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용 의원 발언

확인평가계요?

두 사람 있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행정구역 업무가 많이 늘어 납니다마는 자꾸 인원을 줄이기 때문에 인원이 세 사람 있다가 한 사람 줄인 형편입니다. 과에 정원이 줄기 때문에 늘린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평가업무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도시계획 업무에 관한 평가는 우리가 안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에서 예를 들어 계획선을 20m했다가 16m를 했다가 그런 업무는 우리가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성지관리사무소 같은 곳, 공공시설에 관련되어서 하는 곳이 있습니다.

장소는 4대가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석봉 위원.

년초되면 당해 연도 할 것을, 지금부터 내년도 할 것을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다 취합해서 내년도 계획을 세웁니다.

지금 자료 받고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지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년초 되면 확정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총 21건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만 해도 부동산이나 구획정리라든지 해서 많은 사항이 있었는데 IMF 이후에는 전국적으로 경영수익 사업이 안 되고, 제일 큰 것이 부동산, 그 다음이 골재채취 그 외 다른 것을 했는데 전부다 경영수익 사업은 많이 후퇴를 하고 있고 잘 못 손대서는 손해를 보고 있고, 가급적이면 투자 안 하고 할 수 있는 것, 말씀드린대로 하고 있는 일이지마는 운영을 잘 해서 수익을 더 높일 수 있는 것을 하고 있고 사실 경영수익 사업이 어렵습니다.

여기 안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먼저 도서관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법령 조항에 규제를 해 놓고 뒤에 기타 해 놓고 시장이 무엇 무엇을 한다는 것과 같이 문항에 다 되어 있는 것을 추가로 한다든지, 내용이 그렇게 안 해도 될 것을 첨부시킨다든가, 기안을 오래 한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규제개혁 차원에서 발췌를 해서 완화시켜 주는 것이 있고, 예를 들어서 기간을 1개월 짜리를 10일로 단축시켜 주는 것도 있고, 첨부 서류 무엇 무엇, 도시계획 확인을 붙이라는 것을 없앤 것이 있고 이런 사례입니다. 기타 시장이 하는 것을, 재량권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없애는 것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것도 되는데 그 내용이 행정 정보를 청구하면 즉시 되는 것이 있고 며칠 걸리는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기한을 정할 때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맞는가, 자체적으로 결재 단계도 있고, 여러 부서 협의도 해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한이 늦는 것을 시민이 요구하든가 해당 부서에서 요구하든가, 법무계에서 스스로 발췌를 해서 하든가 하면 검토를 해서 고쳐 나가고 합니다.

인, 허가는 위원님에게 말씀드렸지마는 몇 년 전보다는 최근에 와서 엄청나게 많이 단축을 시켰습니다. 건물 허가 같은 것만 해도 일주일 걸리든 것이 3일, 대형 건축물이 아니고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많은 분야에서 단축을 많이 시켰습니다.

예.

됐습니까?

간단하게 해 가지고 요지만 질의를 하고.

삼랑진에서 진주까지 전철 하는데 53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용역이 들어갑니다.

철도청입니다.

현재 12월 말되면 940억 정도 됩니다. 분기별로 갚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지금 현재는 960억 정도 됩니다.

도에서 해서 낸 것인데 자료가 잘 못 나간 것입니다.

우리가 내 준 자료가 아닙니다.

예, 총 집계하면 그렇게 됩니다.

금년에 쟁송하고 있는 것이 총 52건입니다. 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52건인데 행정 소송 같은 것은 진주시가 피고일 것이고, 민사 소송 같은 것은 진주시가 원고도 있을 것이고 피고 자격도 있을 것이고.

다는 아닙니다.

