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3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우영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5페이지부터 55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관리 예산은 225억9,17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83억 2,45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건설행정의 경상예산으로 2억9,046만3,000원으로서 536페이지 하천관리 청원경찰 8명에 대한 인건비 1억5,596만5,000원과 537페이지 일반운영비 5,091만3,000원 중 일반수용비 3,400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 우편료 등기료 등 179만1,000원, 그리고 538페이지 급량비 건설과 1,080만원, 재해 상황실 근무 및 하천 골재장 근무에 300만원 등 해서 1,380만원을 계상하였고 연료비는 상평배수장 난방 유류비 92만2,000원과 시설장비유지비 40만원 관내 관외 여비 3,165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539페이지 업무추진비 3,360만원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2,7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360만원을 계상하였고 540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777만3,000원 중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627만3,000원과 기타보상금에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재관리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재관리 예산은 30억 5,099만1,000원으로서 작년대비 6억6,239만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경상예산으로 2억4,001만원으로서 이중 문산 삼곡, 집현 월평 배수장 관리 일용인부임 2,925만3,000원과 경상적 경비 2억1,075만8,000원입니다. 541페이지입니다. 일반 수용비에 풍수해 예방 현수막제작, 방재계획책자발행 등에 926만5,000원, 배수장 유지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및 제세금에 2,258만3,000원, 재해응급 복구장비 임차료 72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재해대책 상황실 방재전산관리비 200만원, 상평 문산 삼곡 배수장 전력 설비보수비 2,400만원과 전동기 가동유류대 장대, 상평, 월평 배수장 등과 543페이지 수중보 및 고수부지 시설물 관리 유지비로 1,44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3페이지부터 546페이지까지 2002년도 전국방재시범운영에 따른 행사 경비로 1억 1,405만원을 계상하여 홍보인쇄물, 행사진행시 각종 자재비, 운영요원 급식비 그리고 행사장 준비 임차료 등이며 상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6페이지 중간의 재료비는 2002년도 수해응급복구 및 수방자재구입비로 최근 10년동안 사용한 평균 수량을 계상해서 수방자재확보를 위한 구입비가 되겠으며 546페이지 하단에 행사실비보상금 460만원은 2002년도 전국 방재훈련 요원들의 급식비와 행사시 참관인들의 다과를 준비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7페이지 민간경상보조 1,102만5,000원은 귀곡동을 운항하는 귀곡호와 충의호의 도선 운항보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23억7,40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보조사업비가 21억1,200만원으로 '99년도부터 2003년까지 145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나불천 배수펌프장 설치 사업비중 2002년도 양수장옥 및 전동기 설치 시설비로 국비 13억원, 시비 3억원으로 16억원과 지내 지구 재해위험지 정비 국비 2억6,000만원 시비 1억 5,200만원으로 4억1,200만원과 나불천 배수 펌프장 설치 감리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7페이지의 자체사업으로 사업비 2억6,206만원에서 548페이지 재해보상금 2,100만원은 수해발생시 민간인 참여자에 대한 급식비와 민간장비 동원시 유류대를 계상하였고 548페이지 중간에 민간행사보조 위탁 5,540만원은 2002년도 전국 방재훈련에 따른 대형비디오 제작과 음향설치 각종자료수집 등 그리고 군부대 헬기지원 유류대, 민간사회 단체에서 지원하는 장비지원 유류대이며 시설비 1억2,700만원은 재해 수시 발생지역의 정비비와 읍. 면. 동에 설치된 노후 강우량 수집기 교체와 진주교 하부 남강 수위 자동측정 장비 사업비가 계상 된 것입니다. 다음 5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관련시설비 5,966만원은 전국 방재시범훈련비 행사장설치 임시 야외무대 설치, 전기 전화 임시가설, 지진화재 훈련 등 기타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 4억3,692만원은 자연재해대책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적립해야 하는 법적 경비로서 전전년도 3년간 보통세 결산액으로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이 재해대책기금으로 계상 되겠습니다. 다음 5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예산은 161억503만3,000원입니다. 이중 경상예산이 3,510만원이며 사업예산이 154억1,421만5,000원이며 기타예비비등 기타예산이 6억5,59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예년과 같이 지역개발사업설계도 제작, 제작비 30만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및 숙원사업 합동설계소요경비가 360만원이며 이주대책 특별회계가 금년말 폐지됨으로 인하여 한국수자원공사 출연금으로 관리하는 남강댐 이주단지 오수처리장 4개소 대평 오미 신풍 3개소가 되겠습니다. 전기요금 2,160만원과 시설장비유지관리비 9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에서 보조사업은 소 도읍개발비로 도비, 시비 각 5억원 씩 10억원과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마을 안길 7억5,600만원 농어촌도로 8억1,100만원 재원은 도비, 시비 각 50%씩 되겠습니다. 이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은 저희들하고 읍. 면 직원들을 동원해서 합동설계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생활환경정비 사업비로 4개 면에 도비 32억원과 시비 8억원으로 40억원을 오지 개발사업 2개 면에 대곡면과 수곡면에 도비 8억4,000만원과 시비 3억6,000만원으로 12억원을 계상하였고 2001년도부터 2003년간 계획에 따라서 댐주변 정비 사업비로 가화도로 확.포장 공사, 신율농로 정비공사 등 16건에 62억6,000여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정주권 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등은 이미 기 실시설계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실시 설계되어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 용역 과제 심의시 전부 용역을 수행하는 것으로 심의된 바 있습니다. 그 외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으로 정촌면 죽동 진입로 확. 포장 공사에 도비 1억원 수곡면 원동 한산사 진입로 포장 공사에 도비 5,000만원 계상하였고 보조사업 시설부대비, 등기수수료 등 댐주변 지역정비사업 1,500만원과 2,44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중 민간자본 보조사업비로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이 판문동 오동마을 경로당 신축에 국비 1억원과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 사업에 마을회관 명석면 우왕지 나동면 3개마을 회관 신축에 도시 시비 각각 6,250만원에 1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은 남강댐 이주단지 이주보상금 6,900만원과 남문산 주약동 철도건널목 안내 경비용역에 1억5,000만원 계상하였고 5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읍. 면 지역 비 법정도로 유지관리비 2억원, 한국수자원공사의 출연금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귀곡마을 도선 건조 및 주변환경 정비에 1억6,160만원, 이주단지 오수처리장 유지관리비로 4,3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읍. 면 지역자체 사업으로 내동면 대동마을 안길 확. 포장에 2억원, 강주 금산마을 진입로 확. 포장에 1억원, 대곡면 신흥마을 진입로 확. 포장에 1억원, 문산읍 이곡 옥산마을 안길정비에 1억원 사봉면 등건도로 확.포장 공사비에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예산으로 마지막으로 예비비로서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을 전체 지원사업비 63억7,500만원의 약 10%에 해당하는 6억5,59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관리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 예산은 31억4,497만5,000원으로서 작년대비 11억8,834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예산 5,327만5,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운영비 5,147만5,000원입니다.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로 하천구거 점사용료 서식 유인비 80만원을 비롯해서 하천정비사업설계도제작, 하천정비 및 수해복구사업 합동설계 소요경비해서 39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피복비........

