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장님께서는 출타 중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께서는 시군 부시장 회의가 도에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정은 어제에 이어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시정주요 업무를 듣고자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정책 대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5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허가과, 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허가과장 김병호입니다. 허가과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5개 담당에 정원 26명입니다. 현원은 25명으로 세부 기구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별 사무분장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입니다. 허가과 주요 민원처리 실적입니다.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2004년도 839건에 41만6,618㎡가 허가되었습니다. 여기서 사업승인 아파트가 7건, 불허가 2건입니다. 2003년 대비 약 25건, 면적은 19만㎡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2004년도 아파트 사업승인이 많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허가는 총 931건입니다. 개발행위허가는 275건이 나왔습니다, 토석채취 2건, 토지형질변경 270건, 반려 및 불허는 3건입니다. 53페이지입니다. 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건립공사입니다. 위치는 밀양시 교동 485-4번지입니다. 사업비는 242억2,600만원입니다. 여기서 토지보상비가 29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물관 토지매입비 24억, 기념관 토지매입비 15억입니다. 사업부지는 1만7,800㎡ , 지하 1층, 지상 3층 철근콘크리트조입니다. 면적은 5,289.64㎡ 약 1,600평입니다. 1,600평 중에서 독립기념관이 250평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계속비사업입니다. 투자계획은 242억2,600만원 중에서 박물관이 179억8,800만원, 독립기념관이 62억3,800만원입니다. 2004년도 85억8,600만원, 2005년도 30억6,500만원, 2006년도 125억7,500만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공업체 현황은 건축은 부산소재 주식회사 제원건설, 도내 진주 소재 광진종합건설에서 공동 도급입니다. 전기는 밀양소재 주식회사 신도전기입니다. 통신은 김해소재 주영통신입니다. 2004년도 추진실적입니다. 2002년도 12월 29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2004년 6월 8일 설계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2004년 10월 11일 발주해서 업체가 선정되어 2005년도에는 3월에 본 공사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2006년도 3월에 전시공사를 착공하여 2006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54페이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촌 주택개량사업 및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주택개량은 전체 대상이 3,713동입니다. 2004년도까지는 3,149동 하고 2005년도에 111동, 2006년도 453동으로 2006년 이후는 453동 계획하고 있습니다. 빈집정비는 488동 중에서 2004년도까지 179동, 2005년도 60동, 2006년 이후 249동 정비할 계획입니다. 주택개량이 예전에는 금리가 5.5%인데 현재 3.9%로 내려와 있습니다. 융자금액은 3천만원이고 지방세를 감면 해 주고 있습니다. 2005년도 빈집 정비사업은 3천만원으로서 시비가 1,140만원 , 도비가 1,860만원으로 동당 50만원 지원됩니다. 2005년도 추진계획입니다. 2005년도 1월 10일부터 2월 10일까지 대상자를 선정하고 대상자가 확정되면 연말까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정비입니다. 불법 용도변경으로 인도, 차도에 불법 주정차 행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정차질서 확립 차원에서 계속 정비하고 있는데 허가 과에서 해도 시민 의식수준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부설주차장 현황은 옥외가 8,145대, 옥내 1,312대, 기계실이 146대가 있습니다. 2003년도에 부설주차장 조례를 정비한 적이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는 주차대수도 강화한 적도 있습니다. 부설주차장은 작년에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03개소를 점검해서 19개소를 적발해서 시정했습니다. 2005년도도 상하반기에 점검해서 지속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건축물대장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건축물 소유자 및 이용상태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인 건축물대장을 토지대장, 건물등기부등본과 일괄 대조 정비하여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건축물관리대장도 모두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건설교통부 정책에 따라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건축물대장 보유현황입니다. 6만1,244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총괄 표제부가 6,237건, 일반건축물 4만2,499동, 집합건축물 406동, 전유부분은 1만2,102동입니다 도면은 3만5,352건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축물대장 정비계획입니다. 건축물대장 소유권 일괄 정비 및 지번 일치입니다. 소유권은 법원 건축물등기 자료와 대조하고 지번은 토지대장과 대조하여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표본조사한 결과 맞지 않는 등기부와 소유자와 일치하지 않는 것이 25%가 됩니다. 다음 표시에 관한 현황정비입니다. 92년 이후 사용승인 서류와 건축물대장 전산자료를 전수 대사하고 있습니다. 정비기간은 2005년 1월부터 약 5개월간 실시합니다. 장소는 시청 지하 1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비인원은 25명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사항은 건설교통부에서 주관해서 사업자를 지정해서 추진하고 있고 도내에서는 작업하는 장소가 밀양, 진주, 마산, 통영시로 4개시인데 밀양시에서는 밀양시 건축물관리대장과 양산시 건축물관리대장을 밀양시에서 지금 지하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효율적 관리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시가지 도로변 및 전주가로등에 불법광고물, 생활정보지함 등을 일제 정비해서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황은 현수막 집중게시대가 41개소, 지정벽보판 138개소가 있고 생활정보지함이 680개소가 있습니다. 2005년도 추진계획은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광고물 일제 정비를 4월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통합 생활정보지함을 100개 설치했습니다만 올해도 업체와 협의해서 100개 정도 더 설치되면 ... 지금 생활정보지함이 동지역에는 전주에 붙어 있는 정보지함이 난립되어 있는 것은 철거된 상태입니다. 100개가 더 설치되면 미관이 정비될 것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신축건축물 간판게시대를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 집중게시대를 6개 설치할 계획입니다. 도로변 입간판 및 불법광고물은 계속 단속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일제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해서 도시미관을 청결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 부서다 보니까 보고 페이지가 적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규 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이 질의하신 옥외광고물 관계입니다. 읍면 광고물 책임은 읍면에서 합니까?

