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태 의원 5분자유발언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상조시장께서는 재래시장 상인연합회에서 면담이 있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면담이 끝나면 의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어제 현장방문을 다녀오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시정질문이 되겠습니다. 시정질문 일정이 끝나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이어지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 ( 손동식 의원, 박철환 의원, 박영태 의원, 이상규 의원)

손동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약 30년 전인 1971년경부터 새마을사업 등으로 인한 소유권 미취득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구하고자 질문을 합니다. 지난 2005년5월 26일 법률 제7500호로 공포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부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200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의 효력을 가진 시한법이고 행정자치부에서 그 시행령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시에서 새마을사업 등으로 인하여 기부채납 등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사실상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은 도로 및 토지 등에 관한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고 둘째, 소유권 미취득 재산에 대하여 앞으로 우리시가 어떤 대책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보충질문은 답변을 듣고 의석에 앉아서 질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동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손동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윤영목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윤영목입니다. 손동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 새마을사업 등으로 인한 소유권 미취득 토지현황 및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도로개설과 확포장사업은 국도, 지방도, 시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로 고시하여 시행하는 외에 마을진입도로, 마을안길, 농로 등은 예전에는 새마을사업으로, 그다음 근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새마을사업 등으로 인한 소유권미취득 토지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도로 등에 편입된 개인 소유 토지현황을 정확히 조사하려면 우리시 511개 자연마을에 산재되어 있고 많은 시간과 경비 그리고 측량전문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시일내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 금번 저가 지금 보고드리는 현황 자료는 추정적으로 산출하여 말씀드리오니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새마을사업 또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마을안길등에 편입된 토지현황은 총 필지 약 9천여건에 면적은 17만4천㎡ 정도이고 그 중에서 지적분할 및 지목이 변경된 것은 2000여건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유권 미취득된 재산에 대하여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5월 26일자로 법무부장관이 공포한 부동산소유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내용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동법 제3조 적용범위의 조문을 보면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나 증여, 교환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양도된 부동산에 한하여 이전 등기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시가 개인으로부터 무상 증여, 기부체납 등을 받은 토지에 대하여는 본 특별조치법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우리시에서 무상증여를 받아 이전등기하지 않는 것은 현재 한필지도 없습니다. 그러나 새마을사업시행 당시 토지소유자들의 동의에 의해서 사업 시행하였을 것으로 판단하므로 앞으로 동법 시행령이 제정되면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만약 본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전할 수 있을시 지적분할 정리가 필요하므로서 지적 토지분할에 대한 소요비용을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적분할 측량수수료가 건당 3필지로 봤을 때 약 42만원 정도가 되며 추정 필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토지분할측량 수수료가 많은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취득된 토지에 대하여는 계속 연구 검토하여 우리시로 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손동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건설도시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동식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요지를 말씀드릴 때에 지금 문제의 내용인 소위 30여년간 지나간 공공용지의 부지에 대해서 잘했느냐 못했느냐 하는 책임의 추궁을 비켜두고 우선 앞으로 재산의 가치 면에서나 또 어차피 공공용 부지로 제공했으면서도 분할이 되지 않고 이전 조치안되므로서 오는 피해 또한 막대하고 더구나 민심이 점차 옛날 어른들이 살아계실 때 양보하고 하는 것들이 점차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만일 이 부분에 대해서 간혹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해서 일종의 미봉책으로 그냥 어쩌다 안되면 용지매수 보상비를 지급하고, 교통을 차단할 수 없으니까, 임기응변 식으로 조치해왔었기 때문에. 지금 수십만 건에 달하는 토지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촉구를 이제는 해야만 이번 특별조치법 기간 내에 상당 부분을 처리 할 수 있는 것은 처리하고 불가피하면 어쩔 수 없더라도 이제 행정기관 자체 능력껏 해야 된다는 뜻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일단 이 업무는 일상 업무를 비켜나 있습니다. 