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하기 전에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가 5분 정도 늦었습니다. 사실 부의장과 저가 상의할 일이 있어 한 5분 늦었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들에게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밀양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과 및 공공시설관리사무소에 대한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보고서 내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아울러 좋은 정책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5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관리사업소)

보건사업과장 최영묵입니다. 2005년 보건사업과 소관 시정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4년 업무추진실적 및 2005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과 4페이지 담당별 사무분장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하남읍 보건지소 이전신축사업입니다. 하남읍 수산리 473-21번지에 사업비 국비도비시비 합해서 6억3,996만원을 투입해서 지상 2층 철근콘크리트조 344.28㎡를 신축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입찰 및 도급계약을 마치고 11월 8일 착공을 했습니다. 현재 공정은 15% 정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6월까지 준공해서 이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백산보건진료소 신축사업입니다. 하남읍 백산리 1312번지에 사업비 국도비, 시비 합해서 1억8,010만원 투입해 1층 콘크리트조 115㎡를 금년 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은 복지부에서 사업 확정된 뒤로 신축을 위한 칠정마을 소유부지 사용승낙서를 징구해서 지난 12월16일 기본설계를 복지부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기본설계가 승인되면 실시설계신청을 해서 복지부승인을 받아서 금년 내에 착공해서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되겠습니다. 의료약업소 지도관리사업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병의원을 비롯한 의료기관과 관련업체가 총 203개소 산재해 있습니다. 지난해 점검실적은 연 256개소로서 불시점검 또는 정기점검을 해서 의료법위반 8건과 약사법위반 8건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정기불시점검을 실시해서 의료약업소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되겠습니다. 급성전염병 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방역소독과 예방접종, 전염병 예방홍보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3억3,891만9천원을 투입해서 전염병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추진실적은 전염병 관리체계 확립으로 질병 정보모니터 지정운영과 관광유원지 및 주거지역 방역소독을 실시했고 읍면동에 주민자율방역반을 운영해왔습니다. 또한 설사환자 신고에 따른 가검물채취와 역학조사 소독을 실시해서 전염병 확산에 예방조치를 취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은 유인물에 게재된 도표와 같이 인플루엔자 31,270건을 비롯한 총 49,564명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주민 보건교육과 홍보물 제작배부 등 각종 홍보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되겠습니다. 2005년 급성전염병 관리 추진계획은 전염병 관리체계 확립으로 환자 조기발견사업 실시와 취약지역 방역소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실시하는 도민체육대회 시에는 대회기간중 매일 방역소독을 실시해서 전염병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염병 예방교육 홍보와 교육도 병행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방접종도 적기에 실시토록 추진하겠으며, 국가 필수예방 접종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되겠습니다. 만성전염병 관리사업의 지난해 추진실적은 결핵관리사업, X선검진등 객담배양검사를 실시했고 성병 및 에이즈관리사업으로 STD검사, 매독혈청검사, 에이즈검사를 실시했고 환자가 발견되는 유흥접객업소 업주에게는 종사자중 감염환자가 발생할 때는 별도로 통보하여 치료기간 중에는 고용을 중지하도록 통지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한센병도 현재 133명을 등록해서 투약과 치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되겠습니다. 올해에도 만성전염병 퇴치를 위해서 결핵관리사업, 성병에이즈사업 업무를 철저히 시행하고 한센병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되겠습니다. 한센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신축사업입니다. 무안면 마흘리 정착촌 내에 거주하는 무의탁 한센양로환자에게 편리한 주거시설을 제공하고자 마흘리 1060-17번지외 2필지상에 사업비 국비도비시비 합하여 1억5,496만원을 투입해서 조적조 1층 218.4㎡를 1월중으로 완공하겠습니다. 완공이 되면 5세대 10명에 대해서 제공하고 금년에도 지난해와 같은 규모로 사업비 1억5,910만원을 투입해서 2차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되겠습니다.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70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11,082명이 되겠습니다. 전체인구의 약 9.6%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3,324명을 제외하면 무료접종 계획인원은 7,758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3,253만8천원을 투자해서 금년도 9월에서부터 12월에 인플루엔자 접종을 실시해서 70세 이상 노인에게 예방접종비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보건사업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철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철환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습니다. 저는 3페이지. 현재 읍면에 보건지소가 없는 곳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예. 지금 부북면과 상동면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4, 5년전에 정부에서 시행한공무원 구조조정 시에 상동면보건지소가 폐쇄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동면에는 면소재지에 보건소가 없어서 노인네들, 부녀자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기회가 닿으면 보건지소를 다시 한번 검토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예. 박철환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는 지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건의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미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보건지소의 설치근거는 지역보건법에 규정하고 있고 읍면마다 보건지소를 설치 가능하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서조항에 보면 보건지소가 의료수요인원이 현저히 적고 또 실용성이나 효용성, 경제성이 떨어질 경우에는 여러 개 읍면을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시에 박철환 의원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건의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답변 드리기를 현재 보건진료소를 신축 복원하려면 의료시설, 의료인력, 의료장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예산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보건지소나 진료소의 진료인원이 차츰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이유는 물론 과거보다 교통이 현저하게 발달했고 또 우리 주민들의 인식이 전문의료기관을 활용하는 그러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8년도에 폐쇄 조치한 부북면보건지소나 상동면보건지소, 삼랑진 안태, 산외 엄광, 초동 명포, 청도 근기진료소를 폐쇄한바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는 복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산상문제나 여러 가지 효용성이나 경제성 이런 것을 세밀히 분석해보면 지금 현재로서는 복원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노인인구가, 특히 농촌의 노인인구가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20% 상회하지 싶습니다. 밀양전체는 한 14%, 시골에는 20%를 상회하지 싶은 데 노인이나 부녀자들은 교통이용편이 어렵습니다. 운전도 하시지 못하고 특히 요즘은 의약분업이 되어 노인들이 병원에 갔다 약국에 갔다 차없는 사람들은 진료 받는데 어려워 보건지소에 가면 주사도 주고 약도 주고 하니까 노인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본면 같은 경우에는 4, 5km 떨어진 고정진료소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차있는 젊은 사람들이야 어떻습니까? 밀양도 가고 하지만 노인들이나 부녀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저한테 호소합니다. 보건지소를 면소재지 부근에 다시 한번 만들어 달라고, 노인들이 우리야 사실 차가 있으니 별필요성을 못 느끼지만. 그래서 기회가 닿으면 요즘 공무원 숫자를 많이 늘리는 이 시점에 또 실업자도 없애주고 복지국가로 가는 우리나라 아닙니까? 복지사업으로 생각하시고 앞으로 기회 있으면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되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철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서 6페이지 백산보건진료소 신축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 한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백산보건진료소 신축사업에 대해서 보건사업과에서 많은 노력도 하셨고 특히 주민들과 여러 가지 마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시느라 수고하시는데 사실 이 지역은 같은 백산 지역안 리와 리 사이에 보건진료소를 옮기다보니 지역주민들간에 지역이기주의, 특히 주민들 갈등이 있는데 과장님께 건의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추진실적이나 계획에 보면 2005년 8월에 착공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2월중에 부지조성을 위해 철거하는 부분이 있죠.

예.

