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3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배석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2001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제3대 마지막 정례회가 되는 만큼 더욱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금년 들어 수 차례 회기동안 11건의 조례안 심사를 비롯한 행정사무감사, 현지방문 등을 통하여 소관 분야의 주요현안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은 집행기관에 시정을 요구하여 객관성 있고 합리적인 시정이 이루어지도록 의정활동에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 그 간의 노고에 대해 감사 드리며 제2차 정례회는 한해의 의정활동을 결산하는 한편 집행기관의 한해 업무를 결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동안에는 시정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과 2002년도 예산안 및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심사와 각종 조례안 심사 등 16일 간에 걸쳐 의정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본 기간동안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운 날씨에 각별히 건강에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이 시민이 바라는 의정활동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도 상임위원회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집행기관에서도 위원들의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시 차질 없이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박대철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12월 5일 제63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 활동은 12월 6일부터 12월 19일 까지 12일간 개의토록 의결되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12월 1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시정주요 업무보고로서 2001년도 추진실적 및 2002년도 계획을 직제 순에 의거 사회환경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해당 과. 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으며, 예산안 심의의 건으로 200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일반 조례안으로는 진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집행기관으로부터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들으시고 2002년도 예산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회의진행 발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과장님들 나가시기 전에 저희들 시정주요 업무보고 2001실적 및 2002계획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획 보고하실 때 진주시 중장기 계획에 없는 신설사업 부분하고 진주시 중장기 계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된 사업, 연기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과장님들께서 보고하실 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고와 질의는 간단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산안 심사시 질의할 기회가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가 아닌 부서에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손강민입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시정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위생과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추진실적으로는 장애인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7억1,900만원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 등록증 갱신으로서 이 내용은 당초 수첩으로 되어 있던 것을 LG카드방식으로 LG사와 협약을 해 가지고 예를 들면 자동차 가스를 넣는다, 금전사정도 가능하도록 이번에 일제히 갱신을 했습니다. 1단계는 9월에 완료했고 2단계도 저희들 다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서민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시책 추진, 최저 생계비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서 생계비 등 일반 자금을 차질 없이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 자활근로사업 시행에 있어서는 대상은 국민 기초생활보장 중 조건부 수급자로서 180명을 대상으로 5억이 지원되었습니다. 그 다음 저소득층 의료보호 진료비 지원으로서는 대상이 11,300명으로서 143억9,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2002년 주요업무 보고 계획이 되겠습니다. 기본 방침은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구현, 사회복지시설 개선으로 쾌적한 분위기 조성, 좋은 업소 육성으로 관광 이미지 개선에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예산사업이 3건으로서 13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먼저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신설입니다. 위치는 현 화장장 위치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부지가 24,988㎡, 건물이 3,59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까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73억, 현재 추진실적은 부지 매입을 지난 7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실시 용역을 8월에 발주해 가지고 12월 23일 납품 받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착공은 내년 1월로 보고 완공은 내년 2월로 보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구 견직물연구원 상평동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부지가 1,000평, 건축이 800평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서 내년 연말로서 준공을 볼 것으로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2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국. 도비가 20억이 올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현재 그렇게 안 왔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의원들한테 상당히 건의를 하고 확보를 해 달라고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건물 철거공사가 안 되었는데 내주쯤은 철거공사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철거는 내년 1월이 되어야 납품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사는 내년에 설계 납품되는 대로 바로 LG그룹에서 직접 건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충혼탑 이전입니다. 위치는 판문동 진양호 제1매표소 부근이 되겠습니다. 부지는 3,600㎡, 주탑이 18m, 봉안각 66㎡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년 4월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7억원, 현재 공사가 20% 정도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서는 완료사업이 2건입니다. 문산 노인전문요양원 건립과 청소년 문화 축제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추진중인 사업으로서는 경로당 신. 개축 및 보수사업으로서 금년도 예산안 총 8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신. 개축 12개소, 보수가 50개소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문화회관 건립은 현재 설계가 다 되어 가지고 설계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계약 의뢰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약이 되는 대로 바로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착공 문제는 저희들 업무관계상 회계과로 넘어갔습니다.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업무를 회계과로 이관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놀이터 개. 보수는 금년도 3,500만원으로서 보수실적은 15개소를 했습니다. 다음은 빈곤가정 학생 중식비 지원으로서는 총 지원 인원이 1,351명으로서 예산은 1억1,8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200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노인 교통수당 지급 확대입니다.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지급을 상당히 축소했는데 내년도에는 시민들의 여론이 아주 좀 강하게 일기 때문에 70세 전 노인에게 지급할 계획으로 업무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8억 추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비정규 학교 개축입니다. 상봉서동 거기에 보면 비정규학교 푸른솔 중. 고등학교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이 옛날에 가건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새고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점검을 해 본 결과 현재 건물로서는 상당히 좀 어렵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건물을 60평 정도로 경량 철골조로 새로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사업비는 9,600만원입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완료사업이 수곡 광명원 축산폐수처리장 우수배제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중 사업으로서는 5건으로서 환경보존 중요성 인식제고, 여기에 따라서는 환경교육 및 시설견학을 107회 7,000여명을 했으며, 환경일기 쓰기 경진대회를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4,700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보호경진대회를 지난 10월 8일 진양호 일원에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순환수렵장 운영은 현재 저희들이 11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4개월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대기질 개선, 사업개요로서는 자동차 배출가스상설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속반은 5명으로서 수시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비디오 단속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 지도로서 대형사업장과 그 외 기타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기 측정망 운영으로서는 측정항목이 5개로서 주로 주거지역과 공업지역, 상업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건강한 남강조성입니다. 남강 수질관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수시 실시하고 있으며, 수질관리를 위해서 EM발효제를 투입하고 시민단체를 활용해서 수질관리 교육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남강청소선 운행과 정화활동 전개로 수질개선입니다. 남강 청소선을 운영하면서 부유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고 남강 주변 정화활동에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샛강수질관리입니다. 샛강오염 분석을 위하는 수질검사를 저희들이 4회 해 가지고 2, 3급 수준으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소하천 정화활동도 계속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진양호 상수원 수질 관리입니다. 상수원 수질 관리를 위해서 불법어로 단속행위를 2개 반을 상설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정화 활동 운동도 저희들이 계속 실시를 하고 있으며, 상수원 보호구역 확대 지정을 저희들이 관계기관과 회의를 해 가지고 현재 대상기관은 10개 기관으로서 협약 체결을 마친 상태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노후 공중화장실 개축입니다. 금년에 2개소로서 응석사와 수곡 원외숲 2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응석사는 완공이 다 되어 가는 수준으로 있고 원외숲은 1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남강 친자연형 하천조성사업입니다. 이 관계는 현재 용역 중에 있는데 총 사업비는 250억 규모로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기본취지는 남강을 정화하자는데 있지만 국가예산으로서 남강을 정화하는데 뜻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환경보호과장이 중앙부처에 매번 올라가서 정부로부터 이것은 연차적으로 시행을 해 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양여금은 당초 계획은 21억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협의결과 15억 정도로 얼마 전에 전화 협약을 받았습니다. 유인물에는 21억이 되어 있는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15억 내지 20억원의 예산을 받아 남강을 정말 우리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남강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용역은 당초에는 12월말까지로 되어 있었는데 그 동안에 시민들 여론 수렴과 관계 학계의 의견을 듣고 좀 더 면밀하게 듣기 위해서 2개월 연장을 했습니다. 11페이지,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사업규모는 1일 200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 3월부터 200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06억원, 이것도 양여금 사업으로서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여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실시설계를 할 계획으로 3억9,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과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페이지, 완료사업은 시가지 가로 청소 민간대행 실시입니다. 이 관계는 전년도에는 칠암지구를 했는데 금년에는 시내 서부지역을 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추진 중 사업으로서는 초전 쓰레기 이전공사입니다. 이 관계는 현재 스크린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 가지고 사업장에서 스크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반관계, 가연성 불연성 운반관계는 아직 사업장이 확정이 안 되어 가지고 운반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관계도 금주나 내주쯤 협의를 해 가지고 공기는 2년으로 전체 이전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입니다. 먼저,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재활용품 수집현황으로서는 4,000톤, 판매는 3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도 재활용품 수집에 좀 더 활성화를 기해 가지고 재활용 실적이 많이 되어서 시 수입을 많이 올리는 방향으로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내동 쓰레기 매립장 주변정화 및 소각시설 및 예정지 매입입니다. 이 관계도 저희들이 내동 매립장 입구 전체를 사들여 가지고 쓰레기 소각장 시설과 음식물 처리공장시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보고 드린 재활용 시설, 쓰레기에 관한 모든 관계에 필요한 것은 내동으로 전체 이전시킬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총 사업비는 23억원으로 보고 금년도는 15억으로서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나머지는 내년도 8억원으로 매입할 계획으로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서는 7페이지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 위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동면 쓰레기 매립장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로 총 24억원, 저희들이 1일 40톤 규모로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현재 국비가 7억2,000만원인데 국회에서 음식물 자원화 사업이 광우병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고 학계에 어떠한 검증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국회에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확정이 되어야 내년 사업이 추진되지, 국비가 확정이 안되면 내년도 사업이 불투명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에게 요청을 하고 환경부에서 이 관계는 전국적으로 추진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국회에 설명을 해 가지고 국비가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국비 반영에 따라서 내년도 추진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저희들이 판단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초전 쓰레기 매립장 이전공사입니다. 이 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현재 스크린 작업을 하고 있고 운반은 계약되는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내동 매립장 주변정화 소각시설 설치 예정지 매입입니다. 이 내용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같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0페이지, 가로청소 민간위탁 확대 시행, 이 관계는 저희들이 지난해까지는 칠암지구, 시내 서부지역 등 2개소를 했는데 내년에는 판문지구까지 좀더 확대해서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 것도 위탁을 하니까 지역쓰레기, 거리는 정말 깨끗하게 되는데 주민들의 의식이 아직까지 선진화가 잘 안되어 가지고 분리수거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받은 사람들은 어차피 자기 지역이니까 분리수거가 안된 것도 그대로 담아 가지고 가는데 그 관계가 조금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를 하기에는 시민 의식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은 점차 시민들 수준과 맞추어서 확대 시행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운영입니다. 이 관계는 보도상에도 몇 번 나왔는데 사실상 이것은 주민들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인데 저희들 실적은 없습니다. 이 카메라가 찍어 보면 식별이 정확하지 않고 주민들이 카메라가 있다고 하면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런 뜻으로 있지, 벌주는 그런 목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좀 아시고 주민들의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서 홍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페이지, 추진중 사업에 있어서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 관계는 상당히 성공한 노인복지 정책으로 보고 지금 외부에서도 이 시설을 이용도 많이 하고 견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내년부터는 프로그램을 새로운 개발을 해 가지고 복지관 운영에 아주 효율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페이지도 운영에 대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진주노인대학 운영입니다. 진주노인대학 운영도 저희들이 이번에 2기 졸업을 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는 배로 늘었습니다. 600명 정도가 졸업을 했는데 내년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인대학 운영을 하니까 작년에 졸업한 사람이 50%내지 60%가 재입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는데 아주 노인분들에게 호응이 좋기 때문에 금년에는 수용이 다 안되기 때문에 강의를 2부제를 해서라도 효율적인 운영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락원 운영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에는 좀더 새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현재 우리 진주시 독지가 또 한 분이 독지를 해 가지고 덕의관이라는 건물을 새로 짓고 있습니다. 내년 4월에 준공이 되면 거기에는 좀더 알찬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 가지고 상락원 운영이 정말 우리나라에서 모범이 되고 아주 좋은 시설로서 운영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본관 운영입니다. 이 관계도 조금 전에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부적으로 수치를 표시를 해 놓았기 때문에 이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평분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상락원 운영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소관 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페이지, 추진실적은 여성교육으로서는 야간교육과 교양교육, 단기교육으로 크게 나누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과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추진 중 사업으로서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정기교육, 각종 교육행사, 자원봉사 내용 이 관계는 전부 수치로서 표시가 되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2002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여성회관에서 여성교육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특별한 어떤 교육과목 변경이나 그런 내용 없이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서 여성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8페이지 여성능력 개발입니다. 이 내용은 여성들이 어떠한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작품 전시회 및 과제발표회, 덩쿨회 자원봉사 등을 펼쳐 가지고 여성들의 자체 능력을 개발하는데 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일반폐기물 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페이지, 완료사업은 정동양수장 설치공사를 금년에 사업비가 7,300만원으로서 해 줬습니다. 유동 구거 복개공사, 5페이지입니다. 사업비가 3,600만원, 가호마을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 기반조성 1,800만원, 금년에 주민들의 건의사업 3건을 주민숙원사업으로서 해결을 해 줬습니다. 6페이지, 소각장 주변 포장 및 배수로 설치 공사입니다. 2,500만원입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폐자제 소각장을 설치했는데 거기에 주변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주변정리사업으로서 한 것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주요 업무 계획으로서는 쓰레기 매립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총 사업비는 5억7,200만원으로서 시트부설이 3,500㎥, 시트 보호층 공사, 침출수 배제 다발관 부설 절토장에 대한 암반 절취, 이것은 종합적인 사업 계획에 의해서 총 사업비는 4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수장 설치를 1개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정비를 300m, 마을 안길포장을 200m, 여기에 따른 총 사업비는 9,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일반적으로 쓰레기 매립장 주변 지역 주민들의 어떠한 애로와 심적인 피해 봉사를 좀 덜어주고자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열 위원입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진주시 중장기 계획에 따른 신설사업이나 중장기 계획에는 나와 있는데 사업추진이 연기가 되었다든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폐기라 그럴까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까?

중장기 계획에 내년에 신설되는 것은 없고 폐기된 것도 없습니다.

진주시에서 5년마다 하는 중장기 계획에 따라서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다음 이문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어느 과 소관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위생과입니다. 4페이지, 장애인 자립자금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장애인들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자기들이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들을 지원합니까?

장애인 생활안정자금은.......

그렇지 않으면 주의 분들이 도와줘 가지고 사업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업이 아니고 장애인이 등급이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에 어떤 장애인은 수당을 얼마만큼 줘라고 하는 그런 법률에 의해서 국비가 지원이 되어 그대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장애인 자립금 지원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신청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금리가 6.5% 5년 거치 5년 분활상환으로서 자기가 어떠한 생활자립을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해 가지고 우리가 사업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1,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자기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도와주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까?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상수 위원.

정상수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부분에 8페이지.

위원장님, 잠깐만요. 순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위생과 마치고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의사진행이 좀 원활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빠진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총괄적으로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위생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사회위생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화장장 하고 납골당이 있는데 2002년 12월 완공이라고 했는데 지금 용역회사가 어느 회사입니까?

설계용역회사 말입니까?

예.

마산 청보건축입니다.

그것이 지금 용역회사에서 실시 설계까지 완료되었다고 했지요?

예, 23일 납품할 것입니다.

그러면 청보업체에서 다른데 이런 것을 해 봤습니까?

해 본 실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관계는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전 검토는 필수조건 아닙니까? 해 본 것으로 알고 있고 만약에 자기들이 설계를 맡으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설계를 합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조금 알고자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가족납골당을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전에 가족납골당을 해 놓은 것이 1년이 넘었는데 그것이 설계하고 안에 장치가 잘못 되어 가지고 지금은 안에 이상한 냄새가 난다든지 습도조절이 제대로 안 된다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족적인 납골당이지만 지금 하는 것은 우리 시 전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가족적인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인데 만약에 설계가 잘못 되었다든지 거기에 어떤 이상이 생길 때는 문제가 될 것 아닌가 의심스러워서 설계 업체가 어디인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오세윤 위원.

충혼탑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9페이지, 충혼탑 설계가 완공 다 되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공사가 30%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공되면 공개적으로 한 번 보일 것입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처음부터 할 때 가급적이면 엄정하게 해서 남이 보더라도 그 자리에 가면 마음이 엄숙해져서 고개를 숙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돌도 좀 갔다 놓았는데 저희들이 수시로 명예감독관 한 분과 상이군경회회장님과 3개 단체를 수시로 초청해 가지고 현장견학도 시키고 명예감독관을 임명해 가지고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고 저희들이 건의를 합니다.

