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3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윤판입니다. 2002년도 세정과 소관의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예산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지방세 수입은 금년도 예산 대비해서 13억7,800만원이 증액된 641억6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목별 내역은 표로서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도 예산대비 전체 47억2,358만6,000원이 삭감된 367억1,371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삭감된 47억2,358만원 주 내용은 골재채취수입 이자수입, 재산매각수입 또 순세계 잉여금 등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삭감 부분입니다. 먼저 재산임대수입의 국유재산 임대료 수입은 금년과 같이 2,371만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209만3,000원이 증액된4,906만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용료 수입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전체 2억4,042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도로 사용료는 금년보다 2,725만원이 증액된 5억6,923만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은 표로서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천 사용료는 4,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시장사용료는 금년보다 2,398만7,000원이 삭감된 6억43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입장료 수입은 전체 2억8,199만원입니다. 금년보다 1,665만1,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기타 사용료는 금년예산의 2억681만4,000원이 삭감된 3억5,666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로서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금년 예산 30억7,049만7,000원 보다 6억8,415만9,000원이 삭감된 37억5,465만6,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로서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입니다. 이것은 금년예산 보다 31만5,000원이 증액된 4억9,705만6,000원입니다. 13페이지 하단부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입니다. 이것은 금년예산보다 5,400만원이 증액된 3억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수수료는 금년예산보다 5억1,860만7,000원이 증액된 15억5,036만3,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로서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사업수입은 금년예산보다 4억675만원이 삭감된 6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감소 사유가 하천 골재채취가 완료됨으로 인해서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금년예산 보다 9,441만원이 삭감된 13억244만원입니다. 다음 이자수입은 이자소득이 상당히 줄었습니다만 14억이 금년예산보다 삭감된 50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금년예산보다 37억4,910만4,000원이 삭감된 246억3,57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국유재산 수입은 7,500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은 17억5,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도 금년보다 25억이 줄어든 211억3,517만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전입금 역시 4억4,934만7,000원이 삭감된 8억1,81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잡수입입니다. 잡수입도 금년 대비 1억1,824만4,000원이 삭감된 6억6,73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변상금이 900만원, 위약금이 1,500만원, 과태료수입이 3억7,56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체납처분 수입은 금년보다 1,117만1,000원이 증액된 1,65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2억5,129만7,000원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3,700만원이 증액된 1억9,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고 다음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6페이지 재무행정에 세정과 소관 예산이 금년예산보다 41억5,649만2,000원이 증액된 48억1,256만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한 내역은 운수업체 보조금 41억5,500만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많이 불어났습니다. 저희과 세출예산은 대부분 일반 경상적 경비, 운영비에 속하겠습니다만 일반운영비가 금년대비 853만2,000원이 증액된 2억3,065만원입니다. 밑에 세부내역은 세정운영에 필요한 각종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79페이지입니다. 179페이지 여비는 금년보다 298만3,000원이 삭감된 7,29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444만원이 증액된 5,338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는 금년 수준으로 전체 847만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80페이지 일반보상금은 900만원이 삭감되어서 1억4,1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포상금은 저희들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500만원을 처음으로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에 민간이전은 100만원, 자산취득비는 1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81페이지 기타회계 전출금, 이 전출금은 도시교통 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 앞에서 말씀드린 운수업체 보조금입니다. 41억5,509만6,000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징수관리 예산입니다. 징수관리는 금년 예산보다 49만원이 증액된 8,179만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운영비가 6,734만5,000원, 다음 페이지 징수 포상금이 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183페이지에 자산취득비, 휴대용 단말기 구입 예산으로서 국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비입니다. 도비 보조금으로서 94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세외수입의 일반 운영비로서 3,510만원, 다음 페이지에 포상금으로서 930만원, 185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1,703만6,000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창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세하고 자동차세 감액된 사유를 설명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세가 12억4,000만원이 줄었습니다만 이것은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범위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금리가 하락됨으로 인해서 특별징수 주민세가 21%정도 삭감되었습니다. 이런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자동차세 18억500만원은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3년경과 자동차에 대한 경감조치로 인해서 매년 3년이 지나고 나서 매년 5%씩 10년간 경감 해 주도록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금년 예산에 대해서는 18억500만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진주시민이 34만 얼마입니까? 지난 말 부로 34만 799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구수는 줄었지만 주민세가 갑자기 이렇게 준 이유가 없는데.......왜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대로 양도소득세 감면범위가 확대되었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금리가 인하됨으로 인해서 삭감되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세정과 업무가 많이 늘어났습니까?

예, 늘어났습니다.

작년대비 어느 정도 늘어났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한 300만원 더 왔는데요.

업무추진비는 정액예산으로서 과가 요구해서 편성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담당 부서에서 정액예산으로 편성되어서 그렇습니다.

예산담당 부서에서 올려 주었다 이 말입니까?

예, 정액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정과에서 못 받고 있는 세가 많죠?

그렇습니다.

2002년도에는 더 거두어들일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 질의입니다.

예, 서광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리가 인하가 된 것하고 주민세하고 예를 들어서 왜 금리가 인하되는지, 감소되는지 설명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이 세무서에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를 합니다.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면 그것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자소득이 줄어들면 특별소비세와 주민세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주행세가 32억 불었고 담배소비세가 7억8,800만원 불었는데 담배 소비세가 이렇게 불어가는데 담배소매인들한테 어떤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지난번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시로 봐서는 앉아서 세금을 받는다는 측면에서는 크게 기여를 한다고 봅니다만 담배 소매상은 자기의 개인영리를 위해서 많이 팔면 팔수록 소매상한테 돌아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크게 지원은 못해 주었습니다만 행사 때 경비 정도 지원하고 표창하고 그런 정도입니다.

다른 시군의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다른 시군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담배 소매인들에게 제도적으로 어떤 혜택이라기보다는 보조를 해주는 시군이 있던데 우리시도 그리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세수를 올려 주는데.........이런 소리하면 안되겠지만 음성 큰 단체 이런데는 보조금을 많이 주면서 가만히 앉아서 세수를 높여 주는 이런 곳에는 제도적으로 할 방법은 없습니까?

제도는 되어 있습니다.

예사로 넘기지 말고 해 줄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이렇게 답변하면 업무를 회피하는 것 같은데 담배 소매인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고 저희들은 세금을 관리하는 부서인데.......

업무를 협의를 해서 금년 지원 할 방법을 제도적으로 해보도록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다는 것이 검토보고 입니까?

가능하도록 노력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보면 보건소에 돈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우리 진주에 보건행정을 보면 보건소에는 예방위주로 해야 될 것인데 진료위주로 하는 것이 경상남도에서 유일하게 우리 진주라고합니다. 과장하고는 별 업무관계가 없지만 보건소라는 것은 시민의 예방을 위주로 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인데 우리 진주시는 시민을 진료 위주로 한다구요. 진료는 일반 시중에 병원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도를 해서 예산을 들여서 보건소로 하여금 미리 병이 안 들게끔 예방위주로 해야지 수입 많이 들어온다고 시정을 잘 베푸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진주시내 수많은 양,한의병원이 많이 있는데 거기는 죽겠다하고 우리 보건소는 진료를 위주로 해서 수입을 올리는데 앞으로는 시민 사회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진주가 유독 경상남도에서 진료를 위주로 하는 것이 진주시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철저한 예방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관련부서에 위원님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광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오 위원입니다. 8페이지 하천 사용료 안 있습니까. 건설과장이 답변이 될 지 모르겠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표시가 안 되었는데 이것 분명히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되어 있는데요. 하천 부지 점. 사용료, 건설과 소관인 것 같은데....... 매년 부과를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마 제가 답변 드리면 실무 부서에서 착오로 누락이 되어서 아마 금년도 추경 시에 편성되어 놓으니까 당초 예산에는 안 잡힌 그런 사항입니다.

제안 설명할 때는 이 정도는 해당 부서에서 파악해서 해 주면 좋을 것인데.........

나중에 건설과에 다시 물어 보겠습니다.