읍면은 읍면장한테 위임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광고물을 2개 읍면 이상할 때는 허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허가를 해 주고 있으면 도로를 횡단하는 현수막도 법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도로를 횡단해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법입니다.

법을 우리시가 먼저 어기고 있습니다. 시를 홍보하는 현수막을 도로를 횡단해서 걸어놓고 일반인이 거는 것을 어떻게 단속하겠다는 것입니까? 읍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모르시죠?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행정기관이 먼저 이것을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2004년도 10월에 전읍면 및 관련 실과도 사실 어떤 행사를 할 때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전실과 및 읍면에 공문을 내고 시장님한테도 그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확대 간부회의를 할 때 ... 물론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은 행정 목적을 홍보하는 것도 있지만 일반 시민의 의식수준이 행정에서 안지키고 자기들만 단속한다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지양하라고 전실과에 공문을 냈습니다. 그것은 공감하고 앞으로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미관을 해치고 도시 정서의 분위기를 현수막으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런 법을 지킬 수 있는 위치는 행정 공무원부터 먼저 지키고 그다음에불법광고물을 단속해야 됩니다. 대단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심각성이 있습니다. 단속 한계를 벗어났다고 봅니다. 먼저 공무원이 앞장서서 법을 지켜주고 그다음에 시민에게 계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읍면이나 우리시 자체도 불법현수막이 있다면 철거하시고 법을 지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조례도 없고 하지도 않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단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밀양에도 아파트 중에서 노후화 되어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경제적 여유가 없는 분들이 살므로서 어린이 놀이터가 방치되어서 어린이들의 환경이 나빠지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공동주택이면서도 이미 경로당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에는 실제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례로 뒷받침도 안되고 있다는 측면도 있고 어린이 놀이터의 추가 지원의 필요성도 있으니까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일정 기간이 경과된 아파트에서는 어린이 놀이터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창원이나 김해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특성상 아파트가 주거지역 대부분을 차지하고 많이 살고 있으니까 더더욱 필요하겠습니다만 밀양시는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일정기간 이상 경과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다면 시 재정부담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생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도 조례를 작년도에 제정하고 있고 인근시의 움직임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그런 현황을 자료를 받아 놓고 있습니다. 방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조례를 금년도에 검토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허가과장께서는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계역입니다. 2005년도 상하수도과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기구 6개 담당이 있고 정원이 36명인데 현재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유지관리입니다. 우리시 간이상수도가 324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2004년까지 46억4천만원을 들여서 95개소에 착정이나 노후관 개량이나 노후배수지교체, 개보수등을 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21억5,500만원을 들여서 34개소를 착정 하여 노후관교체, 노후배수지 교체, 개보수 사업을 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농촌지역 광역상수도 급수사업입니다. 총 계획이 326억6,200만원을 투입해서 245개 마을을 계획했습니다. 2004년까지 7억2,700만원 들여서 15개 부락에 광역상수도를 급수했습니다. 올해는 28개 마을에 37억을 투자해서 광역상수도의 급수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당초 사업비가 8억, 기채가 29억이 되겠습니다. 12월까지 28개 마을에 빠른 시간내 하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관 개량사업입니다. 총 노후관이 206.3㎞로 중에 2004년까지 38억2,200만원을 들여서 111.4㎞의 노후관을 개량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6개소 1억9,210만원 들여서 5,681m를 개량해서 완료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삼랑진, 하남, 동지역에 2억을 들여서 5㎞의 노후관을 개량하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안면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입니다. 총 사업이 주 관로가 22.8㎞, 배수지 1개소, 가압장 1개소, 전기 또는 계측장비 2식 해서 2004년도에는 송배수관로 5.5㎞를 매설했습니다. 올해는 송수관로를 9.5㎞를 매설하고 가압장 1개소를 설치하고 배수장 1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전기와 계측공사도 하도록 하고 지금현재 가압장 부지는 제대 쪽에하고 배수지는 마흘리 산위에 하겠고 부지가 아직까지 매입 안되었습니다. 곧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12월에 가서 완공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64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총 하수관거가 655㎞입니다. 그중에서 2004년도까지 111.3㎞를 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사업이 덜 된 것이 있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쪽은 100% 되었는데, 교동과 백산 지구는 95%, 30% 되어 있고 삼문과 송지 지역에는 20%, 15%로 저조합니다. 