가급적이면 엄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위생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주열 위원.

오늘 사회위생과장님이 안 나오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사회산업위원회에 할 때 과장님한테 질의한 내용입니다. 접객업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휴게음식점이 775개소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시에 들어오면서 유심히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보니까 플래카드가 2개정도 붙어 있었습니다. 천수교 갑을가든 앞에 "교통사고 본 사람을 찾습니다"라는 것이 붙어있고 진양교 건너편에 또 그런 플래카드가 붙어 있는데 아마 교통사고가 인사사고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저 개인적으로 진주시에서 교통법규를 가장 잘 안 지키는 세 가지를 들라고 하면 첫 번째가 진주시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 견인차입니다. 불법주차를 견인하는 그 견인차량이 진주시에서 가장 불법 운행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지금 사회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휴게음식점, 소위 말하는 다방 오토맨입니다. 그리고 여름철 되면 소위 일컫는 심야의 폭주족들입니다. 사회위생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다,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에 충분히 동의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도 사회위생과에서 휴게음식점의 소위 말하는 오토맨들의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려를 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결위에 들어갔으면 교통행정과에 질의를 하고 싶지만 어느 누구든 교통사고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는 또 복지를 관리하고 있고 또 당장 저 개인적으로 사회위생과장님이 교통사고로 그런 불행한 일을 당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특히 주관 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내년도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가 충혼탑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 있을 때 기획담당관이 답변했던 내용이 진양호의 호수를 둘러싸고 있는 전체적인 진양호 관리의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진양호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라는 어떤 전체적인 플랜 속에서 남인수 동상도 서야 되고 전망대도 서야 되고 충혼탑도 서야 되고 이반성에 수목원에 갔을 때 시장님 연설을 하실 때 진양호에 있는 동물들을 수목원으로 이전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전체적인 플랜 속에서 진양호 개발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충혼탑 같은 경우도 진양호하고 전체적인 여건, 환경, 조경 이런 것들이 잘 어울러져야 된다고 봅니다. 충혼탑 본체의 어떤 설계는 어쩔 수 없더라 치더라도 부지 3,600㎥를 매입해서 조경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조경할 때도 전문가들에게 진양호 주변 여건과 잘 조화가 될 수 있는 전체적인 진양호 플랜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국장님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주열 위원님께서 충혼탑 관계를 질문하셨는데 부지가 3,640㎥인데 그것이 우리 진주시로 등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등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사용 승락을 받아 가지고 건립을 합니다.

사용 승락을 받아 가지고 부지비는 안 든 것이지요?

예.

승락서를 누가 보관할 것입니까?

시에서 보관합니다.

누구 승낙서입니까?

남강댐관리단장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제가 염려스러운 것이 충혼탑을 건립했을 때 이것이 진주시 것이냐 수자원 것이냐, 철조망을 칠 때 그 관계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이 관계는 명확히 해야 될 것 아니냐 싶은데........

왜냐하면 당초에 건설부장관의 재산관리관으로 되어 있다가 위임이 되어 수자원단장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법률적인 어떠한 자기 권한에 대해서 토지 사용 승낙을 해 줬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시장이 바뀐다든지 계속 보유를 잘해야 되는데

그것은 보관이 잘됩니다.

다음 사회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질의 없으시면 다음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수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8페이지, 비정규학교 푸른솔 중고등학교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 1억 정도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푸른솔 정규학교는 어떤 학교인지 확실하게 내용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든다면 야간학교 입니다. 정규학교를 못 가서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배움을 하는 그런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운영은 누가 합니까?

대학생 중에서 자원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소는?

장소는 시에서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학생이 얼마쯤 됩니까?

34명 정도 됩니다.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대 위원입니다. 7페이지, 노인교통 지도 확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로우대증이 몇 세부터 발급됩니까?

만 65세입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서 계획을 잡기로 70세이상부터서 교통수당을 지급한다고 했지요?

예.

65세부터서 지급할 용의는 없습니까? 만 65세부터서 경로우대증을 발급하면서 그 분들을 빼고 70세부터 하면 무리가 안 있겠습니까?

서로의 판단차이인데 지금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보통 이야기하기로 65세 이상이면 아주 청년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사용하면서 효율성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경로우대증을 70세부터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의 차이인데 우리가 예우를 해 주는 것은 해 주지만 65세까지는 사실상 청년과 같은 시대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 심정은 70세 이상 다 주는 것도, 만약에 13억원이라는 돈이 70세 이상 노인이라도 필요 없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돈을 사회복지시설에 투자를 했으면 얼마나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일반 여론들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70세 이상을 주기로 했습니다.

처음에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할 때는 만 65세부터 실시를 했다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가 중간에 없어졌지요?

예.

다시 시도를 하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구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70세 이상에게 지급했지요?

예.

만약에 65세 저소득층의 노인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불만입니까?

지금 70세부터 연령을 자른다면 고소득층에 있는 노인들도 다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사실상 65세 이상은 못사는 우리는 받을 수가 없고 좀 잘사는 사람들을 왜 주느냐 어떤 그런 불만을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은 상당히 많습니다. 생계비도 나가고 모든 의료비 지원내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물론 모든 사람들이 불만은 다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어떠한 목표 설정, 그런 것은 저희들이 모든 타 시. 군과 현 시대 흐름, 이런 것을 판단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일부는 그런 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노인 교통수당에 대한 그 관계는 저는 전적으로 국장님이 가지고 있는,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안에는 동의를 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염려하고 있는 개선책을 무엇이 될까 라고 고민을 해 보면 2002년도에 예를 들어서 노인 교통수당 지급이 예산이 1억이라고 가정을 할 때 노인 교통수당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생활 수준이 높아서 이 노인 교통수당을 지급을 안더라도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이런 것은 자율적으로 집행부에서 교통수당을 지급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납을 하면 노인복지 정책으로 환원시켜 주겠다, 이런 쪽으로 집행부에서 유도성으로 끌고 가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 사람들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또 시민들이 볼 때 그렇게 있다 라고 저는 봅니다. 엊그제 진주시 모 인사 한 분이 나이가 팔십 정도 되신 분인데 자기 재산을 25억 정도 산업대학발전장학금으로 기증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분들은 70세 이상이 넘었지만 교통수당을 지급해도 안 받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분들은 자율적으로 시에서 환원을 해서 다시 노인복지 정책, 어렵고 힘들고 우리가 배려를 해 줘야 될 노인정책으로 환원시켜 나가는 그런 정치적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 나름대로 그런 것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통장에 바로 넣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통장에 들어오니까 그대로 써버리는데 그래서 우리가 법률 한도 내에서 연구를 한 것이 전체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자기 이름이 나오니까 신청 받은 사람에 한에서만 통장을 넣어 주겠다. 방금 강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뜻이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예산은 전체적으로 통과시켜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산을 활용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방금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목적으로 잉여 자원이 남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좋습니다. 비정규학교 개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중장기 계획에 혹시 있는지를 제가 여쭈어보는 것인데 사실은 향토학교를 푸른솔 중. 고등학교하고 통합을 해서 새로 비정규학교로 만들겠다 라는 것은 당초는 없었지요?

예.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발상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학교는 사실은 무엇이 가장 가까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도서관이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이 학교의 성격상 그렇습니다. 차라리 이런 것은 서부도서관 쪽이나 제가 지난번에 서부도서관에 현지답사를 갔을 때 녹지공간을 많이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서관이 있는 옆에다가 비정규학교 같은 것을 신축해 주는 것이 앞으로 비정규학교의 어떤 운영방안에 대해서 타당하지 않느냐 대안 제시를 해 보고 싶습니다.

원론적인 입장은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도서관 주변의 부지라든지 또 여기에 건물이 있고 부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거리는 떨어졌지만 현재의 입장을 감안 해 가지고 여기에 하도록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을 할 때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인데 동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집중되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진주시에서 도시계획을 할 때는 행정타운은 행정타운시스템으로 또 이와 같이 교육을 부분적으로 하는 비정규학교, 도서관 이런 것 정도도 집중화 시켜나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면서 검토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획총무위원회에 있을 때 서부도서관의 옆에 부지를 상당히 매입을 많이 했습니다. 녹지공원으로 매입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있고 또 만약에 그 주위에 있는 부지를 매입하면 지주들이 기꺼이 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부지가 없다면 이 대안이 제시가 안 되는데 너무 많은 부지가 있기 때문에 대안제시를 하는데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저만 질의를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한 가지만 환경보호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환경보호과에 우리 위원님들이 현지답사도 해 보고 질의도 해 보고 제가 시정질문인가 5분자유발언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8페이지 보시면 진양호 불법어로 행위 단속,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상수원쓰레기 수거 등 자연정화 활동, 좋습니다. 거기에 무엇이 포함되어야 되느냐 하면 진양호에 잔디밭 농약살포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이것은 동료 위원님이 현지답사도 해 봤고 또 현장에 가서 실제적으로 눈으로 봤습니다. 상수원 보호관리 방안 중에서 불법어로 행위단속, 쓰레기 수거, 또 하나가 상수도 보호구역에 있는 잔디밭 관리, 특히 농약살포에 관한 이런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사실은 염려를 매우 하는 부분입니다.

내년부터는 현장확인을 통해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수자원에 소유하고 있는 땅에 불법으로 잔디를 못 심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땅에는 잔디를 심어서 절대로 약을 못 치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은하 위원.

김정대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재활용품 수집현황이 나오는데 보상금 환원을 1억4,900만원 했는데 개인에게 지급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단체별로 지급을 하는지, 읍. 면. 동으로 지급을 하는지?

공동단체,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데서 수집을 해오면 보상을 해 줍니다.

그러면 개인별로 폐비닐을 우리 재생공사에 다가 실어주는 것은 아무 보상도 없이 실어줍니까?

폐비닐은 좀 다릅니다.

그러면 여기에 농약병이라든지 이런 것은 해당이 되고 밑에 학생들 한 것은 폐비닐, 농약 빈병은 다 되어 있는데요.

학생들이 수집 장소에 수집을 해 놓으면 빈농약병은 재생공사로 넘어가고 재활용품은 재활용 판매이익을 가지고 보상을 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주열 위원.

과장님, 재활용품 수집장소가 신안동 공설운동장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시에서 전체적인 도시계획에 의해서 신안동 공설운동장을 비롯해서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재활용 수집장소 물색을 해야 될 그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저는 제기를 하고 2003년도 2004년도에 내동 같은데, 아무리 재활용품이 오지만 소각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해서 재활용 장소부지를 물색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내동쓰레기 매립장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25억인가 23억 정도 있는데 거기에 전체 다 재활용품도 들어가고 쓰레기 소각장도 들어가고 차고지도 다 들어갑니다.

설명을 하셨습니까?

예.

제가 못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에 관한 것 한 가지 여쭈겠습니다. 가로청소를 평거동 신안동을 한다고 했는데 칠암동을 해 봤기 때문에 사업을 확대하려고 하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평가보고서입니다. 사업을 시행하고 난 다음에 왜 확대를 해야 되는지를 저희들한테 설득력 있게 제시를 하려고 하면 역시 보고서의 개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로청소 민간위탁 확대 실시를 위해서 여론조사도 한번 해 보고 또 민간위탁을 했을 때 예산 절감이 어떻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개선된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는지 이런 것들이 의회에 보고서로서 제출된 다음에 이런 장점때문에 민간위탁을 실시하겠다, 또 이런 단점들은 보완해서 민간위탁을 하겠다, 이렇게 의회에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당장 안되더라도 내년 같은 경우에는 모든 민간위탁 부분의 선례는 그렇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이 와 계시지만 어린이집 민간위탁 경우에도 민간위탁을 했을 때 장.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장점들, 이런 당위성, 이런 명분을 가지고 우리가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는 그 평가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되고 시민 사회에 제출해야 만이 거기에 동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전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도록 집행부에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강주열위원님이 가로청소 민간위탁 말씀을 드렸는데 신안, 평거, 판문지구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을 현재 드는 것하고 민간위탁 했을 때 드는 것하고 비교를 해서 사회산업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쓰레기 감시카메라 관계를 국장께서 소상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내에 불법투기가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동장들이나 공무원들이 고발한 사례가 나타나지 않고 심지어 이것이 전시적으로 위협만 주는데 돈을 3,000만원을 들여서 되겠느냐 이것을 보수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할 생각이 없는지

고장 수리 의뢰를 했다고 유인물에는 되어 있는데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자동차를 끌고 갈 때 속도측정기 있는데 아는 사람은 다 속도를 줄입니다. 물론 효과는 좀 있을는지 모르지만 판독하는 경제적인 효과보다는 판독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어떠한 거기에 대한 예산이 들고 모조카메라를 옮겨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런 쪽도 한 번 나름대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읍. 면. 동장 회의 때 강력하게 이야기한다면 면부로 가면 120기동대를 가지고 면장들이 심지어 청소를 많이 하는데 동장들은 고발을 안 하는데 주입을 안 시켜서 그런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수시로 읍. 면. 동장 회의 때

인구가 많은 지역에 깨끗하게 하려고 하면 공무원들이 야무지게 하면 깨끗해집니다.

청소과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경상남도에서 민선시대에 들어 와서 했던 사업 중에서 민간기업이 해야 될 사업을 공공기관이 함으로써 문제 제기를 많이 하는 것을 언론에서 보고서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매립이나 소각을 한다면 진주시에서 직영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자원화 사업을 하는데 진주시에서 직접 하겠다는 것입니까?

현재 저희들 그것까지는 깊이 검토를 안 했는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시설만 짓고 운영을 위탁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하겠지만 아직 법적으로 또 학계에서 검증이 안된 부분이 되어서 이야기하기가 그런데 자원화 사업은 분명 시에서 직영할 사업이 아니다 라고 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되도록이면 시설 설치부터 민간기업으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 아니냐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다른 것까지 확대해서 말씀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진주시에서는 민자유지사업을 해 가지고 성공한 것이 제가 볼 때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분야까지도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생각은 기술 용역에 따른 전체 공개 모집을 할 생각입니다. 어떤 시설이 좋을 것인지 시설은 시에서 하고 용역은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생각합니다.

진주시에서 민간자본을 민영화시킨 것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계획이 많이 있었는데 제대로 성과를 거둔 것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저는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사업을 시에서 직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오래 되어서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상락원에 대한 집행부의 포부를 말씀하셨는데 전국 최고로 복지 시스템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건설도시국에 정확하게 예산을 안 찾아봤는데 상락원 진입도로가 내년 예산에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었는데 현재 진입도로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 확장하는 부분이 다리 있는데 부터 아치 있는데 까지 시멘트로 너덜너덜하게 되어 있는데 그 관계도 어제 그제 시장님이 갔다 오시면서 전체 아스팔트를 해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상락원 진입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금년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안 계십니까?

진입도로는 저희들 예산이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이 상락원을 운영하고 있는 주무과장하고 건설도시국하고 협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진입도로가 상락원에 불편하고 차가 두 대가 교차하기가 불편하고 도로 노면이 매끄럽지 못하기 때문에 그 관계를 실무과장님하고 실무 부서하고 협의 안 합니까?

그것은 제가 하라고 했습니다.

국장님이 바로 지시를 받아서

그러니까 그런 것은 주무과장님하고 주관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끝나고 나서 종합사회복지관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상락원 운영에 대해서 여성봉사대에 위탁을 하고 있지요?

예.

얼마나 시에 도움이 됩니까?

자원봉사대가 하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절감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수를 주려고 하면 많이 돈이 들 것인데 자발적으로 운영을 하니까 이용하는 이용노인들한테 상당히 성심 성의껏 해 주고 있고 좀 효과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실적을 보면 24,200명 정도 왔는데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약 1억6,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인당 7,000원정도 됩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원봉사대가 전체가 무료로 해주는 것은 아니지요?

사무국장은 보수를 받습니다. 조리사하고 합해 가지고 7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1억6,000만원 정도 되지요?