이 부분 애로사항이 없으면 한 3월중에 하면 지역주민들 설득 등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중인데 가뜩이나 기존 있던 내촌지역에서는 자기지역에 보건소가 옛날 처음 실시할 때는 자기지역의 땅을 내놓고 희사를 해 있었는데 있던 지역에 없으니 과거야 어쨌든간에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 하니 지역주민들 불편이 상당히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설득을 하고 있는 중에 과장님도 현지에 나오셔서 정말 주민들과 대화를 하다보면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그 동안의 고생을 누구보다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민들의 민원해소차원에서도 공기를 3월중으로 해주시면 지역의원으로 백산 내촌주민들 설득과 여러 가지 이런 부분 할 수 있으니 2월중에 철거보다 3월초 정도까지 연기해 줄 수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기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철거가 문제는 아니니까 지역주민들을 계속해서 설득해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철거는 5월달로 미룰 수도 있고 사실 아직까지 저희들이 복지부 실시설계승인을 받고 또 하려면 공사발주는 7, 8월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철거하는 기간은 현재 얼마든지 남아 있는데 주민들은 자기네들 지역이기심 때문에 불과 거리는 3, 400m 밖에 안되지만 계속 기득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보건소에서 이전한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저가 미리 철거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이 다소 안정이 되고 납득이 갈 때까지 철거하는 사항을 다소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작년 연말까지는 상당히 심적으로나 모든 것이 악한 상태에 있는데 올연초에 바로 이렇게 하니까 주민들 감정에 억하심정이 있는데 이것은 저도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끼면서도 직접 대화하면서 풀어 나가는데 바로 인근지역에서 짓는다고 철거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하고 심지어 요즘 툭하면 데모하는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런 정도의 심각성이 있으니 조금 고려하여 기간을 한달 정도 지연을 해주시면 주민들 설득을 하고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면서 보건사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과장 천재경입니다. 2005년도 의무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국민건강증진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금연, 운동, 영양, 절주에 관한 보건교육, 홍보 및 행사입니다. 추진계획은 금연 및 절주 사업으로 금연크리닉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금연인구의 1%인 274명을 등록 관리하여 금년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사업입니다. 특정집단 운동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영양 개선사업입니다. 초등학생 1,000명에 대해서 식습관을 조사하고 영양상담을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영양상담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암관리 사업입니다. 대상자는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하위50% 입니다. 검진항목은 위암, 유방암, 간암, 자궁암, 대장암입니다. 2005년도 추진계획은 암 조기발견을 위한 읍면별 순회검진을 실시하고 재가 암환자 등록관리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가 암환자로 등록되어 있는 분은 19명입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기본간호 증상, 통증 조절 등에 관한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자원을 연계해서 상담 및 교육,그리고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만성질환사업입니다. 지금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는 만성질환자는 고혈압2,993명, 당뇨 1,169명입니다. 그리고 올해 혈압측정은 41,614명을 실시하였고 당뇨측정은 15,082명을 측정하였습니다. 2005년도 추진계획은 고혈압당뇨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주에 1회 정도 운영하여서 당뇨나 고혈압환자에 대한 교육, 그리고 체지방측정 및 만성질환에 대한 필요한 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내소한 만성질환자를 등록 관리하여 지속적으로 투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급입니다. 올해는 희귀난치성질환자 71종에 대해서 의료비가 지원됩니다. 등록관리인원은 30명이고 2004년도 지원한 액수는 1억4,411만6천원입니다. 2005년도에도 계속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2005년도 추진계획으로 셋째아이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영유아등록 및 건강관리를 800명을 목표로 등록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자보건 선도사업으로 장년기 여성 골다공증 검사를 300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방문보건사업입니다. 현재 3,397가구에 대해서 건강기록부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등록된 분들은 4등급으로 나누어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통합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2005년도 추진계획은 3,400가구를 등록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동불능자 의료장비를 대여해주는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와 연계한 통합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제공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노인보건사업입니다. 2004년도 실적으로 노인시력찾아주기 70명에 대해 실시하여 안경장착을 70명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백내장수술은 관내에 있는 우안과 선생님의 협조를 받아 28명에 대해서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뇌혈관 질환자는 35명을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치매등록인원은 34명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방문보건서비스를 통해서 파스와 같은 욕창치료제를 제공해주고 치매팔찌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치매노인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치매증상 및 조호방법에 대해서 교육하고 의료위생용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해서 치매상태에 따라 치매전문 요양병원이나 전문병원, 복지자원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입소를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경로당 순회진료입니다. 2004년도에 339개소 826명에 대해서 치료를 하였고 진료내용은 진료보다는 보건교육이나 건강상담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실시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진료사업입니다. 2004년도 일반환자진료는 21,817명 진료하였고 치과진료는 2,421명을 진료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도 민원인들에 대해서 친절하게 진료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각종 검사사업입니다. 2004년도에 운전적성신체검사 4,841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건강진단 1,983건, 심장병검진에 대해서는 11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방 지역보건사업입니다. 한방 순회진료 실적은 실인원은 1,636명에 대해서 진료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거동불편 장애인 및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한방의사와 물리치료사가 팀이 되어 가정방문을 하여 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연침 시술은 321명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도 한방순회진료 및 거동불편자와 재활가능한 사람에 대해서는 방문진료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2004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치아홈메우기를 1,491명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구강검진 7,050명, 무료 의치 보철사업으로 62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 보건소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의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동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식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수고 많습니다. 그 중에 관심 있는 노인보건사업 2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중간부분 추진실적에 보면 노인시력찾아주기를 하여 안경장착 70명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안경장착이라고 하는 것은 안경을 끼도록 했다는 의미입니까?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저희들 저소득층 중에서 잘 안 보이는 분들을 지역 안과선생님께 방문보건요원이 데려가 진료를 받게 합니다. 그분이 진료를 받고 만약 이분이 안경이 필요한데안경이 없거나 하는 분들은 그분께서 안경을 정확하게 장착하도록 진료처방을 내립니다. 그 처방을 가지고 안경을 사는데 안경 사는데 있어 안경비를 보조해준 것을 이야기합니다.

안경에 대한 말하자면 안경 값도 주고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미안하지만 혹시 보건소에서 다음 25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순회진료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노인분들 시력이 좋은지, 나쁜지를 간단하게 점검할 수 있는 순회 진료할 때 그런 기구나 그런 것도 비치해 가지고 다니면서도 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노인분들 노안에 대해서는 실제로 눈이 안 보이는 부분이 원시에 의한것인지, 아니면 백내장에 의한 것인지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 분별하는 방법은 간이검사 가 지고는 분별이 안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병원에 가 고정된 큰 기계로 눈을 보고 그분이 왜 시력이 안 보이는가를 전문적으로 맞추어야 하는데 저희들 많은 분들 보면 그냥 안과에서 마음대로 맞추다 보니 실제 시력이 안 맞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 백내장 수술을 할 것인지, 아니면 안경을 장착해도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진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순회검진에서 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는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이 보건소를 오시도록 해서 거기서는 그런 점검을 할 수 있는 장비 되어 있습니까?