이것은 올해 12월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삼문지역과 삼랑진 송지지역 2개소에 76억3천만원을 들여서 하수관거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이 두군데는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6월 14일 납품을 받아서 그이후에 착공을 해서 빠른 시일내 완공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65페이지 농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총 설치해야 될 장소가 73개소가 있습니다. 2003년까지 20개소를 해서 지금 2004년도에 당숲과 구곡은 실적이 부진합니다만 이것은 도 하수도 기술자문위원회에 요청하고 시간이 걸려서 그런데 이것도 12월말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는 다원, 금산, 부북 퇴로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2월에 경남 하수도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6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다음 남기 마을 하수도사업은 2006년도 사업인데 올해는 실시설계를 하고 부지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전과 포평은 행자부 소관인데 2005년도 지구를 지정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경상남도 하수도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0월에 착공해서 내년도 5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66페이지 농촌 마을하수도 고도처리시설입니다. 하수도법이 개정되므로서 방류 수질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그 강화된 수준을 준수할려면 고도처리시설을 해야만 설치가 시급합니다. 동산, 신안, 가곡 각각 1억5천만원으로 4억5천만원 들여서 5월에 실시설계를 하고 6월 경남 하수도 기술자문위원회에 요청해서 심의 후 8월에 착공해서 12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입니다. 지금까지 실적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대형공사 입찰방법을 심의하고 고도처리공법을 선정했습니다. 현재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설계 자문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지금 낙동강유역환경청 설계자문 의뢰, 심의 결과가 도착되면 납품서를 받아서 빠른시일내 착공하고 내년 12월에 준공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도로 및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입니다. 총 구축사업 대상물량이 지하시설물 조사탐사가 737㎞, 장비구입 12종, 감리비 1식, 성과심사 1식 해서 총 71억이 소요됩니다. 그동안 실적은 삼문지역에 5억을 투입해서 100% 완료했습니다. 교동지역에는 10억8,6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현 공정이 30%가 되는데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내이동 지역에 15억7,100만원을 들여서 3월에 착공하고 2006년도 2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상원 의원 먼저 하시고 박철환 의원 하시기 바랍니다.

반갑니다. 예상원 의원입니다. 65페이지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 지역구에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국비가 확보가 잘 안되는것인지 사업 물량에 비해서 사업비가 적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예를들어서 사업을 시행하다가 국비가 부족하면 시비를 보태서라도 마무리해야 될 것인데 과장님 이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숲 지역은 관로공사가 40% 정도 되어 있습니다. 돈이 부족한 것은 시비를 대야 되지만 이것은 국비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 오는대로 해서 하면서 부족하면 시비를 투입해서 빠른시간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농촌마을 하수도 고도처리시설입니다. 비고란에 자연여과형과 토양피복형, 접촉산화공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일률적으로 아직 어느 것이 좋은지 몰라서 형태를 다르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률적으로 하면 관리가 더 편리하다고 보는데 설명을 해주시고 왜 이렇게 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고도처리는 지금현재 처리하고 있는 것은 자연여과형 접촉산화공법이나 토양피복형 접촉산화방법이나 방법은 비슷합니다. 다음에 해야 될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것을 할려면 어느것이 좋은지 봐야 되지만 그때그때 봐서 행정공무원으로서 판단하기 힘이 들고 그때봐서 경상남도에 하수도기술자문위원회에 요청을 하면 대학교수들이 이것이 좋겠다면 이것을 해보기도 하고 저것이 좋겠다면 저것도 해보기도 하고 하는데 대학교수들도 전부 자기가 개발한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선정하다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사후관리가 어려움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비슷 비슷합니다.

광역상수도사업을 많은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언론이나 관심 있는 환경단체나 밀양댐 상수원 상류지역에 일련의 일들에 대해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밀양댐 물이수질 상태가 어떻습니까? 밀양시가 관리하고 있는 수질과 비교했을때.

수질은 상당히 좋습니다. 양산쪽에 4개소가 마을 하수도를 설치하고 울산 쪽에도 설치하고 또 자연부락별로 설치해서 앞으로 3개가 더 설치됩니다. 그러면 마을마다 전부 설치가 다됩니다. 그래서 양산이나 창녕, 밀양해서 올해도 1억1,900만원이라는 돈을 주어야 됩니다. 지금 거기서 마을 오수처리시설을 하면 1급수가 되고 물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철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철환 의원입니다. 저는 61페이지 농촌지역 광역상수도 급수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밀양댐 물을 밀양에서 먹고 있는데 양산, 창녕, 밀양 분포가 몇 % 공급되고 있는지 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가 없으면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저는 상동면 쪽에 밀양시 급수를 하고 있으면서 상수도보호구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년 전부터 상동면 쪽에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서 상수도보호구역 4㎞, 또 4㎞ 지점부터 유하 거리 해서 4㎞, 긴늪에서 상동면 쪽으로 8㎞는 전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밀양시 전역에 물 공급이 언제쯤 되면 광역상수도가 다 되겠습니까?

