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지현 의원 발언

박두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우리시의 지역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침체되어 가고 있다는 많은 시민들의 우려가 비등하고 자칫 지역경제를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안정적으로 이끌어 가야 할 시정이 방향타를 조정할 수 없는 기능이 상실된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마저 떨쳐버릴 수 없어 우리시가 처한 현실에 대하여 그 대책을 촉구하는 뜻에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서민생활의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살기 좋은 도시건설이라는 목표의 완결이라 생각합니다. 최근에 우리지역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이 불행하게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 계기로 많은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고조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들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지자체들이 앞다투어 기업유치와 기업의 기 살리기 일환으로 규제완화, 각종 세제혜택 등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펼치고 있는 현실인데 비해서 극단적으로 말하면 우리시는 막연히 뜬구름 잡는 그저 허황된 현실과 동떨어진 시책들을 나열하는 식에 불과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실례를 살펴보면 수차례에 걸쳐 골프장건설, 밀양대학부지 대책, 케이블카설치, 지방공단건설, 하이트맥주 유치 등 민자유치를 위한 대형프로젝트사업이 한건이라도 속시원히 추진되는 것이 없다는 것은 우리시가 지금까지 안이하고 무계획적이며 즉흥적으로 대처했다는 질타를 면키 어렵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부산-대구고속도로본사를 우리시가 유치한 것에 대해서는 그 노고를 인정하고 대단한 성과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민선 3기 출범이후 지금까지 기반시설, 사회간접자본투자에는 많은 일을 해왔고 환경여건 등 많은 변화를 일구어 낸 것은 사실입니다만 계속해서 인구는 감소하고 일자리 없는 곳, 정말 먹고살기 힘든 도시로 평가받는다면 문화시설이 아무리 좋고 자연환경이 전국제일이라도 결국은 낙후도시로 낙인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평촌주민과 한국화이바간의 분쟁사태도 돌이켜 반성해 보면 하루아침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수년간 오랜 기간동안 주민들의 잠재되어 온 피해의식이 집단적으로 분출된 것으로서 행정이 제대로 주민동향이나 욕구가 무엇인지 관심 있게 지켜보았다면 이렇게 까지 확대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감물리 생수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적이고 고요한 촌 동네에 뭔가 변화가 가해지면 사람은 누구나 방어의식이 싹트고 처음부터 피해의식이 자리잡으면 분쟁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행정이 무엇입니까? 지역안정, 주민관리, 시정의 발전방향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아닙니까?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순화시키고 궁극적으로 주민에게 이익이 돌아간다는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역할이 행정이 아닙니까? 안타깝게도 시장과 관련한 사업이라 관계기관에서 어정쩡하게 대처함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사건으로 발전시키고 급기야는 전국적으로 매스컴에 회자되어 우리시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키고 지금까지 박수받아왔던 시정이 하루아침에 도매금으로 매도되어도 어느 누구하나 해결방안이나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음을 볼 때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 의원은 밀양의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집행부가 분골쇄신하는 자세로 이 난국을 빠른시일내 타개할 수 있는 방안과 조치가 강구되기를 촉구하는 뜻에서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지금까지 기업유치 및 민자투자사업인 케이블카설치사업, 골프장 건설사업, 사포 지방산업단지건설, 하이트맥주 유치사업들에 대하여 사업별로 추진현황과 전망, 대책 등을 시민들이 정말 믿을 수 있도록 보탬과 빠짐이 없이 솔직하게 밝혀주시고, 기업유치는 담당자 몇 명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불가하므로 기업인, 상공인 등 영향력 있는 정재계인사를 포함한 범시민 기업유치관련 대책기구를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감물리 생수공장 및 평촌주민과 한국화이바간의 집단민원에 대하여 그 대책과 해결전망, 시가 추진 계획하고 있는 방안 등 반 기업정서를 하루속히 해소할 수 있는 대책과 매주 반복되는 주민들의 반복시위를 그대로 둘 것이 아니고 정말 아니다 싶으면 지역안정대책협의회나 공안관계 기관장협의회 등을 활용하여 주민순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근본적인 추진계획이 필요하며 실례로 케이블카설치사업이 환경단체의 반발에 의해서 추진이 안 된다면 환경단체를 적극적으로 순화 협력할 수 있도록 끌어안을 수 있는 협의회운영도 필요할 것입니다. 