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봉수 의원 5분자유발언

배봉수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김현풍 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 구정 집행과정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좀 개인적으로 소견을 밝히고자 신상발언을 통해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근에 저희가 지난 10월 8일부터 각 동별로 순회를 하면서 경로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경로잔치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과 형식면에서 저희 동의 경로잔치를 진행하면서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바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형식과 내용을 개선하는 것이 구정의 개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희가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 10월 경로의 달을 맞아 각 동에서 경로의식을 고취시키고, 고생하신 어르신들을 모시자는 의미에서 동별로 경로잔치 계획을 했고, 동별로 각자의 색깔에 맞게, 여건에 맞게 진행하도록 지원금도 작년 동별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증액해 현실화해서 경로잔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형식과 내용 면에서 그 진행과정을 보니까, 정말 계획했던 인원보다 많이 오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인접 동에 계시는 많은 어른들이 각 동을 몰려다니며 경로잔치에 참여하면서 내용이 부실해지고 혼란스럽고, 제대로 노인들을 예우하지 못하는 아주 부실한 내용으로 경로잔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100%는 아니지만 70～80% 정도로 각 동을 다녀볼 때 대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물론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각 동별로 자체예산에 맞게, 인원에 맞게 적절하게 준비했던 내용물들이 결과적으로는 갑자기 예상인원보다 150～200% 정도 많은 분들이 오심으로 인해서 부실화되고 제대로 모시지도 못하고, 돌아가시면서 불평하고, 행사는 행사대로 형식적으로 그치고, 불만이 가중되는 낭비적인 행사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저는 청장님께 과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용과 형식을 과감히 바꿔달라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바꾸느냐 하면, 1차적으로 동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내용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동의 특성에 맞게 동이 주체가 되는 그래서 동장과 주민자치센터위원회 위원장, 각 직능단체에서 중심이 되도록 해주시고, 두 번째는 청장님의 일정에 맞춰서 경로잔치를 진행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청장님께서 마음을 비우시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우리 행정행위는 직무대행자가 여러 명이 있습니다. 위임자도 있고. 구청장이 참석하지 못하면 부구청장이 참여할 수도 있고, 부구청장이 참여하지 못하면 담당국장이 참여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해당 주관 과장이 참여할 수도 있고, 동에는 동장이 행정직무대행자가 되는 것입니다. 경로잔치 내용의 충실화를 위해서, 각 동의 특성화를 위해서, 권역별로 예를 들어서 미아동, 번동, 수유동 권역별로 하루씩 해서 3일 동안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4개 권역의 시의원 선거구대로 하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17개 동이 동일한 날짜에 동시에 시행하든지 해서 진정하게 동장과 동의 주민들이 동네에 있는 어른들을 모시는 행사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특성화되고 재량권이 보장되는 내실화 있는 경로잔치로 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청장이 모든 행사에 참석해서 나타나야 되는 그런 행사 위주, 이것이 2주 동안입니다. 오전 11시, 11시 50분. 제가 보기에는 2주 동안 쫓아다니시려면 사실 구청장도 피곤하실 것이고, 구청장님 피곤하신데 짐도 덜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로잔치에 구청장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결과적으로 직무대행자가 표창을 주고 격려를 함으로써 구청장이 주도해서 이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효과는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것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짜 경로잔치 본질의 취지에 접근하는 내용과 형식과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또 동네에서 많이 애쓰시는 주민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정치권의 이름을 알리려고 하고, 정치인들이 인사하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에 주눅이 들어서 사실상 동네에서 열심히 일하고도 행사를 하고 나면 불만이 내재되어서 애쓰고도 빛을 못 보고 자부심을 가지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방지하고 알찬 내용으로 경로잔치를 이끌어가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점에서 구청장께서 마음을 비우시고 내년에는 형식과 내용을 전적으로 개선해 달라는 요구를 드립니다. 이 부분이 구정의 개혁, 구의 행사에 있어서 변화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지금 저희가 2002년 11월 1일자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전임 강영조 이사장이 금년 6월 말까지가 임기임에도 불구하고 용퇴를 했습니다. 좋은 경영평가를 받고 그것을 계기로 용퇴를 했는데, 문제는 지난 해 11월 12일날 기획관리팀장 임용과 관련해서 구의회에서 문제제기와 함께 논란이 되어서 현재까지 공석으로 있습니다. 이달 말이면 1년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과연 도시관리공단이 이사장이 공석임에도 불구하고 잘 굴러가고는 있습니다만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이 책임의 소재가 어디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반성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상임이사께서 직무대행을 하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하나의 기관인데, 기관장이 1년 동안 공석이 된다는 것은 사실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저희가 작년 11월 12일날 기획관리팀장의 임용과정에 있어서 형식과 절차 면에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저도 문제 제기한 의원 중의 한 명입니다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관이나 인사규정에 “기타 등등”의 그 한 줄의 규정을 근거로 해서 중요한 기획관리팀장을 임용하는 우를 저질렀습니다. 지금 공단측에서나 집행부에서는 법률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기타 등등”도 하나의 근거규정이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볼 때 인사라는 것은 보편 타당하고 합리적인 인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근거규정이라고 내세우는 것은 사실 보잘것없습니다. 