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창문입니다.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의 날 일자 변경 및 기념식과 시민화합 행사의 분리의향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날은 매년 10월 10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제42회 임시회시 질문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사개최 장소는 공설운동장에서 예술회관 야외무대로 변경을 해서 하고 참여 인원도 5,000명 정도로 축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사 내용은 기념식과 시민상 수여, 외국인 중국 소림 무술단 경연과 민요 가수 공연, 합동 농악놀이, 진주 줄싸움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 재정운영에 관하여 질문이 있었습니다. 제43회 2정례회시, '99년말 우리 시의 채무액은 1,248억원이었습니다. 2000년도에 163억원을 상환하고 2001년도에 118억을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9월말 현재 967억입니다. 4/4분기 갚고 나면 933억원으로 감소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우리 시는 금년도 내년도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채무 이율이 높고 상환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갚은 것이 남강댐 이주대책특별회계에 갚고 2000년도에는 ADB 차관을 57억을 갚은 것이 있어서 상환이 많이 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산지역 중장기 개발계획에 대하여 제43회 제2차 정례회시에 질문한 사항으로서 금산과 1009호선에 대한 개발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지방도가 되어서 진주시에서 계획을 할 것이 아니고 도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차에 2001년 7월 26일과 2차 9월 19일, 3차 10월 24일 도에 건의를 하였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아직 확정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무 운영계획에 대하여, 이것은 제50회 임시회시에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채무와 같습니다마는 2000년말 1,161억에서 2000년도와 2001년도 상환을 하고 2001년 9월말 현재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67억이 되겠습니다. 앞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역 예산 지원에 대하여, 이것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계획은 평거 지구 외 총 15개소에 계획을 해서 '90년부터 2003년까지 812억6,200만원을 들여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계획실적은 평거 지구 외 7개소에 361억을 투자하였고 향후에는 금년도에 100억원, 내년도에 147억원, 2003년도에 202억원 투자해서 계획된 사업을 완료하도록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부경남과 진주시 개발 예산 중 문화예술 분야 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54회 임시회 질문시에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문화예술 분야 총 예산이 112억원으로서 전체 예산 대비 2.9%고, 전년도 대비 0.3%가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남가람 문화거리 조성과 공북문 복원,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남강 선사유물 전시관 건립, 평거 고려고분 정비 등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 및 관광지 등에 대해서 민자유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시정 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배정오 위원.

8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지구 2003년도에 끝나죠?

예.

끝나면 저희 동 경우는 한 70%가 남아 있는데, 2003년도에 다 끝날 수 있겠습니까?

위의 계획에 의해서 거의 다 국비지원에 의해서 되는 사항입니다. 지원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현재로서는 2003년까지 지원되고 그 외는 국고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2003년까지 다 마칠 것입니까?

그것은 연차적으로 국. 도비 지원을 받는 것으로 해서 시비로 하더라 해도 전체 다는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후 내년이 마지막 해 아닙니까. 그때는 예산을 과다하게 실어 가지고 다 마치도록 해 주셔야지, 그것도 선도 희한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는 도로과다. 중간은 환경개선이다. 이러니 혼선을 빚는다고.

지구로 지정되는 내에는 주거환경개선지구 담당하는 도시과에서 하고 일반 도로는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하기 때문에 부서가 달리 될 수 있습니다.

같은 길인데 반을 잘라서 되어 있어요.

그런게 있습니다. 지구가 포함이 되고 안 되고 되기 때문에.

과감하게 후 내년에 세워 주세요.

우리가 147억이라는 내년도 예산도 전국에서 진주시가 경상남도에서 제일 많고 가장 많이 받아 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많이 얻어 오는 시가 없습니다.

그러면 2003년 지나가면 우리 시비로 마칠 수 있죠?

계속하는데 이와 같이 계획적으로 하는 것은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시의 재정이 약하기 때문에.

하다가는 중단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계획된 것은.

계획된 것은 다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찾을 동안에 아까 그 관계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행정자치부가 중심이 되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보도에 보니까 그런 맥락에서 불량 지구를 정비하는 그것이 정부에서 어느 정도 계획이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끝나고 나면 다른 지침이 내려 온게 있습니까? 다른 불량지구 정비해야 될 곳.

사실 질문이 우리 부서에 나왔기 때문에 답변을 하는데 이것은 도시건설국에서 하는데 그런 계획은 제가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지침이 있는게 있습니까?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고, 나중에 도시건설국에 물어 가지고 사안이 있으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우리가 추진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담당관 황양규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담당관실 소관 총 질문 건수가 10건 중에서 6건이 완료되고 4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11페이지 판문지구 종합경기장 건립에 대해서 제39회 임시회의 때 제진옥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합경기장 관련에 대해서는 기본 설계와 기본계획 수립, 환경영향 평가 완료하였으나 수 차례에 걸쳐서 민자유치 설명회를 한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재벌기업 투자의향 타진 및 설명회 등을 통해서 지속적인 민자유치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그와 관련되어서 매각 계획과 평가 금액에 대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민자 외의 계획은 없으며 실제 평가 금액은 감정사에 평가를 받아봐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13페이지입니다. 모덕지구 경기장에 대해서 질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덕지구 생활체육 공원 조성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지금 현재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금년도 1공구 게이트볼장 2개소와 테니스장 9면을 12월 25일 완료 계획에 있습니다. 2공구 부지 보상과 잔디 구장 사업 실시 계획에 있으며 내년도에도 부지 보상등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신안동 공설운동장 관리 운영에 대해서 제39회 때 송경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안동 공설운동장 대규모 신규 투자는 현재로서는 종합경기장이 완성될 때까지는 시민의 활용을 위해서 시설 보수나 유지 관리 등을 해서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공설운동장 개방과 관련되어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진주는 축구의 고장이면서 인근 광양 등과 같이 사실상 축구장에 잔디 노면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프로팀 유치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잔디 보호상 일반인에게는 개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잔디 구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은 문산 잔디구장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문산 잔디구장을 개방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체육동호인 단체하고 동계 전지훈련 팀에 사용료 감면하고 사용료 현실화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체육동호인 단체는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하며 동계 전지훈련 팀은 언론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들어봐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작년에 저희들이 11개 팀에 3,500명이 와서 경상남도에서 우리가 동계 훈련 팀이 제일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되어서 약 32억 정도 그 분들이 돈을 뿌렸지 않느냐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저희들 실적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금년에도 대대적으로 동계 훈련 팀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학교 팀도 체육시설을 무료로 개방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앞 야외무대 스탠드 보수와 남강변 야외무대 설치에 대해서 제42회 때 강주열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마는 스탠드는 1,947석으로 당초에 사업이 1억8,900만원으로 시민들 편의에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야외무대 설치도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현재 사업이 완공되어 가지고 토요 상설무대 등으로 인해서 시민 볼거리 제공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매주 토요일, 일요일 거의 쉬는 시간이 없을 정도로 야외무대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개천예술제 개최시기에 대해서 제42회 임시회 때 하창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진주 문화예술 재단에서 개최해서 재단 이사 분들이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매년 개최시기는 10월 3일부터 10월 10일로 확정해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진주시의 이미지 구축 및 홍보와 관련해서 제43회 정례회에서 이문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진주 이미지 상징을 위해서 논개 캐릭터가 있습니다마는 캐릭터 기본형 28점과 응용형 66종에 172점을 개발해 놓고 있습니다. 활용 실적은 상표등록이라든가 농산물 및 지역 특산물, 21페이지입니다. 지역 중소기업 생산품, 기념품 사용 승인, 관광 안내판, 진주 8경, 국제 교류, 시 홈페이지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논개 캐릭터 사용확대와 논개 캐릭터를 이용한 관광 홍보물 제작, 홍보활동, 안내판 정비, 국제교류 및 박람회 등을 통해서 진주 상징을 국내외에 널리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진주 민속 자연사 건립에 대해서 제43회 때 류병현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향토 민속관은 '99년 10월에 진주성 앞에 건립되어서 장석류 등 전시해서 시민 및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선사 유적물 전시관은 2001년도 예산 13억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내외 사례를 견학해서 최종적으로 완료가 되고 나면 공모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국비 6억원이 가내시가 내려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선사유적 전시관이 타 지역 어느 지역보다 좋게 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견학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생활체육협의회 탁구장 설치 부지 무상임대에 대해서는 답변 요지와 같이 당초에 1억 이상일 때 의회에 의결토록 되어 있어서 이것은 시가 표준액이 1억 미만이기 때문에 진주시조정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무상 승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개천예술제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제45회 때 강주열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추진실적은 지금 지역적 특성을 담은 종목을 발굴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강 등 축제라든지 종야 축제를 부활했고, 특히 예술경연 분야의 특장화 시켜서 현재 무용이라든지 문학 등 전국 규모의 시장을, 품격도 문화부 장관이 열 두 명이나 시상하는 대규모 경연대회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금년에는 제51회 개천예술제는 세계 유등이라든지 소망등 달기 등을 했고, 투우대회도 많은 해 보다도 많은 소가 와서 추진한 바가 있고, 종야 축제도 전 시민이 참여하는 한 마당 축제의 농악놀이도 추진한바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대중가요 부문에 대한 업적 보존과 발전에 대하여는 제45회 때 김창옥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 유명 예술인 일곱 분이 있습니다. 가요 다섯 분, 문학 한 분. 미술 한 분,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유족 및 유품 소재를 파악안바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가족들과 협조를 한바 있습니다. 남인수 동상을 지난 6월 26일 진양호 호반에 세워졌고, 파성 설창수 선생도 문화거리에 지난 10월에 설치한바 있고, 금년 예산에 남인수 선생의 묘소 진입로 포장을 위해서 예산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에도 향토예술관 건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중 가요에 대해서도 추진하는데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상평동 생활체육관 마루바닥 교체 시공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50회 때 전병욱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객의 의견이 사실상 찬반 양론이 되고 있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기술자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2억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현재 보면 우레탄을 교체한 시기도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8,500만원을 투자해서 한 것이 '98년도에 했습니다. 시기도 그렇고 해서 앞으로 예산 사정이 허용하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재보수하는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담당관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송경호 위원.

