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철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 집회관련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장종덕입니다. 제8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3월 17일 이상규 의원외 4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3월 2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89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정례회에 실시했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지난 2월 15일 통보되어 왔으며 예상원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는 2월 14일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88회 임시회 시정주요 업무보고시 의원님들의 건의사항에 대한 부서별 검토의견은 3월 2일 통보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될 안건은 제8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시정질문과 현장방문의 건, 2005년도 중기기본 인력운용 계획 보고와 지난 3월 18일 이상규 의원외 3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개정 발의된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과 같은날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 상징물 조례안외 8건의 조례안 그리고 삼거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외 2건의 도시계획관련 의견청취의 건이 각각 상정 처리되어 지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장태철 의원님과 박영태 의원님께서 신청하였습니다. 먼저 장태철 의원께서 한국화이바 관련 집단 민원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장태철 의원께서는 5분 발언을 해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장태철 의원, 박영태 의원)

박영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밀양대학교와 부산대학교의 통합은 지역교육과 산업 및 경제적 여건을 도외시한 것으로 지역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아 이에대한 소견의 일단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주지하시는바와 같이 밀양대학교와 부산대학교와 통합논의는 양교 총장의 의지에 의해 급속히 추진되어 잠정 통합안이 도출되었으며 3월 30일 통합 합의각서의 서명을 남겨 놓은 상태입니다. 본 의원은 밀양대학교와 부산대학교 통합이 성사될 경우 우리 밀양시의 고등교육과 산업인력 양성 등에 큰 문제점이 야기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밀양대학교에는 주간 20개 학과와 야간 7개 학과에 5천여명이 학생재학중입니다. 이들 학생의 30% 인 1,500여명이 밀양출신 학생입니다. 그리고 8년전에 개설된 산업대학원에는 19개 학과에 146명이 재학중이며 시민들이 야간을 이용하여 배우는 평생교육원도 8년전에 개설되어 금년에 13개 과정에 340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처럼 밀양대학교는 밀양지역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의 배움터로 지역발전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대학 통합안을 살펴보면 농업계열인 생명자연과학대학 및 나노 과학대학의 두 단과대학를 설치하고 거기에 4개 학부 3개 학과로 밀양대학을 개편하면서 야간대학과 산업대학원 평생교육원 등은 폐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합후 밀양캠퍼스의 신입생수는 540여명으로 되는데 이는 금년도 입학정원인 1,217명을 무려 56% 감축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현 밀양대학교의 대부분 학과중 농업계를 제외한 토목공학과, 건축학과, 컴퓨터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환경공학과 등의 이공계 학과까지고 전공과 학문 영역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농업계 단과대학인 생명자원과학대학에 소속시켜 놓고 있어 앞으로 이들 학과의 존림 또한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밀양대학교 재학생의 학적 또한 통합 이후 선발하는 2006학년도부터 부산대학교 학생으로 인정되므로 현재의 밀양대학교 재학생과 졸업생은 밀양대학교 졸업생으로만 남을 수 밖에 없습니다. 교육부는 국립대학 통합을 추진하면서 유사 중복학과 통폐합과 교직원 신분보장이라는 두가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통합을 추진중인 대부분의 국립대학들은 이러한 원칙에 따라 통합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대학교는 이같은 교육부의 통합원칙을 무시한채 밀양대학교의 토목공학과, 건축학과, 컴퓨터공학과, 정보통신학과, 환경공학과 등의 이공계 학과를 학문분야가 상이한 농업계 단과대학인 생명자원과학대학에 배치하여 학문의 자율성까지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대학을 통합할려면 교육부가 제시한 통합원칙을 준수하든지 아니면 지역 여건을 반영한 단과대학을 설치하여 지역학생들에게도 고등교육의 기회를 주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본 의원은 양교의 통합이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부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밀양이 대학교육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지역경제를 추구하는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밀양시와 시의회는 양교의 통합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밀양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바람직한 통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늦은감이 있지만 이제부터라도 밀양시와 시의회가 지역의 유일한 국립대학 통합이 가져올 수 있는 여러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고 지역발전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을 주문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태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박영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장태철 의원님과 박영태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우리시 의회도 보다더 지역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89회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 안대로 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채택된 부의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8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의회운영위원장 박희덕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의안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7조 행정사무처리 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 및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및 밀양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이번 제89회 임시회 기간동안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음므로서 시정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덕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박희덕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박희덕 의회운영위원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이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4. 현장방문의 건(의장제의)