인사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경력과 여러 가지 인적구성 내용, 보편 타당한 여러 가지 경력의 근거중에 하나로 임용하는 것이 타당한데 그런 규정이 전혀 해당되지 않고, 마지막에 “기타 등등” 규정으로 준용하는, 포괄규정을 근거로 중요한 관리자를 임용한다는 것은 법리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도덕적으로나 형식과 내용 면에서는 현저한 하자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연말부터 금년 초 임시회를 통해서 의회에서 많은 질타와 시정을 요구했었고, 제가 중간에서 이런 논쟁을 잠시 중단하고 구청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그 임용대상자가 인사적인 조치를 받았다거나 아니면 집행부나 도시관리공단 임용권한 대행자가 이 본회의 장에서 정중하게 그 행위가 잘못되었음을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2002년 11월 21일 제70회 임시회에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후보 추천위원회 조례가 심의 중에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 그 인사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보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집행부나 공단측에서는 “안 해주면 그만이다, 안 해주면 해줄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그리고 책임을 의회에 미루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우유부단하고 소신 없는 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하고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왜 이런 부분을 공단과 집행부가 능동적으로 풀어가지 못하고 있는가? 도시관리공단 임원 중에 보면 비상임 이사 중에 당연직 이사로 행정관리국장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비상임으로 감사담당관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 공단이 이렇게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이사장이 1년 동안 공석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우리가 잘못한 부분은 잘못한 대로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를 하든지 아니면 그 임용 내용이나 형식면에서 잘못됐다고 하면 그 임용내용을 취소하든지 둘 중의 하나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연 어떻게 이 부분을 해소하려고 하는 것인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1년 동안 기관장을 공석으로 해 놓고, 의회에서 작년에 예산 심의하면서 공단 이사장의 급여를 6개월 분만을 삭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 6월 말까지가 전임자 임기였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임용해도 좋다는 묵시적인 동의였습니다. 문제는 집행부에서 전혀 그런 것에 대한 반성과 사후조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깊은 유감의 뜻을 표시하고 정중한 사과와 개선의지, 사후조치 중에 어떤 조치를 취하고 어떤 행위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청과 도시관리공단의 공식적인 입장이 어떤 것인지, 저는 도시관리공단 직무대행자인 상임이사 경흥식 이사장 직무대행과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풀 것이냐, 우리가 무작정 감정적으로 대응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이 구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우리구에 도시관리공단을 만들어 놓은 이상 우리가 지혜롭게 합리적으로 풀어가야 되는 문제임에는 틀림없지만 이것을 무책임하게 의회에서 해줄 때까지 기다리고, 우리는 잘못을 시인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내용 면에서는 충분히 잘못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머리 숙여서 사죄할 것은 사죄하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는 성실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제가 오늘 아침에도 오동공원을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김현풍 청장님, 구청 담당 간부들과 오동공원을 순찰한 바가 있습니다. 구민의 대표적인 주민 환경친화적인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것이 우리 구의 목표이고 또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는 오동공원이 궁극적으로 주민친화공원으로 개발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데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오동공원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주민 주택가와 공원간의 경계지역을 한번 돌아보면 전부 엉망입니다. 철조망도 다 망가져 있고 경계지역에 각종 판자와 이물질들이 널러져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도대체 청장님과 간부님들이 다 돌아보고도 왜 사후조치를 하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는, 금년도 추경 재원이 사실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실행을 하지 않는지, 왜 이렇게 의지가 없는 것인지, 저는 돌아보고도 사후조치를 안하는 이런 안이한 행정에, 과연 정말 강북구의 상징적인 공원으로 솔밭공원과 오동공원을 조성하겠다고 우리가 공표를 했는데, 사실 입으로만 얘기하고 몸이 왜 안 따라 주는지 이 부분을 사실 오늘 아침에 돌아보면서 참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구의원을 하면서도 계속 촉구하고 문제제기를 하지만 왜 가시적인 조치가 없는 것인지? 사실 각종 판자라든지 쓰레기들 그 다음에 철조망 넘어지고 찌그러진 것들은 철거만이라도 사전에 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예산이 수반되어서 새로운 설치공사는 나중에 하더라도 철거 정도는, 쓰레기를 치우는 정도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의지가 없는지, 행정력이 이렇게 우리 강북구가 미약한 것인지 이점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반성하고 정말 강북구의 상징인 오동공원을 관리할 것인지, 이렇게 방치할 것인지 그 점에 대한 집행부 핵심간부들의 의지가 중요하다. 국장이 구청장 따라 다니면서 그냥 뒷짐지고 보고 “이것 잘못됐네, 개선해야 되겠네” 이렇게 말하고 말 것이 아니라 정말 부분적으로도 개선을 해야지요. 한번 나가 봐야지, 그때 한번 나가 보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이런 안이한 행정을 하는 담당국장, 과장들 참 개탄스럽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당장 여기에서 답변하지 않더라도 저는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 집행부에서 고민하셨다가 다음번 임시회 첫 본회의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받아도 관계 없지만 공단이사장 문제는 다음번 임시회 본회의에서 구청장과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리께서 공식적인 사죄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