예, 김창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용료를 부과를 했는데 시비에 안 넣고 도비로 넘긴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공무원이 착오로 잘못해서 도비로 넘겨야 될 것을 시비로......... 작년까지는 도비로 넘겼는데 올해부터는 시비로 넣는 것 아닙니까?

제가 관련부서에 듣기로는 편성이 누락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뭔가 하천점 사용료는 공무원 실수로 인해서 잘못된 점이 있다구요. 세정과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 들어올 때 다시 한 번 더 파악해서 상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백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백용 위원입니다. 10페이지 시립도서관 매점사용료가 보면 연암 도서관이 1,300만원, 서부도서관이 2,500만원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매점 사용관계는 공개 경쟁입찰을 해서 금년수준으로 결정된 금액을 내 놨습니다. 이것은 다시 공개경쟁 입찰을 하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금년수준으로 편성 해 놓은 것입니다.

알겠는데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개소를 가지고 금액을 매겨 놓았는데 건물의 평수라든지 시민의 이용도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공개경쟁 입찰을 하기 때문에.......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하는 것을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서부 도서관이 높게 책정되었든지 연암 도서관이 낮게 책정되었든지.........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면적이 크다든지 도서관만 단순히 생각하지 말고 그 매점자체가 규모가 크다든지 시설이 좋다든지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가변성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동규입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4페이지 하단에 지역경제개발 2001년도 예산 50억4,173만5,000원입니다. 2001년 9억9,800만원 정도 증액 편성했습니다. 5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3,985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일반 수용비에는 기본사무비, 유인물 제작비, 홍보물 제작비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557만3,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516페이지입니다. 여비는 금년도보다 약 570만원이 증액된 2,989만3,000원, 국내여비는 관외여비와 관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360만원 해서 460만원이 되겠습니다. 517페이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금년보다 490만원 정도 감소한 414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용도는 경제정책설명회 참석자보상 그 다음에 이동 소비자 고발센타 참여 민간인 보상,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쇼핑몰, 선진재래시장 비교견학해서 그리 계상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보상금으로 해서 농촌지역 가전제품, 보일러 무상수리 활동보상 하는데 시비 보상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517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중앙시장 주차장 설치비가 국비가 5억이 추가로 되어서 수정예산에 별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예산 제출할 당시에는 도비 4억, 시비 10억해서 14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시장에 하수도가 아직 안 되어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일부 노후 되어서 여기 계상에는 2억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수정예산에 해서 16억이 계상 되었습니다. 5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이전에서 소비자 단체, 소비자 3단체 보조금 개설을 위해서 300만원, YMCA, YWCA에 500만원해서 800만원 보조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에 종전까지는 재래시장, 읍. 면에 있는 5일장 보수비를 계상 안했습니다만 금년에는 태풍이라든지 전재지변 긴급한 상황에 대비해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하 상가시설물이 안전관리를 위해서 이것은 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이전에 상공회의소에 금년도 4,000만원 지원했는데 내년도 4,000만원 지원하고 2003년까지 지원이 마무리 되도록 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도에서는 1억을 지원하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업무를 위해서 3,423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5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537만2,000원입니다만 내용은 일반수용비와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하고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은 1,886만5,000원인데 행사실비보상하고 물가안정에 대한 단체 개인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물가 모니터요원 수당이 1,700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관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에 1,79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내용은 석유품질검사 시료용기 구입과 품질검사시 시료채취를 합니다. 그 시료 채취비입니다. 각종 홍보물 제작비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21페이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 2년마다 한 번 씩 계량기 정기 검사를 합니다. 약 두 달 정도 하는데 일용 인부임을 99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업무보고 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어려운 계층에 가스시설 교체를 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 60%,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40%해서 1,680만원 했는데,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1,100만원 지원을 받도록 계획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업대책이 되겠습니다. 실업대책은 별도로 수정예산을 올리겠습니다만 작년기준으로 해서 30억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네츄럴 펀드 방식에 의해서 국비가 금년에 50%되던 것이 내년에 40%이고 지방비가 60%인데 그 지방비 60%중에 도비가 20%, 시비가 80% 그렇게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실업대책 일반운영비에 521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홍보물 전단 제작하고 그 다음에 하천정비 용수로 정비 장비 임차비 해서 2억9,240만원을 계상하고 그 내용은 523페이지에 산업재해보상 보험금 1억2,000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업대책에 여비에 960만원, 실업대책 장비비가 각종 공공근로를 위한 장비구입비입니다. 다음 일시 사역인부임은 직접 공공근로 종사자들에게 지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장비 구입비가 2억4,63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밑에 있는 일시사역인부임, 이것은 직접공공근로 종사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대경비는 간식비하고 차비 내어서 일일 3,000원을 줍니다. 그것이 2억9,104만2,000원입니다. 민간이전은 우리 관내 산림조합에서 숲 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곡 성당에서 실업자 쉼터에 헌옷 수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조합에 8,000만원 헌옷수거에 4,000만원해서 1억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창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800만원 말고 또 해주는 것이 있죠?

저희과에서는 이것 밖에 없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여기서 지원 해 주는 것도 상당수인데 또 우리 물가 조사하는 사람들 따로 안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소비자 보호단체로 되어 있고 물가조사 모니터는 물가 조사만합니다. 11월말 현재까지 저희 시에서 금년도 1,388건은 소비자 고발이 있었습니다. 시에서 접수받아 처리한 것이 137건입니다. YWCA에서 한 것이 885건, 70%입니다. YMCA에서 400여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경비를 일비라도 지원해 주자는 그런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YWCA에 사무국장 월급이 얼마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페이지에 중앙 지하상가 시설물 점검되어 있는데 시설물 점검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은 시설물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해서 매 3년마다 한 번 씩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법적인 사항입니다.

법적인 사항인데 중앙시장 안에 시설물 점검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중앙시장이 아니고 지하상가인데 지하시설물이 조금 말씀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만 옛날에 시계탑 있는 곳에는 조금 침하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하고 싶다고 하고 안 하고 싶다고 안하고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법에 의해서 3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앙시장 지하상가 전기공사 입찰에 있어서 말썽이 있는데 그것 언제부터 공사할 것입니까?

그것은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회계과 소관으로 책임 있게 답변 못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재판이 끝나면 어쨌든 빨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압기 증설을 1,000㎞에서 1,700㎞로 700㎞로 증설하는데 변압기 타고 나면 그 때 공사할 것입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하고 협조해서 빨리 빨리 증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입니다. 김정웅 위원입니다. 이 보조금 안 있습니까? 그것 주고 나면 정산서 받죠?

예, 저희들이 또 확인 감사도 하고 그리합니다.

금년도 예산 지원하고 정산서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우리 위원회와 관련된 단체에 보조 준 정산서 사본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 사람들 무슨 일 하는지 알아나 봅시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종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계없고 지금 우리시에서 많은 공공근로자를 쓰고있는데 실제 어려운 계통에서는 누락이 되고 중상류 계층들이 공공근로자에 참여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심의기구도 있고 한데 읍. 면. 동에 처음에 추천할 때 좀 신중을 기해서 어려운 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병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8페이지 민간자본 보조 진주상공회의소에 4,000만원입니까?

예, 4,000만원입니다.

2001년도에는 얼마입니까?

4,000만원입니다.

2001년도에 실적이 나타났습니까? 현재까지 알고 있는 사항........

ECRC 그 사업을 해서 각 기업체 상대로 해서 교육, 그 다음에 지난번에 8월인가 9월에 상공회의소 자체적으로 경상대학에 협조를 받아서 PC교육장도 만들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시에서 볼 때 상거래 지원을 해주니까 활성화가 되는 것 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부 지원금이 4억5,000만원,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3년간 3,000만원 도에서 1억2,000만원 총 20억4,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것이 앞으로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업과 기업간의 거래, 기업과 소비자간의 거래 그런 식이 안 되면 살아남지 못한다. 그래서 전자시장을 만드는 것으로 보고 그래서 우리 진주관내에 있는 중소기업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상당히 권장되는 이런 사업이고 우리 시에서 4,000만원, 대학교 기술자문도 받고 그리해서 저희들이 보기는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정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웅 위원입니다. 517페이지 자유시장 하수도 정비 안 있습니까?

