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광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3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뵙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2001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추진한 각종 사업을 마무리하고 2002년의 사업도 알차게 계획하여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 동안 경제건설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관리와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위원여러분,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든 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도 위원 여러분의 알찬 의정활동을 펼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정례회 위원회 활동은 12월 6일 오늘부터 12월 19일까지이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을 말씀드린다면 2001년도 추진 실적 및 2002년도 계획에 대한 시정주요업무보고와 2002년도 예산안과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추광식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12월 5일 제63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은 12월 6일부터 19일까지 14일간 개의토록 의결되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온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온 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회부사항으로 2001년 11월 24일 12월 4일 진주시장이 제출한 2002년도예산안과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2001년 12월 1일 진주시장이 제출한 시정주요 업무보고의 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회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 회기동안에는 시정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 심의로서 본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 협의 하에 배부 해드린 의사일정 대로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 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윤판입니다. 세정과 소관 2001년도 실적과 2002년도 계획에 대한 시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2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과의 기구는 6개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업 부서가 차량등록사업소에 세무민원으로 세 사람이 파견이 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과 정원은 45명에 현원은 44명으로 1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저희 과에서는 연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네 건의 큰 업무에 대해서 연말까지 계속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징수실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월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세와 시세를 합해서 총 지방세 목표액은 1,194억800만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부과는 1,219억9,000만원 징수는 9,925만1,000원 미수는 227억 3,900만원입니다. 비율은 목표액 대 징수는 83.6% 부과액 대 징수는 81.3%가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먼저 탈루은닉 지방세 세원발굴입니다. 저희들 세무조사를 금년도 목표액이 연간 7억원으로 도에서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827건에 2억6,000만원을 했습니다. 내용은 법원 세무조사가 126개 법인 중에서 110개 법인조사를 전체 17억1,7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또 부과세 감면분 추진이 24건에 2억7,700만원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조사를 5건에 대해서 700만원, 다음 호탄구획정리에 채비지 조사를 해서 2건에 600만원, 사업소세 수시 부과분 일제조사를 해서 256건에 5,3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는 앞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전체 체납액이 상당히 우리시가 높은 실정입니다. 도의회에서도 보고했습니다만 여건이 체납액이 높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 진주백화점 부지에 대한 체납액이 업소에서 약 35억 정도 되다 보니까 체납액 자체가 상당히 높은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들 체납액 징수 목표를 현 년도는 93.6% 과 년도는 17.6%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목표보다는 금액이 상당히 낫습니다. 현 년도는 96% 과 년도는 30%이상으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실적은 저희들 목표에 비해서는 낮은 편입니다.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노력 안 한 것은 아닙니다만 여러 방향으로 노력했습니다만 지역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실적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저희들 체납세 일소를 위해서 행정처분 을 강화한 내용 중에서 먼저 관허사업 제한은 전체 2,925건에 6억9,400만원을 했습니다만 징수는 전체 2,472건에 4억2,1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부동산 압류는 전체 922건에 14억4,2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음 채권압류, 채권압류는 224건에 1억 3,100만원 차량압류 및 징수는 징수가 전체 5,935건에 9억4,5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징수는 779건에 10억7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아울러 신용 불량자로 등록된 것은 전체157건에 86억2,800만원을 등록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징수는 3건에 3,500만원으로서 상당히 법인들이 여러 가지 경기가 안 좋다는 것을 표로서 나타내지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적극적인 행정조치라든지 그 외 특히 고액 체납자에 대한 체납세를 일소시키는데 총력을 경주해서 체납세를 줄이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 체납세 징수에 따른 추진 상황에는 저희들이 상반기와 하반기에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했습니다. 하반기 중에는 특히 고질체납차량 이런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활동하고 번호판 영치등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전체 551대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를 해서 2억 3,1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향후에도 실질적으로 체납세를 줄이는데 기여가 되는 번호판 영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외 수입입니다. 