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창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3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0일까지는 200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앞으로 4일간은 예산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2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주기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7억이 불어난 23억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5페이지도 일용인부임 인건비입니다.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1,187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및 도축장 인쇄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출력용 고속 프린터기 소모품 구입비에 4,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정비용품 구입비가 600만원, 환경보전 교육홍보 책자 인쇄비가 900만원,환경 일기장 제작비가 360만원, 기타 환경백서 제작비가 4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환경백서는 매년 2년마다 발간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백서를 발간하기 위해서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환경부담금 정기고지서 발송비가 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과 자동차세 50,000매가 발송됩니다. 그 외 환경보호 업무추진 급식비는 864만원이 계상되어 졌습니다. 도 자연보호경진대회 수송차량 임차비가 6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내 초. 중. 고 학생에 대한 자연학습원 임차비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1,104명을 자연학습원에 수송해서 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230만2,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행락철에 밀집된 쓰레기 수거 및 계도를 하기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중에 환경시설 견학자 간식 지급에 800만원, 명예환경감시원 교육 참석 보상비가 200만원, 도 자연보호 경진대회 참가 보상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황소개구리 포획자 보상이 250만원, 기념식 표창 수상에 84만원, 환경일기장 기록 경진대회 우수자 시상에 60만원, 환경오염협의회 신고자 포상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는 야생조수보호구 간판 제작비가 국비. 시비 합해서 128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비로 사회단체보조금에 푸른진주시민위원회 환경보전 활동 경비 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대기보존 분야에 자동차 배출가스 무상점검 플래카드 구입, 자동차 배출가스 홍보책자 인쇄비, 이동식 매연 측정장비 설치대, 공해측정 장비정도검사 수수료, 자동차 배출가스 무상점검 소모품 구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대기오염 측정망 정도검사 수수료 에 6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출업소 및 운행자 배출가스 위반자 청문실시 통보비, 과태료 부과 고지서 송달비, 대기오염 측정소 전기오염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차비로는 대기오염 측정소 설치부지 임차비에 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대기오염 전광판 및 측정소 유지 관리비가 2,08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에 비디오 카메라 부대기기 구입비, 자동차 배출가스 인화지 구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연가스 측정기 부품 구입비, 일산화탄소,탄화수소 측정가스 구입비 등 기타 구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수질보전 분야에 일반운영비는 하천수 수질검사 수수료 722만9,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남강에 지금 현재 6개 보수 지점에매주 수질 검사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55개소에 대해서 월 두 달에 한 번 정도 수질검사를 하기 위해서 수질검사 비가 5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하천 채수용기 구입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남강수질 관리를 위해서 EM구입비가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는 남강수질 보전을 위한 토양 미생물 재제액 구입비, 토양 미생물 발효영양염류구입비 등 이런 사항은 4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판문천 남강 유입구에 이런 미생물 재제를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 가지고 그 지역은 2006년까지 하수차집 구역이 2006년도에 되기 때문에 남강수질 보존을 위해 본격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처음 시도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불법투기 특정수질 유해물질 처리 비, 상수원 주변 유류 유독물 차량 통행제한안내판 제작비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명석 오미 삼거리에서 내동 대평 삼거리까지 15.8km 구간에 차량통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어차피 진양호 일주 도로에 만약에 유류 차량이라든지 독극물 차량이 전복되었을 것을 대비해서 아예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EM비누 구입 이것도 지금 현재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토양미생물 제제와 마찬가지로 판문천으로 유입되는 오수들이 현재 차집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파트촌이라든지 집단 촌에 EM비누를 사전에 환경계몽차원에서 가정에서 사용함으로 해서 원천적으로 오염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EM발효제 당밀 구입비 40만원, 그 다음에 진양호 상수원 보호 구역 확대 지정과 관련 표주석 및 안내판 제작에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상수원 보호구역 확대 지정을 위해서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확대 지정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안내 표지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원 보호구역 및 하천수질오염 방제 약품 구입비가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오일휀스 외 4종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강 및 진양호 작업용 장비구입 마대 등이 12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복비는 청원경찰에 대한 피복비인데 이것은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에 이런 방한복이라든지 제복을 구입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남강 부유물질 제거 중장비 임차비를 100만원 계상했고 수질오염 사고시 중장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오염 부유물질 제거나 사고가 났을 때 즉각 즉각 대처하기 위한 예산으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감시초소 사용 토지 임차료, 상수원 보호구역 감시초소 연료비 280만원, 진양호 감시선 계류장 보수비가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계류 보수비는 현재 부선이 있는데 많이 노후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좀 고쳐야 되겠다, 싶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강 감시선 유지관리, 상수원 보호구역 감시선, 상수원 보호구역 모터보트 유지 관리비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307페이지에 상수원 보호구역감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307페이지에 재료비에 남강수질 정화를 위한 황토 흙 구입, 쌀겨구입, 흙공 구입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현재 남강에 EM발효제에 대한 원료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8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물의 날 행사 참석에 대한 간식비 제공비가 50만원 계상되었고 남강 친자연형 조성 참가자 보상비가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비에 오염하천 정화사업비가 지금 현재 29억, 시설부대비가 1억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환경부 정화사업 양여금이 확정 내시 되지 않음에 따라서 확정되는데 따라서 우리시도 거기에 대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수정예산을 별도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대략 예상하기로 15억 정도 내려올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진양호 상수원 불법어로 행위 단속용 쌍원경 구입비입니다. 이것은 투시경인데 야간에도 우리 단속요원들이 쌍원경을 가지고 감시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수관리 분야에 일반운영비는 정화조 청소안내 및 촉구 엽서인쇄, 오수 및 축산폐수 채수용기 구입, 공중화장실 방향제구입, 공중화장실 조화 구입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진주시 재래식 화장실 19,000개, 정화조 28,000개 정도가 됩니다. 현재 실적은 80%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경비에 정화조 청소안내 및 촉구엽서 발송, 공중화장실 분뇨수거, 공중화장실 전기요금 등이 계상되어 있고 축산폐수 야간 단속자 피복비와 임차료에 이동식 화장실, 이동차량 임차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에 있어서 민간위탁금에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17개소에 3,7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서 학술용역비에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 원가분석이 7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올해 700만원을 계상 했었는데 예산이 삭감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원가분석이 주먹구구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어떤 학술근거에 의한 원가분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한 용역비입니다.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설비에 공중화장실 개. 보수비가 1,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구 위원입니다. 310페이지 상단부에 공중화장실 분뇨수거가 있는데 2001년도에는 20개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10개소에 금액은 오히려 더 많아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작년에는 20개소 정도가 될 것인데 실제적으로 20개소지만 그 간 공중화장실 개. 보수 등 오염량이 증가하는 분야가 있었고 10개소가 된 것은 크게 다른 뜻이 있은 것이 아니고 계산상 그렇게 된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관리하면 일선 면사무소나 시장주변의 공중화장실은 우리가 경비를 내려주기도 그렇습니다.

사용자가 많이 늘었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용자가 늘었다 안 늘었다 보다도 그 용량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늘어난 것과 같다는 것 아닙니까?

같은 개념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위탁에 공중화장실 위탁관리가 있는데 이것도 보면 작년에는 20개소에 3,800만원, 금년에는 17개소에 1,74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도비가 작년에는 1,146만원이 지원되어 졌는데 금년에는 748만원 밖에 지원이 안 되어 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도에서 선진화장실 구현에 도비를 많이 증액시켜서 일선 시. 군이 따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그것이 정착 단계에 들어가니까 도에서는 도비를 약간 줄이고 시비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17개소는 굉장히 효력이 좋고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현재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를 하면 청소라든지 분뇨수거라든지 전기료라든지 예를 들어 정화조 청소라든지 화분, 액자 등이 전부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탁 줍니까?

이 사람들 위탁관리는 순수한 인건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1개 관리하는데 17만원 정도입니다.

결과적으로 화장실 유지 관리비 해 가지고 40만원 20개소 800만원 해 놓았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위탁관리하면 청소라든지 분뇨수거, 전기료라든지 전부 다같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건비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지관리비는 방향제라든지 휴지, 수건, 비누 등은 시에서 전부 다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요즘 인건비도 싸고 한데 17개소 3,700만원이면 상당히 수입이 괜찮을 것으로 봅니다.

돈 3,700만원은 큰돈은 확실합니다만 그러나 공중화장실이 외지에 떨어져 있으니까 실제로 1인당 받아 가는 것은 17만원 정도 됩니다. 요즘 17만원 정도의 인건비는 노인 분들이 쓸 수 있는 정도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개인으로 봐서는 큰돈이 될 수 없고 시에서 나가는 돈은 큰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11페이지에 공중화장실 개. 보수 해 놓았는데 어디 어디 입니까?

두방 저수지하고 계획은 금호지, 일반성 발산휴게소를 뭔가 손을 봐야 되겠다.

화장실이 몇 평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아주 조그마합니다. 2, 3평정도 되어 있습니다.

2, 3평하는데 500만원 3개소면 엄청난 예산인데

발산휴게소 이것은 5, 6평 정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정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0페이지에 공공요금인데 정화조 청소 안내엽서를 위탁하는 것 같으면 보낼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앞에 말씀 드렸는데 정화조가 우리는 28,000세대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일반 재래식화장실은 아시다시피 정화조는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민들 의식이 높으면 자기가 청소를 하면 되는데 청소를 안 하니까 안내도 하고 부당 요금 징수관계 등등이 있기 때문에 예산 금액도 표시해 주고 당신들 정화 시기는 언제인데 청소하시오, 하면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안내 엽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수준이 높아지면 안 보낼 때가 있겠지요.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청소안내엽서를 시에 보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가정을 이야기한다면 엽서 내용에 금액이 2만원이 적혀 있는데 수거하는 그 사람들이 2만원만 받아 가는 것이 아니고 3만원, 5만원 정도 받아가니까 엽서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말입니다.

시에서 당신 정화조용량은 2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청소하는 사람이 4만원 달라고 한다고 해서 어떻게 그렇게 줍니까?

지금까지 전부 그래 가지고 받아 갔습니다. 엽서대로만 업체에서 받아갑니까?

위원님 그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즉시 우리 시청에 전화를 해주셔 가지고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부당 요금인지 정식요금을 받아 가는 것인지 우리가 꼭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 에 지금 현재 시에서 확인 작업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정확한 집집마다의 정화조 용량을 산출해서 정식 산출요금이 얼마다 라고 정확하게 하는 것이 의무사항이고 각 가구마다 건축물 대장이 최근에는 정비가 잘 되었는데 옛날에는 정비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몇 년간 걸쳐서 정화조 용량을 정확하게 뽑아 가지고 정리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미비한 곳이 있습니다. 시의 건축 승인은 5인조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가보면 10인조 되는 경우도 있고 여기 는 10인조 되어 있는데 5인조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착오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시에서 2만원 받아 라고 했는데 3만원 달라고 하면 시에 항의를 하고 이것은 무엇이냐 하는 불신장이 가기 때문에 항상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읍. 면. 동장이나 신고가 들어오면 빨리 확인할 수 있도록 부탁도 드리고 우리 정화조 청소 업자들한테는 반드시 시에서 통지한 요금과 상이한 경우에는 자체적으로도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홍보가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자체가 홍보이기 때문에 정화조 청소하는 업체로 하여금 교육을 시키고 시에서 통지가 나가고 그 외 부당 요금을 주는 것은 시에서는 솔직히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다.

제진옥 의원이 정화조 요금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전부 다 환원을 한 번 씩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도 보면 정화조 요금 고지서대로 받는 데가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또 그리고 우리 주민 개개인이 정화조 청소 요금 고지서에 나온 대로만 내라고 이렇게 인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수거하는 그 사람보고 얼마입니까 라고 물으면 얼마다 라고 하면 그런가 보다 싶어서 그렇게 주지 고지서대로 주는 사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담당자한테 부당 요금 징수 관계에 대해서 역으로 한 번 조사를 해 보라고 지시를 했고 내부적으로 또 감사를 한 번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실제적으로 왜 우리 주민들이 행정에서 안내를 해 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당요금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돈을 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실은 신고를 해주시면 언제든지 우리가 정화조 업체로 하여금 부당 요금을 받아 라고 하지는 않고 그런 사례가 있으면 시에 신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당 요금은 현재 적극 조치에 들어갑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변명을 할 수가 없는데 행정에서는 최대한 그런 점에 대해서 조치를 하려고 하는데 아직 까지 미치지 못하는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손용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용석 위원입니다. 311페이지, 축산폐수처리공공시설 설치 1식은 어디에 할 것인지와 발산휴게소 화장실 문제는 내년도에 스포츠 축제 월드컵이 있는데 지금까지 그 화장실을 그대로 방치해 놓아두면서 진주시 행정이 뭐하는 것이냐고 욕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거기 옆에 가면 악취가 나서 그 화장실에 가는 사람마다 욕을 합니다. 그래서 진주가 관광도시이고 교육의 도시이고 문화의 도시이고 한데 진주시가 욕 안 얻어먹을 수 있게끔 야무지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95년도 진주시에 축산폐수처리장을 지어야 되겠다고 예산을 확보 해 놓고 지을 필요가 없다고 반납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일반성에 하 위원님께서 주관하셔 가지고 반납을 했는데 왜 또 짓는다고 반문하실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이번에 낙동강물관리종합대책을 정부에서 추진하면서 낙동강 상류지역에 즉, 함안, 의령, 진주, 산청, 합천, 거창 등 전부 다 축산폐수장을 지어라 그런 정부 지침이 있어 가지고 진주시도 이번에 기간이 2004년 지나고 나면 정부에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짓는데 돈을 지원 해 주지 않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 가지고 소규모라도 한 번 지을까 지금 예상을 하면서 용역을 하기 위해서 신청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축산폐수공공처리장이 옛날처럼 지어놓고 규모가 크게 짓고 어떤 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문제점이 지금도 많습니다만 그러나 최근에는 다른 축산폐수처리 공법들이 많이 나와서 현재 지을까 생각하면서 아직 장소는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다른 공법이 적용되면 퇴비화 액비화 이런 공법이 지원되면 거기에 마땅한 장소, 즉 말해서 액비화나 퇴비화나 이런 것을 많이 수용할 수 있는 장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대두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특정한 지역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일반성 발산공중휴게소 공중화장실은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말 노후화 되고 형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몇 년 전부터 그 화장실을 개축 또는 증축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지역이 새로 도로가 남으로 해서 화장실이 없어진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도로로 확정되고 해서 내년도에는 최우선적으로 발산휴게소를 개. 보수 해 가지고 마산시와 우리 진주시 경계지역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축산폐수공공처리 시설이 업무보고 때 100억 정도 든다는 그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그렇게 하셔야지요.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설계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정부 예산을 가지고 한다 이것 아닙니까?

