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중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생활안정기금 운영현황에 대해서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성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입니다. 생활안정기금, 말 그대로 어려운 현 시점에서는 어려운 가정에 굉장히 좋은 타이틀입니다. 2003년도 보면 한 가구밖에 안되어 있는데 뒤에 문제점, 대책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홍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몰라서 못 쓰는, 담보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윤영석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했습니다마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담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금년에 한 가구밖에 지원이 안되었지만 신청가구는 25가구입니다. 25가구는 예년에 비해서 적은 숫자가 아니고 많이 했습니다마는 담보문제로 24가구가 탈락이 되었고, 현재도 11가구가 은행에 신청중에 있습니다. 심사중에 있는데 그 중에 몇 개나 될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많이 쓰게 할 수 있을까 해서 작년입니다마는 융자한도액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리고, 금리도 5%에서 3%로 낮추고, 대부 시기도 1년에 1번밖에 안 했지만, 다른 구도 1년에 한 번, 두 번밖에 안합니다. 저희 구는 네 번까지 분기별로 한번씩 하도록 운영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렇고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가구 수가 얼마 있으니까 많이 알려져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올해 한 가구라고 하면 내년 2004년도는 잘못하면 한 가구도 없을 수 있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홍보를 많이 해서 몰라서 신청 안하는 분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생활안정기금이 어려운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되어서 어려운 시점에서 좋은 강북구에 살고 있다는 느낌을 갖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보고내용 속에서 약간 그러한 뉘앙스가 풍겼는데 이자율을 조금 변동시켰으면 하는 말씀과 상환기간을 변동시켰으면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뜻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이자율을 더 낮추자는 이야기인지, 기간을 더 늘리자는 이야기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지금 현재 기금이 있는 데도 활용하는 분이 많지 않은데 그 대다수가 사실은 담보문제인데 그렇더라도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뭔가 유인책, 인센티브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하려면 현재 3%이지만 이율도 더 낮추어서 유인책을 할 수도 있겠고, 다만 기간은 고려를 안 했습니다. 2,000만원이 너무 적다고 해봐야 뭐에 쓰냐고 하는 분도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상환액을 조금 늘리면 신청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다, 지금 저희가 보니까2,000만원 상환으로 한 데가 13개 구이고, 1,000만원을 한 데가 10개 구이고, 한 군데 영등포구가 4,000만원으로 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우리 구도 굳이 여유자금을 은행에 넣어놓고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고 그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내년 초에 한번 저희가 이율도 조금 낮춰보고 상환액 한도액도 늘려보는 방법을 의회에 제출해서 위원님들한테 한번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그런 여건이 된다면 가구당 한 5,000만원 정도 한다면 꼭 필요한 사람들, 생활이 어려운 분도 계시겠지만 사업상 어려우신 분들도 이런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나 싶네요. 그리고 상환기간도 금액이 높아진다면 이것도 유동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한꺼번에 많은 것을 상환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려워질 것 같다면 2년 거치는 그대로 둔다고 하더라도 2년 균등상환 하는 부분을 3년으로 한다든지, 4년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늦춰주는 부분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많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