돈이 326억6,200만원이 소요되는데 2010년도는 가야 됩니다. 한꺼번에 할 수 없는데, 지금 부북 일부, 산외 일부, 상남, 하남, 삼랑진, 초동, 무안하면 기간이 오래 걸리는데 무안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 주관로를 묻어서 배수지 전부 다해도 2007년도 6월로 맞아집니다. 맞아지면 배수관과 급수관을 깔려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2010년도 지나가야만 245개 마을에 간이상수도가 들어 갈 수 있겠습니다.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과장님 소관이 아닌데 상동면 쪽에 상수도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지가 ... 지금 고속도로와 함께 밀양에 지가가 오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동은 별로 안오릅니다. 그 원인이 상수도보호구역때문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시에서 주민들한테 보상을 해 주어야 됩니다. 안할말로 매립장이나 소각장처럼. 우리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느끼는 만큼. 오늘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검토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상수도보호구역은 전국 어디가도 보상하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쓰레기소각장이나 매립장은 법으로 지원해 주고 있고 또 댐공사도 법으로 정한 보조 기준이 있는데 법만 있으면 해 줄 수 있고 예산만 있으면 해 줄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저가 대답하기 곤란한데 법이 없으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밀양상수도도 수자원공사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로 넘겨서 교동 취수장에서 취수하는 것을 중단시키고 광역상수도를 전체 먹도록 하는 방법을 수자원공사와 계약해서 빨리 넘겨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설이 덜되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교동 취수장에서 물을 올려서 예를들어서 50%는 누수되고 50%정도 가정에 공급된다고 봤을 때 50% 누수된다고 하더라도 전기료 조금 더 들고 소독 약값 더 들면 할수 있는데 수자원공사 물을 먹으면 50% 값을 물려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노후관이 개량되고 나면 광역상수도도 시내지역에 넣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면 같은 데는 경북까지 상수도보호구역 저촉을 받으므로 농촌지도소에서 와서 농약도 치지 말아라, 소돼지도 먹이다 보니까 강쪽에 분뇨가 유입되는데 그런것도 먹이지 마라. 지가 상승도 있겠지만 주민 손해가 많습니다. 이런 것은 과장님 소관이 아닌데 질의해서 미안합니다만 앞으로 연구 검토해서 주민들이 손해가는 만큼 지원대책이 있으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마을하수도를 많이 설치해서 가축은 먹여도 괜찮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 의원님께서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수도보호구역은 지정된 지도 오래 되었고 교동 취수장이 된지 오래되다 보니까 최근 시설이 입주하는 주민들의 민주의식이나 보상요구가 활발해 진 이후 설치된 쓰레기소각장과 차원이 다르다고 봅니다. 최근에는 피해요구가 강한 반면 예전에는 약했지 싶고요 또한 상수도보호구역에 토지 소유한 사람도 그것을 알면서 낮은 지가로 땅을 사면서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오래 상동지역에 거주하면서 계속적인 생활의 어려움을 겪어온 사람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적절한 규모의 보상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청도지역에 결국 우리가 물은 교동 취수장에서 취수합니다만 청도 지역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밀양시민이 주로 먹는 물을 위해서 청도지역에서 철저한 관리를 하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청도 지역도 가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서 조사도 하고, 만약 오염 요인이 발생한다면 청도군에 계속적인 어필을 해서 우리가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두목 밑에 제2 수중보를 만들면서 강바닥을 골재를 파내고 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해서 건설과나 상하수도과장님께서도 골치가 아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수가 안나오므로서 주민 원성이 빗발치게 되었는데 거기서 파생된 문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 거기서 느끼는 중요한 사항은 아직도 거기서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가구수가 상당수 있습니다. 지하수를 주 식수로 사용하는 가구들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먹는 지하수가 얕게 2-3ｍ에서 8m 정도 파서 먹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물들이 수질이 예전과 같이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식수로 사용해도 될지 의문스럽습니다. 과장님께서 파악된 지하수를 주 식수로 하는 가구를 조사해서 무료로 시에서 수질검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먹어도 되는 물인지 판정을 해 주신다면 이 분들이 시 상수도를 먹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고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질검사는 교동 정수장에 하는 것 같으면 연구사가 할 수 있는데 다른데는 돈이 들어갑니다. 가정마다 해달라는 말씀하신지 전체적인지 모르지만 하는데 돈이 4만몇천원 드는데 민원이 꼭 필요하다면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해서 수질검사 의뢰를 해 보겠습니다.