매일 하는 일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 답변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상당한 예산이, 분할이 되지 않으면 첫째 들어 간 면적을 산출해 내기 어렵고, 지목 병합이 어렵고 등으로 인해서 거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또한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인력 또한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전문적으로 다루어서 항상 취급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것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일상 업무를 취급하다보면 비켜가기 쉽다. 그런 원인으로 지금까지 왔다고 본의원은 단언합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시군의 경우에는 그때도 새마을사업이나 이런 것이 거국적으로 일어났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다 있었을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다 이런 상황에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60년도 초에 많은 새마을사업, 농로확장, 마을안길 확포장사업 등 많이 했습니다. 비단 밀양시뿐만이아니고 다른 시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특조법이 공포되고 나서 시행령이 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도 우리시와 같은 원인이 많아서 앞으로 쟁송의 소지가 많다 해서 행자부에 저희들이 건의도 해 볼 계획입니다. 우리시뿐만아니라 다른 시군도 동일합니다. 앞으로 다른 시와 연계해서 많은 필지가 우리시로 등기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들으니까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처리하겠다고 말씀했으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만 다시한번 경청드릴 내용은 이 새마을사업등으로 인해서 공용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부지인 토지 뿐만아니라 새마을사업으로 인한 회관부지, 그다음에 새마을 창고부지 이것도 엄밀히 말해서 공공재산입니다. 이런것도 있기 때문에 이 법 시행령을 국장님 말씀처럼 행정자치부가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이 문제를 합심을 해서 공공용지 소유권 취득 행정 절차를 본의원의 생각 같으면 공공용으로 이미 제공되고 있는 부지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사법적 절차를 면할 수 있도록 해야만 혹 50세, 60세가 넘은 입증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대가를 지불한 사례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마을에서 나와서 일하는 부역도 면제해 주었는가 하면 자기가 일부 땅을 내 놓으므로서 집의 담을 동네사람이 나와서 쌓아 주기도 하고 이런식으로 제공한 것도 있는데 지금 와서 입증하라면 사인간에 문제기 때문에 입증 절차가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 공공용 부지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사법적 적용을 면제할 수 있는 방법도 시행령에서 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 좀더 간편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다만 공공용 재산에 한해서입니다. 끝으로 이 질문 자체가 저가 기억하기로는 이런 질문을 과거에는 지적관서에 질문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2대, 3대 걸쳐서 몇 번 질문했는데 그때마다 일과성으로, 예산이 소요되니까 한번 이야기하고 한번 깨우쳐 듣고 그것으로 끝나는 일이 허다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보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가 나름대로 주워 들은 얘기로는 이번 특별조치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2년간 시효로 발효가 되고 나면 앞으로는 민법상 소위 부동산소유권에 관한 법률의 쟁송절차 자체가 이미 과거 무과실점유 20년. 공증인 입회 하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고 모든 재산의 권리가 소유권만을 위주로 하겠다. 특별조치법 여러번 해주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귀결될 소지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소요 예산이나 인력을 확보해서라도 지속적으로 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님도 시장님을 대신해서 나와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한번 더 다짐 말씀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 지적처럼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서 이번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서 잔여토지에 대해서 우리시로 이전 등기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국장님께 건의를 하겠습니다. 손동식 의원님의 질문이 앞서가는 의회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행자부에 건의하고 또 집행기관인 밀양시가 앞서는 행정이 된다는 인상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더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장께서는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손동식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철환 의원님 나오셔서 밀양시 인구증가 대책과 시내버스 노선현황 및 노선연장 계획에 대하여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철환 의원입니다. 장익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우리 밀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이렇게 질문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홍삼식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여러분들의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저마다 생각은 조금씩 틀리겠지만 우리 밀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우리 밀양도 고속철도 시대와 함께 연말이면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시대가 활짝 열려서 이제 우리 밀양도 교통의 요충지로 울산, 창원, 마산, 대구, 부산등 대도시 사이에서 토요휴무제와함께 주말 휴양지로 각광을 받을 날이 곧 도래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교 대도시 시민들이 주말이면 어디를 많이 찾을 것인가? 