셋째로 침체한 지역경기를 조금이라도 부양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조기집행, 각종 세제의 경감이나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법도 있고 지역축제행사를 단순히 축제개념을 떠나서 소비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어 경기활성화로 전환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전년도 예산집행을 살펴보면 사업예산의 절반이 넘는 약 800억원이 명시 또는 사고이월처리되었음을 볼 때 집행부의 질타는 면키 어렵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금년부터는 이월액이 발생치 않도록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시의 예산 조기집행 계획과 도민체전과 관련하여 “행사는 밀양시에 손님은 창녕군”이라는 시중에 나도는 소문에 의하면 우리는 반반한 여관하나없이 각 시군에서 창녕군에 전부 숙소계약을 다하고 우리시는 숙소계획을 세워놓아도 계약되지 않는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체전과 관련한 손님맞이 추진계획과 창녕과 비교한 숙소계약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도시가스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2007년부터 우리 밀양시에도 도시가스공급지구로서 그 사업자가 경남도로부터 선정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선정과정에서 우리지역의 도시가스사업자가 사업신청을 하였으나 탈락하였고 또 선정기준에 대하여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업체가 선정되었다면 금년부터 당장 공급이 가능하고 조기공급시 시민들에게 당장 2007년까지 46억원의 경제적 이익과 125억원의 투자 및 고용창출의 부과효과가 상승하고 공급가액면에서도 연간 가구당11만7천원의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시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만은 아닌 줄 알지만 최근 우리시의 각종사태와 발생과 행정환경이 민선 3기의 마지막 행정누수현상과 일맥 상통하는 사례로 발전되어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마저 떨쳐버릴 수 없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문제가 불거진 국립대 통합추진 관계도 벌써 지난해부터 일어난 일인데 통합이 우리시 발전과 지역경제에 어떠한 영향이 미칠지 많은 시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차제에 집행부가 공유하고 있는 대학 통합관계의 정보도 아울러 종합적으로 거론한 사항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항상 변함 없이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열정에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제89회 시의회 임시회 회의 기간동안 건강하시고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박두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자 또는 기업유치를 위한 케이블카 설치사업, 골프장 건설사업, 사포지방공단조성사업, 화이트맥주 공장유치사업 등에 대해서 사업별로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사업별사업개요와 추진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2004년 10월에 사업자인 한국화이바 제2공장이 있는 상남면 평촌지역 주민들의 사업자 측에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지속되면서 사업자인 한국화이바측에서는 지역주민들의 피해보상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시민정서상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해서 속도조절이 필요하여 당분간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지속되고 강도가 높아지면서 사업자의 사업의지가 매우 약화된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에 평촌주민과 한국화이바측의 민원이 해결된 후에 사업자와 사업추진을 위한 협의를 통해서 사업추진시기 등을 조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02년도에 저가 경상남도 도립공원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지역에 이미 케이블카를 설치한다는 것을 도청 공원관리심의위원회에 제기된 상태이기 때문에 공원관리심의위원회에서도 크게 무리가 없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낙동강유역청에서도 이런 특단의 저희들이 사전 물밑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운정골프장 건설사업은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현재 심의를 상정해놓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면 실시계획인가와 환경영향평가후에 공사를 착공하여 2007년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법골프장 조성사업도 사업자로부터 조만간 사업계획이 제출될것이며 제출되면 바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포지방공단조성사업은 지난해 12월 8일 지방산업단지 지구지정이 승인되었으며 세부적인 실시계획이 확정되면 2006년 상반기까지 환경영향평가와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 보상은 2005년 하반기부터 협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2006년 하반기부터 공사에 들어가 2009년까지 공사완료를 목표로 계획하고 있으며, 또한 빠르게 공사를 완공하기 위해서 착공과 더불어 사전분양을 실시하고 또한 분양과 동시에 공장을 짓도록 하는 동시에 모든 업무를 추진해서 빠른 시간 내에 공단을 조성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5년 하반기부터 기업체를 직접 방문해서 유치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전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절실히 요구되고 최근 우리 시 관내에 토지가격의 급등으로 인한 편입토지 소유자들의 보상에 대한 기대심리가 어느 때 보다 높아 보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본 사업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 시를 위해서는 또 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이므로 시민들과 협조해서 우리직원 모두의 지혜를 모아 계획된 일정이 차질 없도록 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이트맥주공장 유치사업은 