553페이지에 사봉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잠시 착오가 있었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553페이지에 시설비입니다. 읍. 면도로 비법정도로 유지관리비에 2억원 한국수자원공사 출연금으로 시작하는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 거기에 귀곡마을 도선정비와 주변정비에 1억6,160만원, 그리고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서 이주단지 오수처리장 유지관리에 4,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동면 대동마을 안길 확. 포장에 2억원 정촌면 강주금산 마을 진입로 확. 포장에1억원 대곡 신흥마을 진입로 포장에 1억원 ,문산이곡 옥산마을 안길 정비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댐주변 지역 정비사업의 시비부담금 을 내년도 지원사업비 약 10%에 해당되는 6억5,59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천관리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 예산은 31억4,497만,5000원으로서 작년대비 11억8,834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경상예산은 5,327만5,000원으로서 일반운영비가 5,147만5,000원입니다. 경상예산 중에서 일반운영비로 하천 구거 점. 사용료 서식유인비 등 해서 80만원, 하천정비사업설계도 제작에 30만원, 하천정비 및 수해복구사업 합동설계 소요경비에 360만원, 하천 경고판 교체에 500만원, 피복비, 임차료, 시설 장비유지비 등 계상하였고 하천정비 제초제 및 장비구입에 1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 중 보조예산이 19억1,170만원으로서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중 진성면 온수 사업비 1억원은 도비 5,000만원과 시비 5,000만원입니다. 금곡 죽곡 하천정비 사업비도 도비 시비 각 1억원, 이반성 장안 하천정비 사업비를 도비 시비 각 2,500만원씩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하천 양여금 사업으로 금산면 송백소하천 정비 사업비는 국비, 시비 각각 2억원씩 4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역시 양여금 사업 일반성 가곡에 2억원 사봉 새골 소하천 이반성 계룡 소하천 등에 양여금과 시비 각각 50%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시설부대비 170만원과 소하천 정비사업1,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부대비로서 자체사업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남강 신안동 고수부지 정비 산책로 2㎞와 장애인용 진입로 60m를 시설하는데 1억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사전 환경성 검토 용역하는데 용역비 1억5,000만원입니다. 이 용역비도 지난번 용역과제 심의회시 통과 된 사항입니다. 다음 하천시설물 정비보수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하천 기성제 유지관리비를 1억원 계상하고 고수부지 시설물정비 120여개소 약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금곡면 인담 소하천에 1억원, 대곡면 한실소하천 정비하는데 1억원 계상하였고 집현면 뒤지골 소하천 정비하는데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문산읍에 큰제실천 소하천 정비하는데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반성면에 소하천 정비하는데 약 6개소를 정비하는데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곡 위원입니다. 542페이지 상평 배수장하고 삼곡 배수장하고 전력설비 보수되어 있는데 보수할 것이 많이 있습니까?

이것은 산업자원부령에 의해서 월 2회 안전점검을 매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서면상으로 지적받지는 않았습니다만 구두상으로 이 시설이 노후 되었으니까 보수해야 되겠다는 구두상으로 지적을 받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기 공사하는 업체에다 견적을 받아보니까 1,000만원 이상 드는 것으로 그리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보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엇 무엇입니까? 제가 참고로 견적서를 여기 가져왔는데 지금 삼곡 배수장의 경우에는 ASS가 자동 200암페아 짜리입니다. 그것을 해야되고 케이블 헤드가 25킬로 볼트 다음 옥외용, 옥내용 파워휴즈, 에폭시에 야 엘에이, 이리해서 재료비가 약 45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배수펌프장 문산 같은 경우는 금년에 다섯 번 정도 가동했습니다.

인입 들어오는데 지정선 케이블이 되어 있습니까?

예, 인입은 지정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지금 그대로 되어 있는 것을 교체를 무엇 때문에 하려고 합니까? 스위치도 그대로 되어있는데 무엇 하려고 교체 할 것입니까? 엘에이는 피레기인데 낙뇌를 맞았을 때 피레기가 그것은 항상 비상으로 3개 정도는 놔두어야 되는데.........

한 조를 엘에이 경우에는 18.5킬로 볼트로 되어 있는데.........

피레기는 터졌을 때하는 것인데 안터졌는데 왜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조금......... 선 같은 것이 조금 노후 되어 있는 것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을 해주신다면 저희시 전기직으로 하여금 설계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멍도 안 난 것을 설계를 한다고.........

김정웅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웅 위원입니다. 어제 하천 점. 사용료가 금년도에 세입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001년도에는 없고 2002년도만 4,700만원되어 있는데 전년 예산에 하나도 안 잡았습니까?

먼저 번에 2회 추경 당시에 서광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그 때 잠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업무처리를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 당시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방 2급 하천 이상은.........

설명은 놔두고 전년도에는 부기 상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부분을 답변 올리려면 지금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 2급 하천 이상은 도 수입으로 들어갔다가 징수 교부금으로 내려와야 되고 그 다음에 소하천에 대해서는 시 수입이 되어져야되는데 금년 상반기까지는 소하천이고 지방 2급 하천 할 것 없이 도 수입으로 들어갔다가 그래서 잘못된 것을 저희들이 발견해서 금년도 2기분부터는 시 수입으로 그렇게 해서 금년도 세입이 1,1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잡혀있으면 왜 예산서에는 안 얹혀져 있어요!

2회 추경 때 해서.......전년도 예산 당초예산에 없으니까 그리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하는 것이 오늘 아침에 보니까 왔다갔다하는 것이 이유가 있는 모양인데 나중에 마치고 새로 정비를 해 봐야 하겠는데 들고있는 것이 부기하고 안 맞는 것이 있죠?

아까 말씀하신 사봉 등건 농로는 도로 과에 잡혀있습니다. 그것이 당초 예산안에는 저희들 예산에 잡혀 있다가 도로과 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수정 예산에는 다시 우리 예산으로 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부기가 다 맞습니까?

이것은 다 맞습니다.

검토 안 해도 다 맞아요?

예, 맞습니다.

아침부터 횡설수설하니까 안 해도 될 것을 묻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김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오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552페이지 이주보상금에 대한 이주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에 7세대 되어 있는데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생활안정 이주 보상금 말씀이죠?

예.

이것은 이주대책 특별회계에서 쭉 계상 되어 오던 사항인데 이것을 찾아 갈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우리 시에서도 파악할 수 도 없고 이 사람들이 신청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몇 년전부터 계속 넘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주 정착금 찾아 갈 사람은 대장상으로 있는데 실제 어디 있는지 모른다?

예, 그렇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돈 내놔라 할지 몰라서..........

이것은 우리 이주대책특별회계는 없어 졌습니까?

금년말로서 폐지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잡아놨다 이 말이죠?

예, 금년도 이주대책특별회계에 계상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54페이지 하천에 경고판이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동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금년에도.........

전체 있기는 몇 개나 있습니까?

3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의 경우에도 주약동하고 예술회관 앞에서 어린이 익사 사고도 있고.........

예, 알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0개인데 50개로..........

예, 추가로 좀 더 하려고.........

작년에도 50개 교체를 했죠? 매년 교체를 합니까?

금년도에 저희들이 설치하기로 8개인가 설치를 ..........

2001년도에 50개를 교체했습니다. 본 예산에 그리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아마 교량 옆에 도로상에 있는 하천 안내판, 가령 국가하천 남강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그것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하천 경고판 교체 해서 50개 안 올라왔습니까?

예.

답변은 38대라고 답변했죠?

예.

작년에도 50개 교체를 했는데 매년 이렇게 교체를 할 것이냐 그 말입니다. 답변이 안 되면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이 내용 파악 해보고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3페이지 하천정비 장비 임차 있죠? 그것이 상당히 지난해 비해서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증액이 많이 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천정비 장비임차료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천에 홍수 한 번 지고 나면 토사가 퇴색이 되어지고 하기 때문에 재해예방하기 위해서 라도 하천정비 장비 임차를 많이해서 하천을 정비하는 것이 재해예방의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이 풍부하면 많이 잡아 놓으면 좋죠. 그러나 꼭 필요한데 적절하게 예산을 배정해야지 무조건 예산을 많이 잡는다는 것은 잘못이죠. 앞으로는 예측을 해서 꼭 필요한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556페이지 시설부대비, 시설부대비는 총 공사금액에 몇 퍼센트 하게끔 되어있죠?

