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창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3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농정기획과장 김규환입니다. 2002년도 일반.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0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비 중에서 농수산 개발비는 내년도 예산액이 298억3,000만원으로서 올해보다11억9,000만원 정도가 더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정관리 예산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20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나 42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급량비 422페이지의 시설장비유지 비나 차량선박비 등은 경상적경비로서 작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행사 지원비가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 우리시는 농업인의 날 행사가 없습니다만 도에 농업인의 날 행사가 있을 시에 우리 시민을 태워 갈 수 있는 임차료를 계상했습니다. 150만원입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32페이지의 기타업무추진비 등은 기본적인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재료비 120만원은 8층에 여러 가지 전시물이 있는데 노후화 된 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계상했고 42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은 농정심의회 위원이나 농지관리위원회 위원 등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 해 놓았습니다. 424페이지, 기타보상금은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하고 나서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청문회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예산이 없어서 돈을 지급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100만원을 계상해가지고 하루 5만원 정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나 국내여비, 국외여비는 진흥청 예산으로 국비 지원 사업에 따른 우리 시비 예산을 부담했습니다. 다음 425페이지, 농업인 자녀 학자금입니다. 학생 수는 430명 정도 수요조사를 하니까 나왔습니다. 올해 참고적으로 지급 학생 수는 391명입니다. 1인당 75만원 정도 지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인데 면에 16개 위원회가 있고 동 단위에 하나 있고 시에 하나 있는데 17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운영비를 계상 해 놓았습니다. 다음 42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뭄이나 수해가 들었을 때 응급 조치를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나 일시사역인부임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보조사업 밭 기반 정비는 문산 소문하고 상봉동동 등 세 개 지구에 내년도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올해 밭 기반 정비는 문산 소문에 10억의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만 나중에 뒤에 3회 추경 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국비가 제대로 영달이 안 되어 집니다. 그래서 올해는 3회 추경 예산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봄 마무리 경지정리는 문산 두산하고 진성 도동은 가을착수를 하게끔 계약금을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는 집현 정수하고 지수 3개소해서 4개 지구에 53㏊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 사업은 금곡 가봉 외 6개 지구에 7.5km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지역특화사업 수리시설 개. 보수는 일반성 답천 지구입니다. 1억2,400만원 가지고 하겠습니다. 지하수 개발 1공은 4,000만원입니다만 이것은 아직까지 정확한 위치를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봄 마무리 경지정리 확정 측량비가 있고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2억원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수정예산에 3억4,000만원으로 도비 1억7,000원, 시비 1억7,000만원 수정예산에 다시 계상이 되어질 것입니다. 428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 생활편익사업은 내동 유수 농로포장 등 3개소가 있고 임평 지구 문산에 용수로 보수가 있고 이반성 반덕 소류지, 하대1동 뒷골 농로포장 등 도비 지원사업에 대한 것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429페이지, 감리비나 시설부대비는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기본 요율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29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이것은 농업기반공사 구역에서 할 사업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대곡 월암 등 6개 지구입니다. 그 다음 대 구획경지 재정리는 지수 건평 2지구에 대한 것을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경지정리 환지비도 경지정리에 따른 기본 경비를 계상하는 것입니다. 430페이지입니다. 수리계 운영 경비지원이 6,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 올해 예산에 수리계운영경비가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다고 국비 지원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회 추경 예산에 다시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삭감이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설비는 수리시설 개. 보수는 금년 수준처럼 7억원입니다. 그 다음 농로포장사업은 2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수출농단 지역 농로포장에 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바로 밑에 소류지 준설사업을 하기 위해서 2억7,800만원을 따로 확보했고 가좌골 농로개설 밑에 가뭄 상습지구 송수관로 매설은 3억을 확보해 가지고 금년도 가뭄시에 다른 지역에는 전부 상수도관 PE관을 매설토록 해 가지고 앞으로는 송수호수를 따로 사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외 단위사업은 위원님들이나 읍. 면. 동장께서 전부 협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 시에 건의한 사업 중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가 26억2,000만원이 올해 보다 더 편성되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432페이지입니다. 농어업단체 특별강사 수당, 임차료, 행사 지원비, 재료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43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여기에 3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교육을 가던 견학을 가던 관외로 가는 경비를 보상을 하게끔 했고 5,000만원 단위로 되어 있는 것은 중식제공 예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설명을 생략하고 43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유통 정보지입니다. 유통 정보지에 단가 5,900만원입니다. 일주일에 2회 공급이 되어지고 5,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에 4-H회원 문화체험 활동에 국내 문화체험, 세계 문화체험 등 그 두 가지 예산은 수정예산에 삭감 처리했습니다. 이것은 계상이 잘못 되었습니다. 435페이지 농가도우미 이용료 지원입니다. 하루에 농가 도우미에 지원하는 것은 2만1,600만원입니다. 30일 동안 출산농가를 도우는데 총 예산 지원되는 것은 한 집에 64만8,000만원 정도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35명 정도의 우리 농업여성들이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보고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4-H단체 육성이나 사회단체보조금은 국비지원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435페이지, 영농4-H회원 시범영농 지원은 내년도는 2명입니다. 이것도 '99년도는 5명했고 올해는 3명을 했는데 내년에는 2명으로 예산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음 여성농업센터 운영 지원은 금산에 여성농업인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국비 6,000만원하고 시비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436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4-H경진대회나 4-H회원 3대 교육행사 지원은 설명을 생략하고 밑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이것은 작년 수준만큼만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나 행사실비보상금도 작년 수준으로 계상했고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38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여성 농업인 전문능력 개발 지원 110만원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각종 교육시에 재료 구입 예산입니다. 행사보상금도 설명을 생략하고 439페이지 두 번째 농촌 여성 향토음식 맥 잇기 활동지원하고 그 바로 밑에 농작업 환경개선 보조구 시범은 국비 내시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삭감 처리했습니다. 그 외 농촌 노인교육 활동 지원이나 여성농업인 정보화 사업 이것은 국비 지원사업 시범 사업에 할 것이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시달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 민간자본에 마을 공동쉼터 3개소를 할 것입니다. 총 41개소를 할 계획인데 올해까지 16개소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기획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지관리위원회나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국비 내지 시비가 지출되는 부분이 많은데 순수한 진주 농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이런 것을 연구하는, 어떤 농정을 심사하고 연구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는 앞으로 활성화하고 지원할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원칙적으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역할을 농정심의 위원회가 다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농정심의회가 우리 진주의 농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향이라든지 특히 대두하고 있는 쌀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연구 검토 할 수 있고 세미나도 열고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까?

그것은 좀 미흡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정에 해당되는 국비 지원이나 모든 사업은 농정심의회에서 심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유도할 생각은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연구기관을 통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지금 농정심의회를 제가 격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은 시도가 안되고 있습니다.

좀 활성화하는 쪽으로 우리진주농업이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 단체에서 해야 될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데 대해서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농지위원을 진주시 자체에서 교육을 한 번 시킵니까? 수당은 면으로 해서 돈을 줘버리지요?

아닙니다. 오면 직접 줍니다. 농지위원 말씀입니까?

예.

농지위원은 읍. 면에다가 돈을 줍니다. 교육도 시킵니다. 그런데 특별조치법이 지나간지가 오래 되어 놓으니까 상당히 이전관계가 불미스러운 경우가 많은데 그것을 농수산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조치법이 10년마다 한 번씩 왔지요? 그것이 오도록 하는 것이 농민들의 편의를 도모해 주는 것이거든요. 이 관계를 농지관리위원들 모임을 한다든지 해서 건의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조치법이 언제 또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이문구 위원.

439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마을공동 쉼터 설치는 마을 분들이 쉼터로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난해 5개소를 설치했지요?

예.

그 결과가 예를 들어서 동네분들의 여론은 어떤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쉼터가 아니고 솔직하게 농업인들 정보교환 장소입니다. 그 다음에 여름철에 농업인들 교육장소입니다. 호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과연 이것을 계속 해야 될 사업인가 하는 의문점도 생기고 마을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돈을 들여 가지고 자기들이 쉴 장소를 정비할 수 있는 단계가 안 왔는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조금 줄였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는 상당히 좋다라고 마을 분들이 이야기를 하신다고 했는데 좋은 사업들은 계속 늘려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2개소를 줄였습니까? 45개소 중에 몇 개소 했습니까?

16개소 했습니다.

14개소가 남았는데 타 마을에도 빨리 이런 것을 해 줘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과 같이 쉼터 겸 교육장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좋다 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줄이면 어떻게 합니까?

저 혼자 뜻도 아니고 이것은 예산책정과정에서 내년에 일단 조금 줄여보고 또 꼭 필요하면 다음해는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연구하셔 가지 고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류병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5페이지 하단부에 여성 농업센터 운영 지원 1개소가 있는데 금산면이라고 했지요?

예.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어린이집도 운영이 되고 농촌 여성들이 일을 하러갈 때 아이를 맡기고 갈 수도 있고 여성들 교육장소로도 활용하고 이렇게 될 것입니다. 올해 처음 시작되는 사업인데 어제 농림부에서 이 관계 때문에 현지조사도 하고 갔습니다.

활용도가 좀 있다고 봅니까?

농림부의 새로운 시책인데 한 번 추진을 해 보고 보완할 점은 보완을 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경남에 이것이 몇 군데 있습니까? 한 군데 있는 것입니까?

전국에 8개소인가 있습니다.

과장님, 쉼터 이것은 국비를 요청한 것입니까?

어떤 것 말씀입니까?

조금 전에 여성농업센터 말입니다. 시에서 정부에 국비를 요청한 것입니까? 아니지요?

예.

아닌데 자신도 모르게 내려왔지요?

우리는 알고는 있었습니다. 국비가 얼마나 지원될 지 그것을 모르니까 농림부에서 계획을 해 가지고 이렇게 내려 온 것입니다.

