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군성 의원 발언

건설관리과장 김근영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처마에 기둥을 세우는 것은 아까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가게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규정에 너무 넘었거나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근영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m 이상에 대한 과태료를 일괄적으로 부과했다는 얘기는 제가 듣지 못했고, 일반적으로 위반된 것, 문제가 된 것 또 민원이 발생한 것은 수시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다 했다는 것은 일반단속규정에 해당해서 미터로 하는 것은 아직은.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바와 같이 기존 일반적인 도로주변의 점포에서 기둥을 세워서 처마를 뽑아내서 점포를 늘리는 목적으로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이고 단속이 됩니다. 지금 그런 취지에서 보시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오늘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심사를 거쳐서 저희들이 허가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이 비가리개는 일반도로상에 나오는 점포의 처마와는 조금 개념이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저희들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구청장이 지정한 골목시장이어야 되고, 이 도로 자체가 다른 활동으로 제공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시장활동으로만 제공되고 거기에 통행하는 주민들 자체가 모두 시장과 관련해서 통행하는 주민들인데다 이분들의 통행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고 순수하게 이분들의 시장활동을 보는데 편의를 주기 위한 비가리개 목적으로 설치가 되고 또 노폭 자체가 6m에서 길어야 8m여서 설치가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는 조금 여건은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일반적인 큰 도로변에 보도 상에서 점포에서 뽑는 처마와는 개념이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도로입니다.

노폭이 가장 넓은 곳이 8m에서 6m까지 있습니다. 대부분이 6m정도 되는 도로입니다. 6m, 7m정도.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이 비가리개 설치와 관련해서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될 부분이 소방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비가리개 설치시 저희들도 가장 먼저 소방문제를 고려합니다. 현재 비가리개의 높이 자체가 아치형으로 가장 낮은 곳이 6m, 가장 높은 곳이 7m입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일단 소형소방차가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고 또 그 자체 내에 천장에 소방설비를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소방서와 충분한 협의를 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설치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현재의 천막으로 비가리개가 낮게 설치되어 있는 이 상황보다는 오히려 화재 시에 더 효율적으로 대처가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예. 일반 스프링쿨러 기능도 들어가고 또 소방차도 통행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높이를 두어서 설치가 됩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유군성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7조 점용료의 감면조항이 있습니다. 제7조 점용료의 감면조항 중 제4항에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기타 구청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현행 조례 제7조 제4항입니다.

시 조례에는 없습니다.