민자투자 유치를 안 하면 진주시 자체적으로 해 볼 계획은 전혀 안 해 보았습니까?

사실상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당초 계획을 보니까 1,000억이 넘게 드니까 매각해서 하기는 어려워서 현재까지 계획은 안 세웠습니다.

매각을 해서 연차적으로 하면 되지.

지금까지....

대체로 할 수 있는 것이 문산도 있고, 여기는 마무리되었고 하니까 우선 큰 불편은 없을 것이라고, 1, 2년 후에는 시민들 불편이 많다는 것은 없을 것이고, 조금 불편하겠지마는 매각해 가지고 나름대로 저 쪽에 계획된데로 추진하고, 돈이 모자라면 장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일단 매각하면 몇 백 억 될 것 아닙니까, 해 볼만하지, 사실상 연차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5년이 걸리든지 10년이 걸리든지, 매일 민자유치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지, 못하는 것이지, 띄워만 놓고, 어느 하시절에 10년 뒤에, 못하는 것입니다.

정영빈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빈 위원입니다. 직접 관련이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는데, 판문지구에 계획을 했었는데 종합경기장 건설계획이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완료된 단계는 환경영향평가까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설계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설계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 당시 진척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 아닌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 이거지, 그 당시 더 투자하고 그런 것은 없죠?

더 투자는 시민이 불편이 없도록 안에 있는 보수적인 그런 것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예를 들어서 저것을 추진하면 안 될 것은 없다고, 저게 약 4만평 아닙니까. 평당 100만원씩이라도 400억이고 평당 200만원이면 800억이라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모자라면 1,200억, 1,300억 모자란다 해도 1년만에 짓는 것도 아니고 5년이나 10년 장기계획을 해서 하면 1년에 50억이나 30억을 해서 하면 되지 왜 안 돼, 안 그래요. 의지가 없는 것이지, 붕 띄워 가지고, 맞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내가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20페이지부터 이미지 관계, 물어 보겠습니다. 논개 캐릭터 사용하는 업체가 상업화해서 하는게 있죠?

예, 있습니다.

관리를 잘못해서 문제가 생기면 진주시 이미지도 그렇고, 기업으로서도 치명타를 받을 수 있는데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먼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사용료를 받는 극히 아주 일부든데, 물론 그런 것도 앞으로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어느 정도 늘려 나가야 되겠고, 중요한 것은 이 이미지가 상표를 통해서 이미지가 잘못 흐려지면 진주시도 손해 가고, 기업은 기업대로 치명타를 받고 있는데 내가 생각할 때 관리가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기업에만 일단 지정해 놓고, 기업에만 맡겨 놓아서도 안 될 문제고, 기업의 물건이 잘못 나가서 이미지가 흐려지면 우리 시로 봐서도 치명타를 받을 수 있는데, 신용사회로 가다 보니까 이 문제를 관리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식으로 사후 관리를 하고 있는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거의 식당 같은 곳, 모범 음식점이라든지, 주로 보면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상표도 상당히 모범적인 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세부적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나하나 체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시초가 되니까 1년 동안 무료 사용하고 1년 후부터는 매출액의 3%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는 것을 어디 써야 되느냐 하면 우리 시로 봐서는 그렇고 실비 받는 것을 관리하는데 써야 장기적으로, 우리가 관리비 조금 받아서 수입 측면에서 큰 득을 보는 것은 아니거든요. 장기적으로 신용이 한번 실추되면 여러 수십 배 힘을 들여도 바르게 하려고 하려면 힘이 안 듭니까, 그런 차원에서 써느냐, 관리를 그런 안목을 가지고 하느냐 궁금해서.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안 하는데 그런 것을 신경을 써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이 나갈 때나 모든 제품마다 못 하더라 해도 우리 캐릭터를 사용하는 업체에 정기적으로 시에서 나가서 제품을 검사 해본다든지 그런 쪽에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정할 당시에 신용이 있고 잘 한다 싶어서 사후관리가 안 되면 큰 타격을 받을 수가 있는데 앞으로 그런 쪽에 설사 인력을 보강하더라 해도 그런 쪽으로는 장기적으로 되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한 가지 물어 봅시다.

강영안 위원.

골동품 거리 업무를 진주성에서 하죠?

우리가 합니다.

그러면 제가 살지는 않는 사람인데 운영위원회 회의를 참석해서 그 지역에 민원을 하나 들은게 있는데, 골동품 거리를 만드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 민원입니다. 왜냐하면 전부 인도에 내 놓고 있습니까, 그래서 기존 있는 사람들이 인도를 만들어 놓고 기존 있는 사람들 피해를 주면서 골동품 거리를 어째서 인도에 전시를 해 놓고 파느냐, 이런 불평을 많이 들었어요. 우리도 들어 볼 때 인도는 사람 다니라고 해 놓은 것인데 물론 진주시에 특별 사업으로 하는 것은 좋지마는 사람 다니는 길을 만들어 주고 해야 되는데 문화체육담당관에서 다시 생각을 해 보십시오. 교감이라고 하는 분이 거기 선생님들 많이 있는 자리에서 진주시에서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좋다 이거라, 기존 도로 있는 사람들을 인도를 막아 놓고 이게 무슨 짓이냐고 강력하게 반발을 들었어요. 참조를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그런 말씀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도 중에서 전체적으로 사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지도를 많이 나갑니다마는 그것 보면 어려운 분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창고가 없거든요. 인도에 전시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지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하시든지, 불평이 쏟아져서, 그래도 지식층이 선생님들 앞에서 핏대를 올리는데, 참고로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구자경 위원.

구자경 위원입니다. 앞서서 동료 위원들께서 종합운동장 건립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계시고 했는데 어떤 획기적인 방안이 안 나오는 이상 민자유치를 해서 판문동으로 이전하는 것은 힘들다. 그렇게 보면 기존 문산에 공설운동장을 비롯해서 체육관 시설이 있고, 140억 150억을 들여서 하는 체육공원 단지가 조성되고, 그렇다고 보면 기종 공설운동장 부지에 나대지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많이 있고, 운동장 시설로만 되어 있습니다마는 각종 제반 여건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도민 체전이라든지 국내 각종 경기를 유치하고 대회를 치루는데 현재 공설운동장 부지를 체육경기 시설로 대대적으로 개발하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문산, 모덕골, 신안 공설운동장 부지에 미 개발된 부분에 각 종목별로 꼭 있어야 될 체육관이든지 경기장이든지 갖추면 도민 체전이든, 시 단위 각종 체육행사든 하는데 별로 크게 부족하거나 그렇지 않은 것 아닙니까?

실제로 지금 있는 시설을 가지고는 종합 경기장의 면적은 월등히 작습니다. 종합 경기장을 다시 건립하려고 계획한 것인데 현재 있는 그 면적은 한 3만평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하려고 하는 것은 약 17, 8만평 정도 됩니다. 사실상 종합 경기장 규모로는 작습니다.