2005년까지 지으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

설명을 그렇게 하셔야 예산이 통과되지.......

제가 방금 짓기 위해서 지금 현재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비를 삼억 얼마 신청했다고 했습니다.

양돈협회에서 주장하는 것이 이것 아닙니까? 맞지요?

양돈협회에서 주장한다고 해서 짓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축산폐수처리장의 기본목표는 축산농가에 있어 허가 신고에 해당되는 분들은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되고 우리가 축산폐수처리장을 짓는다는 것은 그 규제 미만, 허가 신고가 되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 정부에서 책임지고 처리하겠다는 그런 의지인데 양돈협회에서는 지금 현재 진주시에 축산폐수처리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내용은 축산폐수처리 기준이 강화되고 있고 그리고 축산폐수처리비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시에서 축산폐수를 지어 가지고 처리해 줬으면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에서는 200톤 규모를 실제적으로 해 놓았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 50톤에서 100톤 규모, 그렇게

과장님, 축산농가에서는 분뇨 처리식으로 차를 구입해 가지고 축산폐수를 모아 가지고 처리하겠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떤 방법이 정해 진 것이 없고 어쨌든 짓기는 짓는데 일단 타당성 조사부터 해 봐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우 위원입니다. 297페이지에 카트리지나 토너는 시에서 일괄 구입하면 가격이 저렴할 것인데 각 과에서 구입을 해야 됩니까? 시에서 일괄 구입 안 합니까?

이것은 일괄 구입은 안하고 각 과에서 구입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만 이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 과도 일괄적으로 구입하면 아무래도 가격도 저렴 안 하겠느냐 생각합니다.

회계과에서 일괄 구입해 가지고 각 과에 배정하는데 그런데 이것은 조달품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크게 값의 차이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환경 일기장 제작 3,000본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들에게 배부를 합니까?

이것은 환경교육차원에서 우리시내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중에 일기장을 써 가지고 그 중에 우수한 일기장을 쓴 학생들에게 뭔가 경각심을 불어넣기 위해서 시상을 하는 제도인데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하니까 일선초등학교에서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우리 시에 환경시설 견학도 시키고 있고 또 이런 것을 학생들에게 배부해 가지고 환경일기장 내용을 보면 어떤 환경에 대한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쓰기 때문에 환경의식을 높이지 않겠느냐, 실천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298페이지 월액여비가 있는데 대기, 수질, 오폐수 단속근무가 22명으로 되어 있는데 환경보호과 직원이 22명입니까?

우리과 직원들입니다.

환경보호과 직원이 12명 아닙니까?

우리가 정원이 18명이고 현원이 19명이고 청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경들 예산을 포함시켜서......

청경이 8명 아닙니까?

예.

그러면 27명이 되어야 되지요?

이것이 각 계 별로 여비가 계상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월액여비를 받은 사람은 받고 못 받은 사람은 못 받습니까?

월액여비는 실제적으로 단속 전문직원이 있습니다. 그 청경에게는 월액여비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획예산실에서 책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299페이지, 황소개구리 포획자 보상금이 있는데 실제 가져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황소개구리는 올해도 우리가 전문적으로 잡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많이 잡아옵니다.

지금 황소개구리가 멸종 위기에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올해까지 해 보고 그렇게 호응이 없으면 다른 방법으로, 신고자 포상금 쪽으로 돌려볼까 싶습니다. 일단 내년에는 계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 행위 신고자가 있는데 2001년도 몇 명이나 했습니까?

올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많지는 않습니다. 아주 저조한데 지금까지 신고 요령을 보면 환경단체를 통해서 신고를 한다든지 방송국에 신고를 한다든지 했는데 앞으로 좀더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신고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포상금을 마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정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대 위원입니다. 302페이지에 비디오 카메라 수선 렌즈, 비디오 렌즈 판독비 수선이 있는데 비디오 카메라 1대가 얼마합니까?

3,000만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렌즈를 1대가 아니고 1회에 300만원, 판독비 수선 1회에 200만원이것은 1년에 두 번 세 번도 하는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표기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03페이지에 오존측정기가 나와 있는데 8억8,000만원인데 정수물품 승인을 받았습니까?

이것은 소모품으로 서 승인 받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측정소에 외제품으로서 국내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 에 조금 단가도 높고 비축도 해 놓아야 되고

가격이 이렇게 높은데 소모품으로 되어 있습니까?

88만원입니다.

아, 제가 잘못 봤습니다. 304페이지 상수원 주변 유류 유독물 차량통행제한 안내판 제작인데 이 안내판이 4개나 필요 있습니까?

우리가 판단하기로는 양 입구에 하는 것으로 4개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몇 개 있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양 입구에 2개만 해도 될 것 같은데 4개가 되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을 이렇게 합시다. 예를 들어서 302페이지에 대해서 의심나는 부분이 있으면 그 페이지에 대해서 다 질의를 하고 그 다음 30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302페이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전에 대기오염 측정소 설치 관계 때문에 설치장소가 잘못 되었다 해 가지고......

예, 말이 좀 있었습니다.

장소를 옮겼습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그 분들은 비전문가이고 저는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장소를 안 옮겼습니다. 제가 장소를 선정한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옮길 필요가 없지요?

옥상에 있습니까?

예.

이 80만원이 옥상에 설치하는 임대료입니까?

임대료입니다.

얼마나 거창하게 해 놓았습니까?

기계를 박스로 해 가지고 옥상에 올려놓은 것 뿐입니다.

임대료가 80만원이나 됩니까?

임대료가 분기별 2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나 듭니까?

예.

그 다음에 밑에 부분에 대기 오염 전광판 측정소 유지 관리비가 있는데 전광판 측정소에 붙여 있는 것입니까? 다른 데 특별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진주교 거기에 전광판이 있고 그리고 우리 진주시에는 공급지역, 즉 말해서 공단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상업지역, 진주 사거리 중소기업은행에 하나있는데 3개입니다. 붙어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측정소에서 5개를 분석해 가지고 전광판으로 전송을 해 줍니다. 그런 식으로 전광판 측정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측정소에서 전광판으로 전송을 해 줍니까?

예.

전광판이 몇 개소입니까?

전광판은 1개소입니다.

1개소인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측정소 2개에 소요된 경비가 예산을 짜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산이 아니고 장 비 기계들이 5분 단위로 분석을 해서 보관 저장되기 때문에 기계도 예민하고 해서 항상 고장이 나면 또 적극적으로 대체도 해야 되고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렇지만 유지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 가지고 지금 고전을 합니다. 고전을 하지만 돈이 들어가는 만큼 이에 대한 대기질 관리는 자료가 쌓여지고 있다는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민들의 어떤 환경오염에 대한 공개라든지 우리 진주시 역사에 어떤 자료모집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들어가는 돈이지만 저도 돈이 아깝지만 충실히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03페이지에 제일 밑에 부분에 하천수질검사 수수료가 있습니다. 지방하천도 55개소가 있는데 진주시 마지막 지방하천까지 다 한 번씩 둘러봅니까?

지금 현재 지수천은 내년에는 두 달에 한 번씩 정도 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엇 때문에 필요 하느냐 하면 돈을 500만원 600만원 들여 가지고 실제적으로 샛강이 오염되었느냐 안 되었느냐에 따라서 남강의 오염도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축산폐수도 이런 샛강을 측정해 봄으로 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수질오염 예방차원에서 또 오염관리차원에서 할 계획으로 잡은 사업입니다.

과장님이 앞으로 거기까지 하신다고 하니까 더 말할 것은 없는데 사실상 보면 잘 안 합니다. 돈만 얹어 놔 놓고.......

내년에는 수질결과를 월말에 반드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지금 지방하천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남강 제일 끝에 지수에 한 번 수질검사를 해 보세요. 강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실제 한 번 가서 해 보세요.

지금까지의 수질오염은 남강도 '95년도 차집됨으로써 남강이 점점 살아나고 있고 또 이제는 진양호 상수원 물이 실제적으로 남강 흐름에 98%의 수질을 좌우합니다. 지수는 그 간 너무 많이 오염되었다는 사실을 지난번부터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앞으로 향후 5년 이내나 10년 정도 되면 점점 좋아지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진주지역에 수질오염의 주원인인 생활하수가 차집 됨에 따라서 하류지역에 수질은 점점 좋아질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지금 우리 진주시에 남강을 살리기 위해서 1년에 한 두 번씩 남강 밑에 청소하시는 분들 있지요? 그 분들 이야기를 한 번 들어봤습니까?

예, 그 분들을 저도 많이 접하고 있고 해병전우해라든지 그리고 신무림제지도 1년에 한 번씩 하고 그 다음에 진주산업대학생들도 네 번을 합니다. 그 분들 말씀을 빌리자면 '95년도부터 해 오고 있었는데 물이 점차적으로 하상이 깨끗해지고 점점 좋아진다는 것이 사진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남강물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강에 물이 좋아지는 것이 다슬기를 잡는데 다슬기는 물이 오염된 데서는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질 검사를 매년 6개 지점에 매주 검사를 하고 있는데 진양호 수질이 2급수면 남강은 실제로 2급수가 더 넘어야 되는데 진양호 수질하고 남강 수질하고는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양호 수질을 어떻게 좀 더 관리를 잘 해야 되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낙동강물관리종합대책이 바로 통과되면 진주시가 혜택을 받고 산청, 함양이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투자에 들어가면 진양호 물도 좋아지고 진양호 물이 좋아지면 남강물도 좋아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부터는 겨울에 물에 들어가라고 하면 너무 가혹하고 남의 이야기 만 듣지 말고 과장님이 직접 물안경 쓰고 들어 가 보세요.

저도 물에 직접 들어가려고 노력했는데 저한테 맞는 옷이 없습니다.

그리고 진양호 물도 위에서 쳐다보면 시퍼런데 약 3m 밑에 들어가면 2m 앞이 눈에 안 보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사촌이 특전대에서 1년에 한 두 번씩 청소를 하는데 그 분하고 이야기가 5m 정도 내려가면.......

진양호 말입니까?

진양호도 그렇고 남강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과장님은 자꾸 좋아지고 잘 된다고 하는데 남의 이야기만 듣지 말고 겨울에 곤란하니까 여름에 과장님이 물안경을 쓰고 한 번 확인을 해 보세요. 그러면 다음부터 예산을 많이 세워도 저희들이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현 위원입니다. 309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진양호상수원 불법어로 행위 단속용 쌍원경 구입이 있는데 지금까지 쌍원경이 없었습니까?

낮에 보는 쌍원경이 있고 밤에 보는 쌍원경이 있는데 이것은 투시경입니다.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왜 구입을 안 했습니까?

올해부터 주. 야간 단속반을 구성해 가지고 단속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간 밤에는 배만 다니고 했는데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도망을 가서 안되겠다, 투시경을 구입해서 봄으로 좀더 확실하게 관리. 감독을 하기 위해서 밤에 볼 수 있는 쌍원경을 구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쌍원경이 150만원이나 합니까?

야간에 볼 수 있는 쌍원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구 위원입니다. 307페이지 중간 부분 재료비에 EM유용 미생물 재제 흙공 구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EM은 유효한 미생물로 봅니다. 어떻게 유용한 것이냐 수질정화 효과에 있는 미생물들, 각종 미생물이 제가 16개 중에10개를 직접 산업대학교 미생물공학과에 의 뢰를 해 가지고 그 미생물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 확인한 미생물을 지금 현재 황토흙 구입, 쌀겨 구입을 그냥 강에 뿌리는 것이 아니고 향토에다가 쌀겨를 버무린 물을 미생물 안에 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숙성시켜 가지고 즉, 쌀겨가 미생물을 먹으니까 미생물을 좀더 숙성 번식시켜 가지고 투여하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330 곱하기 30,000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흙공 이것을 우리 행정에서 우리 직원이 제일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인력이 딸리고 해서 해양소년단으로 하여금 만들게 하였습니다. 해양소년단은 소속 회원들은 거의 대부분이 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흙공 재료를 우리가 갖다주면 학생들이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경교육도 시키고 환경참여 차원에서 이런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하나 만드는데 330원이라는 말씀입니까?

예.

30,000개를 만들어서 남강에 뿌리겠다는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강주열 위원입니다. 제가 좀 늦게 와서 이중 질의가 될는지 잘 모르는데 예산서 308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남강 오염 하천정화사업이 있는데 29억입니까?

내년에 환경부에 다가 신청한 금액이 29억이고 여기에 보면 시설부대비를 보태서 30억원을 요구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30억원을 다 주지는 못하고 지금 14억원에서 16억 사이가 예상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때 가면 다시 수정예산에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남강 친자연형 하천조성사업에 관한 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다음 하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수 위원입니다. 320페이지 위에 부분에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보상이 있지요?

예.

