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봉수 의원 발언

배봉수위원입니다. 지금 미아1동 청사 건축비와 관련해서 명시이월을 요구했는데 문제는 여기 명시이월 예산 27억 4,200만원과 아까 얘기한 답변 중에 18억원의 관계, 18억원 국 시비보조금은 명시이월 예산에 계상이 안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규모에 18억을 더하면 한 45억원 정도 되는데 그 규모가 지난번 애초에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상정 시에 그때 규모와 어느 정도 차이가 생길 것이냐 아니면 그때 보고했던 대로 도서관이 2개층 정도 전용공간으로 가능한 것인지, 설계변경 안에 대한 검토, 초기검토의견의 규모, 도서관의 규모하고 예산규모의 변동사항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자체적인 사업규모는 5층 정도, 지난번 재산관리계획안 제출했을 때 예상했던 규모 5층으로 짓는 것은 확실한 것이지요?

그래서 2개 층을 전용 도서관으로 한다?

문제는 지금 국 시비보조금이 공공시설의 도서관 건립 시에 건축비만 지원하는 것이지요? 운영비는 안 주고?

운영비는 우리가 자체 부담해야 되는데 인력충원은 어느 정도 해야 할 것이냐? 개략적으로 만약 2개 층을 도서관으로 할 때 어느 정도로 하고, 연간 운영비의 추가분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추산된 자료가 있나요?

고민이 뭐냐하면 이 지역에 공공도서관이 필요한 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유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지금 이 정도의 예산변경이나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시점에서 기초적인 운영에 대한 소요예산의 추산이라든지 이런 것조차도 안 이루어지고, 2개 층에 대한 국 시비보조금 받는다고 무조건 덥석 받아놓고 보자는 것보다는, 도서관이 필요한데 그 소요예산을 18억 정도를 받으면 어느 정도 규모의 인력이 소요되고 그것에 따르는 운영비는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을 의회에서 사전보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채산성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다소 부담이 있더라도 구민을 위해서 이 정도 부담은 하기로 했다는 보고가 나와야 되는 것인데 그런 기초적인 보고가 없다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런 자료를 주무국장이 답변을 못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나는 왜 이런 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 자체는 동의를 해줘도 그쪽 권역에 많은 대규모아파트단지가 들어섰고 미아8동은 청소년도서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삼양사거리를 중심으로 한 권역에 공공도서관이 필요하고 해야 된다고 적극적으로 찬성하는데, 사업을 추진하는 우리 구의 그동안의 양상을 보면 여러 가지 주먹구구식의 사업을 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왜냐,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이런 규모면 예를 들어 3층에서 5층으로 2개 층이 증가하면 개략적으로 실평수 몇 평짜리가 2개 층에 도서관이 생기는데 그 장소를 구입하고 인력을 필요로 하는 인원은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고 그것에 따라서 건축비 외에 준비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가고 그것에 따르는 연간 운영비는 인건비 및 운영비로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인가, 이런 것은 기초적인 문제입니다. 그런 것은 즉시 답이 나와야 됩니다. 이런 것이 안 되고 무조건 “우리가 국 시비를 받기로 했으니까 짓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여기에 따른 운영비나 거기에 따르는 제반비용은 아직 추산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이러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지난번에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보고했을 때 실제적으로 노인정을 지어야 되는데 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는데 실제적인 지번을 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그 부분을 승인 받는다는 것은 사실 형식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상당히 치밀하지 못한 행정을 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겸허하게 이번 기회에 고민해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주무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으니까 참고로 주무국장께서 이런 일을 할 때 사전에 과연 검토하고 준비해야 되는 사항이 어떤 것인지를 특히 의회에 보고할 때 그런 것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난 이런 마음, 이런 자세로 계속 의안을 심의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준비가 안된 가운데에서 덜컥 “이런 것만 해주시오. 나머지는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하든 알아서 할 테니까” 이것은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이런 승인안들이, 이런 명시이월이 왜 이것을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2개 층을 공공도서관으로 하는데 향후 소요되는 인력이나 운영비가 연계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것을 연계해서 도저히 우리 구가 부담해야 될 여력이 없다면 이것은 우리가 부결시켜야 됩니다. 그런 판단을 명확히 하려면 그런 자료 없이는 이것을 심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것을 승인해주면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면 심의의 기본적인 자세가 안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이지 이 자체를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의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항을 보지 않고 이 사항만 심의해줘라, 승인해줘라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 그런 자료가 없다면 우리가 심의하지 말아야 됩니다. 엄격히 얘기하면 명시이월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심의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민들의 이익 때문에 할 수 없이 승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적어도 그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심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담이 되고 준비가 이런 것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실익을 따져보고 국비를 받는 것이 실익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보고 주민들에게 더 이익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그 부담에 비해서도 할 수 없이 명시이월을 하자, 이렇게 심의가 되어야지 무조건 18억 받으니까 승인해줘라, 그 다음 드는 비용은 모르겠다 아직 계산 안 해봤다는 것은 심의의 기본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얘기이지요. 따라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시정해 주시고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사항이 갖고 있는 도서관의 의미라는 것은 당연히 설치되어야 되고 필요하다, 문제는 명시이월이 승인되면 사실상 우리 의회가 통제하는 것은 거의 끝납니다.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통과됐고 명시이월이 승인되면 나머지는 교부금만 받으면 바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사실상 마지막인데 물론 자진해서 보고하거나 우리가 현장답사를 하거나 보고를 필요로 하면 할 수는 있겠지만, 절차상 엄격히 얘기하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런 점은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으로서 이런 식으로 처리하지 말아줄 것을 요구하고 문제는 지금 설계변경을 할 때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전용출입구라든지, 시설 면에 있어서 과연 어느 것이 시설관리 하는데 있어서 편리하냐 그런 점에서는 그저께 제가 구청장 상대로 자치센터 개방에 관한 얘기를 했지만 출입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별도로 내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이고 그런 것은 설계변경 시에 아마 참고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설계변경에 대해서 용역이 확정되기 전에 행정위원회에 구체적인 안을 다시 한번 보고 해주기 바랍니다. 그것은 가능하죠?

그럼 설계변경 되는 설계안은 지금 상태로 보면 언제쯤 용역이 완료될 예정입니까?

2월경에는 나올 것이다, 그럼 개략적인 착공은 상반기 중에 되겠지요?

대충 어느 정도 시기에 착공을 해야겠다 그런 안을 잡은 것이 있습니까?

5, 6월경이면 가능할 것 같다?

그럼 설계변경안이 용역이 확정되기 전에 의회에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