예.

자유시장 재산이 누구 것입니까?

개인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이죠?

예.

쉽게 말해서 사람이 많이 모여든다고 해서 시비나 정부 돈을 갖다 주는 것이죠?

지금 재래시장은 어떤 경제 논리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수긍할 수 있는데 지금 국회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 특별법을 만든다, 이것은 대형 매점의 진입 그 다음에 유통구조의 급변에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같이 연계를 하고 있는데 시장하수도 승인해주셔서 5억으로 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하수도 사업이고 기반시설 사업이다. 라고 그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에 앞에 설명한 과장은 담배소비세 1,700억원이나 불려 주었는데 대답 말미에 많이 팔면 소비하는 사람들 득이 있는데 별 해줄 필요가 있느냐는 식으로 대답을 하고 또 지금 과장은 활성화 그런 대책에서 해주고, 어떻게 대입을 시켜보니까 안 맞는 것 같은데요. Y, 이런 음성 높은 데는 보조금을 주고 순수하게 시비를 그렇게 보태는 힘없는 개인 단체는 하나마나하고.......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까요. 저희들이 담배소매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계수는 안 가져왔습니다만 지금현재 1,200개 담배판매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시스템이 담배인삼공사에서 거리실측이라든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담배인삼공사 기준 적합여부를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해서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1,200여 판매인 중에서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숫자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3분의 1내지 3분의 2정도밖에 안 되어서 활성화가 안되었습니다.

3분의 1밖에 가입 안 되어 있어요?

예, 저희들이 대충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담배소매인 조합에서 지금 현재 담배인삼공사 하던 그 실사를 할 수 있는 그것을 권한이라고 본다면, 그것이 담배 소매인 조합으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가입율도 확대가 되고 담배소매인 조합도 활성화 될 것이라고 봅니다.

내가 알기로는 100%정도 가입되어 있는 것 같은데 유독 진주시청이 조합비를 안 내고 조합에도 가입 안 한다고 하던데요. 담배 소매인 조합에서 개인적으로 이야기 하기를 시청이 조합에 가입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던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그 사항은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시청이 안 한다고 해요. 시청이 담배를 팔면서 조합에 가입도 안하고 조합비를 안 낸다고 하는데요?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검토가 아니라 진주시청이 안 한다고 해요. 다른 소매인들은 가입 안 하면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100%해요! 무슨 소리하는 것입니까!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보조단체 범주에 안 들어 있습니다. 내년도 선거도 있고 잘못하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는 계상을 못했습니다.

제도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

다른 시군에 파악을 해서.........

음성 큰 데는 해주고 실제 진주시정과 관련되는 이런 단체는 나 몰라라 하고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많이 팔면 소매인들이 득인데 해 줄 것 있습니까, 하는 식으로 답변 해버리고 지금도 협회에 거의 100% 가입되어 있는데 유독 진주시청만 가입 안 하고 조합비를 안 내고 있어요. 한 번 물어 보세요! 말 안 하려고 했더니....... 이상입니다.

정경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17페이지 중앙시장 주차장설치 되어 있는데 언제까지 주차장을 완료할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계획은 2002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고지원 5억이 안 내려 왔습니까?

이것 제출하고 나서 5억 보조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주차장을 지금 중앙시장에 집행부가 원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시민사회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점포를 가진 사람은 3할 정도가 장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 중앙시장 점포를 전부 매각해서 팔아야 된다는 이런 입장에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중앙시장을 현대화하는데 역행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 시비가 약 확실히 전체 약 50억이 소요된다고 볼 때 신중을 기해서 사업을 해야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참고로 해서 시장 상인들의 이야기도 들어 보시고 주차장을 해 줌으로 해서 중앙상가가 앞으로 새로 건설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지적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참고로 해서 여론도 들어보시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용택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택 위원입니다. 523페이지에 공공근로자재 및 장비구입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약 1억 정도 증가되었는데 특별한 장비 구입이 있습니까?

보험금이 1억2,000만원입니다. 산업재해보험금입니다.

자재입니까? 장비 구입입니까?

보험금은 일반 운영비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공 근로자재 및 장비구입 해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1억이 증가 되어있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523페이지 거기 말씀입니까?

예.

그것은 작년보다 1억 정도 증가되었는데 그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다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계수 조정하기 전까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과장님 515페이지 하단 부에 보면 상. 하수도 사용료 일반성 시장하고 문산 시장하고 두 군데를 주고 있는데 518페이지 보면 정기시장에 장옥 유지 보수비가 문산 시장 외 5개소해서 1,8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주민들은 상하수도 사용료를 주고 다른 네 군데는 안 주는 것입니까?

지난해까지는 저희들이 재래시장 6개소입니다. 지난해까지는 문산 시장만 주고 일반성 시장은 안 주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성 시장은 동부 중심이고 외국어 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나머지 4개 시장에는 상수도 시설 자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을 해주려고 타진을 해봤습니다만 번영회가 원활히 구성치는 않습니다만 가게가 문제가 있다해서 상수도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곡, 금곡, 지수하고 미천 그리됩니까?

예.