그것이 월 10명씩 해 가지 고 12월로 해 놓았는데 전년도에도 이런 예가 있습니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급을 600만원 전체 했고 건수는 189건이 신고되어 했습니다. 미 지급분이 지금 339건이 남아 있습니다. 왜 돈을 못 줬느냐 하면 추경에 확보 해 가지고 돈을 주려고 시장님에게 보고를 드렸는데 비디오카메라를 찍어 가지고 주로 택시기사를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국민은행 앞에서 찍는데 한 사람이 6건, 5건, 4건 이렇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영업적으로 비디오카메라를 찍어 가지고 신고가 들어 왔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신고를 안 받을 수가 없어서 신고를 받아 가지고 그 처리하는데도 인력이 많이 소모되었습니다. 찍어 가지고 왔는데 비디오를 켜놓고 불명확한 것도 가려내야 되는데 넘버하고 사람만 나옵니다. 영업용이기 때문에 택시회사에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 시간 그 날짜 누가 운전했느냐 그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조회를 합니다. 조회를 하면 거기에서 명단을 작성해서 줍니다. 주면 개인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 통지를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부과를 시킨 것이 약 1,700만원 정도 부과를 시켰는데 지금 현재 부과시킴과 동시에 보상금을 내어줘야 됩니다. 그 보상금을 지금 현재 912만원을 못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못 주느냐,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은 사회의 불신도 되기 때문에 예산 범위 안에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안 줘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600만원 지급하고 912만원 못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들어오긴 많이 들어옵니다.

사실이 그렇다면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이 잘되었다고 봅니다. 다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23페이지에 보면 보상금하고 포상금이 감소되었지요?

작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예산이 몇 프로 올랐습니다.

11% 올랐습니다.

11.1% 올랐는데 그런데 우리가 권장을 해야 될 사항에 예산을 감소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상금하고 포상금을 더 많이 줘 가지고 그런 부분에 권장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깎아 버리면 됩니까?

큰 이유는 없습니다. 좀 어렵기 때문에 포상금을 조금 줄이면 안 되겠느냐 싶어서 줄였습니다.

다른 예산은 전체 다 올리는데 시민이나 어떤 사회단체에 잘 한다고 격려하는 예산을 자꾸 깎아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예산은 오히려 계속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참고로 부족하면 추경 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문구 위원.

이문구 위원입니다. 315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봉투판매소 표지판 제작 이것은 한 번 해 놓으면 매년 사용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1년이 넘어가면 폐쇄되고 또 신규도 들어오는데 판매소가 900개 정도 됩니다. 신규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소가 신설되고 파손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관계 예산이 있는데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는 사람들이 좀 줄어드는 경향은 없습니까? 예산이 작년보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아래 부분에 불법투기 과태료 고지서 독촉장 제작해 가지고 50원 30,000매 150만원 되어 있는데 ........

금년에 해 보니까 불법투기가 많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 데 과태료제작이라든지 독촉장 제작 이런 것은 뭐냐하면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비디오라든지 몇 백 건이 들어오면 건수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넣어놓은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리고 323페이지, 상단부 재료비에 음식 쓰레기 분리수거 용기 구입이 있는데 지난해에 해 봤지요?

지금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해 본 결과 효과가 어느 정도입니까?

효과가 좋습니다. 뭐냐하면 아파트인 공동주택에 개인용, 가정용을 가지고 준다는 것입니다. 용기를 주면 가정에서 모아 놓았다가 아침에 나오면서 들고나오면 아파트 앞에 큰 통에 부으면 분리 수거차가 실고 가 가지고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증가 확대 보급할 것입니다.

분리 수거해 놓은 것을 쓰레기차 말고 다른 데서 가져갑니까?

7톤을 창녕에서 분리 수거차가 와 가지고......

원래 목적은 분리 수거하면 동물을 키운다든지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계속 확대를 하느냐 하면 2005년부터는 법상으로 음식물쓰레기가 매립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동 매립장에 26억을 들여 가지고 처리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부터 2004년 말까지는 홍보를 하고 훈련을 시켜놓아야 됩니다.

앞으로 효과는 상당히 좋겠네요?

예, 내동 매립장에 악취라든지 그런 것도 적어지고 매립량도 적어지고 훨씬 많이 재활용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20페이지, 가로 청소대행 사업비에 관해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가로청소를 민간위탁을 안 하고 시 직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됩니까?

원래 129명이었습니다. 2개 지구, 중앙지구하고 천전지구하고 21명을 위탁했습니다. 그러면 108명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100명이 있는 것은 위탁하기 위해서 보충을 안 시키고 현재 8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번 연말에도 3명이 그만둡니다. 3명이 그만두면 11명이 됩니다. 11명을 평거지구에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32명이 위탁되는 것입니다.

천전지구, 중앙지구, 평거지구로 나누는데 동 별로 나눕니까? 거리별로 나눕니까?

동 별로 나눕니다.

그러면 민간위탁한 사람 숫자를 정확하게 11명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평거 11명, 천전 11명, 중앙 11명......

자연감소분 만큼 하니까 자연감소분 만큼 맞추어서 합니다.

아니, 왜 그렇느냐 하면 3개 지구에 2억5,650만원이 똑 같은데.........

표시는 그렇게 해 놓았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산출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는 몇 프로 깎아 가지고합니다.

평거지구는 다르게 예산을 할 수 있는데 천전지구하고 중앙지구는 정확하게 나와야지요. 작년에 그렇게 했으면 작년 예산 기준으로 해서 인원이 충원된다든지 물가가 상승했다든지 하면 천전, 중앙지구는 정확하게 나와야지요. 평거지구는 예를 들어서 추정해서 예산 편성을 할 수 있지만, 예산편성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강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습니다가 아니고 예산서가 신뢰성을 가지려고 하면 정확해야 되는데 작년 예산기준, 과장님 설명을 하실 때도 천전지구에 작년에 11명 민간위탁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2억5,600만원을 했는데 올해는 물가 상승비, 인건비 상승비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이억 얼마, 중앙지구는 얼마, 영역 별로 보니까 중앙지구는 밀집되어 있고 거리가 좁은 거리가 많고 이렇지만 칠암지구와 판문동은 또 다른 형태, 평거지구는 정확하게 금액 이 안 나오더라도 금액을 추정해서 할 수 있지만 두 지구는 정확하게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몇 프로 상승분을 곱해 가지고 내면 됩니다만 용역을 산출해 가지고 7억6,900만원도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과장님, 예산서는 정확해야 지요.

미리 예산을 짜는 것이지 100%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집행하고 예산의 개념이 좀 다를 수는 있는데 과장님이 예산을 정확하게 세웠느냐는 것입니다. 집행은 차후에 문제이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천전지구하고 중앙 지구는 작년과 금액이 똑같습니까?

작년에 중앙지구하고 천전지구하고 4억7,200만원이 계약되어 있습니다.

한 업체에?

한 업체 아닙니다. 두 개 업체입니다.

두 개 업체가 다른 데 올해 도 다를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을 이렇게 세워 놓았느냐 말입니다.

부기를.....

다음에 예산 세울 때는 천전지구 얼마, 중앙지구 얼마, 과장님 설명하실 때 이것은 확정된 것이고 평거지구는 우리가 추정해서 잡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위원들이 정확하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우 위원입니다. 페트병 압축기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를 더 구입하는 것입니까?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구입한 지가 몇 년 되었기 때문에 부식이 되었고 망가져서 수리비가 들고 하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보상이 있는데 월500톤이나 재활용품이 수집이 됩니까?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안 나오면 1억9,200만원이 안 됩니다.

그리고 325페이지, 폐비닐 간이집하장 휀스 설치는 6개소만 하면 그런 대로 진주시에서는 수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 면. 동에 공문을 내어 가지고 신청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른 읍. 면. 동에는 사정이 있어 못하겠다 하고 6개 읍. 면. 동은 할 수 있다고 해서 내어놓은 것입니다.

6개소가 어디 어디 입니까?

이반성면 용암리, 대곡면 마곡리, 집현면 덕오리, 미천면 미곡리, 명석면 계원리, 초전동, 장재동 도로부지 옆입니다. 그래 가지고 6군데입니다.

실제 금곡이나 금산이나 문산같은 데 이런 데 비닐하우스를 많이 하는데 집하장이 필요한데

수곡은 설치를 했고 금산도 공문을 내었는데 할 곳이 없다고 보고가 들어와서 빠졌습니다.

정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몇 차례 이야기를 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몇 년도까지 반입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2004년 말까지만 반입이 되고 2005년부터는 반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기적으로 그렇게 빠른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지침으로 내려옵니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아직 법적 논쟁이 끝나지 않은 것을 일방적으로 2004년12월말까지 이렇게 법으로 정해 놓은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여기서 해결해야 될 부분 은 아니지만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시. 군 단체장 회의도 있고 의회로 보면 의장단 회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당장 음식물쓰레기를 반입하는 것이 국가 전체적인 어떤 것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이런 것은 천천히 검증을 거치고 또 지방자치단체 재정이라든지 융통성을 가질 수 있도록 시장님한테 단체장 회의 할 때 거론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합니다. 재활용에 관한 설명인데 지금 과장님 재활용 가격이 3억5,000만원 수입이 있고 우리가 지불하는 것이 1억9,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렇게 설명하면 수익사업으로 해석이 되는데 거기에 인건비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계산이 안 되었을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면 평균이 됩니까?

평균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민간위탁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환경에 관련된 단체한테 민간위탁을 줘야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도 민간위탁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어제 제가 이야기했듯이 신안동 그런 지역에 미관상 안 좋고 공설운동장에 행사를 하면 25,000명 정도 모이는데 그 사람들이 봐 가지고 재활용 해 놓은 것을 보면 안 좋거든요. 또 외부에서 보조경기장 같은 데 시민들이 조기 축구회라든지 아침에 조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민간위탁을 주면 내동 같은데 물론 시설 같은 것은 청소과에서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니까 만평정도는 무상임대를 해 줘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소위 머리 아프잖아요. 그런 것도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제가 생각이 나서 물어보는데 사업구상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와 가지고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셨기 때문에 내동에 부지를 2만평정도 매입을 하고 있는데 그것만되면 조금 전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차고지, 재활용 쓰레기 선별장, 음식물 퇴비공장, 대형 소각장 그런 식으로 쓰레기 관계는 거의 그 쪽으로 다 갈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더 솔직하게 말하면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이런 데 민간위탁을 줘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청소대행업자에게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새마을부녀회에 이런 사업부분을 지원 해주면서 그 사람들이 수익사업을 통해서 어떤 자기의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시에서 배려를 해 줘야 됩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현 위원입니다. 315페이지, 불법투기 경고판 제작이 있는데 전에는 없었습니까?

경고판은 제작해 가지 고 세워 놓은 곳이 있습니다.

10개나 필요합니까?

한꺼번에 못하기 때문 에 읍. 면. 동에서 요구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10개소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 위에 보면 또 불법투기 방지 홍보 플래카드 제작이 있는데 이런 것도 제작을 해 가지고 계속 사용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이 플래카드는 일주일에서 보름정도 밖에 못씁니다. 퇴색해서 못씁니다. 게시대에 걸어 놓는 것입니다.

재활용 관계가 또 있습니다.

홍보를 해도 근절이 안 되기 때문에 홍보를 계속 해야 됩니다.

322페이지 중간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현수막 제작 37매가 있는데 이것은 읍. 면. 동에 1개씩 거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수막 이런 것도 매년 해야 됩니까?

이것은 많이 걸면 많이 걸수록 좋습니다. 홍보 안 한다고 말이 많습니다.