금산에 농협 바로 앞 2층 거기에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예, 농민회사무실 거기입니다.

거기에 지원하는 것 맞지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강주열 위원입니다. 여성농업센터가 건물하고 위치는 기존에 있었지요?

예.

지금까지는 어떻게 운영을 했습니까?

올해 처음입니다. 만들어지기는 금년에 만들어 졌습니다.

지금 이것이 신설 건물입니까?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이 건축비입니까? 운영비입니까?

운영비입니다.

건물이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우리가 이렇게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여성농업센터 운영을 하는데 돈이 1억이 들어갑니다. 1억이 들어가면 진작 사회산업위원회 앞으로 2002년도 여성농업센터 운영을 이렇게 하는데 예산은 이렇게 들 것이고,, 운영방침은 이럴 것이고, 참가하는 인원은 이럴 것이고, 차 진주시에서 지원하는 형태는 이럴 것이고, 여러 가지 계획들이 사회산업위원회에 보고되고 난 다음에 운영비 조로 1억이 지원되어야 되지, 한 말씀도 없다가 예산서 보니까 여성농업센터 운영 1억을 달라고 하는데 지금 진주시에서 큰 새마을지회 같은데도 우리가 인건비하고 1억5,000만원 밖에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돈 1억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데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와서 운영 계획에 대한 보고도 없이, 참가인원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없이, 또 기존에 여성센터를 운영했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선례가 있었는지 그 선례의 어떤 평가보고서도 없이 운영비를 우리가 1억원 지원해 주겠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지원을 해 준다손 치더라도 행정하고 조금 불편한 어떤 관계에 있는 단체인지는 모르지만 명확하게 의회에 보고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지적을 하고 싶고 43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연계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전문 능력개발을 하려고 하고 농촌생활개선회 라는 것은 제가 볼 때 주로 여성들이 많이 관여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조직이 필요하고 이런 운영의 기구가 필요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런 대안적인 측면이 나와야지, 지금 여성농업 전문인력 개발 지원 1,100만원이지요?

110만원입니다.

농촌 생활개선 시범마을 육성 1개소, 이런 것들도 농촌 생활개선 시범마을 육성을 했는데 어떤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고 이런 것들이 보고서가 만들어 져야 됩니다. 지원 해 주고 끝나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 나가겠다.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을 우리 나름대로 행정 내부에서는 평가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생활환경개선 시범마을 육성 이런 것은 생울타리 조성이라든지 화단조성 등 간단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회에까지 보고를 하기에는 저희들은 아주 경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앞에 말씀하신 여성농업인센터는 운영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사전에 보고 드렸으면 좋았을 것인데 우리가 그것은 놓친 것 같습니다.

여성농업인 전문 능력개발 이것은 어디 대회에 참가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교육시에 재료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꽃꽂이 교육을 할 때 꽃을 산다든지 하는 재료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농정기획과에서 합니까?

예, 개선계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문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구 위원입니다. 426페이지 중간부분 재료비에 소류지 재해 위험지 경고판 설치 이것은 매년 이렇게 제작을 해야 됩니까?

소류지를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232개소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안 하고 매년 10개씩 해 가지고 점차 교체를 해 나갑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개략적인 운영 계획도 없습니까?

여성농업센터 말씀입니까?

예.

운영 지침이 있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

올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하면 됩니까? 오히려 자료가 철저해야지요?

농림부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운영센터를 운영한 평가보고서라든지 현지 답사한.........

올해 처음 하는데 전국에 2개소입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에서 어린이집 그렇게 표현하시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예산편성도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예산은 얼마, 교육하는데 얼마,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1억이다. 이렇게 자료가 나와야지,

그것은 있습니다. 세부 항목 별로 있습니다. 자료를 위원님께 제공하겠습니다.

자료를 제공해 줘야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 줄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운영비를 1억 주겠다, 그런 것이 아니고 일단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과장님이나 국장님 도 와 주고 싶어도

과장님, 계수조정하기 전에 자료를 제공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시우 위원.

박시우 위원입니다. 439페이지,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친환경 화장실 설치 지원이 예산이 400만원인데 친환경 화장실 설치하려면 5,000만원이상 드는 것 같은데 400만원 가지고 됩니까? 그리고 또 화장실을 농정기획과에......

생활개선사업으로 합니다. 진흥청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친환경 화장실을 환경보호과나 이런데 보니까 1억도 들고 어떤 데는 5,000만원도 드는데 400만원 가지고 설치를 할 수 있습니까?

농촌에 기존 있는 것을 개량하는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올해 한 군데 한 곳이 있습니다.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면서 국장님하고 과장님 와 계시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이 점심식사를 하고 나오시면서 저희들 대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쌀 문제에 접근 할 때 불가능 할 것이다,

그것은 나중에 농산물유통과에 이야기하세요.

제가 발언권을 얻었기 때문 에 또 선진 과장님이기 때문에, 또 농정기획과가 직접적인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과 문제가 아니고 농촌기술센터 전체의 어떤 농업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들이 쌀 문제 부분은 결국에는 농민들이 이렇게 시위를 하고 싸우고 어떤 많은 그런 과정들을 겪어서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선례로 자꾸 남겨지면 ,그러니까 어떤 방식이냐 하면 모든 사회의 어떤 정책들이 밀어붙이고 힘으로 하면 그 정책이 관철된다 라는 그런 선례들이 남겨지면 행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대단히 어려울 것이고, 또 거기에 중간 역할을 하고 있는 위원들의 역할들도 어떤 입지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어렵겠지만 하반기의 일을 미리 좀 상반기부터 준비하고 대책을 세우고 의회에 와서 논의하고 우리가 중앙 부처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이런 과정들을 밟아가야 힘의 논리가 지배 안 된다, 또 미리 그런 사람들을 설득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이런 정책을 처음부터 추진을 해 봤다, 이런 미진한 부분들은 이렇게 이렇게 개선해 나가야겠다 이런 과정들을 밟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점심시간 마치면서 나누었던 대화입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농촌기술센터에 행정담당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위원님들의 뜻을 제가 전달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430페이지를 보시면 어쨌든 센터에서 농촌에 작년보다 예산이 26억이 증가된 것은 농정기획과장의 노력이 예산 분야에 상당히 컸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쌀값이 하락되고 농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기반조성 사업을 많이 해 줘서 고맙고 이것이 앞으로 농촌의 농민들이 수리시설 개. 보수 사업이라든지 농로포장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획기적으로 좀 많이 해서 농민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농정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정맹화입니다. 저희 자료는 4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2002년도 총 예산은 43억7,800만원입니다. 전년도 예산 42억1,400만원에 비해서 1억6,400만원이 증액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기본경비로서 451페이지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52페이지도 기본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중간부에 있는 재료비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쥐약구입과 추곡 수매장 간식재료 구입입니다.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책정을 했습니다. 역시 밑에 있는 일시 사역인부도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책정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 역시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일반운영비도 국비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 중에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입니다. 이것이 전부 다 전년도 9억9,000만원이었습니다만 2002년도는 16억4,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수정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만 품질관리원으로 업무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삭감이 될 부분입니다. 역시 자체 사업 중에 농산물 포장디자인 개발 1,500만원은 전년도는 5,000만원을 해 가지고 포장재까지 같이 지원을 했습니다만 역시 규격출하사업과 마찬가지로 포장재는 삭감하고 디자인만 개발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수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역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658만원이 이미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잘 알겠습니다만 가공 농산물이 당초 중소기업지원과에서 저희 농산물유통과로 업무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공농산물에 대한 부분이 658만원이 인상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455페이지, 재료비는 전년도보다는 1,190만원이 삭감된 6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밑에 있는 일반보상금은 역시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이것도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가공 농산물이 중소기업지원과에서 농산물유통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증액된 부분이 되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2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이것도 가공 농산물이 포함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기타보상금은 전년도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이것은 2,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가공 농산물에 대한 포장재 개발비가 2,500만원이 증액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57페이지, 이차보전금 역시 2년 거치 사업으로 변했습니다. 작년에는 1년 거치였는데 거기에 대한 증액 편성된 내용입니다. 자본이전부담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차압식 및 간이 예냉시설이 지금은 전부 다 예냉사업 자체가 차압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압식 예냉시설로 변경해 가지고 3,500만원, 그 다음에 유류대 포장재 지원, 농산물 공동선별비, 이 지원은 수출 물량이 늘어나는 것만큼만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공동선별장도 마찬가지로 전년도에는 100평이 1개 동이었는데 나머지 50평이 2개 동이었습니다. 과실 농산물이 올해 배하고 단감하고 약 650톤이 수출되었는데 전년도 300톤에 비해서 100%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일 선별장이 늘어나서 대형 1개소를 추가로 했습니다. 농단 자조금 조성사업은 전년도에는 배 단지만 3개소를 했습니다만 농가부담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배 단지는 줄이고 대신 소단지 에 대한 지원금을 늘렸습니다. 그 다음에 비파괴당도계는 역시 전년도에는 1,2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단가 인상에 따라서 2대를 하면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58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역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정운영이 되겠습니다. 459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역시 구제역 소독약품과 가축약품은 지난 12월 1일부로 예방 접종을 중단을 했고 수출에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긴급 방역비는 기본 방역비의 20%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가축방역 약품 재료는 거기에 따른 약품을 구입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중간에 있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생략하고 행사 시설비 보상금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소결핵 및 부루셀라살 처분 보상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년도는 예산을 쓴 바 없습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 중에 정착촌 가축 분뇨처리 운영비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료비는 백신과 시술비, 공수의 수당은 전체다 기본경비로서 국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에 나온 바와 마찬가지로 소독 약품하고는 완전히 틀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61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중에 한우 거세사업과 육우 거세사업은 한육은 모두 합쳐서 700두가 되겠습니다. 700두에 대한 시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한우 인공수정사업은 전 한우에 대한 인공수정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일 하단부에 있는 민간자본보조 중에 축산분뇨처리 사업은 금년도 마찬가지로 16개소를 추진을 하되 전년도 예산보다는 줄여졌습니다만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에 전부 다 받아서 추가 요구를 해도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4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과 한우계획 번식 운영도 역시 이것도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한우 안정제 사업과 한우 예비기초 등록사업, 사료작물 재배보조는 전부 다 50%는 축발에서 보조를 해 왔습니다. 국고보조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우리한테 교부되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축발기금으로 보조가 50%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송아지 안정제 사업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농가부담금 1만원, 시비 부담금 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채소 화훼 중에 일반운영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63페이지, 재료비는 나중에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전년도 예산과 마찬가지고 중간 에 있는 민간이전 중 민간경상보조에 시설하우스 난방비 점검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5,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난방 사전 점검을 함으로써 화재를 예방한다는 차원으로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중에 시설채소 에너지절약 및 환경관리 시범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국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것은 시설채소에 대한 에너지 절감을 위한 환경구조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5페이지, 상단부에 나와 있는 민간자본보조 중에 하우스 환경개선 시설비 지원은 역시 사업내용이 토양관비시설이라든지 수출딸기 전조시설이라든지 하우스 경보시설 이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편성했습니다. 환경개선사업에 저희들이 희망사업을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제오라이터를 삭감을 하는 대신 하우스 심경로타리 및 진동 파쇄기 구입 2,600만원 더 추가로 증액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역시 연작장애와 마찬가지입니다. 심경 밑에 있는 지방분을, 그러니까 작토 부분을 깨어줌으로 해서 밑에까지 충분히 뿌리가 내려 가가고 완전히 60㎝이상 작토 부분까지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0대인데 우리가 58개 작목반입니다. 1차적으로 20개 작목반에 보급을 할 그런 생각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수특작 부분은 금년도에 신설된 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예과수계에서 떨어져 나오면서 과수특작에 별도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부분이 되어서 사실은 과수특작 부분에 예산이 미약합니다.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과수특작 부분에 기능을 살리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같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경상보조는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나와 있는 민간자본보조 중에 신품종 버섯류 안정생산 시범과 성페르몬이용 과원 해충방제 시범, 그러니까 위에 것은 작년도에도 실시 한 바 있고 성페르몬 이용 과원 해충 방제 시범은 200만원입니다. 성페르몬이라는 것은 사람을 바꾸어 말하면 호르몬제를 이용해서 유인을 해 가지고 해충을 규제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67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저온저장고 환경관리 자동화 시스템 운영 시범사업은 전년도에 실시한 바와 같이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중간에 나와 있는 민간자본보조 중에 과수환경 개선비 지원도 1,000만원,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계상했고 저온저장고 건립 보조도 마찬가지고 추가로 된 것이 산딸기 소득화 사업비 보조 이것이 전년도와 달라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딸기가 전국에서 우리가 점유율을 파악하니까 전국에 1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기 생산을 한다든지 해서 신규사업을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용석 위원입니다. 저도 현재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특자금을 받아서 농민들이 많은 빚을 짊어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내 살려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화제가 났을 때는 119소방차가 불을 꺼줍니다. 현재 농특자금을 받아 가지고 대형 하우스를 지었는데 거기에 하루 저녁에 갑자기 온풍기가 스톱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119를 투입할 수도 없고 그러면 24시간 풀 가동 할 수 있는 기사가 와서 그 기계를 돌려야 만이 그 농사가 얼어죽지 않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지도소는 대처를 해 줘야 만이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답을 해주시고 조치할 수 없는 사항이라면 앞으로 이런 부분에 계획을 세워서 대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특수사업으로 약 5,000대의 난방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일제 점검을 해서 사전에 화제예방을 하고 그 다음에 16대의 화재자동 경보시스템을 설치를 할 것입니다. 물론 전 농가는 안 돌아가지만 그런 대로 연차적으로 경보시스템을 해 줌으로서 화재라든지 조그마한 이상이 있을 것 같으면 전화상으로 경보가 본인한테로 와집니다. 그러면 신속 대처할 수 있는 그 두 가지 사업을 내년도 특수사업으로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알았을 때 밤중에 전문기사가 119처럼 달려와서 그 시스템을 점검해 주고 가동을 시켜줘야 만이 추울 때 하우스에 있는 작물이 안 얼어죽을 것입니다. 그런 대책을 세워줬으면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사전 예방 차원에서 하고 있고 일단 발생하고 난 이후의 문제는 사실은 119 구급대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바로 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 저희들은 기술자는 전문기술자를 투입을 하는데 사실은 화재가 발생되고 난 이후에는 조치가 불가능합니다.