예.

이것 산출기초가 맞습니까?

2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아마 요율이 0.68%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소하천 정비사업 에 대해서 산출기초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산출기초 없이 계상 해 놨는데요. 이 부대비의 주요 용도는 편입부지 분활 측량비하고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이런 비용으로 쓰여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직 소하천 정비 5개소에 대해서 편입부지가 몇 필지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 파악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괄해서 계상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공사 금액에 대해서 얼마하라고 정해져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공사금액에 대한 시설부대비 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다 적용을 시켜야지 잘못 되었죠?

저희들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그 요율을 준수하다 보면 예산이 부족할 경우도 있습니다. 필지 수가 가령 많다든지 이럴 경우 비용이 예상외로 많이 드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업무를 하면서 애로이고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지침에 따라서 준해서 해야죠.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옳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웅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웅 위원입니다. 553페이지 시설비에 나동 대동마을, 강주 금산마을, 대곡 신흥마을, 문산 이곡 마을 계획도 한 번 봅시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구체적으로 설계가 된 바는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계획도를 제시 하기는 ..........

그런 것도 안 해 놓고 뭉치금으로 준다는 말입니까? 설계서 한 번 봅시다.

설계 아직 안 되었습니다.

왜요, 그런 것 대강 해 놓은 것도 없습니까? 여기 보면 뭉치금으로.........이런 것을 보면 내년 선거에 선심성 예산이 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민들 건의에 의해서 저희들 현장조사를 거쳐서 필요한 곳에 계상 해 놓은 부분입니다.

돈이 2억하고 1억씩 들어가는데 어떤 설계도 없이 뭉치금으로........ 400m할 것이다, 2억 들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계상 해 놓은 것입니까?

저희들이 대략 추정 소요사업비를 낼 때는 금년도 이와 유사한 금액의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이 정도 규모로 하면 대충 이 정도 소요되더라, 그 사업비를 감안해서 이렇게 계상 해 놓은 것입니다.

종전에는 몇 천만원 사업도 계획도를 가져와서 설명하고 하더니....... 억단위의 금액을 안 합니까? 몇 천만원 짜리도 다 하던데.......... 하는 발상이 틀리지 않았습니까? 확실히 설명이 되도록 해야지.........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안 그렇습니까? 종전에 보면 몇 천 만원 짜리도 계획도를 붙여서 설명을 하더니 대강 부기만 해서 대강 1,500m 하는데 1억 주자, 이런 식으로........

사안에 따라서는 소규모라도 도면상으로 설명을 올려야 될 사업도 있겠지만 마을 진입로라든지 마을 안길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사실 중요도 면에서........

마을이 이렇게 생겼는데 어떻게 할 것이다, 우리 위원들이 보면 압니다. 눈에 환히 들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불요불급한 것인지 과연 이대로 가다 보면 목 변경도 할 수 있는 것인데 변경해서 다른데 갈 것인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부기는 이리 해 놔도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552페이지 민간이전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4,570만원은 문산에 건널목 용역비입니다. 증액되어진 1억430만원은 주약동 철도건널목 경비용역입니다.

철도 건널목은 우리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건널목을 확장할 경우 철도청에서 확장하는 기관에서 앞으로는 확장하고 나서부터는 확장하는 기관에서 건널목 경비를 하도록 그런 조건을 붙여서 승인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철도건널목 부분에 확장할 경우에 경비용역, 이것은 시비를 들여서 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용역비는 철도청에 바로 줍니까?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바로 집행합니다. 우리시하고 경비용역회사하고 계약해서 집행합니다.

지금 철도 건널목에 직원은 철도국 직원은 아니네요?

아닙니다. 민간회사 직원입니다.

그러면 불어난 것이 개양에 불어났는데 거기는 어째서 200% 더 인상되었습니까? 지난번에 4,570만원인데 올해는 1억430만원이면 200%증가되었는데요.

위원님 아마 문산에 철도건널목 경비용역이 금년도에 4,570만원인데 내년에는 단가가 다소 인상되어질 것으로 봐지고 주약동에 거기는 내년에 다소 인상되어지지 않겠느냐고 봐집니다. 지금 사실 문산 것은 저희들 소관입니다만 주약동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상세히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용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7페이지 자체사업으로 해서 소하천 정비를 해서 목이 나와있습니다만 이반성 소하천 정비 2억 되어 있는데 재원이 어떻게 됩니까?

시비입니다.

소하천 정비 수시로 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길이가 얼마 폭이 얼마 명시가 안 됩니까?

저희들이 건의를 받기는 6개소를 건의를 받았는데 6개소를 다 나열 못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폭은 얼마로 할 것입니까?

폭의 경우에도 지금 말씀드리기는 6개소를 다 나타낼 수 없어서........

길이는?

길이는 약 2㎞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김정웅 위원질의 처럼 이것 선심성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원도 없이......... 부기에다 이리 해 놓으면 위원들이 의심을 안 하지 않습니까?

길이 정도는 표기가 되어져야 되는데........

몇 개소라든지 몇 미터라든지 그런 것이 되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유인하는 과정에서 다소 실수가 있었지 않느냐 싶습니다.

이반성 소하천 정비 관계는 이것은 어디 소하천 외 몇 개소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 것도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부기 같은 것은 계수조정 전까지 현장을 알아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창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덧 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은 예결에 가서라도 괄호 안에 빠졌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야 됩니다. 우리 상위에서는 알지만 다른 상위위원들은 모르니까. 이상입니다.

예, 경제건설위에서 호된 꾸지람을 받았다고 아울러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백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백용 위원입니다. 553페이지 상단 부에 보면 귀곡마을 도선 건조 및 주변환경정비 댐주변 지역 지원사업해서 1억6,000만원 정도 편성되었는데 성질이 다른데 왜 분리해서 편성 안하고, 도선 건조비하고 주변환경비하고 완전히 성질이 다른 것 아닙니까?

주변환경정비라는 것은 도선이 우리 시에서 건조한 배가 내년도에 건조를 하게 되어지면 현재 배 보다 크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이른바 선착장도 있어야 되는데 선착장 시설하는 이런 것을 선착장 한다고 표기하기 곤란해서 주변환경정비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지금 보상 안 된 집도 3채가 있습니다. 그 집이 있음으로 해서 상수원을 오염시키고 하기 때문에 상수원 보호차원에서 집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도선 건조비가 얼마 정도 예상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도선 건조비는 1억 정도 들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선착장하고 주변 건물 철거하는데 6,100만원 정도 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두 척이 운행되고 있죠?

예, 그런데 그것이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하루에 보통 몇 명이나 이용하고 있습니까?

계절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지금현재 내왕하는 사람이 약 50명 내지 60명 정도는 됩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기도하고 시내 있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댐주변 지원사업 같으면 국. 도비 보조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비용은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시에 출연하는 돈입니다.

