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군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평소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구민을 위한 도시가스 보급확대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적인 노력과 봉사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건설위원회 장동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 및 운영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널리 보급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회사에서 공급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자가 가정용 가스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설치비용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와 사용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1995년 4월 6일 강북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그동안 5,276가구에 23억원을 융자지원한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례제정 당시 26% 3만 2,282가구이었던 도시가스 보급률이 2003년 8월말 현재 85.7% 10만 6,400가구에 이르러 신규 보급지역이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도시가스 공급회사에 우리구 기금을 사용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였으나 서울시 시책으로 각 도시가스사에 배정된 도시가스사업기금을 사용하므로서 우리구 도시가스사업기금 이용이 현재까지 전무한 실정이고, 일반가정의 경우도 시설비가 적고 금융기관의 이자율이 낮아서 시중은행의 신용대출을 이용하거나 자체적으로 자금을 해결함에 따라 2001년 하반기 이후 2년반동안 기금 이용사례가 한 건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기금의 활성화를 위하여 2000년 11월 10일 연 8%에서 연 6%로, 2002년 5월 17일 금리를 연 6%에서 연 3%로 하향 조정하는 등 2차례에 걸쳐 대출금리를 조정하였으며, 주민 안내를 위하여 리후렛 제작 배포, 강북구소식지, 인터넷 홍보, 한진도시가스 및 시공업체 간담회를 통하여 홍보하는 등 기금의 융자를 적극 유도하였으나 대출된 사례가 없으며, 기금의 대출 신청과 관련하여 주민이 도시가스회사를 통하여 기금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도시가스회사의 채권보전 문제로 인하여 기금 이용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시 수수료가 연 2.4%로 금리 3%를 포함하여 총 융자금의 5.4%가 되어 실제 이자율은 시중금리와 별 차이가 없어 주민이 대출받기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개인이 직접 구금고인 우리은행에 기금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도시가스사업기금이 도시가스시설 설치비용으로서 설치자금으로 분류됨에 따라 신용대출이 가능한 가계대출자금에 해당이 안되므로 보증보험 처리가 불가하여 구금고인 우리은행에서 담보를 요구하고 있어 소액 즉 60∼3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부담으로 인하여 주민이 기피하고 있습니다. 공급시설자금의 경우에는 우리구 도시가스 보급률이 85.7%에 이르며 신규 보급대상지역이 적으므로 한진도시가스(주)측에서 이미 서울시 기금으로 수요가 충분하다는 등의 이유로 우리구 도시가스사업기금 사용계획이 없음을 2003년 9월 4일자로 우리구에 통보되었습니다. 또한 기금의 운용관리와 관련하여 그동안 감사원과 행정자치부에서도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지적하였으며, 도시가스사업기금의 운용의 예를 살펴보면 25개구중 이미 조례를 폐지한 구가 11개구이며, 조례 폐지중이거나 예정인 구가 12개구로서 전반적으로 본 기금운용제도를 폐지하는 추세에 있어 우리구도 강북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를 폐지하여 구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미 대출된 미회수 기금 700만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하도록 부칙 경과규정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장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위하여 본 조례폐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기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희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강북구가 85.2%로 나와 있고, 그렇다면 폐지이유에 대해서 조례안을 보게 되면 85.7%로 나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85.7%가 맞는 것인지, 85.2%가 맞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5.2%가 아니고 그 옆에 보시면 86.7%가 9월말 현재 보급율입니다. 제가 조금전에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린 85.7%는 8월말 현재였습니다. 그래서 수치에 가변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고 믿고요. 여기 보게 되면 각 동별로 보급률이 나와 있는데 데이터가 정확히 뽑아 있는지? 현재 본 위원이 볼 때 맞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아1동 같은 경우 95.8%가 나와 있는데, 아파트단지를 비교해서 %를 매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파트 말고 주택가 보급률이 얼마라고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주선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지역을 포함한 전체 보급률은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일반 주택지역에 대한 별도수치는 지금 다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서면으로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제가 구정질문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미아2동이나 미아1동이 제일 낙후된 지역입니다. 주민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살기 어려운데, 보급률이 낮다는 것은 이해를 못한다" 단, 골목이 좁다보니 시공업체에서 시공 안하려고 한다는 것은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그렇지 않아도 못해 주는 이유는 왜 그런지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선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부 지역에 대해서 보급률이 좀 평균적으로 떨어집니다. 