현수막 가지고 홍보가 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안 거는 것보다는 안 낫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유현병입니다. 2002년도 저희 소관 내년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전체 13억6,600여만원인데 지난해 보다 약 9,800만원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인건비는 기본 지침에 의해서 편성되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9페이지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60페이지 경상적경비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기본사무비 1,400만원 예산편성 요구했고 그 다음에 급수탱크 청소비 140만원, 정화조분뇨수거 233만8,000원, 각종 보고서 서식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파크골프장 잔디 관리하는데 재료구입비 약 180여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역소독, 화장지 구입, 전기 소모품 구입 등 주로 경상적경비를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취사용 가스구입, 주방용품 구입, 각종 기자재 수선 등을 일반수용비난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61페이지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설 중에서 상수도 요금이 1,900만원, 전기요금이 5,400만원 편성 요구했습니다. 다음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 배상 책임보험료 78만원, 복지관 이용노인 책임보험료 204만원, 자동차 보험 료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으로서 복지관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70만원, 임차료로서 자원봉사 자 선진지 견학 차량임차 9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피복비로서 근무복과 위생복 구입에 약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급량비에 576만원, 다음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분관에 난방 연료비 온수식 330만원, 목욕탕 연료비 839만6,000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관 난방은 중기식인데 난방 연료비 1,253만7,000원, 목욕탕 연료비 9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상락원 사무실 난방 연료비 46만7,000원, 예취기 연료비 76만7,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음향시설이라든지 각종 냉. 난방기자재 수선비를 편성 요구했고 그 다음에 본관 분관 무인 당직 용역비 두 군데 42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상락원은 일요일하고 외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1,38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각종 기자재 수선 및 교체가 1,000만원으로 일괄적으로 묶여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지금 화장실 세 군데 소변기를 자동 센서시설로 바꿀 계획인데 그것이 약 500만원 소요될 것입니다. 다음 차량선박비인데 상락원 셔틀버스 운행 여비 700만원, 소형 승합차 유지비를 편성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본운영경비로서 편성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65페이지 재료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파크골프장 잔디를 관리하는데 396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분관에 노인의 날 위안 잔치하는데 15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자원봉사자 강사가 약 105명이 있는데 그 분들 하루에 나오는 일당조로 1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676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을 할 수 있는 경비로서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들 환경정화 활동을 1년에 두 번 정도하고 있는데 그분들 나오실 때 간식비조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전 오후에 프로그램에 의해서 강사들 강습 활동을 하는데 노인들이 현장 학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간식비 100만원, 노인분들이 우리 시에 여러 가지 시설 견학하는데 견학 가실 때 간식경비 정도로 160만원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들 유공자 표창에 140만원, 이것은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분들 매월 1회 생일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두 번하고 있는데 그 분들 생일 잔치를 하는데 250만원, 그 다음에 식당자원봉사자들 봉사 활동에 대한 격려차원에서 문화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및 구료비로서 분관과 상락원에 의료용품 구입비 96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저희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재가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재가복지 보호 대상자 빨래방 운영하는데 240만원, 자원봉사자 활동 서식 인쇄비로서 72만원, 그 다음에 봉사센터 운영 차량이 있는데 조그마한 소형차량인데 차량유지비, 그 다음에 재가복지센터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 차량 임차비 120만원, 차량유지비 273만5,000원, 앞에 것은 자동차세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지비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서 보호대상 노인이 200여명 됩니다. 그 분들 추석 명절, 설 명절 때 위문품 구입하는데 4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가 무의탁 노인들 생일이 되면 매달 복지 요원들이 자원봉사자 하고 같이 가셔 가지고 위로를 해 주는데 그 경비가 500만원입니다. 노인 중식비인데 분관 경우입니다. 국비가 1,440만원 되는데 전체 5,75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재가자원봉사 선진지 견학에 44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서 재가 및 노인복지 자원봉사자들 생일 때 생일선물로 문화상품권을 구입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을 440만원 편성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서 일반보조에 도비가 있는데 면 지역 동 지역에 주로 할머니들에게 활동 재료비를 10만원씩 지원해 주는 예산 12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은 분관이 되겠습니다. 분관에 종합사회복지관 국비 4,400만원하고 시비 6,200만원 합해서 1억6,200만원, 작년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은 상락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1억2,000만원입니다. 내년도는 2,000만원 정도 좀 절약이 되겠 다 싶어서 1억 정도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시설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 항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분관 목욕탕 시설 개선입니다. 현재는 냉탕. 온탕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노인분들이기 때문 냉탕을 거의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냉탕을 개수해 가지고 샤워시설을 노인들도 원하고 있고 노인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해서 냉탕을 조금 줄이고 샤워장 설치를 증설하는 비용으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분관에 1층 현관이 노후해 가지 고 낡아 있습니다. 비가 오면 물이 새는데 그 보수비를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분관에 전기식기 소독 보관고 구입인데 현재 구입해 가지고 있긴 있습니다만 열효율 이 떨어지고 지금 현재 이용 인원이 점차 늘어나 있기 때문에 더 구입하도록 하고자 225만원 예산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락원이 초창기보다 상당히 많은 인원이 이용해서 주방시설이 부족하고 그동안 사용을 해서 낡은 부분이 있어서 가스밥솥 외 7종에 6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에어컨 구입인데 본관 식당에 에어컨 구입을 한 지가 약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1대를 내년에 구입하고자 600만원 예산 편성 요구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수 위원입니다. 361페이지에 공공요금 기자재인데 전기요금 계상된 것 있지요?

월 150만원인데 전기요금을 제가 지난년도 하고 금년도를 분석해 보니까 2000년도에 4,100만원이 나왔습니다. 본관이 1,600만원 정도, 분관 500만원, 상락원이 약 2,0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금년에는 11월말 현재 약 4,30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작년과 같은 수준인데 전기요금이 4,000만원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사무실 전기를 줄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이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관의 경우에는 보건소도 저희들 시설이기 때문에 같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63페이지 여비 중에서 관외여비 여기에 종합복지관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현원이 16명입니다.

16명이 해외에 전부 다 갑니까?

해외가 아니고 관외입니다. 저희들 과에 복지사도 있고 조리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견학도 가고 실무자 회의도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한 번씩은 다 간다는 결론이네요?

그 정도 가서 회관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하면 안 되겠습니까.

다음 이문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구 위원입니다. 369페이지, 상단부분에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지금 현재 위탁 관리를 자원봉사자들이 하고 있습니까?

본관 것을 말씀하십니까?

369페이지.

상락원 것은 진주시여성자원봉사대에서 수탁 받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1억2,000만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1,000만원 가지고 잘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작년에 8월 1일 부로 목욕비가 1,000원에서 1,3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 수입이 5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내년에는 세입이 금년보다 더 증액이 될 것 같고....

총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1,000원 할 때하고 1,300원 할 때하고 그 차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는 10월말 현재 350만원 정도입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2,000만원정도 줄여도 되겠다?

그리고 초창기 에 여러 가지 시설을 보완한다든지 시설을 추가한다든지 이런 경비가 있었는데 그 예산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경비가 .....

사전에 봉사위탁자들 하고 협의가 있었던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주열 위원.

과장님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상락원 하고 민간 위탁합니까?

예.

위탁업체가 누구입니까?

본관은 진주시새마을지회입니다. 상락원은 여성자원봉사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새마을지회에 민간위탁 해야 될 성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봅니까? 종합사회복지관은 전문성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복지관의 어떤 시설관리 이런 차원이 아니고 프로그램 개발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소프트웨어 개발인데 이런 것은 새마을지회에 민간 위탁할 성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1억, 상락원 1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새마을 지회에 민간위탁을 1억 정도하면 정산서 다 받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을 1억 정도 지원하면 정산서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전기요금이라든지 기본 요금은 다 주는데 시설 개. 보수비입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 예산으로 하고 주 부식비가 절반이상 차지하고

식당운영이 주를 차지하고 종합사회복지관도 그렇습니까?

예,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이라는 개념이 그런 식의 민간위탁은 의미가 없다 라는 것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제가 볼 때는 직원 3명 파견 나와 가지고 부식이라든지 이런 쪽의 민간위탁의 개념은, 그러니까 전체적인 운영을 하는데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거기 오는 사람들에 대한 의식조사라든지 이런 것 자체를 민간위탁개념으로 생각해야지, 지금 이것은 어중간한 민간위탁입니다.

일부 위탁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조례도 사실은 이렇게 만들었는데 관리단이라고 합니까? 관리단, 진주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체적인 어떤 조직체라든지 관을 관리하는 단을 구성하자, 이렇게 조례도 만들어져 있는데 조례가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담당관실에서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기 좀 그렇지만 종합사회복지관도 민간위탁, 상락원도 민간위탁을 하는데 민간위탁 이것도 실질적으로 바뀌어야 될 시점이 아니냐 싶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관의 경우에는 처음에 시에서 직접 운영하다가 밥해 주는 것만 가지고 새마을부녀회에서 10년 정도 자원봉사식으로 해 왔거든 요. 그래 가지고 상락원이 개원이 되면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시에서 예산 절감차원에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세우다 보니까 밥해 주는 인건비만이라도 줄이자, 그런 방법으로 상락원을 여성봉사대에 다가 위탁을 했는데 본관은 종전에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왔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새마을에 위탁을 해 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산 관계가 수반되었기 때문에 관장님, 전체적으로 .......

강 위원님 말씀대로 법인이 되어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현재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도 일부 위탁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검토를 해 보시고 복지관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69페이지, 에어컨 구입에 600만원이 있는데 물론 10년 정도 되었으니까 교체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시청사가 통합이 되고 나서 지금 이 신 청사에는 에어컨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데 전에 본청 하고 2청사에서 사용하던 에어컨을 다 어떻게 해 버렸습니까? 제가 볼 때는 유효 에어컨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예산 요구를 할 때 저도 실무자로서 찾아봤는데 작년에 이전할 때 본관에서 요구를 했답니다. 남는 것이 있으면 돌려 달라고 했는데 다른 데 배치하다 보니까 못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나 구입하려고 하는데 전체적인 그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상식수준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신 청사로 이전하면서 늘어난 것도 아니고 어떤 적정구조가 그대로 이전된 것인 데 그 당시에는 각 실. 국 별로 에어컨이 다 있었는데 그 에어컨이 다 어디로 갔느냐 말입니다.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50%는 내구연한이 넘어서 폐기 처분했다든지 경매로 넘어 갔다손 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각 실. 국 같은 데 예를 들어 50대 정도 남아도 이런 데 즉각 즉각 교체해 줄 정도로 파악이 되었을 것 같은 데....

그것이 다른 데 가지는 안 했을 것이고 저는 다른 데서 사용을 하고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다 어디에 갔느냐는 말입니다. 분명히 어디에 있을 것인데 그러면 저희들이 볼 때 진주시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에 교체를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말입니다. 교체가 되었으면 지금 에어컨들이 당초예산에 올라올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이렇게 좋은 청사로 와 가지고 구 청사에 있던 그 에어컨을 재활용했으면 적정배분을 했으면 제가 볼 때는 2, 3년 동안에는 이런 에어컨 구입은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이해가 안 갑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노인들이 식사할 때 이용하는 시설이니까 안 빠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10년 되었다니까 사야 된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관내여비는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8만원입니까?

예.

의원들 하루 회의 수당보다 도 많습니다.

한 달입니다.

1일 출장비 아닙니까?

월액입니다.

미안합니다. 착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예, 오세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0페이지에 파크골프장 회원이 있습니까?

금년 11월 말까지 이용해 가지고 수입이 90만원이 들어 왔는데 이용인원은 200여명 됩니다. 요즘 겨울철에 좀 많이 옵니다.

회원이 그렇게 많이 됩니까?

회원이 아니고 이용하시는 분이 그렇습니다.

정식으로 회원으로 되어 있는 분은 몇 명이나 됩니까?

별도로 회원관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 분들이 오실 때 보통 4명, 8명이 조를 짜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자기들끼리는 회원으로 오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회관 쪽에서는 회원으로 관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수입이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11월 말까지 90만원 들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저는 예산을 깎자는 것은 아니고 366페이지 노인의 집 운영강사 교통비 1만원, 노인봉사대 환경 정화활동 간식비 2,000원, 노인현장학습 간식비 1,000원, 요즘 관장님, 1,000원 2,000원 개념이 어떤 단위인지 잘 아시잖아요. 초등학교 학생들도 1,000원, 2,000원 주면 과자 값 잘 안 받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좀 변해야 됩니다. 옛날에 1,000원, 2,000원 했으니까 예산을 이렇게 한다, 이런 부분에서 짜증이 납니다. 환경정화활동비를 1일 실비보상비 5,000원입니다. 그런데 노인봉사대 환경정화비 2,000원, 노인 현장 학습비 1,000원, 이런 것에 대해서 다음에 관장님 예산서 짤 때 작년에 1,000원2,000원 줬으니까 올해도 1,000원, 2,000원 준다, 이런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여유 있게 예산 확보를 해 가지고 노인들 많이 오시라고 하고 행사 할 때 이런 분들한테 시에서 넉넉하도록 배려를 해 줘야 됩니다. 1,000씩 노인들한테 줘 가지고 무슨 행사를 한다는 것입니까?

강 위원님, 다른 행사를 하면 점심을 준비를 하는데 이것은 점심이 아니고 빵이나 우유 이런 것입니다.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제가 간식비란 개념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깨놓고 이야기하면 빵도 수준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노인들한테 이런 복지정책을 할 것 같으면 현실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데 낭비되는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아껴 가지고 노인들에게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이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39페이지하고 238페이지 민간위탁금 부분에 보면 상락원에 1년에 다녀간 사람이 24만명 정도 되지요?

예.

288페이지, 종합사회복지 관에 1년에 몇 명쯤 노인들이 옵니까? 상락원이 숫자가 훨씬 많을 것이라고 보는데 여기는 새마을지회에서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거기는 1억600만원이거든요. 노인들이 많이 오는 곳은 2,000만원이 내렸고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은 작년하고 똑같은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시설 성격이 조금 다르거든요. 복지회관은 저희들이 밥값 500원을 받는데 실제 밥은 1,000원 짜리 밥을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복지차원에서 50% 시에서 부담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고 상락원은 밥값이 전부 다 본인 부담입니다.

그런데 보조하는 것을 마냥 새마을부녀회에서 부담 안 하고 조금 전에 시에서 부담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밥값은 똑 같아집니다. 작년하고 똑 같잖아요.

본관은 작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그런 부분은 오히려 낮추든지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정산서 받은 것 있습니까?

금년도 증산서 받을 것이고

여기는 노인들이 다녀가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됩니까?

11월말 현재로10만명입니다.

많이 오면 목욕도 많이 하게 되고 밥도 많이 먹게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상락원은 목욕비를 자기들이 다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관은 보조를 해줍니다.

위탁금을 통장에 넣어줍니까?

청구에 의해서 통장에 넣어줍니다.

분기 별로 줍니까?

월 별로 줍니다.

정산서를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추가로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새마을부녀회입니까? 새마을지회입니까?

계약은 새마을지회 하고 있고 운영하는데 식당 봉사는 새마을부녀회에서 합니다.

진주시에서 민간위탁계약서는 새마을지회하고 쓴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인체가 아닌데 계약할 수 있습니까?

새마을지회는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대도 법인체입니까?

봉사단체는 현재 법인체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약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조례에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일부 위탁을 해 가지고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합사회 복지회관은 민간위탁을 새마을부녀회에서 할 수 있는데 법인화 되어 있으니 지회하고 실질적으로 계약은 되어 있는데 이해가 갑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민간위탁을 새마을부녀회에 할 수 있는데 왜 새마을부녀회에 못 하느냐 하면 법인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화 되어 있는 진주시새마을지회하고 실질적으로 계약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 할 수 있지요?

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종합사회 복지관 중에 상락원에 여성봉사대하고 민간위탁이 되어 있는데 그 설명은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이라도 전체적인 민간위탁이 아니고 부분적인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법인이나 개인한테 어떤 요건을 완화시킨 것이다, 어떻게 보면 위원장님 생각은 편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합사회복지관을 민간 위탁하는 새마을지회에서 인건비 부분이 있다 라는 것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인건비 부분은 없지요?

있습니다.

몇 명입니까?

여기는 3명 있습니다.

상락원에는?

보조 2명을 포함해 가지고 7명이 있습니다. 식당보조 2명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인건비가 지급되는 것이 7명입니까?