교동 취수장에서 취수 검사를 하면 적은 비용으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한데 나중에 소송이 걸리면 대답할 것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뒷받침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공인된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공인된 기관을 이용 안하더라도 쉽게말하면 지하수가 먹어도 되는 물인지 모르고 주민들이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과에서는 시 상수도 물을 많이 먹도록 하는 것이 목표인데, 비용을 줄이면서 법을 따지지 말고 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고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시에서 도시계획도로 낼 때 급수시설이 반드시 같이 설치되어야 이중 굴착을 방지할 수 있는데 100% 되고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렇게되지 못한다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 예산에 마이너스요인이 발생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과 협의해서 도시계획도로가 반영된 지역에는 급수시설을 최우선적으로 같이 깔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도시계획도로나 하수 관거를 묻을 때는 상수도관을 같이 묻을려고 애는 많이 씁니다만 예산이 부족하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도시계획도로를 뜯어 낼 때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모자라면 빚을 내서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빚을 내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규 의원입니다. 60페이지 사업개요에 보니까 전체 밀양시 간이상수도가 324개가 되어 있고 지금 까지 95개가 정비되었고 금년에 34개를 정비하면 약 200개 정도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가 알고 있기로는 이 간이상수도가 옛날 농촌 새마을사업때 이루어진 것으로 20년에서 30년으로 아주 노후된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200개 중에서 몇 개정도가 앞으로 정리가 필요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24개 중에서 99개 하고 올해 34개 하고 나면 191개가 남습니다. 그것을 다할려면 159억 정도 듭니다.

상수도 물은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물론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행정을 할 때 제일 먼저 시도해야 될 것이 물부터 먼저 해결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들어서 이야기하면 포장이나 다리를 놓는 것은 2년, 3년 뒤에 해도 되지만 물은 제일 먼저 접하는 것이 물인데 건강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인데 전번에도 부시장님한테 몇 번 이야기했는데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힘을 써서 앞으로 정리해야 할 것은 빨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산계장도 나와 계십니다만 작년도에는 9억 정도해서 추경까지 합치면 11억 정도 되는데 올해는 예산계에서 21억5천만원 주어서 올해는 많이 하는 편입니다. 조금전에 예산계장을 만나서 이야기했습니다만 해마다 증액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일반회계입니다. 간이상수도는 일반회계고 지방상수도나 광역상수도는 상수도특별회계로 합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올해는 많이 온 편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가져서 기획실에 이야기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상하수도과장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입니다. 2005년도 환경관리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기구는 7개 담당에 정원 33명입니다. 현원은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 행위 지도단속입니다. 지난해 실적은 지도단속 업소수는 1만9,696개소 단속하고 그중 위반업소수는 123개소입니다. 조치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폐수, 대기 배기배출업소 및 유독물관리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관리하고 비산먼지 발생사항은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동차 배출가스도 무료 점검 및 단속도 강화하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관리입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은 분뇨, 정화조, 축산폐수 수거업체 교육을 3회 실시했고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및 축산폐수시설 지도점검 도 950개소 했습니다. 위반업소는 31개소 조치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분뇨, 정화조 , 축산폐수 수거업체르 지속적으로 단속 강화하고,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교동 상수원보호구역내 식품접객업소 4개소에 대해서 1억6,400만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분뇨축산폐수 수집운반 수수료 용역을 1,500만원 들여서 하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낙동강수계 주민지원과 오염총량 관리입니다. 2004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수질 측정지점이 삼상교입니다. 지난해는 총 38회 측정했습니다. 평균 1.6ppm으로서 목표 2ppm보다 수질이 좋은 편입니다. 지난해 가장 높은 때는 4월 갈수기 때 4.3ppm이었습니다. 2004년도 주민지원사업은 12월 30일까지 설계완료해서 금년도 초에 시행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경상남도 수질오염 총량관리 기본계획이 환경부로부터 금년 1월말 시행되는데 이에따라 세부지침이 있으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주민지원사업은 26개 사업장을 2월 착공해서 추진하고 2005년도 주민지원사업은 5개 동에 8억4,100만원을 들여서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원에서 사업을 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청결한 밀양가꾸기 시민환경 의식제고입니다. 지난해 밀양시 환경센터 견학은 2,286명했습니다. 아울러서 전세대 홍보도 강화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환경관련 홍보영상물을 활용해서 순회 홍보를 강화하고 생활쓰레기 배출 안내소를 제작해서 전세대에 보급하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적기수거로 청결한 환경조성입니다. 노면 청소차량을 지난해 구입해서 9월부터 운영했습니다. 분리배출 홍보 달력을 제작해서 전세대에 배부하고 청소대행업체 청소차량 색상을 개선했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서는 쓰레기 감량화유도 및 주민홍보에 주력을 두고 쓰레기를 적기에 수거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75페이지 폐기물 매립장 및 소각장 관리입니다. 1단계 매립장은 사용 중에 있고 2단계 매립장은 지난해에 준공해서 금년 10월 1일부터 사용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각장은 지난해 4월에 완료해서 5월부터 정상 가동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추진실적은 폐기물이 반입된 현황은 1만7,272톤 반입했습니다. 그중에서 매립과 소각 처리한 현황은 매립양은 생활폐기물이 2,886톤, 소각대는 2557톤해서 5,173톤을 매립했고, 소각처리한 량은 1만5,723톤 소각 처리했습니다. 또 지난해 11월 23일 다이옥신을 측정했습니다. 산업기술연구원에서 측정했는데 0.01나노그램으로 합격 받았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침출수 수질검사를 월 1회하고 매립장 주변 지하수 수질검사를 분기 1회 하고 소각장 정기점검 및 다이옥신 검사도 봄, 가을 두차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소각장 관리에 있어서 굴뚝에서 배출되는 가스 오염물질 측정치를 환경부에 전수하는 시스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 6월까지 마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폐기물시설 설치관련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매립장 5억, 소각장 5억 해서 매년 10억을 지역개발사업비로 지원되고 경상보조사업으로서 봉투 판매대금의 10%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무안면 각 마을별로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했고 경상보조사업으로는 복지센터 4층 방음벽 시설 및 비품구입에 사용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10억을 가지고 무안면 지역발전협의회를 통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 재활용품 자동화 선별시설 설치입니다. 