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78회 임시회가 폐회된 지 약 한달만에 다시 위원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초겨울로 접어드는 요즘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특별히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업무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업무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박진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김종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36만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4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에 의하면 중요 구유재산의 취득에 관하여는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유재산에 포함되어야 할 중요재산은 예정가액으로는 1억원 이상의 취득이 해당되고, 토지의 경우는 1,000㎡ 이상의 취득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2004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안건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유2동외 2개소 경로당 건립을 위하여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수유2동 270번지, 번1동 458번지, 미아1동 835번지의 사유지로서, 규모는 경로당별로 토지 230㎡, 건물 연면적 150㎡에 지상2층 건물입니다. 주요시설은 1층은 할머니방, 2층은 할아버지방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3개소의 토지를 매입한 후 기존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인근 지역의 외로운 노인분들에게 친목도모, 정보교환 등 여가활동의 장소를 제공할 계획으로 매입하고자 합니다. 취득가액은 11억 4,000만원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콘도미니엄 회원권 취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03년도 현재 콘도회원권 20구좌를 보유하고 있으나 전체 직원이 활용하기에 부족하고, 임차하는 경우보다 가격 및 이용면에서 효율적인 장기휴양시설인 콘도회원권을 추가 확보하여 직원휴양소로 제공함으로써 직원의 근무분위기 쇄신을 통한 대주민서비스 향상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셋째, 미아1-1주택재개발지역내 공공용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위치는 미아6 7동 852-818 일대 파출소 예정부지로서 경찰청의 파출소 건축을 취소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 매입하여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규모는 토지 351㎡이며, 매입예정가격은 2억 9,700만원입니다.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2003년 12월에 착공예정인 구민건강관리센터 공사 일정에 따라 유휴지를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내용 이외의 좀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구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복지시설의 확충인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석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어야 합니다마는 행정위원회 전문위원이 공석중에 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게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열위원입니다. 계장님께 질의해야 하겠네요.

계장님은 답변석에 설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건립이 3건입니다. 지금 매입후 기존건물 리모델링이라고 했는데 예산이 3억 8,000만원이지요.

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억 8,000만원입니다.

이 금액으로 건물을 매입하고 리모델링비까지 포함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토지가 230㎡, 건물이 150㎡면 토지가 약 70평 정도되고 건평이 50평 정도됩니다. 그러면 현 시세로 매입을 할 때 대지 70평이면 500만원 정도 줍니다. 그러면 3억 5,000만원입니다. 건물은 구옥을 살 것이기 때문에 건물값은 치지 않아도 대지값은 제대로 줘야 이만한 대지를 구입할 수 있는데 3,000만원밖에 남지 않는데 리모델링비가 모자라잖아요.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약 3,000만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대상건물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그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정 건물을 물색해서 구입하게 되면 가격 차이는 약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이지요.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현실에 맞게끔 책정을 해야지 왜냐 하면 대지가 70평, 건물이 50평이라고 정해 놓았기 때문에 일단 그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에 맞게 대지 값도 계산을 해야 하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건축비 리모델링비가 모자라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3,000만원이면 된다고 하는데 말씀을 해보세요.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건물 매입가는 3억 5,000만원으로 예상하고, 리모델링비는 3,000만원이면 되는 것으로 저희가 시장조사를 해보고 정했습니다. 금년에 임차건물을 네 군데를 임차해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3,000만원 정도면 노인 분들이 쓰기에 불편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지금까지 들어본 말 중에 제일 반가운 말인데 리모델링비를 3,000만원으로 책정을 했고, 3,000만원으로 실제로 공사를 했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건축비를 과다책정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이 금액이 사실 적정한 금액이에요. 3,000만원이면 됩니다. 실제로 동사무소를 짓거나 다른 건축물을 건축할 때 건축비를 엄청나게 과다책정을 하고 있는데 3,000만원이면 적정한 금액인데 이 가격으로 실제로 했다고 하니까 정말 반가운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이 없으니까 재무국장이 답변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 경로당 건립을 위한 예정재산의 표시 소재지가 실무적으로 지금 이 번지에 가닥을 잡고 있을 것 아니에요. 무작정 이 번지 일대라고 이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개략적으로 섭외가 되어서 가시화 되어 있는지요?