예.

그러니까 상락원에 민간위탁을 1억원에 했는데 이 1억 부분에서 인건비로 지원되는 인원이 몇 명이냐는 것입니다.

7명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3명, 계약은 어떻게 합니까? 진주시하고 합니까?

시하고 합니다.

인건비 지급되는 사람들이

새마을하고 계약을 했고 고용은 자기들이 했습니다.

고용은 자기가 했고 인건비도 자기들이 하고 고용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처우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도 민간단체하고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새마을하고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자원봉사대라는 그 조직은 이런 사람을 고용할 자격이 없다 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고용을 해서 우리가 인건비라도 줄 수 있는 그런 법적 하자가 있다 라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염려하는 것을 제가 따지자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수준으로 자원봉사대와 같은 봉사 단체는 인원을 고용을 해 가지고 인건비를 정산한다든지 고용보험에 든다 든지 또 퇴직금을 준다든지 이런 조건이 안 갖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362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 차량임대 3대가 있지요?

예.

자원봉사자가 선진지 견학갑니까? 노인들이 가시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자원봉사자들이 갑니다.

자원봉사자 관리를 복지관에서 합니까?

관리는 저희 시설에 와서 봉사활동을 하니까 저희가 사기 진작차원에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조직 자체의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자원봉사는 지금 어디에서 합니까? 그러니까 그 과에서, 그 계에서 취급해야지, 노인들 가시는 복지관에 지원을 해 줘야 지요?

영감님들을 선진지 견학 보내는 것은 아까 우리 관내 시설 에 견학할 때 간식비로 한다든지 조금 지원 해주는 그런 예산으로 예산 요구를 했고

자원봉사대가 상락원에서 1년내 도와 주니까 모시고 간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자체도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자 관리하는 계가 안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에서 하지요?

예, 가정복지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산을 올려 가지고 보내는 것이 옳은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합니다.

관리하는 과에서 해야지 어떻게 해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을 시켜 주느냐 말입니다.

시킬 때는 가정복지과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것은 편법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합사회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이영자입니다. 2002년도 여성회관 소관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3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 총 예산은 6억3,986만3,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3,789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93페이지 인건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94페이지 5페이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396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기본사무용품비는 정액입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본관에 정화조 청소라든지 지하 저수조, 옥상 저수조 청소 같은 것, 보일러 세관 등에 전체 16개 항목에1,478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분관입니다. 분관에는 보일러 세관 등 네 가지 항목에367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제세 본관입니다. 398페이지입니다. 우편요금, 자동차 보험료 등 전기요금 해 가지고 7개 건에 1,268만원입니다. 다음 분관은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등 4건에 1,064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급량비, 여성회관 업무추진 급식비가 360만원이고 연료비는 본관이 540만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관은 냉. 난방 보일러 등 345만2,000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본관 무인당직 용역비, 분관 무인당직 용역비 해서 각각 180만원 20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차량선박비입니다. 차량선박비는 저희들 셔틀버스인 33인승 버스가 557만1,000원입니다. 다음 여비는 국내여비로서 1,459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2,206만원인데 작년도 보다 150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400페이지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 이것은 작년보다도 144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청경 1명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40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이것은 기술교육실습, 취미교실실습, 농촌 지역 미용봉사 활동 재료구입에 14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는 잔디관리 인부임과작품 전시회 때 사역인부임 102만6,000원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이 1억3,206만8,000원인데 여기에 있어서 행사실비보상금이 작년보다도 42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은 1억3,095만원, 이것은 과제발표회 포상금 350만원이고 여성교육 강사수당으로 기술교육, 취미교육, 전통문화교실, 단기교육, 교양교육해서 전체여성교육 강사수당 1억2,74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에 있어서 일반보상금이 도비 행사 실비보상금 1,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있어서 시설부대비에 시설비 700만원은 문산 분관에 출입문이 노후 되어 가지고 교체공사를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1,00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진공청소기하고 마이크가 개관이래 노후화 되어 사용에 불편이 많기 때문에 6개 구입하려고 하고 미용, 샴퓨대는 미용과에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120만원, 에어컨은 지금 4대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아까 종합사회복지 관 예산 심사하실 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여성회관은 지금까지 에어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신 청사로 옮길 때 사용하던 중고 에어컨을 저희들이 18대를 요청했는데 14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4대 분을 올해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저희 여성회관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대 위원입니다. 401페이지, 재료비에 농촌지역 미용봉사 활동 재료 구입 1개소 되어 있는데 농촌지역에 매년 하십니까?

예, 매년 지역을 바꾸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돌아가면서 매년 농촌 지역을 돈다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희망지역을 파악을 해 가지고 여건이 맞는 지역을 골라서 1개소씩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하실 때 각 지역을 돈다고 했으면 질의를 안 할 것인데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작년보다 예산이 3,800만원 정도 증액되었지요?

예.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직원이 한 사람 줄었다고 했지요?

예.

사업비는 작년하고 비슷한데 3,800만원 늘은 이유가 에어컨 구입이 800만원 되는데 그 외 대략 무엇이라고 봅니까?

강사수당입니다. 작년에 수강인원이 상당히 많이 늘어 가지고 추경에 1,6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던 것을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기 때문 에 그 정도 늘어나고 인건비 호봉 승급에 따른 기타경비를 포함해 가지고 전체 3,700만원입니다.

강사수당?

여성교육 강사수당이 작년보다도 올해 2,0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김병수입니다. 2002년도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부터 이야기하세요.

예, 죄송합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안은 22억6,400만원 정도로 작년보다 8억3,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어 졌습니다. 증액 원인은 일반시설비가 약 5억, 그 다음 도저 구입비가 약 3억 해 가지고 거기서 증액 요인이 발생되어 졌습니다. 325페이지부터 331페이지는 기본 정액으로 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32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기본사무비는 1,2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 침출수 이송관로 매설 철도부지 사용료는 침출수 이송관로가 철도부지를 지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매년 사용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폐목재 쓰레기 소각기 배출가스 검사 수수료는 거의가 법적으로 해야 되는 정기 수수료, 검사 수수료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말씀을 안 드리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3페이지는 정액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34페이지 임차료 관계입니다. 주민지원 협의체 선진지 견학 차량 임차는 봄하고 가을을 기해 주민협의체 가족들을 싣고 쓰레기 매립장이 좀 잘 되어 있는 곳을 선진지 견학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사기 앙양책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음 침출수 침전물 운반 차량임차는 침출수 가압장에 있는 것하고 이송관로에 있는 침출수를 수시로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운반하는 임차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복토 장비 임차는 굴삭기 덤프, 다짐로라 임차인데 굴삭기 하고 덤프는 전에도 1차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만 장비기사가 근무를 못한다든지 여름철에 장마가 져 가지고 복토를 해야 될 물량이 밀린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외부 차를 임차를 해서 만부득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선 덤프기사가 2주간 병가가 나있습니다. 부득이한 이런 경우에 외부 차를 임차 안 하면 안 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연료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소 보일러 및 수위실 난방비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양수기, 분무기, 예취기 유류대에 약 38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폐목재 쓰레기 소각기도 역시 기름이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에 약 1,900만원 1일 2회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유지장비 유지비도 역시 유류대인데 1일 시간당 18ℓ 8시간씩 계산을 해 가지고 약 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굴삭기 역시 시간당 13ℓ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륜, 세차시설 유지 보수비는 각종 청소차라든지 차가 일단 우리 매립장에 들어 왔다가 나갈 때는 바퀴를 씻어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수시로 고장이 잘납니다. 수시로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약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계근시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들어 올 때 저울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고장이 자주 나기 때문에 300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35페이지입니다. 이 역시 유류대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기본금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침출수 처리 기계시설 유지 관리는 침출수 처리장이 있는데 고장이 난다든지 하면 여기는 돈이 많이 듭니다. 한 번 보수를 하면 기 백만원씩 드는데 약1,5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침출수 처리 전기시설도 동일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폐목재 쓰레기 소각기 유지 관리는 폐목재를 소각시키는 것이 고장이 자주 납니다. 그런 것이 고장이 날 때 보수를 해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도저 수리비, 굴삭기 수리비,중계 펌프장 이것은 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관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6페이지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37페이지도 역시 기본급이 되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38페이지, 우리 매립장 내에서 지금 복토하고 그 외 해야 될 사항이 지금 이 페이지 에 나와 있는 약품 구입을 해 가지고 소독하고 침출수를 처리 할 때 약품을 투입하는 것이 주종이 되겠습니다. 매립장 방역약품 살충제 구입은 매립장내에 파리, 모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금년 수준으로 볼 때 1일 6ℓ정도 소요를 하는데 매년 사용하는 것을 통계를 내어 보면 4,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매립장내 악취제거 약품은 쓰레기를 반입하고 나면 그 위에다가 냄새 제거제인 탈취제 약을 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안 치면 안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침출수 처리약품 이것은 침출수처리장에 공식적으로 들어가야 할 약품 구입비입니다. 그 외에 매립장내 쓰레기 반입차량 도로개설용 폐골재 구입 이것은 매립장 내에 비가 왔다든지 하면 차가 움직이기가 미끄러워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입도로에 수시로 폐골재를 사서 부설을 차가 운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트 보호층 부설 모래구입은 기존에 시트는 깔려 있는데 아직까지 마무리 안 짓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는 타이어 부설을 하고 그 위에 모래부설을 하고 다시 양질토를 부설하는 그런 작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침출수 배제용 다발관 구입은 지금 쓰레기가 반입이 되어져 가지고 쌓여 가는 과정에서 침출수를 빼낼 수 있는 관을 연장에서 묻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339페이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도우저 운전기사 대행 사역인부는 지난번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불도우저 장비기사가 없어서 1일 사역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로 계상을 했습니다. 매립장내 풀베기 인부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와서 보셨습니다만 제방둑 하나만 해도 몇 천평입니다. 그래서 1년에 두서너번 정도는 베어 줘야 될 형편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행사실시보상금은 앞에 보고를 드린 대로 주민들께서 선진지 견학 갈 때 1회 2만원정도의 음식비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 매립장 인근지역 경로보상금은 경로행사를 2개 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1개 마을에 50만원씩 사기앙양 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립장 인근지역 불우세대 보상은 극히 못사는 세대가 4세대 있습니다. 설 명절, 추석 명절에 5만원 정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립장 주민감시원 보상 이것은 환경감시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환경감시원이 1명 있습니다. 일당 2만원 정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묶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트는 지난번에 보고 드린 대로 시트 보호층 공사가 불가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시트가 깔려 가지고 추가 공사를 하면 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지금 하고자 하는데는 진입부분에 시트가 전혀 깔려 있지 않습니다. 내년도에 정상적으로 쓰레기 반입을 하기 위해서 사전준비를 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 해 가지고 마을당 3,000만원 3개 마을에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 역시 주변 마을 영향권 내에 있는 사기앙양 내지 보상차원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소 급수 연화시설 설치는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저희들 사업소 주변에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음용수로서 사용하기가 부적합한 수질이 안 좋은 입장입니다. 안 좋아서 이 시설을 해 가지고 물을 걸려 가지고 먹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도우저가 '92년산입니다. '92년산이 되어 고장이 잦습니다. 금년에 1대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3억 정도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각재 운반 경운기 이것 역시 우리 소형소각장에서 소각을 하고 나면 재를 매립장내로 갖다 부어야 되는데 차에 실어 가지고 붓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재가 많은 것도 아니고 경운기에 실어 가지고 갖다 붓는데 사용하려고 1대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컨테이너 구입 350만원인데 우리 환경미화원이 매립장 내에서 재활용품이라든지 그런 것을 분리 수거를 해야 될 실정인데 추움과 동시에 그 안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싸 가지고 와서 밥 먹을 장소도 마땅한 데가 없고 또 점심시간에 잠깐 쉬어야 될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350만원정도 컨테이너를 구입하려고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변지역 영향권 내에 주민들한테 반입 수수료의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 소관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9페이지 중간에 기타보상금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매립장 인근지역경로행사 보상, 인근지역 불우 세대 보상 등 이렇게 많은 명목이 있는데 인근지역이 지금 몇 세대가 됩니까?

인근지역 영향권은 사천지역까지 반경 2km 범위 내는 다 영향권 내에 들어가는데 지금 156세대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156세대는 다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까?

경로행사하고 불우 세대 이것은 진주시에 한해서 나가고 아까 선진지 견학은 156세대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인원은 대략 몇 명이나 됩니까?

인구수가 ........ 죄송합니다만 인구수까지는 제가 잘....

됐습니다. 그런데 매년 보면 쓰레기 매립장 주변을 위해서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 해 줘야 되긴 되고 그런데 근거가 확실해야 되는데 확실 안 하면 쉽게 말해서 징징거리면 시에서 돈준다는 이런 인식을 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전국 어디를 가든 매립장 부근에는 사실은 보상 차원에서도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들 말대로 하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좀 도와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점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들이 말한다고 해서 무조건 도와주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가 뚜렷한 명목이라면 당연한 것이지요. 그런데 바쁘게 말해서 농민들처럼 나락 갖다놓고 나락 받아 달라고 하는 이런 식이 될까 싶어서 이야기하는데 시에서 무조건 울면은 보상해 주더라 이런 식이 되어 가지고 이름 없는 명목을 붙여 또 들이 댈 때 우리는 또 보상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더라도 어떤 명목이 뚜렷하면 사실 해 줘야 되거든요.

하나 하나 개선을 해 나가려고 주민들하고 접촉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34페이지, 주민지원협의체는 어느 업체를 말합니까?

매립장 영향권인 반경 2km내

주민들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까?

예, 피해 주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차량임대가 다른 데는 30만원 정도인데 여기는 35만원입니다. 이렇게 비싼 차가 있습니까?

관광차를 하루에 35만원은 줘야 되지 않겠느냐 .....