늦었지만 물 맑고 공기 좋은 자연환경이 또 좋은 밀양을 많이 팔아먹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밀양의 주산업인 농업을 잘 알려서 전국에서 가장 최고의 기술과 품질을 자랑하는 고추, 딸기, 들깨잎, 얼음골사과, 반시감 등을 전국에 많이 알려야 밀양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비닐하우스나 과일 농사가 잘 되어야 밀양경제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밀양 인구도 농촌 인구와 함께 노령화 되면서 일 할 젊은이가 자꾸 줄고 비닐하우스에서 일할 사람이 적어지며 또 몇 개 안되는 공장에도 일 할 사람이 없어서 큰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밀양시도 지금부터라도 늦었지만 노력해야 될 때라고 보면서 본의원은 첫째 인구증가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은 10년전에 우리 밀양시와 밀양군이 통합을 하였는데 아직까지 노선버스에 대하여 한 번도 변경할 생각도 없이 옛날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에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밀양시와 밀양군이 통합해서 군 지역에는 혐오시설인 쓰레기매립장, 쓰레기소각장, 분뇨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북쪽 상동면 쪽에는 상수도보호구역 연장으로 인하여 다른 읍면에는 많은 지가가 상승하는데 상동면에는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인하여 많은 불이익을 보고 있는데도 시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안해주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시내버스가 옛날 군지역을 넘어서면 이 선이 삼팔선 정도는 되는지 전부 겁을 내고 안된다고 합니다. 예로 도시 사람들이 밀양에 이사 올 때는 복잡한 시내 살려고 오겠습니까? 아닙니다. 물 좋고 공기 맑고 농촌지역에 조그만 저택이라도 지어서 텃밭이라도 가꾸어서 노후 전원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밀양에 오는 것입니다. 오고 보니까 버스가 와야 시장도 보러 가고 시내가서 외식도 하고 또 병원도 다녀야 할 것인데 이것을 지금 우리시는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둘째로 버스노선 연장 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철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철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의 질문 중에서 먼저 밀양시 인구증가 대책에 대해서 김태영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태영입니다. 박철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998년 1월 밀양시는 12만9,124명의 인구가 있었습니다만 지난해 말 11만5,459명으로서 1만3,365명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연평균 1,952명 정도로 감소하고 있으며 금년초와 지난 5월 31일을 비교하여도 680명 정도가 감소하여 인구감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력이 왕성하고 출산 가능성이 높은 40대 이하의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하고 있으며 61세 이상의 인구는 소폭이나마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구증가는 출산과 인구유입에 의한 증가로서 출산에 의한 증가대책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도 있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범정부적인 시책으로 출산장려금제도, 노인연금확대, 임신, 출산의 지원확대, 세자녀 이상 가정 우대정책 등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인구유입을 위한 대책으로는 대구-부산 고속도로 주식회사 본사 유치를 비롯한 기관유치와 고용창출을 위한 기업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포산업단지가 완공되면 약 4,800명 정도의 고용창출 효과와 연간 1조2천억원의 직접 생산효과, 1,600억원의 직접 소득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물리적 성장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인구유입 효과가 있을 것이며 내년 신 대구-부산고속도로가 개통되고 국도 24호선 밀양-울산간 도로의 4차선 확장으로 교통입지가 크게 개선되어 전원생활을 희망하는 인근 대도시의 인구유입이 예상되어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할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대형건설업체의 아파트건립 허가사항을 보면 6개 업체 2,480세대가 허가되어 2006년말 전후 완공 계획으로 있어 안락한 전원생활을 희망하는 인근 대도시의 인구유입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박철환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헐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박철환 의원입니다. 저가 주 질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밀양의 주 소득원인 농사에 일 할 사람들이 없어서 큰일입니다. 그리고 몇 개 안 되는 공장에도 일할 사람이 없어서 또 문제고, 국장님은 총무과장을 거쳐오면서 우리 밀양시 인구증가에 대하여 연구해보고 고민해 본적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인구증가 문제는 비단 밀양시 뿐만아니라 국가 전체의 현안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산률이 감소하고 더더구나 농촌 인구가 감소한 것은 비단 밀양시뿐만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구가 감소하는 내면에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저가 생각하기로는 우리나라 교육정책이나 산업의 분포라든지 이런것들에 의한 농촌지역의 인구감소 특히 우리 밀양지역 같은 중소도시의 인구가 증가하지 않고 감소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상조 시장님께서 처음 민선자치단체가 출범할 당시에도 인구증가를 위해서 상당히 부르짖었습니다만 인구증가를 시키기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서 잘사는 밀양을 건설하고 거기에 따른 산업기반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밀양인구가 증가되어야 된다고 보고 우리 밀양에서는 10년 종합개발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른 산업 입지도 유치를 하는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의장님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때까지 시의원 생활을 하면서 보면 명석한 공무원들이 밀양에 무슨 공장이 하나 들어오면 이것이 인구증가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또 밀양시 세수가 약한데 세입에 도움이 되는지 별로 관심이 없는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한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까지는 밀양시가 공무원이 승진할 때 몇 년 전에는 제안제도를 많이 활성화했는데 명석한 공무원들한테 제안제도나 설문조사나 그런 것을 해서 채택된 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지 그런 적이 있으면 답변바랍니다.