예. 시 조례에는 없고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가 2003년 5월 27일날 개정이 됐는데 거기에서 "재래시장 현대화를 위해서 예산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든지 또 "지방자치단체 소유부지를 당해 시설부지 용도로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거나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라는 등으로 직접적인 규정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근거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위원님께서 두 가지 사항을 질의해 주셨는데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법시행령에 점용허가 신청이 가능한 대상 열 가지를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11호에 보면 "제1호 내지 제10호 외에 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 물건 및 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 또는 당해 관리청의 조례로 정한 것" 이렇게 해서 이미 저희 조례로 두 가지 사항은 정해져 있습니다. 두 가지 사항은 정해져 있는데 그 두 가지 사항 외에 이 비가리개 시설을 지금 현재 광고탑, 광고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저희 조례 2조에 1항, 2항에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버스가판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지금 이 비가리개는 가설건축물에 해당됩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대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경예산 1억 6,000만원은 시비 지원을 위한 구비 부담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정이 만약에 된다면 시비 6억 4,000만원과 여기 1억 6,000만원 그리고 점포주들이 부담할 2억을 합해서 1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아케이드도 그 사업내용의 중요한 부분중의 하나이기는 합니다마는 거기에 기타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노면상태가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면정리라든지, 하수정리 등을 통해서 현재 좌판들이 굉장히 무질서하게 나와 있는데 그것을 일정한 선을 그어서 충분한 통행로를 확보하고 그것을 점포 쪽으로 더 당겨서 질서 있게 정리하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주변의 정비사업이 같이 될 것으로 보이고 정확한 사업내용은 아직 구체적인 설계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케이드가 사업내용중 하나에 해당됩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서울시 건축조례에서는 비가리개시설을 시장여건에 맞게 설치가 가능하도록 구조나 면적에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다만, 설치하려면 여러 가지 가설건축물 설치에 필요한 소방협의 등은 필수적으로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설치해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심의를 요청드린 사안입니다. 다만, 점용료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세제지원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충분한 세제지원도 주고 있고 재건축 비용도 상당히 무상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융자지원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어차피 정부예산을 80%이상 지원해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장려하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점용료 자체를 부과한다면 제가 볼 때 사업이 그렇게 활성화되리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점포주들이 신청해서 마지못해 해주는 사업이 아니고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하라고 권유하는 처지인데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고 저희 근거에도 얼마든지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타구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중랑구에서는 이미 설치했는데 이것을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경우로 해서 면제했고, 타 2개구에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런 취지 때문에 점용료 요율을 정했는데 어떻게 정했느냐 하면 1/1만로 정했습니다. 1/1만이면 지금 저희들이 사업하고자 하는 200m 구간에 대해서 계산해 봤더니 18만원입니다. 과연 18만원을 부과하는 것이 맞겠는지, 아니면 면제해 주는 것이 맞겠는지, 제 개인적인 생각은 면제가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마는 이 요율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별도 검토가 필요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18만원이란 형식적인 점용료를 받기보다는 차라리 면제함으로써 이 사업을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현재까지의 의견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도로점용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필요성을 가지고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를 받아서 위원님들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오늘 심의해서 저희 조례에 이것을 허가대상으로 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켜 주셔야만 저희들이 허가가 가능한 것이지 위원님들이 통과를 안 해주시면 현실적으로 점용허가를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유군성위원님 고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형평성이고 그 다음에 효율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형평성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타구에서 하더라도 저희구 여건이 맞지 않으면 그것은 개선을 하거나 또 안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 자체는 타구에서 꼭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정말로 저희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해서 하는 것이고 공교롭게도 그렇게 하다보니 어떤 사람이 장사가 잘 돼서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부차적인 문제이지 그 자체가 이 사업의 목적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방금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그런 우려가 불식되도록 관련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형평성 있게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승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점용료 감면조항은 조례에 관계가 있습니다. 또 여기 규칙을 강북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 시행규칙에도 감면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제3항을 보면 "기타 구정상 점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구청장이 감면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조례만 드렸는데 제가 가지고 있지 규칙에는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먼저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유군성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조례 제7조 1, 2, 3항에 보면 비영리사업의 점용료를 감면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뒷장 4조에 보면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기타 구청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감면할 수 있고 여기에 근거해서 구정상 필요한 규칙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다소 무리는 있겠으나 근거규정이 있다고 보고, 다만 여기서 영리사업이냐 비영리사업이냐를 가지고 한 가지 저희들 견해를 말씀드리면 시장은 분명히 영리를 목적으로 장사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도로점용허가를 해 주겠다고 하는 것은 영리사업이 아닙니다. 시장경제 활성화사업은 영리사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영리사업이라면 예산 자체를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에서 영업하는 것은 영리사업이지만 시 지역 경제활성화 사업자체는 비영리사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이 8억 들어가는 것이지 이것 자체가 영리사업이라면 8억 자체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이것은 비영리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감면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시장은 등록시장 법인으로 설립되어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이 사업의 주체는 수유시장이 아니고 수유 골목시장의 상점과 진흥조합으로서 약 87개 점포주들의 의견을 합치한 조합이 이 사업의 주체가 되겠습니다.