세외 수입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를 합해서 목표액이 전체 1,004억8,7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부과는 5억5,880만원입니다. 다음 징수는 921억8,300만원으로서 미수납액이 134억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특히 특별회계 부분에서 징수율이 상당히 낮아 있습니다. 이것은 불법 주. 정차 과태료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9페이지 내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우리 세정업무 추진 기본방침은 먼저 신뢰받는 지방세정을 구현해야 되겠다. 갈수록 조세민원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된 세액에 대해서는 믿음을 가지고 납세자가 납세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뢰받는 지방세정을 구현하고 아울러 시민들의 편익을 구현할 수 있도록 편익 세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납부나 고지방법 등도 인터넷을 통한 납부나 고지가 될 수 있도록 납세 편익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세외 수입도 상당히 오히려 지방세 보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세외 수입원을 발굴하는데도 총력을 경주해서 체납세 정리, 또 발굴은닉 세원발굴 등에 적극적인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역시 4건의 일반시책 추진사업으로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시세 과징목표는 2000년도 최종결산액이 641억800만원 금년도에 당초 목표액이 627억2,8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 목표는 5억4,000만원이 증가한 632억 6,800만원으로 편성 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시세는 이렇게 목표액을 정했습니다만 아직 도세 목표액은 시달이 안 되었기 때문에 넣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따른 추진계획으로서는 저희들 목표액이 있습니다만 목표액 달성도 해야 되겠 지만 은닉탈루 세원을 충분히 찾아서 목표액 이상으로 되도록 하고 공평과세를 위한 완벽한 과세 자료 정비를 철저히 할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납세편의 위주의 세무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달라지는 지방세법의 개정안을 몇 가지 자료를 내놨습니다. 먼저 전자 고지방법에 의한 서류, 전자고 지방법 이것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법에 의한 이의 신청이라든지 심사청구를 과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정식 절차로서 심사 청구를 거쳐서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심사청구나 이의신청 없이도 바로 행정소송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납세자들이 편리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시세는 아닙니다만 경주 마권세 명칭이 오락세 혹은 레저세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다음 재산세 납기와 과세 기준 일이 자동차세 일기분 납기일하고 중복됨으로 해서 납기일을 당초에 6월 납기에서 7월 16일부터 7월 31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준 일도 당초 6월 1일 기준해서 7월 1일 기준으로 납기 기준 일이 변경되어집니다. 또한 주행세율이 현행 11.5%로서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교통세액의 12.08%로 인상해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세무조사 계획입니다. 내년도 세무조사는 계획이 130개 법인을 현지조사 35개 법인, 서면조사 95개 법인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이외에도 필요에 의해서 수시로 세무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목표액은 금년도 목표액과 동일하게 7억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 목표액 이상으로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정기세무 조사는 4월부터 후 내년 3월까지 이렇게 계획이 되겠고 중점조사 할 사항은 법인의 비과세 감면분 확인과 법인 시공건축물 취득. 등록세 및 공사 중 사업소세 정당납부 확인, 대형건축 토목공사 법인에 대한 조사 이런 것을 중점해서 세무조사를 하고 이 외에도 수시 시행 납부액이 줄어들었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법인이 법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 후 1년 내에 사용하지 않을 때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중과를 했습니다만 이러한 제도가 폐지되어서 세원의 감소라든지 염려가 되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체납 지방세 징수입니다. 체납 지방세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세정과에서 가장 당면한 주요한 업무로서 저희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체납액이 227억3,900만원이 나타나 있습니다만 이 체납액을 일소는 어렵습니다만 줄여나가는데 총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른 행정처분이라든지 일제정리기간 운영 현장체납처분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도 역시 목표를 설정해서 현 년도분은 96%이상 징수를 하고 과년도 분은 금년과 같이 30%이상이 징수되도록 그렇게 목표액을 정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행정안 처분을 강화하는데 부동산의 압류는 현행과 같이 체납액이 20만원 이상 되는 것은 무조건 부동산을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역시 그리 할 계획이고 관허 사업제한 관계도 저희들이 인허가 부서에서 납세한 경위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인허가 사항 이 아니더라도 일반 민원을 체납 여부를 확인해서 체납액이 있을 때는 징수를 강요사항은 아닙니다만 세금을 강조를 하고 민원서류를 발급해 주도록 그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금융채권의 압류 공무원이라든지 회사원 등이 체납액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기관에 통보를 해서 봉급의 압류라든지 이런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고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록 이 관계도 저희 시에 상당한 불량자로 등록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500만원이상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신용불량자로 등록도 시키고 앞으로는 해외여행까지도 통제를 하는 그런 제안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전국 재산조회 이것도 분기별로 실시하고 부과된 세금 중에서 재산이 없다든지 행방불명이 되었다든지 이런 경우에 받을수 없는 체납세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시킬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결손처분 관계는 구체적으로 표시를 안 했습니다만 과거에는 결손처분을 하고 나면 사후에 재산이 있어도 별도 징수를 못했습니다만 이제 법이 바뀌어서 결손처분 이후에도 재산이 있다는 것이 발견될 경우에는 다시 삭감된 세액을 추징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도 2,500만원을 추징한 예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입니다.