제안제도에 대해서는 조례도 있고 했습니다만 특별히 인센티브를 주어야 될 정도로 제안된 바가 저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어떤 사업을 하면서 인구증가나 또 세입에 대해서 생각을 안하신다고 그러는데 상당히 섭섭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지만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뿐이지 특히 공보경영실을 따로 만들어서 인구증가를 위한 기업유치나 다른 프로젝트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 뿐만아니라 전체적으로 중소도시에서 인구증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세입이 늘지 않는 것은 비단 밀양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시 공무원들은 다문 몇사람이라도 증가할 수 있고 세입이 올라오는 쪽으로 다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도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일할 수 있는 노동 인력이 밀양시에 유입될 때 에는 정착 장려금을 주는 제도에 대해서 밀양시에서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자치단체가 많은 사업을 하는 시군들이 있습니다만 일시적인 효과에 그칠 뿐이지 장려금을 준다고 해서 인구가 늘어나고 하는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의원 생각은 일할 수 있는 노동을 밀양에 많이 유입시켜야 되는데 정착 장려금을 30세에서 60세까지 정확하게 면담을 해서 1인당 200만원이나 500만원씩 정착 지원금을 주는 것입니다. 주어서 우리 밀양에 일 할 수 있도록... 얼마전에도 신문도 났지만 1백억들여서 독립기념관 지을 생각하지 말고 밀양에 사람이 많이 올수 있도록 이 1백억을 이런 사람들한테 주어 보세요. 밀양에 인구가 들어오겠습니까, 안들어 오겠습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독립기념관 짓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천안 독립기념관도 적자가 나서 허덕이고 있는데 아이들 소풍이나 갈 그런 독립기념관 지을 필요 없이 그 1백억 빌려서 인력보강에 쓰는 것이 본 의원은 맞다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국장께서는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사항인 시내버스 노선현황 및 노선 연장계획에 대하여 윤영목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윤영목입니다. 평소 우리시의 대중교통 발전과 교통행정에 세심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박철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시내버스 노선현황 및 노선연장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시내버스 운행현황입니다. 시내버스는 밀양교통주식회사 1개 업체에서 상용차량 34대와 예비차량 3대를 합한 37대로 총 56개 노선에 1일 415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시내버스 이용현황을 보면 년간 313만4천명이 이용하고 수입으로는 년간 24억6천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하루평균 8,600여명이 이용하고 670여만원의 수입이 발생하고 차량 1대당 편도 운행시 평균 10.3인이 이용하고 8,100원의 운행수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년도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및 손실액 산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시 벽지노선은 시 전체 18개 노선에 편도 77㎞를 왕복 57회 운행하고 있으며 상동면에는 고정에서 신지구간과 고정에서 도곡구간이 벽지노선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2005년도 5월에 벽지노선 교통량을 조사한 결과 차량 한대당 편도 1일 평균 승차인원이 2.2인으로서 년간 손실액이 1억9,500만원이 발생하며 상동면의 신곡, 도곡마을의 운행 노선에는 평균 4천여만원의 손실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밀양에서 상동면 금산마을까지의 버스 운행을 살펴보면 시내버스가 13회, 밀양에서 대구간 시외버스가 14회, 마을버스가 9회, 총 36회 운행하고 있어 운행 횟수가 많은 실정입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노선연장 계획입니다. 먼저 우리시 시내버스 운행실태는 우리시는 도농 복합형 도시로서 시내지역과 농촌지역을 구분하여 버스를 운행하며 시내지역은 버스 22대를 배차하여 밀양역에서 출발하여 11개 노선에 왕복263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차량 한대당 1회 왕복 운행시 평균 40분 운행하고 20분 휴식하여 하루 평균 12시간을 운행하게 됩니다. 