우리시 예산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우리시에 납부를 해서 우리시에서 세입을 잡아서 세출로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정현태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2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일반회계 도시개발 총 예산액은 245억8,954만8,000원입니다. 전년대비해서 약 102억4,659만원이 증가된 내용입니다. 인건비 부분은 2억1,648만9,000원으로 계상해서 전년대비 약 2,030만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전년도 예산 안 잡은 부분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원경찰이 12명에서 10명으로 감소됨으로 인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입니다. 412페이지에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로서 6,7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444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가 3,649만원, 상시 출장자 월행여비가 총 1,45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4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리정보 관리시스템 운영보조 일용 인부임이 975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비 예산을 설명 드리면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동구간 시설비를 국고보조금으로 교부를 받아서 사업계획청인 부산지방국토 관리청에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억5,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수정예산에 저희들이 건교부로부터 65억이 확정되는 것으로 해서 수정예산에서 다시 65억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시설 예산에 개발제한 구역해제와 관련한 진주도시기본 계획 및 재정비수립에 따른 지적고시 용역사업 및 사업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변경시에 환경성 검토를 받도록 도시계획법 전면개정시에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환경성 검토 용역비를 1억 계상했습니다. 다음 4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주요 업무보고 시에 보고 드린 대로 대사 IC구간 중에서 1차 구간 길이 670m 구간에 대한 용지 보상조로 29억을 편성했습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 부분 중에 동구간에 대한 보상비 전체 102억 중에 기 30억이 투자가 되었고 금년에 2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지리정보 구축을 위한 수치지형도 작성비로 50%를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2억4,1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국립지리원에다 납부를 해서 대행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중에 모덕지구 체육공원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3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수정예산에 체육담당관실에 이전을 해서 그 쪽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택지조성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입니다.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109억400만원을 투입해서 8개소에 도로개설을 추진하고 있고 2002년도에는 전체적으로 147억4,800만원을 투입해서 9개 지구에 2,052m에 대한 도로개설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 부분에는 국비가 50%이고 그 다음에 도비가 25%, 저희들 시비가 2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정주요 업무보고 시에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신안, 평거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통학 불편이라든지 이것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진주여중 주변도시계획 도로개설을 위해서 10억원을 계상 했습니다만 이것도 수정예산에 10억원을 더 계상해서 20억원으로 할 계획으로 수정예산에 지금 요구 중에 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6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 총괄표, 사업예산 이리해서 조금 복잡합니다만 간략하게 넘어가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68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도시개발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사업예산 1,645억9,050만6,000원입니다. 사업예산 및 자본 예산별 내역은 뒤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89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총 수입은 55억7,327만7,000원입니다. 이 수입내역은 영업수입 즉 말해서 공공용지 매각수입입니다. 여기에 49억6,847만7,000원이고 영업외 수입자 이자수입입니다. 6억48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내역은 뒤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90페이지 수입내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총 수입이 55억7,327만7,000원은 영업수입의 택지매출 수익이 49억6,847만7,000원이고 여기 내역은 중학교 부지가 47억9,466만8,000원이고 파출소 부지가 1억7,380만9,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외 수입은 앞서 말씀드린 정기예금이자 6억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2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예산수입은 없고 지출은 재고자산용지 조성사업비로 38억5,252만원, 예비비 127억3,798만6,000원입니다. 지출내역은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694페이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총 지출 165억9,050만6,000원은 용지 조성사업비로 가호지구택지 개발 사업에 교통영향평가, 토질조사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등에 3억5,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경상남도 축산진흥원 연구 부지매입비 35억원 그리고 시설부대비 252만원이 계상 되었고 나머지 127억3,798만6,000원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96페이지에서 697페이지 이것은 이월금 내역입니다. 2001년도 순세계 잉여금이 2002년도로 이월되는 금액은 110억 1,722만9,000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들이 현금이 있는 것은 총 110억1,722만9,000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 세입으로 따지면 그 다음에 용지매출해서 용지를 팔아서 수익될 것이 아까 말씀드린 49억6847만7,000원 이자수입이 6억480만원 그리되어 있습니다. 세출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용역비 3억5,000만원, 토지매입비 35억, 부대비 252만원나머지는 전체 127억3,798만6,000원이 예비비로 편성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1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741페이지 74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부분 예산 26억4,300만원으로서 호탄지구 환지청산금 수입 1억원과 공공예금이자 수입 1억4,300만원과 순세계 잉여금 24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순세계 잉여금 24억원은 전년도집행 잔액 부분 그대로 넘어 온 것입니다. 세출 부분에서는 순수하게 3억입니다. 이것은 가호동 소호마을 주민통행 해소 및 정촌 초등학교 학생을 위해서 도로 확장하는 부분 엊그제 시정업무보고시 보고 드렸던 대로 거기에 3억원이 되고 나머지는 23억4,3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 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곡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743페이지 가호소호 도로 이것을 왜 특별회계 예산으로 씁니까?

특별회계 예산이 택지개발 예산이 남는 것이 있을 것 같으면 가능하면 택지개발을 했던 지역에 재투자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호지구는 가호택지 개발 한 이후에 이 예산에 잉여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쪽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그리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가호동입니까?

예, 가호동입니다.

이 앞에 문산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옛날부터 가호동입니다.

예, 김정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웅 위원입니다.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여기 보면 도특이 상평동 구획정리하는데 돈을 남겨서 제대로 정산도 안하고 돈을 끌어다 호탄지구에 붙여서 돈을 이렇게나 많이 남겨 놨는데 상평 구획정리 거기 훼손된 곳도 많이 있고 한데 거기 조사를 해서 투자 해 줄 의향은 없습니까?

상평지구에 특별회계 상으로 꼭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하겠습니다.

상평동 구획정리에 돈벌어서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인데.........

한 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조사를 시켜서....... 남의 동네 돈벌어서 말이지....... 상평구획 정리 돈 벌어서 다른데 붙이고 하는데 결국 손해는 시민이 보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남겨 먹으려고 하면 그 지역에 시민들이 땅을 비싸게 사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우리 진주가 역사적으로 가렴주구가 유명하다고 하는데 이것도 가렴주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비싸게 팔아먹는 것이........ 이상입니다.

예, 권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택 위원입니다. 415페이지에 제일 밑에 하단 부에 도시계획시설 환경성 검토 용역이라 해서 5회를 실시하는데 .......1억인데 실시 횟수는 5회로 되어 있는데 5회 해야 될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사실은 예비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7월1일자로 개정된 도시계획법 전면개정을 하면서 보면 앞으로 기 아무 것도 없었던 도시계획시설이 도시계획시설을 다시 한다든지 주차장 시설을 한다든지 또는 변경을 한다든지 폐기를 한다든지 할 때 환경성 검토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편성이 안 되어서.......예를 들어서 화장장에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다 이러면 도시계획결정 하기 전에 환경성 검토를 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적 성격으로 1억을 편성 해 놓은 것입니다. 1건당 약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후보지는 선정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비적 성격이다, 예를 들어서 대사 IC같은 경우처럼 새로이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될 때 그때 이것은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할 일이 없으면 이 돈은 남아서 그대로 넘어가야 되고 이것은 일부러 집행 할 것은 아닙니다.

서광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광오 위원입니다. 시설 부대비 때문에 앞서 건설과에서도 지적했었고 도시과에도 지적해야 될 것 같고 또 도로과 공히 똑 같은 질의가 될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설 부대비는 공사금액의 요율에 의해서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과장님은 앞에 요율, 417페이지 주거환경개선지구 감정, 측량, 등기수수료 해서 5,000만원이고 시설부대비 해서 3,392만1,000원인데 분리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을 아까 건설과 질문하셨기 때문에 챙겨 봤는데 올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감정측량 등기 수수료를 가지고 올해 예산서 있는 그 수수료하고 시설 부대비를 전부 여기에 다 써버렸습니다. 돈이 모자라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부분을 정리 할 수 있다면 올해 예산도 한 푼도 다른데 쓴 것이 없고 감정 측량 수수료에 다 썼기 때문에 돈이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정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추경할 때나 조정하겠습니다. 쓰지도 못하면서 기재를 이렇게 해 놓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694페이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거기는 시설부대비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정확한 부기를 내어 놨거든요. 그것은 정확한 것은, 맞는 것은 요율을 정확하게 해놨고 이쪽은 요율 적용을 안 시키고 해놔서......... 왜 내가 이것을 자꾸 짚고 넘어가느냐 하면 지난 예산 심의시에도 이 예산지침서 요율에 맞추어서 편성하라고 지적을 했는데 시정이 안 되어서 재차 금년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칙에 따라서, 예산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것이 원칙이죠?