그 이유는 지형적인 형태에 따라서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또는 건물 구조상 동네 자연부락, 옛날 무허가 건물지대 이런 곳이라서 도저히 설치할 수 없는 이런 여건을 가지고 있는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이 도시가스라고 하는 것은 원래 너무 위험한 시설이기 때문에 공사하는 것이 만능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전도 중요하기 때문에 좁은 골목에 공사해 놓고 건물 같은 데를 건드리게 되면 이런 문제도 생기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일반회사인 한전도시가스에서 작업을 하다보니 우선 공사가 수월하고 이용신청이 많은 곳을 위주로 하다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다만, 저희구에서 특별히 주문을 하고 있는 사항은 지금 남아있는 부분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거의 생활여건이 좋지 못한 곳입니다. 특히 암반지대라든가 그런 곳도 있고 이런 곳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차츰, 불과 한 13%, 14%로 남았습니다. 지금 자료 깔아드린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성북구 같은 데보다도 저희가 여건이 굉장히 나쁩니다. 그런데도 보급제외대상가구를 잡을 때 저희 8배 이상으로 잡아놓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급률은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는 불과 2,160가구만 보급제외가구로 해놓았습니다. 최대한 모든 가구에 보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조례안이 폐지될 경우 우려되는 것은 더 도시가스 보급률이 줄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주선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새로 지역경제과장 발령을 받아서 지역경제과 업무를 점검하던 중에 기금이 2가지가 있는 것을 알고 기금운영실태를 점검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폐지안을 낸 기금이 한 2년반동안에 걸쳐서 전혀 대출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많은 돈을 이렇게 정기예금을 통해서 그냥 사장시켜야 되는가 이런 문제를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설정해 보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년 6개월, 그 다음에 기금액이 한 21억 3,000만원, 불과 나가 있는 회수될 돈이 700만원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분석을 해보니 대출금을 이용하는데 따른 불편이 그냥 일반인들이 카드할부로 금융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편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자율은 거의 비슷하면서 돈을 쓰는 것이 그렇게 불편하지 않고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가만히 있었던 것도 아니고 보고드린 바와 같이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공급자한테도 하고, 공급자 같은 경우는 시에서 쓰라는 돈도 지금 전혀 못쓰고 있는데 구의 것까지 쓸 형편은 안된다는 답변도 하고, 그래서 일반인들이 많으면 300만원, 적게는 60만원에서 평균 한 백 몇십만원이면 가스시설을 설치하기 때문에 이제는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 와 있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홍보부족도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회보라든지, 제가 볼 적에는 각 동사무소 유관단체 등 한 달에 웬만한 모임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 홍보에 대해서는 전혀 없었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홍보를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과연 홍보를 어디에 했는지? 그리고 반회보에도 꾸준하게 해서 홍보가 원활하게 되었으면 대출, 은행보다는 좀 소홀하지 않나 그리고 200∼300만원 쓸 때는 은행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구에서 도시가스 문제로 돈이 없어서 대출을 받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홍보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각 동사무소의 유관단체의 모임할 때 이만 저만해서 홍보를 널리했다면 어느 정도 대출이 활성화되지 않았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선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지환위원님께서 좋은 충고의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러셨는데 보는 견지에 따라서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홍보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식지하고 인터넷에 홍보한 것이 2002년 6월 10일, 6월 25일, 2002년 11월 25일, 2002년 12월 5일 이런 식으로 4번에 걸쳐서 했고, 한진도시가스하고 시공업체들을 모아서 "공사 신청할 때 이런 금융을 이용하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안내를 해라" 해서 가스시설 설치신청할 때 민원인들한테 안내를 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그것도 업체들한테 한 것이 5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2002에만 해도 벌써 거의 매달 하다시피 11번 정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본인들이 느끼기에 어느 것이 편리하고 돈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 판단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2년반동안 사용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이번 조례폐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좀전에 과장님께서 인터넷을 띄웠다고 하는데 웬만하면 젊은 사람들이나 하지 나이 먹은 사람들 모릅니다. 물론 인터넷 없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제가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차라리 홍보가 제일 빠른 것은 통친회나 유관단체 모임에 홍보하면 아마 제일 빠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홍보를 충분히 해서, 과연 폐지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 오늘 결정 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 좀 신경 써주셔서 우리구를 위해서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종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도시가스기금을 이용하려면 금리가 몇 %입니까?