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은 역시 금년처럼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현장 체납처분도 강화를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먼저 고액 체납세 징수에 장기간 시간이 소요된다, 이것은 저희들이 고액체납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를 하려다 보니까 법원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선 순위 압류되어 있는 부분이라든지 또 법원에서 경매에 자꾸 유찰이 된다해서 기한이 상당히 경과된 그런 문제가 있고 지난 해 경험에 비추어서 동에 세무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이관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소액 체납세, 과거에는 동에 직원들이 출장시에 다른 업무와 겸해서 체납된 세금을 독려를 해서 실적이 있었습니다만 동에서 세무업무를 전혀 보지 않기 때문에 소액 체납세 징수에 애로가 있다는 문제 그 다음에 동에서 세무업무를 안 보다 보니까 세무민원이 본청으로 쏠림으로 인해서 본청의 정기분 세무민원이 폭주한다는 그러한 내용의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세외 수입 총력 확충입니다. 세외 수입은 앞에서 말씀드린 지방세보다도 오히려 지방재정에 기여하는 폭이 넓고 재원을 개발하면 세원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력해서 세외 수입을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 방침은 세외 수입 증대시책 추진에 참여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야 하겠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맡아 있는 세외 수입 업무가 상당히 소극적으로 남의 일처럼 이렇게 하는 것을 봐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이것을 찾아내야 하겠다는 그러한 분위기가 조성 되도록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신세원 발굴이라든지 못 찾은 은닉세원, 빠뜨린 세원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세외 수입 체납자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세외 수입 총력 확충을 위한 추진계획으로서 세외 수입 증대 보고회와 평가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까지 쭉 해 왔습니다만 사실상 신세원을 발굴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자꾸 독려를 함으로 해서 신세원 발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해서 세수증대 보고회를 개최하고 평가결과 우수 부서에는 포상을 하고 부진 부서에는 경고도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다음 사용료 수수료도 현실화를 추진해서 현재 폐기물 처리 수수료가 수지율이 30%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 높여서 50%정도 될 수 있도록 수수료를 현실화시키고 탈루은닉 세원 발굴도 특히 중점적으로 내년도에는 국공유재산 무단 점유실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유휴 자금 이자수입 증대, 이것을 상당히 자금관리를 성실히 함으로서 유휴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시 재정에 기여하는 부분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리가 상당폭으로 인하되어지고 해서 저희들이 이자수입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내년도도 어쨌든 자금관리를 완벽하게 해서 이자가 높은데 또는 적정하게 이자가 많이 생산될 수 있는데 정리를 해서 이자수입을 증대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체납액에 대한 징수를 철저히 징수 대책도 추진하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 적인 행정조치도 아울러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내년도 업무중에 특수한 시책으로서는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만 전자우편을 이용한 납세고지서 송달입니다. 이것은 현행은 통리 반장을 통해서 납세 고지서를 전달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메일을 통해서 납세고지서를 전달하는 체계로 전환을 시켜서 이렇게 함으로서 지금 현재 통리반장한테 고지서 전달 수당을 주는 것보다는 경비를 절감하기도 하고 시기적으로는 이름니다만 앞으로 전자정부에 대비해서 일단 내년도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황에 보시면 저희들 정기분 고지서 매수가 50만9,000건 정도 됩니다. 여기에 따른 이동 통반장 수당을 1억 1,500만원 정도 지급이 되어 있고 그 외에 반송된 고지서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송금한 것이 있는데 일반 우편인 경우 170원, 등기우편은 1,170원으로 소요되기 때문에 고지서를 전달하기까지는 경비도 상당한 규모로 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관련법의 근거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저희들 추진계획은 먼저 기술용역 업체를 선정해서 전자고지서 송달시스템을 도입 해야됩니다.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이 아마스코리아라고 하는데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일부 수도권 지역에서 미리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업체에서 다녀갔는데 자기들이 용역에 필요한 예산 같은 것은 회사에서 부담하고 저희들은 돈 안들이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면 좋은 시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상 세목은 재산세 외 6개 정기분 지방세가 되겠습니다. 전자우편 고지서는 이것은 희망자에 접수를 받아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일 문제가 얼마만큼 우리 시민들이 참여를 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데 이용의 편리성을 점차적으로 홍보해서 연차적으로 많이 참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운영체계는 납세자, 진주시 업체 이렇게 구분을 해 놨습니다. 보시면 납세자는 지방세 전자 납세고지서 납부 신청을 진주시라든지 해당 업체에 신청을 하면 시에서는 우리 시에서는 전산 출력된 과세자료를 해당업체에 보냅니다. 업체에서는 전자고지서 신청등록 된 이 메일 주소로 고지서를 송달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납세자는 인터넷을 치고 들어가면 고지가 온 것을 볼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른 효과는 앞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비용절감도 되고 납세자들이 편리하다는 것도 있겠고 앞으로 문제점은 설명에서 말씀드린 대로 참여자가 과연 얼마나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을 걱정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연차적으로 가입자를 확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정과 소관 2001년도 실적과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위원 여러분께서 의문점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광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곡 위원입니다. 중앙로 지하상가 전력공사 시설 입찰 관계 때문에 법적으로 되어 있죠?