시설용량은 1일 10톤 처리용량입니다. 사업비는 29억으로서 국비 30%, 도비 20%, 시비50% 입니다. 사업비는 전액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적격자 선정 및 실시설계를 착수했습니다. 금년도에는 2월에 공사 착공해서 11월부터 12월까지 시운전해서 12월 공사가 준공되도록 해 가겠습니다. 다음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 확대 추진입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은 1일 처리량은 수거량은 27.56톤입니다. 그중에서 분리수거처리 한 것은 하수병합처리시설에 처리된 것이 6톤, 원형재이용 10톤, 혼합수거 처리된 것이 8톤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10세대이상 공동주택과 삼문동 단독주택까지 시행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월 1일부터 시내에 있는 공동주택 차량진입이 안되었던 공동주택 18개소 900세대와 단독주택 4개동 6,780세대와 식품접객업소 1천개소도 확대 시행했습니다. 지금현재 하루에 음식물류 폐기물이 처리되는 현황을 보면 하수병합처리에 14.5톤이 처리되고 원형 재이용이 10톤, 혼합수거 처리는 2.8톤 처리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1월에 시행해 봤습니다만 별 문제점이 없으나 수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매일 15시까지 수거된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숙달되면 시간이 줄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79페이지입니다. 폐자원수거 재활용촉진입니다. 지난해에는 재활용품을 분리 수거해서 매각한 것이 880톤에 1,900만원, 폐기물 수거한 것이 4,160톤에 수거장려금을 1억992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농업용 폐비닐 분리 배출을 활성화해서 추진해 나가고 필름류 포장재 분리수거 및 폐형광등 분리수거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상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의원입니다. 건설국 소관 부서 중에는 가장 힘들고 여러 가지 민원이많은 부서라고 생각됩니다. 비산먼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동절기가 끝나고 곧 해동이 되면 엄청난 비산먼지로 인해서 농촌에 하우스 농사등, 특히 얼마전에 행정사무감사시 다녀왔던 하남 모래채취 현장 비산먼지가 굉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것을 업무 연찬을 건설국 같은 국 안에 과장들에게 해서 철저하게 강화를 시켜 주셔야 됩니다. 더구나 농산물값 하락으로 농민들이 경직되어 있고 한 쪽으로 편향되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공사는 꼭 해야되지만 비산먼지 발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특히 하우스농사가 채광장애로 인해 일어나는 일련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지도단속을 부탁드리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가 몇차례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청 옆에 한국화이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비산먼지 단속 추진실적에 보면 대체로 아주 가벼운 것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만 시민이 우려하는 건강과 직결된 비산먼지 부분은 조금더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해서 회사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토록 예방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의원께서 본회의 때 두차례 정도 한국화이바 오염 관계 때문에 질의하셨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이후에는 단속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되어서 실적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강화하도록 하고 또 하남모래채취장 비산먼지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거의 매일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비산먼지에 대해서 더욱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또 의원 계십니까? 김정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수거 업무가 상당히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74페이지 끝부분에 쓰레기종량제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제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쓰레기봉투 가격이 인상된 이후에 불법투기가 늘어나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특히 환경미화원과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불법투기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요즘 실태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쓰레기봉투가격 인상으로 불법사항이 다소 있었다고 확인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실제 삼문동에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수거를 하고 또 환경시설이 준공되므로서 환경시설을 견학하고 난 이후부터는 그런 사례가 줄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눈에 띌만하게 크게 불법 투기하는 사람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간에는 직원 1명과 공익요원 3명이 고정적으로 투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해보면 거의 단속대상이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포상금은 환경미화원한테도 지급됩니까?

안됩니다.

공무원 신분이니까 안된다는 말씀인데 환경미화원이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한테도 제일 많이 발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사람들인데 업무에 속한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포상금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들 근무가 법적으로는 아침 6시 이후에 청소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미화원들이 6시 이후에는 청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청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들이 잘 때 청소하고 다음 날 아침에 9시까지 출근해서 공무원 퇴근시간인 오후 5시까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봤는데 과도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것은 동에서 운영하는 사항으로 동에서 아침 일찍 나가서 청소하고 집에 가서 식사하고 10시경 나와서 12시까지 있다가 식사하고 오후에는 휴무하는 상태로 알고 있는데 동 사정에 따라서 오후까지 연장할 때 도 있고 동 사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가급적이면 주간에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간 근무는 주간근무보다 훨씬 노동강도가 강한데 그렇게 근무하시는 분들한테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쉬라고 선을 정해 주어야 일하는 환경이 되지 동에서 그때 그때 일이 생길 때마다 이일 해라 저일 해라. 환경미화원이 일을 많이 하는 것을 봤습니다.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조정해서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야간 일하면서 대신에 낮에는 몇 시 출근해라고 정해주시는 방향으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노면 청소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착되지 못해서 환경미화원들이 새벽에 도로변에 청소하러 일부 나옵니다. 이게 정착되면 새벽 일찍 나오는 부분은 시간을 늦추어서 나올수 있도록 조정할 계획입니다.