1억2,000만원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강주열 위원.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기획실의 시정 주요업무 보고서를 보니까 향토민속박물관건립에 관한 내용이 없는데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종합사회복지회관 옆에 대형주차장이 들어서고 있고 그 주변에 인사동 골동품 거리를 조성하고 있는데 거기에 개인적인 위원의 판단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을 향토민속박물관으로 전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만약의 그런 사업에 대한 어떤 발상의 전환이 되면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보건소는 신축을 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중장기 계획서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향토민속박물관을 내년에 집행부에서 서부도서관 옆에다가 시공하는 것으로 안을 잡고 있는데 기획실 업무보고서에 2002년도 계획서에는 없습니다. 국장님 종합사회복지관의 이전의 필요성을 못 느낍니까?

저희들 생각은 업무한계가 우리는 거기에 운영에 관한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필요성이라든지 종합적인 내용은 기획실에서 해야 옳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국장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주무 국장님으로서 거기에 대한 필요성.......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은 상당히 건물이 오래 되고 협소해서 아무래도 새로운 건물을 지으면 좋겠지만 종합적인 우리 시의 입장이라든지 현실적인 문제를 검토하는 것은 기획실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위치에 관한 것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지금 위치가 타당하다고 보는지?

위치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으로 답변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 고위직에 계시는 분으로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토민속관을 서부도서관 쪽에 짓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제가 생각을 안 해봐서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시정질문을 통해서 구 배영초등학교 부지 3,600평을 시내 중심가에서 완전히 폐허 비슷하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고등학교 이전도 추진이 되다가 진주고등학교 이전도 백지화되어 버렸습니다. 3,600평 정도의 진주시의 가장 중심가에 있는 부지의 활용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을 만약에 보건소하고 배영초등학교로 옮기고 저는 반드시 향토민속박물관은 거기에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진주시의 공간, 진주시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촉석루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진주시 홍보비디오를 15분에서 20분 정도 보고 들어가야 촉석루의 역사적 배경, 문화적 배경에 대해서 이해가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철원시에서 정확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의 전체 이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200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6페이지에 보시면 복지운행 버스가 수요일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상평분관에 화, 목요일에 8개 면으로 가거든요. 지금 현재 농촌에 노인들이 상락원에 오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내까지 와 가지고 버스 타고 나가야 되는데 거기도 버스를 운행할 계획을 세워 줘야 되는데 안 세웠네요?

물론 농촌에도 다하면 되는데 저희들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면부에 있는 영감님들이 거기에 한번 가 봐야 되겠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것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운행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그 관계를 심사숙고 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도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연계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생물산업 바이오센터21 거기 세미나에 제가 갔었는데 문산은 공설운동장을 포함해서 45,000평, 또 농촌기술센터는 바이로센터로 전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백 몇 십억 투자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성회관도 그 위치가 좀 부적정한 것 아닙니까? 지금 진주시에서 앞으로 바이오센터를 한다면 여성회관이 거기에 있을 만한 곳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것도 장기적인 계획에서 2002년도부터 여성회관을, 예를 들어서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연계해서 신축을 한다든지 상평분관과 연계해서 여성회관의 이전도 검토해야 될 시점에 왔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도 문제가 있는 것은 어떠한 능력 면이나 비용 면이나 과비용이 소요하고 그런 것을 알고 있고 느끼고 있습니다. 단지 제가 자꾸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현실적인 여건이 이번에 민선이 되고 난 뒤에 메스콤에 통합시의 청사관계도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굉장히 어렵고 비능률적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복지관이라든지 이런 청사관계는 아주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성회관 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일반폐기물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짓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수고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채권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1년도 실적 및 2002년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과별로 보고를 드리되 3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농정기획과 소관에 대해서 목차는 생략하고 9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총 22건에 완료가 11건 추진중이 11건 있습니다. 완료사업 11건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추진중인 사업은 시평보 개. 보수공사 80%, 기계화 경작로 19건 중에서 추진중이 4개 지구가 있기 때문에 80%, 신담지구 배수개선사업이 공정이 40% 이것은 영농기에 용수로 등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영농기 이후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밭 기반 정비사업은 설계는 6월에 완료해 가지고 착공은 11월 30일인데 이것도 늦은 이유는 농림부에서 농특세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농특세 영달이 늦어서 늦었습니다. 소규모 숙원사업은 6개 지구를 완료하고 4개 지구는 추진 중에 있는데 70% 완료했습니다. 소류지 준설사업도 15개 지구를 완료하고 4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을 착수 경지정리사업은 문산 두산과 진성 도동에 지금 현재 55㏊ 착공을 했습니다. 내년 6월 30일까지 완료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신규 후계농업인 육성도 지금 자료에는 미배정이 8명 있습니다만 12월 5일부로 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취농 창업농업인 육성도 총 3명중에 이것도 지난 5일부로 배정 완료되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농가 도우미 사업은 35명에 24명하고 6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어촌 진흥기금은 31억4,300만원을 168농가에 신청을 해 가지고 일단 단체 2개소에 1억, 대상자 선정은 농가 87명에 12억7,900만원, 단체 2개소 1억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 13페이지,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총괄 부분에 17개 건수로서 일반시책사업 1건과 주요사업 16개를 193억4,800만원을 분기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농림사업은 지속적인 추진에 있어 가지고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만 금년도에는 105건에 313억300만원을 추진, 금년도 농림사업평가 최우수를 해 가지고 2억원의 상을 받았습니다. '97년도부터 현재까지 우리시가 시상금 받은 것이 14억5,000만원입니다. 내년도에는 164건에 774억1,000만원을 신청을 했습니다만 사업비 내려오는 것을 확정해 가지고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후계 농업인 육성으로서 지금 현재 후계 농업인이 18개회에 1,095명입니다. 사업 분야별로는 경종 분야가 949명이고 축산분야는 166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신규 후계농업 육성에 31명 6억3,000만원, 취업창업 후계 농업인 육성에 4명 200만원을 계획하고 있고 내년도에 농업경영인 대회를 8월에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농촌여성 능력개발 환경개선입니다. 생활개선회 육성이 22개소에 1,200만원으로 하는데 읍. 면. 동 순회 현장교육과 생활개선회 하계 연수연구, 우리 음식연구회 육성 등을 할 계획입니다. 농촌생활 환경 가꾸기에 1개소 500만원, 생울타리 및 투시형 담장 조성 등 조경수를 심고 가꾸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전통 장 담그기와 마을 공동쉼터, 노인생활 지도마을, 여성 농업인 정보화 사업 4개소, 친환경 화장실 1개소 설치와 사업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농로포장사업입니다. 농로, 수출농단 포장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25억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 중에 농로가 20억, 수출농단 농로가 5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2001년도에는 농로 확. 포장 사업을 40억원을 가지고 했는데 시 자체 25억원 외에 도비가 6건 있었고 의원님들이 포괄사업비로 58건에 11억4,300만원 했습니다. 이 문제는 편입부지는 반드시 수혜자 부담으로 해 가지고 읍. 면. 동장의 사업 우선 순위에 따라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 사업입니다. 11개 지구에 15km에 15억6,1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도 사업 시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수리시설 개. 보수 사업, 전 읍. 면에 7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내년도에 침수 상습지역 용. 배수로 등 소류지 제단 절개사업 등 사업을 해 가지고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소류지 준설사업은 전 읍. 면지구에 38개 지구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7,800만원입니다.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고갈된 소류지 위주로 사업을 시행해 가지고 영농기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영농기 이후에는 권양기 보수와 객토 작업을 병행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밭 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32㏊인데 8억1,300만원을 가지고 용수원 개발 농로포장, 전기 인입 등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2개 지구에 문산 두산과 진성 도동지구에 봄 마무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가을 착수대 구획경지 정리사업입니다. 지수 금평 2지구에 120㏊인데 25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가을 착수 내년 봄 마무리를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남평지구 배수 개선사업, 금산면 갈전과 문산읍 소문 옥산리를 총괄해 가지고 464㏊에 수혜면적은 152㏊입니다. 배수장 2개소, 배수로, 송수로 등에 54억3,300만원 전액 국비를 가지고 착공일부터 3년 계획을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국비 1,000만원이 영달이 되었기 때문에 실시 용역을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가좌골 농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별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동면 유수면 가좌골에 농지 5㏊, 과수원 2㏊ 16농가에 대해 가지고 농로개설 사업을 3억5,000만원을 가지고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 집단 이전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주민들과 농로에 편입되는 그런 지주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비 사업으로서 반덕 소류지 보강사업인데 이반성 장안리 반덕지구에 2억원, 다음 문산 삼곡리에 임평보 용수로 개보수 사업에 1억4,000만원, 소규모 상급 침수 농경지 배수개선 사업은 금곡면 신대지구에 3억4,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소류지 보강사업입니다. 지수 외골 소류지가 15㏊인데 금년 봄에도 상당히 애로를 겪었기 때문에 여기에 25억원을 가지고 소류지 보강 확장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진성 내촌 소류지 보강입니다. 진성면 온수리에 소류지 보강 및 확장에 2억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가뭄 상습지구 송수관로 매설입니다. 이것은 29개 지구에 43km인데 금년 가뭄시에 송수관로를 매설하고 잔여물량에 대해서 3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상수도용 관로매설을 가뭄 상습지구에 우선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에 총 예산사업 20건에 완료를 8건하고 11개 추진중이고 미 착공이 1개소 있습니다. 완료사업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고, 37페이지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은 지금 현재 대상지 확정을 완전히 해 가지고 포장재 공급 확인 정산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도 지금 광폭차량 등 금곡 농협 2개소에 사업을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수출농가 물류비 지원 사업도 작년 2월 21일부터 금년 6월 20일까지 지급을 하고 하반기에 대해서는 내년 1월에 지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출농가 경영비 이차보전사업도 지금 현재 122농가에 지원을 하고 1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동선별장 지원 사업도 현재 남부농협과 집현농협에 착공해 가지고 준공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안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가축분뇨 처리사업입니다. 총 9개소 중에 8개소가 완료되고 1개소가 지금 현재 미 완료되었는데 12월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방역사업도 지금 현재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한육우 거세사업은 10㏊ 계획을 했습니다만 394두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금년에 한우가격이 급상승 해 가지고 거세를 아주 농민들이 기피하기 때문에 부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사료작물과 장비구입, 암모니아 처리 등 지금 12월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토량관비 지원사업은 지금 현재 70개소 중에 50개소 완료하고 20개소가 12월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수출 단감 간벌 시범사업은 24㏊를 12월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진사업 및 미 착수 사업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입니다. 이것은 서부농협에서 국비와 도비 사업으로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당초 계획으로는 되어 있습니다만 관내 부지 확보가 어려워 부덕이 반납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사업은 총괄 17건에 일반 시책사업이 1건이고 주요 예산사업 18건에 25억5,6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전국 제1의 수출시 육성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1,000만불을 달성하고 내년도는 1,250만불을 목표로 해 가지고 추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역시 앞서 실적에서 보고가 나왔습니다만 수출농가 경영비 이자보전은 사업비 2억, 농산물 수출 보조금 3개 단지에 2억2,000만원, 농산물 수출농단 공동이용 기반조성 지원 차압식 예냉시설 20평과 공동선별장 4개소, 비파괴당도계 휴대형 2대에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출 농산물 물류비 지원입니다. 매년 합니다만 선별비 포장재, 유류대 등 사업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농산물 포장디자인 개발사업입니다. 이것도 배, 메론, 호박, 가공농산물 등 포장 디자인 개발사업으로 4,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농산물 판매홍보사업입니다. 이것도 해외전시 5회, 국내 3회 해서 8회에 걸쳐 가지고 판매홍보사업을 철저히 해서 우리시의 농산물을 홍보 판매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축산환경 악취제거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 16건에 퇴비사, 정화시설, 스키로다, 톱밥제조기 등을 시행하고 다음 환경개선 악취제거입니다. 이것은 돼지와 닭 142호에 2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이것은 사료작물 180㏊와 조사료 생산장비15대, 암모니아 처리 300기를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한우사업 안정대책입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은 1,000두에 2,000만원, 다산우 장려금 지원 500두, 한. 육우거세사업 700두,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 2,060두에 4,100만원, 한우예비, 기초 등록우 지원사업 1,650두에 300만원을 가지고 한우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가축 방역사업입니다. 방역가축 사업은 소탄저, 기종저 외 11종은 3,976,000수에 대해서 8,1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소에 대해서는 탄저, 기종저, 아까바네를 하고 돼지는 콜레라, 일본뇌염, 전염성 위장염, 기타광견병, 닭뉴켓슬 등 방역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특히 중간부분에 구제역 등 해외 악성가축 전염병 재발방지기 대책에 있어 예찰 및 방역을 철저히 하고 특히 정기적인 축사소독의 날 매월 1회에서 4회를 실시해 가지고 구제역 등 악성전염병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시설채소 지원 사업입니다. 시설채소지원 사업 중에서 시설채소 에너지 해결 및 환경관리시범사업, 그 다음에 일사 감응 변온장치 및 재해 경보시설, 그린음악, 하우스 자동개폐장치, 수출농단 연작장해 대책시범, 하우스 환경개선 시설 등 총 6종147개소에 7억1,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에 과수특작 사업도 신품종 버섯류 안정생산, 성 페르몬 이용 과원 해충 방제시범, 저온 저장고 환경관리 자동화 시스템 시범, 수출과수 환경개선, 저온저장고, 과수 병해충 밀도저하 조피기, 산딸기 소득화 사업 시범 등 총 7종에 25개 사업으로서 1억8,961만원을 가지고 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에 특수시책으로서 시설 하우스 난방유류 절감 및 화재예방 대책입니다. 유류대가 경영비의 45%를 차지해 가지고 경영비 절감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온풍난방기의 난방효율 점검과 종합적인 화재예방 대책으로 강구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온면적이 774㏊에 온풍 난방기가 5,000대 있습니다. 화재건수가 작년에 19건, 보통 20여건 화재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온풍난방기 전문AS업체에 사전 점검을 의뢰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화재라든지 작물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할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2001년도에 예산 사업 15건 중에서 완료가 13개이고 정상 추진이 2개소입니다. 완료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추진중인 2건은 농업경영지도 사업에 경영컨설팅 사업은 지금 현재 3개소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12월중에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 농산물 소득조사 사업도 12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센터 홈페이지도 연간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12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농업인 개발 과제 6건 중에서 5건은 선정 확정이 되었고 1개 과제에 대해서 앞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서는 일반시책사업 7건이고 주요 예산사업 1건으로 41억7,300만원으로 분기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에 고품질 쌀 생산성 안정제 사업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쌀 제고 누적과 국제 WTO협약에 따른 협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 시책으로 고품질 생산안정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획면적이 7,535㏊에 단위수량은 450㎏입니다. 참고적으로 하면 금년도 499km, 1999년도에 399㎏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작년에 442㎏,, 금년에는 499㎏, 2년만에 100㎏ 증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쌀 수급이라든지 그런데 영향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추진계획으로서는 고품질 쌀 확대 재배와 미질이 또 떨어지는 밭벼가 지금 현재 우리 관내 66㏊가 있었습니다. 그런 콩 등을 다른 전작물로 대체토록 하고 지금 현재 미질에 좋은 품종들은 도복에 약합니다. 그래서 도복되지 않도록 질소질 비료를 적게 준다든지 또 단계별로 물 조정이라든지 철저히 할 계획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병충해 방제는 생력 종합 방제 체제로 해 가지고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 못자리와 벼 보급종 차액분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 논두렁 보호구 설치는 5,000m에 2,000만원 가지고 국. 도. 시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논두렁을 설치하지 않고 보호구를 설치함으로써 많은 인력과 물갈이로 이렇게 효율적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사업 신청 받은 그 면에 사업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 농업경영 컨설팅 및 정보화 사업입니다. 이것도 매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작목별로 경영개선 컨설팅 사업 300만원과 농업 정보화 사업을 200농가, 사업비 4,8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농업인 교육 사업입니다. 4개 과정에 10,030명 목표로 할 계획입니다. 1월에 하는 새영농 계획이 4,500명인데 상반기 1월에 식량작물과 과수, 생활개선 교육을 하고 시설채소는 1월에는 농가가 상당히 바쁘기 때문에 농한기인 7월, 8월에 실시하고 금년부터는 그렇게 했는데 아주 효과가 좋았습니다. 축사는 통합을 하지 않고 품목별로 상설교육을 실시하고 그 외에 시장 다변화에 따른 새로운 작목 교과 편성을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은 약 380명인데 3월부터 12월인데 품목별 조직체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우수농장, 시험장 등 각종 현장 체험식 교육도 도입을 하고 품목별로 연중으로 체계적인 재배기술이 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름철 영농현장 실천교육은 5,000명을 대상으로 벼농사, 밭작물, 과수, 친환경농업 등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농기계 현장교육도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빔프로젝트를 가지고 현장감 있는 교육도 실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에 경운기 트레일러용 등화장치 부착사업입니다. 이것은 경운기 사고 예방책으로 경운기에 부착하는 등화장치입니다. 대당 5만원씩 해 가지고 640대를 3,200만원 가지고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70페이지에 환경보존 농업 지속 육성입니다. 토양종합개량이라든지 농약, 화학비료 사용료 감축 등으로 안전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특히 논 농업 직북제 사업을 계속해서 하고 그 다음에 토양정밀 검정 및 작목별 적정 시비, 토양종합개량, 사. 녹비 재배확대, 병해충 종합관리 등 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에 지역농업 개발 이전 신축 사업입니다. 이것은 앞전에도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만 바이오센터로 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농업개발 사업을 지금 현재 다른 부지에 이전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집현 잠종장 인근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최소한의 필요한 그런 시설물을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는 지금 예산이 영달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서 개발 사업에 효과를 거양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현장 애로기술 농업인 개발과제 사업입니다. 이것은 5건에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23개중에서 우리시가 5개로 우리 시에 농민들이 상당히 도움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경상대학교와 도 농업기술원, 진주전문대학하고 산업협동으로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입니다. 77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 19건 사업으로 현재 완료 7건, 추진 중인 사업은 12건입니다. 완료사업 7건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 80페이지에 임도사업은 금년 12월말까지 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90%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임도구조 개량사업은 마쳤습니다. 육림사업에 덩쿨류 제거 사업은 마쳤고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은 12월 15일 마칠 계획입니다. 천연림 보육료 사업도 12월 21일 마칠 계획입니다. 풀베기 사업 194㏊에 대해서는 10월말에 마쳤습니다. 그 다음 산림해충방제 소나무 재선충은 문산읍 옥산리 외 13개리 동에 12,820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 2, 3차 방제 완료를 해서 8,820본을 완료했습니다. 4차에 4,000본을 금년 연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공방제는 내동 유수리 등에 1차적으로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밤나무 항공방제는 1, 2차에 7, 8월에 확정이 되어 마쳤습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도 역시 완료했습니다. 다음 82페이지에 남가람 문화거리조성 2차 공사 국토 공원화 시범사업은 95%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토지 매입사업인데 지금 현재 토지매입 완료하는 것은 6필지가 있고 2필지가 매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곧 매듭지을 전망입니다. 그 다음 83페이지, 푸른 경남 가꾸기 사업은 토지 입면녹화사업에 공공기관, 학교, 도로 절개지에는 사업을 완료했고 꽃길, 꽃동산도 9월 30일까지 완료했습니다. 향토사랑 기념식수 나무 배롱나무는 12월말까지인데 지금 현재 거의 진도가 다 되었습니다만 마무리 공사 때문에 12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 남가람 역사의 거리 조성 3차 공사입니다. 이것은 조성지 확정을 10,500㎥에 해 가지고 실시 설계를 마쳤습니다. 현재 계약을 10월에 해 가지고 착공에 들어갔는데 내년 4월경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진양호 순환도로변 가로공원 조성입니다. 이것은 2개 지구에 현재 착공은 10월에 해 가지고 내년 1월 초순에 마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진양호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선착장 주변에 이것도 착공을 10월에 해 가지고 1월초에 마칠 계획입니다. 가호 둔치 생태 하천 및 시민 휴식공간 조성사업도 내년 12월에 마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86페이지, 문산IC 상평공단간 도로중앙 분리대 조경공사입니다. 이것도 현재 9월에 실시 설계해 가지고 12월 말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40%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양 오거리 석류공원간 도로 확장 주변 조경공사입니다. 계약을 금년 연말에 해 가지고 내년 4월까지 마치도록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내년도에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주요 사업 11건에 50억2,300만원을 가지고 분기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 조림사업은 236㏊에 경제수라든지 큰나무, 유실수 등 내년 4월까지 4억9,7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 임도사업은 9개소에 23.5km를 내년에 8억2,900만원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도신설이 4.5km, 구조개량이 6개소 13km, 임도보수 6km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 육림사업은 풀베기 사업과 어린나무 가꾸기, 덩쿨류 제거, 간벌, 천연림보육, 덩쿨류 제거사업 등에 600㏊에 5억6,5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이것도 3,300㏊에 밤나무 항공방제를 7, 8월에 4,500만원을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산림 병해충 사전 예찰조사 6, 8월, 산림 및 주요 도로변 산림돌발 병해충 적기 방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시가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나무 재선충 방제입니다. 지금 현재 3,700㏊에 8개 읍. 면. 동입니다. 이 사업은 3억7,300만원을 가지고 고사목 제거, 항공방제, 엽면시비, 특히 주요한 가로변이라든지 이런 데는 수간주사를 해 가지고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 석류공원 정비는 석류공원을 재정비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업무보고는 있습니다만 빠졌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5페이지, 집현산 휴식공원 조성입니다. 현재까지 한 사업은 생략하고 현재까지 정비를 많이 했습니다만 96페이지 내년도에 기존 철쭉 군락지를 지장목을 정리하고 야생 철쭉굴취 이식을 하고 쉼터조성, 약수터 주변정비 등산로 정비 보완사업을 7,000만원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 산불방지입니다. 산불방지에도 내년 1월 1일부터 내년 5월까지 상반기 중에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토록 하고 장비구입,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 등 헬기 임차 등 산불이 없는 해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 3,000,000본 나무심기입니다. 이것은 도 특수시책사업으로서 도에서 30,000본을 심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200,000본 29억을 가지고 하는데 금년도에 약 40,000본, 내년도에는 90,000본에 18억원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푸른경남가꾸기 사업과 도서관 주변 조경사업, 시가지 가로수 보식 및 정비, 도로 자투리 땅 및 마을 공한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등 큰나무 위주로 휴식공간을 조성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푸른경남 가꾸기 사업입니다. 도시 입면녹화에 10,000본, 꽃길, 꽃동산 조성 2개소 40km, 무궁화 식재지 유지관리 7개소 등 3건에 2억2,800만원을 가지고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가로수 보식 및 전정입니다. 시가지 일원에 약 1,900본에 대해 고사목이라든지 지주목 정비라든지 병충해 등 각종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목차와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107페이지 유인물 외에 별도의 자료를 보시면 지금 현재 금년도에 11월까지인데 전년도에는 약 518억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554억 약 7% 증가되었습니다. 특히 괄목한 것은 지금 현재 중앙청과가 도표상으로는 11월까지 적게 되어 있습니다만 4월 이후에 중앙청과에 주주가 새로 바뀜으로 해 가지고 9월부터는 지금 중앙청과나 원협이나 대등한 그런 거래실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다음 108페이지에 주요 추진실적은 5개의 예산사업과 비예산 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을 설명 드리면 믿고 찾을 수 있는 도매시장 육성에 출하자 등록제 시행과 중도매인 실명제 지속추진 등급표시 검사제 시행, 경매장 점유 잔품 판매행위 근절, 특히 경매장 점유 잔품을 일제히 처리하여 전국에서도 농림부에서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음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능력 제고에서 앞서 말씀드린 중앙청과의 경쟁력이 상당히 많이 확보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경쟁과 자본 분리라든지 상장 수수료를 인상한다든지 그 다음에 장려금을 차등 지원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오히려 원협을 능가하는 그런 실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경쟁력이 확보되었다고 봅니다. 하역비 법인 부담도 당초에는 농가 출하자가 내었습니다만 법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주차장 설치 및 녹지공원 조성사업은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중에 750평되는 사람의 개인 소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불응을 하기 때문에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국비사업이 영달이 안 되어 가지고 내년 1, 2월에 사업비를 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내년 1월 이후로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전자경매시스템 구축은 다른 공판장과 연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도 12말에 시범경매를 하고 내년 6월에 전 품목이 다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113페이지, 내년도 사업은 일반시책사업 3개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비예산 사업으로서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력 제고로서 현재까지 계속해 온 사업입니다만 법인의 경쟁력 확보라든지 그 다음에 중도매인의 경쟁력 확보, 도매시장 법인과 중도매인의 평가,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전자경매제도 정착입니다. 앞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금년 12월 시범경매를 하고 내년 6월까지는 전 품목이 되도록 특히 이것은 법인별 유통 종사자의 교육을 철저히 한다든지 그 다음에 전자경매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그런 사항으로 무리 없이 추진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선취거래를 통한 거래 효율화 도모입니다. 이것은 급변하는 유통 환경에 따른 새로운 거래방식을 도입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유통비용 절감과 시장 수요에의 속응성을 제고하고 그리고 고정된 경매시간과 유통 과정으로 인한 납품시간 지연문제의 개선하는 그런 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선취거래 및 예약상대 매매 시행은 차상경매제와 표본 경매제를 도입을 하고 또 특히 선취거래라든지 예약상대 매매계약이라든지 해 가지고 선취거래를 통해서 거래 효율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지에 유통과 소관 도축장 이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현재 관내 상평동에 있는 도축장이 협소해 가지고 지금 2003년 7월 1일부터는 도축장이 위해 요소 중점 관리 기준대로 이 시설을 완전히 해 가지고 설치하지 않으면 도축장을 운영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현 위치에서는 하지를 못하고 부득이 다른 위치로 옮겨 가 가지고 시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동면 유수리에 예정지를 두고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우리한테 들어오는 도축비라든지 그런 것이 2억 내지 3억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축장이 본인들도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해 가지고 자기 시. 군에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덕이 우리 관내에 설치가 잘 되어서 우리 축산농가를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위원님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남강댐 주변기상 변화에 대한 대책입니다. 이것은 제진옥 의원님께서 59회 때 5분자유발언 한 사항인데 이 사업은 현재 우리가 남강댐 준공은 '69년도인데 기상대 정식발족 해 가지고 진주의 기상관측은 '70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전에 기상대가 있어 가지고 기상자료가 있으면 그 이전의 기상 변화에 대비가 될 것인데 그런 사항이 있지 못해 가지고 이 문제는 4, 5년 전부터 다른 어떤 단체에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경상대나 산업대 교수진들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자기들이 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부덕이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학계나 연구기관에 자문을 구한다든지 하고 가능하면 그런 것이 있으면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용역할 기관이 마땅치 않다, 이것까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용석 위원입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과 계장님들 정말 여러 가지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업무보고를 하는 중에 오늘 제가 많은 사람들이 모인데 가서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현재 이장님들이 수매량을 신청을 받고 있는데 값이 얼마냐 라고 물으니까 지금 현재 값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물었을 때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났다, 얼마다, 정확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는 그런 행정을 해 줬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진주시 관내 저수지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저수지는 자갈이 반쯤 내려와 가지고 지금 준설을 해야 되는데 돈 기 백만원 가지고 정말 어린이 사탕발림식 공사를 해서도 안되겠고 물이 빠졌을 때 준설이 안 되어져 있는 시가 관리하는 저수지가 있습니다. 과연 공무원들이 나가서 이것은 크라우팅을 먼저 해 줘야 될 것인가, 준설작업을 먼저 해야 될 것인가,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 그것도 답은 되겠지요. 그러나 어디가 급한지를 알아서 공사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지금 현재 금년에 추석 때 단감, 배 한 박스에 만원 안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온저장고를 많이 지원을 해 준다면 현재 저온저장고에 넣어 놓았던 사람들은 값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추곡수매를 마음대로 낼 수 없는 이런 시기가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불평이 많고 농민을 위해서 진짜 무엇을 해 줘야 될 것인지, 정말 지도소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머리 짜내어 아픈 데를 건지러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농정기획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정대 위원