화재보다도 난방기가 안 돌아갔을 때는 식물이 얼어 죽어버립니다. 그랬을 때 그때 자기 기술로서는 그 난방기를 고칠 수도 없고 몇 시간 방치 해 버렸을 때는 그 작물을 버립니다. 그것을 앞으로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대 위원.

김정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453페이지에 농산물 포장 디자인 개발에 1,500만원이 계상 되어 있는데 이 디자인 개발을 매년 하십니까?

예, 매년 합니다.

바꾸어서...

예, 작목반을 바꾸어서 하고 있습니다.

한 디자인을 가지고 각 작목반 별로 지원을 해 줍니까?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개발을 합니까?

작목 별로 해 가지고 우리가 매년 동일 작물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작목을 바꿉니다. 바꾸면서 하는데 그 작목을 생산하는 작목반에는 저희들이 포장 디자인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개발된 그 부분에 CD를 제작합니다. 그래서 CD를 공급할 것 같으면 각 작목반에서 그 CD를 이용해 가지고 디자인 부분을 포장 박스에 새기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수면 과수 딸기면 딸기 그렇게 개발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67페이지에 농산물 저온저장고 건립보조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보조를 하는 것입니까?

아직 확정된 장소는 저희들이 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누가 신청을 한다든지 하면 할 것입니까? 예산만 세워 놓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온저장고 환경관리자동화시스템 운영시범은 전년도와 같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을 전년도와 같다고 설명을 하시면 무엇이 같다는 것입니까? 어디에 하는데 전년도와 같이 해 준다든지

전년도 1개소했는데

전년도 1개소와 같다, 1개소만 지원 할 것이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다음 469페이지, 완효성 복합비료 구입이 있는데 완효성 복합비료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죄송합니다만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455페이지, 민간인 해외 여비 있지요?

예.

가공업체 박람회 및 수출상담회 참석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가공업체는 어떤 사람이 갑니까?

저희들은 가공업체를 특정 가공업체를 하지 않고 항상 해외에 나갈 때는 공모를 합니다.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업체는 약 11개소 진주 관내에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보통 공모를 해 볼 것 같으면 3내지 4개 업체가 평균 참석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의 목적으로 나가라는 내용이 아니고 자기들이 뜻이 있는데 같이 시에서 후원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공업체에 해외연수도 보내지요?

가공업체에 대해서는 극히 제한을 하려고 합니다.

몇 명이나 보냅니까? 6회 라고 되어 있는데

평균 해외로 나갈 때 보다 15명 정도.......

과장님, 2001년도 홍콩박람회 할 때 공무원 몇 명이 갔습니까?

4명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갔을 때 사회산업위원들 모시고 간 사실이 있습니까? 사회산업위원들 대부분 농민들이 농사에 다 관여하고 있고 또 농촌에 관계되는 업무를 취급하는데 말도 갔다오고 보고도 안 했지요?

보고는 드렸습니다.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 보고한 사실이 없지요?

아닙니다. 당초 업무보고 때 홍콩에 특판전에 가겠다고 들어 있습니다.

며칠 갔다 왔습니까?

4박5일 갔습니다.

4박5일인데 50%는 업무이고 50%는 관광 아닙니까?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 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들은 정말......

과장님, 본 위원이 묻는 이유를 아시고

알겠습니다.

다음 기회때는 의장님한테 요청을 해 가지고 의원들을 한 두 사람 같이 가서 실제적으로 수출업체에 지원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시정질문에도 나오고 5분자유 발언에도 나올 수 있고 하는 것이 과장님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이문구 위원

457페이지 메론, 단감, 배, 비파괴당도계 지원이 있는데 이 당도계는 과일의 당도를 측정하는 기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단맛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분들이 당도 측정을 해서 당도가 보통 때보다 낮다고 했을 때 유통과에 보고가 있습니까?

사실은 저희들한테 특별히 작목반에서 낮다라든지 높다든지보고한 것은 없는데 저희들이 해외시장을 개척할 때라든지 일반 상인이 가져갈 때라든지 이럴 때 당도가 높을 것일수록 상품 값을 많이 받고 농가가 그런 쪽으로 계속 유도하도록 우리가 중간 중간 체크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 나가는 것이지 특별히 보고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농산물 값은 이 당도에 의해서 절대적으로 변합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만약 에 당도계를 지원을 하는데 유통과에서 당도가 낮다든지 할 때 학술적으로라든지 농사 짓는 방법이 지원이 되어져야 되지 당도측정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저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뭐냐하면 다른 것은 당도계를 측정할 때 과일을 전부 잘라야 됩니다. 잘라 가지고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 내용은 자르지 않고 그대로 둔 대로 당도 측정이 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은 당도가 높아야 값도 제대로 받고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낮았을 때 우리 유통과에서 어떤 지원을 해 주느냐 말입니다. 과일이 당도가 낮았을 때 우리가 어떤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그런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그것도 없이 당도만 재어 가지고 아무 필요가 없지 않느냐 말입니다.