3%입니다.

시중금리는 몇 %입니까?

카드신용 대출할 경우에 적게는 6%∼12.7%, 또 카드론으로 할 때는 8.5%∼19%, 담보대출을 하면 4.95%∼10.5%까지 있습니다.

현재 금리 하향조정 이전에 기금이용할 때 몇 %였습니까?

8%에서 6%로 낮추었고, 6%에서 3%로 낮추었습니다.

그러면 금리에 따라서 차등화 시켰네요?

예.

폐지 이유에 대해서는 대강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조례폐지하고 관계없이 현재 서울시 전체구에서 90%대가 넘고 평균 94%가 나왔는데 우리 강북구는 86%입니다. 제일 보급률이 낮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주선입니다. 허종엽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급률이 86%가 9월말로 조금 넘었습니다. 저희가 낮다고 말씀하시는데 타구에 비해서 낮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성북구 자료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보다 한 8배 가까운 보급제외대상가구를 빼놓고 있습니다. 저희는 2,160가구로 했는데 거기는 1만 6,000가구 정도를 제외대상으로 했습니다.

그 내용은 아까 설명을 들었으니까 생략하고요. 우선 보급대상가구하고 보급완료가구를 비교할 때 지금 우리가 86.7%이고 성북이 87.1%입니다. 보급대상가구에 보급완료가구를 비교할 때 강북구가 86%밖에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급률이 낮다는 얘기이고 보급대상 곤란가구 선정문제는 제외해 놓고 설명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주선입니다. 그것을 설명드리려면 보급제외대상가구를 얼마 잡았느냐에 따라서 %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보다 8배를 많이 잡아놓으니까 보급완료가구 비율이 높아지고 저희는 2,160가구 1/8밖에 안잡아서, 실제로 똑같이 제외대상가구를 그렇게 잡았을 경우에 저희는 90%가 넘습니다.

그러면 보급곤란가구는 보급대상가구에서 제외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로 봐서는 서울시내 전체에서 제일 낮은 %인데 몇 %까지 끌어올릴 대안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주선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공사가 절대 불가능지역을 제외하고 100% 보급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구민들한테 봉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스공사에서 언제까지 이 일이 추진되느냐 년도계획에 따라서, 업무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급하기 곤란지역, 절대 곤란한 지역을 어느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판단하기 어렵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주선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예로 작업도구 기계가 들어가지 못하는 골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진도시가스 담당자가 현장에 나와서 공사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판단할 것이고 또 수익성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도 보고 거리 관계에 대해서 보급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수익성 계산해 볼 것이고 거기에 기준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그쪽의 결정여부에 따라 결정하게 되는 것이지요? 쉽게 말해서 한진도시가스에서 "여기에 수익성이 약하다"고 답변했을 때 "예, 그렇습니까?" 하고 현재 답변하고 있지 "이곳 수익성이 약해도 꼭 하십시오" 이런 강요는 안 하시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주선입니다. 저희는 우리 구민들이 신청을 하면 우리 공무원이 봤을 때 이것이 절대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지 않는 한 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한 가구라도 해 주십시오" 또 "수익성이 안 맞는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100% 다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신청하는 데는 먼저 좀 해 주십시오" 이런 전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과장님 이 부서에 오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이제 두달 가까이 되어 갑니다.