재무국장 박진석입니다.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고 저희가 물색중인데 이 지역을 정한 이유는 노인분들이 그 주변에 많이 계시고 또 지역 의원님들께서 이 일대에 구해서 하는 것이 제일 좋겠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원래는 저희가 호수까지 정확히 해서 관리계획에 편성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내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좀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일대에 가장 알맞은 건물을 구해서 경로당을 만들려고 합니다. 신축할 때 동장님들하고 의원님들, 지역에 사는 분들과 해서 싼 가격에 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유재산 관리조례에 의거해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구의회의 관리계획안을 의결 받고자 하는 경우에 이렇게 의결해도 되느냐. 중요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을 명확히 표시하고 그 재산에 대한 취득여부를 결정해야지 우리가 포괄적으로 번지 일대 이런 개략적인 재산의 표시를 해서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했으니까 의결을 해 달라는 것은 부적합하다. 물론 예산편성이 시급하기는 하지만 이것은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의 원칙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는데 주무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봉수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가 빨리 정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형편이 그렇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렇게 해주시면 내년 초에라도 바로 연말에라도 우선 정해서 추진은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고민되는데요. 그렇죠? 구유재산 관리계획의 구의 의결은 그 재산의 관리계획의 적법성 여부를 우리가 따져야 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실질적으로 여기 같이 취득재산 대상항목 5번 토지 같이 이렇게 미아6 7동 852-818번지 일대 토지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과연 이 토지나 재산이 우리가 관리 변경해야 될 이유가 과연 타당하냐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심의하는 것이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결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인데 콘도회원권은 어쩔 수 없지만 토지나 건물의 매입 관리계획안의 경우는 구체적으로 그 대상물건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계획안을 의결해 준다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봅니다. 차라리 민원에 의해서 부득이 하다면 예산은 편성해 놓되 그 관리대상 재산이 확정된 다음에 사후에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상정해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보류할 생각이 없는지요? (재무국장 답변준비) 그러니까 이것은 일을 거꾸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전에 제안설명할 당시에 주무국장이 솔직히 얘기를 해야지. 예를 들어서 원래 원칙은 관리하고자 하는 재산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관리계획안을 승인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각 지역별로 주요 민원이나 현재 상황이 이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번에 한해서 이렇게 됐다고 전제하고 제안설명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잘못됐지요?

배봉수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여튼 이 세 가지 문제는 고민을 해 봐야 되고 다음에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여기 보면 매입 취득하고자 하는 수유2동, 번1동, 미아1동의 경로당 현황 자료가 없습니다. 그것을 밝혀 주시고 다음에 수유2동 270번지 일대, 번1동 458번지 일대, 미아1동 835번지 일대 지번도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전에 미아1동에 경로당을 몇년 전에 건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에 대해서 참 논란이 많습니다. 왜냐, 경로당이 위치하는 곳은 적어도 노인네들이 출입하는데 지장이 없는 적합한 장소여야 되는데 고지대에 위치되어 있고 또 인접 경로당과의 거리가 아주 근접해서 불과 옆에 돌아서면 인접 경로당인데 그런 위치를 선정하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우를 범한 케이스입니다. 과연 그런 경우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치도, 현재 각 동의 경로당 현황에 대해 밝혀 줄 수 있는 자료는 밝혀 주고, 없다면 사후에 회의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각 동별 경로당 현황은?