그러면 한 군데 300만원 잡아 놓은 것이 한군데 다 준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태풍이나 천재지변 그런 사항이 생길 것이라고 보고 보수할 부분이 생겨질 것이라고 보고 어떤 특정 시장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6개 시장에 포괄적으로 풀로 잡아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중소기업지원과장 정상노입니다. 524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예산은 지난해 보다 19억3,000만원이 증가된 77억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는 400만원이 증가된 5,500만원, 일반운영비에는 기본사무비, 우표구입, 그 다음에 중소기업 업무 추진급식비 등으로 해서 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26페이지 국내여비는 지난해 보다 290만원이 증가된 3,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340만원, 일반보상금은 지난해 보다 150만원이 삭감된 38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27페이지 고용촉진 훈련은 지난해 8억4,000만원 되었는데 당초예산 내시가 많이 내려와서 실제 지난해는 5억6,100만원입니다. 지난 해 보다도 2억 정도 삭감된 3억5,2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은 노동단체 행사 운영비보조, 이것은 부기가 민간이전 자본적 이전으로 옮기면서 지난해 500만원 지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이 있는데 이것은 지난해와 같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가족복지회관 위탁운영관리도 지난해 5,000만원인데 이것은 부기를 표시하면서 예산계에서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회계전출금은 지난 해 보다 6,000만원이 삭감된 7억4,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경영안정자금 이차 보전금이 3억4,000만원이고 중소기업육성기금도 4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28페이지는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는 지난해 보다 740만원이 삭감된 2,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29페이지 민간이전에 이 부분도 지난해 산학련 공동기술개발지원이라든지 ISO인증 취득도 작년하고 금액이 같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연결되어 있는데 4,000만원이 과목을 고치면서 잘못된 사항입니다. 밑에 국내 투자 촉진지구 업체 지원 3억원을 지난해와 같이 도비가 65%, 시비 35% 해서 15억 이상을 투자하거나 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일 때는 지원하는 보조금입니다. 그 다음에 530페이지 창업보육금 실시설계는 내년도에 우리 창업보육동 지상 3층, 790동 정도로 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2003년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 보조는 창업보육센터지원은 경상대학 등 4개 대학에 지난해와 같이 2억을 편성했습니다. 메카노 21육성 사업은 지난해 보다 5,000만원이 삭감된 1억 5,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출연금도 경남지식산업 육성재단에 하는 것도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우리가 3억원을 출연합니다. 지난해부터 하는데 6,000만원도 지난해에도 지원된 사항입니다. "0"이 되어 있는데 6,000만원이 잘못된 사항입니다. 다음 531페이지에 일반 운영비도 지난 해 보다 480만원이 삭감된 2,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32페이지입니다. 행사 실비보상금은 지난해와 같이 310만원편성 했습니다. 공예품 경진대회 시상은 지난해 보다 80만원이 증가된 170만원을 했습니다. 민간 경상적 보조는 투자유치 및 각종 박람회 참가는 지난 해 우리가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실제 지원하다 보니까 6,000만원 정도 들어 가다보니까 올해는 2,000만원 정도 삭감해서 8,000만원 했습니다. 신상품개발 지원을 5,000만원 올해 편성했습니다. 이 자금은 실제 5,000만원으로 개발하려고 하니까 어려워서 중기청과 협의를 해서 8,000만원을 중기청에 지원받고 우리시가4,000만원 내고 자부담을 4,000만원해서 8개 업체를 농산물 가공업체를 전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개발비 지원도 지난해에는 1,000만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금년에는 조금 확대해서 2,500만원을 시비50%, 자부담 50% 정도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공예품 지원도 도비 20%, 시비 80%인데 지난해와 같이 2,82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남무역상설 전시관 시공 부담운영비 부담도 경남무역에 하는 것인데 연간 300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국 경남무역에는 262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25개 업체에 57개품목이 지금 전시가 되었습니다. 디자인 경진대회 보조는 지난 해 보다는 3억원이 삭감된 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534페이지 행사지원비를 우리가 900만원을 올해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기술 교류협력 체결행사 지원을 미국 위스콘시나 브라질 리우재단, 중국 곤명시 이 3개시 중에서 2개 정도를 해서 우리가 교류체결을 내년도 추진하려고 600만원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바이오 센터가 8, 9월에 준공되기 때문에 행사 경비로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바이오 센터 출연금은 도비 15억과 시비 15억5,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밸리조성은 단지 설계용역에 2억5,000만원, 부지 보상비를 우선 20억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과 도비를 지원 받아서 하려고 우선에 20억만 편성했습니다. 소요예산은 한 60억 정도됩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공단조성 특별회계입니다. 746페이지입니다. 공단조성 특별회계 세입은 산업단지 공유 재산 사용료에 4,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상평지방 산업단지 입주 부담금 1,4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6,700만원 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13억3,000만원 있고 단지 입주업체 과태료 50만원, 공유재산을 전부1,000만원 정도 미수금 있는 것을 다 받고 1건정도 못 받은 것이 있습니다. 280만원 정도 있는데 이것도 부동산하고 자동차 압류 등기를 해서 공유재산 사용료에 대해서는 100%징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정비 차량 임차는 지난해 보다 300만원이 삭감된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라든지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748페이지 시설비는 7억8,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산업단지 기반시설물정비에 1억5,000만원, 공유재산 보호용 휀스 정비에 3,000만원, 정촌산업단지 조성 타당성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1억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것은 다음 도시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포장도 보수에 1억4,000만원, 상평공단 보도경계석 보수에 1억4,000만원, 하수도시설에 1억, 보도정비에 1억2,000만원해서 7억8,04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입니다. 770페이지입니다. 수입원 진성 농공단지 시유재산 5필지에872평에 64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반성 농공단지 시유재산 1필지에 1,276평인데 650만원 편성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25만5,000원 농공단지 기채차입금 이자수입은 이반성에 4개 업체가 있고 대곡에 10개 업체가 있고 사봉에 15개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 이자수입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농공단지 기채차입금 원금입니다. 이반성에 4개 업체, 대곡에 10개 업체, 사봉에 15개 업체, 그리고 기타 잡수입은 농공단지 계약금 선수금이 사봉에 아직 까지 분양이 다 안 되었기 때문에 계약금 10%하고 선수금 30%해서 15억5,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분양은 연말까지는 분양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농공단지 시설물 정비에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융자 상환이자에 41억, 그리고 기타차입금 상환이자에 10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기금 융자상환에 도에 내는 것인데 17억 편성했습니다. 국내 차입금 상환에 농협에 내는 것인데 8억3,000만원입니다. 우리가 농공단지는 지방채를 내어서 했기 때문에 지방채에 대해서 이자나 원금을 받아서 그대로 상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회계입니다. 800페이지인데 우리가 이차 보전금인 이자수입이 2억 정도 나옵니다. 이차 보전금이 3억4,000만원 있고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올해 4억을 편성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1998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50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50억을 당초 목표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확보된 것이 34억이 확보되어 있고 금년도에 사업을 하면 38억이 중소기업이 확보됩니다. 2003년도까지는 우리가 50억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은 이차 보전금 5억5,000만원 정도 있고 육성기금에 4억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택 위원입니다. 770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라 해서 진성농공단지 내 시유재산 5필지하고 이반성 농공단지 내 시유재산 1필지하고 지금 그 필지가 무엇입니까? 부지입니까?

우리가 땅이 있어서 다음에 오수정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고 땅을 비워 놨습니다. 공장이 오수가 많이 나오면 자체적으로 돈을 거두어서 우리가 정화시설을 할 수 있도록 부지는 시에서 제공하고 시설은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지가 남고 있습니다. 남기는 것보다는 공장하는 사람들이 쓰면서 사용료를 받는 것입니다.

개인한테 불하하면 안됩니까?

개인에게 불하하면 안 되는 것이 오수처리 시설을 우리가 필요로 할 때 부지는 시에서 마련 해 주는 것입니다. 시설은 자기들이 하고, 그래서 그 부지를 항상 비워 놓습니다.

그 처리시설 만들 때까지는........

예, 사봉도 한 필지를 비워 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정웅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웅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전반적으로 보니까 실크 산업육성 예산은 없습니까?

실크산업육성은 작년에 3억4,000만원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4,000만원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시장님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크산업은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 어렵다, 또 산업자원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관심이 없고 지원하지 않은 시도에 대해서는 우리도 지원하지 않겠다 해서 수정 예산에 2억을 했고 시제품 센터 지원해서 편성하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털어놓고 하는 말로 이 바이오 산업이 우리 과장이나 나나 이것이 기대효과가 늦은 산업이거든요. 과연 우리 진주시가 국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춘천 같은 모양으로 국비나 도비를 그렇게 많이 투자 할 어떤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바이오 산업이 근본적으로 문제는 있습니다. 우리가 산업자원부에서 공업배치 및 지역 산업 육성 전략이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세울 때 경남은 경남 메카노 21에 4,584억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부산 신발에 3,800억, 대구 섬유에 6,500억, 광주에 광산업에 약 3,500억을 정부에서 그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정부가 구상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서 4개 시도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자원부에서 4개만 지원하니까 지역간 균형개발이 안 된다 해서 나머지 8개 시도에다가 너희도 무엇을 할 것이냐 육성계획을 내 놔라 하니까 현재 우리가 생물산업이 거점지역으로 지정된 곳 춘전, 대전, 나주, 전주, 안동, 제주, 진주, 영동인데 8개 시도에서 우리가 생물산업을 하겠다 이리해서 거기에는 지금 산업자원부에서 용역을 하고 있고 내년 3,4월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메카노 21과 같이 4,000억씩 국비, 도비, 시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산업자원부에서 장관님이 오셨을 때 일단 생물산업의 거점지역으로 지정했으니까 우리 진주시가 실제 인프라라든지 능력은 대전 다음보다는 실제 능력이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춘천은 우리보다 5년 빠르기 때문에 지금 모든 것이 기반이 갖추어져 있지 앞으로 열심히 하면 우리 진주시가 대전 다음에 있는 데 국비가 나머지 7개 시도에는 한 3,000억 내지 4,000억이 지원 될 것으로 아는데 우리시가 어떻게 해서 국비를 받아 오느냐 지금 그 부분에 고민을 해야됩니다.

그런데 아까 대구에 섬유 그런 것은 정치적으로 대구 영남 민심 달래기 그런 차원에서 대구 사람들이 밀라노 프로젝트라 해서 정부가 돈을 들어부었지 않습니까?

예, 6,500억.......

