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필 의원 발언

유병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현장 답사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통하여 깊이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동의안 두 건 모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인 도동 구 도로 가각 정비 후 남은 잔토지 처분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에서 첫 번째인 내동면 청사 멸실 신축 계획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두 번째인 중앙시장 현대화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세 번째인 생물산업단지조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네 번째인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에서 마지막 다섯 번째인 축산진흥연구원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손점섭입니다 이미 배부된 파란 표지의 책자 200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의 문화관광부 주관 행사 총괄로 인해서 총무국장인 제가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배경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 장기 계획으로 수립하며, 내용을 매년 수정, 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으로 국가계획과 연계된 지방단위의 투자계획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 지방재정 계획 개요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의 목표는 지역여건에 맞는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 강화입니다. 방향은 지방재정의 변화된 여건에 적극대처하기 위해, 국가 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 강화와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투자효과 극대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의 범위 및 내용입니다. 계획기간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개년이며, 기준 년도는 2002년도로써, 2000년부터 2001년은 과거 2년간 실적치이고, 2003년부터 2004년까지는 미래 2년간을 전망하는 전망치로서 발전계획의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대상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이며, 사업비 3억원 이상 단위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세출추계 기준에 있어, 먼저 세입추계로서 지방세는 2년 내지 3년간 평균 증가율을 추계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입장료 현실화와 사용료 및 수수료 요율 현실화, 신규 세외 수입원 지속발굴과 불용 시유재산 처분 등으로 세외수입을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정부의 내국세 증가율을 감안해서 2002년에는 신장율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계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총 양여금 규모의 년도별 증가율에 따라 예상금액을 추계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증가율과 지방재정 여건 등 국. 도비 보조사업 계획에 따라 추계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추계는, 세출분야의 경비별 추계기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현황도 의원들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의 당면한 문제점으로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산업단지 설치가 필요하며 또한 물류유통 기능강화 및 관광산업 시설 등 도시경영자원 및 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여건전망과 지역발전 과제로서, 우리 시의 향후 여건전망으로서, 교육도시의 높은 지식. 정보. 기술능력을 토대로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하는 지식도시, 지역의 자랑스런 역사. 문화기반을 토대로 삶의 질이 우선되는 수준 높은 문화도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남부권 중심의 살기 좋은 환경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발전의 목표는 삶의 질이 우선되는 친환경 복지도시, 품격 있는 문화 창달 및 관광도시 지식기반 경제구축으로 지역경제 활로개척, 남부권 중심의 생산적 도시체계 구축, 기본이 바로 선 선진사회 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와 27페이지까지 2002년도 투자방향 및 주요 투자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문별 투자 방향은 시민기초생활 보장과 생산적 복지시책,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 문화도시 위상제고 및 관광도시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교통난 해소 및 도시기간 도로망 확충입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페이지에서 27페이지까지 2002년 주요투자사업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는 분야별 지역발전 개발지표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재정규모로서, 총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2년 세입 추계액은 3,877억5,200만원이며, 2002년 세출 추계액도 3,877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0년 예산은 최종 예산액이며 2001년 예산액은 지난 2회 추경예산액이 되겠습니다. 2002년 일반회계 세입 추계액은 3,091억8,100만원이며 세부내역을 보면, 지방세는 641억6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367억1,400만원, 지방교부세는 900억원, 지방양여금은 261억2,000만원, 재정보전금은 128억2,700만원, 국고보조금은 539억4,600만원, 도비 보조금은 254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 일반회계 세출 추계액은 3,091억8,100만원이며 세부내역은, 경상예산은 835억 3,7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1,998억9,200만원, 채무상환은 65억3,500만원, 예비비등은 192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괄 세입 및 세출추계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부터 63페이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13개 특별회계로서 년도별 세입, 세출 추계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사업, 총괄로서 2002년에는 총 222건에 2,279억5,5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96건에 1,946억5,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스물 여섯 건에 333억원입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자체투자사업 총괄로서, 2002년에는, 일반회계 84건, 565억9,500만원이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국고보조사업 총괄 현황으로서, 2002년에는 83건에 929억9,700만원이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지방양여금 사업총괄 현황으로서, 2002년에는 29건에 450억6,300만원이며, 기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자체 투자사업 총괄현황으로서, 2002년에는 열 아홉 건에 135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국고보조사업 총괄 현황으로서, 2002년에는 여섯 건에 93억6,400만원이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지방양여금 사업 총괄현황으로서, 2002년에는 한 건에 101억2,000만원입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문별 투자사업 계획으로서, 일반회계 자체 투자사업 중 일반행정 부문의 2002년 사업은 열 건에 119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로써 두 번째로 문화, 체육, 청소년, 관광부문에 있어서는 2002년에는 다섯 건에 24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 보건부문에 있어서는 2002년에는 아홉 건에 35억9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청소, 환경부문으로, 2002년에는 다섯 건에 19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개발부문으로, 2002년에는 일곱 건에 45억7,3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77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입니다. 농수산, 지역경제부문으로, 2002년에는 스물 네 건에 138억6,500만원입니다. 79페이지에서 84페이지까지입니다. 도로, 교통부문으로, 2002년에는 22건에 167억8,000만원입니다. 다음 85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하천부문으로, 2002년에는 두 건에 15억원입니다. 86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국고보조사업입니다. 86페이지, 2002년 국고보조사업은 총 929억 9,700만원이며 지원 받을 금액은 512억6,400만원입니다. 다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0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지방양여금 사업입니다. 2002년 양여금 사업은 총 450억6,300만원이며, 지원 받을 금액은 323억3,100만원입니다. 다음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4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는 특별회계 자체투자사업으로 2002년에는 총 14건으로서 135억4,600만원이며, 부서별 사업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7페이지와 118페이지는 2002년 특별회계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일곱 건에 93억6,400만원입니다. 다음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9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는 2002년 특별회계 지방양여금 사업으로써 두 건에 101억2,000만원입니다. 다음 121페이지부터는 부록이 되겠습니다. 123페이지 지방채 발행계획은 없으며, 125페이지에서 171페이지까지는 주요 투자사업 단위사업 목록과 카드로써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8페이지는 민자유치사업 단위사업 카드로써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 받은 2001년도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의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히 검토, 숙지하여 다가오는 제2차정례회 예산안 심사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8일간의 회기동안 심도 있는 의안심사와 시정에 관한 질문 등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동절기 우리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제6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