2004년 11월에 여러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언론에 보도된 후에 마산시에서 마산공장 잔류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화이트맥주 이전부지 알선과 수맥탐사와 수질검사비용을 시가 부담할 뿐만 아니라 밀양시와 마산시 후보지간의 매입가격차액보존 등 인센티브를 제시하여 잔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5년 2월 22일 공보경영담당관외 2명이 마산 하이트맥주를 방문하여 밀양이전의 타당성설명과 밀양이전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 하이트맥주 회사의 내부사정으로 인해 현재는 조금 보류된 상태에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공장도 저희들이 적극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하이트맥주 공장을 유치해서 우리 시에서도 부지매입과 수탁사업, 진입로개설, 농공단지지정은 물론이고 다른 지자체 못지 않게 하이트회사가 수긍할 수 있는 인센티브제공도 함께 지역주민들 유치의지도 표출될 수 있도록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노력해서 적극적으로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박두규 의원님께서 이러한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범시민 기업대책기구를 설치하자는데 대해서는 향후 시의회와 우리 집행부간에 협의를 통해서 발전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안정대책협의회, 공관기관장 회의 등을 통한 감물리 생수공장, 평촌주민 한국화이바 집단민원 조기 해소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물리 생수공장 집단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3월 3일 경상남도로부터 샘물허가 가허가를 득하고 현재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감물리지역 주변에 미치는 환경과 지하수 부존량 등 분야별 전문교수 18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주민들의 주된민원은 지하수 고갈이 된다는 이유로 샘물개발은 절대 반대로 이의 관철을 위해서 2004년 10월 7일부터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주민측은 공사금지가처분신청과 감사원 등에 탄원을 하여 현재 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주 측은 또한 공사방해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민원의 조기 해소를 위해서 기관단체간의 대책협의회와 여러 가지 방안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샘물개발포기 아니면 대화가 없다는 주민 주장 때문에 해소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후 환경영향조사서에 의한 심사가 마무리되고 법원에 계류된 소송이 결정되면 대화가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평촌주민한국화이바간 집단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9월 4일 창업승인이 되어 부지조성사업을 하면서 수시로 암석발파와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되면서 2004년9월 7일부터 평촌마을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주된 요구사항은 발파로 인한피해가옥에 대한 보상과 이에 따른 정신적 피해보상이며, 그동안 우리시의 중재로 주민대표와 기업체간에 협의를 위해서 여러 차례 대화를 가졌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밀양시의회에서 제시한 중재 안으로 주민대표와 회사측간에 두차례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에 법원의 결정, 주민과 기업의 합의여부 등 진행상황에 따라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여러 가지 대책방안도 우리시의회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집단민원 해결을 위해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그 동안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이월액이 800억원이 넘었고 예산이월액 감소대책과 예산 조기집행계획, 또한 도민체전 손님맞이 준비계획과 시군 숙소계약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이월액 감소대책 및 예산 조기집행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4년도에서 2005년도로 이월된 사업은 총 210건에 832억원으로 이는 재원사정상 제1회 추가경정예산 지연에 따른 공기부족과 각종 사업의 보상협의지연 등으로 이월금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항후에는 조속한 보상협의 등 이월사업감소에 대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조기집행은 연초부터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상반기 발전목표를 81% 자금집행은 52%를 목표로 해서 합동설계반 운영과 설계용역, 정례조례시 전직원 교육, 분기별 보고회 등을 개최하고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이월액이 없도록 차년도부터는 보상이 완료되는 부분부터 사업비를 배정해서 예산이월액이 없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체전 손님맞이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8월 18일 도민체전기본계획수립과 보고회를 개최해서 전 부서별로 담당업무를 지정하고 2004년 9월 13일 제1차 세부계획추진보고회와 금년도 2월 4일 2차 세부계획추진계획서를 통해 대회준비에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28일부터 매주 월요일 확대간부회의시에는 정례보고회를 개최해서 대회운영과 손님맞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개별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 숙소 계약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도민체육대회 기간 중에 숙박에 필요한 소요객실수는 3,850여개로 숙박인원은 11,200여명이 되겠습니다. 