여기 보면 대구는 합섬하는데 밀라노 프로젝트라고 해서 정부 돈을 많이 하는데 우리 진주는 밀라노 프로젝트는 안 되더라도 거기에 버금가는 실크산업이 걸핏하면 국내생산의 70%를 점하고 80%점하고 하면서, 말이야 높은 사람들 실크말만 나오면 우리 진주가 실크산업을 전국에서 70%를 점한다고 말이야 잘하면서 실지로 우리 진주시가 실크산업육성을 위해서 손대는 것이 눈에 안 보인다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도 업무만 하지 절대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이러한 밀라노 프로젝트 모양으로 만들어서 실크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서둘러야 할 것인데 그것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데서도 여러가지 교류가 터지고 국제적인 여건이나 제도가 바뀌었는데 중국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중국에는 물이 안 좋기 때문에 고급염색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하는 말을 중국 고위관리들을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면 한국 진주에 비단이 지리산이라는 곳에 물이 좋아서 고급 염색을 해서 우리 중국시장을 두드려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자기들도 비단의 원조는 중국이지만 중국에는 물이 안 좋아서 아무리 고급 비단을 만들려고 해도 안 된다고 합니다. 한국 진주에서 고급비단을 만들어서 중국에 수출하는 것이 진주가 살길이다는 것을 중국의 한 두 군데 지방자치단체 대표가 알려 주더라구요. 그래서 차제에 지금 갑자기 바이오 산업 두드려서..... 오늘 이것도 역사의 기록인데 지금 그것이 잘 될 런 지 안 될 런 지 차후에 넘어가서 판단 할 일이지만 지금 진주에 마침 정부에서 하겠다고 시제품 센터니 실크 연구원이니 만들어서 하는데 되어 있는 70%점하는 실크 산업육성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해도 대구 같은데는 밀라노 프로젝트해서 정부 돈을 엄청나게 쏟아 넣어 놨다구요. 안 봤습니까! 대구 섬유산업이 국제적으로 육성이 된다는 것이 눈에 보인다구요. 그런데 우리 진주는 실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작년이나 올해나 똑 같은 현상입니다. 과장이나 저나 터놓고 하는 말로 지금 실크가 2년이나 3년 전과 비교 해볼 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에는 견직연구원하고 실크 산업 추진협의회를 구성해라 일단 각계각층과 협의회를 구성해보자, 그렇게 연구가 되어 있고 또 우리 실키안도 활성화 해보자, 이리해서 전문 경영인을 도입해라 그 다음에는 자본금을 확충해라, 그 다음에는 서울이나 부산 대구에다 전시 판매장을 해라 그리해서 전문 경영인을 제가 도입하라고 업체하고 간담회를 두어 번했습니다. 업체에서는 난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자본금도 자기들이 그것은 조금 확충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자본금도 제3섹타 방식으로 하면 우리 시도 그 자본금에 대해서 의회 의결을 받아서 지원하겠다 정식 판매장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다면 우리가 전세금조로 의회 의결을 받아서 그것도 3섹터 방식은 49대 51입니다. 우리가 업체에서 51%, 우리시가 49%이상 지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3섹터 방식으로 지원하겠다 너희가 먼저 해야지 우리가 하면 실패한다, 열심히 하면 우리 시에서도 지원하겠다 이렇게 간담회를 연말에 재정경제국장하고 저하고 업체하고 하고 해서 두 번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중소기업지원과에서 지금 예산서를 보면 바이오에 상당히 중점을 두어 놨는데 저도 춘천에 바이오에 산업에 엉겹결에 견학 을 했는데 거기에 실무자들 이야기는 진주에 잘 생각해야 됩니다. 춘천 같은 데는 춘천시가 수도권 상수원 보호구역이 되어서 굴뚝산업을 못하고 우니까, 중앙정부가 그러면 굴뚝 없는 생물산업인 바이오 산업부터 해라 이렇게 해서 지원을 대폭 했는데 과연 진주가 우리 춘천과 같이 중앙정부에서 그런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는 그런 우려의 소리를 하더라구요. 그때 듣기로 그것 정말 일리가 있다, 춘천하고 우리시 하고는 근본적으로 틀려있는 것입니다. 지금 춘천 안 봤어요? 높은 건물 못 짓게 하고 20년 전이나 지금 이나 같습니다. 그 도시가 회색도시가 안 되어 있던가요? 중앙정부가 상수원 보호구역이라 해서 일체의 상수원 오염 할 수 없는 형태를 차단을 시켜놓고 안 있던가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몇 백억 투자가 되는데 과연 우리 진주가 이런 오지에 바이오 산업하는데 그런 큰 돈을 가져 올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물론 이 시점에서 쉽게 이야기 할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육성하던 실크는 온데 간데 글자 하나 없어졌어요. 이런 시정을 펴나가서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마침 2억 정도 수정예산에 그런 걱정한다고 하니까....... 이 예산서를 보고하는 소리입니다.

생물산업분야도 실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휘관의 관심도라든지 또 실제 순천하고 우리하고는 차이가 개념이 많이 틀립니다. 춘천은 출퇴근 시간이 없습니다. 출근 10시에 해도 되고 9시에 해도 되고 능력의 평가라든지 그런 것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우리하고는 생각의 개념이 틀리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도 생물산업을 하려면 생각과 사고의 전환을 해가면서 공무원들의 자질 향상이라든지 대우라든지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연구가 되어서 실제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기 가야 됩니다. 저도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창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곡 위원입니다. 이번에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했는데 이 예산서를 보니까 대안동 동사무소를 매각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 대안동 사무소........

업무보고에도 이야기했지만 실크 전시장을 만들었으면........ 지금 회계과장하고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회계과하고 실크전시장을 하면 어떻겠느냐하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 안에 자료가 매각에 대해서는 올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복지회관이 내년 10월말 되어야 완공이 되고 거기에 있는 현장민원실이 내년말 쯤 되어야 오기 때문에 아직 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검정웅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실크산업이 수정예산에 2억이 올라온다고 하는데 자꾸 다른 것 물고 늘어지지 말고 실크 산업은 실크산업대로 예산은 올려주고 다른것을 해야지.......그리고 531페이지 보면 특화 산업홍보물 팜프렛 제작에 1,000만원이나 듭니까?

우리가 실크 산업을 하기 때문에 외국 영문판으로 합니다. '99년도에 한번 할 때 700만원 들여서 칼라로서 외국에 가면........ 1,000만원 정도 하려고.......

책이 몇 페이지 정도 됩니까?

책이 20페이지 정도해서 아주 조금........

534페이지도 홍보물 제작에 바이오 21 입주 업체 여기도 1,000만원 들어 있고........

바이오는 바이오대로 업체 홍보물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 홍보물 2,000매 정도하면 먼저 번에도 바이오 홍보물 일차적으로 했습니다만 8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실제 칼라로 하면 홍보물은 수준이 높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바이오 업체 디자인은 어디서 합니까?

우리가 대충 고안을 해주면 실질적으로 흐름은 큰 맥만 우리가 해주고 나머지는 전문 인쇄하는 업체에서 수준 높게 해서 디자인까지 우리가 디자인, 이런 것은 수준이 낮기 때문에 업체하고 우리하고 대충 구상만 해주면 1페이지는 이런 것 넣고 이런 것 넣고.........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팜프렛 제작하는데 자기들이 산업전문대학에 용역을 주어 놨어요. 우리도 디자인을 확실하게 보기 좋게 돈이 많이 들더라도 다른데서 봤을 때 잘 되었다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연구를 해서 용역을 주어서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용역관계는 전문대학이나 실제 우리도 용역을 주지만 그렇게 많은 돈을 용역을 들여서 우리가 팜프렛을 만들면 용역비 1,000만원, 팜프렛비 1,000만원해서 2,000만원인데........

일단 팜프렛을 만들면 디자인하는데 주면 계속 그 책 나올 것 아닙니까?

실제 용역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포장재라든지 이런 것은 용역을 하려고.......포장재도 특화상품 포장재를 실제 올해도 용역을 해서 포장재를 만들어 주면서 업체에서 50%대고 우리가 50%대어서 내년에는 2,500만원 해 놨습니다. 포장재 이런 것은 우리가 볼 때 용역을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한 것 같고 팜프렛을 만드는데 대학하고....... 자문은 받습니다만 실제 팜프렛 만드는 업체나 이런 데서 아주 수준이 높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같은데도 이런 것에 대해서 박스 디자인을 잘해서 효과를 보려고 전문대학에 용역을 주는데.........