후속적인 조치는 저희들이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는 받은 바 없지만 우리가 중간 중간 나가 가지고 당도가 낮을 것 같으면 어떤 요인에 의해 당도가 낮다는 것을 작목반 하고 어떤 부분을 올려야 되겠다 라는 것을 협의를 합니다. 이것은 많은 작목반에 우리 지도사 하고 나가 가지고 사전에 협의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당도가 낮았을 때 지원을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서 비료는 어떤 비료를 쓰라든지 그런 식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 오세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윤 위원입니다. 64페이지에 보면 도. 중앙교육 및 평가회 참석자 보상이 있는데 묻는 뜻은 이 사람들 조직이 별도로 되어 있는가, 선임을 별도로 해 가지고 하는지 어떤 내막인가 싶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주로 작목판 대표가 갑니다. 작목반 대표가 중앙에 2박 내지 3일 교육을 받는다든지 조금 전에 이야기 한 대로 새로운 시설이 있을 것 같으면 거기에서 평가회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석해 가지고 직접 보고 우리가 필요한지 안 한지 작목반이 올라 가지고 판단 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조직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은 좀 다릅니까?

대표적으로 작목반 대표가 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선임을 유통과에서 선임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66페이지에 중앙교육을 받고 평가회를 하는 것이 또 있는데

위에 있는 원예계 부분이고 조금 전에 지적하신 것은 과수특작계입니다. 계가 틀립니다.

평가회는 지방 자체에서 합니까?

중앙에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지방단위에 내려와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장소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매년 하는 사항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457페이지에 이차보전금에 2억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자금입니까?

수출농가 경영비대출을 해 드립니다. 전에는 1년 짜리를 해 드렸는데 지금은 2년 짜리로 변해 가지고 하는데 전체 일반대출 이자 중에서 5%를 시비로 보전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비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순수 시비로 하는 것입니다.

도에서 농어촌기금을 1,000억원을 받아 가지고.... 그것은 별도입니다. 이것은 수출농가에 국한된 것입니다.

딱 맞지는 않습니다. 적을 수도 있는데 대출하는 사람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는 있습니다.

어디에 대출을 해 줍니까?

수출농가에 해 준다니까요.

농가의 경영 자금으로 해 주지요?

예, 경영 자금입니다.

수출농가가 희망을 하면 이차보전은 무조건 5% 해준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출실적이 있는 농가는 전체 해당이 됩니다. 이미 조례로서 지난 6월 1일자로 제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선임을 어떻게 하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출실적이 있으면 전체 다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40억밖에 안나간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농산물유통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내용을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수 농산물 경진대회 같은 것이 경상남도에 행사가 있습니까? 지난번에 농업인의 날 행사를 문산 체육관에서 했는데 경상남도 전체 우수농산물을 한곳에 모아서 경진대회를 하는 데가 있습니까?

경상남도하고 우리 시도하고 중앙 단위도 합니다.

경상남도에서 하는데는 어디에서 주로 합니까?

주로 농협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합니다. 농협도 지회에서 합니다.

우수 농산물 경진대회 같은 것을 박람회라는 표현을 붙이기는 좀 그렇지만 진주시에서 우수 농산물 경진대회를 유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난번에 도에서 주관해 가지고 문화예술회관 앞에서 했던 부분, 제 표현이 좀 그렇지만 조잡하다, 규모라든지 행사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경상남도에서 주관하는 행사치고는 너무 빈약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형태의 경상남도 우수농산물 박람회 같은 형태, 그런 것을 진주시에서 유치해 볼 계획 같은 것을 한 번 세워보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도비 지원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경상남도에 우수농산물들을 다른 시. 군에 홍보 할 수 그런 기회도 가져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하완수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7페이지입니다. 기술보급 분야 총 예산이 45억7,9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약 11억8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졌습니다. 증액 요인으로서는 지역농업개발 시설 신축에 따른 국비 보조 사업비 10억원이 계상되어 졌습니다. 일반운영비 3,934만원은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제세 필수경비를 계상 했습니다. 다음 469페이지입니다. 재료비중 2억5,349만원은 벼 종자 소독제 구입비, 돌발 병해충 방제비 그런 내용으로 계상을 했고 아까 김정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완효성 복합비료 같은 것은 보통 우리가 벼논에 비료를 약 서 너 차례 주도록 해야만 농사를 짓습니다만 완효성 비료라는 것은 딱 한 번 비료로 밑거름으로서 끝내는 그런 비료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 시범적으로 했습니다만 상당히 여기에 대한 반응은 좋았습니다. 일단 비료는 가격이 조금 비싼 것이 흠이지 상당히 앞으로 홍보를 하면 농가에서도 비료 절감이라든지 병해충 방제 효과라든지 그런 면에서 도움이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졌습니다. 다음 470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은 3,6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71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 1,500만원은 각종 기상 이변에 대비해서 금년도와 같이 예비 못자리 설치에 따른 경비 1,500만원을 계상 했고 사업비 예산에 보조사업비중 재료비 2억3,392만원은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 구입비 1억7,100만원과 논두렁 보호구 설치비, 신육성 벼 품종 재배 시험장비 등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73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경영정보 예산이 4,152만원으로서 전년 수준과 비슷한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564만원으로서 농업경영 개선 및 정보화 전문지도 교육교재, 농산물 가격 정보 안내 홍보물 제작 등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75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비 중 일반운영비 530만원은 농가 경영 컨설팅 진단 자료 구입비와 강사수당 등으로 계상 했습니다. 뒤에 내역은 작년도와 같은 수준입니다. 국비 내시 사업으로서 하도록 되어 졌습니다. 다음 477페이지입니다. 농업교육 부분 예산이 1억8,95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3,268만원 증액되어졌습니다. 일용인부임 1,400만원은 농기계 순회 수리 보조기사 인부임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 기술센터에서 지금까지는 일시사역으로서 보조기사를 씁니다만 이번에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일용으로 이렇게 계상해서 쓰도록 확보가 되어 졌습니다. 478페이지, 일반운영비 4,146만원은 새영농 설계 교육 교재 및 부교재 제작비로 1,200만원하고 여름철 영농교육 교재 제작비, 일반수용비 등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79페이지입니다. 재료비 1,630만원은 농기계 순회 수리용 공구 구입 및 부품 구입비가 되어지겠습니다. 올해보다는 300만원 증액 편성되어 졌습니다. 다음 480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비 중 일반운영비 1,920만원은 새영농교육 설계교육 교재 제작비하고 농업인상담소 운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재 제작비 관계는 국비 지원이 있고 우리 자체예산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국비 지원분 공통 과목 그 두 가지만 해당이 되어지고 우리 자체예산은 소득 작물 분야에 교재 제작비로 계상이 되어 졌습니다. 다음 481페이지입니다. 환경농업 예산이 25억5,766만으로서 전년대비 2억3,495만원이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4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21억740만원은 논 농업 직불제 추진에 따른 전액 국비보조금으로서 ㏊당 현재 국비 내시가 31만4,000원으로 내시가 내려 왔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계상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이 금액은 증액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다음 48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4억1,557만5,000원이 토양개량제 공급하고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사업의 일환책으로서 사. 녹비 작물 종자 지원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기술개발 사업비 11억1,687만원은 전년대비 10억3,100만원이 증액되어 졌습니다만 증액 요인으로서는 지역농업개발 시설 신축비가 국비 보조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8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1,256만원은 도민체전 및 개천예술제 행사시 꽃탑 제작과 게양 상평교 꽃벽 조화 제작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86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2,846만원은 지역농업개발 시설물 관리와 꽃 양묘장 관리라든지 여기에 따른 인부임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8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이 지역농업개발 시설 신축에 따른 국비보조사업으로서 농기계 공작실 신축 1동하고 관리사 및 자재창고, 과학영농 하우스시설 등 부대시설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정대 위원입니다. 469페이지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만 벼 도복방지 시범사업운영 쎄리타드 이것이 약 명칭입니까?

예.

5개소인데 어디 어디에 할 것입니까?

장소는 아직 안 정했습니다.

1개소에 3㏊씩 5개소인데 벼별구 방제 깃발 깃대 구입이 있는데 깃대는 나중에 회수를 해 가지고 옵니까? 그대로 놔둡니까?

보통 1회용으로 서 인력이 뒤따르지 않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는 벼 멸구 피해가 없어서 건립을 안 했습니다만 사실상 이것은 돌발 해충이 되어서 '75년도라든지 또 '92년도에 대 발생을 했는데 그런 때를 대비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1회용이더라 해도 면이나 마을에 시켜 가지고 일단 벼멸구 방제가 끝나고 나면 전체적으로 회수를 해 가지고 뒤에 안 보이도록 해 줬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시행하게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류병현 위원.

류병현 위원입니다. 481페이지 중간에 보면 자산물품취득비가 있는데 교육용 농기계 훈련장비 구입에 승용경운기가 있는데 승용 경운기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는 일반경운기로 사용하려고 하면 많이 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농촌에 노령화가 계속되어 지고 앞으로 부녀자들이 계속 농기계를 운전해야 될 그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힘을 적게 들이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일반 경운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경운기라는 것이 사람 이 따라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작업의 피로도 라든지 능률이 떨어집니다만 역시 기계 효율은 같으면서 사람이 수월하게 승용을 해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종이 되어집니다.

지금 보면 대부분 트렉터를 가지고 작업을 하지, 경운기로 하는데는 없잖아요. 꼭 필요합니까? 골짜기에도 트렉터로 다 하지, 경운기로 하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농기계보유 대수가 아직까지도 가장 많은 것이 경운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로운 교육장비로서 국비 50% 지원 사업으로서 교육용으로서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전시용이랄까, 홍보용으로 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운기는 별도로 있고 부착용

경운기하고 일체형입니다.

700만원이면

소형으로서 부녀자들도 쉽게 승용을 해 가지고 농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조가 되어 지겠습니다.