실제 장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장비를 보고 그것을 판독하는 지식과기술이 중요하니까 실제 그것을 가지고 보건소 놔 놓으면 거기에 대한 안과의사가 와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럴 바에는 지역에 안과 전문의 선생님이 있으니 그 선생님의 협조를 구해 저희 직원이 차로 모시고 그 안과로 가는 것이 효율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대가 저소득층이고, 그리고 또 옛날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동네 기초생활수급자 어려운 분 아니라도 자녀들이 밖에 있고 그러니 노인분들이 자기 눈이 서서히 나빠지는 것을 잘 모르고 말하자면 신문이나 무엇을 보는데 눈이 이상하게 흐릿한 분들도 그냥 자연히 오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 어떻게 우리가 놀러가 돋보기 안경을 어쩌다 내놓고 자기가 한번 껴 보고 깜짝 놀래면서 이것을 끼니까 이렇게 잘 보인다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살림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런데 지금 하는 순회진료라든지 노인보건사업 이런 쪽에 우리 보건소가 안과의사를 모신다든지, 또 방문진료를 할 때 날을 잡는다든지 해서 신문도 안보이고 눈이 침침하고 안 좋은 분들 앞으로 노인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하니까 그런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예산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는가 의문인데 좀 들더라도 그런 사업은 할만한 사업이 아니냐 생각을 하고 특히 돋보기안경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돈 몇 푼 안 합니다. 잘 안 보이는 분한테 그야말로 안경을 씌워 안보이던 것 보이도록 해주는 것, 밝게 보이도록 하는 것이 그만큼 말하자면 적선을 하는 것이 없을 것 같아요. 그분들 많은 혜택을 느낄 것 아니냐 싶은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예산이 좀 들더라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저희 지역의 우안과 선생님이 이런데 관심이 있어 그분께서 처방을 돈을 안 받고 무료로 해주시고 백내장 수술 같은 경우에도 그분이 50% 백내장 수술하는데 인공안구를 넣는데 10만원 정도 드는데 자기도 이런 사업을 하기를 원한다 하여 5만원 부담하고 우리가 5만원을 주고 하는데 지역자원 연계를 해서 하는 것이 저 생각으로는 가장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전문적인 병, 돈 많이 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수월한 것, 눈이 살푼 가고 이래서 밝게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의무과장께서는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백영종입니다. 농정과 소관 2004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2005년도 업무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농림사업입니다. 사업의 종류는 65개 사업으로 자율사업 29개, 공공사업 36개 사업입니다. 2004년 사업실적은 2005년도 농림사업으로 신청 접수된 62개 사업 691억4,900만원에 대하여 농정심의회를 거쳐 도에 예산편성 요구하였으며, 2003년 농림업무 평가규정에 의거 도에서 실시한 농정업무 시군 평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05년에는 1월 20일까지 접수한 2006년 농림사업 사업실시계획서 및 예산요구서를 농정심의회를 거쳐 2월 28일까지 제출토록 하겠으며, 2004년도 농림업무평가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농업인 고교 학자금 지원입니다. 2004년도에는 885명에 6억8,259만6천원을 지원하였으며, 2005년도에도 903명에 대하여 총 6억9,673만9천원을 분기별로 차질 없이 지급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농업인의 농업계열 대학생자녀 학자금지원사업은 마사회특별적립금으로 지급대상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농업계열 대학생자녀에 대하여 학과성적이 평균 70점 이상인 학생에게 지급되는 사업이며, 지급액은 국공립은 학기별 등록학자금 전액 지급하고 사립대는 국립대 상한인 174만원이 지급됩니다. 2004년에는 69명에 8,168만8천원 지원하였으며, 2005년도에도 1월 28일까지 학자금신청을 받아 학기별 농과대학 조회후 2월 18일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입니다. 2004년도에는 지원대상자 162명에28억1,500만원중 융자실적은 109명에 18억5,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미실행된 53명 9억5,800만원은 1월말까지 융자 실행토록 지도하겠습니다. 융자실행된 대부분의 미실행된 대부분의 사유는 농가 융자한도 초과 및 담보물 부족으로 담보물부족과 신용불량 등입니다. 2005년도에는 3월말까지 지원대상자 신청을 받아 농정심의회를 거쳐 대상자 확정후 융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도농교류행사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에는 초동면 봉황리 방동 참샘마을이 사업대상마을로 선정되어 사업비 4천만원으로 야생화공원, 돌탑공원조성, 마을홍보군집 장승설치 등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도 3월까지 대상마을선정후 마을별 도농교류센터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및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2005년도 우리 시 쌀 생산 계획면적은 7,165㏊이며, 생산계획량은 고품질 쌀 생산 31,523톤, 아리랑쌀 581톤, 오리정성맑은쌀 105톤, 총 32,209톤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2004년도 우리 시 쌀 생산 면적은 7,179㏊에 생산량은 35,820톤이며, 이에 따른 지원사업비는 고품질 쌀 생산 시범단지 130㏊, 벼육묘 상자형매트지원 530㏊, 벼 병해충 공동방제 및 7,003㏊, 지원사업의 총 합계는 1억8,146만5천원과 밀양아리랑쌀 시범생산사업 135㏊ 4,888만2천원, 밀양오리쌀 생산시범사업 25㏊ 2,610만3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도 고품질 쌀 생산 시범단지 육성사업, 벼육묘 상토 종이매트공급, 병해충 공동방제, 병해충방제 안전장비 등에 2억6,232만원과 밀양아리랑쌀 생산시범사업에 5천만원, 오리정성맑은쌀생산 시범사업에 3천만원을 지원하여 무농약 품질인정 및 친환경 브랜드쌀생산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은 사업대상자는 단장 산내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김규섭으로 사업량은 단장면 태룡지구 3농가 26㏊이며, 사업비는 3억원으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공동퇴비제조장, 저온저장고, 지게차, 냉동탑차 등 유통에 필요한시설과 장비구입이며, 사업기간은 2005년 12월까지입니다. 2004년도 실적으로는 1월에 사업신청을 받아 도에 추천하고 12월에 사업계획을 보완하였습니다. 2005년도 추진계획은 친환경농업육성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세부사업에 대한 계획을 승인 받아 공동운영규약제정 및 농업환경성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5월에 사업을 착수하여 11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토양개량사업입니다. 2004년에는 토양개량제 5,024톤을 공급 시행하였으며, 2005년에는 5,428톤을 시행하여 토양개량과 지력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 농가소득 보존사업입니다. 2004년에는 친환경농업직불제, 논농업직불제, 생산조정제, 조건불리지역 등 11,083농가에 46억9,824만2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도 4월까지 직접지불제 신청을 접수받아 적격여부와 이행사항을 점검한 후 11월에서 12월에 11,218농가에 대한 보조금 50억519만9천원을 지급하여 농가소득보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행사개요는 2005년 10월경 삼문동고수부지에서 시민의날 행사와 연계하여 개최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1억5,800만원입니다. 2004년 실적은 쌀축제기획팀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사추진계획보고회를 5회 개최하였으며, 팜플렛, 포스터, 초청장 등 제작 발송하고 TV, 유선방송, 언론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행사를 홍보하였으며, 11월 22일행사에 대한 종합평가결과 사업비는 시비 1억5,750만원과 농협시지부 1천만원, 행사추진위원회 534만원 협찬으로 총 1억7,284만원이 소요되었으며, 참관 및 방문자수는 11월 6일 15,000명, 11월 7일 7,000명 연인원 22,000명으로 추정되며, 농특산물 판매금액은 곡류 740만원, 채소류 1,520만원과 과일류 3,500만원, 가공식품 2,500만원, 친환경농자재 3,740만원, 총 판매액은 1억2천만원입니다. 2005년도 추진계획은 행사일정 및 장소결정을 2월중 설문조사를 통하여 각종 단체, 농업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3월중 시정조정위원회, 시의회 보고를 통하여 행사에 대한 전반사항을 결정하고 5월에 추진기획팀을 구성하여 세부추진계획 및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내실 있는 전국 대표적인 쌀축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전시 및 판매장 설치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친환경농산물 판매촉진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하남읍 남전리 일원에 부지 200평, 건축 1동 80평 규모이며, 사업시행은 남전 친환경작목반이며 사업비는 보조 2억원, 자부담 8,571만5천원, 총 2억8,571만5천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에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4월에 운영규약을 제정하고 5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준공 및 개장할 계획입니다. 이상 2004년 업무실적 및 2005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방금 보고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식 의원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해 전 직원들이 우리 농민들의 어려운 농가의 경제를 돕기 위해 많이 애쓰시는 부분에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본의원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자료 16페이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전시 및 판매장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친환경농산물지구가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산발적으로 읍면마다 조금씩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곳이 하남읍 남전이고 그 다음으로 단장면 무릉지구입니다. 산발적으로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

지금 현재 친환경농산물 전시 및 판매장을 하남 남전에 설치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거기에서 주된 농산물의 종류는 어떠 어떠한 것입니까?