김정대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소류지 준설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소류지 준설사업을 지금도 한 곳이 있고 안한 곳이 있는데 소류지 준설사업도 좋지만 앞으로 소류지가 적은데, 면적 적은데 확장이 가능한지, 확장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확장사업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준설사업은 우선 준설하는 소규모 사업으로서 이렇게 책정해 놓은 것이고 확장사업은 내년에도 몇 군데 있습니다만 사업이 필요하면 필요한대로 검토를 해 가지고 우선 순위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역은 가장 넓으면서 소류지가 적은데도 있는데 물론 예산 사정도 있겠지만 장기적인 발전을 봐서 확장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업효과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화 경작로 사업을 지금하고 있는데 19페이지에 보면 사업량이 15km, 사업비가 15억6,100만원인데 작년에 제가 시정질문하고 나서 기계화 경작로 할 때 용수로하고 같이 하도록 하고 시장님도 그런 식으로 지시를 하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원래 농수산부 지침에 보면 1km 가지고 1억800만원인가 600만원을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은 하나의 어떤 계획을 잡을 때 우리가 km 당 그렇게 산정 해 가지고 잡고 실시 설계를 해 보면 km당 그보다 더 들어가는데는 더 하고 물량이 줄어지던지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사업이 완벽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량 하고 돈이 붓든지 줄든지 물량이 줄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보면 물량도 그대로, 돈도 그대로, 기술이 좋다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계획을 잡을 때는 그렇게 잡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농업인의 날이 있지요? 농업인의 날에 대회사를 시장이 하시는데 농민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싶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주관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나름대로는 생각을 달리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시에서 거의 주관하다시피 했고 다음에 검토를 해 가지고 다른 농업인이 주관해 가지고 해야 될 상황이 생기면 검토에 따라서 적절히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11월 11일이 농업인의 날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발주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농업인의 날은 당연히 농민이 대회사를 해야 됩니다. 시에서 보조를 하는 것은 좋은데 상은 시장이 줘도 좋습니다. 행정에서 주관하고 농민단체에서 대회사를 해야 옳은 것 아닌가, 그렇다면 농민단체에서 자발적으로 해야 힘이 나는데 반 자발적으로 하면 오히려 이끌려 가는 형태밖에 안 되는데 농업인의 날이 큰 의미가 없다 싶어서 본 위원은 묻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농업후계자 법인 육성, 16페이지에 취농 창업후계자 육성이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년 4%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하는지 설명을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현재까지 농사를 짓지 않고 있다가 농사를 창업하는 그런 후계자는 별도로 신청을 받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인당 5,000만원씩 연리 4%를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업후계자 육성과 유사합니다만 새로운 취농창업을 하는 즉, 밖에서 들어와 가지고 새롭게 농업을 시작하는 그런 사람에게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시에 있다가 시골로 농사지으러 가는 사람들에게 해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촌인구가 줄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확대할 의향은 없는지

이것은 확대보다는 사실상 신청자가 없습니다. IMF이후에는 갑자기 불어났다가 지금은 신청자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추세가 우리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신청자가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과장님께서는 신청할 수 있는 자격조건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세 이하 귀농자를 대상자로 하니까 대상자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농정기획과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농정기획과 소관이긴 하지만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기획과 주요업무 추진계획들을 쭉 보면 주로 사업들이 농촌 기반사업입니다. 본 위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컴퓨터 용어를 좀 빌리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반사업이라는 것은 하드웨어라고 표현하고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수익사업을 낼 수 있는 것은 소프트웨어라고 표현을 하면 진주시 농정기획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 중에서 하드웨어는 지금까지 해 왔고 점차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농가의 소득을 창출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 분야는 좀 미진하다고 보면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정말 중요하게 차지해야 될 부분이 기반사업 뿐만 아니고 농업소득을 전체적으로 창출시킬 수 있는 그런 마인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가 총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 지역 어머니들의 자녀양육 관련 복지 실태연구, 진주 인근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제가 학술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 지금 진주시에서 농촌지역에 농사를 짓는 소득, GNP라고 하는데 소득을 한번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표본적으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 단위의 소득 조사와 연계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주시 농촌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 평균 소득을 얼마로 추정합니까?