농촌지역은 버스 12대를 배차하여 42개 노선에 왕복 152회를 운행하며 노선에 따라 1회 왕복 운행시간이 40분에서 2시간까지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이는 차량 한대당 평균 50분 운행하고 20분 휴식하여 하루 14시간을 운행하게 됩니다. 이런 운행실태를 분석하여 볼 때 시내지역은 버스 한 대당 평균 운행시간이 12시간을, 농촌지역은 평균 14시간을 운행하고 있어 다른 노선의 감행 운행이나 버스를 정차하여야 가능한 실정입니다. 또한 최근 자가용 자동차의 증가로 이용승객이 감소하고 유가인상 및 인건비 상승등 운송경비는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시내버스 업체의 불황이 더욱 가중되는 현 시점에 차량의 증차 또한 어려운 실정입니다. 2004년도 밀양교통의 결산결과 1억6,700만원이 적자 운행되어 채무를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적자운행 상태를 적자노선에 대한 행정명령은 많은 애로가 있으며 만일 적자노선 운행을 위해 사업개선 명령등으로 적자 또는 연장운행시 개선명령 구간에 대한 손실액을 전액 시에서 보상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긴늪까지 운행하는 3번, 6번 시내버스를 상동면 금산리까지 연장 운행할 경우 현재 밀양에서 신안 방향으로 금산을 경유하여 여수까지 운행하는 마을버스 운행업체의 이용승객 감소를 유발시키고 이에 따른 마을버스 운행업체의 경영난 가중과 반발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제약요인을 내포하고 있어 해당업체 및 관련 업체의 충분한 협의와 기존 다른노선 운행횟수가 감행 운행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므로 우리시에서는 이후 교통량 증가등 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농촌지역 버스정착 및 연장운행 등을 적극 검토하여 농촌지역 대중교통 서비스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우리시 대중교통의 발전과 교통행정에 적극적인 지지와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시내버스노선현황 및 노선 연장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철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철환 의원입니다. 국장님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밀양시에서 밀양교통에 적자보전으로 유류대를 지원하는데 한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국비, 도비, 시비해서 약 9억여원 정도로 년도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 차도 사주죠?

차 사는데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간단하게 한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밀양시와 밀양군이 통합한지 10년 되었습니다. 옛날 군부에는 혜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인구감소로 버스 손님은 많이 줄었습니다만 그래도 어쩔것입니까? 대중교통을 돌려야 부녀자나 노인들이 이용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요즘은 밀양시내 차댈 곳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의원 생각은 버스노선 연장을 서쪽으로는 무안면 소재지까지 남쪽으로는 상남면 평촌, 동쪽으로는 산내면 금곡, 북쪽으로는 상동역까지 노선을 연장해서 시장 보기도 좋고 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연구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아까 저가 답변드린 바와같이 밀양택시, 그다음에 우리시 예산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들이 노선을 실제 이용객이 적은데 하고 또 이용객이 많은데, 또 금방 박의원께서 건의하신 무안까지 그다음에 산외 금곡까지 하는 등등 전체적으로 전 노선에 대해서 승차 인원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거기에 맞는 배차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가지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상동면 위에 유천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요즘은 청도읍 버스가 유천 장터까지 내려옵니다. 그래서 인근 군에는 노선을 연장하는 것 같아서 우리시도 적극적으로 진보적으로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상원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의원 간략하게 질문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인물에 보면 벽지노선에 한번 운행하는데 승차인원이 2. 2명인데 이 내용은 누가 조사한 것입니까?