그렇다면 2004년도, 2005년도 이 부서에 근무하고 계시는 동안 도시가스가 100%선까지 보급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참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제가 2002년 7월달 이 강북구의회에 들어와서 10년이상 도시가스 보급이 안되어 애로를 겪은 가구가 많습니다. 특히 IMF 이후에 경제난이 어려워지면서 또 생활문화 수준이 조금 높아지면서 석유가스를 이용하는 임차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적극 나서서 시도해 봤는데 미아3동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비교적 강북구내에서는 미아3동이 보급률이 조금 높다고 판단되는데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충분히 가능한 지역을 지금까지도 보류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수익성 때문에 연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제가 자료요청을 8월달에 했었는데 미보급현황 가구 인적사항까지도 서면답변으로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몇 번지 일대 몇 세대 이렇게만 나왔지 인적사항이 하나도 안나왔습니다. 제가 알고 싶었던 것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취급하지 못했던, 또 근무여건상 일일이 세대별로 찾아보지 못했던 그 부분을 제가 지역을 관리하면서 세대별로 방문해서 그분들의 뜻이 어떤가, 또 도시가스 보급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세대별 가구 인적사항을 요구했었는데 전혀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했을 때 성실히 주시고, 지난번에 다루었던 226-1호 이 6세대가 지금 미보급현황으로 있습니다. 금년 봄에 225, 226, 227번지 일대는 공사를 하였습니다마는 여기 6세대가 미보급현황으로 나와 있습니다. 가을철에 한진도시가스 팀장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줄 때 124-24, 159-17, 159-24, 159-19 네집 현황까지 가지고 가서 그분을 만나고 현황사항을 설명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가을철에 해줄 수 있도록 해줘라, 아니면 가을철에 안되면 내년 봄이라도 해줘라" 이 얘기는 우리 담당직원들이 하지 못했던 일을 하기 위해서 제가 그 사람들을 만났던 것입니다. 술도 한잔 했었고요. 그런데 그동안의 진척사항을 쭉 보면 관계직원이 한진도시가스와 같이 나와서 한진도시가스가 어떠 어떠한 결정을 내리면 보급이냐, 보류이냐, 불가능이냐 이 선택만 기다리는 것이지 우리 구청 담당직원은 "왜 안되느냐, 당신네들 언제는 돈 많이 남았다고 불평했느냐, 지금 수익성이 약하다, 그래서 못한다"라고 한다면 돈 남는 것은 하고 돈 안남는 것은 안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지역여건이 안맞아서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해 놓고는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시고 226-1호 여기는 집단지역으로 안들어가 있는데 지난 봄에 도시가스담당자하고 그 일대를 공사하면서 "여기를 왜 제외했느냐?" 했더니 수익성을 얘기하면서 보류를 시켰습니다. "언제까지 보류할 것이냐?" 했더니 "2004년도 정도로 잡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한 얘기는 "수익성이 약하다면 지금 수익성 약한 것하고 내년도 상황변화가 없는데 왜 내년으로 미루느냐?", 이 사람들도 우리 정부에서 제공하는 모든 문화혜택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지역여건이 안좋다고 해서 그 혜택을 못 준다는 것은 우리 정부차원에서는 책임회피성 행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을 가을에 한번 다시 만납시다. 우리 과장님, 현장 도시가스담당자, 본 위원이 지역현안을 살펴보시고 수익성에 대한 재검토 보류라면 설득력이 약합니다. 공사과정에서 어렵다면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주선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공사업체인 한진도시가스업체에서도 대형공사 위주, 또 다량의 공사위주로 사업을 진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내년 봄까지 226-1 미아3동 이런 지역이 밀리는 것은 아직까지도 그 사람들한테는 그것보다 큰 공사가 많이 있기 때문이 미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의 사정인데 얼마나 사용자 입장에서 필요한가, 불편한 것을 판단해 줘야 되는데 공급자 입장에서만 수익성만 따져서 결정하다 보면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봅니다. 이것이 나중에 가면 정말로 공사하기 어려우면서도 수익성을 정말 따져봐야 될 그런 지역만 남을 것입니다. 그때 가스공급정책이 한번 우리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에서 재검토되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어떤 얘기이냐 하면 처음에 자기네들 곶감 달다고 그것 먼저 쏙쏙 빼먹는 식으로 하지만 빼먹은 만큼 나중에 그 이익을 사회로 분배할 수 있는 정책으로, 그런 데까지 되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측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긍정적인 답변이어서 고맙습니다. 말로만 그치는 답변이 아닌 언행이 일치되는 행정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아3동의 경우 각 세대별로 2003년도의 도시가스 보급현황 그 자료하고 미보급현황 인적사항을 열람할 수 있도록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세대별로 미보급현황 자료가 있습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보급 세대가구를 한진도시가스하고 우리구 직원이 동별로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이 혼자 맡아서 하다보니까 조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각 동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안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확인하는 것이고, 기왕에 귀 과에서 그런 것을 조사한다니까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이 기금이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미보급 세대들한테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신승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기금조례안을 폐지한다는 것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는데 평소에 도시가스가 각 동별로 아직 설치가 안된 데는 우리 주민들이 초미의 관심사로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2003년도 구별 도시가스 보급현황에 보급완료가구, 보급대상가구를 보면 강북구가 가장 낙후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형적인 영향 또는 주거형태별에 따라서 강북구가 낙후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보급이 곤란한 가구가 2,160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160가구는 도저히 불가능한 가구입니까? 2003년도 도시가스 보급현황을 보면 9월 30일 현재 2,160가구는 강북구에서 보급이 곤란하다 이것은 완전히 들어갈 수 없고 쓸 수가 없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주선입니다. 신승호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급제외가구 내역을 보면 취사를 하지 않는 가구를 포함했고 사무실, 업무용 건물, 그 다음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이런 건물들이 있습니다. 가스시설이 필요하지 않는 곳.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구에서 그런 필요로 하지 않는 데만 대상가구로 건물수에서 뺐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공사가 어렵더라도 언젠가는 해주어야 된다고 봐서 사람이 살고 있고, 가구가 주거용이고, 가스를 필요로 하는 지역은 대상가구로 넣지 않고 계산한 수치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동별 보급현황 9월 30일 현재 자료를 보면 본 위원의 지역구가 미아2동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2002년말 보급률이 64.2%였고 9월 30일 올해는 71.3%였습니다. 이것이 많이 향상된 것인데 이것은 국장님 이하 여러 담당직원들까지 이를 위해서 많이 신경 써서 이나마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을 보면 아직도 우리 미아2동 지역 같은 경우는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역적인 영향과 가옥형태별로 따라서 낙후된 지역이 되다보니 이런데 가스기금 홍보실적, 각 동별로 주민기금권장 홍보한 실적이 지금 있습니까?