시군별 객실 배정내역은 밀양시가 590건, 창녕군이 2,653개실로 사전경기가 있는 창원, 마산, 김해지역은 609개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시군체육회별로 숙소배정에 대한 계약이 추진 중에 있으며 4월초로 완료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중에서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밀양시의 숙박업소는 80여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시설이 오래되고 노후화 되므로 인해 시군별 본부나 또 체육선수들이 이용하기에는 환경이 불결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안 되는 것은 지역별로 시군별로 부곡에 많이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도시가스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한국화이바가 탈락했고, 선정기준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경남도가 결정한 사항이지만 우리시가 참가했던 현황과 도시가스 공급시기 등 총괄적인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 12월 23일 경상남도에서 밀양, 창녕지역 도시가스사업자 선정 공고에 따라 2004년 12월 24일부터 28일까지 밀양의 한국화이바, 창원의 경남에너지, 사천의 신동아가스 등 3개업체가 신청하였고 2005년 2월 17일 일반 도시가스 평가심의회에서 심사해서 2005년 2월 21일 일반 도시가스사업 허가업체로 경남에너지가 선정 통보되었습니다. 우리시가 참가했던 현황은 2005년 2월 15일 사업허가에 따른 우리 시 의견을 지역업체가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출하였고 또한 도의 여러 통로를 통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2005년 2월 17일 심사위원 6명중에는 우리 시 지역경제과장이 심사위원으로 참가하여 설명하는 등 노력을 해왔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시기는 2007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계획되어 있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도시가스사업자가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시 의견을 들어 경상남도에 제출하면 경남 도에서는 검토후 공고하도록 되어 있고 2006년 3월에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부북면 제대리 가스공사 공급관리소에서 부터 감내천 구간까지 관로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향후 도시가스사업자와 협의하여 많은 시민이 도시가스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립대 통폐합과 관련해서 우리 밀양대학이 부산대학으로 흡수 통합되는데 대해서 우리 밀양경제가 낙후되고 또한 경제가 떨어진다는 우려에 대해서 설명을 요했습니다만 이것은 현재 정부의 중요시책사업으로 국립대학교간의 통폐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2개 대학이 밀양시에 되므로 현재의 대학교 정원보다 약반정도 이하로 학생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밀양경제가 낙후된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시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이런 방안에 대해서 여기 모이신 여러 의원님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우리 시와 합동으로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가 경제적으로 또 민심이분열되어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흩어진 민심을 재 결집하고 전 시민이 일체감을 가지고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망찬 내일을 열어갈 수 있도록 우리 시의원님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두규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대책방안을 질문하면서 이러한 질문내용 자체가 지금 현재 우리 시로서는 민감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감사원에서도 나와 계시고 여러 가지 언론이나 시민에 회자되었던 문제가 되어 정말 깊이 있는 질문은 드리기가 이러한 현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조사중이기 때문에 본 의원도 깊이 있는 질문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 저가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물리 생수공장문제나 한국화이바 평촌주민간의 이러한 문제들을 과연 앞으로도 이러한 유사한 문제들이 제기안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제기되었을 때 지금처럼 그저 그 결과가 나오도록 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인지. 앞서 본 의원이 서두에 질문을 했습니다만 매주 반복되는 데모도 그대로 보고만 있을 것인지 이러한 방법이 앞서 말처럼 집행부가 취해야 될 액션이 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대책을 세울 대책이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를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이러한 유사한사업이 재발되었을 때 우리 행정이 대처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주시고 두 번째는 투자유치방법에 있어서 부시장께서도 의회와 의논해서 범투자유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의논하시겠다 하는데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중기인력보고서에도 보면 앞으로는 우리시도 총액인건비제도라 해서 정말 우리시가 무엇이 필요한가 어느 부서가 필요한가 이런 것 잘 검토하시어 해주시겠다 했는데 정말로 투자유치, 지금 투자유치담당 몇 명 공무원 가지고는 이러한 투자 유치하기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이러한 제도를 부시장님께서 한번 만드실 용의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포괄적으로 묻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말씀하신 얼음골 케이블카 이 문제도 부시장께서는 우리 행정이 특단의 노력을 하셨다 했는데 지금 현재 얼음골 케이블카문제는 상남면 평촌주민과 민원하고는 사실 별개로 봐야 됩니다. 