이것은 밀양교통의 매일 매일 체크하는 인원 숫자하고 들어오는 운임비를 가지고 연말에 결산을 합니다. 결산해서 평균 낸 수치가 되겠습니다. 예상원 의원 그러면 차량을 탔을 때 수익금 등등 지금 국장님 하신 말씀처럼... 왜 말씀드리냐 하면 물론 2.2인 하니까 전체적으로 받아들이는 감이 벽지노선이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금방 박철환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벽지노선을 앞에 경제논리에 의해서 밀양대학으로 시내버스 운행 때문에 많이 줄이고 했습니다. 이런 정책은 자칫 잘못하면 농민들이나 농촌에 사시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소외감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시책을 펼 때 고민을 좀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칫 잘못하면 시가 복지농촌, 복지시 건설하고 잘사는 밀양이라는데 가족과 자식들과 같이 있는 사람들은 병원에 같이 갈 수 있는데, 즉 말해서 자식이 차를 태워줄 수 있는데 지금 총무국장 답변 내용에도 그렇습니다만 인구가 자꾸 감소하는데 버스까지도 감회하면 농민들 병원을 못갑니다. 꼭 유념해 주시고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다시한번 토론을 통해서라도 증회를 하든지 시내버스 연장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다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원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 노선연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곡 4통 멍애실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는 도시계획도로가 한창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시내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마을버스나 시내버스도 전혀 가지 않는 아주 교통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도로가 완공되는대로 노선이 투입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문 있습니까?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장께서는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병식 의원입니다. 내일 중앙도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북성사거리 가각정리 사업에서 일부분 해놓았습니다. 내일 중앙도로와 연장 선상인 북성사거리에서 신선탕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해서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그 부분도 내일 중앙도로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세부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성사거리에서 신선탕까지의 계획은 방금 말씀드린 관리계획 수립할 때 그 계획 전체가 연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같이 검토해서 같이 변경토록 전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부로 승인 요청한 부분이 신선탕까지 도로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기본계획은 점으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에서는 선횡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관리계획 수립할 때 새로 전체 계획을 놔놓고 검토를 해야 됩니다.

잘아시다시피 밀성여상 앞에서부터 신선탕까지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놓았습니다. 도심 속의 시내 교통란 해소 차원이라면 이 부분이 하루라도 빨리 진행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대답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검토할 때 새로 재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는 검토단계를 지나서 사업 시행단계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도로가 30년전부터 발효가 되었지만 50년 전부터 골목길입니다. 아직도 시민들은 쓰레기 봉투 하나 버리기 위해서 큰 도로까지 들고 나와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 또한 작년 그 부근에 내이동에 화재가 발생했는데도 소방차가 진입도로가 없으니까 화재 진압하는데 애로가 많았습니다. 우리시가 각종 현안 사업이 많지만 도심속의 교통난 해소는 이제 시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시장님 계시고, 국장님, 기획실장님 계시는데 2006년도 당초예산에 신선탕에서부터 북성사거리까지 도시계획도로 사업 예산을 반영할 수 있겠습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도시과장께서는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 사항인 대공원 조성등 관련사업 추진에 대하여 홍삼식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익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따뜻하게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박영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대공원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밀양 대공원조성사업은 교동 일원에 7만4천평 조성 계획으로 시민의 휴식과 정서생활을 함양하고 사회여건에 부합되는 기능을 갖추고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특색 있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공원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26억1,200만원으로서 그중 독립기념관이 62억3,800만원, 시립박물관이 179억8,800만원, 생활공원이 160억8,600만원, 충혼탑 건립비가 23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사업비 426억1,200만원 중 올해까지 170억2,100만원 예산이 확보되었으며 예산 확보된 172억2,100만원은 국비 40억6,200만원, 도비 20억, 시비 109억5,900만원이며 미확보 예산은 255억9,100만원으로 이중 국비가 31억4,800만원, 시비가 224억4,300만원입니다. 