예, 그렇습니다.

잘못되었죠?

표기상 방법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표기 안 한 것도 잘못 되었고 나름대로 계산해 해 보니까 계산 자체도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강춘진입니다. 도로과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5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관리 예산에 총 456억3,151만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11억1,103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로관리에 인건비에 2억3,370만4,000원입니다. 인건비도 4,569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5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1억1,58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과 비슷합니다. 이 내용도 유인물로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60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도로 예산액이 241억6,000만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18억8,000만원이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보조사업에 예산액이 149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보조사업에 34억2,000만원이 증액 된 것은 도시과 보조사업에 문산IC간 도로완공으로 그 예산이 도로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561페이지입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의 국도 정비사업입니다. 양여금 사업입니다. 양여금 60%, 시비 40%가 되겠습니다. 나불천 복개공사 50억 천수교 새벼리간 도로 확. 포장 공사 나불천 복개공사는 금년도 공사와 나머지 공사는 내년도 2002년도 공사 50억 투자하고 나면 나머지 2003년도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천수교 새벼리간 확. 포장 공사에 29억3,300만원 선학아파트에서 부흥교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27억원이 되겠습니다. 시의 시도 정비사업은 보조사업입니다. 말띠고개 도로교량 확. 포장공사에 29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61페이지 하단부에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시의 국도 정비사업은 나불천 복개공사에감리비가 5억원, 나불천 복개공사는 여기에 나불천 복개와 진양교도 감리를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수교 새벼리간 도로 확. 포장공사에 3억원 다음 5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학 아파트에서 부흥교간 도로 확. 포장공사 3억원 계상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직접 감독하는 것으로 이것은 삭감시키고자 합니다. 시설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공사나 단순공사기 때문에 우리 직원으로 하여금 감독토록 하겠습니다. 이 공사비가 앞에 시설비 27억원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선학아파트에서 부흥교간 27억원인데 합계 금액이 30억원으로 내년에 수정되겠습니다. 다음 시의 시도 정비 사업에 말티 고개 도로 확. 포장공사에 3억원, 다음은 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예산액이 92억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에 망성교에서 남강 3로간 교량가설 설계용역비가 9억원이 되겠습니다. 총 공사비가 423억원에 용역 요율을 보태서 나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요율 부담은 조금 적게 되겠습니다. 다음 진주여고간 봉산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총 공사비가 35억원이 소요되는데 금년도 보상만 실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35억 중에 15억만 확보되어 있습니다. 진주중학교에서 율곡사간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는 총 공사비 28억원이 되겠습니다. 총 연장 270m인데 금년도 70m만 보상 밑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15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도동 구도로 동서 헤미리간 도로 확. 포장공사는 265m 이 전체가 보상 및 도로확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 배수로 복개공사, 내년도 공사로 100m 10억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망경동 11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2억5,000만원, 중앙동 13통 도시계획 도로가 4억원, 중앙동 13통에 도시계획 도로는 마지막에 지금 현재 개설이 되어 있는데 36m가 남아있습니다. 이것 마무리 공사로 4억 계상 했습니다. 다음 5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풍빌라 도시계획도로 개설 옥봉 대림아파트 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에 총 사업비 15억원이 소요되는데 현재 8억원만 확보되어 있습니다. 제일여고 주변 도로개설공사 9억원, 이것은 전체가 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초전, 흥한 아파트 앞 도시계획도로 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공사비 11억원인데 이번에 5억원만 확보되었습니다. 판문 현대 아파트 주변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 잔여사업으로 40m 남아있는데 이것은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63페이지 농촌도로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149억1,337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대비 31억6,79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109억9,600만원, 지난해 대비9억8,6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에 소규모주민 편익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수 승산에 1억원 집현 정평에 4,000만원대평 당촌에 9,000만원, 다음 5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봉 사곡에 6,000만원, 대곡 단목에 7,000만원, 금산 가방에 9,000만원, 사봉 무촌에 6,400만원, 명석 동신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의 시도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여금이 시의 시도는 80%, 시비가 20%해당되겠습니다. 시의 시도하고 밑에 농어촌 도로 사업은 현재 듣기로는 행정자치부의 예산이 한 25%정도 삭감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금액 및 위치가 일부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첫째 가방 유동간 도로 확. 포장 공사 5억400만원, 검암, 가봉간 도로 확. 포장도로 10억7,800만원, 유곡 대암간 도로 확. 포장 공사 10억200만원, 정자 갈곡간 확. 포장 공사에 10억8,900만원, 다음 5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승내 청담간 굴곡도로 이것은 의령 지수 함안간 경계지구 먼저 위원님들 현장 보신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고속도로 옆에 확장도로가 되겠습니다. 6억6,2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농촌도로 정비사업에 농촌도로 정비사업은 양여금 55%, 농특세가 31% 합해서 86%가 되겠습니다. 시비가 14%가 되겠습니다. 농촌도로 정비사업 첫 번째 사촌 한치간 도로 확. 포장 사업에 7억 6,900만원, 동물소음간 도로 확. 포장 공사에 9억6,000만원, 예하 모심간 도로 확. 포장 공사에 5억1,300만원, 정자 송곡간 도로 확. 포장 공사, 이것은 금곡면이 되겠습니다. 5억1,300만원, 효자 추계간 도로 확. 포장 공사, 여기는 미천면이 되겠습니다. 2억5,600만원, 정평 장흥간 도로 확. 포장 공사, 이것은 집현면이 되겠습니다. 10억2,500만원, 승내 압사간 도로 확. 포장공사, 여기는 지수면이 되겠습니다. 3억3,000만원, 5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산 골안골간 도로 확. 포장 공사가 3억1,300만원, 여기는 명석이 되겠습니다. 상대우 자매간 도로 확. 포장 공사 8억 9,600만원, 여기는 수곡이 되겠습니다. 농촌도로 실시 설계비가 2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시의 시도 정비 사업에 1억300만원, 농촌도로 정비사업에 1억6,300만원 아까도 말씀하신대로 시설 부대비는 원래 제가 알기로는 시설부대비 비율대로 하는 것은 잔여부대 공사로서 쓰는 것이 비율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의 시도라든지 농촌도로 정비사업은 필지 수가 많으면 많을 수록 감정비라든지 측량비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무 것도 없는, 측량비가 없고 토지보상비가 없는 장소에는 시설부대비가 적게 들고 필지 수가 많은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시설부대비가 많이 듭니다. 등기비라든지 측량비라든지 필지 수에 따라서 틀리니까........그래서 비율대로 한다는 것이 실제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39억 1,737만원, 전년도 대비 21억8,137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에 문산읍 도시계획 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나머지 200m에 총 공사비 7억인데 금년도 2억만 계상되었습니다. 심대마을 진입로 확. 포장 공사가 3억입니다. 세경 죽곡간, 이것은 금곡면이 되겠습니다. 심대 마을은 정촌면이 되겠습니다. 세경 죽곡간은 3억원, 부계 평촌간 사봉과 이반성이 되겠습니다. 8억5,000만원, 이것도 시도 구간인데 내년도 완료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도로 확. 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봉면 당촌리가 되겠습니다. 1억2,000만원입니다. 필동 신당간 도로 확. 포장 공사, 이것은 지수면이 되겠습니다.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67페이지입니다. 덕곡 농촌도로 확. 포장공사, 대곡면이 되겠습니다. 대곡 잔역 물량이 400m 남아 있습니다. 1억3,000만원입니다. 중천도로 확. 포장 공사, 금산면이 되겠습니다. 1억 5,000만원입니다. 월평신당간 도로 확. 포장공사 집현면이 되겠습니다. 2억원이 되겠습니다. 화윤 선생 묘소 진입로 확. 포장이 되겠습니다. 미천면이 되겠습니다. 1억5,000만원입니다. 정성 농촌도로 확. 포장, 이것은 미천면이 되겠습니다. 나불천 도로 확. 포장 공사 3억원이 되겠습니다. 사곡 구태도로 확. 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수곡면과 사봉면이 되겠습니다. 약곡 마을 진입로 확. 포장 공사 2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불천 진입로 확. 포장 공사 이현동입니다.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 이전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8,73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옥산 두산간 농어촌 도로에 철도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철도청으로 넘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8,73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의 567페이지 도로보수 예산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31억9,30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대비 8억3,449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인건비하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8페이지, 569페이지, 570페이지, 571페이지 유인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25억8,093만9,000원, 보조사업에 시설비로 시의 시도 정비 사업, 신당교 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양여금 사업으로 양여금 80%, 시비 20%가 되겠습니다. 집현면 신당교 가설공사 6억5,88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3페이지 자체사업으로 18억9,765만원, 작년대비 3억6,52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도로정비 보수 유지비에 15억원, 진주교 중앙로터리간 보도 정비에 1억원, 교량정밀 안전진단 용역에 1억원, 금곡면 소재지 보도 정비공사에 1억3,000만원, 재산취득비에 6,765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취득으로 과적차량단속 측정기구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금년도 한대구입하고 내년도 한 대 구입해서 2대가 있어야 됩니다. 다음은 진동 로울러 구입 3,520만원이 되겠습니다. 진동 로울러 구입이 소파 수선용 다짐기가 되겠습니다. 20년 전에 구입한 것으로서 내구연한이 경과되어서 힘이 부족해서 금년도 새것으로 구입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포장도 소파 수선 보수용으로 유압핸드 브레이크 구입 이것도 한 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포장도 자르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573페이지 가로 정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30억1,556만원입니다. 작년대비 14억151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7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하고 575페이지까지 유인물로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76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22억6,046만원, 다음 577페이지 시설비에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보수비에 3억원, 이것은 가로등이 4,951등 보안등이8,000등 해서 총 합계 1만3,000등 가까이 됩니다. 다음 천수교 경관 조명 설치공사에 4억3,000만원, 이것은 먼저 업무보고시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진주교는 정적인 시설을 했고 천수교는 어느 정도 동적인 시설을 하자해서 광섬유를 감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명등은 조명등대로 하고 벽에다 광섬유를 감아서 동적으로 색이 움직이도록 할 수 있는 것, 그렇게 금년도는 진주교 보다 좀 낫게 시설하려고 4억3,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도로 위험시설물 유지관리비에 3억원, 도로 안내 표시판 신설 및 정비사업에 4억원, 도로 안내 표지판 신설 및 정비사업에는 내년도 4억원 어치만 하면 어느 정도 안내표지판이 완료가 됩니다. 다음은 상봉아파트 보도설치에 1억원, 국도 3호선 중앙분리대 설치에 3억5,000만원, 이것은 먼저 보고 드린 대로 명석면 경계에서 이현동 사무소 옆까지 총 1,650m가 중앙분리대가 없습니다. 국도 부분에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 시 관내는 설치되지 않아서 3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번에 시정 게시대 개량과 광고물 정비 시범 거리는 도시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비 구입은 내년도 국기 500개, 시기 500개 1,000개를 구입하면 몇 년 동안 구입치 않고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1,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가로등 도색에 5,000만원, 가로등이 녹이 쓸고 때가 묻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도색을 하는 것으로 1,000개정도 도색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로등주 반사지 부착은 가로등이 도로가에 있기 때문에 일반 차량들이 부딛혀서 여기에 반사지를 붙여서 예방을 하려고 합니다. 1,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시가지 가로등 설치 공사에 2억5,000만원, 이것은 중파에서 시외버스간 외에 10개소 정도가 가로등 신설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별도로 2억5,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2002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도로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종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태 위원입니다. 정평 장흥간 이 도로가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금 정주권 도로 남은 것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흥마을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기 입니까?