총무국장 김태영입니다. 2005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 인력운용 계획은 2003년 시행된 표준정원제 운용 3차년도를 맞이하여 중장기적 안목에서 계획적인 인력을 운영하고 미래 정원 수요를 예측하여 균형 있는 인력수급과 기구 설치에 있어 규모의 적정성을 기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구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2 제5항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기본방향은 지방자치권 강화를 위한 행정조직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제고하고 새롭게 발생한 특정한 행정수요와 중앙권한 이양사무, 법령 재개정 등으로 증원이 불가피한 분야에 능동적으로 보강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년도 인력운용 계획은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재난방재 조직을 신설하고 부동산 세제개편과 관련하여 주택가격 평가담당 설치와 업무량이 급증하는 분야에 인력을 보강하고자 합니다. 2006년도 이후에는 보정 증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대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행정체계를 구축하고 불요불급한 기구 인력의 신증설을 억제하여 표준정원제 취지에 맞는 인력운용 계획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정원 운용계획으로 표준정원의 현황은 표준정원 889명, 보정정원 915명, 현 정원은 869명으로 표준정원에서 현 정원을 뺀 여유정원이 20명으로 금년도에는 여유정원 범위내에서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정원 조정은 5급 1명, 9급 23명을 증원하며 기능직 4명을 줄여서 순수 증가인원은 20명입니다. 증원 인력 년간 소요 인건비는 3억8,7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증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방금 총무국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병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식 의원입니다. 밀양시 중기기본인력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우리시 중기 기본인력계획 수립에 있어 우리시 미래 발전에 걸맞고 자치 실정에 능동적인 대처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수립한 계획이라고 생각되나 시 발전은 물론 시민생활과 너무나 밀접한 초미적인 관심사항으로서 몇가지 집어보고 인력계획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부분을 질의보다 건의 형식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계획은 제14조 제5항 규정에 의한 것으로 의회 보고토록 지난 연말 개정 규정에 의한 것인데 단순히 집행부가 편의적이고 자의적으로 구태의연한 답습적인 계획의 보고라면 시간낭비이며 입법 취지에도 어긋난다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시 인력계획에 따르면 지난 97년 구조조정때 총 정원과 맞먹는 정원이 늘어났으며 직급별로는 6급이 무려 70여명이 늘어났습니다. 당시 졸속적인 구조조정으로 힘없는 부서, 빽 없는 인원은 퇴출되어 가슴아픈 기억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지금와서 보면 구조조정이 잘못되었다고 정부 스스로가 증명하는 꼴이 아닌가 봅니다. 기왕 자치단체별 습성에 맞는 인력계획을 수립한다고 한다면 부서별, 실과별 인력 진단을 세밀히 하여 업무량과 인력배분이 이완이 생기지 않토록 하고 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등 최근 행정수요가 급격히 증가한 부서의 기구는 분리하고 졸속 구조조정으로 폐지된 읍면동의 부읍면장 제도를 복원하여 일선 조장 행정을 더 강화하는 것이 대민 서비스 개선의 지름길이라고 사료되며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으면서 퇴출시킨 면의 보건지소를 부활하여 고령화 되어가고 있는 농촌 주민들의 보건증진과 노후생활을 좀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시민 보건분야의 기구 및 인력배분에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하겠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시 중기인력 계획을 수립하면서 한시기구로 되어 있는 체육진흥과와 한시정원의 운영계획을 보고에 포함하지 않는 계획은 정말 이해되지 않습니다. 도체가 끝나고 금년 6월 30일이 지나면 다른 대체기구를 만들어야 하고 도체기획단장이라는 기구에도 없는 것을 운용하는등 인력 운영에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데도 협의나 보고서에 나타내지도 않는 것은 의회 경시의 표본이라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짚어본 사항들은 기구조정과 인력 배분에 있어 최소한으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사안으로 개정조례안에 꼭 반영되어야 하겠기에 국장님의 소신과 인력 기본계획에 대하여 좀더 소상히, 특히 한시기구의 처리계획을 포함한 인력운영 계획을 실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의회 전문위원 5급 2명, 6급 1명을 6급 1명을 5급으로 상향 조정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병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발언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병식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읍면장 복원제도나 읍면 지소 복원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으로서 부읍면장 복원제도 나 지금현재 읍면동 보강 문제는 상부기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한 시기구 체육진흥과에 대한 처리 문제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지난번 의회에서 한번 보고드린 바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지금현재 6급을 상향 조정하는 계획은 없고 지금현재 설치 계획으로 있는 재난관리과가 신설되므로서 5급이 하나 생기게 되고 그다음에 체육진흥과가 도체를 마치게 되면 그 이후에 시에서 가장 신설 증원이 필요한 과를 만들 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만들기 전에 의회에 다시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가 2005년도 중기기본 인력 운영 계획안을 의회에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이런 아주 중요한 보고 자리에 한시기구인 체육진흥과를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운용하겠다는 것은 보고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향후 간담회에서 보고하시겠지만 최소한 본회의장에서 2005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 계획안에는 보고사항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본의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문제가 또다시 일어날지 안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만 향후 일어난다면 사전에 이런 자리에서 보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두번째로 도체 기획단장이라는 것은 그당시 의회 간담회석상이나 의회에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향후는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토록 해 주시고 또한 마지막으로 본의원이 건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의회 전문위원 상향조정입니다. 