이 사업 추진한지가 언제입니까? 본 의원이 조사를 해본 결과 현재 단계자체가 아직까지 초보단계에 와 있습니다. 진정 얼음골 케이블카를 하겠다는 업체가 있다면 정말 이분들에게 적극적인 행정지원이라든지 홍보를 해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환경단체가 문제 있다면 우리 행정이 들어서라도 환경단체와의 관계에 과연 우리 밀양시 이익이 뭐가 있겠는가를 판단하셔서 조속히 추진을 해주시고 운정골프장 문제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사포 공업단지는 정말 우리 부시장님이 중앙부처나 어디 다니시면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 일례를 보면 국가산업단지는 거의 성공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산업단지문제는 실패한 사례가 참 많거든요. 조금 전에 부시장님도 우려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단지가 지정되고 해서 지가가 엄청 뛰어 올랐지 않습니까? 과연 거기에 사업비, 앞서 말한 사업비를 투자해 분양하려 했을 때 과연 업체가 들어올 수 있을 것인지 정말 면밀히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시장님의 소신을 다시 한번 다시 듣고 싶고 좀전에 말씀하신 마산 하이트맥주유치 무안면 연상리가 되어 있는데 이것 막무가내로 답변서에 보면 그저 추진을 하고 있겠다 이런 이야기뿐입니다. 지금 언론이나 매스컴을 통해서는 하이트맥주와 마산시에 잔류한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옮길 이유가 없다는 그러한 매스컴을 통해 되어 있는데 솔직히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지 않는다면 하루라도 빨리 포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하이트맥주가 들어온다고 해 가지고 우리 무안면 연상리 일원에 개발행위제한지역을 고시해 놓았습니다. 과연 1, 2년내에 들어오지 못한다면 그 지역주민에게는 엄청난 불이익을 주거든요. 정말로 실현가능성이 없으면 하루라도 빨리 포기를 하고 이 주민들에게 지구자정 고시했던 것을 해제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분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이다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시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 있겠습니다만 마지막에 예산집행에 관련해 조기집행한데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우리가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사업예산의 50% 800억이 이월된다는 것은 정말 문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본다면 이월되는 내용이 주로 보면 공기부족이고 보상협의지연이라는 이유로 설명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토지보상협의 이런 문제는 연례 행사로 나오는데 본 의원이 하나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 편성방법을 선 보상을 하고 후 사업비를 확보해서 집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지금 우리가 보면 사업집행계약은 먼저 하고 후 보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상협의가 안되니까 기 사업비는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선 보상하고 후 사업비 확보하는 이러한 문제를 한번 제기하고 싶은데 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만 너무나 포괄적인 이야기가 되어 본 의원은 간단하게 부시장님 알고 있는 소견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두규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단민원해소방안에 대해서는 대책이 뭐냐, 사실 어렵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물론 지금 현재 감물리 생수공장은 내용이 다릅니다만 다른 어느 집단민원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돈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또 사업자는 우리가 행정허가를 해줬는데 허가는 기준이나 법령에 맞으면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봤을 때는 피해를 의식해, 일어날 것을 대비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사전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사실 어려운데 어렵다고 해서 방치해 놔둘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먼저 사업을 한번 예고하는 방안을 만들어 먼저 주민들한테 이해를 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투자유치를 위한 기구보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투자유치는 기구 또는 인력만 보강해 될 사항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들 간부님들은 전체 회의 때마다 우리 밀양시 전체 공무원들은 투자유치에 관련되는 모든 업무를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다른 타지역의 업체를 하면 우리가 인센티브를 대폭적으로 지원해주겠다 하는 것을 저가 간부회의 때마다 역설합니다만 어쨌든 이 문제는 한번 더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꼭 필요하다면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얼음골 케이블카문제는 앞서도 조금 말씀드렸다시피 2002년도에 얼음골 집단지구 공원지구 재정비계획을 하면서 저가 참석해 어떤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이제 밀양에는 얼음골 케이블카를 안 놓도록 지구가 변경되었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제가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케이블카를 만든다. 