사실상 시에서는 판문동 같은 종합 경기장 한 단지 안에 모든 것을 넣으려고 하니까 그런 말씀이 나와 지는 것이고, 본 위원이 말씀하는대로 문산 쪽하고 모덕골하고 신안하고 해서 분산되어 있는 이것을, 문산에 있는 것, 모덕골 있는 것, 기 시설되어 가는 것 제외하고, 수영장 같으면 경남학생 실내 수영장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어떤 부족한 그런 부분들의 경기 시설을 신안동 현 부지 중에서 미 개발된 부지가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개발하고 이렇게 하면 종합 경기장으로 하려고 하는 그 부지나 그 시스템처럼 가능하지 않느냐는 것이지, 단지 한 곳에 엮어져 있지 않고 분산되어 있다는 것이지 대회를 치루는데 손색이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축구라든지 일반적인 경기는 할 수 있는데 종합적인 경기를 유치하면 곤란합니다.

실제 공설운동장 부지는 주로 운동장 개념으로 되어 있는 그 다음에 모덕골에도 테니스장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신안동에도 테니스장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거든요. 경기 종목이 20여 개 종목이 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유도장 같으면 다른 부분에 학교 체육관 쪽에서 활용을 많이 하고, 태권도, 농구 같은 것은 경남 학생 실내 체육관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고, 기존 경상대학교를 비롯해서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굳이 진척도 안 되고 하는 것을 판문동 종합경기장, 경기장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고 저는 갖추어지고 있는 여건 속에서 우리가 아이템 짜내고 개발만 하고 더 여건만 만들면 얼마든지 돌아 갈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런 것은 전혀 생각을 안 해 보시는지, 계속 판문동에 종합적으로 그것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문산 지역에 있는 문산 체육관이나 모덕골은 일상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사용하는 체육시설하고 같고, 현재 서부 지역에 있는 신안 공설운동장도 보면, 지금까지 종합 경기장이라고 하면서 활용해 왔습니다마는 그 시설 자체를 가지고는 진주시의 종합 경기장으로서 활용은 부적절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위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아침에, 일요일 되어서 보조경기장이나 테니스장에 운동하러 오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 지역 자체가 단 한 가지 보면 교통 문제만 하더라 해도 일반인들이 지나가려면 상당히 교통에 장애를 받고 있는 받고 있는 정도인데 거기다 만약에 시에서 여건이 안 되어서 그렇지 국제대회나 큰 경기를 못해서 그렇지 하는 것 같으면 제일 주차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문동에다 공설운동장 말만 띄워 놓고 안 하느냐 하는데 저희들이 종합 경기장 자체를 판문동에 설치를 해서 당장에 그렇게까지 종합 경기장이 꼭 필요하느냐, 먼 장래적으로 봐서, 장기적으로 해 나가면 되지 않느냐, 저희들이 봤을 때 어려울 때 운동장을 떼 팔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경기가 풀려놓고 났을 때 저희들이 민자유치 방식으로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단 현재 있는 신안동 공설운동장을 진주시 종합운동장으로 개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저께 우리 상임위에서 현장방문을 하면서 문산공설 운동장 쪽을 나갔는데 그때 중소기업지원과장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바이오 하고 생물단지 쪽에 문산 공설운동장이 400m 트랙이 두 개가 나올 정도로 운동장을 과대하게 크게 해 놓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나중에 절반 정도 줄여 가지고 생물, 바이오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말씀도 하신다고, 그러니까 지금 문산 공설운동장 같은 것도 운동장만 크게되어 있고 옆에 체육관만 되어 있고, 거기에 운동장을 두 개 정도 낼 공간이 된다고 하면 얼마든지 거기도 다른 체육시설을 활용할 수가 있거든, 만들 수가 있거든, 면적으로 보면, 현재는 덩그라니 운동장으로서만 되어 있지만 다른 것을 쪼개서 하면 부지를 활용하면 얼마든지 될 수 있고, 신안동 공설 운동장을 보면 본 위원이 줄기차게 주장을 합니다마는 나동 쓰레기장으로 가야될 재활용 집하장, 중고 재활용 센터인가 고물상인가 판매하는 그런 것, 서부시장상사가 올 것이라고 몇 년째 지어놓고 있는 가건물 그런 것, 각종 나대지가 방치되어 있거나 인근 주민들이 배추, 무를 심어 가지고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 그렇지 않으면 일반 보조구장이 있으면서 이현상가 옆에는 또 소 구장이라고 해서 축구만 하는 그런 공간들,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운동장으로서 종합적으로 단 10년 이내라도 진척이 불가능하고 잘 안 될 것 같으면 본 위원 생각할 때는 문산하고 공설운동장하고 모덕골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분산된 종합 경기장이지마는 그런 시설로 추진해 보는 것도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시로 봐서 실내 체육관, 신안동에 실내 체육관 지을 부지도 없거든요. 일반 생활체육관 정도면 모르지만 그래도 5,000명, 8,000명, 한 만 여명 수용할 수 있는 실내 체육관도 신안동에 짓지를 못합니다.

이 문제는 문화체육담당관께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딜레머에 빠져 안 있습니까, 아까 구위원이 생각하신대로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하는 전국 체전이라도 하고, 도체라도 하고 일반적인 경기를 할 것인가, 그럴 것 같으면 종합경기장이 필요 없죠. 저것을 해서 새로 시설을 보완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판문동에 하려고 하는 것은 국제 규격의 종합경기장, 그 당시 상황으로 봐서는 앞으로 인구도 늘어 날 것이다. 우리 진주시도 그만한 것은 가져야 되겠다는 의욕에서 사실은 입안을 했지마는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이 그런 거액을 들여서 시 자체 재원 가지고는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민자를 유치해 보려고 하니까 안 되고, 그래서 종합 운동장 지금 위치에서 마무리할 수 있는 계획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쯤 구위원 말씀하신대로 꼭 국제 규격의 운동장을 진주시가 가져야 되느냐, 그것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령 마산도 있고, 울산도 있고, 창원도 있다 보면 진주가 그런 부지에 거대한 경기장을 가져서 실익이 있느냐, 안양을 보면 인구가 70만이 됩니다. 그런데 국제 규격의 종합 경기장을 가지고 있는데 엄청나게 부담스러워 합니다. 그런데 진주시는 35만이고, 앞으로 2020년까지 대한민국 인구가 정체 상태에 갔을 때 진주시 도시계획 목표인구인 50만이 될지, 60만이 될지, 40만으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과연 거액을 들여서 할 가치가 있느냐, 그러면 만약에 그것을 포기한다면 현재 있는 자리를 보완해서 시설을 개축하고 체육관이 앉을 자리에 앉고 해서 아까 구위원 말씀하신대로 모덕체육관 보조경기장, 문산에 있는 것을 활용하는 것을 한번 검토는 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 문제는 복합적으로 생각하셔야 되지, 이것을 앞으로 10년 후에 종합경기장을 국제 규격으로 할 힘이 된다고 판단되면 지금은 지저분한 것 정리하고 현재 상태에서 사용하는데 편리하도록 일부 보완해서하는 쪽으로, 전체적으로 검토를 그리 하셔야 됩니다.

나도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고 구위원께서 생각을 해 보라는 지적인데 저도 동감입니다. 왜 동감이냐 하면 저번에 안양에 한번 들러 보니까 잔디 한번 하는데 100억이 든답디다. 우리가 2,000억을 들여서 국제 경기를 과연 몇 번 할 것이며 운영관리 비용이 우리 진주 재정으로 할 것이냐 이겁니다. 먼저 메스컴에도 나오는데 이것을 하나 갖추려면 진주하고 사천하고 연계해서 비용을 같이 부담해서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을 지적을 해 놓았는데 이런 문제도 앞으로 연구, 검토를 해봐야 안 되느냐 실제 생활 수준이 생활 체육 쪽으로 지역마다 이런 운동을 많이 즐기는데 과연 이런 거액을 투자해서 투자한 만큼 국제 경기를 몇 번 할 것이며, 필요하겠느냐, 앞으로 운영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을 검토해 봐야 된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경호 위원.