주로 채소류가 많고 그 다음 곡류와 단감 등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물론 우리시의회에서 예산이 승인된 부분입니다만 사업비보조금이 2억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수결의 원칙도 중요하지만 소수의 의견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조금전 과장님 설명처럼 우리 시 관내 친환경농산물 지역이 산발적으로 지역별로 다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이라는 것은 적어도 앞으로 국도 25호선 개통과 대구-부산간 고속도로의 개통과 인접된 지역에 농산물전시장을 설치하는 것이 맞지, 왜 하필 하남 남전에 설치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소비자들이 직접 농장에서 재배되는 과정을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그랬을 때 신뢰도제고가 더 높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한 지난해에 보면 풀무원의 친환경농산물이 정상적인 농산물이 아니다는 것이 판명되어 소비자들로부터 많은 불신을 샀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직접 농장에 와서 체험도 하고 방문해서 보고 소비자들이 신뢰하고 살 수 있는 위치가 남전리 현장이기 때문에 그곳에 판매장을 설치하는 것이 신뢰도 제고면에서 상당히 좋을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 바꾸어 말해 업무보고서 12페이지에 친환경농업지구 단장면 태룡 이 지구도 곧 설정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농산물 역시도 농산물 전시 판매장을 설치해야 되겠네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남전 친환경작목반에서 한번 운영을 해보면 그쪽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남전에 위탁해서 판매할 수도 있고 바로 남전에서 매입해서 그 자리에서 판매할 수도 있고 자기들이 도시 직납거래점을 연계해서 판매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정말 우리 시가 신선농산물, 친환경농업지구내에서 생산되는 신선농산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장의 청정미나리, 밀양아리랑쌀, 오리쌀, 작년에 우리 시가 시행한 세척된 깻잎, 무안 청량고추, 단장 대추, 초동 단감, 삼랑진 딸기, 얼음골 사과, 기타 등등 우리 시가 신선농산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을 고속도로와 연계된 가장 가까운 거리에 판매장을 설치하고, 또 거기에 내방하는 고객들한테 우리 농산물을 계절별로 사갈 수 있고 이 지역은 밀양시가 친환경농업지구내에서 생산된 제품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또한 그 부분 못 믿을 것 같으면 그 고객들한테 정말 친환경지구내에 생산되는 제품을 직접 보여줄 수 있고 아니할 말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버스를 이용한다든지 단체관광을 온다든지 했을 때 지구를 보여주고 또 전시된 물품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뭔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유통망센터를 설치해야만 정말 바르게 우리 농민들을 도와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 남전지역은 골짝 중에 골짝입니다. 그 외진 골짝에 판매소를 설치해 과연 이 사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친환경농산물은 산골짝이나 한적한 오염이 덜된 그런 지역을 친환경농산물 재배지구로 조성해야만 사업의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직접 생산하는 현장을 체험하고 자기들이 직접 농장을 견학했을 때 신뢰도면에서 바깥에서 나와 판매장을 설치해서 하는 것보다는 더욱 더 소비자의 인식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앞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생각도 일리 있습니다만 보다 우리 시가 농가의 소득증대차원이라면 종합적인 전시판매장을 설치하고 거기에 오는 내방객들을 친환경농업지구에 견학을 시키고 인지도를 높이고 신뢰도를 높여주는 것이 본 의원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니할 말로 지금 남전에 판매장이 설치되면 곧이어 삼랑진에 딸기판매장도 나옵니다. 얼음골판매장 나옵니다. 초동에 단감판매장 나옵니다. 무안에 청량고추판매장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시장도 계시고 하니까 비단 우리시의회가 예산을 승인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제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제고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승인 하실 때도 이 이야기가 잠시 나왔습니다. 한번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것보다는 한곳에 모아 집중화시켜 관광객들한테 우리 농산물을 알리고 농가소득 증대하는데 최선의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농정과장께서는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2005년도 시정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농산물 공동선별장 건립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원으로 생산자단체 2개소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개소별 선별장 100평과 예냉시설 15평을 건립코자 합니다. 2004년까지 11개 생산자단체에 11개소를 설치하여 농산물 공동선별을 통해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2005년 사업은 2월중 지원대상자를 확정해서 조속한 시일내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입니다. 품목별 특성에 맞는 산지유통 거점확보를 위해 꽈리고추 주산지인 부북농업협동조합에 사업비 5억3,666만7천원으로 선별장 340평, 예냉시설 30평, 전동지게차 및 소포장 선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04년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얼음골유통영농조합법인에 2003년도 사업비 4억6,557만원을 투입하여 선별장, 저온저장고, 선별기 등을 건립해서 얼음골 사과유통에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2005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대상 부지확보 및 농지전용을 받아 10월중 사업 완료하여 금년부터 공동선별을 통해 최상의 상품을 만들어 출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입니다. 농산물유통 물류표준화를 위해 2개 생산자단체에사업비 1억4천만원으로 진공포장기, 지게차, 선별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998년부터 2004년까지 14개 생산자단체에 6억5,318만9천원을 투입하여 선별기 등 장비를 지원해서 농산물유통 비용절감으로 경쟁력을 강화시키겠습니다. 지원대상자별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상반기중 사업을 완료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농산물 수출증대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증대를 위해 농업인 및 단체에 간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7,2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수출농산물의 경쟁력확보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2004년 추진실적으로는 신선농산물 수출족진자금지원 등 4개 사업으로 총 4억1,320만원을 지원하여 약 16억정도의 신선농산물을 수출하였습니다. 2005년도 계속사업으로 신선농산물 수출촉진자금 등 종묘 및 연작장해 4개 사업에 사업비 5억7,240만원 적기에 지원해서 신선농산물 의욕고취와 수출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밀양무역 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밀양무역은 우리지역 농산물의 수출과 국내판매로 농산물의 가격안정 및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93년 3월 수립하여 현재 자본금 4억원으로 직원 4명이 운영하고 있는 공기업으로 2004년도에 농산물수출 및 국내 판매한 실적은 파프리카, 깻잎등 10개 품목에 총 5억5,520만원1천원이며, 이중에 수출은 9개 품목에 4억9,762만6천원이고 국내판매는 5,75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911 테러사건이후 검역이 엄격한 미국의 식물검역청을 통과한 세척깻잎 수출은 큰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총 9개 품목 32억8천만원의 매출계획으로 신선농산물, 가공식품, 공산품 등을 미국일본싱가포르 등에 수출할 계획과 또한 LG유통등 국내유통업계 등에 판매하기 위해 세척농산물의 브랜드를 확립하고 바이어확보와 판매품목 다양화를 통해 경영안전을 최우선과제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밀양자연학습원 시설보완 지원사업입니다. 밀양자연학습원은 99년 4월 15일 우리 꽃 사랑회에서 구내진초등학교에 우리 꽃과 전통문화를 조화시켜 자연학습체험장으로 활용코자 설립 운영되고 있는 곳으로 사업비 1억2천만원으로 반영구시설 하우스신축 등 8종의 시설을 보완 신축을 해서 시민 문화휴식 공간 및 청소년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함은 물론 도농교류의 매개역할을 하는 자연학습체험장으로 활용하여 농촌의 새로운 소득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원예작물생산 지원 및 시범사업입니다. 총 10개사업 32개소에 사업비 2억3천만원으로 하우스 경보장치 및 일사감응변온관리시스템외 9개사업의 소득작목 새기술보급 시범장을 설치하여 새로운 영농기술의 신속한 보급과 개방화에 대응한 경쟁력확보와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FTA기금 과수 지방자율사업입니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 의거 과수분야에 많은 피해가 우려되어 지원되는 사업으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6년간 계속사업입니다. 2005년도에는 9개사업에 사업비 13억6,300만원으로 저온저장고 신축, 선별장개보수, 관수시설, 방풍벽설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04년도에도 밀양농협, 얼음골유통영농조합법인 등에 24억9,100만원을 투입하여 세척포장라인, 비파괴 선별기등 9종을 지금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2005년도 사업은 지원대상자별 세부계획을 2월중에 확정하여 연내에 사업 완료하여 얼음골사과 상품성 향상과 유통체계개선 및 과수 경쟁력제고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26페이지 되겠습니다. 과수 재해보험금 지원사업입니다. 자연재해에 따른 과수재배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업재생산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사과등 5개과종 700농가 350㏊에 사업비 7천만원으로 과수 재해보험 가입농가 총 보험료의 10% 정도 지원해서 과수농가의 보험료부담을 줄이고 재해보험 가입확대를 유도해 과수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업재생산활동을 도모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2005년도 시정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농산물유통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식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2페이지 되겠습니다. 2005년 주식회사 밀양무역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주식회사 밀양무역의 설립목적은 우리 농가의 소득증대와 밀양무역의 기업이윤창출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업무보고서 자료에 보면 2004년도 운영실적에 일부 품목은 경영적자였으나 2005년도 향후 발전의 계기로 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2004년도에 경영적자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5년도에 수출 및 국내판매 10가지 품목을 했습니다만 방울토마토, 파프리카, 꽈리고추, 양배추, 깻잎, 오이, 완숙토마토 이러한 품목은 이익을 창출했습니다만 적자를 본 것은 송이버섯, 배, 주키니 호박 이 3가지 품목 적자를 봤는데 그 근본이유는 송이버섯은 계약물량보다 작게 나와 물류비가 많이 들어가 계약에 대한 손실을 조금 봤습니다. 다음 배도 JU 네트워크를 이용해 판매하기 위해 50톤 정도를 구입했는데 판매과정에서 품질이 안 좋아 적자를 많이 봤습니다. 다음 주키니는 일본으로 수출했는데 일본수출을 할 때 4-5년 정도의 평균가격을 갖고 수출계약을 했는데 10년만에 금년도처럼 가격이 하락될 때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계약분에 대한 손해를 봤습니다.

