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태 의원 5분자유발언

박영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익근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저는 오늘 국립대학 구조조정의 일환을 추진하고 있는 밀양대학교와 부산대학교간의 통합진행이 보다 바르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일념에서 이렇게 대정부 건의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께서도 주지하고 계신바와 같이 지난 제89회 임시회시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두 대학간의 통합은 한쪽의 일방적 흡수통합보다는 쌍방보완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확인해본 결과는 시의회를 비롯한 시민, 재학생, 동창회의 뜻과는 상이하게 부산대학교 일방의 밀양대학교 흡수통합으로 추진되고 있고 응당 통합과정에서 거쳐야 할 시민대표, 지방자치단체, 상공업계 대표등이 참여하는 시민추진위원회의 의견수렴 또한 배제된 채 추진되었습니다. 교육부의 국립대학 구조조정방안은 합리성과 실용성에 기초하여 쌍방 균형된 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음에도 밀양대학교와 부산대학교의 통합은 교육부의 국립대학 통합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채 추진되어 밀양시민은 시민서명운동 등을 통해 그 통합의 부당성이 바르게 추진되어야 함을 열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부산대학교의 일방적인 통합안이 확정된다면 밀양대학은 입학정원 56%가 감축되고 토목, 건축, 컴퓨터 등 이공계학과의 농과대학 강제편입, 기존 3개 단과대학의 2개 단과대학으로의 축소, 대학원과 평생교육원 폐지등 우리시를 비롯한 경남 동부지역이 요구하는 인재양성, 공급의 저해와 밀양시를 비롯한 경남 동부지역의 고등교육환경이 급격하게 열악해져 지역균형발전 및 경제발전에 커다란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밀양대학교와 부산대학교간의 통합은 바르게 추진되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립대학 구조조정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통합안에 규정한 농학계열 생명자원과학대학과 나노과학대학 2개 단과대학 설치안을 이공계열 산업기술대학을 포함한 3개 단과대학으로 증설하고 둘째, 두 학교의 통합 정원 조정기준을 2007년 10%, 2009년 15% 감축을 준수하여 일방적으로 계획한 밀양캠퍼스 신입생정원 540명을 연도별 단계적으로 실행하고 대학원과 평생교육원의 폐지계획은 재고되어야 하며 셋째, 통합후 받는 정부의 인센티브가 동등한 비율로 밀양캠퍼스에 배분되어 정부가 지향하는 산업수요와 연계된 특성화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교육부의 중재자 입장에서 조치되길 희망하고 넷째, 통합의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역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밀양시 내이동 소재 구 밀양대학교 부지 등을 대학시설 및 부설 연구기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밝힌 문제와 건의내용을 별첨 대정부 건의안으로 채택코자 하오니 이해와 더불어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 통합의 원칙을 지켜달라는 건의로써 제안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이 동의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 개인의 사견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사견으로 말씀드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상에서 밝힌 문제와 건의내용을 별첨 대정부 건의안으로 채택코자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별첨내용이 문제가 있다면 아마 여기서 동의를 해서 바꾸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상원 의원님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안들은 건의서 내용에 의원님들의 내용이 잘 함축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안설명 중에 예상원 의원님과 다른 제 의견이 들어 있습니다. 제 의견도 여러 경로를 통해 수렴한 내용이었습니다. 예상원 의원님의 걱정은 대정부 건의시에 충분히 참작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 양해를 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