예.

지금현재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12월 14일날 증인신문을 하고 12월 28일 일차 재판을 하고 그리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낙찰자한테는 아직 공사를 시공 못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석유 유통과정에서 단속해서 1건 고발을 했다고 하는데 고발 사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고발된 것은 저희들이 200ℓ를 측정해서 그 편차가 1.5ℓ 이상 편차가 나면 고발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과태료 100만원 이하 2건 그것은 검증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정기검사를 필하고 하지 않은 것은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면 유류계기가 맞지 않아서 그래서 고발된 것입니까?

예.

다음 하나 더 물어 봅시다. 지금 우리 각 가정에 엘피지 통을 넣는데 거기에서 보험하고 관계 있는데 그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것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정업소에 보험계약 체결이 안 되어서 지금현재는 가스사고가 발생되더라도 가스판매업체가 대체적으로 영세합니다. 그래서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1일부터 업소는 내년 1월말까지 가정용은 4월말까지 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보험료는 가스판매소에서 납부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저희들도 각 메스컴을 통해서 홍보하고 유인물도 만들어서 읍.면. 동을 통해서 전 시에 배부를 하도록 지난 11월에 조치를 했습니다. 그것이 되면 피해가 나면 피해액에 따라서 보험회사에서 손해배상 보상을 해 주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하는 이야기는 가스를 공급할 당시에 가스계량기 달아라 무엇해라 해서 업소에 피해를 주어서 그것도 무용지물이 되어 있고 또 보험을 넣어라 해서 보험을 넣으면 가스 업체가 다른데는 못 넣게 되어 있는 그런 실정에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앞으로 도시가스 완료가 언제까지입니까?

지금 2002년까지 공동주택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에 가스 들어 갈 것인데 자꾸 시민들 불편만 주고 있는데 시민불편 안 줄 수 없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창곡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솔찍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은 산업자원부 지시에 의해서, 이 체적거래가 저희들은 산업자원부 지시, 법에 의해서 하고 가스사업은 자치단체에서 어떤 시책을 개발해서 추진을 못합니다. 그 점 양해 해 주시고 그래서 산업 자원부에서 '89년부터 체적 거래한다 해서 지금까지 추진했는데 산업자원부에서 실패가 되었다 해서 계획을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보험 가입하는 이것도 가스판매소 원 판매액에 대해서 일정 비율로 가지고 보험을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계장이 산업자원부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만 산업자원부에서는 지금현재 아주 영세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을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구조조정이 되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의 중소기업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차원에서 하는데 일단 소비자에게는 이 제도는 잘 된 제도다, 그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반가정에 20킬로 기준해서 20킬로 지금 소비자 가격이 어느 정도입니까?

1만 7,000원에서 8,0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엘피지 가스 진짜 서민들이 쓰는데 지금 1만 5,000원, 1만 6,000원하고 있는데 지금 공장도 가격은 얼마입니까?

공장도 가격은 킬로에 630원인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1만 2,000원, 1만 3,000원 정도 되겠네요.