과장님 물론 공산품과 달리 농산물은 가격의 변동이 자주 올 수 있다고 본 의원 생각이 듭니다만 지금 현재 주식회사 밀양무역에 결산시점이 2004년도 결산했습니까?

아직 결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결산을 하려고 이사회에 통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산시기는 매년 12월말로 합니까?

12월31일 기점으로 익년 3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좀 저가 앞서가는 것 같은데 결산을 하고 난 이후에 결산보고서 자료를 본 의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2004년도 결산서입니다.

2004년도 결산보고서를 이사회가 끝이 나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본금 4억원에 대해서도 결산서에 나오죠.

예.

혹시 그럼 결산은 아직 들어가지 않았지만 자본금이 소멸됐다든지 자본금이줄었다든지 자본금이 늘어난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왔습니다만 결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결산서를 본 의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4년도 운영실적을 보면 국내외적으로 약 5억5,500만원의 실적을 남겼는데 반면에2005년도 운영계획은 32억8천만원입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운영실적에 대비해 6배나 판매계획을 많이 잡고 있는데 과연 이 판매계획대로 국내외적으로 농산물의 판매가 가능하겠습니까?

이 계획은 정밀한 검토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2004년도에는 깻잎세척기 설치라든지 깻잎세척기 홍보라든지 이런 관계로 홍보는 되어 있습니다만 판매실적은 상당히 적었습니다. 2005년도에는 전자판매라든지 지금 현재 미국, 싱가포르, 대만 쪽으로 대만 쪽에는 배, 싱가포르미국일본 쪽에는 깻잎을 수출하기 위해 바이어들과 최종 협상단계에 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일단 주식회사 밀양무역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제출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정밀진단은 안되었습니다.

아무튼 계획했던 바가 제대로 추진되어 주식회사 밀양무역의 적자경영이 흑자로 2005년도에는 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되겠습니다. 밀양자연학습원 시설보완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아마 잘 아시리라 믿고 이 부분 사업계획을 보면 거의 시설물에 대한 소요예산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당초 우리 시가 사업비를 1억원을 보조해줄 시점에 우리 꽃 전시회를 2005년도에 가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시회 계획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2005년도 전시회 계획은 사업계획서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업계획은 자기들 자체적으로 수립하도록, 지금 현재는 시설비만

2005년도에 우리 꽃 전시회는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네요.

예.

왜냐하면 우리 시가 많은 사업비를 보조해 줬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전시회를 개최해 전국적인 우리 꽃 전시회를 개최하면 그만큼 우리 밀양홍보를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그렇게 꼭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는 없습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업무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저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항간에 우리 시가 매스컴에 나오는 밀양밤 생산, 밀양밤의 문제. 농산물유통과 소관이 맞습니까?

이것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담당별 사무분장에 보면 농산물유통담당에 농산물 가공산업육성 및 사후관리가 있습니다. 이것하고 배치되는 것입니까?

지금 밤은 산림임산물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농산물과에서는 직접 취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분장에 농산물 가공산업육성 및 사후관리가 있거든요. 저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에 나온 밀양밤, 밀양밤의 표백제 과다사용 잘 알고 계시죠. 모르십니까?

저가 처음 접합니다.

밀양에서 모업체가, C업체라 합니다. C업체에서 가공한 것 같으면 가공한 것 아닙니까? 농산물 가공산업육성 및 사후관리에 농산물유통과가 해당 안됩니까? 임산물이라

임산물이라 저희들이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상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업무보고니까 가급적이면 질의는 삼가해 주시고 예상원 의원님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입니다. 간단하게 FTA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5페이지 FTA기금 과수 지방자율화사업에 대해서 FTA에 쌀과 사과, 배 등 민감한 품목은 FTA 대상에서 제외되었지 않습니까? 과장님 알고 계시죠. 제외되었습니다.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도 이것을 거론했습니다만 금방 업무보고를 하실 때 2005년도 교부금결정은 2004년도에 기 집행된 24억9,100만원에 대해서 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2004년도 사업은 지금 현재 사업비가 늦게 책정되어 사고이월을 시켜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2005년도 사업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24억9,100만원은 2004년도에 교부금결정이 늦어 사고이월해서 2005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할 것이고 2005년도에는 13억6,300만원 가내시된 예산을 가지고 교부금결정을 받아서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3억6,300만원의 사업지 선정은 이루어져 있습니까?