2,100만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진주산업대학교 한경애 교수가 주제발표자인데 그 분의 소고를 기준해서 보면 농촌에도 지금 4인 기준이 62%정도 되는데 62% 중에서 소득기준을 보면 70%정도가 연간 소득이 500만원에서 1,800만원정도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 생활수준을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요구가 있는데 만불 소득은 좀 못 미친다고 보면 8,000불 수준으로 보면 4인 기준이 4,600만원의 소득이 대한민국 평균소득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진주시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2,100만원 같으면 정확하게 2분의1 수준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70%이상이 1,800만원 정도의 이하 수준이라고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하니까 농업연구관의 답변이 농업인구 중에서 고령인구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고령 농업 인구가 소득 창출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500만원 수준밖에 안 된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따지니까 이렇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정말 이제는 농촌의 어떤 경영, 산업 이런 부분에서 설명을 하자면 농업도 이제는 소득을 직접적으로 창출시킬 수 없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지도라든지, 저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는 앞으로 70%, 80%가 행정직이 아니고 전문직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사람들 중의 하나입니다. 농가에 실제적인 증대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포괄적이긴 하지만 국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농정기획 부분에 기반조성사업 위주로 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정기획과의 구성요소가 기반조성이라든지 농정관리라든지 인력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입니다. 소득부분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농정기획과 예산이라든지 사업이 그런 부분에 위주로 짜여진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조금 전에 농가의 어떤 소득 발전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포괄적으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위원님의 발언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농촌이 잘 살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위원님들도 알고 계십니다만 지금 현재는 농촌이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생존하는 차원에서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사실상 소득하고의 연관성이 어떻게 보면 비켜 가는 그런 인구가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득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10년 정도가면 농업 경영화가 되고 상당히 소득화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농업의 여러 가지 소득사업이라든지 정책적인 대책으로 농업이 정말 소득을 높여 가지고 잘 살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의 어떤 규모의 적정화, 또 농업을 어떤 경영 쪽으로 전환시킬 것이냐고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각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구체적으로 작업들이 있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농업을 짓고 있는, 예를 들어서 50대 이하의 농민들이 컴퓨터를 얼마만큼 보유하고 있느냐, 또 그 컴퓨터가 저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라든지 정보라든지 이런 것이 어느 수준이냐 이런 것들을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지원도 해주고 관리도 좀 하고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농업을 경영마인드 쪽으로 전환하겠다 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요구하시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농가에 컴퓨터 보급대수는 얼마나 되고 농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1년에 진주시에서 몇 명 정도, 몇 시간 정도 정보교육을 시켰고 정보 교육을 시킨 결과들을 우리가 평가보고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구체적인 각론에 들어가서 어떤 데이터들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구체적인 작업들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상당히 시간이 들겠고 사실상 농림부라든지 도라든지 우리 시. 군 단위에서도 앞으로 PC보급이라든지 정보화 부분, 이런 부분도 시 자체적으로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급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당장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정보화 교육이라든지 점차적으로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부서는 아니지만 상호 연결을 시키면 그렇습니다. 읍. 면. 동을 기능 전환을 하겠다, 그래서 읍. 면. 동사무소를 어떤 다른 활용가치로 삼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면소재지 같은 경우는 물론 복지시설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시설도 중요하지만 직접적으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읍. 면. 동의 기능전환의 과정 속에서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정보마인드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0층에 해 놓은 것을 어쩌다 한번 가보면 정말 우리 진주시 청소년들을 위해서 참 필요한 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읍. 면. 동 기능전환을 할 때도 그 여유공간을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우리가 형식적으로 복지센터 그런 개념보다도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총무국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상의를 한 번 해 보는 과정도 대안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 개진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정기획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유통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문구 위원.

이문구 위원입니다. 35페이지, 농산물 포장재 디자인 개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미 8월에 용역을 줘서 개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수출농가에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수출농가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단감이라든지 피망이라든지 풋고추에 대해서 포장재를 어떤 식으로 디자인을 해 가지고 하면 효과가 있을 것인가 그것을 제작하는데 이것은 모델이 나오면 보급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제품이 안 나왔습니까?

지금 현재 용역은 나왔습니다.

용역은 나와도 제품은 안 나왔다?

예, 그렇습니다.

혹시 상표라든지 개발된 디자인의 포장재를 농민들에게 한번 보여 봤습니까?

이것은 우리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단감이면 단감, 피망이면 피망 등 작목반들이 다 모입니다. 또 우리 행정하고 작목반 하고 그 다음에 교수와 몇 차례 회의를 해 가지고 그것이 확정이 되면 자, 이것이 개발되었으니까 이것을 한다라고 시행하도록 홍보를 합니다.

용역은 이미 받았지 않습니까?

예, 계약 체결해 가지고 11월에 마쳤거든요.

이미 받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직 안 받았습니까?

11월에 계약을 했는데 지금 현재 디자인은 확정이 되었는데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농가에 공급은 내년에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이지요?

예.

별도 자료가 있어서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축장 이전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도 상평공단에 있는 병원 폐처리장 하고 도축장 이전하는 것이 좋겠다, 공감대는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평공단이 실질적으로 공단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부분적으로 주거가 많이 들어서고 유흥시설이라고 합니까, 여관이라든지 숙박시설이 많이 들어서서 도축장 이전에는 전적으로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난번에 농산물유통과장님이 도축장 이전에 대해서 보고를 하실 때 도로 이설 부분이 중요하다, 사업자는 부지 매입도 계약금 지불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확정적으로 된 것 같고 그러면 도축장을 내동면으로 이전을 하면 진주시에서 도와줘야 될 것이 도로개설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만약에 도축장의 완공시점하고 도로개설의 준공시점하고 맞아 떨어져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도축장을 지어 놔놓고 진주시에서 예산을 깎아버리면 37억원을 투자를 한 그것이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가좌골 도로 개설도 3억5,000만원을 가지고 하면서 이 사업도 지금 현재 융자사업으로서 개인이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자기네들이 부지를 현재 매입을 해 가지고 계약을 한 상태이고 그 사람들이 현재 거기에다가 설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맞추어 가지고 우리 농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구간하고 사업비 들어가는 부분하고......

사업비는 자기네들이 37억 가지고

그 이야기가 아니고 도로 내는 개설부분

3억5,000만원입니다.

몇km ?

1.7km입니다.

몇 m 도로입니까?

1,700m.....

폭이?

4m...

4m폭에 1.7km인데 지금 당초예산에 올라왔지요?

예, 올라왔습니다.

국장님, 통과될 것이라고 봅니까?

위원님이 좀 많이 도와주시면 통과될 것으로 봅니다.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부지 매입을 가계약을 해 놔놓고 선불이 지급이 되었는데 도로개설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는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매년 3억 정도의 도축세가 시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이런 사업은 다른 시. 군에서도 3억 내지 5억 정도 다 지원을 해 가지고 하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축사님을 하시는 분들의 편의도 있고 우리 시에 세입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사회산업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지원을 해 주시면 저희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국장님한테 바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여기 와서 업무보고 할 때 본 위원은 예결위에 안 들어가지만 이런 명분을 가지고 설명을 하시면 설사 사업산업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고 하면 예결위에서 통과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사회산업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이 예결위에 가서 국장님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하셔서 동료위원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을 두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수매 관계에 있어서 수매가 우리 진주시에 전체적으로 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본청 앞에 부터 각 면사무소, 농협에 적재해 놓은 것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이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당면한 현안 중에서 저희들이 가장 골치가 아픈 것이 이런 문제입니다. 시가 수매를 아까도 말씀이 잠깐 있었습니다만 도에서 일괄해 가지고 도비 25억, 시비 25억을 3회 추경에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역 농민단체에서 지급 방법을 직불제 식으로 하지말고 농가수매 가마니당 지원하는 방법으로 해 달라, 또 도에서 일괄 해 가지고 하지말고 도비만 25억하고 시. 군에서 알아서 해 달라는 그런 여러 가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도지사님 하고 장기간 간담회를 가졌고 오늘도 농민들이 현재 도에 가서 적재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뜻은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 하는 대응 원칙은 서 가지고 있습니다. 농림부 입장도 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는 쌀값을 비싸게 해 가지고 도저히 살아남지 못한다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약 8,000가마정도 시하고 읍. 면 농협에 현재 적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수시로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빨리 조치를 하고 또 지금 농협에서 곧 일정을 잡아 가지고 수매를 하겠습니다만 이 기회에 수매를 하라는 식으로 권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서도 각 지역에 나가셔 가지고 이런 투쟁방법으로서 불가능하니까 일단은 수매에 응하라고 하면 저희들 일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구제역 방제기를 구입해 가지고 각 면별로 배정을 시켰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방제기 자체를 시험을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그것은 회사에서 일단 설명을 충분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제역 방제기가 나온 것을 제가 본 사실이 있는데 연막식 모양으로 되어 가지 고 동역으로 되어 있으면서 물 자체는 한 사람이 짊어져 가지고 두 사람이 기계를 운영하게 되어 있던데 그런데 그 기계가 시범으로 나온 것인지, 그 기계가 소리가 아주 커 가지고 암소를 먹는 가축 농가에서는 유산이 될 우려가 많다는 것입니다. 아주 강하게 소리가 나기 때문에 상당히 거리를 둔다든지 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그래서 그것을 확실히 보시고 시험을 해 봤는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한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암소를 사육하는 농가에서는 아주 걱정스럽게 생각하는데 도저히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연초에 축산관계 시상금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 시상금을 받은 것을 가지고 무슨 사업이 가장 좋겠느냐, 구제역을 하다 보니까 소독살포기가 아주 문제가 되더라, 그래 가지고 읍. 면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는 한번 더 점검을 해서 그런 점이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산물유통과 소관 질의를 종결짓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쌀 품질 향상과 나락 값이 폭락하는데 지난번에 말씀도 드렸지만 실제적으로 품종을 좋은 것으로 선택해 가지고 우리 시에 빨리 보급을 해야 되는데 그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는 고품질 우량 쌀을 권장을 합니다. 품종이 전국적으로는 28가지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경남에는 14가지가 확정이 되어졌습니다. 확정이 되어지고 그 중에서 작년도에 저희들 공급소에서 나간 종자가 다섯 가지가 나갔고 저희 시 관내에는 약 1,300여종 됩니다.

지금 현재 심어져 있는 것 말입니까?

예, 그래서 올해는 아직 배정이 끝이 안 났습니다만 작년도에 보급종 종자하고 또 2002년도분 이렇게 하면 우량종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 지금 농민들이 모르고 있거든요. 조속히 공문을 내어서 이런 신청을 받든지 지금 기 나가 있는 품종을 심든지 해 가지고 공문을 면에서 내어 보내줘야지요?

내년도는 공급종이 물량이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신청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 300만본 나무심기가 있는데 우리시가 내년에도 9만본 18억원을 들여 가지고 심는다고 해 놓고 서부도서관 주변 외 7개소 이렇게 해 놨고 나무는 큰나무 위주로 심는다고 해 놓았는데 산림환경연구원 주변은 계획이 안 들어 있습니까? 항상 진양호 주변 거기만 하고 2001년도 건축대상에 산림환경연구원이 선정되고 또 교수들하고 건축과 직원들도 갔다 와 가지고 그 주변의 어떤 개발의 필요성을 느끼고 연구는 잘 되어 있는데 그 주변이 너무 정비가 안되었다고 하는데 이것도 시장님 지시가 떨어져야 하는 것입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는 일단 큰나무 식재 계획을 가지고 진성 IC부터서 산림환경연구원, 일반성면사무소까지 가로수 결정된 부분하고 전반적으로 내년에 이 사업비를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국도가 개통이 되게 되면 IC 주변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그쪽에 내년에도 가로수 식재계획이라든지 또 환경연구원에서도 요청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 가지고 그쪽 관문에는 조속하게 사업이 시행이 되도록 내년도 사업도 최선을 다해서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환경연구원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실 늦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매년 보면 덩쿨류 제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덩쿨류는 제일 많은 것이 칡 덩쿨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칡 덩쿨류를 매년 하는데 언제부터 실시한 것입니까? 몇 년도부터 한 것입니까?

사실상 넝쿨 제거는 시작한지는 7, 8년 정도 되었습니다.

7, 8년 전에 해 놓은 것을 다시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까? 조사를 한 번해 봤습니까?

상당히 심기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방법은 1년에 신규로 해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보완을 해 가지고 하는데 상당히 이 부분도 완벽하게 하기가 힘든데 이 부분이 상당히 제일 고민입니다. 그런 부분에 완벽하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칡 덩쿨을 위에서만 쳐 가지고는 매년 다시 살아 나오거든요. 살아 나오기 때문에 칡뿌리를 식품가공 공장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식품으로서 개발할 수 있는 품목인데 칡뿌리를 제거하게 되면 다음에 나지도 않을 뿐 더러 이것이 소득이 될 수 있으니까 지금 현재 이 예산을 가지고 칡뿌리를 파는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완벽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것을 파더라도 가공공장과의 수급문제, 또 사실상 베어 가지고 거기에 제초제를 뿌리고 하는데 사업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대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공근로자를 이용해 가지고 뿌리를 파는 것이 낫습니다. 제초제를 뿌리면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 우리가 칡 제거하는 방법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에 900톤 정도로 계산을 해 가지고 땅을 10㎝ 파 가지고 그 뿌리를 10㎝로 잘라내고 거기에 근사미칠을 하는데 반드시 사업물량에 대해서는 칡뿌리를 보관을 시킵니다. 그래 가지고 확인을 해 가지고 사진 찍고 해서 폐기 처분하는 방법으로 하는데 그래도 잔뿌리가 나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연구를 해 가지고 좋은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석류공원은 예산을 얻으려고 하다가 못 얻어 가지고 취소했지요?

예.

지금 현재 인공폭포 사용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사용은 되는데 위에 인공바위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노후가 되었습니다. '76년도인가 시설을 했는데 당초 사업계획은

평소에 석류공원 인공폭포 관계를 2대 때도 시정질문이 많이 있었는데 이 관계를 과장님께서 소홀히 취급한 것 아닌가 싶은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진주시의 관문인데 저것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부실 아닙니까?