예.

아까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인터넷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 그러는데 보통 1년에 몇 번씩이나 홍보를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주선입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릴 때 제가 강북구소식지 및 인터넷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소식지 같은 경우에도 했고 인터넷은 젊은 분이 정보얻고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데도 했는데 여기에 대한 근거는 아까 날짜별로 불러들인 것이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것만 해도 1년 사이에 11번 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조례안을 폐지쪽으로 검토해서 오늘 안건을 제출한 이유가 저희가 홍보를 안하고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이 기금 활용을 안 했다면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노력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소식지, 인터넷 홍보 또 도시가스보급 회사에 "이런 제도가 있으니 보급신청하면 이용을 하십시오"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용자들한테 항상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기 때문에 홍보는 최대한 열심히 한 근거를 제 나름대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11번을 했는데 인터넷으로 몇 번 했고 우리 소식지에 몇 번 했다는 것입니까?

인터넷은 계속 올려져 있고 그 다음 소식지에는 2002년도에만 4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진도시가스하고 시공업체들을 간담회 및 공문을 통해서 어떻게 안내하라는 것을 5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업체 간담회를 한번해서 이렇게 11번에 걸쳐서 1년동안 홍보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각 동별로 기금이용 권장을 각 동에 하달해 본적이 있습니까? 각 동별로 기금권장 현황을 파악하라고 하는 구에서 동으로 내려보낸 행정행위가 있습니까?