그래서 유원지 유보지역 이것이 케이블카 자리다. 케이블카를 안 놓는 공원계획변경심사는 할 필요가 없다. 여러 의원님들 다음해 해가 바뀌면 반드시 케이블카 신청을 하겠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양해를 구하고 그 사람들이 그러냐고. 그러면 밀양시에서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협조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우스갯소리도 듣고 왔습니다만 그러나 처음부터 이 문제는 여러 위원들도 다 아시다시피 처음부터 추진을 잘못해 온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럴 테면 처음부터 문제점을 환경단체들이나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즉각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이러한 문제는 없었을 것이라 보는데 그러나 그것은 과거 사정들이고 얼음골 케이블카문제는 물론 평촌마을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케이블카와 평촌마을과는 관계없는데 그러나 사업자가 같은 사업자이기 때문에 연관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사실은 이 문제 때문에, 이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사업자 측에서 먼저 저한테 독려를 해왔습니다, 빨리 추진해 주십사 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이것이 터져버려 놓으니 지금 조금 조심하고 있고 사업자 측에서도 조절을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어쨌든 금명간에 평촌사건도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마무리되면 바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하고 있고 또 도하고 낙동강환경유역청관계도 이러한 내용들은 다 긴밀히 알고 있습니다. 되는 대로 빨리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포공단은 최근에 지가가 오르고 지방공단이 실패한 사유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상 작년 봄 이후에 우리 밀양지역의 지가가 상당히, 심지어는 많이 오른곳은 배이상, 50%, 60% 많이 오른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사포공단 지역 안에 바깥에도 지가가 상당히 인상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안에는 미리 행위제한을 이미 고시해놓고 있습니다만 어째든 밖의 지가영향을 받아 지가가 오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지가가 아무리 올라도 이미 공단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를 가지고 지가가 올랐다 해서 그대로 보상은 못해줄 방침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라도 강력하게 해서라도 이것은 절대적으로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아무리 반발이 있더라도 이것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야 이 밀양이 살아나갈 방안이 저는 이 사포공단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물론 보상 때문에 나중에 공단에 편입되는 지주들이나 가옥등 분명 집단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리 집단민원이 발생되더라도 이것은 해야 됩니다. 저희 시에서는 어쨌든 이 사포공단은 성공적으로 조성해서 제2의 제3의 공단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이트맥주공장 관계는 앞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솔직히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맥주공장의 내부사정으로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마산시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지역들은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만 해안가에서 양질의 물과 많은 수량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아니다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트맥주공장은 지금 당장에 취소를 한다든지, 포기를 한다든지 그런 단계는 아니고 금명간 4월말경이나 5월초에 가면 판가름이, 내부적인 사정이 있습니다. 그 관계 끝나고 나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이월문제는 저가 앞에서 언급했습니다만 앞으로 예산이월이 안 생기도록, 특히 여기에 보면 매미 수해복구사업비 이월액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소관 자체가 국가하천이 되어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설계서를 다 협의하여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당초에는 자기네들이 공사를 하려다 우리 시에서 위탁을 받아 시행하는 과정에서 설계심의도 늦었고 또 앞에서 언급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러한 것을 조금전 박두규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는 공사비와 보상비를 같이 계상을 안 하겠습니다. 