일단 개양 오거리에서 석류공원간에 1차선 공사를 내년 4월정도 완료되고 새벼리 쪽에도 계속해서 하는데 적어도 2003년에는 중간에 석류공원이라든지 위에 팔각정자도

과장님, 2002년도에 도민체전을 진주에서 합니다. 그것은 과장님 책임입니까? 당장 추경이라도 올려서 되는 방향으로서 해 주셔야지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3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주요실적 및 2002년도 계획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할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 실적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기본현황과 주요시설 현황의 약 업소 현황, 각종 단체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총 4개 사업으로서 예산사업 2건, 비예산 사업 2건, 2001년도 완료가 3건 정상 추진이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완료사업으로서 보건 의료기관 전산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 12월부터 2001년 9월까지 사업비 2억을 들여서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에 전산망 WAN구축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PC 64대와 프린터 19대, 한글워디안, 랜카드를 조달 구입하여 전산망 장비구입 및 네트웍 구축을 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로서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간의 전산망 구축으로 업무의 효율성이 아주 극대화되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전염병 예방관리는 2001년 5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방역소독수 54명과 차량 2대, 차량용 소독기 7대, 휴대용 소독기 140대 등으로 하여서 방역소독을 실시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연초에 방역관계자 및 소독의 교육을 3회 325명에 대해서 실시했고 또 질병 정보모니터 운영을 병. 의원 약국 등 95명을 지정하여 신고요령 홍보 등 4종 30,000매에 대해서 홍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기동반 편성 운영을 의사 외 6명을 이번 여름에 상시 대기하여 방역기동반 출동을 59회 한 바 있습니다. 방역소독은 분무소독을 420개 지역에 대해서 주1회 했고 연막소독은 270개 지역에 대해서 주1회 한 바 있습니다. 예방 접종은 홍역, 일본뇌염, 간염 등 10월 현재 76,000명에 대해서 예방 접종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만성병관리가 되겠습니다. 만성병관리는 결핵환자와 성병환자, 한센환자 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결핵환자 조기 발견 및 홍보를 위해서 신환자 등록을 259명했고 방사선 촬영 14,560명, 객담검사 2,857명했고 또 성병환자 관리를 위해서 매독검사와 혈청검사를 10,198명에 대해서 감염치료를 179명 한 바 있습니다. 한센환자 진료 및 생계비 지원을 위해서는 정착촌 3개소 136명에 대해서 진료 및 투약을 했고 생계비 38명에 3,596만9,000원을 지원했고 양로비 3개소에 2,929만6,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약업소 지도 관리입니다. 의료기관과 약 업소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의료기관과 약 업소가 598개소입니다. 올해 추진실적으로서는 의료 및 약사관계법 해설집을 제작해서 병. 의원 및 약국에 배부함으로서 의료 및 약사관계 법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서 병. 의원의 환경개선을 지도하고 진료 예약제 및 신용카드 결재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지도 한 바 있습니다. 의약업소 지도 점검은 점검업소 450개소를 점검해서 위반 업소를 25개소 적발한 바 있습니다. 병. 의원 10군데, 약 업소 13군데, 기타 2 군데를 지도한 바 있습니다. 행정처분 내용은 경고 및 시정명령 7개소, 업무정지 3개소, 업무 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13개소 2,056만5,000원을 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위반업소 재 적발 방지를 위한 지도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중인 사업으로서 지수 보건지소 이전 신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0년도 4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계획된 사업으로서 국비 도비 시비 합해서 4억5,7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바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대지 119평에 건물은 99평이고 위치는 지수면 승산리 203-4번지 외 3필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건물 골조공사를 모두 완료했고 현재 내부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12월 말경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은 농촌 지역의료 서비스 향상을 시키고 전염병 예방활동 총력 경주를 하는 한편 건전한 의료풍토 조성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총괄사업으로서는 일반시책사업 2건, 주요 예산사업 3건해서 총 5건에 14억2,100만원의 사업비로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시설이 노후 되고 주민 접근도가 낮은 문산 보건지소를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장소는 문산읍 삼곡리 현문산보건지소가 있는 자리에 102평 2층으로 문산보건지소를 신축하도록 하고 추진계획으로서는 2002년 1월 10일경에 기본실시 설계용역을 하고 2월에 기본 설계 심의의뢰를 해서 4월말까지 심의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입찰은 4월에 해서 준공은 11월 초쯤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및 공중보건 의사 관리입니다. 농촌지역에 소재 하는 보건지소와 공중보건의사를 효율적으로 지도 관리함으로서 주민들의 건강증진 및 보건의료 복지 구현을 하는데 그 이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1개 보건지소를 대상으로 해서 격월 및 수시 점검을 유도하고 점검 내용으로는 복무상황과 환경, 서류정비 지도의 약품관리 상태에 대해서 중점 지도를 하겠습니다. 특히 주민들에게 친절할 수 있게끔 친절교육을 중점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전염병 예방대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전염병 예방대책의 총 예산은 9억1,862만3,000원으로서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위생 해충 구제방역 소독을 해서 인력 47명과 차량 2대를 동원하고 분무소독기와 연막소독기를 동원해서 5월부터 9월까지 차량 ULV소독을 시 지역 취약 위주로 하고 분무소독은 읍. 면. 동 취약지역에 대해서 수동분무 소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막은 차량연막소독은 광역지역이라든지 농촌 지역에 주로 차량연막 소독을 병행 실시하는 한편 일본뇌염, 모기 주의보 및 수해 발생시에는 거기에 따라서 방역소독을 증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전염병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서 설사환자 및 전염병 예방수칙을 조치요령 홍보물을 배부하고 특히 예방 접종을 해서 면역기능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자 발생시를 대비해서 질병 모니터 운영을 활성화하는 한편 방역 비상근무를 5월부터 9월까지 보건소, 보건지소 읍. 면. 동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성병관리입니다. 만성병관리는 결핵환자와 성병 감염자, 한센환자를 주로 관리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는 BCG 접종을 4,000명, X선 촬영검사, 객담검사, 주민 이동검진 등 총 11,000명에 대해서 검사 및 검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병 감염자 발견 및 등록치료를 위해서 혈청검사, STD 검사 등 총 9,000여명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한편 예상되는 환자 170명에 대해서도 감염자가 발생시에는 적기에 치료를 해서 완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관내에 나정착촌 3개소에 대해서는 한센환자 진료 및 생계비 지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의약업소 지도 관리입니다. 건전한 의료풍토 조성 및 우수 의약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의약업소의 효율적인 지도 및 점검활동을 병행 실시함으로서 시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관 351개소와 약 업소 247개소에 대해서 의약 업소 관계법령 준수 의지 제고를 하는 한편의 약 업소의 효율적인 지도 점검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년 4회 정기 점검반을 편성하여 수시로 위법 위험한 요소가 있는 병. 의원, 약국을 중점적으로 관리해서 대주민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01년도 실적 및 2002년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주요업무 실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완료사업 1건, 추진 중 사업 6건이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 먼저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올해 예산이 총 2,400만원으로서 지역 사회 건강생활 실천운동의 일환으로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을 1회 16명에 대해서 한 바 있고 읍. 면. 동 건강지도자 교육 및 활동을 20회 1,253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금연 분위기 확산 관리를 위해서 금연규제 대상시설 관리점검을 521개소에 대해서 하는 한편, 금연비디오 순회를 진주중학교 외에 15개교에 대해서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캠프운영과 금연의 날, 금연지도자 교육을 이번 12월에 정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향개선사업의 일환으로서 임산부 및 영유아 영향 상담을 2,268명에 대해서 했고 보드판 패널전시를 총 학교 17개교에 대해서 했으며 아울러서 영유아 무료 이유식 요리실습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추진중 사업으로서 지난 며칠 전에 한 경로당 건강 생활체조와 환경교실 건강체조를 696회 25회를 각각 했고 총 11,000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고 지난번에는 경로당 건강생활 체조 발표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절주사업은 건전한 음주문화 만들기 시민 캠페인을 연 3회에 걸쳐 실시한바 있고 건강위험 요인별 보건교육을 금연, 절주, 고혈압, 당뇨, 구강, 운동, 영향 등 총 1,809회에 걸쳐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국. 도. 시비 합해서 총 6,600만원으로서 정신 질환자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관내 10개 기관과 자문의 위촉을 해서 연계시스템을 갖춰 놓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치매환자 관리로서 상담신고센터 운영상담 155명, 등록 75명 관리를 하고 있고 무료진단 의뢰 및 치료 450명이 있는 한편 관내 치매예방교육 1,172명에 대해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한울센터인 치매주간보호 운영에서는 총 년 466명에 대해서 운영을 한바 있고 또 치매노인 주간보호 76회, 자원봉사자 교육 5회, 금주자 모임 25회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치매노인주간보호센터는 치매환자가 하루 평균 18명에서 20명 정도, 정신 질환자 5명에서 10명 정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 한울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방문 간호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영세민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국. 도. 시비 합해서 3,400만원의 예산으로서 추진하겠습니다. 가정방문 의료 서비스반 구성은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합해서 19개반 31명을 구성해서 거동불능 노약자 및 만성질환자 등록관리를 1,827명에 대해서 했고 정기적 가정방문 실시를 해서 진료 및 투약 관리를 5,918명 65,320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는 독거노인 환자 간병인 파견 및 수당지급을 8명했고 자원봉사자와 연계해서 통합 서비스 제공을 한바 있습니다. 이번 10월에 관내 암환자 관리를 위해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을 41명에 대해서 전문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 간디스토마 퇴치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우리 보건소 특수시책으로서 5개년 계획에서 1차 년도 계획 총 11,000명에 대해서 사업목표를 잡고 11월 현재 8,710명에 대해서 검사를 했고 그 중에서 양성자가 총 2,422명, 감염자가 724명이 나왔습니다. 감염자에 대해서는 무료구충제를 투약해서 724명 모두 완치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퇴행성 골관절염 환자 자조관리 교육입니다. 이 내용은 자조관리팀 의사 1명과 물리치료사 1명을 구성하여 환자등록을 1기 2기 3기로 해서 총 77명의 환자를 등록한바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첫째 주에는 만성퇴행성 골관절염 환자가 운동 정보와 그 방법 및 잘못된 생각 바로잡기 교육을 했고 2주에는 근육강화운동, 체력관리 및 에너지보존법 교육, 3주에는 앉은 운동, 선운동 연습, 골관절염 환자 비디오테이프 방영을 한바 있습니다. 4주에는 총평 및 마무리, 참여자 간단한 물리치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보건이동봉사반 운영입니다. 총 사업비 1억2,800만원을 투입해서 건강검진사업에 총 6,368명에 대해서 현재하고 있습니다. 무료 순회진료는 일반 구충제 및 보건교육, 한방, 치과, 하우스증, 거동 불능자 등에 대해서 올해 총 8,901명에 대해서 무료 순회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보건대학 운영입니다. 시민보건대학은 상반기 하반기 올해 총 2기에 걸쳐서 있습니다. 제4기와 5기에 걸쳐서 일반시민에게 총 5주 동안 200명에 대해서 실시한바 있고 교육생 모집이라든지 교육내용은 성실하게 건강생활 실천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시민보건대학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고 교육내용도 좀더 알찬 내용으로서 시민들에게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기본방침은 소외계층에 대한 정신보건사업이라든지 재활사업, 가정보건사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건강관리 및 지식 제공을 할 수 있는 보건교육 및 상담교육을 강화하는데 기본방침을 정하고 총 일반시책사업 3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금연사업입니다. 금연사업은 내년도에 1,994만8,000원의 예산을 들여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공중이용시설 534개소의 지도점검과 담배 소매인점 불법광고물 단속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으로서 어린이와 청소년, 금연지도자, 금연침 무료시술을 병행 실시토록 하는 한편 흡연예방 및 금연 홍보활동을 위해서 금연의 날 행사, 학교사업체 각종 행사 등에 대한 금연자료 전시 및 또 흡연예방 및 금연비디오를 지역케이블방송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운영입니다. 정신보건센터는 내년도에도 올해와 같이 환자발견 및 등록관리를 연중하고 치매노인 주간보호를 주 4회, 만성정신질환 재활교육 주 4회, 부족교육 및 모임을 월 1회 실시하여 정신장애인들의 사회복귀 및 참여사회를 증진시키고 환자의 만성화와 퇴행의 방지 및 의료비 부담 경감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정신 질환자에 대한 편견 해소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에는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 간디스토마 퇴치사업 2개년도 해로서 계획인원이 내동, 금곡, 지수, 대곡, 금산, 명석, 상봉동동, 옥봉동, 가호동등 지역주민 1,200여명에 대해서 주민 간디스토마 퇴치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진방법으로는 1차에는 피내반응 검사를 하고 2차는 피내반응 검사 결과 양성자에 대하여 대변검사를 해서 투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시책사업으로서 내년에는 호스피스 활성화 방안이라는 새로운 시책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성은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노인인구와 암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문보건사업이 지역사회 무의탁 독거노인이거나 거동 불능자 영세민을 주 대상자로 하고 있어 임종간호가 현재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자원봉사자 양성을 한 전문교육기관 확보와 가정방문을 통한 호스피스사업 실시와 호스피스사업의 활성화와 인식 변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명의 존엄성 및 삶의 질 향상을 시키는 한편 또 적극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주민들에게 보건의료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이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것으로서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주요실적 및 2002년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방역사업에 금년에 54명의 인력을 이번에 투입했지요?

예.

그런데 금년 추진 계획에 보면 읍. 면. 동, 농촌 지역에도 차량방역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읍. 면으로 보면 면소재지만 차량이 일주일에 한 번 들어오고 말았거든요.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농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많이 할 것인지요?