저도 한 마다 하겠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공설 운동장 답변 요지를 보면 12페이지에 매각 대금이 약 1,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그 다음에 공사비는 1,272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차액이 불과, 정확한 계수가 아니더라 해도, 예상 추정치라 하더라 해도 272억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272억 정도는 얼마든지 우리 진주시가 5년이나 10년이나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고, 시청 하나 짓는데 850억이 들었습니다. 건물 짓는 것하고 옆에 길 내는데 850억이 들었어요. 300억이 안 되는 272억은 5년이나 10년 안에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매각 관계도 1,000억을 받을지, 800억을 받을지 정확하게 모르지마는 시에서 해 놓은 것이 1,000억입니다. 저는 볼 때 1,000억이 안 된다고 봅니다. 1,000억 가까이 보고, 공영개발하고 안 합니까, 주택공사에서 3차인가 안 나갑니까, 주택공사라든지 아파트 부지를 제공해라 이거라, 제공해서 분양하면 될 것 아닙니까,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800억을 만들든지, 1,000억을 만들든지 하면 공사 시작할 수 있다 아닙니까,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한대로 국제 규모를 진주가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관계도 충분히 타진되어야 되지, 무조건 지으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것부터 타진되어야 되고, 구자경 위원이나 강영안 위원 말씀대로 그것을 보완해서 할 수 있으면 더욱더 좋고, 이왕 짓는다는 결정이 났으면 지어야 될 것이면 그런 식으로 과단성 있게 주택공사라든지 저런 기관하고, 주택공사 할 때 같이 싸잡아서 해도 되고, 주택공사 너희 한번 해 봐라, 수지 맞도록 해 줄게,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 자리가 얼마나 좋은 자리입니까. 이런 방법이든지 저런 방법이든지 방치하지 말고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해 보세요.

제진옥 위원.

위원님 좋은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는 인구를 따져보면 마산이나 창원이나 공설 운동장 땅 부지만 보면 두 배가 넘습니다. 창원도 인구 많고 마산도 많은데 공설 운동장 얼마 안 됩니다. 우리는 세 배가 됩니다. 그 만큼 진주가 공설 운동장 땅이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공설운동장을 작년하고 올해하고 시민들이 한번도 사용을 안 했다 아닙니까. 사용한 적 있습니까, 썩었지, 한번도 사용 안 했는데, 관리비만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공설 운동장에 대해서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전주가 44회 전국 체육대회해서 운동장 투자를 해서 그때만 해도 국비가 안 나오고 지방비로 했는데 전주시가 영 망했다 아닙니까, 지금은 전주시민들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운동장을 괜히 크게 만들어 가지고 국제 경기도 열지 않고 아무 것도 안 해서 골병이 들어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시는 공설 운동장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있는 것만 해도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정책적인 판단이고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 의견도 많이 나왔고, 앞으로 신중하게 해서 어차피 이것은 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판단해야 될 것이니까 이쯤 해 둡시다. 우리가 하는 것은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이니까 참고로 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관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관리담당관 이영수입니다. 유인물 29페이지입니다. 제45회 임시회 때 김은하 의원께서 행정 정보화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요지는 현재 저희들이 민원으로서 관리하고 있는 부동산, 자동차, 지방세, 상하수도의 각종 업무를 원터치 시스템으로 연결할 수가 없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터치 시스템은 시에서 단독적으로 해야될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의 기존 시스템 계획에 의해서 2003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1단계 행정종합정보화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것은 2001년, 금년까지인데 대상 업무는 지적 업무를 비롯한 열 가지 업무입니다. 민원실 입구와 차량등록사업소 입구에 무인민원단말기 시스템 두 대를 시험 운영하기 위해서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2단계 사업으로 2002년 말까지 전 업무를 완료해서 2003년부터 원터치 시스템으로 전국을 연결하는 행정자치부의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호적관리를 비롯한 열 한 개 업무를 전산화 완료해서 민원 자동 시스템은 금년에 두 대를 설치해서 시범 운영하고, 여유에 따라서 내년에는 저희 시 인구 밀집지역 10개소에 증가 설치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 업무가 완료되면 인터넷 민원 업무는, 기존 금년에 실시한 10개 업무는 하고 있고, 이 업무 전체가 전국 온라인 시스템으로 연결되어서 사업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 3억6,600만원이 소요됩니다마는 국비가 1억2,800만원, 시비가 2억3,800만원, 2002년도에는 1억4,000만원 중에 국비가 5,600만원 지원됩니다. 시비는 8,400만원 투입되어서 원터치 시스템이 저희 시 업무로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보관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주성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정수권입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랑 논개비 후면 논개의 사연 삭제 건의에 대하여 50회 임시회시 김정웅 의원의 질문 내용입니다. 질문 요지는 진주 창렬사 창렬회가 세운 비문의 후면에는 논개가 장수 출신이고 성씨기 주씨이고 등 해서 기록된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과 틀리기 때문에 전면 고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추진 사항은 2000년 12월 28일 각계, 학계, 지역 대표들, 시의원님들을 모시고 자문위원회를 가졌습니다. 가진 내용에 의하면 비석 내용에 대해서는 틀린 점이 사실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고쳐야 된다는 분이 있는 반면에 그것도 하나의 유적이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시켜야 된다는 내용들이 비등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결론을 짓지 못하고 그 뒤에 7월 13일에 위원회를 다시 소집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문화원 사태가 그리 되어서, 주 발의처가 문화원이 주발의를 해서 있기 때문에 현재 회의를 못하고 보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원 사태가 진정되고 나면 별도로 추진위원회를 가져 가지고 별도로 결정할 내용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암에서 논개가 끌어안고 죽은 왜장에 대하여 50회 임시회 역시 김정웅 의원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질문 내용이 논개가 끌어안고 죽은 왜장은 2차 진주성 전투시 성이 함락되고 7만 민. 관. 군이 순절하자 촉석루 아래에서 이름 없는 왜장을 끌어안고 죽었다라고 되어 있으며 그 왜장을 두고 석종로, 가등청정, 입화종무, 목적 손병위, 모곡촌육조, 귀전손병위 등의 구구한 주장이 있는바 시의 정리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논개가 끌어안고 죽었다는 왜장은 아직까지 역사 기록에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 시는 의기 논개의 순국 사실을 처음 기록한 유몽인의 어우야담에 기록된대로 왜장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장의 이름에 대해서는 전혀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에 왜장으로 정의한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환 위원.

논개 비문 같은 경우에 전문위원회를 처음에 연지가 제법 될 것인데, 언제쯤 했습니까?

2000년 12월 28일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들도 빨리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자문위원회에서 어떤 쪽으로 결정을 하기까지 그런 쪽으로 자문위원회의 역할이 필요하다면 자문위원회를 계속 열어서 분명한 자료를 가지고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빨리 결정이 되고 정리가 되어야 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묘한 부분이 있는 것이, 지난번 자문위원회 회의 결의사항을 간략하게 조금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 박물관장으로 계시던 이내욱 위원께서는 의기사 앞에 역사적 사실과는 다른 비문을 지우면 안 되고 성내 비석군으로 옮겨서 정확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논개에 대한 글을 쓴 다산 정약용 선생의 글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 다음 장일영 위원께서는 논개에 대한 문헌 자료가 부족한 시점에서 실제 사용하지 않은 지명 사용이라든지 진주성 대첩을 승리로 이룬 목사 김시민 장군을 통판으로 기록한 점이라든지, 삼장사를 잘못 기록한 점이라든지, 계사 순의 때 민. 관. 군이 7만인데 6,000으로 기록한 점이라든지, 모곡촌육조 이름을 기록한 점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맞지 않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지워 버려야 된다는 주장이 있었고, 또 김준현 경상대학교 교수같은 분들은 이것은 어차피 그렇게 된 것이지만 날조된 것은 아니다. 특히 설창수 파성 선생이 쓴 내용 뒷면의 글이고 해서 내용이 잘못된 것은 안내판을 붙여서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상당히 분분했습니다. 이 부분을 추가로 하려고 보니까 문화원에서 정식 건의한 사항인데 문화원 사태가 그렇게 되어서 원장님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깊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논란이 많은 것이니까 저 역시도 자문위원이고, 잘 알고 있습니다. 울 시에 어떤 그런 쪽으로 문제 제기가 된 경우에 그런 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도 계속 여러 가지고 합의점을 도출하고 정확한 판단을 해서 결정을 빨리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하도록 그리 담당부서에서는 빨리 해 보십시오.

논개가 끌어안고 죽었다는 이름이 안 나옵니까?

전혀 안 나옵니다.

역사학자들에게 건의를 해 보고 해 보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에 있는 역사편찬위원회라든지 그런.....

