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봉수 의원 발언

배봉수위원입니다. 공공근로 꾸려가기가 사실 선발단계부터 고민이 많을 텐데, 지금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40세 이하의 젊은 공공근로 참여인원이 전체에 개략적으로 몇% 정도 됩니까? 그런 통계가 있습니까? 젊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일을 하고 있기는 있네요. 지금 어쨌든 이 공공근로 인력이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인력으로서 주체적인 역할은 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개략적으로 알고 있고, 참 고민입니다. 이것을 어느 정도까지 국가적으로 가져갈 것인지, 방침이나 내년도의 규모, 공공근로의 앞으로의 운영방안에 대해 경로를 통해서 얘기를 들은 것이나 공문으로 내려온 것이 있다든지, 정책적인 시달이나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라는 예고된 업무사항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 상태로 보면 금년도 규모를 유지할 것 같다는 얘기입니까?

현상유지 또는 줄어들 것이다?

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신 윤영석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오동공원의 문제는 제가 지난번 임시회에서 얘기해서 공원녹지과에서 특별히 청소도 했는데 문제는 지금 오동공원에 공공근로 지원인력이 20명 정도라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인력이 적다고 봅니다. 물론 여러 군데 분산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보니까 인원이 안 나오니까 그러는데 그래도 제가 볼 때는 강북구의 핵심적인 주민친화공원이 솔밭공원하고 오동공원 두 군데를 장기계획에 의해서 주민친화공원으로 개발하겠다고 해서 정책목표를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솔밭공원의 경우는 집중예산투자를 해서 금년도에 마무리를 하면 끝날 것이라고 보는데 오동공원이 우리 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냐 1차적으로 앞으로는 주민친화공원 1순위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관리되는 방식으로 관리되어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느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뭔가 특별한 관리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에만 맡겨놓아서 현장업무가 많은 공원녹지과가 과연 이것을 다 소화할 수 있을 것인가, 불가능하다. 매번 우리가 의회에서 뭐라고 그러고 구청장께서 과장, 국장들 다 데리고 나가서 환경순찰도 하고 그랬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개선하기 어렵다. 뭔가 집중적인 추가인력배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특별관리를 하도록 권역별로 인력배치를 해서 아예 전담팀을 만들어두지 않으면 지금 이 넓은 오동공원을 공원녹지과에서 일용직하고 사실상 공공근노인력 가지고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적치되어 있는 적치물, 폐기물만 보더라도 그것을 치우는데 몇 달은 걸릴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각 공공서비스사업에 나가 있는 인력이나 아니면 환경정화사업, 재활용품 선별작업 일상적으로 고정배치된 인력 이외에 가용인력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오동공원 권역별로 대대적인 청소작업을 강북구의 핵심 현안사업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이 일을 이렇게 부분적으로 처리해서는 김현풍 구청장 임기내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공공근로 주무부서인 총무과장께서 지난번에 구청장과 환경순찰을 해보았지만 가는 곳마다 주택가 경계지역의 경우는 미아3동, 번2동, 번3동도 그렇고 미아4동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지금 엉망이라는 것입니다. 쓰레기가 있으니까 더 투기를 하게 되고, 여기는 버려도 되는 곳인가 보다 해서 투기가 계속 일어나고 나무 밴 것, 각종 소파류들 여러 가지 쓰레기들이 엄청 쌓여 있는데 이것을 권역별로 공공근로를 전체적으로 가동해서 일주일에 한번씩이라도 집중시켜서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봅니다.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해요. 장비를 동원하거나 인력을 대거 동원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공공근로를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산재시키지 말고 집중해서 매주 한번씩 권역별로 대대적인 청소와 특별관리를 할 의지는 없는지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해소된 다음에 폐지하더라도 20명이라는 인원은 너무 적고, 1차적으로 그런 특별대책을 세워서 권역별로 대대적인 청소와 관리를 하고, 내가 볼 때는 내년 1년 정도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보아요. 매주 가용 가능한 공공근로 인력을 집중 배치해서 청소행정과, 공원녹지과, 총무과 같이 합동으로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볼 의지가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상세히 둘러보고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