지금 기름 값도 내리고 한데 엘피지도 정부에 건의해서 우리 시에서 내릴 수 없습니까?

이것은 원유 수입에 따른 것이고 그 다음에 각종 세금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를 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일단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지금 기름 값도 내리지 않았습니까? 가스 값 이것도 한 번 올려놓으면 좀처럼 안 내려가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시민을 위해서 이런 것도 대책을 세워서 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지역경제과는 지금 중소기업지원과장이 저쪽에 4시까지 도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 질의하실 위원은 휴식 이후에 해 주시고 중소기업과에 먼저 하면 싶은데 위원님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권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택 위원입니다. 5페이지 구 종로 차 없는 거리 조성에 있어서 보도설치를 별도로 합니까?

예.

보도설치를 별도 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구 종로 말씀이죠?

예.

지난번에 예산 심의 할 때 말씀드렸는데 아스콘으로 된 포장 도로를 걷어 내고 시멘트로 바꾸었습니다.

광장으로 할 것 아닙니까?

예, 사업은 거의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볼라드만 설치하면 됩니다.

별도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인도보도설치 그 말입니까?

예. 보도설치가 그 말 아닙니까?

인도입니다.

인도를 별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게도 보실 수 있습니다만 밤 10시부터 아침 10시까지는 차량통행이 허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량 통행이 되더라도 인도 안 해도 안됩니까? 공사비만 증가될 것인데........

공사비는 정확히......

인도 설치하려면 하수도도 다시 설치해야 될 것이고.........

하수도는 지난 2000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했고 그래서 그것은 일단 인도를 안 하면 밤10시부터는 아침 10시까지는 어떻게 다니느냐는 시비의 요인도 있고 해서 인도를 설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지원과장 정상노입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완료사업 3건은 기 완료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추진중인 사업은 고용촉진 훈련 사업은 마무리되어서 지금현재 6개월 코스하는 사람 37명만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 자금지원도 현재 116개 업체에 161억이 지원되기 때문에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시스템 구축은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지역경제지원센터도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 해외통상업무추진도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 실크 산업육성도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농산물가공 산업육성은 우리 시가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중소기업청에서 국비 8,000만원 지원 받아서 진주전문대학과 같이 산학련 컨소시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8개 업체를 시범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평가해서 계속적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봉농공단지도 지금 분양이 7필지 되어 있는데 지금 5필지가 미분양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업체에서 와서 하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100% 마무리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침은 중소기업 애로사항 해결과 지역특화산업육성, 생물산업인프라구축, 그 다음에 유망벤처기업유치 및 지원으로 창업열기 확산, 지역특화산업의 개발육성 가속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바이오 센터 설립은 사업비는 203억원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바이오 센터 건축에 우리가 건축은 진주 대경에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전기는 마산에 있는 태흥전기, 통신은 양산에 있는 백광이 되어서 오늘 오후 4시에 개표제를 간단히 하고 내년 3월에 현판식을 할 때 초청해서 하도록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입주업체 모집도 금년 12월에 모집 공고를 해서 내년 3월에 6개 업체를 하고 파일럿 프린터가 되고 나면 12개 업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바이오 밸리 조성은 4만 5,000평 규모로 해서 133억원의 사업비가 듭니다. 기본용역 예산은 기 확보되어 있고 타당성 검토용역이라든지 부지매입비를 내년 9월까지 완료하고 각종 제반절차 실시설계 투자 심사위원회 지정 승인을 내년 말까지 받아서 2003년 초에 착공해서 2004년 말에 완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센터 운영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안정 및 고용촉진 훈련도 생략하겠습니다. 16페이지 중소기업경영 안정자금 지원은 우리가 기금 조성 목표액이 50억입니다. 지금까지 34억이 되어 있고 이번에 해서 38억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우리 지원 규모는 100억 규모로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7페이지 신기술개발 사업추진은 중소기업 1사 1기술개발지원이라든지 산학련 창업보육센터운영은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실크산업 활성화에 대해서 실키안 간담회를 연 2회 정도 개최하고 내년도에는 실크산업에 대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좀 연구원이라든지 직물협동조합이라든지 시가 협동체제를 구축하면서 활성화하는 방법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해외통상업무 추진은 수출업체가 55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출이 잘 안 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그런 업체도 내년도에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곡 위원입니다. 몇 번 이야기하는 것인데 실크 전시장을 차 없는 거리에 2002년도에 전시장 지을 의향은 없습니까?