향토사학자라고 하는 조중화 선생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고찰을 해 보았습니다. 이 분이 마산에 계시는 분인데 그때 당시에 끌어안고 죽은 모곡촌육조라는 설이 제일 많았기 때문에 모곡촌육조에 대한 조중화 선생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모곡촌육조가 무려 일곱 번이나 죽었는데 그 내용에 보면 강원도에서 죽었다는 기록도 있고, 아예 일본 전사상에서 한국전에 참여하지도 않았다는 부분이 통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빙성이 없고.....

그래도 한때는 모곡촌육조라고 우리 지역에서도 파다 했었잖아요.

그것이 파다했었는데 진주성에서 죽었다는 내용도 그 일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분이 일본까지 전부다 조회해 본 결과에 의하면 모곡촌육조는 조선 전투에 참여를 안 했다는 것이 정설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곡촌육조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고, 이 부분은 역사적인 기록에서도 전혀 찾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가등청정이라고 했거든요. 그 뒤에 보니까 모곡촌육조라고 변경이 되었더라고.

저 자체가 어디서 되었느냐 하면 사실은 논개 비문 뒤에 보면 모곡촌육조 등 해서 이런 부분이 와전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리를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정리가 안 되니까 답답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보다는 저도 자문위원회에 속해서 회의 때 나가 봤는데 사실은 영남 쪽에서는, 조 박사 말이죠, 그런 분들이나, 이 쪽에 있는 분들은 사실상 비문 전면에 있는 것은 설창수 선생이 비문을 만들어서 정확하게 비를 세웠는데 문제가 된 것이 그 이면이 문제가 되었거든요. 이면 이것은 그 당시에 그런 이면을 지어서 비를 처음에 세울 때 이면까지 만들어서 세운게 아니고 맨 처음에 전면만 해서 세운 것을 이면에는 파 놓은 글 모양이 틀립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추측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장수 쪽에, 저 쪽에서 뭔가 그 비석을 관리하고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을 그 당시로 봐서는 기생들 조직을 뭐라 합니까.

권번이라고 합니다.

그 조직을 통해 가지고 암암리에 몰래 그 사람들하고 짜 가지고 저 쪽 사람들이 로비를 해서 비 이면에다 비문을, 쉽게 말해서 역사적인 사실하고 왜곡된 사실을 기록했다. 그래서 이 비를 파서 들어내야 된다. 교체를 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을 내가 들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 왜곡된 비를 끝끝내 거기 세워 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이것은 비석군에다 옮기고 새로이 비를 세우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라고 대충 의견이 모아졌는데, 나는 그렇게 추진이 될 것이라고 이때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제 자신은, 있었는데 확실하게 정확하게 결정을 못 보고 이런 모양이데 이것은 앞으로, 쉽게 말해서 자문위원들 소집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해서 결정을 빨리 해야될 사항이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논개를 상당하게 추앙하고 있는 장수 쪽에서는 왜장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모곡촌육조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부 저 쪽에서 왜곡을 시켜 놓은 것이 많아요, 한 두 가지가 아니라.

장수 쪽에 가면 비를 세워 놓은 뒤에 가면 모곡촌육조라고 분명히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물어 보는 것인데, 정리가 안 되니까 답답합니다.

반대 입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진주신문을 위시해서, 김준현 교수가 저 쪽 편을 많이 주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립이 안돼요,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니까.

이 부분도 설창수 선생만 현존해 계시면, 살아 계시면......

살아 있을 때 정리를 못한 것인데 뭐.

그러니까 이것을 확실하게 할 것인데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

그러면 틀린 것은 삭제를 해야지.

틀린 것은 틀림없습니다.

고증이 안 되면 그래도 놔 둬야지, 고증 없이 자꾸 비문만 갈아치우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확실히 고증이 되었을 때 비문을 삭제를 하고 비를 갈아야 되지, 아무 것도 없이 말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점을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배위원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잘못된 것을 고치면서 또 근거 없이 잘못을 저지를 수는 없으니까 어떤 형태로든 간에 역사적인 자료가 나와 가지고 누가 봐도 맞다는 수긍이 갈 수 있도록 연구를 하는 도리밖에 없지.

사실 그런 부분이 강합니다. 그래서.....

얼른 제거하고 새로 세우기로 하든지.

덜렁 제거하기도 사실은 저희들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제거를 하기로 하든가 놓아두기로 하든가 빨리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꾸 논란거리거든.

이것도 어차피 정확한 자료가 나오도록까지는 논란이 많겠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만하도록 합시다.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서 마친 것 같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박일봉입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9회 임시회시 안종태 의원께서 말씀하신 읍. 면. 동사무소의 당직제도 개선으로 시정 질문이었습니다. 읍. 면. 동사무소 일, 숙직, 하절기에는 21시까지, 동절기에는 22시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음. 면사무소에는 시스템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부속 시설이 안 되어있었고, '96년 보안시스템이 설치되었지마는 숙직자가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었고, 일, 숙직자는 2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숙직과 일요일 일직 제도 개선 검토 요망 사항이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서는 읍. 면. 동 무인경비 시스템을 금년 3월에 다 했습니다. 880만원을 들여 가지고 했고, 창고, 회의실, 부속건물을 다 만들었습니다. 당직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당초 2명하던 것을 1명으로 만들고, 동에 3시간 하던 것을 2시간으로 단축시키고, 읍. 면 숙직도 두 시간으로 하고 나머지는 재택 근무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을 했습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2회 임시회시 전병욱 의원이 질문한 사항입니다. 진주시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에 관하여 질문한 사항인데 직장협의회를 구성하도록 주선할 의향은 없는지 계획을 답변하기 바란다는 요약된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창립을 2000년 8월 3일자로 창립 총회를 개최하고 당시로는 825명이 가입이 되고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1,118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총 인원은 1,377명인데 제외자 172명을 하고 나면 1,205명이 됩니다. 1,205명중에서 1,118명이니까 92.7%가 가입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제43회 정례회시에 송경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공무원의 순환보직과 신규 채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5년 이상 장기 근속 순환 보직 연고지 배치할 용의는 없느냐 그 말씀하고, 능력 있는 인재를 매년 신규 채용할 계획은 없는가, 두 가지 요약한 질문입니다. 순환보직 제도는 순환 연 1, 2회 꼭 정기는 아니지만 연 1, 2회 정도는 순환 보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2000년과 2001년을 통합하면 395명 정도 이동이 되었고, 특히 당구장 표시 된 것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7월 되어 있는데 2001년 7월입니다. 일자가 빠진 사항을 양해해 주시고, 금년 7월에 순환보직 지침 계획을 세워서 212명을 옮겼습니다. 6급 50명, 7급 162명 정도해서 순환 보직제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신규 채용 문제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거의 구조조정이 마쳐집니다. 마쳐지면 하반기부터는 잔여 인력에 대해서 신규 채용할 형편이 됩니다. 내년 상반기 될 것 같으면 신규 채용 요구를 내 가지고 내년 하반기에는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모자라는 인원이 신규 채용이 될 것으로 봅니다. 향후에는 공무원 신규 채용을 과원 인력 해소 외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진옥 위원.

수고 많습니다. 진주시에 숙직자는 무인 그것이 되기 때문에 사람이 대기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산불이라든지, 재난, 홍수, 한해, 지금처럼 벼를 면에 쌓아 놓은 읍. 면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당직 근무 비상 근무 비상명령을 내고 나머지는 안 합니다.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 일직자는 한 사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영빈 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안종태 의원 질문 사항 중에 포함되는 것인데 본 위원도 이 문제를 가지고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야기한 사항입니다. 공무원들이 겨울철은 5시 마감입니까?

예.

5시 되면 요즘으로 봐서는 해가 지거든요, 해가 지고 나서 한 시간 정도만 연장하면 될 것인데, 조정된 것이 두 시간 연장이죠?

두 시간입니다.