물론 도와 긴밀한 협의관계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이제는 전문위원을 6급에서 5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연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고 검토해서 상부에보고하든지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보고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김병식 위원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의회와 집행부가 동등한 입장으로 봤을 때 우리시가 보다 잘 할 수 있는 중기기본인력 운용 계획을 잘 검토해서 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의 신설이 홍수나 지진, 해일 등의 필요성으로 인해서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또 국가적인 요구사항이다 보니까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단지 현재 근무 인원이 민방위, 방재, 민원기동대까지 16명이 근무하고 있는 업무를 현재 과를 신설하므로서 25명으로 늘리는 상황이 되는데 비상체제라는 것은 전 공무원이 동원되어서 대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시 근무인원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지 의문이 들고 이로 인해서 건설과나 도시과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다음 사항으로는 종 합민원과에 지금 일반직 한명이 인감증명을 발급함으로서 증원된다고 하는데 이 필요성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가 지난번에 도시과와 부시장님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감증명은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만 도시계획확인원 발급업무는 법적 문제를 유발함에도 불구하고 전산화가 안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시과에서 파악한 1인당 발급 건수를 보면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상당히 과중합니다. 그런데에도 도시계획확인원 발급 업무가 도시과 직원을 민원과에 파견하다보니까 종합민원과에서 요구가 없는 모양인데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큰 틀도 중요하지만 인사 업무를 하시는 분들께서 직원들이 밑에서 과다한 업무로 시달리고 화장실 갈 시간도 없는 것은 챙겨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을 때가되면 괜찮아지겠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이것은 꼭 반영하셔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인감증명 문제는 기존 읍면동사무소에서만 발급하던 것을 전산화되므로서 우리 시에서 발급하게되므로서 업무가 늘어나서 증원했고 도시계획확인원인력이 부족한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이 분야에 민원발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박두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2005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 계획이 의회 보고 사항입니까? 협의사항입니까? 동료의원님들의 이의 제기가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여기서 운영계획 보고로서 끝이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동료 의원님들의 이의 제기에 대해서 검토하시겠다는데 검토하고 난 뒤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와 협의하기에 앞서서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문제점을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증원 내역 유인물 이대로 집행하고 의회는 그냥 청취만 하신다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청취만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면 이러한 문제점들이 사전에 간담회에서 토론을 거쳐서 반영의 기회도 주었으면 좋겠다! 청취할 입장밖에 아니라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서 이야기한다면 본의원이 31일날 시정질문을 부시장님께 해놓았는데 거기도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책이 투자 유치를 담당하는 기구를 확대하면 좋겠다는 개인의 소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야기되었을 때 과연 행정기구가 시장이나 집행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보완해야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만약 지금 총무국장이 보고하는대로 증원 내역 유인물 이대로만 시행하고 의회에서 이의 제기하는 부분은 참고로 청취할 수 있는 사항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절차상 문제는요?

절차상 문제는 그렇습니다만 지금현재 표준정원제를 시행함에 있어 보정정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꼭 인원이 더 필요하고 증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보정정원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표준정원이 889명이고 보정정원이 915명이고 현 정원이 86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보정정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만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최대한 표준정원 내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뜻은 알겠습니다만 절차상 아까 말처럼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의 문제점 제기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의견 조율이 되고 반영되었다면 좀더 효과적이었겠다고 생각되고 만약 본회의에서나 또 시민들이 증설할 필요가 있다면 과감히 반영할 용의는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정정원을 사용해서 증설해야 될 분야가 있으면 서로 협의해서 의회 보고드리고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절차상 문제는 사전에 협의를 거쳐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국장님께서는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중기기본 인력운용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의사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홍삼식 부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오늘 우리시 의회 의정활동을 직접 방청하고자 찾아 주신 내일동에 계시는 이종재님께 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의회 의원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여러분들의 여론을 충분히 청취하여 의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정운영과 시 발전을 위한 좋은 제안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해 주시고 앞으로도 밀양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005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제89회 임시회 의사일정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