요즘 부녀자들이 농기계를 가지고 작업을 할 사람이 있습니까? 트렉터도 1,200만원 내지 1,300만원만 주면 사는데 이것 가지고 작업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농기계 쪽도 부녀화가 뒷받침이 안 되어지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쪽으로 방향 전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장비를 선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들 교육용으로 보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양파 비닐 정식기 1,500만원이 있는데 우리 진주시 관내 양파를 많이 심는 데가 있습니까?

저희들 관내는 양파를 그렇게 많이 하는 데가 없습니다만 이것이 저희들이 듣기로는 일반 마늘이라든지 일반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기종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이 국비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용으로서 새로운 장비를 선을 보여 가지고 어떤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국비보조 사업으로서 국비가 750만원, 시비가 750만원인데 사실 우리관내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양파나 마늘을 대단위 심는다 데가 없거든요. 그런데 필요 없는 것을 구입해 가지고 선보일 필요가 없잖아요.

저희들이 일단 국비가 내려와도 저희들 지역에 꼭 필요한 장비로 바꾸어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문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구 위원입니다. 482페이지에 환경농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농업은 우리 정부에서 몇 년 전부터 상당히 권장을 하고 있는 이런 사업이고 또 농업방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진주시에서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농민들의 인식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실제 친환경 농업은 일반 농업인들도 상당히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림부 방향은 2005년까지 현재의 농약이라든지 비료라든지 적어도 30% 이상 줄여야 되겠다는 것이 장기 목표입니다. 목표인데 농약은 현재 눈에 띄게 상당히 적게 해나가고 있고 일반 소규모 농가라든지 대규모 농가도 농약 사용량은 해가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비료 관계는 그 동안에 물론 여러 가지 비료종류도 한정이 되어 있었겠지만 종전에 보면 아주 고농도 복합비료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농도복합비료가 아니면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비료를 썼습니다만 요즘은 저희들이 토양검정을 해 가지고 아주 환경친화형의 그런 새로운 비료가 계속 개발이 되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많이 홍보를 해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친환경 관계 이것을 인정 못 받으면 우리 농산물이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일반 농업인들도 상당 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농촌에 보면 친환경 식품은 채소도 그렇고 곡식들도 모두 그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진주시 일원에 사실상 환경농업을 몇 농가나 예를 들어서 몇 프로나 하고 있는지 조사한 바가 있습니까?

저희들 친환경단체가 있습니다. 관내에 48농가가 지금 현재 있는데 주로 신선채소, 원예작물에 중점을 두고 재배를 해나가고 있고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달령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책자에서 봤는데 환경농업을 하여도 그 수확에는 차이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 고 굳이 환경농산물이다, 이렇게 말 안 해도 진주지역에는 모두 환경농산물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인식이 되도록 잘 좀 연구를 해서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손용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용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기술보급과에서 농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을 많이 펼치고 있는데 농촌에 가보면 농약 빈병 버리기가 일수입니다. 그래서 아까 유통과에 보니까 농사 행정 최우수 읍. 면. 동은 상금 100만원으로 해 놓았던데 실제적으로 농약을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빈 병을 회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 농민이 나와서 회수하고 그런 실적이 있는데 심사도 좀 강화를 해 가지고 해 줬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우 위원입니다. 471페이지에 보면 쌀 생산 대책 추진 시상 있는데 쌀 수매도 잘 안 해주는데 시상금까지 걸어 가지고 장려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농림부에서도 지금 방향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까지는 우량 다수 품종이라 해서 우량종을 많이 수확을 내는데 중점을 뒀습니다만 내년부터는 포인트를 우량 양질 품종으로 방향 전환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일부 쌀이 남았다고 해서 이런 시책을 또 하다가 안 해도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봅니다. 올해 진주시에서는 지금까지 최고의 수확을 했습니다. 저희 진주시에 '93년도에 평균 단수가 약302㎏, 그러면 약 60% 이상이 올해 정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령 내년도에 어떤 재해가 온다든지 어떤 냉해가 되었을 때에는 이런 시책만큼은 아마 한 번만 와도 상당하게 쌀 농사가 기반이 흔들리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 방향은 올해는 쌀이 남아서 그렇지만 앞으로 양질 위주로 방향 전환을 해 나가기 위해서 계속 이런 시책을 강구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그리고 472페이지에 논두렁보호 설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은 농특사업으로 저희들이 상당히 물량을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만 예산이 반영이 되어진 것이 2000만원 되어 졌습니다. 이것이 일손이 부족하니까 논두렁도 제때 못 베고 또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논두렁이 사태가 나 가지고 무너지고 하는데 일단 이것은 논두렁에다가 피복을 해 놓으면 첫째 풀이 안 나니까 인력을 절감하고 논두렁 보호 역할을 하고 그런 기능을 가집니다.

비닐을 가지고 피복을 합니까?

예, 일반 비닐이 아니고 수지계통인데 상당히 두꺼운 제품입니다. 지금 금산면에 제가 듣기로는 지난 '97년도에 설치해 놓은 지역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께를 얼마나 두꺼운 것으로 하는지 모르지만

일반비닐하고는 다릅니다.

그리고 473페이지, 소립 밭 작물 과립종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 국비 내시가 조금 적게 내려왔는데 참깨라든지 들깨라든지 아주 소립종 기계로서 파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구입해 가지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유통과에서 경제 작물 재배시범으로 하도록 그렇게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파종기를 구입하는데....

예, 아마 파종기 계를 구입하는데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489페이지에 문화행사 및 도민체전에 꽃탑 제작이 2,000만원 계상되어 있고 그리고 485페이지에 꽃탑 상단부 제작이 있는데 꽃탑 제작을 하면 상단부까지 다 제작되는 것이 있습니까? 별도로 예산이 필요합니까?

꽃탑 상단부 라는 것은 밑에 철탑을 가지고 꽃탑을 만들어 거기는 꽃만 진열을 하는 것이고 상단부 라는 것은 별도로 개천예술제라든지 도민체육대회 라든지 그런 것은 일반 간판 업소에 제작을 의뢰를 해서 합니다. 앞에 것은 철 구조물이고 이것은 행사 때마다 행사명을 표기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우리가 매년 꽃탑을 하는데 철 구조물이 지금 없습니까?

현재 있는 것이 아주 빈약합니다. 지난 예술제 때 시청 앞에 했던 그것인데 보기가 조금 조잡합니다. 내년도에 도민체육대회를 저희 시에서 유치를 하기 때문에 현재 서울이라든지 대도시에 가면 거창하게 제작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행사가 조금 빛이 나도록 하기 위해서 새롭게 계상을 해서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문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구 위원입니다. 469페이지에 농민 상담소 근무자 읍. 면. 동이 있는데 이 분들이 읍. 면. 동으로 나와 가지고 상담을 하는 분들을 말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무슨 상담을 합니까?

주로 이반성이라든지 지수라든지 어떤 현장에서 병충해가 왔다든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여기서 바로 나가기는 어렵습니다. 동부지역은 진성에 상담소가 있습니다만 그 때 그 때 현장에서 우선에 농업인들이 급한 것, 그런 분야에 바로 나가서 상담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읍. 면 단위에 정기적인 이장 회의가 있고 또 학습단체 월례회를 수시로 합니다. 그래서 그런 때는 각 읍. 면 담당자로 하여금 그 당시에 그때 필요한 농사정보를 교육을 합니다.

농업 쪽에만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담원이 상담한 결과를 가지고 기술센터에 와 가지고 어떤 큰 회의를 한 번 합니까?

거기서 해결이 안된 것은 시 단위에서 해결을 하고 또 저희들이 안 되는 것은 기술 분야에 이첩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농민상담원은 결과적으로 농사를 짓는데 문제가 있을 때 애로사항을 이야기 듣고 와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결과라기 보다는 그 때 그 때 해소를 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장기적인 어떤 대책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고

장기적인 대책은 저희들 인력이 안 돌아가서 불행이지 인력이 있는 한 상담소는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479페이지에 농기계 순회 수리 부품 구입이 있는데 농기계에 해당되는 것이 콤바인, 트렉터 전체가 해당이 되지요?

예.

1,500만원 가지고 진주시내 전체 있는 농기구가 수리가 잘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금년도 8월부터는 기본 무상 수리부품을 전에는 1만원으로 하다가 이번에는 2만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2만원 이하까지는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고 2만원 초과되는 부분은 농가가 부담을 해서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현재 오지만 중심으로 해서 작년도에 1,330만원이었는데 올해 1,630만원입니다. 현재로서는 그 예산 가지고 돌아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예산을 더 늘리더라도 정말 이농기계를 수리를 많이 해서 실제 콤바인이라 든지 인력이 부족한 농가에 가격을 낮추어 예를 들어서 탈곡을 하는데 3만원 같으면 2만5,000원으로 한다든지 이런 혜택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전 농업인이 혜택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예산에 더 확보를 해 가지고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480페이지에 농업인 상담소 운영 1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운영을 합니까?

기술보급과에서 운영을 합니다.

장소는?

장소가 이현동사무소하고 문산 하고 진성 3개소에서 합니다.

3개소인데 왜 1개소 해 놓았습니까?

이것이 국비 지원 분입니다만 물량으로서는 지금 시. 군마다 개소수가 다 틀립니다. 개. 보수 이것은 별 의미는 없는 것입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적절하게 운영하는 데 따른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과장님한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만 각 면별로 상담소를 그 당시 에 그대로 두자고 하는데도 있는데 지금 전라도 같은데는 그대로 있잖아요.

거기에는 우리 진주시하고 다릅니다. 이런 것은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해야 될 문제입니다. 과장님하고는 해당이 안 됩니다만 아쉬운 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오세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벼농사를 짓는데 양보다 질을 중요시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 가지 물어보는 싶은 것은 내년에 신품종이 몇 가지나 개발이 되었습니까?