원래는 세 시간이었는데, 두 시간까지 연장할 필요성이 무에 있느냐는 것이 대두가 됩니다. 하다 보니까 겨울철에는 혼자 정도 당직한다고 두 시간 있는다면 두 시간 동안은 난로를 피워야 되거든, 그 다음에 불을 다 켜야 된다고, 연료비만 해도 많은 숫자입니다. 여름철 되면 6시부터 8시까지 두 시간인데, 혹은 에어컨비, 아마 읍. 면. 동으로 하더라도 하루 남아서 그 사람들이 남아 있을 때는 여러 사람들이 있을 때와 똑 같이 불을 다 켜 놓고 있다고, 일부분만 꺼 놓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너무 낭비가 아니냐, 일반 주민들은 생각할 때 공무원들이 6시, 5시 퇴근하다 보니까 만약에 늦은 사람은 그 시간을 맞춰서 오려고 하다 조금 늦은 사람은 한 시간 안에 다 와서 일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자유발언 할 때는 두 시간을 단축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렸더니만 뒤에 안의원이 질문하고 해서 한 시간으로 조정되었는데, 이게 조금 아쉬움이 있다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답은 나중에 듣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조조정 인원이 내년 6월말까지 완결될 것이라고 보고 있죠?

예.

그러면 오늘 이 시간 현재까지 미달된 인원이 몇 명입니까?

35명입니다.

35명만 처리가 되면 다 되는 것입니까?

예.

내년 6월말까지는 완료가 되는 것이죠?

완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태기 위원.

공무원 신규 채용에 사회복지사가 꼭 필요하니까, 다섯 명했죠? 신규 채용 다섯 명.

예.

진주시에서 올해 일용직 채용이 몇 명이 되는지 압니까?

일용직 채용이 한 두 사람,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두 사람 있는가 마는가 그런 정도지 신규 채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주시 정규 공무원으로 있던 사람이든지, 기능직으로 있던 사람이든지, 일용직으로 있던 사람이든지, 이 사람이 정년이든지, 구조조정에 의해서든지 퇴임을 하고 다시 일용직이든지, 기능직으로 들어 온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 기억하고 계십니까?

누군지 몇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아마 교통지도에 한 두 사람이......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예를 들어서 진주시 공무원이 기능직으로 있었는지, 일용직으로 있었는지 몰라도 나이가 적어도 55세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 나이로, 그래 가지고 구조조정 차원인지, 정년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일단 나갔어요. 나이가 많아 가지고 나갔는데, 왜 다시 일용직인지, 기능직인지, 청경인지 잘 모르지마는 다시 신규 채용하면서 왜 그런 나이 많은 사람을 채용하느냐 이거지, 지금 젊은 사람 빠른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항은 총무과에서 채용해서 실. 과. 소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일용직은 각 실, 과에서 채용을 해서 우리는 보고만 받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계수가 어떤 사람인지 분류가 안 됩니다마는 각 과에서 채용을 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하면 신분상 신원조회가 마쳐지면 채용하는 그런 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채용이야 거기서 과장이 하든지 국장 전결로 하든지 해도 총무과에서 여러 가지 직원에 대해서 관리하고 통제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떤 연령에 앞으로 또 1, 2년 그 사람이 남았는지 몰라도 진주시를 위해서 20년, 30년 봉직한 사람을, 퇴직에 의해서 나간 사람을 다시 불러 쓴다. 특수하게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자리 같으면 모르는데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런 것은 젊은 사람들이 훨씬 잘 합니다. 안 그래요? 기회를 줘도 젊은 사람한테 줘야 된다고, 진주시에서 적어도 20년 이상 밥 벌어먹은 사람을 왜 채용하느냐 이거지, 그러면 그런 것은 총무과에서 통제를 해야되죠, 이것 안 된다, 아무리 채용하는 자체는 과장, 무슨 과인지 모르지만......

혹시 부서나 사람 정도 아시는 분 있습니까?

알지요, 다 알지.

예를 들어 말씀만 해 주시면 챙겨 보겠습니다.

내가 공식석상이니까 그런 이야기는 말을 못하는데 어떤 식으로라도 뒤에 해명이 되어야 됩니다. 해명이 되어야 되고, 그걸 총무과장이 개인적으로 사석에서라도 해명해 주시든지, 그게 안 이루어지면 정식적으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능직 공무원이 많이 남는데 일용직을 채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규직원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

어떤 부서에서 어떻게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총무과에서 조정하고 한 것은 없는데 각 실. 과에서 채용하다보니까 기존 근무하던 사람이 활용도가 좋았는지 어쨌는지 지금 이야기는 못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공무원을 통제, 감시, 어떤 지도 다 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공무원을 채용하겠다 하면 총무과에서 알게 되어 있고, 채용하고 나서도 알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왜 총무과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을, 역할을 안 하느냐 이 말입니다.

역할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과장 책임 하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채용 인원에 대해서 복무 관계라든지는 이런 것은 우리가 총괄적으로 지시, 관리할 따름이지, 일용직까지 우리가 채용을,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총무과에서 일체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용이 되었을 경우에 그 사람이 신원 조회상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을 우리가 조회하고, 명단을 관리해 주면서, 모든 것이 실. 과에서 우리 과로 보고해 주는 그런 체제입니다.

제 말은 그 말이 아니고 기능직 공무원이 많이 남아 있는데 왜 일용직을 써느냐 이 말이라.

그것은 기존부터 써는 인원이 있거든요.

여기 써는 것을 기능직 공무원을 보내면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기능직은 일용직 자리에는 갈 수가 없죠.

쓰면 됩니다. 기능직 공무원 TO가 남는다 아닙니까.

다 쓰고 있죠 다 쓰고 있어요. 기능직도 그리 갔다고, 일용직도 그리 갔다가, 청경도 그리 갔다가 다 혼합해서 쓰고 있어요.

남아있는 것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기능직 공무원이 TO에 제일 많이 남아 있던데, 다른 것을 모르겠지마는.

예, 정원상 남아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어떤 애로 사항이 있었는지 모르지마는 그것이 설명을 안 하면 일반인으로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나중에 다시 자료를 뽑아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손태기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어떤 정년이 다 했거나, 혹은 그 부서에서 능력 문제라든지 해서 기능직이나 정규직원으로 있었던 퇴직자를 일용직으로 채용했을리는 절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 우리가 작년까지 일용직을 완전 해소하면서 일반 각 부서에 사무보조 일용직을 해소하면서 그 사람이 현재까지 일용직의 신분으로 있지마는 우리 시청에 몸담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의 공무원의 복무 기준이라든지 자세라든지가 훈련이 되어 있고 그만한 능력이 되기 때문에 다시 교통지도요원으로 채용한 이런 경우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부언이 되지마는 퇴직되고 요건을 상실한 사람을 다시 교통지도원으로 채용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다시 살펴보고 손태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주 젊은 사람, 유능한 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것이 우리 시정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받아 들입니다마는 조금 전에도 말씀대로 일용직으로 약 30대나, 40대 되어 가지고, 아주 능력적으로 아깝고, 그 사람도 자식 키우고 뭐 하면서 가정 형편이 아주 어려울 때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되어 가지고 관계 부서에서 했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국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30대, 40대 초반, 이래 가지고 어쩔 수없이 어떤 실.과에서 구조조정 차원에서 본인의 뜻이 아니게 밀려 나갔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고 구제해 줘야 될만 합니다. 한 단계 낮춰서라도, 그런데 거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방금 이야기한대로 진주시에서 20년 이상 월급을 받고 한 사람인데 나이가 55세가 넘은 사람인데 왜 다시 채용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진주시의 공무원 능력 발휘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이런 것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인으로서는 납득하기 힘들거든요, 어떠한 사정이 있는지는 몰라도.

자료를 파악해서.....

총무과장께서 그것을 파악해 가지고 일단 손태기 위원에게 확실히 보고를 하도록 하십시오. 우선에 하고 다음에 문제는 그때하고.

알겠습니다.

김평환 위원.

하위직 공무원들, 직장협의회가 구성되기까지 하위직 공무원들 권익보호를 위해서 구성되었다고 보면, 가입자가 직장협의회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현재 1,205명?

1,205명 대상인데 현재 1,118명.

87명이 빠져 있네요? 그 사람들은 왜 빠졌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개인적인 사유로 빠진 것입니다.

간부들을 보면 부회장이 몇 명입니까?

4, 5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2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직장협의회가 하위직 공무원들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고, 그렇게 하기까지는 권익보호도 좋지마는 공직사회라는 것이 위계질서가 있어야 되고 하는데 그런 쪽으로 보기에는 뭔가 불협화음이 있는지,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인지 위에서 지시한 것이 잘 안 먹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정당한 지시는 먹혀 들어가고 따라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정당한 지시를 했는데 안 따르는 것은 별로 없고 견해 차이에서......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한 예로,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이라고 생각할는지 모르지마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프랑카드를 걸어 놓았는데 공무원도 노동자다. 노동 3권 보장하라인가 그런 내용을 걸어 놓았는데, 그것을 걸기까지는 그것을 게시할 수 있는 곳에 걸어 놓아야 되는데 그것을 나무에다 줄을 연결해서 나무에 메달아 놓았는데 그런 것을 시민들이 보았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어떻게 보겠습니까? 과장님 같으면 어떻게 보겠습니까?