예, 아닙니다. 수유시장은 등록된 시장으로서 별개이고, 다만 제가 파악을 해본 바로는 수유 골목시장의 지주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아마 최기석 회장도 일부는 가지고 있고 그 87개 점포주들이 가칭 상점과 진흥조합을 설립하면서 그 조합의 대표는 최기석씨가 맡고 있는 것이 맞고 또 일부 점포를 가지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수유시장은 여기서 사업대상지도 아닐 뿐더러 주체도 아닙니다.

위원님의 지적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사료는 됩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공작물이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들께 이것을 심의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셔서 이미 서울시 건축조례에서는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해 놓았는데 우리 도로점용조례에는 없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들께서 좀 심의하셔서 이것을 허가대상시설물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라 함은 서울시 전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도시계획구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은 아니지만 서울시 전역이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입니다.

국토종합건설계획법에 보면 도시계획구역은 통상적으로 도시계획시설 예정지로 서울시 전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고 서울시내의 어떤 지역이든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으려면 이 조항에 저촉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여기서 가설건축물 범위속에서 공작물 같은 경우도 가설건축물이란 이런 표현속에 대부분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설건축물 제15조를 보면 "법 15조 1항 규정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고 했는데 도시계획법이라든지 국토종합건설계획법에 보면 서울시는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전역이 도시계획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라는 지역을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표현할 때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지역 또는 예정지역이라고 해서 모든 지역과 주택도 도시계획 예정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내에 가설건축물을 지을 때라는 표현을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차장 지을 때도 공작물로서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 규정을 적용받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창고 같은 가설건축물 짓지 않습니까, 그 건축허가를 이 규정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비가리개는 이 규정에 의해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새로이 3항에 별도로 건축조례를 개정해서 시장 활성화를 돕기 위해서 근거규정을 마련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책임있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가설건축물 규정은.

서울시는 도시지역인데 이 지역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역 나머지는 통상 법적으로 표현할 때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표현하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려면 2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먼저 점용허가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 2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유군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로점용허가신청대상중 1항부터 10항까지는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자료 4p가 되겠습니다마는 11호에, 1호부터 10호 외에 나머지 중에서 관리청이 조례로 정하는 것은 점용허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붕의 높이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m에서 7m이기 때문에 소형 소방차의 통행에도 전혀 지장이 없고 현재의 통행여건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의 여건을 저희들도 무시할 수 없는데 현재 저희들이 현대화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시장에 가보면 낡은 천막으로 저희들 키보다 약간 넘는 높이로 보기 흉하게 처져 있고 좌판들이 쭉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는 받고 있지 않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도로는 공중에게 제공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시장도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됩니다. 시장으로 활성화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차도로 쓰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하는 문제는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시장도 중요한 기능중에 하나라고 생각되고 지금 저희들이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것은 통행여건에 지장을 주지는 않고 일방적으로 점포주들을 도와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시장을 이용할 때 불편이 없도록 해서 주민들이 많이 찾도록 하자는 취지가 큽니다. 그런 점을 널리 해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유군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추진하는 모든 시책이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고 또 유군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도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 볼 측면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다만 이것이 저희 구비만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마침 시에서 6억 4,000만원이라는 시비를 지원해주는 좋은 계기가 있고 유군성위원님 말씀대로 이 수유시장보다 더 열악한 시장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시장도 앞으로는 그렇게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당장 여건에서 지금 조건을 충족시키는 곳이 수유시장밖에 없다 보니까 우선 수유시장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 장사가 잘 되는 시장을 먼저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그런 지적을 할 수 있다고는 봅니다. 다만 이 조례가 통과 안 되면 수유시장도 못하게 되지만 앞으로 나머지 시장에 대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은 사실상 여기서 중단되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방금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가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에 다 충분히 일리 있고 저희들이 검토해 봐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문제점도 많이 있고. 그러나 조금 대승적인 견지에서 이것을 점용허가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시면 앞으로 관련부서에서 위원님들 고견을 참고해서 추가로 사업대상지역을 선정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 의견이 잘 반영되도록 그렇게 널리 이해해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부탁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위원간에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