내년도에 그렇게 특이하게 획기적이다, 라고 새롭게 나온 것은 별로 없습니다. 현재까지 개발되어진 것 중에서 종전에 60여가지 품종이 전국에 장려품종으로 지정이 되어 졌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 품종 수가 28가지입니다. 28가지인데 현재 경상남도 내에 지정된 것이 14가지 품종입니다. 그래서 14가지 품종 중에서도 작년도에 일반종자 공급 수에서 보급 종으로 나간 품종이 그 중에서 7품종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반 농업인들이 생각 할 때는 새로운 품종이 빨리 나와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의 품종을 육성하는데 적어도 10년 가까이 장구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전에 나왔던 그 품종들 중에서 여러 가지 기계검사를 해 가지고 이것은 일반 기존 품종보다는 조금 경쟁력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 올해 14가지 품종을 저희들 관내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내년에 그 만큼 구입을 하면 그 량은 충분한 합니까?

량은 현재 종자 보급 종은 한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해마다 30% 정도는 보급종자가 나갑니다만 올해 아직까지 공급소에서 물량 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내려와져 있는데 이미 공급된 우량품종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관내에 1,600㏊이상 우량품종이 금년에 심어졌기 때문에 자율 교환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지나간 이야기지만 사실상 저도 농사를 조금 짓고 있는데 제가 종자개량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농사짓는 사람보고 당신이 선택해 가지고 지으라고 했는데 면에서 신품종으로 농사를 지으면 가장 유력하다고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농사를 지으면 실패하는 경우가 있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상당히 지탄받는 쪽도 있던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금년에 신품종은 자신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희들 진흥청에서도 그런 시행착오가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위원님들도 다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만 품종에 맞는 사람의 호를 따서 보급을 했는데 어느 날 이것이 그 전에 까지는 좋았는데 그 이듬해에 재배를 해보니까 병충해도 굉장히 심하고 실패한 사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이런 새 품종 관계는 내년도에 가령 잎은 무성하고 생장기 때 비가 자주 온다든지 일조가 부족하면 잎도열병이 가장 유발될 수 있는 조건이 좋을 때가 있고 금년 도와 같이 추수기 이후에 아주 일조 치수가 높다든지 이럴 때는 예측을 못합니다. 그래서 품종에 따라서, 그 때의 기후적인 특성에 따라서 병해충 관계는 누구도 장담을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우량 품종을 몇 년까지 계속 했던 것 중에서 선택을 하는 것이 제일 믿을 수 있다고 봅니다.

가급적이면 그런 쪽에 더 깊이 연구를 해서 그런 소리가 적게 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강주열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총괄적으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기술보급과에서 전체적으로 농민에 대한 정보화 컴퓨터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몇 가지 예산이 있는데 473페이지 농업경영개선 및 정보화 전문지도 교육교재, 농업인 정보화 교육수당, 농업용 컴퓨터 관련 자재 구입, 농업인 정보화 교육 참석보상, 농업경영 전문교육 참석 보상 등이 있는데 지금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에게 정보화 교육을 기술보급과에서 시킵니까? 아니면 정보관리담당관실에 위탁해 가지고 교육을 시킵니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농업인 관련 컴퓨터 교육은 기술보급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교육인원이 178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농촌에 대해서 농업인에 대해서 정보화 교육 체제는 농협에서 기초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고 기술센터에서 중급교육을 하도록 체제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초교육을 마친 사람에 한 해서 저희들이 중급교육을 단계적으로 하도록 또, 전문교육은 일반 경상대학이라든지 산업대학이라든지 또 여기에 하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농가에 컴퓨터 보급율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현재 저희들이 볼 때는 30%로 보고 있습니다.

보급이 30%?

예.

활용하고 있는 농민율은?

사실상 그 중에서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도 학생이라든지 젊은 층만 주로 사용하고 실제 농업이 이용하는 율은 아주 극히 낮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난 11월말까지 조사를 해 보니까 홈페이지를 개설한 농가가 23농가입니다.

전체적으로 농가가 몇 가구입니까?

통계수치 14,000호입니다.

과장님 물론 우리가 예산을 많이 줘야 되는데 저희들도 배려를 해 드려야 되는데 결국 뭐냐하면 과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농업정보화 교육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할 것인데 그러면 보급율이30%밖에 안 된다, 그 30%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이 정보화 교육 시스템을 활용하는 사람은 몇 프로인지 모르지만 극히 낮다, 또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는 농가는 14,000 가구 중에 20가구 정도 밖에 안 된다, 제가 항상 정확한 평가보고서를 이야기 하지만 평가보고서를 안 받더라도 대충 이렇게 설명을 했다손 치더라도 지금까지 기술보급과에서 농업정보화 교육을 무엇을 했느냐 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정보화 교육을 시켜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 농사를 지은 과정들을 정보화 데이터에 어떻게 보관하고 있느냐, 그것을 농민들 스스로 어떻게 평가했느냐, 그런 것을 우리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면 상당히 미진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추정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정보화 교육을 국가에서 정책사업으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의례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 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10층에 가면 정부 통신부에서 이렇게 위탁 교육하는 식으로 중. 고등학생을 교육을 시키는데 실제적으로 한 번 물어봤습니다. 엄청난 효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주시에 정보담당관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정보화 교육이 먹혀들어 갈 수 있도록, 그런 결과물을 창출할 수 있도록 행정 지도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국가시책이 정보화 쪽으로, 고가 컴퓨터도 농기계처럼 누구나 쉽게 접근을 하고 이용이 되어 야만 경영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수시로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 농업인 전산교육도 작년부터 본 계도에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현재 정보화 교육관계는 이반성에 싸이버타운 하고도 연계를 해서 합니다만 의욕은 가지고 있는데 사실상 교육생을 차출 해보면 저희들이 일단 희망만 하면 어떤 경로를 통하든 교육은 다 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주제 넘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보화를 시켜야 될 층이 있습니다. 우리가 농업인에게 무조건 정보화를 시켜라 이것이 아니고 최소한 농업 인구 중에서 30대 40대 정도의 농사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진주시에서 일괄적으로 1년에 정보화 교육을 예를 들어서 의무적으로 시키겠다, 그런 방침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농업에 농사하고 있는 70대 어르신들에게 정보화 교육을 시켜 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고 40대 30대 이런 분들은 진주시에서 집중적으로 정보화 교육을 시키자, 이런 시책들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출농가는 의무적으로 홈페이지를 만들어라 그런 형태입니다. 또 가공업체하고 수출농가를 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연결해서 그런 사람들은 정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제가 행정부에서 아이디어나 이런 정책추진 사업을 계속 지어내서 평가하고 의회에 보고하고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회에 보여 줌으로서 의회 의원들이 예산도 많이 지원 해 주고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것들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마치고 481페이지 한 번 보시지요. 연계를 지우겠습니다. 경운기 트레일러 등화장치 640조, 국비가 있기 때문에 해 준다, 이렇거든요.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교통 요금을 70세 이상은 무료로 지원해 주겠다 라는 것인데 만65세 이상의 농민들은 예를 들어서 경운기 트레일러 등화장지를 우리가 의무적으로 다해 주고 그 밑에 일반적으로 농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읍. 면. 장님한테 2002년도까지 등화장치를 일괄적으로 다 설치해 라고 지도 감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5만원 보조를 해 줘서가 아니고 자기 생명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행정부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만65세농가들에게 보급 해 주겠다, 그 외는 2002년도까지 일괄적으로 경운기 트레일러 등화장치를 해라, 이렇게 읍. 면. 동장이 이장들에게 지시를 하고 그것을 또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고 그렇게 해야지, 국비가 내려 왔으니까 적정수준으로 예산을 세워서 한다, 하면 옛날의 이런 행정시스템 관례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이제는 형식적인 이런 용어는 없어져야 됩니다. 지금 죽고 살고 하는 판인데 푸른들 가꾸기 해 가지고 거기에 보리 심고 작물 심고 이런 것이 아니고 경쟁력이 있느냐, 이것을 꼭 진주시에서 해야 되느냐, 수익성이 있느냐, 효율성이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농업이 접근방식이 되어야 되지, 보기 좋게 푸른들 가꾸기 운동, 지금이 박정희 시대입니까? 이제는 이런 시대의 사고에서 과감하게 탈피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것도 보면 국비예산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다, 물론 아까 김정대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국비도 앞으로는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이런 식으로 국비를 전체적으로 내려 줘 가지고 진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질타하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해서 중앙부처에서 예산이 배정이 되니까 우리도 시비를 붙여서 할 수밖에 없다 라는 현 상황의 과장님의 애로사항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함에도 이런 방식은 지양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이것은 농토가 가면 갈수록 퇴비를 안주고 비료를 줘 가지고 심지어 볏짚까지 수거를 해서 전부 팔아 버리고 하니까 농토가 지력이 자꾸 떨어지는데 우리가 사. 녹비 작물을 재배함으로 해서 그 만큼 지력이 유지가 되어지고 하나의 장기적인 영토 보존차원에서 국비를 붙여서 사업을 시행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그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농사를 지으면서 산성화되어 가는 땅을 우리가 어떤 우량농지로 보존하기 위한 대책 중에서 이런 정책들이 추진된다,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어감 자체가 푸른들 가꾸기 이렇게 하니까 정부에서 홍보용 전시용으로 하는 사업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녹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고영조입니다. 4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지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녹지과 총 예산은 63억8,38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7.3%가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489페이지의 하단부터 490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산림행정 항목 중 일반운영비 4,330만원은 녹지과의 기본사무비 시유림 관리에 필요한 경비와 산림녹지 및 산불진화 작업에 따른 급량비와 조림묘목 임차료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90페이지 하단에서 491페이지 재료비 항목 970만원은 환경 조림지 시유림 관리등 자제구입과 인건비이며 일반보상금 210만원은 독림가와 임업후계자 및 식목일 육림주간에 따른 민간인 보상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91페이지부터 493페이지까지입니다. 보조사업비 16억5,500만원 중 민간이전 과목 예산 1,160만원은 산림조합비의 보조비 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 13억3,300만원은 임도시설 4.5km, 임도 구조개량 13km, 임도보수 5km, 경제수 조림 35㏊, 큰나무 공익조림 14㏊, 밤나무 갱신조림 187㏊의 사업비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3페이지 중간입니다. 민간자본 이전항목 3억1,040만원은 임산물저장시설 1개소, 밤나무 작업로 70km, 밤 방제장비 2대, 산림자원 투자지원에 대한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임산물 저장시설은 집현면 정수에 박명주씨가 계획이 되어 있고 밤나무 작업로와 밤 방제장비는 내년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 투자 지원 2개소는 양묘장에 관정 관계입니다. 다음은 493페이지에서 494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자체사업,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사업dp 계상된 3,000만원은 사방 사업비 시비 부담분으로 계상했습니다. 야계사방 1km, 사방 추비, 산지 사방, 사방댐이 내년에 1개소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 항목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94페이지부터 496페이지 경상적경비 항목 1억350만원은 산지정화 홍보물 구입과 산림보호 관리, 공공요금에 병충해 방제 약제구입, 재선충 방제작업단 운영 등의 재료비와 인건비 및 밤나무 재배농가 항공방제 약제비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6페이지부터 498페이지까지 보조사업 항목 예산 10억7,750만원은 소나무 재선충 방제 6,000본과 재료비의 인건비로 3,9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금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으로 90㏊ 1억3,790만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에 8억9,980만원은 육림사업 500㏊, 영림계획 800㏊, 소나무 재선충 방제 6,000본, 지효성 및 속효성 방제 100㏊ 보호수에 계상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499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에 9,330만원은 보호수와 마을 정자목 관리, 넝쿨류 제거, 재선충, 방제사업 등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499페이지, 하단 쪽입니다. 공원관리 항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99페이지 하단부터 500페이지 인건비 항목예산은 1억9,287만원은 녹지관리 상용인부13명에 대한 봉급과 기타수당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00페이지 하단부터 503페이지 일반운영비 항목 6,080만원은 공원과 조경지 녹지시설 등의 시설물 관리, 재료 구입비 공공요금 등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03페이지 중간지점부터 505페이지까지 재료비 항목 2억5,200만원은 공원 짜투리땅 조경지, 녹지시설, 유채단지, 양묘장 등에 사용 될 자제 농약 비료구입 및 유지관리비와 일시사역임부임으로 계상된 부분입니다. 다음 505페이지부터 506페이지까지의 자체사업비 예산 4억1,350만원은 시민 휴식공원 조성, 쌈지공원 조성, 도로변 녹화 박스 설치, 가로 화단 조성, 담장 녹화의 사업비와 시설부대비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06페이지입니다. 506페이지부터는 산림 산불진화 항목에 대해서 계상된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06페이지부터 508페이지까지 일반운영비 항목 예산 4억8,420만원은 산불 예방 및 진화에 따른 공공요금, 피복비, 헬기 임차료, 차량유지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508페이지 하단부터 509페이지까지의 재료비 항목 예산 3억1,200만원은 산불방제도구 구입과 가로수 관리, 고수부지, 재료비 구입 및 일시 사역임부임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09페이지 하단부와 511페이지 일반보상금 1억5,240만원과 보상금 항목 예산 110만원, 산림공익요원 근무에 대한 인건비, 산불예방 및 진화자에 대한 보상과 포상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11페이지부터 514페이지 상단까지 보조사업 항목 예산 13억8,460만원은 산불예방 및 진화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가로수 상록화 사업 700본, 꽃동산 조성 2개소, 입면녹화 10,000본, 3,000,000본 나무심기에 90,000본, 무궁화 유지관리, 생활주변 수목 정비와 사후 관리, 꽃길 조성사업등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14페이지 자체 사업비 항목의 예산 7,570만원은 가로수 유지관리 시설비와 부대비, 동력 기계톱 구입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대 위원입니다. 499페이지, 시설비에 재선충 예방수간 주사가 있는데 효과가 나타납니까?