단위 사업별로 보면 시립박물관 및 독립기념관건물 연면적 1,600평으로 이중 박물관이 1,357평, 독립기념관이 243평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립되며 2007년 준공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독립기념관 사업비는 62억3,800만원중 확보된 예산이 48억9,200만원으로 이미 미확보된 예산은 13억4,600만원입니다. 시립박물관은 총 사업비가 149억8,800만원으로 67억900만원이며 미확보된 예산은 122억7,900만원입니다. 시립박물관의 미확보된 예산 112억7,900만원중 국비 24억4,800만원은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고 시비 부족분 88억3,100만원은 사업조기 완공을 위해서 현재 지방채 발행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새마을공원은 총 사업비 160억8,600만원으로서 확보된 예산은 51억2천만원으로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을 우선 추진하고 있으며 미확보된 사업비 109억6,600만원은 2006년 착공하여 연차적으로 30억 정도의 시비를 확보하여 부지조성을 우선 시행하고 우오수 관로설치 및 주차장 등을 설치한 후에 조경은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충혼탑 건립은 총사업비 23억원으로서 추진되고 확보된 예산은 3억원으로 미확보된 20억원 중에서 7억은 2006년도 국비 지원을 하고 있으며 시비 13억원은 2006년도에 투자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부시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태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식 의원입니다. 박영태 의원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부시장님으로부터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가지 묻고자 합니다. 대공원과관련한 시립박물관의 부족분 88억3,100만원을 사업 조기 완공을 위해서 부득이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답변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당초 우리시가 시립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밀양시중기 지방재정계획에 투융자심사 대상사무 중에 30억 이상 200억 미만은 도 의뢰 심사에 임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도 의뢰 심사결과 이 사업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을 때 당시 사업의 재원조달 방법은 국비와 도비, 시비가 충분히 확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아마 도에서 심사결과 적정사업이라고 판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또다시 기채를 발행해야 될 사유가 과연 합리적인지 거기에 대해서 부시장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당초보다 사업비가 투융자 심사를 받을 때는 재원 계획을 투융자 심사하는 과정에서 재원조달 계획을 중요시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당시에도 국비 지원 계획과 추가로 실무자와 중앙하고 협의한 결과 국비 지원 계획은 당초 계획대로 확보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쳐놓고 시비 부담금액을 당초 계획대로 시부담금액도 예산확보하는 중에서는 바로 당해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 중에서 기채도 확보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에 재정이 열악하지만, 그러나 내년도에는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금액이 상당하게 많이 올라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런 것을 감안해서 기채를 해도 큰 무리가, 재정운영 하는 계획에는 큰 무리가 없다는 판단 하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문제는 애초 투융자심사 할 당시 우리시 자체적으로 기채란 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채 부분이 들어 왔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가 각종 현안사업을 무 계획적으로 무분별하게 많은 시비를 다른 곳에 투입하다보니까 이 사업 진행이 느리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시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식 의원께서 우리시 재정을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는데 시비부담금액을 도에서 할 적에는 이것을 기채를 하느냐 그것은 시에서 전적으로 책임질 일이지 그것을 기채로 할 것이냐 당초예산에 확보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것까지 심의를 하지 않습니다. 단지 시비에서 확보한 금액만큼은 언제든지 시에서 부담해주면 되고,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내년도부터는 우리가 재정력이 확충되기 때문에 그러한 만큼 부담해도 우리시 재정에 큰 부담이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2004년 12월 31일 채무현황이 256억입니다. 그리고 국도비보조금이 238억입니다. 총 현재 우리시가 갚아야 할 순수 시비가 256억입니다. 조금 있으면 사포 산업단지와 관련해서 또 기채 문제가 발생되겠습니다만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감안해 볼 때 그리고 또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현재 2004년도 결산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2003년도말 우리시 공유재산 현재액이 1,353억입니다. 이런 기채 부분은 모아 신중히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종 현안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신규사업을 계속할 것이 아니라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을 마무리 단계에 들어 가야 된다고 봅니다.