공문으로 별도 시행한 것은 없고 이용자 중심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왜 제가 자꾸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고 묻느냐 하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금이 있고 이율이 싼 기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민에게 홍보가 되지 않으면 모르는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도 솔직히, 연 3%라고 나와 있거든요. 2002년 5월 17일부터 연 3%로 했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 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여기서 이 자료를 보고 알았습니다. 이것이 홍보실적에 아직 나태한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국가별로 어떤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책금융을 주고 있어요. 정책자금 같은 경우도 연 3%∼4% 되는 줄 알고 있는데 2002년 5월 17일부터 6%에서 연 4%로 하향 조정했다고 하는 것은 아주 잘한 일이지만 홍보가 안되어서 기금을 못받은 현상인지, 아니면 알고도 이 기금을 안 쓰는 것인지? 우리 구청에서도 파악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지금 파악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파악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주선입니다. 신승호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스보급과 관련해서는 솔직히 전체적으로 일하는 것이, 지금 보급률이 상승되고 있는 것이 각 지역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력이 거의 90%이상이라고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하는 것보다 각 지역 의원님들이 한진도시가스를 방문해서 해결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봉사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이 기금을 이용하기 위한 홍보는 저희가 이용자한테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면 우선 사용신청을 하면 기금 이용하는 방법이 이런 방법들이 있다는 것을 아까 설명드린 것이 있습니다. 신용보증보험을 통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기금을 이용하려면 은행에서 담보를 제공받아서 3%로 이용할 수 있다든가 그런 것 저런 것 다 불편하시면 본인이 할부금융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선택해서 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런 사항을 모르면 그러한데 최대한 인지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은 이용자들한테 의견을 많이 들은 내용입니다. "그것을 하려고 가니 담보제공 하라는데, 돈 120만원 대출받는데 내집 담보를 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미쳤느냐" 이런 식으로까지 저희한테 표현을 합니다.

됐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직원과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까지 전부 도시가스 기금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금 사용하는 주민이 적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요청을 하겠습니까? 우리 직원들 고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보급이 곤란한 가구 2,160가구, 나머지 설치가능 지역을 언제 까지 설치하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좀 깊이 상의해서 조금이라도 주민편에 서서 도시가스 보급률을 높이도록 협조해 주시고, 어차피 경제원칙이라는 것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것인데 도시가스회사에서도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안 한다는 말이지요. 돈 남는 것만 하고, 아까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안 남는 것은 안 한다는 것인데 기술적인 문제는 바로 거기 있거든요. 그들을 설득해서, 우리 직원들이 할 일이 그것입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것이 우리 인간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꼭 이익만 창출하려고 하는 쪽으로만 기울이지 말고 안되더라도 주민편에 서서, 우리 담당직원 동분서주 고생하는 줄 압니다. 한 사람이 17개동을 맡아서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보급을 시켰다는 것은 아까 모두에서도 얘기했듯이 고맙게 생각하고, 나머지 부분 심혈을 더 기울여서 한 가구라도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승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저도 하나만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기금사용 면에서 한 2년 반 동안 기금사용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그 전에는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갑자기 사용 안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주선입니다. 이복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구 이후부터 상황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는 6,600만원, 97년, 98년, 99년도, 2000년도까지 한참 보급이 많이 될 때는 1년에 많이 될 때가 4억 그렇지 않으면 2억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금융 이자가 변동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대출금리가 낮아지기 시작한 이후 2001년도에 다 나간 것이 3,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이나 직접 카드 할부로 쓰시는 것이 더 편리하고 은행이자가 대출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것이 그렇게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누차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우리 기금운용조례에서 나타나는 대출제도권으로 대출신청을 하려고 보면 오히려 더 비싼 이자를 부담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를 다르게 바꿀 방법이 지금 없는 것입니다. 일례로 옛날에 새마을사업지원기금, 생계자금 이런 것들을 아까 위원님께서 제도적으로 연대보증제도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제도로 인해서 기금이 회수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예가 많았습니다. 일례로 위원님들 기억을 하시겠지만 양곡관리기금 이런 것들을 옛날에 보증을 세워서 전부 주니까 지금까지도 양곡대금이 없어진 지가 십몇년이 됐어도 아직 회수가 안 된 상태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이 운용기금이 그대로 남아있는 입장을 파악을 할 때 결국은 소액이라 쓰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이자부담이 가고 절차과정이 복잡해서 안 쓴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겠네요. 과장님이 이용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한다면 그렇습니까?