이 부분은 남부임업시험장과 협의를 하고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명을 받아 우선 선학산 이 지역만 수간주사를 할 계획으로 이 지역에 계상을 했습니다.

수간주사를 놓은 지역은 없습니까?

일반 재선충은 아직까지 나온 지역이 없고 솔껍질 깎지벌레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과거에 수간주사를 상당히 많이 해 가지고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511페이지에 산불감시원 근무복 구입이 있는데 우리 산불감시원이 20명입니까?

산불감시원이 1년에 180명 정도 쓰고 있습니까?

근무복은 20착을 해놓았는데

산불감시초소에 근무하는 분들입니다.

나머지는 그러면 공익근무자로 합니까?

나머지는 공공근로사업을 우리가 130명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모자하고 조끼만 사주고 있습니다.

각 읍. 면에 몇 명씩 배치를 합니까?

지금 현재 공공근로사업으로 읍. 면. 동에 지금 현재 100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4명부터 7명 사이가 될 것입니다.

일정하지가 않고?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구 위원입니다. 506페이지에 하단부에 보면 입산통제가 더 늘어났습니까?

입산통제는 그대로 입니다. 지역은 늘어난 곳은 없습니다.

매년 통제 표지판을 바꾸어야 될 이유라도 있습니까?

입산통제 표지판을 한 것이 나무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4년 전에 제작을 했는데 올해 조사를 하니까

2001년도 예산에도 20개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가 입산통제 구역에 입간판이 통제구역에 40개소 정도 소요가 되고 있는데 목재로 하고 있는데 기간이 되어서 20개정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는 견해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안되고 차라리 이렇게 매년 갈아야 될 정도 같으면 스텐으로 해 가지고 영구적인 어떤 통제간판을 만들어 줘야지요. 매년 갈아 가지고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아까 20개소 더 늘리지 않았다고 했는데 작년 그대로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앞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헬기 임대료가 1대에 월 900만원입니까?

중형입니다.

몇 드럼을 운반할 수 있습니까?

용량이 800ℓ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지난해도 제가 지적을 한 바 있는데 소형 가지고는 사실상 산불이 나면 운반하는 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별로 많은 양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이 났을 때는 꼭 헬기가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든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타 시. 군 지방자치단체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대형을 해 가지고 산불이 나면 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좀 싸게 치고 대형으로 산불 진화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이다 라고 본 위원이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본 예가 없습니까?

지금 헬기를 800ℓ 짜리를 쓰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헬기가 수량이 모자랍니다. 큰 헬기는 장점 단점이 있습니다. 적은 것은 신속하게 예방 이런 데는 아주 유리하고 진화하는데는 빨리 끌 수 있지만 물은 적은 부분, 그런 장점 단점이 있는데 진주시에 있는 불은 우리 진주시만 끄는 것이 아니거든요. 불이 나게 되면 도내 헬기 8대가 전부 다 와 가지고 공조를 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헬기를 하려고 하면 예산도 많이 들지만 헬기가 전국적으로 모자라는 수준이기 때문에 헬기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타 지방자치단체하고 연계를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우 위원입니다. 496페이지에 보면 재선충 방제 작업단 운영비가 계상이 되어 있고 그리고 497페이지 소나무 재선충 방제가 6,000본 있고 498페이지 재선충 항공 방제가 있는데 재선충을 관리 할 곳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리고 재선충 예찰조사원이 하나이고 산림병해충 예찰 조사원이 2명인데 돈은 1명하고 2명하고 똑같은데 산림병해충 예찰 조사원이 조사하면 재선충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볼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업장 운영이나 항공방제를 한다든지 방제를 하면 약제비까지 국. 도비에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496페이지의 작업단은 사실상 재선충이 연간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 해 가지고 연간 5명 정도 인력을 확보, 가동하도록 자체사업비가 되어 있고 그 외 프린트가 잘못된 600본이 아니고 6,000본에 대해서는 재선충에 있는 피해목 제거를 해 가지고 소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별도 국. 도비 보조사업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 외 인건비에 예찰 조사원은 재선충에 따른 일반 예찰 조사원과 일반 해충에 따른 예찰 조사원 이렇게 해 가지고 산림청에서 당초에 사업 자체가 구분되어 있고 예산은 1개는 10개월 정도 연중 쓰도록 되어 있고 하나는 당초에 산림청 계획이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조를 맞추어서 인건비를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499페이지, 덩쿨류 제거사업은 금년에는 국비 지원이 안 됩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에는 국비 지원 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덩쿨류가 물량 자체가 상당히 많아 가지고 앞에 국비지원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있어 가지고 육림 500㏊에 따른 덩쿨류 제거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올해도 자체사업을 확보 해 가지고 월아산 고개 넘어 가는 쪽을 중점으로 도로변에 자체 사업비를 확보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분리해 가지 고 예산에 계상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을 세우려고 하면 35만원 가지고 됩니까? 국비사업은 할 수 없지만 면적을 줄이더라도 금액을 많이 해 가지고 해야 제대로 제거가 되지, 35만원 가지고는 돈만 버리는 그런 것 아닙니까?

예산은 산림청에도 증액을 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자체 사업비로 월아산에 할 때도 현장에 가 보고 당초 뿌리를 잘라 가지고 10cm정도 흙을 파 가지고 뿌리를 잘라내고 그 수량까지 확인을 했는데 이 부분은 최대한 우리가 합니다. 뿌리 10cm 잘라낸 것을 확인을 하고 그 위에 근사미를 바르고 하는데 그래도 뿌리 자체가 새 뿌리가 옆으로 나 가지고 사업자체가 아주 어려운데 인건비 상승부분은 산림청에 좀 증액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505페이지, 가로면 자투리땅 쌈지공원이 있는데 쌈지공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쌈지공원이라고 합니까?