노면 청소차량이 가동되면 야간에 청소 안해도 되는 사항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두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4페이지 청결한 환경조성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번에 본회의장에서 노면 청소차량을 구입해서 시범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환경미화원을 노면에 청소시킬 것이 아니고 첫째 원인자가 책임지는 제도적 장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노면에 비산먼지를 일으키는 원인자가 대형사업장입니다. 쉽게말해서 골재채취장이나 대형 공사장이나 취토장 이런곳에서 사업 허가를 해 주므로서 그 사람들이 노면에 모든 먼지를 일으키는데 허가 당시 허가해 준 조건부에 발생지부터 처리장 구간까지 거리를 청소할 수 있는 인부를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조건 속에서 허가를 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제도를 안하고 무조건 허가를 해주면 시 미화원이 청소한다는 것은 아니다. 기히 대형사업장에는 허가 당사자부터 또 관계되는 복합민원을 다룰때 그 사람들을 매립장에 분석해서 최소 인원을 그사람들 책임 하에서 청소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거에 그런 발의를 해서 그분들과 협의해서 한때는 사업자측에 나와서 청소하는 것을 봤습니다만 지금은 볼 수 없습니다. 밀양 전체 미화원 19명이 19개소를 관리한다 하는데 밀양 전체의 도로를 카바하기는 힘들 것이고 기히 나가 있는 대형 배출장에 이런 제도를 강구할 필요는 없는지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부서와 저희들이 주가 되어서 앞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환경관리과장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 교통행정과 주요 업무중 2005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에 대한 전년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적자노선 , 비수익노선 버스업계 손실보상 지원을 위한 사업비 1억2,500만원 등 총 9억400만원과 상업용 자동차에 대한 유가보조금 76억4,800만원을 지원하여 대중교통 사업개선 및 시민불편 해소에 이바지했습니다. 금년부터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마을버스운행 손실지원등 사업비 10억4,500만원과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98억8,700만원을 지원하여 버스 및 화물업체 경영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3페이지 교통안전시설 정비 확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처리실적은 교통신호기 및 경보등 설치사업외 6개 사업에 7억3,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원활한 차량소통과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여건 조성에 이바지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교통 신호시설 즉 절전형 유지관리 105개소 5,060만원등 총 사업비 6억5,4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여 차량소통과 편리한 교통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4페이지 주차장 및 교통시설 확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처리실적을 말씀드리면 주차공간의 효율적 관리로 주차난해소와 교통질서를 확립코자 마을공동주차장설치 9개소 4007㎡, 버스승객대기시설 19개소 1억3,500만원, 주차장관리 460만원등 교통편익시설 확충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2005년도 처리계획은 시가지내 지속적인 주차공간 확충으로 주차난해소와 공영주차장 시설관리 철저 그리고 시내 및 농촌지역 버스승객 대기실 설치 15개소 1억 3,500만원등 지속적인 주차공간 확충과 대중교통 이용승객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 주정차질서 확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은 기초질서확립과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확고한 단속시스템 구축와 인터넷 단속 안내사이트 구축등 성숙된 주차질서 확립 정착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불법 주정차 감시용무인카메라설치 3개소등 주정차실시 완성 단계 진입을 위한 시민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 사업용 자동차 운송질서 확립을 위하여 2004년도 추진실적은 사업용자동차 불법행위 근절과 운수종사자 친절도 향상,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행위 근절등 위반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4,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며 교통문화 정착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사업용자동차 법규위반 행위를 지속 단속하여 부당요금, 합승, 결행, 미터기 미사용등 법규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토록 사업체별 친절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 무단방치등 법규위반 자동차 정리입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은 무단방치차량 발견 및 신고처리 130대중 차량소유자 및 관리자 자진처리 31대, 강제견인 및 폐차처리 62대, 무단방치 행위자 범칙금부과 11건 710만원, 무단방치 행위자중 범칙금 미납자 검찰 송치 16건, 16명등 무단방치 행위자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도로변 과 주택 및 빈터에 계속 무단 방치된 자동차에 대한 견인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 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식 의원 김병식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서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정비확충 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추진실적이 총 사업비가 7억3,500여만원이고 2005년도도 그정도 수준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매년 우리시가 시민의 생명, 운전자 생명과 보행자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 많은 사업비를 확충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지금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돈으로 환산하면 안되겠지만 교통안전관리공단 경찰청 사고조사 분석에 의하면 한 사람이 사명했을 경우에 약 3억5천만원의 손실이 국가적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럴경우에 우리시의 현재 교통안전시설 장비 사업비가 7억 같으면 불과 2사람 비용 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시가 매년 무단횡단으로 인해서 교통사고로 인해서 년간사망자가 많게는 15명, 적게는 10명되는 것으로 자료에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시가 많은 사업비를 투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매년 이렇게 10억 이내로 예산을 확보하기보다는 좀더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우리 시민의 생명을 지켜줄 의무가 행정에서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확충은 전년도 수준으로 7억3천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 계산은 경찰서와 교통안전관리공단과 협의해서 매년 시설 할 곳을 합동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요가 발생하고 설치해야 되겠다면 예산 증액 요구하겠습니다. 