집현 초등학교 있는데서....... 정주권하고 끝나는데서 국도까지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그러면 정평 장흥간이 아닌데요. 명칭이 잘못 되었네요. 지내에서 혈암간이네요.

우리는 그것이 집현에서 제일 중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완료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정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77페이지 천수교 경관 조명설치 4억3,000만원 이것이 지난번에 진주교 경관 조명할 때 본인이 그 때 질문했는데 오늘 바빠서 그 당시에 속기록을 못 봤는데 그 때 분명히 파리에 있는 에펠탑 조명과 같이 한다고 했거든요. 작년에 답변할 때 그리 했어요. 그렇게 밝게 골든 스타가 되도록 그리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해 놓은 것을 보면 좀 속된 말로 초상집에 초롱 달아 놓은 것처럼 되어 있어요. 예술 하는 사람들 보면 상당히 별 좋게 생각 안 한다구요. 진주가 교육문화도시라고 자칭하면서........ 지금 그것이 보기 흉하다구요. 충무에 있는 것 보다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천수교 경관도 그때 물어 보려다 안 했는데 열선 처리를 하면 어떻게 된다구요?

광섬유로 하면 그것이 색깔이 움직이니까 동적인...........

그것 해 놓은데 있습니까? 국내에.......

서울에 청담대교에 그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청담대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청담대교가 잠실에서 넘어가는 곳에 있습니다. 우리 진주교 같이 일반조명에다 그것만 부족하니까 섬유를 넣어서 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에펠탑과 같이 혼합적으로.........

에펠탑은 가봐서 알겠지만 낮에 보면 시커멓지만 밤에 보면 금 덩어리가 되어 버린다구요. 그리 하겠다고 했어요. 지난번에 그런데 지금 보면 아까 전에 초상집 빈소에 초롱 달아 놓은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교량의 구조라든지 형태에 따라서.........

구조든 무엇이든 그 당시에 답변이......... 물론 처녀가 아기를 낳아도 자기 할 말은 다 있다고 해놓고 나면 무슨 변명이든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할 바에야 안 하는 것이 낫지.........

진주교에 대해서 보는 이에 따라서 상당히 반응이 좋다고........

반응이 좋기는 뭐가 좋아요. 예술하는 사람들은 나보고는 하나도 좋다고 하는 사람들 없던 대요. 지금 그런 식으로 하면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천수교는 정적인데 동적인 것을 가미해서 에펠탑이라든지 여수에 있는 돌산대교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술하는 사람들은 ........지금 보는 사람 시각에 따라서 틀린다고 하는데........우리 것은 아니지만 예술회관 거기 불켜 놓은 것보고 어떻게 말하는지 압니까? 굿하는 사람 치마입고 춤추는 것처럼 되어 있다고 해요. 속된말로 미친 여자 치마입고 춤추는 것처럼 되어 있다고 해요. 차 타고 가면서 유심히 한번 보라구요! 진주교 밑에서 불켜 놓은 것은 초상집에 초롱 달아 놓은 것처럼 되어 있어요!

예, 권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택 위원입니다. 그러면 정적에서 동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교량위로 설치 할 것입니까?