보상비부터 먼저 해놓고 보상이 완료되면 공사비를 책정하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같이 해 놓으니까 보상이 안되니까 계속 공사시기만 늦어지고 안되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보상이 되는 대로 그래야 또 그 지역의 사람들이 빨리 협조를 해서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한다면 보상에 응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보상이 되는 대로 지역부터 공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여러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가 오늘 건의를 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저는 먼저 일련의 사태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금전적인 문제가 있어 굉장히 대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가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러한 중재역할을 우리 행정이 하면 잘 먹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본 의원이 한번 주장하고 싶은 것은 분쟁조정위원회라는 별도의 위원회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거기에는 각계각층의 변호사나 언론인, 시민단체 이런 사람들이 중재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러한 민원이 야기되었을 때 이분들이 그 지역의 대표들을 만나서 분쟁조정을 해보는 이러한 제도장치가 나는 바람직하다. 실 예를 보면 우리 행정력을 가지고는 먹혀들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한번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두 번째 투자유치담당에서는 우리 부시장님께서 전 공무원이 투자유치공무원으로 활동해야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 가지고는 투자유치가 안됩니다. 이 투자유치위원회를 구성해 달라는 부분도 앞서 정계나, 재계, 우리 고향을 지키는 유지님들 해달라는 이야기가 실 예로 실명을 거론하면 죄송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고향출신 태광산업이 김해에서 거기에 엄청난 사업자로 상공회의소 회장도 하졌잖아요. 김해복지회관까지 지어줬습니다. 그러한 고향사람이 타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도 짓고 있는데 그런 분을 찾아가서 우리 고향에 한번 공장을 유치해볼 용의가 있는지를 과연 누가 해봤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공무원 힘 가지고는 불가능하잖아요. 이러한 유치위원회가 구성되었을 때 지역, 인연 이런 것을 다 합해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이 시간 이후라도 부시장님 한번 검토해볼 용의는 있습니까?

예. 환경분쟁조정위원회설치문제 관계는 실질적으로 법상으로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에도 설치되어 있고 중앙에 가도 설치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분쟁위원회를 거치는 것 신청하면 다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분쟁조정을 안하고 물론 우리가 감물리 생수공장 문제나 평촌화이바 문제 관계는 아니더라도 이 사람들이 진정 그 문제말고 다른 마을에 보면 예를 든다면 토석채취 허가문제라단지 이런 것 보면 그 이면에는 환경파괴를 최소화시키려 하는 것이 아니라 제2의 요구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상 우리 지역에는 분쟁심의를 안하고 있는 모양인데 물론 감물리 생수공장문제는 다릅니다만 이 문제는 이미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신청하면 언제든지 도고 중앙이고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투자 유치위원회는 민간인을 포함해 투자유치위원회 유치를 한번 해보자는 이것은 우리 밀양시에도 우리 시의 발전협의회라든지 여러 가지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그러한 것을 통틀어 한번 어느 것이 좋겠느냐 별도로 위원회를 만들어야 될 것인지, 그런 위원회의 업무를 추가로 해서 할 것인지를 한번 두고 위원님들과 조정을 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동식 의원입니다. 지금 답변하고 질문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다 나왔는 데 생수공장문제, 화이바문제, 골프장설치문제 여러 가지 이런 어려운 사정에 있는 때에 또 다시 밀양대학교와 부산대학교간 통합문제가 지금 지역간 또 시민들의 학교에 관계하는 분들 기대와는 상반된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아침에 의회에 나오니까 책상에 인터넷에서 나온 것, 또 건의내용 등이 책상에 얹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들이 어떻게 이렇게 민주주의사회에서 이렇게 폐쇄적으로 말하자면 비밀로 이루어질 수 있었든가라는 궁금한 의심을 해소하기 어렵습니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대책문제는 다음에 또 아마 우리 의회차원에서 논의가 있지 않겠느냐 지난번에도 의장님께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 다시 어떤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현재 지금 통합되고 있는 이과정 자체에 어느 정도까지 지금 통합이 다 되었는지, 아니면 지금 통합과정에 우리시나 우리 의회 의장의, 지역주민 대표의 동의서만 받아서 하면 통합이 되는 것인지, 어느 정도로 진전이 되어 있는지 하는 것을 우리시가 알고 계시면 알고 계신 대로 그 부분까지만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동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밀양대와 부산대 통합에 따른 추진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밀양대와 부산대간에 통합이 되면 학생수가 우리지역에는 반정도 줄어들어 가고 추진절차는 현재는 부산대 교수진들과 또 관련 공무원들간에투표를 해서 통합하는데 밀양대와 부산대 각각 통합하는데 찬성을 다 끝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4월말까지 지역의 여론은 즉 시의 의견이나 자치단체 의견을 물어서 중앙에 보고하고 중앙에서는 5월말까지 통합 결정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도 되고 있는 것은 대학내부에서만 통합된 근본적인 것은 결정이 된 상태이고 앞으로는 우리 자치단체에도 의견을 물어오지 않겠나, 또 의견을 안 묻더라도 우리 의회와 시간에 조율을 거쳐 의견을 한번 중앙에 건의하는 것으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월말까지 동의서가 들어가야 된다 했습니까?