김병식 의원 오늘 이 자리에 국장님도 배석하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은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은 나름대로 교통안전시설 장비를 많이 했다고 생각하시는데도 물론 예산 사정으로 못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비근한 예로 물론 도로 구조 선형이 과거보다 개량되었고 운전자나 보행자 의식도 많이 바뀌었지만 지금 지방도와 국도 가드레인은 어디에서 설치하고 있습니까?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암산 터널 앞에 저가 의회로 출퇴근하면서 올 때 보면 상당히 위험한 곳이 있었는데 분리대를 설치해서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호가 연동 체제로 되므로서 구간이 길은 넓습니다만 고속 주행하는 차량들이 교차하는 지점인 지금 하이마트 근처, 밀양고등학교 사거리도 그렇고 사고가 났다면 대형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이 몇곳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가로 분리대를 설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예림교에서 신호를 받아서 스카이마트 앞으로 내려가는 차량들이 특히 아직까지 외부에서 고속철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또 젊은 운전자들이 신호등이 파란불이 들어왔기 때문에 달릴 수 있다는 것만 생각하고 아주 빠르게 내려갑니다. 그런데 스카이마트 앞 인구밀집 지역의 어린아이들이 상당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저가 현장에서 어린아이가 바로 침범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아이한테 혼을 내는 것을 보고 저가 뛰어가서 거꾸로 운전자에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만 젊은 사람이 화를 내던데, 그 지역이 예림교가 높아지고 나서 처음 개통되고 나서 위험한 지역이고 사고위험이 많은 지역인데 처음에는 40㎞ 제한속도가 설정되어서 표지판이 붙어 있었는데 어느날부터 제한속도가 없어졌는지 “천천히”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한속도 몇㎞와 천천히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몇㎞로 설정되어 있는지 궁금하고 교통규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시게 되면 예림교부터 삼거리까지는 40㎞로 명시해서 교통표지판을 교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내 교통속도는 4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교통표시판은 임의 대로 설치하는 일은 드물고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합니다. 이 구간은 무슨 신호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주세요. 그것도 교통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판단해서 저희한테 요구했습니다. 예산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만 저희들도 교통법규라든지 모든 것을 검토해서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는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스카이마트 앞에 40㎞ 표시판 관계는 좀더 검토해서 설치하는 방법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두규 의원 질의 먼저 하시고 박영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밀양에 대리운전 업체가 파악되어 있습니까?

법규가 정비가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는 어디로 합니까? 세무서에 합니까? 물론 대리 운전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편리합니다만 항간에 여론이 만약 사고가 났을 때 보험문제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시가 관장할 수 있는 법규 미비사항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분들에게 업체를 파악해서 안전운행을 할 수 있고 제도를 계도할 대책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어제 회계과 업무시에 본의원이 이야기했습니다.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사거리 지역에 입체교차로를 설치해서 편리하다는 것도 과장님이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 경찰서부지 매각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장한테 2002년도에 매각 결정을 내렸습니다만 지금 여건 변화로 매각보다는 교통소통의 원활을 위해서 입체교차로로 하는 쪽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 결론이 본청에서 거론을 한다면 교통 업무를 주무하는 교통과에서부터 그런 문제점을 먼저 제기해야만이 집행기관에서 의논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한 강변쪽이나 대우, 청구아파트에 많은 인원이 밀집된 상태에서 교통량을 조사해보시고 과연 입체화로 했을때 밀양여중이나 가곡이나 송림 쪽으로 가는 4차선 거리에 교통량을 조사해서 시장님과 의논해서 연구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에서 먼저 이의가 제기되었을 때 개선된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위치에 교통량이 폭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삼문동지역은 대우나 청구가 들어서고 나서 교통이 많이 번잡합니다. 지적하신 대로 구 경찰서 부지에 철거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 관계는 입체교차로 관계, 더 나아가서 그 주변 말고 또 굉장히 교통이 번잡하고 사고 위험이 많은 신촌오거리 관계, 우리 시내 지역에서도 몇 군데 있습니다만 그 관계는 장기적으로 관련 부서와 검토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교통소통이 원활이 될 수 있도록 장기적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 용어가 안맞습니다. 2월에 매각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빠른시간내에 검토해라고 했는데 이 시간 이후에 가보셔서 현장 확인해서 매각하기 이전에 실과에서 의논해서 복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업무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각자 할 일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본회의장에 제기했기 때문에 교통문제를 가지고 제기해 주시므로서 의논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영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