밑으로 할 것입니다. 아치부분으로 둥그런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부착 할 것입니다.

동적이면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색소를 조절함으로서 빛이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하고 불도 여러 색깔이 되고 ........

네온사인, 그런 쪽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런 것보다는 고상하게 안 되겠습니까?

충무 산량면에 가면 다리 놔 놓은 것하고 여기하고 어떻게 틀리던가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상대 비교가 안 되는 것이 그것은 구조가 아치식이고 그것은 철이고 우리는 콘크리트이고.........안이 나오면 어떤 안이 좋은지........

우리나라 기술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할 때 에펠탑식으로 누렇게 되어집니다. 그리 이야기했어요. 지금 해놓고 나니까 안 누렇고 그림자가 비치고 한데 그런 식으로 할 바에는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펠탑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예산이 엄청나게 들었을 것인데.........

이왕 할 바에야 그리 해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창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 용량이 몇 킬로 할 것입니까? 110㎞ 넘으면 수선 설비해야 될 것인데 수선 설비 어디에 할 것입니까? 진양교 다리도 100㎞ 넘는 것 줄여서 지금 89㎞인가 90㎞인가 되어 있죠? 100㎞ 넘으면 수선설계 해야 될 것인데 수선설계 어디에 할 것입니까?

등수는 지금 진주교 보다 적거든요.

확실하게 몇 킬로인지 계산이 나와야지 계산도 안 나오고.......이 등에 대해서 한 번 더 물어 봅시다. 앞으로 우리 진주시에 농어촌에 가로등, 보안등 해 놓은 것 농작물 피해가는 것 삼파전 다마로 교체 할 계획은 없습니까? 적외선 안 나오는 것, 그것 모릅니까?

..........

지금 우리 가로등 보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농어촌에는 농작물 피해 가는데는 삼파전 다마 절대 바꾸어야 됩니다.

그 관계는 만약에 농작물에 피해가 있다면 당장 켜는데 바꿀 수는 없고 일단 갈아 끼울 때는 전부다 삼파전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입니까?

예, 2차 추경 때도 지적해서 삼파장 전기가 농작물에 피해가 안 간다고 교체를 해 달라고 신신 당부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 위원이 지적을 해서 알아 봐 달라고 하면 꼭 처음 듣는 식으로 하니까 지적이나 건의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 관계는 전기담당자를 오라고 해서.......

김 위원 질의에 애가 터져서 추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몇 번 이야기했는데.......이야기 안 들어 봤습니까?

전기 담당자한테 이야기했었는데 큰 효과가 없다고 그리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기 담당자를 오라고 해서..........

이 관계가 몇 년 전에 신문에 대대적으로 났습니다. 그것이 나기 전에 이야기를 했다구요.......그 뒤에 또 하동군에서 전면적으로 한다고 했었고..........

559페이지 망진산 산책로 하고 철도건널목 부지 임차하고 상대동 도로 부지하고....... 호국사 부지는 해마다 올라오던 것이지만 안 올라오던 것이 두 개 세 개가 더 불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부지 임차료는 소송에 의해서 우리가 패소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주라고 법원에서 판결이 되었습니다.

판결이 된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진주시에서 임차료를 해마다 주지 말고.........끝까지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필요한 장소에 필요한 것은 아예 우리가 부지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매입 해야죠. 앞으로 올리지 말고 추경에 매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소송패소 사유에 5건,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현재 소송 계류 중인 것이 5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지면.........

이것이 어디 어디 입니까?

지금 5건 현황이 여기 나와있습니다. 이것이 평거동, 진양호 강변도로에 7필지 2,912㎡에 대한 소송이 하나있습니다. 다음은 금산 금호지 밑에 있고 다음 주약동 세란병원 옆에 도로개설 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자기도로를 사용했으니까 사용 내라하는 부분이 있고 또 도동 도로 하대어린이 집 앞에 도로 가운데 하나있습니다. 이리해서 다섯 군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임차료 보상을 해 준다는 말이죠?

이것이 소송에 지면 우리가 패소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됩니다.

한 개만 더 묻겠습니다. 573페이지 과적차량 단속측정기 구입비가 저울대죠?

예.

지금 우리 정현태 도로과장님 할 때하고 저울산지 몇 년 되었습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이 고장이 났는데 산지는 금년에 한 대 샀습니다. 한 대 가지고는 안 되니까 2대가 있어야 됩니다.

내년에 또 살 것입니까?

아닙니다. 2대만 하면 됩니다. 작년 예산으로 금년에 구입했는데 한 대로는 도저히 안 되고 해서 한 대 더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동 구 도로에서 동서 훼밀리간 도로가 어디입니까?

옛날 구 디비에스 올라가는 남강초등학교 밑에 현재 폭이 4m 내지 5m, 1차선밖에 안 됩니다. 그 도로가 먼저 전에 업무보고 시에 보고 하니까 저쪽도로에 통과하면서 이 쪽에 굉장히 복잡하다 저쪽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해서........

남강 초등학교 뒤쪽으로 가는 것입니까?

예, 구 도로에서 연결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택 위원입니다. 예산서 보면서 궁금해서 예산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 질문한 금산명석간 우회도로 잔여 구간에 대해서 확. 포장 관계 아십니까?

예.

지금 여기 보니까 예산서에 하나도 안 올라왔는데요.

당초예산 편성 후에 업무보고 시에 빠진 것은..........

예산에 올라 올 것입니까?

수정예산에 올리도록 강력하게 요구 해 놨습니다.

김정웅 위원입니다. 노점상 단속공익 근무요원17명이나 되는데 노점상 단속하고 있습니까?

예, 노점상 단속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크게 말썽 없이 잘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단속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일반상가는 상가대로 엄청난 항의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아파트지구나 상가 지구에 크게 말썽은 없습니다.

말썽은 없어요?

예.

중앙시장에 노점상 단속 여기도 합니까? 자유시장 여기도 잘 되어 갑니까?

자유시장 잘 되고 있습니다. 차가 있는 것은 노점상하고는 관계가 있어서 차량은 좀 별개로.........

그런데 어제 토요일날 자유시장에 보니까 어려운 할머니들 먹고살려고 하는데 이런 소리하면 안 되겠지만......시청 안에 들어오려고 하니까 차가 못 들어 오겠던데요. 완전히 옛날에....... 그 형태로 해서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제 아래 토요일 들어와 보니까 오후에 다 퇴근하고 난 뒤에 2층에 전시회가 있어서 와 봤는데 완전히 포화상태가 되어 버리던데요.

장날은 서부시장하고 자유시장하고.........

장날 아닙니다. 차가 못 들어오겠어요. 도로에........ 해도 해도 너무 하더라구요.

다른 과는 지적했는데 도로과에 지적 안 해서 형평성에 안 맞을 런 지 싶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66페이지인데 농촌도로 실시 설계비 해서 2억600만원인데 산출기초를 이야기 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촌도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의 시도 농촌도로.......

산출기초만 간단하게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금액이 55억7,500만원이죠? 거기 요율 2.6하고 나오죠?

예.

그러면 얼마 나옵니까?

그런데 이것이 농촌도로라는 것이 총 합계는 50몇 억이라고 해도 건건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억 짜리도 있고 2억 짜리도 있고 프로수가 2.6%에서 7%정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비율이 틀려집니다.

농촌도로 몇 건입니까? 9건인데.......