조금 전 복지회관에는 30만원씩 되어 있는데

다른 과하고 저희들하고 판단과정에서 다소의 1, 2만원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35만원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38페이지, 매립장 방역약품관계, 이 관계는 수의계약을 합니까?

조달구입을 하고 있는데 거의 다 조달구입입니다. 일부 조달구입 품목에 빠져 있는 것은 일반 시중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조달구입을 하는 데 조달가격에서.....

회계과로 넘겨주면 회계과에서 조달 구입해 가지고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화공약품에서 팔잖아요.

물론 다른 것도 조달 구입 해 가지고 화공약품에서 들어옵니다. 다 그렇습니다.

살충기는 농약방에서 나오지요?

살충제가 농약방에서 나온 것도 물론 있습니다. 물론 있는데 대부분이 살충제도 화공약품에서 이 관련에 대한 살충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입찰 구매를 하느냐 조달가격에 의해서 하느냐

회계과로 넘겨주면 자기들이 구입을 해 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열 위원입니다.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 예산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많이 들어간 부분이 시설비하고 도우저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 8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시설비 관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밑에는 시트부설이 되어 있는데 매립장 측면에 시트를 부설하겠다, 그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현지답사를 갔을 때 앞에 계시는 동료 위원인 하창식 위원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매립장에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 반입이 안되고 쓰레기 소각장이 설치되고 나면 매립장의 어떤 양들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진주시에서 내동 쓰레기 매립장을 장기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측면들을 강구를 해 보자, 그래서 암반철취의 어떤 것을 전체적으로 해 보자, 그런 의견 개진을 했는데 이것이 보니까 4억8,000만원 되어 있는데 암반 철취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부분적인 것 같은 데 그러니까 매립장에 보면, 설명을 하자면 앞에는 원부채꼴로 되어 있는데 그 부채꼴로 되어 있는 암반 전체를 산을 절개를 해 버리고 시트부설을 하면 내동매립장이 10년에서 20년은 더 사용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대충 추정해서 현지답사를 통해서 나눈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 일종의 확장이라고 개념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모든 토목공사에서 사업비가 최고 많이 드는 것이 암 절취공사인데 지금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이해가 가고 좋은 이야기인데 거기 에 대한 사업비가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 계획이 수립이 되어져야 되겠지만 지금 당장 논하기는 시기상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무과장으로서 용역비가 여기에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런 것을 용역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을 철취를 했을 때 들어가는 절개비라든지 공사비 내역하고 우리가 다시 10년 20년 더 매립장을 사용했을 때의 부가가치 효과하고 그런 것이 용역입니다. 그런 용역을 해서, 우리가 타당성 조사를 해서 20년 동안 더 쓰레기 매립장의 활용 가치가 있다면 이런 절개를 하자, 이런 이야기거든요.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정말 내동 쓰레기 매립장을 하나 더 만든다 라는 것은 엄청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예산부분도 중요하지만 저런 것을 하나 만들어 내는 데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산 절개를 해서 예를 들어서 10년이나 20년 활용 가치가 있으면 일시에 투입되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성 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에 암반 철취 부분에 4,800만원이 나와 있으니까 그것은 아마 테두리를 치는 쪽의 어떤 그런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소장으로 계실 때 그런 것도 다음에 추경이라든지 이럴 때 시장님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용역을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한 번 해 보시기를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반적인 암반 정비는 지금 쓰레기매립장의 전체 계획이 와 보셔서 알겠지만 제방 둑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어느 정도 매립이 되고 나면 다시 2단계 3단계로 기존 골짝부터 매립을 해 가면서 측면 배수로만 내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졌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만 해도 엄청난 물량에 들어 갈 수 있는 것 아니냐, 물론 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정비를 하면 좋긴 좋겠습니다만 그 돈을 그렇게까지 투자를 안 하더라도 배수로만 바깥으로 빼주면 원활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대 위원입니다. 340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쓰레기 매립 복토 장비를 임대해 가지고 사용을 안 했습니까?

임대를 해 가지고 사용했습니다.

덤프트럭은?

덤프트럭은 작년에 한 대 구입을 했습니다.

불도우저도 임대를 했지요?

불도저는 '92년도에 구입한 것이 되었고 고장이 잦아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소각재 운반이 경운기 가지 고 잘 되겠습니까?

소각재는 소각을 하고 나면 재만 운반을 하기 때문 에 경운기만 해도......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거리는 500m 내지 멀면 1km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환경국장입니다. 사회위생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2페이지, 사회위생입니다. 예산 내역이 237억9,700만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11억원이 삭감되었는데 이내용은 작년보다 41억원이 적게 되어 있는데 41억원이 적게 된 내용은 작년에 시설비가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20억, 충혼탑 15억, 화장장이 37억이 계상되었던 것이 금년에 이런 부분에 예산이 적게 책정되었습니다. 적게된 부분과 금년에 국민기초생활 보장 비가 30억원이 늘었기 때문에 그것을 빼면 작년보다는 11억원이 적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1억8,700만원, 343페이지 일반운영비 3,500만원 이 관계는 작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 등 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행사지원비가 310만원, 이 관계는 위에 일반운영비 400만원이 감액된 것이 밑에 행사지원비로 구분이 되었기 때문에 작년 예산은 제로가 되어 올해 더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일반운영비에서 분리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비 3,900만원입니다. 다음 344페이지, 업무추진비 4,500만원, 일반보상비 6,400만원, 345페이지 사업예산은 58억원으로서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이 10억 이 내용은 전체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되겠습니다. 부기에 표시된 바와 같이 국. 도비 사업으로서 장애인 수당,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 이 내용은 국. 도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그 비율대로 계상했습니다. 346페이지, 민간이전 9억1,400만원 이 내용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국.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도 국. 도비 보조 내시에 따라서 시비 부담금만 비율대로 부담을 했습니다. 347페이지 마찬가지입니다. 348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가 20억원입니다. 20억 중에서 화장장 및 납골당 건립이 전체가 73억인데 부족분 18억6,9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전체 화장장 건립에 따라서 포함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17억원 이 내역도 전체 국.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주복지원 소각장 건립, 사회복지관 장비구입,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가족 납골묘 설치 이 내용도 국. 도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부담을 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이 관계는 장애인 복지관건립으로서 총 사업비가 42억인데 부족분 15억원을 내년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이전에 대해서는 2억3,700만원 이 내용은 일부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단체보조금이고 그 외는 전년도와 같은 수준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350페이지, 이 내역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차량유지비, 보험료,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보조, 현충일 행사 지원비, 그 다음 351페이지 농아. 수화강사에 대한 강사수당 주로 거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민간위탁금 적자분 지원이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생활보호, 생활보호는 160억원으로 서 작년보다 29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내용은 밑에 경상적경비는 1,200만원, 다음 352페이지, 일반운영비 1,200만원, 이 관계는 수용비, 공공요금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150원으로서 작년보다 18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비가 늘어났습니다. 수급자가 계속 늘어나고 기초 생계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에 18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에 149억원으로서 작년보다 16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주를 이루는 것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그 다음에 자활근로사업, 조건부 수급자 지원, 자활 후견기관 운영비 등 이 국. 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353페이지, 민간이전 2억3,900만원으로서 이 관계도 과목이 바뀌어 가지고 분리되어 과목이 새로 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 시각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수화통역센터 운영 등이 도에서 직접 사업을 하던 것을 금년에는 이 내용이 시 사업으로서 도비 보조로 했기 때문에 시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새로 신규사업으로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354페이지, 민간자본이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 관계도 그렇습니다. 예비비가 10억 이 내용은 기타회계전출금으로서 의료보호기금조성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에 따른 지급액인데 전년도 예산 이 제로되어 있는 것은 작년 당초예산에 보조내시가 없어 가지고 추경에 9억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당초에 보조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민원은 888만4,000원, 전년과 일반경상적 경비로서 동일합니다. 운영비가 790만원, 그 다음에 355페이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있어서는 90만원, 이 관계도 기타보상금으로서 38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기타보상금으로 과목분리가 되었습니다. 뒷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 위생지도 1,300만원인데 일반운영비가 980만원, 356페이지 일반보상금 330만원, 이것도 위에 감되어 있는 것이 과목 분리가 되었습니다. 이상 사회위생과는 마치고 다음 뒤에 특별 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외수입으로서 10억, 그 다음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50만원, 이것은 과목 존치로서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10억, 이 중에서 전입금이 10억이 되겠습니다. 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대부분이 국비 지원으로서 국비 지원금을 받아 가지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융자금이 100만원, 이것은 의료 급여 대불금 회수수입이고 잡수입으로서는 기타 잡수입에 부당 이득금 회수 수입에 300만원, 과년도 수입이 500만원, 753페이지 보조금 1,400만원 이것은 88억이 감이 된 것은 국고보조금이 작년까지는 이 내용이 시에서 각 병원에 의료 급여를 지급했는데 내년부터법이 바뀌어 가지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병원으로 지급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 예산에는 국비 보조금은 편성이 안 되고 시비부담금만 편성이 되겠습니다. 754페이지, 세출에 있어서는 생활보호에 10억, 그 다음 운영비가 390만원, 이것은 의료보호사업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755페이지, 여비, 융자금, 융자금 1,000만원은 의료급여 대불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 도비 사업으로서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 10억으로서 자치단체이전 10억, 자치단체부담금이 10억 되겠습니다. 시비 부담금을 전체 6%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환금 900만원은 과오납금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6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으로서 세외수입이 4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이 2,9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4억4,700만원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이고 이 관계는 융자금 회수수입이 되겠습니다. 767페이지는 과년도 융자금 회수가 되겠습니다. 768페이지 세출에 있어서는 이 예산 전체가 융자금으로서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구 위원입니다. 348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진주복지원 소각장 건립이 있지요?

예.

복지회관에 소각시설을 만든 다는 것입니까?

금년 예산에도 되어 있는데 국가에서 매년 하라고 예산 내시를 내려 줘 가지고 예산이 안 내려올 때는 마지막에 가서는 예산 정리가 됩니다. 복지원 내 간이소각장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부에서 간이소각장 이것을 다이옥신 관계 때문에 못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 도비로 하는 이것은 국가가 잘못 하는 것 같고 이것은 예산이 우리 시비도 435만2,000원인데 아까 하창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소각장을 건립할 것입니까?

국비가 내려오면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 우리 시에도 그렇고 전체 어떠한 조직이 그런데 자기의 어떤 주관 부서에서는, 환경부에서는 해서는 안 된다, 복지부에서는 어떠한 복지 차원에서 필요하니까 해야 된다, 자기의 업무에 대해서 자기 주장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하라고 하는데 이 관계는 예산이 내려오면 다이옥신이라든지 환경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는 설립을 할 생각입니다.

예산이 내려오면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한다면 다이옥신이 최대한 배출되지 않도록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작년에도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못했는데 지금 사회환경국장 입장에서는 복지 차원과 환경부 측하고 견해가 두 가지 양론이 있는데 우리도 생활쓰레기 소각장 계획도 세워놓고 있는데 장소가 내려오면 하겠다고 하는데 어디에 장소를 생각하고 있으며, 작년처럼 이것도 우리 시 생활 쓰레기 소각장 계획에 의해서 미룰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내려오면 문산복지원 내 뒤라든지 외진데 간이소각장을 설치할 것입니다. 하면서 어떠한 다이옥신이라든지 환경에 저해가 안 되는 어떠한 그러한 방법을 택해 가지고.......

지금 진주복지원에 1일 생산되는 산출량이 얼마나 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까?

쓰레기 량은 정확하게 측정을 못해 봤습니다.

심도 있게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우 위원입니다. 348페이지, 사회복지관 장비구입을 6대 한다고 했는데 어떤 것을 살 것입니까?

이것은 평거, 가좌에 컴퓨터 3대씩 6대를 넣어 줄 생각입니다.

그리고 350페이지에 충혼탑 준공보조인데 어떤 것인지....

준공에 따른 행사비로서 보조 이것은 표기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주열 위원.

국장님, 저 강주열 위원입니다. 진주시 공설화장장 민간위탁 적자분 지원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도 지원이 되었습니까?

올해 예산은 1,400만원 있습니다.

진주시 공설화장장 민간위탁할 때 계약서 내용에 이런 적자부분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계약서 내용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계장님, 어렵지 않으면 계약서 사본을 자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 위원들이 몇 번 지적을 하셨는데 복지원에 관한 질의입니다. 올해 진주복지원 땅 매입하는 것 있지요? 없습니까?

공사하는 그 밑에 부분 말씀이시지요?

예, 그것이 전체적으로 몇 평정도 됩니까? 확실히 잘 모르겠지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땅 매입을 할 때는 이런 소각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건립하려고 매입한 것은 아니거든요. 저는 이것이 소각장의 소각되는 내용물이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복지원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정확하게 복지원에서 소각되어야 될 내용들이 무엇인지 규명이 되어야 이 부분에 허락해 줘야될 것인지 안 해 줘야 될 것인지 판단이 서는데 예를 들어서 아무거나 다 소각을 한다고 하면 1,700만원 가지고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간이 소각장입니다.

간이 소각장이니까 진주복지 원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소각할 것이라는 것인데 그것도 반드시 분리 수거가 되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분리 수거가 되어서 환경오염이라든지 유해물질을 유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타당성은 이해가 간다손 치더라도 진주복지원에서 생산되는 모든 쓰레기를 여기에서 소각한다면 이것은 시가 승인해 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입니다. 진주복지원에서 생산되는 생활폐기물이라든지 이런 쓰레기에 대해서 어떻게 분리 수거를 해서 정확하게 소각되어야 될 부분만 소각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대단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은 관리하는 측면에서 그렇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제가......