다 피고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담당관 황양규입니다. 문화체육담당관실 소관 시정 주요업무 2001 실적 및 2002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1년 추진실적 및 2002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으로는 직원 현황은 정원 16명에 2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문화재는 총 83점에 국가지정 문화재인 청곡사 괘불탱 국보 1점을 비롯한 13점이며, 도 지정 문화재 41점, 문화재 자료 29점이 있습니다. 종교 단체 현황은 총 시설 수 334개소에 72,000여명의 신도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 인쇄소, 출판사 등록은 총 149개소가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관광 업소 현황은 여행사 45개소와 관광 호텔 1개소가 있습니다. 극장은 9개소, 유통 관련업은 비디오 및 게임물업 등 571개소가 있습니다. 노래 연습장은 285개소가 있습니다. 시립 예술단 현황은 전통 예술단을 비롯한 3개 단에 133명이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현황은 수영장을 비롯한 15개 분야에 337개소가 있습니다. 공공 체육시설로서는 공설운동장을 비롯한 8개소에 151,045㎡가 조성되어 활용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0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 총괄은 25건에 완료 15건과 추진 중 10건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면 시민헌장탑 건립을 비롯한 제51회 개천예술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영에 대하여는 7건에 8,1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제4회 전국 문화기반 시설관리 책임자 대회는 지난 11월 29일부터 11월 30일까지 2일간 개최하여 문화, 예술의 도시 진주시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준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에 개최되는 토요 상설 공연은 진주성과 야외 공연장에서 도 무형문화재 및 단체 공연으로 문화 체험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2001년 동계 전지 훈련은 111개 팀에 3,539명을 유치하여 도내 최고의 성과로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생각됩니다. 3. 1절 기념 진주시민 남강변 달리기 대회와 시민 로울러 대행진, 그리고 8. 15 광복절 기념 시민가족 자전거 달리기 대회를 실시하여 시민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9페이지 논개 캐릭터 활용에 대하여는 기본형 7종에 28점과 응용형 66종에 172점을 개발하여 농산물, 특산물 등에 상표로 사용하여 진주의 상품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이미지 제공에 활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호서원 정비와 광제서원 서재, 협문 보수 등 문화재 보존관리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였습니다. 10페이지 광제서원 동재, 강당 보수와 두방사 다층석탑 요사채 개축, 단성석조여래좌상 주변 정비 사업 등의 문화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추진 중인 10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가람 문화거리 조성은 기념비 광장 및 죽림지구 조성은 12월 2일에 완공하였으며, 중앙광장 조성은 12월중에 착공하여 내년 상반기 중 완료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문화거리 조성사업은 모두 완료되게 됩니다. 다음은 모덕지구 체육공원 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2002년 계획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건립과 공북문 복원 공사 역시 계속 사업으로서 2002년 계획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선사유적 전시관 건립 사업 역시 계속 사업으로서 뒤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 공사 중 청곡사 대웅전을 비롯한 12개 사업은 국. 도비 예산 확정이 늦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화재청의 승인시 조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사적 164호인 평거 고려고분 정비사업 역시 계속 사업으로서 뒤에 2002년 계획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청곡사 정묵당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문가의 기술 자문을 거쳐서 12월에 착공해서 2002년 6월 완공 계획입니다. 15페이지 재단법인 체육회 진흥 사업은 총 기본예산 18억4,100만원으로 2001년 사업계획은 1억2,100만원으로 지역 특화 종목 육성비 등 3개 분야에 7,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동 골동품 거리 조성 사업은 거리 환경 정비와 상징물 2개소 개발과 전시 공간 개설 등 12월에 정비 완료 계획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내년 업무 추진 방침으로는 제41회 도민체육대회의 완벽한 준비와 문화, 예술 도시의 이미지 고양, 문화재 보존 관리, 진주, 대전간 고속도로 개통과 월드컵을 통한 관광객 유치, 문화 및 체육공간 확충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그 방침을 두었습니다. 계획 총괄은 23건에 82억6,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주요 업무에 대해서 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1회 도민체육대회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대회 일정은 2002년 5월경 3일간 개최하게 되면 경기 종목은 25개 종목으로서 우리 지역에 23개 경기를 치루게 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단계적으로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대회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총 11억1,200만원으로서 행사 지원비 8억3,400만원, 경기장 정비 보수비 2억3,000만원, 경기 용품비 1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98년도 우리 시에서 개최시에 16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금년 통영에는 36억, 2000년도 마산시에는 56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내년도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도체 예산은 최소한의 경비로 긴축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시립예술단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성 및 운영은 전통 예술단을 비롯한 교향악단, 합창단 등 3개 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단별 주 2회 내지 3회 연습 및 공연과 단별 정기 공연 6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002년 추진계획으로는 부족단원의 전형으로 인원을 보강하고 기량을 갖춘 단원의 수당 현실화로 수준 높은 예술단이 되도록 하고, 아울러 시민과 함께 하는 예술단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부산대학에서 임대 사용하고 있는 공용 악기 일부를 구입해서 연주의 질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가칭 봄축제 개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칭 봄축제에 대하여 금년 예산까지 확보했는데도 행사를 못한 점 여러 위원님들에게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가칭 봄축제에 대하여는 금년 초부터 몇 차례 추진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행사 프로그램까지 검토하게 되었으나 참여 단체의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아서 금년 봄축제가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일부 단체에 2000년도에 