4월말까지 양 대학이 통합되는 합의각서를 중앙에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지금 당사자인 학교, 학생 또는 교수, 관계하고 있는 분들도 그렇지만 우리 시민에게도 대학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향방에 따라서 상당히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정신적인 영향이 여러 가지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가 우리 시민을 위해서 적절한 대책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태 의원입니다. 앞서 박두규 의원님, 손동식 의원님께서 충분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 개인의 말씀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밀양대학과 부산대 통합에 관하여 충분히 제가 5분발언을 통해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가의 정책이 옳은 방향으로 간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밀양대학은 대학이 된지는 얼마 안됩니다만 역사적으로 그래도 80년이 넘습니다. 그런 지방에 있는 우리 밀양의 대학으로 밀양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틀릴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는 생각해 볼 때 개인적으로는 통합을 반대합니다. 왜, 반대하느냐? 일등만 살아남는 세상이 아닙니다. 2등, 3등, 4등도 살아가야 하고 그런 분들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 행복하게 살고 싶은 욕망 다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소하자면 일등대학만 필요하고 일등시민만 필요하다면 서울시민만 되고 밀양시민은 되지 않는다는 논리이고 세계적인 어떤 대학의 경쟁력을 가지고 이야기해볼 때 그러면 100대 대학, 무슨 대학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대학은 다 드러내어야 합니다. 경쟁력을 따지고 경제논리를 따지면.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물론 국립대학이 국가의 정책으로 결정되겠지만 얼마 전에도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대학통합은 자체적으로 구성되지 않으면 통합을 통해 발전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통합의 여러 가지 시너지효과를 생각해서 지역의 경제적인 논리, 지역의 논리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등한 통합이 된다면 승복하겠지만 대등한 통합이 된다하더라도 밀양시민으로 봐서는 아주 불리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자체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밀양대학이 살아갈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정책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주장하는 것이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관점에서 우리 밀양시민이 밀양대학에 대한 애착, 또 앞으로 진짜 많은 노력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집행기관에서 제대로 시키시고 여론을 들어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국가정책이 벌써 4월달에 결정하고 지방자치단체나 대학이 결정하고 5월에 중앙에 올라가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소견에 대해서 부시장님 집행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 묻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집행기관에서 간부회의나 직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방금 말씀하신 것을 들을 때는 의회와 좋은 의견이 있으면 의논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참 답답합니다. 집행기관에서 의견을 들어 공무원들이 얼마나 밀양에서 우수한 분들입니까? 의견을 들어 뭔가 대책을 내어놓아야 되지 그냥 의논하겠다해서는 되지 않는 다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부시장님 간단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 의원님께서 방금 보충질문 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시에서도 좋은 또 지역경제를 살리고 우리 밀양대학이 고유의 전통이 있는 학부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학부유치나 학생들 유치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겠습니다만 의회 의원님들도 전체의 주민들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의회차원에서도 좋은 안을 만들어 주시면 같이 모아 가지고 합동으로 건의하자는 뜻이지 의원님들만 받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시와 집행부와 의회가 합동으로 한번 좋은 안을 만들어 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그러한 것을 해 가지고 중앙에 건의 드려야 될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밀양발전과 경제를 위해서. 앞으로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홍삼식 건설도시국장 윤영목 기획감사담당관 최영묵 지역경제과장 김병해 체육진흥과장 이상호 도시과장 박용보 허가 과장박성태 (50420)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대로 2047 (교동) 대표전화: 055-359-5114 본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주소의 자동수집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Copyright(c) 2017 MIRYANG CITYHALL.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