좋게 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게시대에 걸어야 되고 제대로 법을 지키면서, 지키라고 하고, 그런 쪽으로 허가를 받아야 걸 수가 있고, 그런데 공무원들이란 사람이 자기들 권익을 주장하면서, 권리를 주장하면서 법을 어기고 그런 식으로 나무에 메달아서 되겠습니까? 그런 것도 그 한가지만 보더라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조치를 취해 보았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하고.

예.

반응이 어떻습니까?

구내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해 가지고.....

적어도 구내하고 무엇을 합리화시키는 그런 쪽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나무에 그런 것을 메달아서 되겠습니까, 자연보호, 자연보호 하는데 나무에 메달아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것도 시의원들도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집행부 레임덕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어쨌든 조치를 취하는데 적극 지시를 하든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김평환 위원 말씀이 전적으로 옳고, 구내라고 해도 청사관리 규칙이 다 있을 겁니다. 내가 듣기로는 별도로 게시할 수 없는 장소가 없어서, 그런 핑계로 해서, 실제로는 안 맞는 장소에 걸어 놓은 모양인데, 그러나 저러나 시민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될 수 있도록, 총무과장님 소관이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런 것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장께서 오늘 경상남도청에 출장으로 인하여 총무국장께서 회계과 내용을 대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하고 재정경제국장하고, 회계과장하고, 세정과장이 도에 출두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양해를 구했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9회 임시회시에 제진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기술센터 주변 공유재산 활용계획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잘 아시다시피 지난 3월에 공유재산 처분에 관한 의회의결을 받아서 재산 인계 인수를 해서 바이오 21센터 출연 재산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리모델링 본관 건물해서 행정동으로 활용하고 1,229평을 증축해서 실험동으로 쓰고자 하는 계획아래 중소기업지원과와 회계과에서 입찰을 보았습니다. 현재 시공은 주식회사 대경이 할 것으로 되어서 내년 8월에 공사가 완료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9년도 제42회 임시회시에 김창옥 당시 초장동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입니다. 하도급 관리의 제도적 개선 대책에 대하여 반성, 문산 등의 조경 공사비가 하도급으로 수주되므로 인해서 부실공사의 우려가 된다는 내용으로 앞으로 하도급에 대해서 감독 관청의 철두철미한 지도를 요청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하도급 승인 및 신고 접수시에 하도급 계약금액이 88% 미만일 때는 하도급 내용을 확인해서 당해 공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감독을 실시해 나가고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앞서 질문요지에 들어있는 바와 같이 한 공사 중에서 전기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조경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공사가 포함될 때는 아주 소수의 금액을 제외하고는 분리발주를 시행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 12월 정례회시 김평환 의원께서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당초 보고한 공사금액과 증액된 공사 금액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축소하기 위해서 속인 것이 아닌지, 차후로는 보고된 공사 금액으로서 완공할 수 있을 것인지, 추가된 금액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지난 3월 28일까지 준공을 해서 5월 13일 개청식을 갖고 현재 입주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총 부지 면적은 8,666평이고, 연 면적은 17,048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84억원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전병욱 의원께서 질문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거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신축된 건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수명과 쾌적한 환경, 이용 시민에 대한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이것도 제43회 제2차 정례회시 배정오 의원께서 질문하신 신청사는 5층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포함해서 청사 주변에 대한 균열이 계속되고 있는데 민원인에 대한 보상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이것도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추진 상황은 5월 3일 개청해서 입주해 있고, 시청사 주변의 민원은 시공사의 귀책 사유로 보아서 주식회사 태영이 피해 주변 가구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보상을 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민원은 발생이 없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0회 임시회시에 김창곡 의원께서 신청사 OA 사무가구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 요지로는 OA 사무가구를 전 부서에 설치해야 될 필요성, 기 확보된 예산으로 설치가능한지, OA 사무가구 설치로 기존 사용하던 사무 집기 등의 활용 방안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희들은 모든 것이 예산을 수반하기 때문에 당초 저희들 OA 사무가구를 전 부서에 신규로 구입 설치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상당히 변경을 시켜서 책상과 의자, 캐비넷, 보조 책상은 구입을 하고, 또 4개 부서는 제외를 해서 기존 사무 용품 중 활용 가능한 것을 최대한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실과 총무과, 회계과는 OA 사무가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기존 사무가구 중에 관리가 양호한 가구를 배치를 했고, 현재 사용해 보니까 특별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2002년도에도 구입 계획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 중에서도 다소 질은 떨어지지만 활용이 가능한 사무가구에 대해서는 신청사로 오면서 시설들이 늘어났습니다. 현장 근무자 사무실이라든지 공공근로자 등 지하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부서에 배치를 하고, 또 남는 것은 우선 사업소라든지 읍. 면. 동의 사무가구를 교체해 주고, 거기에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부대라든지 혜광학교, 마을, 각 체육관, 문산체육관이라든지, 생활체육관이라든지, 시립예술단에 이관을 해 가지고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리하고도 남는 아주 관리가 부실하고 수명이 오래된 가구에 대해서는 1,876점을 지난 7월에 감정을 해서 매각 처분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54회 2차 정례회 작년 년말이 되겠습니다. 강주열 의원께서 구 배영초등학교 부지와 시유지 교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 요지는 유인물에 있습니다마는 진주시 도시 균형개발과 도심 접근이 용이한 경상남도 교육청 소유인 구 배영초등학교 부지를 활용하기 위하여 진주시 소유인 평거동의 중등학교 학교 부지와 상대동 소재 진주교육청 부지를 합하여 교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교환 여부는 개인도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은 의견이 맞아야 됩니다. 교육청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유지를 필요로 해야되고, 또 우리는 그 교육청 부지에 대해서 충분한 계획이 세워져서 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 하는 계획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시가 사고 싶다고, 교육청이 판다고 해서 우리가 계획 없이 살 수 있고, 교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단, 저희들 진주시 교육청 부지는 1,000평 중에서 교육청 소유가 100평이고 900평은 우리 시 소유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환청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반환되면 우리가 시의 재산으로 극대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고, 참고적으로 현재 배영초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진주고등학교 개축시에 임시건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임시 교사로 사용하다가 진주고등학교가 2003년 3월에 개축이 완료될 계획으로 되어 있고, 평거중등학교도 내년도에 우리 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에 대금을 납부하고 2003년도부터 건축을 해서 2004년도에 개교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교환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은 그 당시에 여러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로는 추진상황이 없다는 것을 보고 드리면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빈 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하면서 보고를 보니까 읍. 면. 동 청사 신축이 우선 급한 곳이 2002년도에 동부로 보면 봉안동, 평거동, 그것도 2003년도고, 그때까지 잡혀 있다고 하는데, 사실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쑥스럽습니다마는 우리 동 같은 경우를 봐도 노후화 되어서 모든 것이 찌걱찌걱하고 있거든요. 먼저 번에 다소 정비를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더니만 그 뒤에 오리무중으로 아무런 조치사항이 없다고, 그러면 짓는 것도 2004년까지 계획이 없는데, 정비라도 해줘야 되는데 정비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비계획은 있습니다.

정비를 해 주겠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현장 답사를 하고 다 해 놓고는 그 뒤에는 그냥 그만이에요. 왜 그러는 겁니까?

꾸지람을 하시니까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뭐 합니다마는 저희들 지난 5월, 6월초에 각 읍. 면. 동별로 전체적인 조사를 다 했습니다. 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선해서 정비해야될 부분이 있고, 그것은 약 2,000만원을 들여서 상봉서동이라든지 몇 개 읍. 면. 동을 시급하게 해야 될 부분은 했고, 그리 하다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7월에 읍. 면. 동 기능전환 문제가, 2단계 군을 포함해서 도. 농 복합 시까지 포함이 되어 있으면서 그 당시 기구조례를 상정했고, 그러한 문제가 대두되므로 해서,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전 읍. 면. 동사무소의 수선, 보수, 정비도 같은 맥락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이것이 조금 주춤해졌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기구를 의결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 지난번 2회 추경에 예산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 안에 사실상 다 일부분은 포함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청사 정비계획을 보면 2004년까지, 다시 이야기하지마는 우리 동 같은 경우는 포함이 안 되어 있거든요.