위원장님한테 승낙을 받고 답변하세요.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계장님이 설명을 하실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사회복지계장 안옥련입니다. 저희 진주복지원은 지금 천주교 유지재단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주복지원이 작년에 전국 평가에서 도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그 만큼 종교단체에서 위탁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양심적으로 아주 관리를 잘하고 있고 지금 청소과에서 부랑인시설에 쓰레기 봉투를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공을 하는데 있어서 분리수거를 문산읍에서는 모범적으로 잘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운영단체의 양심에 맡기고 아마 우리보다도 더 종교인들이 더 환경을 생각하면서 소각처리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민간단체에 대한 믿음으로서 소각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장님, 좋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344페이지, 사회위생에 있어서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홍보 업무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청소과로 이관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 우리 청소과장님이 예산설명을 하실 때 그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많이 있어서 정상수 위원님께서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진주시 전체를 관리하는데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청소과가 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편성했다, 나중에 예산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인정을 해 드렸습니다. 또 보니까 사회위생계에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및 홍보 업무추진 되어 있는데 이것이제가 볼 때는 위원들한테 어떻게 설명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청소과 하고 어떤 구분이 있고 어떤 차등이 있는지를 설명해 줘야 이해가 가거든요.

이 내용은 국 주무과가 사회위생과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편성을 해 놓았는데 이것은 청소과에서 다 쓸 것입니다. 이 내용대로 쓸 것입니다.

그러면 청소과 예산으로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주로 과 예산은 과장이 다 집행을 하는데 국장이 쓸 때는 국 주무과 예산을 쓴다는 것입니다. 저도 사용 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불법투기 홍보를 하는데 사람을 만났을 때 국장으로서 사용 할 수 있고 이것은 폭을 넓게 하기 위해서 주무과에 편성을 시켜놓았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 여기에 되어 있는 3,900만원입니까?

예,

시책업무추진비 이것이 각 과 별로 사용할 수 있는 돈 아닙니까?

주무과에 해 놔놓으면 이것은 사회환경국 전체 과에서 필요할 때는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다 씁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이렇게 해 놓으면 국 소관에 전체적으로 유동성이 있으니까......

국장이 안배를 할 수 있다, 그런 포괄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됩니까?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평거동에 복지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장애인들 전용 택시가 있지요?

예.

거기에 올해 지원을 좀 해 줍니까? 예산을 못 봤는데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지원을 해 줍니다. 어디에 있을 것입니다.

350페이지에 휠체어 택시차량 유지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그것입니다.

차량유지비는 있는데 인건비보조는?

인건비 보조는 없습니다. 유지비만 줍니다.

그러면 인건비는 어떻게 합니까?

자원봉사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휠체어 택시에서 들어오는 수입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수입은?

극히 없습니다.

작든 많든 수입은 그 쪽에서 잡고 우리는 보조만 해 주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문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구 위원입니다. 344페이지, 하단부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및 불우계층 위문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추석, 설되면 어려운 사람들, 제대로 밥 도 못 먹고 불우한 사람들, 추석 명절 지내는데 1만원 짜리 생활 필수품을 사줍니다. 농산물 상품권을 줄 때도 있는데 그 예산입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안 합니까?

사회위생과에서 합니다. 시의 입장에서 불우한 사람에게 명절을 지내는데 쌀이라도 팔아 가지고 밥이라도 해 먹으라는 이런 뜻에서 읍. 면. 동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상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47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명절위문품 구입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시설 부분하고는 다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각 가정에 어려운 사람들과 시설에 수용이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자기 집이 있으면서 제대로 밥도 못 먹고 있는 사람들, 구분이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지금 5,000명 아닙니까? 이것은 개인별로 5,000명을 준다는 것입니까?

주로 만원 기준으로 해 가지고 농협상품권을 주면 자기들이 필요한 생필품을 삽니다. 설하고 추석하고 두 번 줍니다. 이 관계는 5,000명만 하면 경상남도 공동모금회에서 반정도가 나옵니다.

부기를 할 때 그러면 1년에 두 번 주는 것 아닙니까?

예.

만원 곱하기 2,500원 곱하기 2회 이렇게 되어야지요?

이것은 왜냐하면 우리는 표현을 두 번이라고 하는데 설, 추석 중에서 반은 우리가 내고 반은 도 공동모금회에서 냅니다. 5,000명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1억 가지고 두 번 주네요.

예, 1억 가지고 두 번 줍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계자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2002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은 146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 별로 보면 노인복지가 69억2,600만원, 여성복지가 5억800만원, 아동, 청소년 복지가 65억3,100만원, 자원봉사자 3,007만원을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운영수당으로서 탁노소 운영위원회를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위원이 10명 중에서 수당이 나가는 사람 8명해서 4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행사비 지원으로 노인의 날 행사 현수막 제작이라든지 노인 지도자 연수회 차량 임차라든지 각종 노인행사 참석 차량 임차에 26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 노인 건강진단을 하기 위해서 참석하는 사람들이 아침 식사를 굶기 때문에 거기에 보상하고 또 노인 간부 연수회 참석자 보상이라든지 노인 게이트볼 대회 참석자 보상이 있는데 이것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 참가자 보상 등 해서 1,749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서 각종 노인행사 활동 보상금으로서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노인행사 부상 구입으로서 4만원씩 해 가지고 6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민간경상보조로서는 노인학교 졸업식이라든지 노인교실 운영비라든지 노인대학운영비 지원 등 해서 3,608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경로연금을 22억2,227만,2000원을 편성하게 되었고 노인건강 진단을 60명분 해 가지고 81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운영비는 월 4만4,000원씩 해서 2억664만원을 편성하였고 난방비는 1억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노인 교통수당은 18,900명을 대상으로 해서 18억7,8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으로서 노인의료 복지시설 성프란치스코라든지 치매센터 등에 9억3,364만원을 편성했고 노인 의료복지시설 보호비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먹는데 대해서 보호비를 3억488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으로서는 국.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7,45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고 무료 경로식당 5개소에 6,559만2,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으로서 국. 도. 시비 2,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고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으로서 2,000원씩 해서 186명에게 1억1,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일거리로서는 경로당을 돌아가면서 5개소 선정 48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고 노인가장세대는 6만원씩 1,400세대 8,4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수용자 월동용 김장비는 년 1인당 1만원씩 해 가지고 174만원 편성하게 되었으며, 노인 의료복지시설 수용자 춘계 부식비는 성프란치스코라든지 치매요양소가 되겠으며 174만원 편성했고 예절학습당 운영으로서는 노인회지회에서 도비 50%, 시비 50% 해서 300만원 편성하게 되었고 노인회 활동비는 도비 20%, 시비 80% 해서 1,44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의료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으로서 노인요양원과 전문요양원에 가계보조수당이라든지 효도휴가비에 도비 50%, 시비 50% 해서 9,100만원 편성하게 되었고 노인의료 복지 시설 수용자 특별부식비를 250원씩 365일분 1,587만8,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탁노소 운영비 지원으로서 탁노소 3개소에 노인요양원과평거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도비. 시비 3,961만2,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노인회 지회에 정액보조로서 1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고 민간행사보조로서 경로의 달이라든지 노인의 날 행사비 지원은 예술회관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2,5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은 경상대학교 노인건강연구 소에 위탁을 해서 2,980만원을 편성해서 노인에 대한 건강관리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는 경로당 개. 보수 5,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민간자본적보조로서 경로당 개. 보수해서 4억5,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각종 교육시 급식물 구입이라든지 개천예술제 시민의 날 행사 각종 교육시에 물과 현수막, 종이컵 등과 여성단체 교양강좌를 할 때 초청장을 보낼 때 필요한 우편물 구입에 25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정책발전위원회 참석자 수당을 11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도 교육에 참석하는 여성들, 농촌 일손 돕기에 참여할 때라든지 모자. 부자가정 자녀들 방학동안에 문화유적지 탐방 등에 필요한 임차료 3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사비 지원으로서 여성복지사업 유공자 및 여성 주간행사로서는 표창장을 인쇄하고 공로패 인쇄 등에 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요보호 여성이 발생하여 귀가할 때 차비정도 점심 한 끼 정도 제공하고자 2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도 여성 세미나 참석과 전국 여성대회가 1년에 10월경 한 번씩 있습니다. 전문 자원봉사자 교육이 매년 있고 여성결의대회 및 자원봉사자 대회는 도에서 항상 하고 있습니다. 751만7,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단체 정기회의 참석에 63만원, 여성지도자 양성교육을 도에서 실시합니다. 여성정책발전세미나를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토론자들 보상금, 여성정책토론회 주제를 신문에 내어서 공모를 합니다. 할 때 그 두 주제에 대해서 100만원씩 해서 608만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여성교육강사수당으로써 취미교실 등 여성단체에 강사수당 10만원씩 10개 단체에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사회 평생교육을 경상대와 진주교대에서 위탁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400만원씩 2개소 편성하게 되었고 여성교양 강좌는 1년에 3회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사수당 3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는 모자가정 지원은 국비 80%, 도비 6% 등 해서 1억1,511만9,000원은 중학생 자녀 학비가 되겠습니다. 양육비라든지 모자가정에 대해서 국비 보조사업이 되겠고 부자가정 지원으로는 부자가정에 대해서 저소득층 중. 고생 자녀 학비 등 해서 2,167만3,000원, 국비 80%, 도비 6%등으로 편성하게 되었고 모부자 가정 지원사업으로서 이것은 도비사업으로서 생활자립금이라든지 기능취득비 등 해서 1억7,0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경상적보조금으로서 민간여성상담소와 가정폭력상담소와 성폭력상담소가 있습니다. 국.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8,137만4,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소녀보호의 집은 성당에서 운영하는 1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10명이 지금 수용되어 있는데 도비사업으로서 도비 30%, 시비 70%해서 2,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고 가출소녀 예방선도사업으로서 7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읍. 면. 동 자원봉사대 운영은 37개 읍. 면. 동에 봉사대가 있는데 월 10만원씩 해서 4,440만원을 편성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여성자원봉사대는 분기별 해서 600만원을 년 편성하게 되었고 여성단체활동비 지원으로서 10개 단체 40만원씩 해 가지고 그 사업에 보조금 신청이 있을 때 평가를 해 가지고 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합동결혼식 경비로서 300만원을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건전가정 의례교육으로서 예절교육이라든지 올해도 실시하였고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서는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청소년보호법 홍보 팜플렛 제작 구입과 공립 어린이 놀이터 공공요금, 청소년보호법 위반 관련 과징금 부과 및 독촉장 발부를 총 407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보육위원 수당을 16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대책협의회 회의는 참석하시는 분들 수당을 30만원과 청소년위원회 참석자 수당을 4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행사비 지원으로서 어린이날 현수막 제작을 16만5,000원으로 편성하게 되었고 어린이, 청소년, 보육시설 종사자 유공 민간인 표창장 인쇄에 66만원, 청소년 관련 행사 수송차량 임차 150만원 편성하게 되었고 소년소녀가장시설 아동보육시설 종사자 교육 및 견학차량 임차비로서 150만원 편성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불우 청소년 생계비를 320만원 편성하게 되었고 불우 청소년 지원으로서 1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3명이 있습니다. 618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아동위원은 도에 교육이라든지 대회, 청소년의 달 행사도 도에 가는 것, 시설아동 소녀가장 예비부모는 서울에서 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호국순례 참가자 보상, 도 문예행사 참가자 보상 등 총 1,613만9,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퇴직금으로 1억3,32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고 이번에 민간위탁을 4개소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종사자에게 내년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공립보육시설 외래강사 수당은 358만8,000원, 청소년보호법 위반 신고보상, 청소년 가훈 우수자 포상, 모범 어린이 및 유공 민간인 포상, 보육시설 우수 종사자 포상 등 해서 1억4,336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대해서 청소년 예절학습당을 700만원 편성하게 되었고 어린이 보호 차량등록 지원에 4,00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보조사업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야간 단속 급식비에 도비150만원, 시비 35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국.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을 100만원씩 5명분을 편성하였고 소년소녀가정 및 위탁 아동 지원비는 1인당 6만5,000원씩 7,800만원, 소년소녀가장 월동 김장비 5만원씩 77세대 분에 대해서 360만원, 소년소녀가장 부식비 년 5만원씩 77세대 분에 대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는 청소년 비행 예방지도 활동비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2,640만원 편성하게 되었고 아동위원 활동비를 870만원을 도비사업으로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부방 운영은 2,86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고 푸른솔 중고등학교는 옥봉 새마을 금고에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는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는 기독육아원이 되겠습니다. 70명분 2억5,913만6,000원 편성하게 되었고 아동복지시설보호비는 아동들이 먹는 것입니다. 국. 도비 사업으로서 7,917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는 정부지원 보육시설 25개소에 인건비라든지 아동별 지원비는 저소득이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들은 국. 도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33억2,869만5,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비정규학교 운영은 2개소에 대해서 540만9,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수용자 특별부식비는 복지 시설에 650만원을 도비사업으로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추가 인건비는 종사자 가계보조수당이라든지 설, 추석 효도휴가 비가 되겠습니다. 7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독육아원에 월동용 김장비를 1인당 1만원씩 편성하게 되었고 아동복지 시설 춘계부식비가 1인당 년 1만원씩 해서 70만원 편성하게 되었고 육아시설 종사자 격무수당비 5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를 1억3,5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종사자 효도휴가비를 전 종사자에게 1인당 5만원씩 설, 추석에 편성하게 되었고 민간보육시설 난방연료비를 어린이집은 20만원, 놀이방은 10만원씩 편성하게 되었고 청소년상담실은 6,742만원을 2001년도에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서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1,200만원을 국비사업으로서 편성하게 되었고 청소년 어울마당에 1,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건립은 양여금 사업으로서 올해 12억1,100만원이 와서 시비 부담분에 대해서 편성하게 되었고 사회단체보조금에 있어서 기. 미아 일시보호비 지원이라든지 시청 직장보육시설 교재 교구비 500만원, 교재 교구 전시회 및 실기경영 대회 참가비 지원, 보육시설 비품 구입비, 보육시설 보안시스템이라든지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회 경비에 3,8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 자격수당 4만원씩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비인정 비정규학교 도서 구입비 3개소에 1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공립보육시설 개. 보수비라든지 청소년 수련실 운영비라든지 청소년보호법 위반 야간단속 급식비 등에 4,672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민간행사 보조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날 기념 보육시설 체육행사 지원 1개 단체에 300만원, 어린이날 기념행사는 예술회관 야외공연장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관련 주요행사 지원이라든지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회를 12월에 합니다. 청소년 문화축제는 여름기간 동안에 실시하였습니다. 지역청소년을 위한 문화마당은 평거동에서 토요일마다 할 계획이고 청소년 향토탐방이라든지 가요 및 댄싱 경연대회 등 해서 8,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수험생을 위한 축제로서 1,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고 지도자 연수회 경비로서 8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는 결식 아동 중식 지원으로 토, 공휴실 등 해서 185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1억6,731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공립어린이 놀이터 정비가 우리 공립 어린이 놀이터가 35개소 있는데 거기에 1억8,900만원과 어린이 놀이공간 조성에 5,000만원, 푸른솔 중. 고등학교 개축 등 9,0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감리비는 푸른솔 중. 고등학교를 짓는데 기준에 따라서 편성하게 되었고 시설부대비도 건축에 따른 0.9%의 비율에 따라서 81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자원봉사자 소식지를 1년에 2회씩 발간하고 있는데 160만원, 우편료, 자원봉사자 교육 및 대회 참석을 하는데 차량 임차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자원봉사 도배기술 봉사 재료구입은 인건비는 자원봉사자가하고 재료비인 벽지, 장판, 각종 재료비를 614만원 편성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자원봉사의 날 캠페인 참여자 보상이라든지 자원봉사자 간담회 참석자 급식비라든지 우수 자원봉사자 선진 현장 교육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서 우수봉사 단체 시상금에 대해서 최우수, 우수, 봉사상을 편성하게 되었고 자원봉사자 학교 운영 강사수당은 여름이 되면 학교에 가서 자원봉사에 대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거기에 따른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모범봉사단체 및 봉사자 시상은 연말에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편성하게 되었으며 자원봉사자 상근 봉사자 보상비 식비 5,000원씩 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서 복사기라든지 컴퓨터 수선하는데 160만원, 도비사업으로서 편성하게 되었고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자원봉사자 지도요원 교육, 자원봉사 직장 및 단체에 소속된 소속 회원 교육이라든지 자원봉사협의회 교육비로서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225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있어서 자원봉사 조직활성화 지원으로서 자원봉사협의회에 도비 47%, 시비 53% 해서 1,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가정복지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구 위원입니다. 389페이지, 결식학생 중식 지원 사업이 있는데 지난해 보다 약 240명 정도 결식아동이 많이 늘었다는 의미인데....