예. 사업지 선정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사업은 밀양농협에 저온저장고, 자동소포장기, 얼음골유통영농조합에 건물개보수, 건물개보수에는 저온저장고, 선별장, 휴게 및 부속 여기에 3억6,800만원, 밀양농협이 7억2,300만원, 얼음골 영농조합법인이 저온저장고 개보수에 7천만원, 개별사업으로 관수시설방풍벽시설이 2억180만원 도합 13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가 줄여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2004년도 24억9,100만원과 2005년도 13억6,300만원도 얼음골유통과 밀양농협에 집중해서 두군데 지원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생산농가도

생산농가는 작목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개별사업 하는 이것은 생산농가 시설입니다.

과수점적시설은

점적시설 하고 이것은 개별농가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개별농가에 지원하는데, 어쨌든 2개기관 영농조합법인과 농협을 중심으로 하는데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FTA협상에서 제외된 품목은 FTA의 기본취지가 집행부에서 말씀드리는 것과 저가 확인하는 것 차이가 자꾸 생기는데 FTA자금을 어려운 과수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인데, 또 FTA협상 이후에 하기로 한 품목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닭고기 등 있는데, 심지어 전자제품 냉장고나 이런 것 포기하면서 까지 결과가 어찌되었든 간에 칠레와 FTA 협상을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저가 말씀드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지금 남은 2006년 이후에는 22억정도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기 원인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밀양의 과수농가가 뭐가 제일 어렵다고 과장님 생각하고 계십니까?

과수농가는 단감이 제일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공감을 하는데 무슨 말씀인가 하면 잘 되는데 지원해 주어 더 잘 되도록 하는 것이 FTA의 기본취지가 아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하고 있는 것처럼 다양화를 분명히 해주셔야 맞습니다. 지금 저가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소장님, 부시장님 다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차래 위원회에서 이야기를 드려도 돌아오는 답의 내용과 농림부가 인터넷에 올리는 내용이 다른지 모르겠는데 자꾸 시행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저가 한가지 짚으려 하니까 기 어차피 운영한 것은 어쩔 수 없더라도 나머지 잔여금액이라도 효율적으로 사용해 밀양의 과수농가가 이것을 모태로 해서 살수 있는 기반을 확충해줘야 될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촉구하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FTA사업으로 결정된 자금은 사과에 대한 사업자금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금은 사과에만 국한해서 사용할 수 있고 단감이 사실 어려운데 단감은 2006년도 사업으로 신청하기 위해 협의회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업무보고시간이니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다음에 다른 기회를 통해 한번 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 사과에만 지원하도록 예산을 당초에 받은 그 자체에 저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니 업무보고시간외 다른 시간을 이용해 본회의장에서 토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FTA사업은 밀양에 있는 과수 5가지 전부다 신청을 했습니다. 그중 FTA 기본목적이 조직화, 규모화, 사업주체의 의지, 성공가능성을 기초로 해서 선정이 되기 때문에 일단 선정이 되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살아남도록 해주고 안되지 싶은 것은 그대로 흘러 내버리는 취지인데 지금 현재 농림부에서 농업인들 불평이 많으니까 조금 개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 과수는 전부 신청을 다했습니다. 다 했는데 우선 사업주체, 사업자의 의지라든지 성공가능성 이런 것을 타진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 중에 사과가 규모는 적지만 농협이 가담되고 현재 유통상황이라든지 규모가 집단화되어 있다는데서 성공가능성이 있다고 판정해서 전문가들이 선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김병식 의원님이 요구한 밀양무역 결산서를 꼭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예상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토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의원님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께서는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박영호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8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입니다. 2004년에는 순회수리교육 220개 마을에 2,340대를 수리하면서 부품 4,000점을 지원했습니다. 2005년도에도 작년도 수준으로 운영하여 농업인의 편익을 제공하겠습니다. 29페이지 농작업 피로회복실 설치사업입니다. 2004년에는 10개 읍면에 7천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05년도에도 10개소를 추진하여 농업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마을공동쉼터 조성사업입니다. 2004년에는 7개 읍면에 10개소를 설치하였으며, 2005년도에도 8개소를 설치하여 마을단위 공동휴식 및 영농의 정보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농촌여성 소득사업 기술보급입니다. 2004년에는 초동면 방동마을에 전통식품 제조작업장 및 저장시설 31평을 신축해서 상품생산장비를 지원하고 깻잎 양념 등을 생산할 계획이며, 2005년에는 한천이용 관광상품개발을 위해 단장면 아불지역에 단호박 등을 이용한 양갱을 가공하여 관광상품화 하겠으며, 농산물 가공시험연구에 필요한동결건조기와 진공포장기를 센터에 설치해서 보리즙과 청량고추 소스에 대한 시험연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2005년도에도 영유아 양육비지원 515명계획과 농가도우미 55명을 연중 지원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농촌생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2004년에는 건강관리실 설치 2개와 깻잎수확 보조구 409대를 보급하였으며, 2005년도에도 계속사업외 딸기 작업개선 보조구 설치 1개소를 선정해서 작업의 효율적인 보조구를 지원하겠습니다. 34페이지 농촌여성 생활과학 교육입니다. 2005년도에도 생활개선회에서 밀양아리랑마라톤대회에 어묵 무료시식회와 도민체전 향토음식 무료시식회에 참여토록 하고 생활기술 과제교육과 전문기술교육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35페이지 농업인 전문교육입니다. 계속사업으로 2004년에는 13,095명을 실시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4개 과정 2,158명을 기본적으로 실시하면서 도 중앙단위에 전문교육을 이수토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농업경영개선 기술보급은 계속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7페이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입니다. 2004년도에는 창업농 후계농업인 7명에 대해서 기본교육 및 현장교육을 실시하여 사업비 5억3천만원 융자 지원하였으며, 2005년에는 창업농 후계농업인 17명을 선정하여 기본교육을 이수한 후 13억6천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장관리를 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농업경영컨설텅 지원입니다. 2004년에는 3개소에 전문컨설팅을 지원하였습니다만 2005년에는 9개소를 선정해서 시기별로 관리하여 농가의 경영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39페이지 농업인 해외연수입니다. 2004년에는 농업경영인과 농업인학습단체회원 49명을 두차례에 나누어 중국농업을 연수케 하였으며, 2005년에는 북미, 호주, 뉴질랜드의 친환경농업을 연수케하여 전문경영체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40페이지 농업인 학습조직체 육성은 계속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1페이지 농업인 상담소 운영입니다. 2004년에는 전직 농촌지도사 7명과 농촌지도자 3명으로 운영하였으나 2005년에는 전직 지도사 9명과 농촌지도사 1명을 배치하여 운영에 효율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농촌 전통테마마을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관광휴양 자원개발사업일환의 균특회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초동면 봉황리 방동지역을 신청해서 선정되어 사업비는 1억원을 지원하는데 사업성과에 따라서 2년간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추진계획은 주변 관광자원 활용과 우리 시의 관광밸트화와 연계한 외부관광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영농체험, 전통음식, 먹거리촌, 전통문화 체험마을로 육성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 2003년, 2004년에 설치하여 운영되는 전국 유사지역의 사례를 수집해서 지역민의 여건에 알맞는 자원개발로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 농업지원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농업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지현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습니다. 특히 농업지원과는 여러 가지 기술이 많이 필요한 업무입니다. 저는 한우경쟁력 강화사업에 대해 나와 있기 때문에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우는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두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 의원입니다. 4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농업인 상담소 운영입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12개소 되어 있는데 인원이 10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2명은 정규 지도사로 광역체제로 2개소를 총괄하는 2명이 있습니다.