우리도 포장재 2,500만원 얹어놨습니다.

이런 것을 하면서 좀 더 확실하게 알차게 만들어서 하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전병욱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26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보니까 모범 근로자 포상되어 있는데 모범근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공장에 근로자를 노동절 행사 때 받아서 10명 정도 표창을 합니다. 연말 되면 우리 민주노총이라든지 한국노총에 대상자를 받아서 20명 정도 추천을 받아서합니다. 회사마다.......회사에 한 두 명, 또 우리가 회사에서 자기들 창립일이라든지 있을 때 회사에서 표창을 추천하면 시장의 표창을 심의를 거쳐서 전달하고 격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명 정도.......

이것은 노총이나 회사에서 요청을 합니까?

예, 회사에서 요청도 합니다.

우리시에서 스스로 주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시에서 스스로 주는 것은 근로자의 날 행사 그리고 연말에는 표창대상자를 추천하라고 우리가 양 노총에 보냅니다. 그러면 양 노총에서 자기들이 심사를 해서 통보를 해줍니다. 통보를 해주면 우리가 그대로.......

527페이지에 일반 보상금에 고용촉진 훈련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인데 이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인데 지난 해 보다 5억6,000만원 삭감이 되었죠? 특별히 많이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고용 촉진훈련은 국비사업입니다. IMF가 오고 나서 최대 지원이 되었는데 지금은 실제 우리가 IMF가 지나면서 실업율이 감소됨으로 해서 국비지원이 조금 삭감되었기 때문에 국비가 80%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8억4,9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내시가 실업대책이 어렵다 해서 많이 되었는데 실제 5억6,100만원이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해 보다 2억 정도 삭감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난해에는 8억4,900만원이 아니었네요?

예, 5억 6,100만원입니다.

그런데 표기가........

당초 내시가 8억4,900만원으로 와서 지난해 1월에 수정이 5억6,100만원으로 와서........

전년도 예산액은 그렇게 표기를 해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도에 당초예산편성이 8억4,900만원이 되어 놓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348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해는 몇 명이었습니까?

작년 438명했는데 실제 고용촉진 훈련을 하다 보니까 실제 30%정도 탈락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438명이 왔는데 우리가 모집을 할 때는 550명 정도 통보를 합니다. 해 주면 실제 신청을 해 놓고 자기들이 입소 안 하는 사람들이 10%정도 되고 중도 탈락이 20% 정도 됩니다. 그러면 100명 정도 더 해 주어도 실제 예산이 맞아떨어지고 또 도에서 10%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집이 더 많이 될 때는 도에서 일부 경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 보다 감소를 하면 고용촉진훈련을 받고 싶은 사람이 못 받는 경우가 생기지 않느냐?

많습니다.

그렇다면 시비를 많이 주어서 훈련을 시키면 가능하지 않느냐, 꼭 국비가 적게 왔다고 해서 시비도 적게 편성할 이유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은 많이 삭감하면 곤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관계도 한 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추경 때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실지 필요한 예산입니다.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29페이지 임차료에 보니까 창업 및 중소기업 설명회 차량임차 앰프임차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창업 및 중소기업설명회 차량임차는 서울에서 금년도 4월 4일 우리가 경상남도 투자 유치설명회를 했습니다. 할 때 홍보물이라든지 액자라든지 이런 것은 크기 때문에 이톤 트럭을 빌려서 싣고 갑니다. 그래서 그 날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앞날 호텔에 설치해야 되고 호텔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차가 이틀 밤을 잡니다. 그래서 그 경비입니다.

그리고 민간경상 보조에 ISO인증취득 중소기업지원해서 12개 업체에 200만원씩 되어 있는데 지난해도 이대로 나갔습니까?

예. ISO는........

작년에 몇 개 업체 지원했습니까?

9개 업체 지원했습니다.

9개 업체에 얼마씩 지원했습니까?

ISO가 9,000이 있고 1만4,000있고 QS 9,000이 있습니다. QS 9,000은 품질규격이고 ISO 1만4,000은 품질규격에다 환경성 검토까지 포함되고 또 QS 9,000은 자동차 부품 업체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ISO 9,000은 도비 200만원, 시비200만원, 자부담 250만원, 65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ISO 1만4,000하고 QS 9,000은 도비 300만원 시비 300만원 자부담이 한 300만원 900만원 정도 경비가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12개 업체에도 ISO 1만4,000하는 것이 있고 QS 9,000하는 것이 있는데 ISO 1만4,000과 QS 9,000은 어렵습니다. 보통 하는 것이 ISO 9,000인데 그래서 올해는 12개 업체를 합니다.

지원하는 명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품질규격 해외 인증 마케팅 능력향상이라 해서 국제품질 규격인증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자격증이죠.

자격증을 딴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예.

균등지원은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 부기를 달았을 뿐이지........

예, 이 업체도 원래 경상남도에서 신청을 받아서, 작년에도 14개 업체를 받았는데 도비와 예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우수한 업체를 작년에 9개.......5개 업체는 탈락된 것이죠.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능력이나 회사의 경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9개 업체의 금액은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전체금액이 1,800만원 정도......

2,400만원이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이고.........

예.

그 밑에 민간자본 보조에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 입주업체 지원 3억이고 도비가 65%, 시비35%인데 지난해에도 이 예산이 있었죠?

예.

지난해 지원실적내역이 나옵니까?

그래서 국내투자 촉진지구는 사봉농공단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에서 하거나 창업을 할 때 15억 이상을 우리가 투자를 하거나 20명 이상 세무소 등록하는 것이 고용창출이 있을 때는 자기의 투자금액 땅값의 30%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나노가 땅값이 4억3,000만원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30%해서 1억 4,000만원 정도에 대해서 내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 정도........

한 개 업체입니까?

예, 한 개 업체입니다.

무상 지원입니까?

예, 그것은 1억 3,000만원 보조금 바로 100% 주는 것입니다.

1개 업체에 1억4,000만원 지원되었다는 이야기이죠?

예.

2002년도에도 입주업체가 있을 것이다가 아니고 막연하게 책정 해놓은 것입니까?

예. 지금 오면 지원을 하려고 예산을 확보해 놔야 우리가 말만 지원 해 준다는 것보다는 실지.......요새 사람들은 와서 상담할 때 자기들도 실제 해 줄 것인가........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야 되지 말로만은 안 믿는다?

시. 군마다 마케팅이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김정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웅 위원입니다. 533페이지 경남무역 상설전시관 안 있습니까?

예.

거기에 우리 진주시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이라든지 공산물이 몇 개 업체입니까?

25개 업체에 57개품목이 되어 있습니다.

전시장하는데 진주시가 지정이 됩니까? 업체하고 직거래를 합니까?

그것은 일단업체에서 자기들이 갖다 놓겠다하면 우리하고 경남무역하고 연락해서 그렇게 협의를 합니다.

직접 우리 진주시에서 전시하는데 감독관은 과장이 하는 것이죠?

예.

요즘 가 봤습니까?

예, 올 봄에도 위원님 모시고 갖다 왔지 않습니까?

올 봄에 가 본 적이 있습니까?

근래에 10월 도에 디자인 경진대회 할 때 그때 경남무역에 들렀다 왔습니다.

그 때 확인 해 봤습니까?

우리 품목이 몇 개 그 것까지는 확인할 수 없었고 전체적인 흐름은 여기는 무엇이 있고 여기는 무엇이 있다. 그 정도만........