회계과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회계과 재산이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에 절충을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동 사무 실크전시장을 노력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소기업지원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점근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주차장은 3,300여 곳에 5만 5,700여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은 10월 30일 현재 9만4,114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설기계는 3,485대, 이륜 자동차는 8,740대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추진완료 사업은 차량등록 민원실을 초전동 농산물도매시장 내로 이전해서 현재 사무를 보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율 제고 및 서비스교통량 조사를 했습니다. 시내버스노선 조정은 11개 노선에 대해서 금년도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안내방송을 100% 설치하고 거스름돈 환전기도 100%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 교통질서확립을 위해서 경고 없는 단속구간을 지정, 운영해서 현재 단속을 하고 있는데 현재 6만5,300건에 단속을 26억을 부과했습니다. 무단방치 차량을 345건 처리하고 건설기계는 60건에 1,800만원 과태료 부과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드컵 대비 사업용 자동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버스 가요반주기는 저희 관내 있는 것은 100%다 철거조치를 했습니다. 대형 주차장 설치는 현재 도시과에서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영 유료주차장은 금년도 6개소에 294면을 신설하고 6개소에 283면을 도로기능으로 회복 조치 시켰습니다. 개인택시 신규면허는 12월중에 공고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 시설물 설치는 시청 앞에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를 비롯해서 신호체계 개선 신호등 설치 경고등 설치 필요한 사항은 다 조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수업체 보조금 지원은 현재 금년도 11월분 7억여원을 지급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중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운영 기본방침은 교통체계관리 및 시설물 정비로 고품질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대중불편 교통불편해소와 운행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고 대중교통서비스 질 향상과 도시여건에 부응하는 운영체계개선하고 상습불법주정차단속을 강화로 원할환 교통소통이 되도록 기본 방침을 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세부추진 항목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교통시설물 설치계획입니다. 연중에 걸쳐서 교통신호기, 경보기 등 12개소 2억4,000만원과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시설 40개소에 1억4,000만원 도로 안전시설 물에 9억8,900만원, 어린이교통 보육시설은 1,000만원 이렇게 사업비를 들여서 교통시설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운수업체 보조금은 유가 인상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대상은 버스 화물자동차 등 총 3,000여 개소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내년도에 41억5,5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급할 때 정확하게 확인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서비스 향상 대책입니다. 시내버스노선 조정은 시민이 편리하도록 노선조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티고개 운행노선과 천수교 및 문화예술회관 경유운행, 이현동, 상봉동에서 진양호 방면노선 신설 등 면밀히 검토해서 최대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업체 재정지원은 현재 계획했다가 금년도 계획이 10억인데 조금확정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내년도에 확정되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정류장과 택시 승강장위치를 조정하고 새로 승장강 설치를 35개소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회차지도 1개소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질서확립입니다. 주차질서 확립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서 교통행정 현장확인 순찰 제도를 실시하겠습니다. 월 2회 시설물과 도로주차실태 시내버스운행사항, 전반적으로 저희과에 계장들로 하여금 합동으로 순찰해서 그때 그때 불편한 점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차 10부제 자율 실천이 적극 추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중교통의 날 이용 행사도 매주 첫 째 주 화요일날 해서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법 주. 정차 지도 단속은 경고 없는 단속 구간을 확대해서 교통소통에 차질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상 공용 유료주차장 설치는 현재 3개소에 150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여건을 봐가면서 더 이상 설치를 하고 도로기능을 회복하고 이렇게 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법규위반 차량에 지도 단속을 강화해서 벽지 노선의 결행이라든지 승차거부라든지 부당 요금징수 등이 없도록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기계가 불법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나 주택가 공한지에 철저히 야간 단속을 해서 최대한 주택가에 불법주기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관리 사업체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자동차가 정비를 하는데 업체에서 어떤 폭리를 취하거나 법규 준수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종합교통센터건립은 민자유치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으로서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에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상당히 이웃간에도 다툼이 있고 소방도로 진입이 곤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실시하려고 생각하고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계획량은 100가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설치비용의 70%이내로 최고 50만원을 지원하도록 바로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000만원 정도, 지원대상은 단독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 등을 개조하여 부설주차장으로 설치하는 것하고 단독주택을 신축할 시 부설주차장 의무 설치기준의 이하일 때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주거지역내 자기 소유의 토지를 확보한자로서 여유 공간을 주차장으로 설치하는 자, 이웃간의 경계 담장을 허물고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등 이런 가구에 대해서는 주차공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광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택 위원입니다. 지금 건설장비 기계장비 주차장 법이 지금 신설되었죠?