아닙니다. 자체사업, 시의시도사업, 농촌도로사업 이리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수가 여러 건이 되기 때문에 한 건으로 하면 2.6%인데 1억 짜리도 있고 5,000만원 짜리도 있고 하다보니까 달라지고 있습니다. 용역비에 대해서는 용역심의를 거쳐서 한푼도 낭비 없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 할 때 편성 지침에 맞도록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금액에 대해서는 퍼센트가 나오지만 건건이 하면 여러 건이 되다 보니까 그 건 하나하나........

그러면 이 예산편성지침에 관한 이 책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1억원 짜리 같으면 실시 설계비 5.12%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계상하다 보니까 2억원 정도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밑에 거기 있죠. 시의시도 정비사업 이런 것도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산출 근거에 따라 계산을 하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모든 것은 원칙 하에서 이루어져야지.........예편성지침대로 하는 것이 원만한 예산편성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무더기 금으로 잡아서 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상 잘못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예, 권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택 위원입니다. 577페이지 광고물 정비 시범거리 조성이라해서 61개소인데, 61개소나 됩니까?

도시과 예산이 우리과에 와서.........

도시과 예산이 왜 여기 들어 있습니까?

수정 예산에 되어.........

거기에 대해서 정과장님 설명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범거리 조성 이것은 현재 말썽 많은 차 없는 거리, 이번에 구 종로거리 거기에 지금 각 지자체 별로 도시 미관 관계 때문에 간판관계를 굉장히 정비를 유도를 많이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 없는 거리 거기에 저희들도 자기 나름대로 간판을 붙여 놓으니까 큰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 또 불법 간판도 있고 그래서 그 구간에 61개 점포에다가 저희들 시에서 경상 대학 미대에 의뢰를 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정리를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 61개소에 한 집당 50만원 지원해서 간판 하나 교체하는데 200만원도 들고 300만원도 들고 이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50만원 씩 지원해서 정비를 해 보려고 그리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규격화를 하겠다 이 말입니까?

예.

앞으로 구종리 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이 구종로 거리에 하는 것입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예.

예, 김정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공익요원 단속하는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인데........시장에 가서 점포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행정의 불신에서 왔겠지만, 그럴 리가 없겠지만 그리고 우리 진주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청경 그 사람들, 청경이 노점상 좌판하고 연결고리가 되어 있다는 이러한 소리가 들리는데 우리시에는 그런 일없죠?

예,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죠?

예, 없습니다.

없어야 행정의 불신이 안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연결고리가 되어 있다면 즉시 그 사람은 파면 시켜야죠.

파면시키고 안 시키고 그것 보다 이 시대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 위원도 있었다는 것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거의가 어떤 시군에 가면 단속하는 청경하고 노점상하고 연결고리가 되어서 그 좌판이 내부적으로는 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시군이 많기 때문에 행정에 불신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내가 진주에서 태어나서 진주에서 60평생을 살아오면서 시장 부근에 점포하는데 여러 가지 학연이나 지연이나 이런 사람들을 안다구요. 알기 때문에 당장 지적하라면 지적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는 과장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안심이 놓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시 20분간 휴식을 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이병인입니다. 2002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4페이지 하단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항목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건축과 전체예산은 전년도 보다 200만원 정도 증액된 1억2,276만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05페이지입니다. 먼저 건축행정에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보다 50만원 증가 된 3,9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 내용은 일반 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 급량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06페이지입니다. 여비 항목에 있어서 국내여비 및 월행여비를 합하여 전년도보다 210만원 정도 증액된3,479만7,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같이 460만원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경상경비로서 일반운영비를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아파트 긴급진단 점검료, 공동주택 관리책자 인쇄가 되겠습니다. 407페이지입니다. 대형건축에 경상적 경비로서 역시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보다 120만원 감액된 66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내용은 우수건축물대상에 동판제작 및 상패제작 기념메달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보상비로서 19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우수 건축물 대상 심의보상 및 건축물 안전진단 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4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형건축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 운영비로서 1,728만8,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건축신고 경상적 경비로서 367만5,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역시 일반운영비에 대한 내용은 409페이지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료비가 전년보다 57만7,000원 증액된 187만5,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에 대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사업 특별회계 부분이 있습니다. 7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32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전년도보다 10억1,300만원이 감액된 14억7,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렇게 10억이 감액된 이유는 시중금리 인하에 따른 저희들 주택자금 여유자금을 조기상환함으로 인하여 순세계 잉여금과 공공예금이자가 삭감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은 하단부에서 별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서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전년도보다 6,200만원 줄어든 1,8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주택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으로서 81국민주택외 24개소에 대한 이자수입이 전년도 8,300만원 줄어든 1억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7억9,700만원 줄어든 3억29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734페이지입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서도 역시 81국민주택외 24개소에 대한 국민주택융자금 원금수입이 7,100만원 줄어든 9억7,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5페이지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50만원 줄어든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에 대한설명을 마치고 다음 736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역시 세출합계 액도 세입과 마찬가지로 10억1,300만원 줄어든 14억7,200만원 계상된 내용입니다. 먼저 자체사업으로서 이차 보전금 농촌주택개량융자금 이자차액 보전 4,000만원 정도 줄어든 4,723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예비비에 있어서 5억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서 5억을 계상 하였습니다. 738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38페이지 지방채 상환금으로서 국민주택융자금 이자상환금을 전년도보다 1억6,500만원이 줄어든 7,819만5,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739페이지입니다. 역시 국민주택융자금 원금 상환으로서 2억9,600만원이 줄어든 6억8,698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40페이지 예비비로서 1억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예산결산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광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오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번 아파트 긴급진단 실적이 있습니까?

마침 작년에는 총 30몇 개소를 점검했는데 자체적으로 모든 아파트에서 점검을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혹시 자체적으로 점검을 못 한 곳에 대해서 인명의 중요성을 위해서 저희시가 하도록 ........

작년에는 시비가 든 것이 없다는 말입니까?

예, 시비든 것이 없이 아파트 자체적으로 다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정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웅 위원입니다. 737페이지 5억을 일반회계로 전출시켰는데 처음에 만들 때 일반회계에서 돈을 가져왔다고 조금 남으니까 보내 주어 버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내년도면 저희들이 모든 주택 특별 회계 예산에 대한 상환금을 다 갚게 됩니다. 앞으로는 정산 해 나갈 절차에 있는데 5억 가지고는 일반적으로 주택특별회계에 쓸 부분도 없고 하니까........

왜 없어요. 낡은 주택들 보수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잡히면 내년에 다 정산이 되고 나면 이 5억을 다시 받아서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쓸 일이 있으면 쓰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이자도 얼마 안 되는 돈을 특별회계에 5억을 들고 있는 것이 아무런 도움도 안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넘어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보내 놓으면 가져오기도 골치 아프고 한데 놔두었다가 쓰지........

그래도 돈을 사장 해 두는 것보다는 요즘 알다시피 이율이 거의 3.6%에서 4%밖에 안 되기 때문에 놔두는 것보다는 시민을 위해서 쓰고.......

필요하면 갖다 쓰겠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권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택 위원입니다. 406페이지 건축무료 설계 기동반 근무자라해서 660만원 되어 있는데 주민편의를 위해서 설계 시방도 작성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전문적인 인원이 5명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위에 보시면 국내여비를 8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원 17명에 대해서는, 저희들과에 직원이 22명입니다. 나머지 5명은 건축신고를 담당하는 부서 직원들입니다. 이 분들에게는 8만원과 3만원해서 11만원을 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실 주민 편의를 위한 봉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는 어떻습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무료설계를 해 주고있습니다.

인원은 더 많을 것인데요.

신고 건수는 비슷했습니다.

건수가 많으면, 주민편의를 위해서라면 인원을 더 늘리든지 해서 불편을 해소시킬 수 있는 것이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그런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 돈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축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는 12월 11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