나도 근래에 한 번 가 봤어요. 그런데 전시되어 있는 물품이 너무 조잡하고 별 판매하는데 신경을 안 써 주더라구요. 그래서 손은 안으로 굽는다고 상당히 진주시 의원으로서 기분이 안 좋더라구요. 또 거기 제품들이 그 때 그 때 신제품을 갖다 놓으면 될 것인데 신제품은 안 갖다놓고 먼지가 뿌였고 그대로 전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용하는 시민, 창원시민이고 외국인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진주 물건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요. 그럴 바에야........그래서 전시된 업체한테 물어봤어요. 얼마나 파느냐고 물으니까, "하라고 해서 했는데 팔리는 것도 없습니다." 이리 말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아주 전시를 위한 전시를 하고 있더라구요. 거기 갖다 와서 상평공단에 있는 업체에 한번 물어 봤어요. 당신들 거기 전시해서 얼마나 파느냐 하니까, 하라 해서 했지 별 돈이 안 된다는 식으로....... 우리시는 300만원이지만 경상남도 20개 시. 군하면 상당한 돈을 거기에 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연구를 해 봐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성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병욱 위원입니다. 531페이지 일반 수용비에 특화상품지역방송 홍보에 6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지난해에도 이 예산이 있었습니까?

지난해는 안 했습니다. 올 해 이것은 농산 문화 실크를 내 고향 소식이라든지 지역방송이라든지 MBC나 KBS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SBS라든지 또 MBC에는 내고향 아침소식이라든지 그런 곳에 예산을 지원 해 주면서 업체를 홍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현재 계획은 SCS에 할 생각입니까?

거기도하고 아침에 보면 내고향 소식이라고 업체 홍보하는 것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MBC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도 업체에서 좀 보충을 하고 우리가 지원 해 주는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해보려고 특산품이나 실크를 홍보하려고 합니다.

지역방송이라고 해 놨는데 방송에 홍보하는 돈치고는 적은 금액이거든요.

MBC나 KBS에 하려고 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특화 상품을 홍보를 하려고 하면 전국 방송에 해야지 지역방송은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SCS에 한다고 하는데 아무 효과 없습니다. 내년부터라도 하려면 좀 더 홍보비 책정을 많이 해서 전국 방송에 낼 수 있도록 하든지 그리 해야지 지역 방송에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532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신상품 개발비지원, 디자인 등 개발비지원 해서 5개 업체가 되어 있는데 5개업체가 이렇게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작년에도 신상품개발업체를 1,000만원 주고 전문대학하고 연구진을 해서 하려고 하니까 연구비가 너무 적다 이래서 중소기업청하고 연결지어 보니까 산학련 협동사업이라 해서 중기청에서 8,000만원을 50%지원 해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8,000만원을 받고 우리 진주시에서 25%, 그래서 4,000만원 지원 해 주고 업체가 4,000만원하고 8개 업체를 농산물 가공업체를 하고 섬유는 섬유업체를 하나 넣어 봤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우리시가 해서 판단해서 가치가 있는지, 그래서 8개 업체를, 지금 중기청과 진주전문대학, 진주시하고 협약체결을 해서 전국적으로 처음 시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디자인 등 개발비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디자인 개발비는 농산물 수출하는 포장재가 실제 수준이 낮고 해서 진주전문대학에 돈을 주어서 업체에서 50% 내고 우리시가 50%지원해서 그것을 우리가 한 번 해보려고 2,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신상품 개발지원이나 디자인개발지원이나 이 업체 선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희망업체를 받아서 진주전문대학 교수진과 협의를 합니다. 거기에서 자기의 의욕이라든지 다는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자기의 의지라든지 또 우리가 판단했을 때 이것은 수출해도 조금 전망이 있다, 그런 것을 판단해서 우수한 업체부터 지원을 하고 또 안 받은 업체부터 우수한 업체부터 선정합니다.

개발비 지원을 하겠다 해서 전부 이렇게 공문을 발송합니까?

예.

신청이 많이 들어올 텐데요.

신청하면 보통 농산물 가공 업체도 실제하고 하고 있는 것은 규모와 여건을 갖추고 있는 것은 20개 밖에 안 됩니다. 다 따지면 50개 100개 하지만 그것은 실제 규모가 적고 외국 수출하기에는 역부족이고 그래서 20개 정도........

20개정도 신청하면 5개 업체나 이렇게 선정해서 줍니까?

예.

선정과정에서 탈락된 업체의 원성이 있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탈락된 사유를 설명해주기 때문에 또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지원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원성이 있거나...... 또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고마운데 또 탈락이 있어야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선정과정에 공정하고 투명성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오히려 돈주고 욕만 얻어먹는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정이 오늘 재정경제국을 마쳐야 월요일 11시에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정이 조금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까 교통행정과 지적과 얼마 안 되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점근입니다. 예산서 776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전년도 60억보다 금년도 29억6,000만원이 증가된 89억9,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증가된 내역은 일반회계에서 유가인상 주행세 수입에서 41억이 늘어났고 사실상 10억정도 작년에 비해서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용료 수입에 주차장 수입에 15억 자동차 등록 민원 수수료 2억1,000만원 공공이자 예금이 3,800만원, 이것은 작년까지는 여유자금이, 순세계 잉여금이 많이 넘어와서 예금할 금액이 많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순세계 잉여금이 넘어올 금액이 적기 때문에 수입이 적습니다. 그 다음에 하반부에 일반회계 전입금이 유가인상에 대한 교부세 수입입니다. 41억5,500만원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 1억9,200만원입니다. 다음 777페이지입니다. 과태료 수입이 18억 3,745만원 체납처분수입이 6,928만5,000원 그 다음에 과년도 수입에 6억9,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779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작년 43억951만4,000원보다 44억5,830만원이 증가한 87억6,780만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입부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증가된 부분은 유가인상에 대한 보조금 41억5,500만원이 계상됨으로 해서 증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수용비 4억7,900여만원 편성했는데 이것은 작년보다 2,500만원이 더 많습니다. 이 사유는 차량등록을 본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추경에 확보하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사항입니다. 일반수용비에 1억3,447만4,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782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2억 5,107만4,000원입니다. 783페이지에 운영수당에 585만원, 피복비에 3,353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784페이지에 급량비에 1,860만원, 임차료에 150만원, 연료비에 24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220만원, 차량 및 선박비에 2,88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7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4,818만1,000원, 월행여비에 3,564만원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에 10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에 360만원, 785페이지 밑에 일시사역 인부 1,943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86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 부분입니다. 시설비는 작년보다 10억5,379만2,000원이 증가한 22억1,098만7,000원입니다. 이 증가된 내역은 가각 정비에 금년도에 10억이 계상되기 때문에 10억이 늘어 난 것입니다. 교통신호기 설치에 2억2,500만원, 경보등 설치에 2,400만원, 교통신호기, 경보등 유지보수에 4,990만원 편성했습니다. 787페이지입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시설 2,840만원, 안전표시 설치에 6,800만원, 노면표시에 6억3,85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7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 표지판 유지보수에 4,940만4,000원 차선도색 유지보수에 6,778만4,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789페이지 어린이 교통교육장 시설보강에 6,000만원, 그 다음에 재산취득비에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경상적 경비에 일시사역인부가 3,553만6,000원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90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에 300만원, 민간이전에 사회 단체 보조금에 모범운전자 교통질서계도 경비보조에 300만원, 운수업체 보조금에 41억5,509만6,000원, 그 다음에 시설비에 3억1,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791페이지에 인건비에 수당 1,852만원, 기타 보수에 6,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792페이지 일용인부임에 인건비 3억5,232만5,000원입니다. 다음 793페이지 업무추진비에 기타업무추진비입니다. 청경입니다. 432만원, 후생복리비 청경 2,166만8,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6,875만4,000원 편성했습니다. 794페이지 연금 부담금이 1,066만5,000원, 의료보험부담금이 62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795페이지에 시설비에 가호동 대형주차장 부지매입에 7억 계상했습니다. 유료주차장 안내표지판 설치 등 해서 8억2,735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 자원으로 내집앞 주차장설치 보조금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 및 물품취득비 1,150만원, 경상적 경비에 기타보상금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797페이지 예비비에 2억2,937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정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웅 위원입니다. 790페이지에 유가인상에 대한 운수업계 보조금 41억5,500만원 안 있습니까? 금년에 처음 합니까?

금년도에 17억 계상해서 지급하고 있고.......

내년에 처음 합니까?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왜 예산에 없습니까?

2회 추경에 확보되어서 그렇습니다.

모범운전자 교통계도 경비보조도 금년에 처음입니까?