이분들 보수는 이대로 밖에 못 나갑니까? 이분들 인건비는 우리 시비 이것밖에 더 이상 지급되는 것이 없죠.

이것은 정부의 일반적인 인건비 항목에 대입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인건비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정말 이분들 역할이 중요합니다. 2대, 3대부터 이분들에게 정상적인 활동비를 지불하고 농민들에게 기술을 보급시키는 제도를 해야된다 했는데 예산편성상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분들에게 연찬 교육은 자질함양을 위해 월 2회 시킨다 했는데 자체적으로 센터에서 교육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나중에 기술보급과에 가서 말씀드리려 했는데 농촌지도사는 우리 시에 근무하시다 정년 퇴임하신 분들이죠.

예.

이분들이 갖고 있는 기술은 여태까지 경험했던 그것밖에 축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나날이 변하잖아요. 그렇죠?

예.

기술보급이라는 것은 갖고 있는 지식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연구하고 나름대로 다른 곳에서 보고 들어와야 하는데 이분들에게 실질적으로 고난도의 교육이 있다든지 이럴 때는 이분들에게 여비를 줘서 타지역에 가서 보고 배워와 상담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산이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쉽게 말해서 공직생활할 때 갖고 있는 그 기술밖에 없습니다. 저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정말 글자 그대로 농민들의 기술지원과 상담이 된다면 이분들이 농사짓는 사람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지식이라는 것은 배워야 되잖아요. 예산이 어렵더라도 이분들에게 다른 어느 교육보다 예산을 확보해서 정말 옳은 정보화교육, 가서 배워와 우리 농민들에게 상담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되어야 되겠다 싶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저 상담소에 앉아 옛날처럼 할 것이 아니고 지금은 무슨 병충해라든지 모든 것 여태껏 들어보지 못한 병이 생기고 있는데 이분들 상담이 안되잖아요. 쉽게 말해서 예산을 확보하시어 글자 그대로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해야 되겠다 싶어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렇게 한번 해볼 용의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김병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식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작업 피로회복실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관내에서 농작업 피로회복실이 기존 설치된 개소가 몇 개소나 됩니까?

이 사업을 시에서 2002년도부터 했습니다. 우리 시가 설치한 것은 2004년까지 34개소 설치했습니다.

자료에 34개소이죠.

예.

2005년도에 10개소이고. 결과적으로 1년에 10개소씩 개소했다 해도 과언이아니겠네요.

예.

물론 개소당 사업비는 얼마 되지 않지만 전체적인 사업비는 조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론 농업인들의 피로회복을 조기에 회복하고 농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이런 좋은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 본 의원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읍면에도 중요하겠지만 동지역에도 농업인들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마을내 농가비율이 높고 농작업 환경이 열악한 마을. 예를 들어서 가곡동 멍에실이라든지 용활동이라든지 교동이라 든지 내이동 신촌이라든지 진장이라든지 삼문동 비닐하우스단지라든지 농작업 환경이 어려운 곳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확보되어 많이 설치해주면 좋겠지만 동지역에도 농민들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기회가 된다면 많은 사업비가 아니니까 예산을 확보하시더라도 피로회복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지현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습니다. 특히 밀양에는 축산농가에 사전에 예방을 잘해서 아직까지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전직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가 용어라든가 이런 것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54페이지에 보면 조사료 문제도 나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축산농가가 밀양에 조사료 볏짚을 확보하는 것은 전부 외부인들에게 장사들한테 구입을 하는 실정입니다. 어제도 보니 상남 예림들 앞에는 원형비닐 대형으로 쌓아 논에 있는데 그런 기계가 밀양에는 본 의원 생각하기에 한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정확한 것 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원형배일러라고 하는데 랩을 가지고 동그랗게 싸는 것 아닙니까? 그것 가격을 저가 탐문하여 물어보니 1대에 1억2천만원에서 1억8천만원까지 들었습니다. 1조가 있어야 들고 올리고 하는데 그런 것을 지역적으로 시가 특화사업이나 이런 것을 해서 중앙에 지원도 받고 시비도 해서 농가가 수월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본 의원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밀양관내 현황을 봐서 원형배일러를 하고 있는 것이 2004년도에 농림사업으로 보급을 이미 1대를 했습니다. 그것은 연결체가 되어 보급을 하는데 현재 부북이라든지 상남이라든지 초동 일부에 원형배일러를 이용해서 볏짚을 생산한 것은 외부에서 들어와 한 것이 아니고 낙우회 낙농농가들이 해서 밀양에서 소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결국 시에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축산농가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것을 좀더 확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해서 예산반영이라든지 축산농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2004년도에 밀양이 앞서 1대 구입하고 있다니 다행스러운 일이고 계속해서 본 의원 생각에는 한 4대나 5대 정도 밀양에 되어지면 원만하게 되어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가 좀 적극적으로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두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술보급과는 우리 밀양의 농민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49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새기술실증시범포 운영에 우량딸기 신품종별 전시포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에서 신품종이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저희들 하고 있는 것은, 일반농가에 이미 밀양에서 보급되고 있는 우량품종은 품종을 다 전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예연구소에서 가지고 간 조흥이라든지 이런 것은 확대를 하기 위해서 모주번식을 해서 포트육묘를 하고 있습니다. 생산이 되는 대로 딸기 주산지역 쪽으로 독농가를 선별해서 많은 량은 아니지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밀양이 딸기시배지이고 밀양전체 농민들이 딸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소득을 많이 창출하고 있는데 지금 딸기농가들이 이구동성으로 난리 났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밀양지역에 맞는 딸기가 저는 용어가 100%인지 모르겠습니다. 육보와 장희라는 딸기를 농민 8-90%가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렇습니까?

지금 육보와 장희가 보급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약 8-90%를 차지한다고 그러더라구요. 중요한 것이 육보와 장희는 올해부터 로열티를 줘야 한답니다. 결국 내년 되면 전 농가가 육보와 장희에 대해서 로열티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국제법상 안 할 수 없다고 하네요. 로열티를 주고 농사를 지어서는 타산이 안맞답니다. 지금 이구동성으로 딸기농업인들이 굉장히 큰일났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앞서 저도 다른 것 알아봤습니다만 논산의 연구소에서 하는 논산 10호라든가 이런 신품종을 거론한답니다. 그러한 부분 자체가, 또 이 딸기농업인들이 자기가 작목해 보지 않은 신품종은 쉽게 투자하기가 힘이 든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우량점포를 거기에서 하고 있다니 그러한 기술노하워를 내년도부터 당장 이렇게 로열티를 지불하고는 농민소득이 안되니까 국내신품종으로 대체해야 되는데 농민들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과연 어느 작물이 우리 밀양에 맞는 것인지. 이런 부분 기술보급과에서 할 역할이다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딸기농민들이 이구동성으로 밀양에서 딸기농사를 지을 수 없다 하는 심각한 문제를 참고하셔서 이 시간부터 각계각층의 딸기정보를 농민들에게 보급해 주시고 곁들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은 기술보급과에서 전번 업무보고 시에 신품종 검정기계 같은 것을 들여놓고 있죠. 앞서 말한 검사기계라든지. 그 당시 의회에서 제기되었던 부분이 그 기계를 작동할 수 있는 전문가를 유치하라 했는데 전문가가 임용된 일이 있습니까?

