 있으면 교통비도 절약될 텐데 그런 분들이 가까운 데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서 못 가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다는 것이지요? 그런 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동별 일정을 잡아서 무리가 없다면 그렇게 진행을 했어야 하는데, 노인네들은 작년, 재작년에 동에서 했는데 왜 동에서 안 하느냐 항의가 대단합니다. 보건소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절차도 모르고 그렇다는 것이지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김종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임시회 기간동안 여러 가지 형태의 의사일정 속에서 열과 성을 다해 진지하게 안건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또한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을 제78회 임시회 기간중 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