신축하는 것은 연차, 연차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그렇고 거기에 5,000만원에서 1억 범위 내에서 정비가 가능한 것은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됨과 동시에 청사는 청사대로 노후되어 있는 반면에 안에 있는 사무가구도 전부다 노후화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업친데 덥친 격으로 영 형편없는 것이라, 새로.....

그리고 중간에 정비부분은 저희들이 또 몇 천 만원 드는 것은 시설비에서 어쩌다가 갑작스럽게 생기는 부분도 있고 시설비에 포괄적으로 포함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결과에 따라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 문제가 우리 동만 그런 것이 아닌데 잘 해 가지고 정비를 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두 번째 묻겠습니다. 의회 본회의장이 정비가 다 된 것입니까?

아직 정비가 다 안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판을 떼어 내고, 현재로는 당초 계획대로는 한 것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여음이라든지 공명 현상을 각 바닥의 위치에 따라서 측정을 했습니다. 그 데이터를 내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낸다고 하지마는 우리가 어제 그제 시정 질문할 때 도무지 답하는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듣지 못하겠고, 질문하는 사람 소리도 말을 살살 하면 알아듣겠는데 톤이 높아지면 못 알아듣겠고, 말을 빨리 하는 의원님들 말은 못 알아듣겠다고, 이래 가지고는 본회의장 저것은 영구적으로 잘 되어야 될 것인데, 그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저렇게 안 되어 가지고는, 위에 판을 떼어 낸 것이 잘못한 것 아닙니까?

판 저것도 정영빈 위원께서도 그렇겠지만 쳐다보기만 해도 어찔어찔하다는 의원님들도 대부분 많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떼어 내고도 원래 기술적으로 공명 현상이 없도록 설계 내지 그 업체에서 자신을 한 것입니다. 현재 여음이라든, 파장음이라든지, 공명 현상을 측정해서 빠르면 내일, 안 그러면 주말쯤 올 것입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서 재시공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은 제가 음향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천장의 서편 부분에 5㎜ 이상의 두께 천으로 방음 장치를 하면 울림 현상은 굉장히 줄어질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다각도로 해서, 2차 정례회가 12월 5일부터 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고, 2차 정례회 마친 이후에 내년도 회의 전에 완벽히 할 계획으로 있고, 아울러서 떼어 낸 자리에 보면 상당히 뜬 현상이나 어두운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까지 보수를 시켜서 내년 우리 시의회 개원 전까지는 완벽히 보수 정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완벽해야되지, 오히려 소리가 더, 방음, 울림이 들린다고.

보완 정비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고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영안 위원.

김창옥 의원이 시정 질문한 하도급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계약 규정이나 법이 물론 공사 발주를 할 때 법 테두리 내에서 발주하고 이러는 것으로 압니다. 실 예를 들면 하도급 피해 사례가 진주시 쓰레기장 공사 때문에 우리 불쌍한 시민들이 엄청스런 손해를 보고 부도를 맞고 했거든요.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물론 이 사람이 입찰에 참가해서 낙찰을 받으면 그만입니다. 문제는 공사 낙찰 받은 사람이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가 계약상으로 보면 공사 낙찰을 받으면 선수금을 안 줍니까, 선수금을 법상 40% 내지 50% 주도록 되어 있죠?

공사 금액에 따라서 다르지마는 20%에서 50%까지 줄 수 있습니다.

그 안에는 공사 낙찰 받은 사람이 요구를 하면 주도록 법으로 명시되어 있죠?

예.

그런데 이런 난맥상이 있는 내용을, 이 회사를 법에 따라서, 입찰 규정에 따라서 받았단 말이지, 껍데기만 둘러쓰고 있는 회사를 신용상태라든지, 재산 규모라든지, 이 사람의 능력이라든지 도저히 파악할 수가 없는 것이라, 먼저도 이 문제 때문에 내가 5분 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선수금을 받아 가지고 그 지역에 기름 가져다 섰죠, 인부 섰죠, 장비 섰죠, 전부 다 떼어먹어 버리고, 이 사람은 부도 나 버리고, 떠 제 3자한테 대표이사가 넘어가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엄청스럽게 어려운 진주시민이 전부 몇 천 만원 다 떼어 버렸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또 없으라는 법도 없어요. 물론 법대로 하고 규정대로 하고,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했다고 하지마는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치료라고 할까 이것을 국장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이런 법이 없으라는 법은 없거든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강영안 위원님 같으신 분은 토목에도 조예가 밝고 깊은 분들이,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물으니까......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지키는 사람이 열이라도 도둑 하나 못 잡는 것과 같은, 교묘하게 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나오는데, 신용보증을 하고 별별 그렇게 다하는데 중간 과정에서 이런 것이 누수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반듯하게 일을 하고 있으니까 장비를 가졌던 분이나, 소액으로 그 업에 안 하면 할 수도 없고, 단독으로는 입찰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가 나오는데 이것은 제도적인 부분도 저희들이 공사와 관련되는 부서와 협의해서 내겠습니다마는 저로서는 이 자리에서 한 마디로 말씀을 드릴 수 없고, 또 도급을 받는 분들께서도 나름대로는 재력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파악해서 수주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부분은 완벽이라는 것은 있을 수는 없어도 선의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구제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그런 쪽으로 제도적인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매일 검토, 어제 이야기 나왔습니다마는 이게 공교롭게도 진주 업체가, 보증업체가 서기는 섰는데 정남개발이라고, 옛날에 대동건설의 자회사인데 이 회사는 무엇을 가지고 보증을 했느냐 하면 토건만 가지고 했어요. 토목만, 또 유일하게 외부업체, 소각업체를 창원업체를 하나 선정했는데 그 당시 정남개발에서 한창 잘 나가고 이럴 때 이런 업체가 보증을 섰으면 좋은데 토목만 섰더라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공직사회에서는 규정대로 했다고 하면 할 말은 없어요, 그러나 실제피해가 나오니까 앞으로 뭔가 모르게 조치를, 피해가 두 번 없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 싶어서 질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계약 당사자의 그것은 보완이 많이 되어 있고, 법적으로 승인을 받는 하도급까지는 제도적으로 보완이 다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 하도급, 그러니까 하도급자가 다시 그 부분, 부분, 미장이면 미장, 목수면 목수, 이렇게 하는 것까지 법적으로 얼마만큼 내 세워야 되는지 그 부분이 상당히 힘들지 않느냐 봅니다.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 나가야 될는지는 저도 참 이 자리에서 한 마디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여하튼 그러한 서민들이, 사회가 그렇고, 정치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린 분들의 노력의 대가가 누수되지 않는 그런 쪽에서 시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착수금을 줄 때는 보증을 세우죠?

저 문제는 정식 하도급 같으면 여러 가지 제도가 되어 있을 것인데, 이것은 공식적인 하도급이 아니고 재 하도급이다 보니까 제도 밖에서 이루어진 것이 되니까 답답해서 하는데, 도와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나,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제도상으로 못 했다고 하면 시에서 책임을 져야되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정식 하도급이 아니고 그 밑에 재 하청을 받다 보니까, 제도에서 벗어난 테두리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다른 쪽에서 뭔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미흡하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녹색 계산에서 직영을 했어요.

직영을 했는데 결국은, 만약에 피해를 본 사람은 승인이나 신고 없이 하도급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도적으로 하도급을 할 수 있는 것은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하도급이 아니고 그 사람이 녹색계산에서 직접 기름도 갔다 쓰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사적인 채무 불이행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 업체 맡은 업자가 거지한테 준 것이라. 빚쟁이한테 준 것이라. 진주시에서.

꼭 진주시에서 책임이 있다고 하면 적격 심사를 안 합니까, 수주가 이루어지고 계약하기 전에 입찰에.....

지금은 철저히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미흡한 것이 있었는가 따져 볼 일인데.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김태용 위원.

관급 공사는 도급 받은 업자가 공사 이행 보증서를 제출 안 합니까? 공사를 이행 못 했을 때 어떤.

그것은 보증회사에서 하죠.

보증회사에서 하는 보증이죠?

예, 보증회사가 있습니다. 보증기금에 우리가 청구를 하고, 손해가 되면.

김태용 위원 이것은 공사에 대한 보증이지 보증을 서는 보증보험회사하고는 다릅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 다 장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건설공제조합도 책임이 있도록 가지들끼리는 다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하고 넘어 갑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고를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위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