예, 좀 불었습니다.

선진국 대열에 입문했다고 우리 대한민국이 자부를 하는데 결식 아동이 계속 늘어나서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과장님, 결식아동이 늘어가는 이유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파악했다든지 알고 있는 견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도에서 가 내시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부담분만 여기에 기록을 했습니다. 요즘 IMF 이후에 경제사정이 좀 어렵고 해서 인원이 불은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IMF를 벗어났다고 하는데......

그래도 요즘 좀 그렇습니다. 가내시가 올 때 1,447명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부담분이 도 교육청에서 75%, 지방자치단체에서 25% 부담을 하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 분 부담분만 편성을 했습니다.

부담하고 안 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

알겠습니다. 왜 인원이 불었느냐 하면 내시 온 사항에 의해서 그런데 실제로 좀 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수 위원입니다. 374페이지, 하단부에 노인의 활동비가 있는데 대한노인회진주지회에 1,400만원 예산 편성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375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노인회 정액보조금 1,000만원 이것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이것은 매년 이렇게 정액보조로서 하고 있습니다. 노인회 정액보조는 주로 인건비입니다. 사무국장이 있고 여직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전체 노인회 지회를 관리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많습니다. 그것은 순수한 인건비로 나가고 위에 것은 활동비로서 환경정화작업을 한다든지 노인회가 돈이 없으면 활동을 못합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달에 40만원 밖에 못 받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손용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 전체적인 분야에서 골고루 혜택을 많이 주려고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경로당이라든지 또 상락원이라든지 많은 어른들이 가서 시간만 보내고자 하는가 하면 뭔가 건강에 도움도 되고 소득에 도움도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래서 몇 군데라도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잡비라도 벌어 쓸 수 있는 그런 경로당을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아이템을 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박시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6페이지에 지수면 복지회관 개. 보수는 지수면 복지회관은 지은 지가 10년도 안 되었는데......

'92년도 신축했는데 다른 것은 다 놔두고 보일러 시설을 교체하고 사우나 시설은 노인들이라든지 면민들이 우리도 촌이라도 사우나를 하자 해서 사우나 시설을 해 달라는 것이고 해서 안에 보일러시설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다른 시설은 손을 안 댑니다.

그리고 385페이지 비정규학교 운영비 2개소를 지원하는데 비정규학교가 푸른솔 중. 고등학교가 비정규학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푸른솔 중. 고등학교는 별도로 지원이 안 됩니까?

비정규학교는 국. 도비 사업으로서 푸른솔에 224만원인가 나가고 있습니다. 돈이 형편없습니다. 경상대학교 자원봉사자들이 20명이 와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전기세와 관리비는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 도비가 아닙니다.

388페이지에 푸른솔 중. 고등학교 운영비에 480만원을 계상 해 놓았는데 여기에 비정규학교 운영비 해 가지고 2개소 예산에 편성했는데........

국. 도비 220만원 가지고 어렵습니다. 푸른솔 중. 고등학교는 '65년도에 개원을 해 가지고 역사가 있고 잘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똘똘 뭉쳐서 학교에 못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밤에 가르치고 있는데 거기에 480만원은 시비로서 잘하니까 더욱더 잘하라는 차원에서 지급하고 올해는 국비로서 223만3,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니까 2002년도 대폭 지원을 늘려 주네요?

지원은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88페이지에 청소년 문화축제 지원, 청소년 축제, 수험생을 위한 축제, 또 386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어울마당이 있는데 그러면 1년에 청소년 축제 행사를 몇 번 한다는 것입니까? 과연 이렇게 많이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것은 시민이라든지 단체에서 건의사항이 몇 번 있었습니다. 청소년을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아이들이 시험을 치고 나면 시간 있을 때 또 여름방학 때라든지 무료하게 지내지 않도록 행정에서 청소년을 위해서 행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건의사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도 토요일, 일요일에 학생들이기 때문에 주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건의가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하고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관련 행사들도 많이 하고 체육대회도 하고 문화마당도 있고 한데 축제만 해도 여섯 번 정도 되는데 이렇게 많이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89페이지, 공립어린이 놀이터 기 구 교체가 있고 387페이지에 보면 보육시설놀이터 개. 보수비가 있는데

그것하고 틀립니다. 앞에 보육시설은 어린이집 내에 있는 것이 너무 노후화 되는데 어린이들이 집에 있는 것도 그 뒷날 되면 고장이 납니다. 전장에 있는 것은 어린이집 내에 있는 놀이터에 그네줄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 떨어집니다. 그런 것 수리하는 것이고 공립 보육시설이라는 것은 35개소 시에서 관리하는 어린이 놀이터 거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항목 별로 간단간단 질의를 할 테니까 답변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381페이지, 불우 청소년 생계비 지원 해 가지고 4만원 되어 있습니다.

생계비라고 해 놓아서 좀 그런데 올해는 5만원씩 해 가지고 60명에게 읍. 면. 동의 추천을 받아서 아주 어려운 사람에게 농산물 상품권을 지원하는데 격려금 차원에서 했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도 본다고 하면 생계비 지원 4만원은 어감이 안 좋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신경을 쓰겠습니다.

다음 383페이지, 남강보전 웅변대회 해 가지고 20만원 되어 있습니까?

예, 2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행사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해양소년단과 교육청에서 매년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양소년단에서 실시하고 교육청에서 장소를 제공하는데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남강 보전에 대한 웅변대회 면 환경보호과로 넘겨주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384페이지, 아동위원 활동비라고 되어 있는데 아동위원이라는 것은

아동위원은 우리 진주에 84명이 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아동위원 활동비는 1인당 년 10만원씩 주면 자기 돈은 10원도 안 가지고 가고 소년소녀가장 위안잔치를 원협에서 연말 되면 실시하고 또 여름방학 되는 것 같으면 불우 애들 데리고 견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신발이 떨어지면 신발 구입을 해 준다든지 그런 것을 구입하는 것인데 우리 진주시 아동위원은 이것을 안 가져 종합적인 관리를 해 가지고 소녀가장이라든지 어려운 세대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동위원 위촉은 누가 합니까?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87명?

84명입니다. 그런데 돈은 87명분이 왔습니다.

389페이지, 청소년 지도자 연수 경비 지원이 있는데 1회에 850만원이지요?

예. 청소년 지도위원은 우리 진주시에는 10명씩 읍. 면. 동 37개 읍. 면. 동장이 추천을 해서 운영하는 청소년 지도위원이 있습니다. 이 분들을 매년 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회에 하는데 1박2일 했을 때 매년 실시를 하는데 청소년 지도위원으로서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과장님, 청소년지도자 라는 말하고 청소년 지도위원이라는 말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청소년지도위원들을 연수를 보내준다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지도 연수경비 해 가지고 1회면 너무 과다하게 계상한 것 아니냐 라는 선입견에서 .....

필요한 것만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청소년 지도 위원으로 바꾸고 다음에 할 때는 몇 명 정도 참석할 것이다, 그렇게 해야 이해가 가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역시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푸른솔 중. 고등학교 개축 부분인데 1,000만원입니다. 이것이 향토학교하고 통. 폐합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분리를 해서 향토학교는 향토학교 대로 푸른솔 중. 고등학교는 푸른솔 중. 고등 학교 대로 할 것입니까?

지금은 분리되어 있는데 시 차원에서는 통합을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거기는 주로 학교를 못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어 가지고 향토도 들어오고 푸른솔도 같이 운영을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그 건물이 안전진단을 하니까 위험하다고 되어 있어서 어차피 뜯어야 될 집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조립식으로 되어 있는데 비가 새고 재난관리과에서 안전진단을 하라고 해서 철거하고 부덕불 지어야 합니다.

제가 짓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푸른솔 중. 고등학교가 개축을 하는데 그 자리에서 개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상봉동동이나 상봉서동에 이전을 해 가지고 개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그 자리에 개축을 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면 진주시에서 구조개혁 차원이랄까 진주에서 푸른솔 중. 고등학교 비정규학교의 필요성을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개축을 허가한다면 이런 것도 하나만 해 가지고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진주시에서 지어만 주고 팽개칠 것이 아니고 지도를 할 그런 권한이 있다고 보고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향토하고 통폐합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아까 우리 박시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운영비 부분은 별도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국비사업으로서 향토학교에도 223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정대 위원입니다. 378페이지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모자가정이 있고 379페이지에 보면 부자가정 지원이 있고 모자가정 지원이 있는데 모. 부자 가정지원은 어떤 것입니까?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앞에 모자가정에는 주로 자녀들 학비를 계상한 것이고 379페이지 이것은 국비사업으로서 부자가정에 부인이 없는 사람들, 저소득생활보호대상자이고 모부자 가정지원은 모자가정하고 부자가정하고 포함시킨 사람 중에서 두 개를 포함해서 했습니다.

물론 말씀은 됩니다만

내시가 왔기 때문에 계상을 했는데 여기는 아버지가 없고 엄마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생활이 곤란한 사람입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서를 보면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가장 어려운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여성정책발전세미나를 하셨고 여성정책토론회 주제발표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예산도 작년 예산에도 편성되어 있고 내년에도 역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정책 토론회나 여성정책발전 세미나를 통해서 여성정책 입안한 예산서에 여성정책토론을 통해서, 발전 세미나를 통해서 이런 것은 여성정책이 꼭 입안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못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질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청소년 회관은 지금 예산에 도비가 12억원이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원래요구 했던 금액입니까?

예, 요구했던 금액이 맞습니다.

그런데 짓는데는 이상이 없지요?

예, 40억 딱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확보되었다면 제가 청소년회관건립추진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부분, 제가 의문사항이 있어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원 설계도면에 보면 강당 짓는데 내부에 기둥이 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좀 증액되더라도 기둥이 없는 철골형으로 지어서 기둥이 없는 강당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이 예산 가지고 그렇게 짓습니까?

예.

지금 구 청사 회의실에 가면 큰 기둥이 있어 가지고 시야도 가리고 행사하는데 불편이 있어서 그 기둥을 철거를 하고 원 공간을 창출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90페이지, 자원봉사자 소식지 2,000부를 발행하는데 돈을 어디로 줍니까?

읍. 면. 동이라든지 각 시. 군에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 다 돌리고 또 봉사자 본인에게 줍니까?

주고 시. 군에 자원봉사센터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소식지 내용이 대략 어떻게 나옵니까?

소식지 내용이 우리진주시에서 자원봉사자가 추진한 활동이라든지.....

책자를 민간인한테 주는 것은 아니고....

책자가 아니고 신문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인사말 앞에 넣고...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들한테는 안 줘 봤지요?

읍. 면. 동으로 드렸는데........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자원봉사자가 잘하는 것을 발굴했을 때 부수를 많이 늘려 가지고 전 시민들이 진짜 나도 자원봉사를 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관념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하는 차원에서 신문을 발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부수를 더 늘리더라도 여러 사람한테 줘야지, 봉사자한테 줄 필요는 없잖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관계를 세밀히 분석해서 의원님들한테도 한 부 주고 실제적으로 안 좋은 기관, 예를 들어서 질이 좀 안 좋다라든지 그런 곳에 많이 보내 가지고 그 분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소관2002년도 당초예산 심사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2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