토양검정관계에 검정요원은 신규지도사가 한분 전문지도사 들어 왔습니다. 들어와 해결이 되었습니다. 농약안전사용의 사전검사를 위해 올해도 400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특히 깻잎이라든지 딸기라든지 풋고추라든지 읍면에 전부 검사점수를 배정해서 400점에 대해서는 이미 기계도 구입했고 전문지도사가 교육을 받아와서 작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농약잔류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밀양이 농업도시로서 더군다나 앞서 말처럼 특수작물을 재배하는 지역으로 기술센터의 역할은 정말 중요합니다. 앞서 말한 상담소 상담요원도 기술을 더 늘려야 되겠고 기술보급과에서는 딸기면 딸기, 깻잎이면 깻잎 여기에 대해 전문적으로 연구하신 분들을 모셔서 오늘 같이 이렇게 농민이 장희니 육보니 하는 로열티를 주고는 농사를 못 지을 것 같으면 여기에 대비한 신품종개발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좀더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나은 기술센터의 면모를 보여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 말씀을 드리고 어떤식이든 지금 현재 딸기농민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정력을 집중적으로 투자하셔서 이분들의 애로점을 타개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기술보급과장께서는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점심시간이고 장시간동안 업무보고를 듣느라 수고 많습니다만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대국입니다. 밀양시의 지역개발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연일 노심초사하시는 장익근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 여러분들 진심으로 존경하면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저희 사업소 기본현황과 2004년도 실적, 2005년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보고서 9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소장밑에운영담당, 문화시설담당, 체육시설담당 3개 계가 있으며 공무원 현원은 23명입니다. 담당별분장업무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4페이지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문화체육시설 현황입니다. 시민건강관리 종합스포츠센터인 미리벌관과 삼문동 문화체육회관, 문화의 집, 시립도서관, 박물관 그리고 교동 공설운동장과 삼문동 공설운동장, 읍면동에 산재해 있는 각종 체육공원 등에 대한 총괄 관리를 저희 사업소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2004년도 추진실적 및 2005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미리벌관 관리 운영입니다. 미리벌관은 시민의 건강증진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132억원을 들여서 2001년 9월 착공하고 2003년말에 준공을 했습니다. 2004년 2월에 개관해서 2월 한달 동안 무료로 시민이 이용하도록 시범 운영을 한후 지난해 3월부터 유료로 운영하면서 조례개정이라든지 시설보완 등을 통해서 시민이용 편의증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우리 시민의 미리벌관 이용현황은 96페이지 상단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월평균 등록회원이 이용한 인원은 913명이고 비회원 1일 이용은 26,816명이 이용했습니다. 1일 평균 이용인원은 995명이었으며, 지난 한해동안 미리벌관 운영수입은 4억7,600여만원에 이르렀습니다. 2005년도에도 미리벌관이 명실상부한 우리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스포츠센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운영으로 대시민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 문화의 집 관리운영입니다. 우리 시민이 다양한 문화예술과 접하고 창작활동을 통해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를 충족함으로써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여나가는 것을 목표로 문화의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해동안 2회의 교양강좌를 통해 27개 과목 987명 수강케 하였으며 작품전시, 초청연수 등 16회, 교양강좌 수강생 동아리봉사활동 22회 등을 통해 많은 시민이 문화예술과 접할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내실 있는 문화의 집 운영이 되도록 교양강좌 작품전시 및 발표, 수강생 동아리봉사활동 등을 통해 시민의 문화예술 마인드를 한층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 시립도서관 운영입니다. 정보화시대를 맞이해서 시민에게 신속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쾌적한 독서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내실 있는 도서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해동안 일반도서 6,970여권을 확충하고 또 전자책 등 각종 전자자료 741종을 확충하였으며, 연인원 216,000여명이 한해동안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121,600여권의 책을 일반시민에게 대출하였습니다. 금년 한해에도 새로운 장서와 디지털자료, 전자책 등을 확충해서 더 많은 시민이 새로운 정보로 새로운 지식과 접할 수 있도록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 시립박물관 운영입니다. 시민에게 향토사료 및 문화유물을 접하게 함으로 써 향토에 대한 자긍심을 일깨우고 문화시민으로서의 양식과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내실 있는 박물관이 되도록 지난 한해동안 소장유물에 대한 전산화 작업과 기정 문화재 자료조사 등을 실시하고 21,000여명에게 박물관을 공개 관람케 하였습니다. 금년 한해에도 기존의 자료를 전산화하고 개인 소장유물 기증독료, 박물관신축 이전에 대비한 자료정비, 소장유물의 효율적 관리 및 일반인 관람 등 내실 있는 박물관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체육시설관리입니다. 각종 체육시설을 통해 시민의 건강증진과 시민의 자부심고양을 위해 지난 한해동안 크고 작은 체육행사에 차질 없이 체육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설운동장 등을 정비하고 읍면동에 산재한 체육시설을 정비하는 등 체육시설의 최적관리에 주력하였습니다. 금년 한해에도 밀양아리랑마라톤, 경남도체전 등에 대비하고 시민의 생활체육활동에 최대한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을 최적의 상태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미리벌관 수영장에 모자특별반 수영강습과정을 3월중에개설해서 관내 3세 이상 7세 이하의 유아 60명을 대상으로 수영기법을 강습할 계획입니다.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친수습관을 길러주고 꿈과 용기를 심어줌과 동시에 체력증진의 효과가 기대되어 집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식 의원입니다.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미리벌관에 대해서 총무위원회에서 수차래 명칭변경에 대해 건의를 많이 했는데 그 동안 이 명칭변경에 대해서 나름대로 연구검토한바가 있으면, 또 간부회의시 보고가 있었으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칭변경에 대해서 의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아직 개관한지 얼마 안되고, 또 시민들이나 대외적으로 미리벌관의 이름이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개명할 시기가 부적합 한 것 아닌가 하여 적정한 시기가 오면 명칭변경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적절한 시기가 되면 언젠가는 하겠지만 어차피 5월달에 도민체전을 우리 시가 치르는 마당에 경남도민들이 밀양시를 방문했을 때 미리벌관 명칭과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모든 행사가 이루어지는 시설물의 내용을 보면 너무나 상이합니다. 그리고 체전의 관계자들이 밀양시를 방문했을 때 이 명칭이 저렇게 되었나 했을 경우에 물론 밀양의 이미지를 나타내게 했지만 체육시설에 맞겠끔 명칭변경을 도민체전 이전에 하는 것 본 의원 합당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간부회의시, 또 오늘 이 자리에 부시장님 배석하고 계시니 깊이 있게 연구하셔서 과연 어느 명칭이 밀양시를 제대로 알릴 수 있는 명칭이 맞겠느냐 합당한 방법을 연구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김정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