주기장 법에 의해서 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 밤에 야간에 건설장비들이 많이 서 있습니다. 지금현재 봉원중학교 올라가는 그 도로 저쪽 복개천 하는 상봉서동 도로, 복개된 부위 거기 보면 버스나 대형건설 장비들이 상당히 많이 서 있거든요. 거기 단속 나갑니까?

예, 지금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에 등록할 때 주차장을 확보해야 등록해 줍니다. 그런데 이 법이 주차장은 거의 진주시 관내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기계도 건설기계주기장 법에 의해서 건설기계주기장을 만들어야 건설기계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기계 주기장이 옛날 구 진양군 지역에 변두리 거기에는 자기가 사는 거주지역 주변에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타 시에는 심하게 안 합니다. 도내에서 진주 같은데는 민원이 있고 하기 때문에 민원이 많은 지역에는 주간에 안 되거든요. 야간에 해야 되는데 공무원이 매일 할 수 없기 때문에 월 2회 정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800만원 정도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만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보면 큰 차들은 시동 거는 것 같으면 몇 분 정도 걸어 주어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매연관계라든지 소음관계 라든지 그런 것들이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상봉서동 못 있는 주위에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속해도 잘 근절이 안 됩니다.

근절하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성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호동에 환승주차장 예산이 얼마입니까?

금년도 13억 계획해서 현재 집행 못 하고 명시이월 조치하고 내년도에는 7억을 확보해서 20억을..........거기에 주민들이 요구하기로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애로가 있는데 내년도에 20억 집행하고 그 다음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집행을 하는데 거기 보면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논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쪽 고속도로 입구에 개인이라도 아주 대규모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 덩어리 사는 것하고 그 안 쪽으로 개인이 영세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저쪽에는 백 덩어리를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쪽부터 할 것이냐 이것이지...... 추진하는 과정이.......

승인 받을 때 승인 받은 필지가 있습니다. 그 필지 범위 내에서........

어디에 승인을 받아요.

공유재산 취득승인 받을 때 그 전체 3만 5,000평 전체 다 받은 것이 아니고 환승주차장 할 수 있는 일부분만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매입할 것입니다.

그 부분이 어디부터입니까?

거기가 돌 깨는 거기부터 주유소 못 가서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해당이 되는데 입구에는 보상 감정가격으로 매입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호동 환승 부지를 굳이 강제 수행해서 매입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블록부터 해서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 지역은 매입해서 할 계획입니다.

돌 깨는 데는 현재 시가로 매입하려니까 어렵고 그 위에부터 한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종합교통센터에서 민간 유치를 할 사람이 있으면 100% 민간유치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20억으로 보상을 사는데 거기는 개인 것이라도 한 덩어리를 사면돈이 모자라니까 그 위에부터 단독주택을 먼저 한다. 이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입니다.

예, 김창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억으로 집행을 하지 왜 집행을 안 합니까? 집행 안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감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단 그 지역이 지상물 관계를 사전에도 확인을 하고 그래서 시기적으로 그지역의 주민들이 아직까지 조금 씩 조금 씩 하기는 곤란한 점도 있기 때문에 내년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1년 본 예산에 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명시이월 조치를 했습니다.

본 예산에 해 올린 것을 1년이 넘도록 집행 안 하고 있다가 명시이월 시키면 예산서 무엇 하러 올립니까? 예산 안 올려야지........그것 예산 세울 때도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그것이 감정을 해서 저희들이 매입하는 과정에서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에 올려져 있습니까?

예.

그 지구에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그 계획 자체가 현지에 가서 보니까 그것 사 들이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여론도 받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차일피일 되었다 그 말이죠? 앞으로 그리해서는 안됩니다.

당초예산을 명시이월 시켰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맞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백용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용 위원입니다. 6페이지 대형주차장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부지매입 승인 받을 때는 대형 주차장을 만든다고 승인 받았죠?

환승 주차장입니다.