현재 보건소에 방역차량이 2대 있습니다. 사실상 연막소독관계나 보건복지부 방침이라든지 이런 것이 연막소독을 안 하는 방향을 유도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효과성이 분무소독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농촌 지역이라든지 광범위한 지역에서는 연막소독이 필요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농촌 지역이라든지 광범위하게 연막소독을 해야 될 지역을 올해는 좀더 분석을 해서 그런 취약지역에는 연막소독을 강화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지역의 할머니들이 우리 마을에는 1주일에 한번도 안 온다는 말을 하는데 차량을 가지고 한번 돌아보면 그분들 눈에 띄니까 좀 효과 있고 전시효과가 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시에서 예방부분에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할 수 있으니까 좀 대대적으로 확대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건강증진과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순영입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내 과별 업무보고를 직제 순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 상수도현황, 상수도시설은 취수량은 1일 221,500톤, 정수량은 201,500톤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급수현황과 간이상수도 시설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로서 총 사업 건수는 104건 중에 완료가 66건, 추진중이 34건, 미 착공이 4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중에 완료사업은 총 66건이며 그 내역은 먼저 읍. 면 상수도 공급 확대는 총 28건을 완료했고 그 내용은 간단히 사업명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평동에서 문산읍간 3,8km 완료되었고 7페이지, 대곡면 소재지에서 진주교도소간 완료되었습니다. 단목 초등학교에서 신흥마을까지, 금산 가방에서 유동간 도로확장 구간, 금산 관방마을간 도로확장 구간, 관로매설, 금산 송백마을간, 대곡면 소재 관로 개량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곡 와룡에서 유동간, 금산 현지 관방간, 대곡 유동 도로확장 구간, 대곡 유곡 송곡간, 집현 불넘어, 명석 조비 도로확장 구간, 사봉 다무, 집현 지내 도로확장 구간, 금산 구암 ,9페이지, 금산대사, 금산 중천, 대곡 신흥, 금산 송백, 금산 덕정, 금산 관방, 대곡 송곡, 금산 남성이 완료되었습니다. 10페이지 대곡 유곡, 명석 조비, 가호 동정동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제1정수장 인근마을 안전진단 용역이 9월 말에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노후관 교체에 총 8건이 완료되었으며, 그 내용은 신안광장에서 삼거리 주유소간, 봉수동사무소 뒷편, 주약동 철길 건널목 앞, 장대동 구 미니버스 정류장 앞, 서부시장 앞, 주약동 한주아파트 앞 도로개설 구간, 일반성면 남평도시 계획도로 구간 내, 상봉서동 하수도 박스 내,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누수수선 공사는 5건이 완료되었습니다. 문산면 주정교 앞, 상봉동 10개소, 옥봉동 8개소, 문산읍 덕동 외 3개소 내동면 신율 외 14개소, 다음 13페이지, 간이 상수도 개. 보수 공사는 총 15건이 완료되었습니다. 명석 관지 본동, 명석 관지. 지수 승내, 수곡 서촌, 이반성 동촌, 일반성 소아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봉 저동, 지수 동지. 소리골, 대평면 대평, 사봉 북마성이 완료되었고 15페이지, 미천 개심. 후동, 미천 대곡, 정촌 봉전, 문산 동방, 집현 냉정 찬새미, 금곡 세경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생활용수개발 및 이용시설 설치사업은 모두 6건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반성 계룡. 지수 청담, 수곡 효남. 금곡 차현, 수곡 대천. 대곡 석포, 금곡 검암 외 5개 지구가 완료되었으며, 농촌 생활용수 이용시설은 대곡 석포지구, 석포지구 포장구간 내 배수관 매설이 완료되었습니다. 일반상수도 개. 보수 공사는 3건이 완료되었으며 그 내용은 문산 정수장, 문산. 일반성 정수장, 일반성 개암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중 사업 34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강계통2차 3단계 확장사업은 중간 부분 2차년도 사업은 상대 배수지 10,000톤 공사로서 현 진도는 50%이고 내년 2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3차년도 사업은 송수관로 확장이 2.3km이며 현 진도는 70%이고 역시 내년 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19페이지, 읍. 면 상수도 공급 확대 사업은 총 15건 추진 중에 있으며, 집현 강진에서 새앙골간 이것은 공정이 90%입니다. 다음 집현면 소재지에서 원동간 이것은 11월 늦게 발주되어서 현재 공기가 10%이며 금산 청천에서 덕의간 공정은 70%이며, 문산 제곡은 현재 90%이며, 대곡면 소재지에서 봉평간 이 사업도 11월에 발주해서 현재 공정이 10%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대곡 광석은 역시 11월에 발주되었기 때문에 공정10%, 대곡 지내 이것은 12월 초에 착공 예정인데 현재 이 사업은 공사 부담금이 납부통지가 되었습니다. 아직 납부가 완료 안 되었기 때문에 납부가 되는 대로 착공이 되겠습니다. 집현 수위골은 12월초에 착공을 해서 준공은 12월말에 할 예정입니다. 집현 새앙골 역시 착공이 늦어 가지고 연말에 준공 예정일입니다. 집현 지내도 연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일반성 양전은 현재 80% 진도가 되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집현 월평은 착공이 늦은 관계로 연말 준공 예정이며, 금산 덕의는 공정이 40%, 대곡 관동 공정 40%, 대곡 단목 공정 40%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절수기기 설치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며, 현재 63% 진도가 되겠습니다. 검정계량기 교체는 현재 진도 40%에 있습니다. 내년 1월 13일 완료 계획입니다. 다음 22페이지, 간이상수도 개. 보수 사업 금곡 두문 공사는 현재 3개공까지 지하수 개발이 실패해 가지고 네 번째 지하수를 개발해서 수질 시험 중에 있습니다. 다음 간이상수도 이용시설 공사는 총 9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곡 산방이 수질검사 중에 있고 진성 진동은 현재 95% 공정이 되어 있습니다. 명석 홍지 공정 98%에 있고 문산 이곡 수질검사 중에 있으며, 다음 23페이지 미천 동머리 수질 검사 중에 있고 미천 기전도 수질검사 중에 있으며, 문산 동방은 80% 진도입니다. 정촌 봉전은 12월 6일 오늘 착공 예정이고 공기는 내년 2월 완료 예정입니다. 집현 냉정 찬새미는 착공 예정이며, 다음 24페이지 생활용수개발 및 이용시설 설치사업은 5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곡 대천은 현재 진도 20%, 금곡 차현도 오늘 착공해서 내년 4월초 완료 예정이며, 수곡 효남 12월 8일 착공예정에 있습니다. 이반성 계룡은 현재 진도 70%, 지수 청담은 공정 80%에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상수도 요금 현실화에 대해서는 얼마 전 간담회 때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고 앞으로 조례 심의 때 상세히 보고드릴 예정이므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총괄사항으로서 총 9건의 사업을 72억2,800만원을 투입해서 1/4분기 5건, 2/4분기 4건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추진계획으로서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은 연도별 계획에 2002년도 사업은 송배수 관로확장 3.5km을 사업비 17억원을 투자를 해서 2002년도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시 상수도구역 확장사업은 사업개요에 년도별 계획에 2002년도에 관로 7km를 6억2,0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을 하는데 이 4개 읍. 면은 명석 삭평 함박꼴, 문산 제곡 의곡, 이곡, 정촌 강주, 내동 신기 이 4개 지역을 주민과 협의해서 사업장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농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은 위치는 대곡 금산, 집현, 미천면 18개 마을에 총 사업비 65억의 국. 도비와 시비로 내년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으로서 년도별 계획에 2002년도에는 관로 22.1km 배수지 1개소를 총 사업비 28억2,000만원, 국비 50% 도비 50%를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남강 2단계 광역상수도 확장사업은 먼저 한국수자원공사 시행분은 사업규모는 취정수장이 1차 사업에 진주 11,500톤, 2차 사업에 11,000톤으로서 모두 22,500톤 규모이며 도수관이 진주 해당되는 부분이 4.2km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취수장은 90% 진도에 이르고 있고 광역 정수장 역시 90% 공정입니다. 도수관은 진주에 해당되는 4.6km가 완료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진주시 경계에서 문산 통합 배수지 송수관로 19.4km에 대한 공사를 129억 국고 지원 건의 중에 있으며, 이는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건교부에서 국회수도법 개정안을 상정 해 놓고 있습니다. 우선 수자원공사가 먼저 시행하도록 개정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진주시 시행분이 위치는 동부 8개 읍. 면 관로 42km, 총 사업비 180억원, 사업개요로서 연도별 계획은 2002년도에 관로 3.7km 5억9,5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동부 8개면 광역상수도 연도별 공급계획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은 사업개요에 사업량 관로매설이 15km이며, 사업비는 6억4,800만원의 시비를 투입해서 내년도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문제점은 잔여 노후관 교체사업비가 과다 소요되기 때문에 약 189억이 됩니다만 누수다발 지역이나 타 공사 병행구간 문제되는 지역부터 연차별로 우선 시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농촌 농업생활 용수개발 사업은 내년도 수원공 개발이 6공, 이용시설 설치 6개지구가 있습니다. 수원공 개발 6공은 수곡 요산, 사봉 봉대, 수곡 원계, 이반성 삼거, 금곡 우봉, 금산 용심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액 국. 도비 각각 50%이며 1지구당 1억7,000만원, 총 10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추진하겠습니다. 35페이지, 간이상수도 개. 보수 사업은 사업개요는 문산읍 외 15개면 15개 마을, 총 사업비는 7억원을 투입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36페이지, 2002년도 간이상수도 개. 보수사업 추진 계획을 저희들이 15개소를 우선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올해 4/4분기 수질검사, 내년도 1/4분기 검사결과 부적합 지역을 우선 해결 후 남은 사업비로 이 사업을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상수도 검정대상 계량기 교체는 검정대상 계량기 5,217개를 1억4,500만원의 시비를 투입해서 내년도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상수도 사용료 징수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과 및 징수현황은 지금 현재 징수율이 97.83%의 실적을 올리고 있고 미납은 총 금액이 2억8,568만5,000원이 있습니다만 저희 체납사유를 분석하고 징수반을 편성해서 체납금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기구 및 인력, 5페이지 하수도 현황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 하수분뇨처리 및 수질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사항으로서 총 37건의 사업 중에 20건이 완료되었고 17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완료사업은 총 20건으로서 그 내용은 농축조 슬러지 수집기 교체 설치, 전처리동 협잡물 세사물 반출 콘베어 교체, 가스압축기 수선, 다음 18페이지 칠암, 망경펌프장 원격감시제어장치 설치, 이현동 하수도 확장공사, 용심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설치, 방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예상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문산혜광학교 주변 오수관로 매설, 9페이지, 금산 청천 차집관, 신청사 주변 하수도 설치, 사회복지시설 단지 내 하수구 복개주변 정비, 하수도 준설토 침전조 설치,침전지 청소용 배관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침사지 기기 제작 설치, 유입 오수 펌프수선, 문산읍 지내 차집관거지 관보수, 중앙시장 인근 하수도 정비, 또한 드럼스크린 교체설치, 금산지구 오수관 매설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추진중 사업 17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집관거 유지관리는 연중 계속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평공단 폐수관로 정비 공사는 현재 55% 진도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은 현재 11건은 완료되고 미 완료 1건은 공정 80%입니다. 다음 하수관거 정비 양여금은 현재 완료 9건에 추진 중 2건, 완공 11건, 공정 80%에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시가지 하수도 정비는 현재 7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수관거 타당성 조사 용역은 환경부 양여금 계획에 의해서 착공이 8월에 늦게 된 관계로 현재 30% 진도입니다. 하수도 맨홀 및 뚜껑정비는 현재 80% 진도이며 우수 오수펌프 수선공사도 현재 50% 진도입니다. 다음 14페이지 가호지역 차집관거 설치공사는 현재 호탄 편입부지 보상이 해결이 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편입부지 소유자 보상이 되는 대로 조속 공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현동 숯골 입구에서 석갑산간 하수도 확장은 11월 20일 착공되어 현재 5% 진도에 있으며, 그 밑에 옥봉 삼거리 상습침수지역 하수구 설치공사는 9월 14일 착공해서 현재 진도 10%입니다. 대영아파트 주변 침수지역 하수도 설치는 9월 3일 착공해서 현재 진도 10%, 다음 농촌 하수도 정비공사 간이오수시설은 대상 사업지구는 수곡에 사곡, 덕곡, 요산 지수 청담 4개소이며, 현재 공정이 30%에서 10%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 편입용지 측량, 감정, 보상, 낙동강환경관리청과 협의가 8월에까지 완료되는 관계로 착공이 조금 늦었습니다. 다음 소아마을 하수도 정비공사는 현재 90% 진도입니다. 바이오2001센터 진주정신병원간 오수관 매설은 지금 85%이며, 문산 실내체육관 주변 오수관 매설공사는 11월에 착공해서 현재 진도 5%, 시가지 하수도 준설은 공정이 75%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사업으로서 총 32건에 129억5,300만원을 투입, 1/4분기에 13건, 2/4분기 9건, 3/4분기 7건, 4/4분기 3건을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 추진계획으로서 하수도 특별회계 지방공기업 전환 준비는 현재 하수도 특별회계로 있습니다만 이 특별회계를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지방공기업법 및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지방공기업 전환은 추진계획으로서 내년도에 설치조례 및 회계규칙을 마련하고 입법예고와 의회 조례안 의결, 그 다음에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 등으로서 내년도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하수처리장 운영관리는 19페이지 중간부분에 노후된 하수처리기기 정비로 완벽한 하수처리가 되겠습니다. 이 하수처리장은 '93년도 말에 준공된 관계로 시설이 노후 되어서 노후된 하수처리기기 18종을 내년도에 7억6,000만원의 사업비로 투자해서 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칠암 펌프장 오수펌프 신설공사는 7,000만원으로 하고 중요한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에 설치된 진주처리장 소화조 가온용 보일러를 1억2,000만원을 투입해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93년도에 설치한 진주처리장 소화조 침전물 준설을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은 사업비는 생략하도록 하고 23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하수관거 정비 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하수관거 정비 사업은 2002년도에 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정비 27km를 총 사업비 100억2,300만원을 투입하는데 이 재원 중에는 양여금 70억1,300만원, 시비가 30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70억1,300만원, 양여금은 2001년도에 지원 받은 것 보다 배가 넘는 금액의 많은 사업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이 내용은 24페이지에 세부사업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총 신설과 개. 보수를 하는데 신설은 명석동사무소에서 이현동 오죽교간 5,500m를 25억원 사업비, 판문동 진양호삼거리에서 평거동 한국담배인삼공사간 6,200m 28억원, 상봉동동 봉원중학교에서 이현동 오죽교간 25km 15억원, 초장동 장재초등학교에서 초장동 경상남도로관리사업소 앞 3km 16억2,000만원을 투입하고 개. 보수 사업으로는 상평동 동신주유소에서 상평동 신무림제지까지 3.5km 6억5,000만원, 상평동 대동정비에서 상평동 신호제지까지 2km를 3억5,000만원, 봉안동 봉곡광장에서 성지동 인사광장까지 1km를 1,000만원, 이현동 우신파크 앞 1km 1억5,000만원, 상평동 청암프라자에서 작은 자매수녀원까지 1km 1억5,000만원, 이현동 각한마을 하수도 정비공사에 0.5km 7,300만원을 투입해서 내년도에 진주시에 경상남도에서 제일 많은 사업비를 지원 받아서 활기차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농어촌 하수도 정비 간이오수처리시설 양여금 사업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진주시 일반성면 답천, 원동, 수곡면 원내, 도량에 간이오수처리시설 4개소에 총 사업비 15억원 되겠습니다. 국비 양여금이 되겠습니다만 10억원, 도비 1억4,000만원, 시비 6,000만원 투입을 해서 내년도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시가지 하수도 정비사업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은 사업개요에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2년도에 대략 25개소 9억7,000만원을 시가지 불량지구를 선정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특수시책으로서 문산 사봉 하수처리장 관리 개선 및 인력 절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문산 처리장은 근무인력이 4명, 사봉처리장에도 4명, 이렇게 8명이 주간에 6명, 야간에 2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이 근무자가 4일 주기로 24시간 근무를 하고 잦은 야간근무로 근무의욕이 상실되고 또 야간근무 후에 1일 휴무로 업무의 연속성이 결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계획으로서 문산 사봉 처리장관리동에 기존 건물을 활용해서 직장 주거 일체로 주거시설, 살림집을 주거를 할 수 있는 집을 설치해서 전담 야간당직자를 활용하고 한 사람은 고정 배치를 해서 야간 당직 근무자는 야간에, 주간 근무자는 주간에만 근무를 하도록 이렇게 한 곳당 2,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개소 당 25평 정도의 살림집을 마련해서 관리 개선과 인력절감을 하고 그러므로 해서 남은 인원 1명을 저희들 하수과에 마을 하수도시설이 계속 증가하고 전담 인원이 없기 때문에 전환 배치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처리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정수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수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 시설물 현황과 5페이지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총괄로서 총 10건 중에 완료 8건, 추진중 2건입니다. 추진실적은 완료사업이 총 8건으로서 그 내용은 제 2정수장 배수지 유출밸브 구동 장치 및 축 교체는 완료했고, 제2정수장 기계 및 구조물 도색공사, 배수지 및 역세척 수위계 교체공사, 다음 7페이지 제1, 2정수장 약품실 여과 집진장치 설치공사, 제1정수장 전기실 MCC판넬 교체, 제1정수장 여과지 여과사 교체, 취수장 오수시설 개수공사, 취수장 취수펌프 수선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추진중인 사업 2건은 취. 정수 실적과 정수장 슬러지 처리입니다만 취수 정수 슬러지 처리는 연중 계속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 중으로 넣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계획 총괄에 총 20건의 사업비를 5억9,800만원을 투입해서 1/4분기 5건, 2/4분기 11건, 3/4분기 3건, 4/4분기 1건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으로서 옥외 특고압 변압기 교체공사는 변압기의 내구연한이 경과되어서 이것은 '86년도에 설치한 관계로 절연유 누수현상이 발생하고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교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비 5,500만원을 투입해서 내년도에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약품 투입실 MCC판넬 교체도 1983년도에 설치되어 가지고 1차 보수 및 교체를 '92년도에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전기 안전사고나 저희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사업비 2,0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펌프 역지변 및 밸브류 수선입니다. 펌프실내 역지변 및 밸브의 장기 사용에 따른 기기 마모현상이 발생되고 정상적인 작동곤란과 누수현상으로 취수효율 저하 및 안전사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86년도에 설치된 것을 2,500만원을 투입해서 수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여과지 전동구동장치 교체입니다. 이것도 '78년도에 설치되었고 사업비 9,000만원을 투입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여과지 중앙제어반 교체도 중간 부분에 '86년도에 설치되었고 사업비 2,500만원을 확보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여과지 여과사 교체 세척공사는 모래의장기 사용에 따른 여과 효율이 저하되고 여과사 유실에 따른 적정량을 보충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사업비 8,000만원을 투입해서 교체 및 세척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여과지 옥상방수 공사는 여과지가 옥상부분에 균열현상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누수나 환경 미관을 저해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이 '86년도에 건립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 1,540만원을 투입해서 방수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배수지, 여과지 수위계 교체입니다. '86년도에 설치되었고 수선을 많이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1,850만원을 투입해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첨전지 유입 전동밸브 설치입니다. 이것은 '78년도에 설치되었고 내년도 2,250만원을 투입을 해서 밸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침전지 3, 4호지 수로 도색입니다. 침전지 수로가 탈색이 되어 가지고 슬러지 수로 폐쇄 및 주변 환경의 저해로 깨끗한 수돗물 인식에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설치가 '92년도에 되고 1차도장 '96년도에 했습니다만 계속 물이 흘러가는 과정에서 탈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2,000만원을 투입해서 도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교체공사입니다. 이것은 설치가 1986년도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열화현상, 심한 소음발생 등 잦은 고장과 전기사고 예방 차원에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고압전동기 리액터 수선 및 교체는 현황 중간 부분에 보시면 '92년 설치한 것인데 사업비 3,000만원을 투입해서 잦은 고장이 나고 있는 리액터를 수선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탈수기 이송 콘베어 교체공사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1정수장은 92년도, 2정수장은 '96년도에 설치한 것인데 노후화가 되었기 때문에 사업비 1,7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건물 및 기계배관 도색공사는 설치년도가 '78년도에 되었는데 이 부분은 여러 가지 탈착이나 녹 발생 및 부식을 예방하기 위해서 내년도 1,5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정수장내 보안등 보수 및 정비입니다. 설치년도가 1정수장은 '78년도, 2정수장은 '86년도에 되었기 때문에 노후화 되어서 1,250만원을 투입해서 보수 및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배출수지 방수도색 공사입니다. 설치년도가 '86년도입니다. 그래서 사업비 1,000만원을 투입해서 방수 도색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기계실 및 전기실 도색공사는 설치년도가 '92년도입니다만 여러 가지 도색부분 탈색 및 탈착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1,8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여과지 벽면 도색공사는 여과지 구조물 벽체의 도료부분이 탈색 및 탈착되어 미관상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인상이 있고 설치년도가 1정수장은 '78년, 2정수장은 '87년 설치된 것입니다만 내년도 6,844만원을 투입해서 도색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호우피해 시설물 보수입니다. 제 1정수장 여과지 북쪽 비탈면의 집중호우로 인한 법면이 유실되어 내년도에 1,500만원을 투입해서 50m를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수질검사실 각종 시험 기자재 MCC 판넬 교체는 수질검사실 각종 시험기자재 전기패널 내부가 협소하고 전기사고 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질검사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86년도에 설치된 이 판넬을 사업비 1,000만원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교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특수시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수돗물 신뢰제고를 위한 정수시설 공개 운영은 방문 실적이 2000년도에는 132회6,395명이었습니다만 올해 11월말 현재 6,476명으로 작년보다 많은 인원이 계속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시행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검사소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 업무보고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역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4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5페이지, 추진중인 사업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수질검사소 운영은 수수료 실적이 의뢰 검사가 4억2,943만7,000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33%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진양호 상류검사 원수검사는 매월 실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수돗물 신뢰도 제고는 계속 시행되고 사항이고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도 연 2회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5건 3억5,000만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수질검사소 운영은 내용은 공히 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 진양호 상류지역 원수 수질검사는 12개소, 수질검사와 월 1회 채수검사 항목 23개 항목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수돗물 신뢰도 제고와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수돗물 수질기준 강화에 따른 검사 능력 확보는 이는 환경부의 수돗물 수질관리기준이 강화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자체검사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보시면 외국의 먹는물 수질검사망 항목수가 세계보건기구 121개 항목 미국 87개, 영국 56개, 독일 49개, 일본 46개가 됩니다만 우리나라는 현재 47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서 환경부에서 현재 47개 항목으로 된 것을 56개 항목으로 9개 항목을 확대하는 것을 환경부에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추가 검사항목 9개 항목이 나와 있고 잔류염소 항목 상한 기준 신설, 수질기준 강화 항목 2개 항목 이것이 내년 6월 7월 이후에 시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업무를 대비하겠고 그리고 2002년 지하수 수질기준 강화도 금년 9월 29일 환경부에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이 내용도 6월 7월 전후 시행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수질기준이 강화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수질검사 장비를 유도결합 플라즈마 질량 분석계를 내년도 3억5,000만원의 일반회계 예산을 지원 받아서 장비를 구입해서 공무원들이 검사 능력을 거듭해서 검사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골목 안에 하수도 설치를 옛날에 해 놓았는데 악취도 많이 나고 또 물도 안 빠지고 문제가 많은데 하수도 예산을 가지고 해 줬는지 모르겠는데 공사를 할 때는 악취 나는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려면 차가 못 들어가는 골목도 주민이 득을 보려고 하면 그런 것도 양보하고 공사를 제대로 했는가 확인하는 그런 행정이 정말 필요하다, 그 다음은 지금 현재 농촌 하수도에 예산을 잘 안 주려고 하는데 농촌에도 하수도로 해서 농사용 물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주민숙원사업비를 가지고 공사를 하라고 하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농촌 하수도와 같이 사업비에 반영을 많이 해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앞에까지는 과별로 했습니다만 일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용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용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농촌에 가 보면 골목 안에 하수도가 돌로 가지고 덮어놓았는데 형편없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악취도 많이 나고 또 물도 안 빠지고 이래 가지고 정말 문제가 많은데 전년도에 보면 하수도 예산을 가지고 해 줬는데도 있는데 공사를 할 때는 악취 나는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차가 못 들어가는 골목도 주민이 들어가려고 하면 양보해 주고 이래서 돈만 줄 것이 아니고 공사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는 그런 행정이 정말 필요하다, 그 다음은 지금 현재 농촌 하수도에 예산을 잘 안 주려고 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숙원 사업비를 가지고 공사를 하라고 하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농촌 하수도도 꼭 같이 사업비에 반영을 많이 해서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은하 위원.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8페이지에 시 상수도 확장구역 읍. 면 지역에 앞으로 123억 들여 가지고 내동, 정촌, 명석, 문산 지역하고 내년 계획에도 6억2,000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산서에는 문산에 관로매설 하는데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문산은 완전히 시 상수도 구역은 확정을 지워버리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로는 광역상수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시 상수도로 공급하고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면 구역이 확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관로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집니다.