5,0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논개와 관련된 행사가 되지 않아서, 쉽게 이야기하면 일본의 정신대, 현대 음악인 락 공연 등 논개와 관련 없는 행사를 했기 때문에 금년에 새롭게 봄축제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금년 역시 단체에서 건의 들어 온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여성의 성폭력, 여성 그림 그리기, 여성 캠페인 등 논개와 전혀 관련이 없는 건의가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외하고 1,600만원 예산만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봄축제를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봄에 우리 지역의 전통 예술을 기반으로 하는 봄축제를 개최하고, 가을에는 순수 예술 중심의 개천예술제, 겨울에는 전통 세시 풍속을 계승 보전하기 위한 정월대보름 축제를 개최하므로써 사계절 축제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영호남 연극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사 개요는 연극예술 축제로서 매년 진주시와 순천시가 격년제로 행사로써 관람 인원만 해도 2만여명 예상되며, 금년에 순천시에 개최되었으며 내년도에는 우리 시에서 개최하게 되어 많은 연극인이 우리 지역을 찾아 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연극을 통한 예술계의 교류와 시민과 함께 하는 연극예술 축제로 승화, 발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제52회 개천예술제 행사입니다. 행사 개요는 매년 10월 3일부터 10월 10일, 8일간 개최되며 행사 규모는 7개 분야에 52개 종목으로 주관은 개천예술제 제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참신한 프로그램 개발 시행과 순수 문화, 예술 축제로서 품격을 높여 나가고, 전국 최고의 예술제로서의 격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 행사 수준을 향상시키고, 국. 도비 지원 증액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종야 축제와 남강 유등 축제 등을 특장화 해서 예술축제 효시의 면모를 되찾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상설 전시장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로는 신청사 전시 공간을 모든 단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전시회와 전시 비품 및 장비를 보강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중 20회 정도 전시 계획으로서 공보를 통해서 전시 단체를 모아 일정별로 조정 전시할 계획이며, 전시 종류는 특별 기획전과 일반, 단체 구분 전시하되 비 예술품인 꽃꽂이, 농산물, 특산품, 분재 등도 전시하여 시민의 볼거리 제공에 더 한층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전시 비품 및 장비를 보강하고 시민과 예술 작품과의 만남의 기회를 제공해서 시민 정서 함양에 기여해 나갈 계획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기금 현황은 16억4,800만원으로서 2002년 예상 수입은 1억700만원 정도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기금 지원분야 및 지원액을 심의할 계획이며, 지원 분야는 문화예술 진흥 관련 사업이나 활동에 대하여 12월까지 접수해서 내년 1월 심의, 확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모덕지구 체육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계속 사업으로서 금년 1공구 테니스장 9면과 게이트볼장 2면은 12월 25일 완료 계획이며, 2공구 잔디구장 사업과 4공구 보상 협의로서 생활체육 공간 확충으로서 시민의 체위 향상에 기여해 나갈 계획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건립 사업입니다. 계속 사업으로서 현재 슬라브 공사 중에 있으며 2002년에는 무대설치 등 관급 공사와 외벽 공사 및 조경, 2002년 6월중 완료 계획으로 사업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본 공사가 완료되면 우리 지역의 전통 예술 전승과 후진 양성을 위한 전수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사적 제164호인 평거 고려고분군 정비사업입니다. 계속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66,745㎡ 사유지를 매입 조치하여 현재 문화재청에 사전 형상 변경 허가를 요청 해 놓고 있습니다. 2002년에는 진입 도로 확. 포장과 화장실, 주차장 등 실시설계 승인 후 착공할 계획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공북문 복원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서 현재 육축 공사 완료와 문루 공사 중에 있으며 추가 사업으로서 피뢰침과 조명시설 사업으로서 설계용역 및 문화재청 사업 승인 요청을 하였으며 사업 준공 기간은 2002년 6월 완공 예정입니다. 본 사업이 완공되면 진주성 출입문 원형 복원으로 새로운 볼거리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8페이지입니다. 선사시대 전시관 건립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사유적 전시관 건립 관련 전문 용역업체의 제안서와 자문위원회 구성, 설계 용역, 설계 공모 준비 자료 중에 있으며, 향후 부지와 설계 공모, 실시설계 등의 순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 국비 6억원과 2002년 국비, 도비 7억2,000만원이 가내시 되었습니다. 선사시대 전시관은 사적지인 진주성과 더불어 우리 지역의 새로운 관광의 주요한 부분으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되며, 아울러 최근에 개관한 이반성 산림박물관도 우리 지역의 큰 관광 자원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문화재 정비 보수사업입니다. 응석사 대웅전 단청 사업을 비롯한 9개 사업으로서 국. 도비 예산이 2002년 3월 확정되면 문화재 관련법에 따라서 조기 추진하여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 전승 보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설치보수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년 하나 내지 두 개씩 동네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시민의 생활 체육 일상화를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 설치된 동네 체육시설을 비롯한 84개소에 대하여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보수에 철저를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담당관실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빈 위원.

예.

이것은 차질이 아니고 이것은 위원님들 아셔야 될 것이 체육은 체육재단이 있습니다. 재단 것인데, 지역 특화 종목 육성비하고 수상 종목하고 학교 창단비는 다 주었는데, 우리가 계획할 때 창단할 때 얼마를 준다는 것이 다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단을 안 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예산이 남는 것입니다. 그리 보면 됩니다.

종목에 따라서 다르게 했습니다. 종목에 따라서 육상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서 축구 같으면 1,500만원 지원할 계획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축구도 예상을 했는데 창단이 안 되어서 못 준 것입니다. 예산이 절감된 것입니다.

창단비 가지고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못합니다.

창단하는 곳만 주지 창단하고 나면 지원은.....

예.

창단할 계획을 하고 있다 못 하니까 예산이, 예산은 책정해 놓았지만 지원할 근거가 없어지니까 그만큼 남은 것입니다.

아닙니다.

적립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재산도 있습니다. 체육시설이 공설 운동장 옆에 있는 것이 재단 재산입니다.

예.

그것은 1억 정도 나오는 것은 이자입니다. 이자를 가지고 그만큼, 원금을 잘라먹을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주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제진옥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