이자부담은 아니고 똑같은 이자인데 오히려 더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불편하고 이자가 은행가서 직접 쓰는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렇다는 얘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지금까지 신청은 들어와서 상의는 해본 사람들은 매년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청을 해서 상의하러 와서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안 쓰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예 신청하는 분이 없었습니까?

거의 신청하는 분이 1년에 한 두분 정도 문의를 하는데 그분도 이런 제도적인 상황을 설명드리면 그냥 일반카드로 활용하는 쪽으로 결정을 하곤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찾는 분이 결국은 없다는 얘기네요.

거의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두분 정도는 찾아왔었는데도 이분들은 이 절차과정이나 이자부담이 크니까 안 했다는 얘기네요.

예.

그러면 이점에 대해서 사실 은행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절차과정이 상당히 복잡한데 그 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주선입니다. 이복근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대출제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일반금융제도가 많이 발전됐습니다. 신용대출로 해서 카드로 일정금액 적게는 몇백만원부터 몇천만원까지로 카드로 대출해서 쓸 수 있는 제도가 그간에 생겼고, 그전에는 지금 우리가 은행에 얘기를 하면 항상 물적담보, 인적담보는 아예 말도 못 붙이게 합니다. 협약사항에도, 우리가 위탁할 때도. 그래서 부득이 보증보험이나 물적담보를 협약사항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또 기금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기금을 안정성 있게 운영을 하려면 그 제도로 기금을 확보를 해놔야 된다고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그렇고 또 여기 현재 보급률이 저조한 미아 6·7동이나 미아2동 같은 경우 지금까지 도시가스가 안 들어간 지역의 주민들의 내용을 과장님이 한번 파악했을 경우에는 그분들이 그 지역에 사시는 지역여건상 공사과정이 어려워서 안 되는 지역도 있겠습니다만 또 부담이 가서 못하는 분도 많이 있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한테 들어오는 민원사항을 보면 빨리 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은 많이 있습니다. 다만 돈과 관련해서 얘기하는 분들은 아주 극소수로 1년에 한 두분 상의할까하는 정도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다면 사실 은행에서도 이런 절차과정이 도저히 담보물이나 보증보험이 되기 전에는 안 되는 입장이 된다면 사실 이 기금은 있어도 어떠한 역할을 못 하겠네요. 그리고 찾는 분들이 이자문제 때문에 저금리를 꼭 해줘야 되는데 해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면 사실 있어도 별로 운용이 안 되고 효율성이 없고 또 찾는 분이 1년에 한두 분이나 상의가 들어오지 실제로 안 들어온다는 입장이라면 진작 정리됐어야 하는데 왜 지금까지 남아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조례폐지가 되어서 이 돈이 우리 구 어려운 여건상 빨리 본예산에 활용할 수 있게끔 했어야 하는데 왜 남아있는지에 대해서 대답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주선입니다. 이복근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판단하고 계시는 그런 내용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제가 이 기금이 이제 와서 기금조례 폐지안을 내게된 이유는 그동안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바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서 또 거기에 부응해서 홍보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년에 12∼13차례 이상씩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없기 때문에 제가 업무를 맡고 기금운용실태를 점검해 보니까 이 기간이 2년 반이나 홍보가 있었음에도 신청이 없었다는 것은 이 기금이 달리 활용이 되어야 되겠다는 판단에 의해서 본 조례안 폐지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김주선 과장님 전에는 그런 것을 파악조차도 안 해보셨고 사실 이번에 김주선 과장님이 지역경제과 과장을 맡으면서 검토한 결과 이런 내용을 발견하셨네요.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임 과장님도 파악은 하셨겠지요.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 걱정과 똑같이 혹시 그간에 필요로 하는 분들이 있을까봐 어느 정도의 여유기간을 가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이복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01번,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종엽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본 조례안 제19조 제2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중에서 선출한다"를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3명 2. 여성정책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동조 제3항을 삭제하고 제4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9조 제3항 내용중 "위원장은 생활복지국장"을 "부구청장"으로 하며, 동조 제1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2명"으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방금 허종엽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허종엽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허종엽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