복사하러 갔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바로 위원님들께 나누어주십시오.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콘도회원권 5구좌를 구입하는데 지금 어떠한 회사의 콘도회원권을 구입할 예정인지, 이 자체가 수의계약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콘도가 한화가 10개소, 대명이 4개소, 일성이 6개소, 금강산 2개소해서 총 20개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직원들이 이용을 해보고 제일 선호도가 높은 곳이 한화입니다. 왜냐하면 한화는 체인망이 한 열 군데 정도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다양하게 여러 곳으로 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대신 한화는 비용이 지금 현재 제일 비쌉니다. 그래서 직원들 선호는 한화가 제일 선호도가 높고, 싼 것으로 가격으로 따지면 금강산은 사실 470만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개를 구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주5일제 근무가 되어서 토요일이 더 휴일로 추가가 되게 되면 아무래도 직원들이 선호하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직원여론조사를 실시해서 선호도가 제일 높은 곳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화가 열 군데인데 한화가 지역적으로 해서 그 콘도 수가 많은 만큼 다른 회원도 많을 것이고 또 성수기때 사용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괜찮은가요?

총무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용하는데 좀 문제가 되는 것은 토요일, 일요일, 연휴가 있을 때는 사실상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데 평일날은 현재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한화가 객실수도 많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체인망이 많기 때문에 평시에는 그런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만약에 토요일, 일요일이나 연휴때 사용하려면 미리미리 신청을 하면 그것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화가 비용이 조금 많이 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비용인지 1일 사용하는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인지 콘도를 매입하는데 대한 금액이 많이 드는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화는 지금 현재 한 구좌를 매입하려면 올해 가격으로는 3,2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3,2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5구좌를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이 1억 6,000만원으로 잡힌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용하고 난 뒤 사용료는 한화 같은 경우는 1박당 4만 5,000원을 사용료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대명도 4만 5,000원 사용료는 똑같은데 매입비가 조금 쌉니다. 그리고 일성의 경우는 1박 사용했을 경우에 3만 8,000원이 됩니다. 조금 쌉니다. 이것은 매입가도 한 2,000만원 정도로 쌉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강산 같은 경우에는 한 구좌를 사려면 470만원밖에 안 되고, 1박당 사용료는 한 4만 8,000원정도 됩니다. 이것은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가능하면 절약해서 사용할 수 있고 크게 불편함이 없다면 싼 콘도를 구입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용료도 싸고 또 투자금액도 싸고 또 여러 구좌를 더 구해놓으면 직원들이 여러 사람이 가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좋아지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잘 검토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입니다. 콘도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한 구좌에 3,200만원이지요?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화콘도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한 구좌에 3,200만원입니다.

금강산콘도는 아까 400만원대라고 말씀하셨나요?

480만원입니다.

금강산콘도하고 한화콘도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체인망이 한화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10여 개소에 지금 현재 체인망이 되어 있고 금강산의 경우에는 고성하고 제주 딱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런 차이도 있고 또 관리상태가 한화 같은 경우에는 사후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예를 들면 일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관리가 잘 안되어 있어서 직원들이 갔다오면 굉장히 지저분하고 청소도 잘 안되어 있어서 갔다오면 불쾌하다고 했습니다. 우선은 체인망이 여러 군데 있으면 직원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격차이가 한 8배 정도 나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총 몇 구좌를 구입할 예정이십니까?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계획은 2001년도부터 시작해서 2006년까지 35개 구좌를 구매하는 것으로 이미 방침이 정해져서 매년 저희들이 구매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0구좌를 구매했으니까 앞으로 내년하고 2006년까지 매년 5개 구좌씩 해서 35구좌를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5개 구좌를 구입하면 약1,000여 공무원이 이용하는데 별 지장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명이나 일성이나 관계없이 한 구좌에 1년에 30일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35개 구좌를 하면 1,000박 정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 직원이 동시에 가는 것이 아니고 또 1년에 안 쓰는 직원도 있습니다. 현재 통계를 보면 직원들 50%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7월 1일 5일근무제가 되면 이것보다는 수요가 25% 정도 올라간다고 보면 75%, 80% 정도 된다고 보면 이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조금 부족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울시 수련원이 평시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하면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수요에 충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의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