그게 아니고 6페이지 보면 대형주차장 공복문 옆에 성지동 대형주차장 그것 말입니다.

그것은 주차장 규모가 대형이란 말이지 차가 대형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주차장 이름 붙일 때 대형 주차장 그렇게 붙이는 것이지 차를 대형차를 넣는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외래 관광버스 오면 세울 것이다 그리 이야기 안 했습니까?

처음 당초계획은 어떠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대형주차장은 큰 대자, 큰 차가 아니고 대형 주차장 큰 주차장을 이야기 한 것입니다. 물론 거기 버스도 세우고 승용차도 세우고 그런 뜻입니다.

아닙니다. 당초 관광버스 세우겠다고 한 것입니다.

계획할 때는 관광버스만 세우자고 한 것은 아닙니다. 사업명이 대형주차장입니다.

공복문 옆에 있는 것은 무슨 주차장입니까?

그것은 성지에 딸린 주차장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주차장이 아니고.........

주차장이 종류가 몇 종류 있습니까?

부설 주차장이 있고 노상 주차장이 있고 노외 주차장이 있고 보통 기계식 주차장이 있고 보통 그렇습니다.

주차장이 일반적으로 크면 대형 주차장이지 승용차도 세우고 버스도 세운다, 그 소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승인 받을 때는 그렇게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복문 옆 주차장하고 조성 주차장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공복문 옆에 붙은 주차장은 노외 주차장입니다. 그것은 성지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노상주차장입니다. 도로상에 관리하는 주차장입니다. 노외 주차장도 일부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옛날 보안대 자리라든지 거기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설 주차장은 건물에 따른 부설 주차장입니다. 시청 지하주차장도 부설 주차장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주가 관리합니다.

지금 공복문 옆에 거기 주차장도 민간이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지에서 민간에게 위탁해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지금 만드는 주차장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민간에게.....

위탁관리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차이가 없죠. 대형 주차장이나 소형주차장이나.......면적은 오히려........

그러니까 사업 명을 붙일 때 대형 주차장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지.....

그러면 과장님, 이름부터 바꾸세요. 소형 주차장이라고........그리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 자리에 돈을 40억 투자했는데요.

대형이라고 하면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까? 몇 평 이상이면 대형이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정규입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완료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조사산정 24만1,038필지에 대해서 조사산정 완료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경계복구선 측량 이 관계는 6.25전란으로 인해서 소실되어서 지적도가 임야도상에 복구가 안된 50필지에 대하여 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주목적은 지적공부공신력 재고와 소유자의재산권 행사에 상당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음 추진중 사업 2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계속 반복되고 법정 기간 내에 조사 산정하여 차질 없도록 완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이 관계는 당초 총 목표량이 7,454매입니다. 2000년도에 853매를 완료하고 2001년도에 6,601매를 완료하도록 계획했었는데 국비가 삭감되어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1,140매 밖에 완료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2002년도에 1,200매 2003년도 4,261매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지적도면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은 앞에 설명한대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 매년 반복되는 업무로서 국민의 재산권과 행정기본자료 활용에 차질 없도록 조사산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이크로필름 전산화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실태를 보고 드리면 토지임야 부대장이 되겠습니다. 옛날에 문종이로 된 부책이 1910년도에 최초로 작성해서 그 다음에 '75년도에 카드로 재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지대장 전산화가 1992년 1월 1일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대장 마이크로필름 책으로 된것으로 필름에 담아서 94년도에 완료하고 카드제작은 97년도에 저희들이 마이크로 필름화 하였습니다. 마이크로필름을 기록에 담아 놓고 정부문서 기록 보전소에 저희들이 이관을 했습니다. 문종이로 된 부대장은 '97년도에 이관을 하고 카드부대장으로 된 부분은 '99년도에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부책하고 카드 부대장은 마이크로 필름으로 보관 관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마이크로 필름 판독기에 의해서 민원서류를 발급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더디고 찾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이것은 전산화해서 창구에서 발급함으로서 민원편의제공과 자료활용에 상당한 시간 단축과 편리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사업비가 2억 1,300만원 정도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소요됨으로 해서 민원발생 빈도가 많은 시 지역부터 해서 2002년도 5,100만원 사업을 들여서 실시해서 민원 편의 제공에 만전을 다 하고자 합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 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는 12월 7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