그래서 읍. 면지역도 빠른 시일 내에 시 상수도든 광역상수도로 가려고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29페이지에 보면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 사업에 대곡, 금산, 집현, 미천 여기도 연차적으로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거든요. 사실상 우리가 통합되기 전에 진양군 시절에 사업이 확정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8개 읍, 면은 광역상수도 구역이고 8개면은 진주시 상수도 구역으로 계획을 세워 놓고 있었는데 사실상 통합만 안 되었다고 하면 8개 읍. 면 광역상수도 구역이 진주상수도 구역보다 훨씬 수돗물을 빨리 먹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미천이라든지 이런데서 진주 상수도를 끌고 간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거든요. 광역상수도가 계획되어야 되고 통합만 안 되어도 그 당시 정영석 군수님 계실 때 정필근 의원님이 기채 내어 가지고 할 때 진양군 살림을 야무지게 살아 볼 것이라고 기채를 안 내었는데 그때 기채를 내었으면 광역상수도 구역은 2000년 안으로 남강물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94년도 재정 규모에 비해서 수돗물이 급하지도 않은데 그렇게 많은 기채를 내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 가지고 안 하고 '95년도에 통합이 되어 버렸는데 문산이 시상수도 구역확장에 투자하는 것이라든지 농촌 지방상수도 이것이 결국 진주상수도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

내년도에 82억이 투자되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볼 때 원래 광역상수도 구역으로 되어 있던 정촌, 금곡, 문산, 동부 5개면 이런 곳에 지금 투자되는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 국비만 129억을 신청해 놓고 하는데 그래서 어차피 지금 농촌 지역에 상수도 관을 매설하는 것은 일반상수도나 광역상수도가 들어갔을 때 바로 연결만 하면 일반 상수도가 될 수 있도록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광역상수도 구역도, 또 광역상수도 구역이면서 문산은 도시 가까이 있기 때문에 진주상수도를 넣어 가지고 혜택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 미천 같은 오지도 진주상수도가 다 들어가는데 거기에 비하면 동부쪽 일반성 같은 경우는 그렇게 멀지도 않은데 그런 곳에 투자가 좀 보여야 되고 금곡 같은데도 바로 붙어 있는데 그러면 형평이 맞아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촌 지방 상수도 개발사업비는 광역상수도 구역에는 투자를 못하도록 정부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곡, 미천 4개 구역을 지방 상수도 단위사업을 정수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환경부에 가서 신청을 하면서 그것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진주 상수도로 가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고 다음에 관리하기도 좋다, 그렇게 사업을 올려 가지고 국비 50%, 도비 50% 이렇게 받아서 사업비가 확정되어 내려오는 계속사업으로서 선정이 되어서 하는 사업이고 광역상수도 부분은 작년까지는 투자를 좀 못했습니다. 우선 문산까지 가는 그 부분만 했는데 내년에는 31페이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 부분이 광역상수도 부분에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5억9,500만원인데 금곡 쪽으로 가는 관로가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조금씩 확대되어서 광역상수도 구역에도 확대되어 나간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진주상수도구역 외에 기타 1, 2정수장 외에 기타 되어 있는 곳이 문산, 대곡, 반성 세 곳이었는데 문산, 대곡이 진주상수도에 편입이 되고 기타가 반성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반성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기타 구역이지만 일반 상수도 구역이거든요. 올해 양정 같은 경우에 관로 매설하는데 돈 7,000만원인데 과장님, 국장님에게 여러 수 십번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그렇게 인색하게 하면서 어차피 반성 같은 경우에도 일반 상수도가 되어 있고 전 지역에 일반 상수도를 해야 되는데.......

그 구역자체가 광역상수도 구역으로 되어 있는

문산이 광역상수도 구역이지 진주상수도 구역은 아니거든요.

예, 아닙니다.

거기에는 왜 그렇게

거기에 관로 확장 사업비가 1억5,000만원 들어가고 일반성 지역에도 돈이......

물론 해야 되고 문산에 앞으로 많은 생물산업단지도 들어가고 인구도 증가하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야 되지만......

광역상수도 구역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어지는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는 통합 배수지까지 그 사업이 완료되어지는 그 시기를 맞추어서, 물을 줄 수 있는 시기에 가서 그 사업이 같이 추진이 되어야 사장되는 돈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때 맞추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공사를 해 놓고 연결만 하면 되도록 하는데 항상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진주 대전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진주가 엄청난 효과를 볼 것 같이 하는데 그러면 그 때를 대비해 가지고 10년 전부터 개통됨으로 해서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시설을 미리 해 놓아야 되는데 지금 뒷북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제가 말싸움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지역에도 엄청난 사업비를 투자했는데 반성도 상수도 구역입니다. 기타 지역에 속할 뿐이지. 사업비 같은 것이 저는 특별히 없는 돈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돈 7,000만원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께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신경질 난다고요. 그리고 광역상수도 129억, 2001년도 올해 10월에 건교부에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건교부에서는 긍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도 긍정적으로 했는데 기획예산처에서 안된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처에서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앉아서만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주관 부서가 건교부이기 때문에........

국회위원한테도 찾아가고 시장님도 올라가고 돈 129억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국장님 선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도 초선은 아니지 않습니까? 활용을 해야지요?

협조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처리시설을 하고 있지요?

오수처리입니다. 하수처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선택할 때 장기계획에 의해서 환경부에서 지정해 가지고 내려옵니까? 시에서 임의대로 지정합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시에서 올린 것입니다. 이것이 주거환경개선 차원에서 주택개량 양여금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주택개량으로 해 가지고 시설을 2001년도 몇 군데 합니까?

지금 현재 네 군데 입니다.

그것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남강 상류지역에 함으로써 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지 않느냐 싶거든요. 그런데 사업변경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6월 감사원 감사에서 권고 받은 바 있습니다. 지금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수곡하고 명석 쪽으로 많이 하고 올해하고 있는 것이 지수 1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일반성은 상수도를 먹고 있기 때문에 광역을 하기 전에 계획을 올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하는 것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상류지역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까지는 계획을 못 바꾸는 것 아닙니까?

계획을 바꾸려고 제가 알기로는 행자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미 된 것은 도비 확보 재정계획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실무자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지금 하는 것은 토지매상이라든지 부지대금이라든지 잘하고 있는데 전에 도에서 40억원을 지원 해 가지고 수곡에 여섯 군데 해라고 도비 하고 주민 부담을 줬는데 못했거든요.

지금은 주민 부담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데 앞으로도 진주 남강물을 2급수를 1급수로

앞으로 향후 계획은

그것도 앞으로 남강상류 지역에 우선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나오셨으니까 슬러지를 자원화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엊그제도 과장님하고 의논해서 사회산업위원회하고 선진지를 한 번 가 보자는 이야기를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만 슬러지를 어떻게 합니까?

쓰레기 수분 75%이하로 고압 탈수기를 이용해서 감량을 해 가지고 내동 매립장에 붓고 있습니다.

해양투기는 안 하고 있지요?

예, 해양 투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자원화 할 의향은 없습니까?

앞으로 해야 됩니다. 이것이 2003년 6월 30일까지만

그런데 시장이 안 한다고 해도 관계공무원이 실제적으로 진주시민에게나 국민들에게 득이 온다면 추진을 해 나가야지요.

추진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여러 가지로 득이 오고 그리고 심지어 다른 민자유치도 많이 하는데 심지어 개인이 법인체를 만들어 가지고 2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하는데 시에서 안 들어주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사실상 저하고 실무진이 전국을 다 다녔는데 기술 검진 자체가 전부다 신기술이고 다 신개발 공법입니다. 이 검정하는데는 몇십억원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한 검진이 되어야 되고 또 환경부에서도 이것을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 방법은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검토되는 대로 충분히 기술 검토를 해 가지고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이야기는 자원화를 하면 우리는 쓰레기장에 버리는 돈만

재원화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시멘트도 될 수 있고

보도블록도 만들 수 있고 퇴비화도 될 수 있도록

전국에 몇 군데를 가보니까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리면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자기들은 확실히 검정이 된다고 하지만 확실한 기술적인 검정을 못 받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김정대 위원.

상하수도사업소장님에게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하 위원님께서도 동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제가 살고있는 정촌이 진주와 사천사이에서 몇 개 마을만 물을 먹고 있는데 이것을 참고를 해 가지고 지역 간에 소외감을 느끼고 그래서 같이 조속히 형평성에 맞도록 해 주시는 라는 건의 말씀을 드리고 하수과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촌에 농로포장도 역시 농로와 용수로를 병행해서 사업을 해 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읍. 면. 동 농촌 지역에는 수돗물을 먹는 지역에는 오수처리장 이 따라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을 지금 세워 놓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농촌 지역에는 예를 들어서 수돗물을 안 먹을 때는 하수도도 정리가 안 된다, 또는 오수처리장도 없다,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수도가 들어간 마을에는 그대로 방치해 둘 것인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연도 별로 해 나가고 있는가 이것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4개소에 12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1차로 행자부에 올린 것은 2004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04년 이후에는 별도 계획 수립지시가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환경부나 행자부의 정책사업으로서 앞으로 계속 지원이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소규모 정화시설이 가장 우선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적극 검토를 해서 전 지역에 연차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집단 체제가 되어 있는 곳은 사업을 하기가 쉽니다. 그러나 읍. 면 농촌 지역에는 집단 체제가 안 되어 있는 곳은 사업하기가 좋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이런 것을 생각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몇 년 후에 민원이 올라오고 예산을 세운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사전에 대비를 해서 예산을 충분히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농민들이 농업용수를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민원이 있는 것 알지요? 농업용수 공급하는 것은 건설과 소관인데 물 사용하는 곳은 농민이거든요. 작년 4월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신고는 다 받았는데 수질검사 비용이 농민들이 부담을 해 가지고 진정을 내고 있는데 건설과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수질검사소가 소장님 소관이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하고 건설국장하고 세 분이서 협의를 해 가지고 예산을 얹어 농민에게 부담이 없도록 수질검사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볼 의향은 없는지 묻겠습니다.

수질검사사업소는 저희들 소관입니다만 그 업무자체는 건설도시국 또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이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보조를 받든 예산을 확보하든 저희들도

간부 회의를 할 때 그런 것을 연계를 해야 됩니다. 간부회의 때 그런 이야기가 나와야지,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는 이야기를 했는데 건설도시국장이 아프기 전에 시정질문도 정상수 위원이 했거든요. 과장님으로서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간부진에서 시장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원하는 방법, 지금까지는 안하고 있는데 농민들이 반발이 심하니까 달라고 하는 것 아니냐, 실제적으로 법적으로 다 처리되어야 될 과정이거든요. 그것을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보고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2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