이것도 추경예산에 확보된 것입니다.

금년도 예산서에 보면 금년에 졸업하는 해라고 그런지 기획실에서 제출하는 것이 제 멋대로 해 놨어요. 위원들 물 먹이는 것도 아니고 금년에 예산서에 이런 것이 많아요. 부기 같은 것을 정확하게 해주어야 할 것인데 이번 예산서 보면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기획실에서 미스프린터라 하고 종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금년에는 유독 이런 것이 많아요.

김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5페이지 주차단속용 디지털 카메라 작년에도 10대했죠?

예.

올해 또 5대 구입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주차단속 요원이 25명이고 공익근무요원이 교통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18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은 일반 카메라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공익근무요원에게도 디지털 카메라를 주어서.........디지털 카메라가 상당히 예산적으로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증거 확보하는데도 용이하고 해서 .......공익근무요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도 주차단속용 카메라 구입했죠?

예.

올 해 또 하나요?

올해는 옛날 짚차가 오래된 것이 되어서 바꿀 예정입니다.

그러면 뒤에 부기에다 차량교체라는 글을 써넣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수정예산에 1대 더 계상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단속요원 상해진단해서 120만원 되어 있는데 한 달에 1명씩인데..........

주차 단속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하는 경우가 생기고 그 폭행자를 공무집행 행위로 고발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의사의 진단서를 붙여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해 진단비를 얹어놨습니다.

상해진단비하고 치료비는 가해자한테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단속하는 공무원은 공무상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시가 보상을 해 주어야 됩니다.

일단 합의를 하면 상해진단비 하고 다 받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몇 번 해보니까 고발은 했는데 고발당한 사람이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단속하는 공무원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전병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5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에 내집 앞 주차장설치 보조금 되어 있는데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현재 골목 단독주택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골목길에 주차 난이 심각해서 이웃간에 다툼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오는 수입은 필히 주차장 확보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돈을....... 다른데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골목길 주차난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 단독주택에 있는 대문 담장을 헐어서 주차장을 만들 경우에 공사비의 70%범위 내에서 당초에는 100만원 지급하려고 했는데 심의과정에서 50만원 지급하고 새로 짓는 경우에 방금 그런 식으로 주택을 할 경우에는 50만원 보조 해 준다 그 말입니다. 다른 도시에서도 일부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 시도 지금 현재 골목난 주차장이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후 내년부터는 아주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집 안으로 만든다 이 말이죠?

예.

차가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하는 시설비를 보조 해준다?

예.

한 가구 당 50만원씩 해 준다는 말이죠?

예.

부기는 100만원씩 달아 놨네요?

...........

50만원입니까? 100만원입니까?

100가구에 50만원입니다.

부기가 잘못 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또 790페이지 시설비에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35개소 600만원씩, 그 밑에 시내버스 회차지 정비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시내버스 회차지는 신설되는 승강장입니까?

예.

35개소 신설되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승강장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 현재 상당히 부족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곳에 35개소를 더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거리가 멀다 이 말 아닙니까?

아닙니다. 정류소는 있는데, 지금 현재 시청 앞에 의회 앞에 있는 승강장 안 있습니까? 그것을 말합니다.

정류소는 있는데 승강장 시설을 다시 하겠다?

예, 농촌지역하고 시내지역에도 하고.........

개소 당 600만원, 많이 드네요?

예.

시내버스 회차지 정비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어디에 할 것입니까?

지금현재 16번 시내버스가 옛날 선명여상 있는데서 육거리해서 나동하고 경계지역에 거기 보면 이상한 형태로 해서 회차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으로 정비를 해서 안전하게 회차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려고 합니다.

회차를 하고 있는 지역이 사유지입니까?

예, 저희들이 확인 해 보니까 사유지인데 거기는 정수장 있는 자리 거기입니다.

실질적으로 회차지가 확보 안 되어 있는 상태네요?

현재는 티자형으로 해서 가서 회차를 해서 돌아 나오도록 이리 되어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삼성, 신일 시내버스회사에서 회차지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안 그러면 개인하고 임대계약을 해서 회차지를 사용하고 있다, 어느 것입니까?

회차지하고 정류소하고는 틀립니다. 기본 정류소는 회사가 여객 자동차 정류소법에 의해서 회차시설을 갖추어야 되고 저희들이 시내버스 노선을 넣다 보니까 그 지역에 상당히 회차지가 없는 곳은 시가 확보를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사유지를 계약해서 만들어 놓고 있는 상태냐, 아니면 없이 임의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냐,

임의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내버스가 버스요금이 상당히 비싸다는 그런 여론이 있죠? 아마 전국에서도 제일 비싸다는........아직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그런 여론도 있고 한데, 과연, 아까 보니까 운수업계 보조금도 나가고 있는데 비싼 요금에 보조금까지 지급하면서 과연 운수회사에 회차지까지 우리 시비를 들여서 마련 해주어야 될 타당성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예산서에는 안 들어 있지만 금년도에 시내버스 업계에 10억을 지원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확실히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보 못 했는데 얼마 전에 공문이 내려와서 금년도에 국비 5억, 시비 5억 해서 10억을 해서 버스업계에 재정 지원 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버스업계가 지금 옛날과 달리 타산이 적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시가 시내버스 회차지 정류소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수긍하는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사실회사가 적자가 나서 도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차량대 당 사실 자치단체에서 서울시에서 금액은 정확치 않습니다만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진주시는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시내버스 요금도 제일 비싸다,

제일 비싼 것 아닙니다.

아까 확인 안 해 봤다고 말했는데 거의 제일 비싼 수준에 있다, 또 유가도 보조를 해 주고 있다, 얼마 전에 과장께서 그 내용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과연 시비를 가지고 우리 진주시는 아닙니다. 버스 승강장까지 설치해 줄 필요가 있느냐하는 것이 인터넷상에 올라온 것을 본 위원이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승강장을 우리 세금으로 만들어 주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시내버스 회차지까지 시비를 가지고 만들어 준다면 상당한 시민들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물론 과장의 생각으로서 업무추진을 할 때 자동차 업계를 보조해 주는 입장에서 회차지 만들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하셨지만 위원들이나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특정버스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그리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시내버스 업체를 위해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이 편리하기 위해서 승강장을 만들어 주고 시민이 시내버스를 타기에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더 연장을 시켜주고 노선을 더 넣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민을 위해서 한다고 그리 생각합니다.

과장의 생각은 그렇고 시민의 생각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업체를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정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웅 위원입니다. 과태료 수입이 작년보다 1억3,700만원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단속하는 과태료는 올라가는데 지금현재 차량 등록계에서 하고 있는 검사지연, 책임보험 이 관계는 저희들이 업무를 연찬해서 사전에 전부 내줍니다. 그것이 옛날에는 책임보험을 많이 안 들었는데 지금 많이 들고 검사지년도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그것이 현저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오히려 과태료는 적어지는 것이 좋은 현상입니다.

교통행정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정규입니다. 5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적과는 총 3억4,809만7,000원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78페이지 지적 행정 일반운영비 1억404만5,000원을 발행하였습니다. 산출기초는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79페이지 여비가 관내여비가 2,016만원, 생략하고 다음 580페이지 보조사업비 연구개발비 중에서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방비 국비 각각 2분의 1입니다. 다음 자산 취득비 지적도면 전산정리용 장비가 되겠습니다.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적관리 일반운영비 2억36만3,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지가관리 일반운영비 9.471만4,000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82페이지 부동산 관리 일반 운영비 914만원은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은 거의가 민원처리용 장비 유지비나 주로 서식 관계,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창곡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곡 위원입니다. 지금 GIS지적도면 작성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이 관계는 지적도면 전산화 작업이 2003년까지 끝납니다. 이것이 끝나고 나면 모든 토지 정보를 지적도면에 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매설 부분에........

아직 까지 매설부분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계획하고 있습니까?

2003년 지적도면이 완전히 전산화되고 나면 그때부터 할 계획입니다.

우리 진주시도 GIS도면 작성이 시급합니다.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적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는 12월 1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