쌈지공원은 일단 화단하고 분리 해 가지고 가로변에 도심지에 보면 면적이 50평이나 70평정도 있으면 거기에 점토 벽돌로 깔끔하게 깔고 휴식 시설로 나무를 심고 시민들이 앉아 쉴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쌈지공원이라고 합니다. 일반 공원하고는 좀 틀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구 위원입니다. 508페이지에 하단부에 등짐 펌프구입 28개 읍. 면. 동 7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도 금년 예산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해야 됩니까?

산불진화 하는데 물론 초기도 문제지만 뒷불 정리하는데는 등짐이 없으면 안됩니다. 1년 2년 정도 사용하고 나면 소모품이기 때문에 고장이 잘 납니다. 앞에 구멍 있는 부분에 고장이 나는 부분은 보수를 해 가지고 사용하는데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좀 적게 구입을 하도록.....

28개 읍. 면. 동에 5개소씩이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효과가 있는 것입니까?

헬기 다음에는 이상은 없습니다.

물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물을 한말정도 짊어질 수 있는 것인데 각 면에 30개정도 보유가 되어 있습니다.

효과가 있는 것입니까?

예, 아주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저도 10년 전에 제가 산불진화에 직접 참여를 해 봤는데 소형 가지고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에 진입될 때 그때 조금 필요한 것이지 위에서는 그것이 가가고 얼마만큼 능력을 발휘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헬기로 1차로 끄고 나면 다 끄지는 것이 아닙니다. 뒷불이 제일 유용하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런데 제가 불만이 많은데 예산서에 공간도 있고 한데 조금 더 기재를 해 놓으면 좋겠다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불을 다 끄고 나서 뒤에 잔불을 끄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잘 모르거든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현 위원입니다. 495페이지 하단부에 기계톱 수리가 있는데 현재 기계톱이 몇 개나 있습니까?

우리 시에는 7개 정도 보유되어 있습니다.

지금 3개 수리한다고 했는데 그 뒤에 보면 동역기계톱 50만원 10개 구입이 있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까?

이 부분은 당초에 읍. 면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산불이 나서 피해목 제거라든지 주변에 피해목들이 많습니다.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읍. 면에 1개소씩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안 되어 가지고 일부 줄여 가지고 피해목 제거가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력기계톱 구입이 50만원까지 안 합니다. 30만원 정도 하면 삽니다.

이것은 수량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예취기 날 구입이 있는데 200개 구입되어 있는데 2,000원 주면 구입 할 수 있습니다. 개당 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상세히 알아보고 계상을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손용석 위원입니다. 493페이지에 임산물 저장시설 1개소 국비 도비. 시비 전액 보조인데 지금 현재 읍. 면.동에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작목반에 주는 것인지, 다른 사람이 넣고 싶어도 개인한테 줬을 때 넣을 수도 없고 사실 효과도 많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조사업 부분만 우리가 명기를 해 놓았습니다. 보조사업비가 40% 되고 융자가 60% 정도 되어 있습니다. 보조만 예산에 계상을 해 놓고 융자는 예산에 표기를 안 했습니다.

총 드는 비용은 1억2,000만원인데

이 사업비가 60%는 융자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체적으로 예산편성 과정들을 보니까 작년에는 녹지공원을 조성하는데 예산이 많이 있었는데 올해는 녹지공원을 조성하는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4억 정도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주로 공원 조성하는데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지공원 조성하는데는 줄었는데도 예산이 증액된 것 같아서 물어 봅니다.

513페이지에 보면 300만그루 나무심기가 도비가 5억9,300만원, 시비가 5억9,300만원, 이 사업비를 앞으로 시내 조경지에 큰 나무 식재 계획을 아울러서 조경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서부도서관 주변에 올해 토지 매입한 것, 그 주변에 조경이라든지 성지에 공북문 조경, 그 다음에 일부 가로수 보식이라든지 큰 나무 식재하는 부분에 도비가 계상이 되어가지고 조경하고 나누어서 이 사업비를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만 3,000,000그루를 심는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 전체 심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 전체가 3,000,000본 심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입니까?

우리 시 총 계획은 200,000본인데 올해 계획은 90,000본입니다.

우리가 심어야 될 것이 200,000본입니까?

예, 총 200,000본이고 올해 90,000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천수교 밑에 녹지공원 조성하고 있지요?

예.

녹지과에서 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설창수 선생님 흉상이 서 있는데 녹지과장님하고 문화체육담당관하고 상의가 된 것입니까?

예, 문화거리 1단계는 밀레니엄광장, 2단계는

그 관계는 아는데 거기에 원래는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문화거리조성 차원에서 천수교 밑에 다 하기로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녹지과로 사업이 이관이 되었는데 이해는 합니다. 녹지과 하고 문화체육담당관하고 협의가 되었느냐 말입니다.

그것은 사업을 마친데는 지금 2단계까지 마쳤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단계 3단계 이야기를 하시지 마시고 거기에 제일 처음에 녹지과에서 실시 설계를 할 때 흉상공원이 들어 설 것을 전제로 하고 실시 설계를 했느냐, 아니면 흉상 동상이 설 것이라는 것은 예측 못하고 실시 설계는 했느냐 말입니다.

일단 설계는 우리가

단도직입적으로 흉상 공원이 들어설 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 실시 설계를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실시 설계를 한 것하고 흉상공원이 들어선 것하고 상당히 부조화스럽다는 것입니다. 흉상공원이 들어서는 공원의 실시 설계하고 그냥 우리가 말하는 자연녹지공원의 설계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큰 나무를 심으면 안됩니다. 흉상 공원 있는데 큰 나무를 심으면 흉상이 가려집니다. 그렇잖아요? 진입로도 달아야 되고 진입로 들어가는 입구의 나무도 달라야 되고 흉상을 둘러싸고 있는 나무들도 다 달라야 되고 당연히 달라지요. 그러면 또 변경을 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변경이 되면 변경되는 사유에 대해서 의회 에 보고를 해야 되고 또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 하필 거기가 흉상공원이냐, 흉상공원은 다른데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설창수 선생은 반흉상입니다. 논개 흉상은 전체 동상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볼 때 남강 천수교 밑에서 밀레니엄 광장까지 전체적으로 마스트 플렌이 임의대로 개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당초의 설계, 진주시에서 집행했던 것하고 지금 추진하는 것하고는 전부 다 개조가 다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사업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녹지공원 조성은 녹지과에서 사업을 하는데 흉상이라든지 문화재 부분은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어떻게 앞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녹지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장소 제공은 녹지과에서 해 주고 흉상 제막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전부다 문화담당관실에서 하는데 녹지부분은 우리가 조성을 하고 할 때는 우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볼 때 길가에 가면서 이것은 녹지과에서 하고 이것은 문화담당관실에서 하고 이렇게 평가를 안 합니다. 진주시 전체에서 했다고 평가를 하는 것이지, 그래서 부자연스러우면 진주시 전체에서 잘못 했다고 평가하지, 과장님 설명대로 여기는 녹지과 소관이니까 녹지과에서 공원조성을 했고 여기는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흉상공원을 했다고 이렇게 설명을 안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업무 연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당연히 다른 과하고 협의할 때 업무연찬이 필요하잖아요.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흉상공원은 설계는 사업을 하다 보면 4단계 논개 광장이 있는데 그것은 상당히 문화재 부분이 많기 때문에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하고 있고 3단계 흉상 있는 부분은 조경을 하는 계획 중간에 그러면 시가 앞으로 흉상을 할 것인데 어느 지역이 좋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그 공간은 앞으로 설창수 흉상 뿐만 아니라 진주시를 빛낸 인물이 있으면 그 구역 한 구역을 조금 조경을 해 가지고 흉상을 세우는 공간으로 하자, 그래 가지고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도 계획을 해 가지고

과장님, 흉상공원에 조금 조경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 표현이 조금 조경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흉상공원에 맞게 조경을 하자는 것이거든요. 공원을 한번 조성하면 몇 십년, 몇 백년 갈 것인데 그래서 좋은 의미로 봐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부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흉상제막식에 가니까 진흙이 있는 곳에 흉상만 세워 놓았는데 또 그 위치는 설창수 선생이 그 위치에 섰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설 것이냐, 전체적으로 흉상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을 선정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그 위치에 설창수 선생이 서야지, 제가 볼 때는 계획이 없고 흉상 공원만 한다, 설창수 선생 있는 부분이 센터가 될 수가 있다고요. 그런 배분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공원을 먼저 조성해 놓고 흉상이 들어서는 것이지 그 흙바닥에 흉상이 들어서는 것은 업무 연찬이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밸런스도 안 맞고 순서도 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창식위원

김정대 위원입니다. 450페이지에 보면 방금 이야기한 CCTV 설치 관계인데 청경이 우리 도매시장에 몇 명 있습니까?

3명있습니다.

3명이 있는데 또 CCTV를 설치합니까?

이 3명은 우리 시설물 관리를 하고 경매장 내에

경매장 내에 경비는 필요 없습니까?

거기에는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고 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농산물도매시장 옆에 유휴지 땅을 매입했습니까?

사유지가 1필지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수용해야 될 땅이 몇 평입니까?

760평입니다.

그 하나만?

나머지는 다시 유지로 되어 있고 그것은 사유지입니다.

거기에 올해 관리 할 수 있는 예산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은 사업비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다시피 농림부에서 자금이 영달이 안되어 가지고 명시이월로 넘겨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장을 할 것입니까? 녹지공원을 할 것입니까?

주차장하고 녹지공원하고 병행해서 할 것입니다.

지난번 이 땅을 산다고 했는데 그 땅을 활용 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2002년 당초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2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고 전반에 대하여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