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신규사업을 무리하게 하지 않았다면 오늘과 같은 88억 기채 없이라도 이 사업은 충분히 사업 기간내 완공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민들의 욕구충족, 여러 가지 현안사업, 기타 주민들 욕구, 밀양시가 해야 할 사업들이 많겠지만 밀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가장 긴요한 사업은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시비를 확보하고 또 국도비 내시가 지연되면 그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열과 성의를 다해서 우리시 세입으로 조치하였다면 88억 기채를 안대어도 시립박물관은 계획 기간내 완공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본 의원 혼자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오늘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향후 이 문제는 동료의원들과 집행기관과 같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나중에 어차피 박물관건립 채무 승인은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결과 의견이 나와야 발행할 수 있는 것이지 저희 집행부 단독으로 발행하는 계획은 아니라고 봅니다. 방금 김병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재정 운영을 건실하게 잘 하라는 뜻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원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밀양시 대공원조성사업이 밀양시 재정규모에 무리라는 생각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속에서 지금 상당히 많은 금액의 기채발행이 계획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의회에서는 삼척 박물관과 동굴 전시관을 같이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삼척 박물관에 관람객이 1일 평균 30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물론 박물관은 우리의 유물을 보존한다는 역사적 의미와 가치가 상당히 있습니다. 방문객 수와 별개의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저가 냉정하게 생각해 볼 때 기채 발행 이유가 빚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밀양에 적정한 박물관을 추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말하자면 밀양이 화석의 특별 산지도 아닙니다. 이러한 화석 박물관이 관광지인 제주에 가도 있는 것을 흔히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공원조성 사업을 애초에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밀양의 문화를 박물관에 접목해서 기왕 만들면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 공간에 밀양 아리랑의 박물관이라든지 박시춘과 연계한 대중가요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체험할 수 있고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것은 비용도 적게 들 뿐만아니라 특색있고 많이 찾는 박물관을 만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화석박물관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서서 과연 앞으로 이것이 얼마나 외지인들이 정말 찾고 싶어하는 박물관이 되고 시민들에게 볼 만한 것이 될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화석 박물관을 아까 부시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 왜 밀양에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석 박물관을 밀양에 꼭 해야 되느냐고 하는 의문을 가진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금 곳곳의 박물관은 그 지역의 문화를 대표하는 하나의 장소입니다. 박물관은 그 지역의 역사나 문화 생활을 대표하는 진열 장소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박물관은 다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석 박물관은 우리나라에 몇군데 밖에 없습니다. 지금현재 어느 박물관이나 마찬가지로 김해 국립박물관에 가 보면 진열해 있는 것은 똑같습니다. 왕관이 있고 금팔찌, 금반지가 있고 그런 내용들 뿐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밀양에는 앞으로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고속철도가 서고 하니까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우리 지역의 특색을 물론 그 화석이 우리지역에 안 난다 치더라도 외국의 특색 있는 박물관을 병행하므로서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또 자라나는 청소년들이나 학생들에게 그런 것을 보여주므로서 역사적인 자료도 제공할 기회가 된다 싶어서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인 판단을 말씀드리면 화석박물관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고성 공룡박물관은 가능할지 몰라도 밀양의 화석박물관은 뭔가 어울리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밀양아리랑이나 박시춘의 대중가요 업적을 밀양의 문화적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충혼탑은 예산확보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는데 생활대공원에는 독립기념관이라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굳이 국가에 대한 충성이나 별도로 그 공간에 중복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혼탑은 기존 영남루에 있는 것으로 충분히 하기 때문에 20억이라는 큰 예산을 투입하지 말하고 부족한 기채를 확보하는 금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물관 안에 우리지역의 문화를 대변할 수 있는 이를테면 박시춘 작곡가나 또 밀양 아리랑의 브랜드나 사명대사의 업적이나 사실은 전시공간에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를테면 비디오 상영을 한다든지 특색 있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충혼탑 이전 문제는 아마 여러 의원님들께서 몇 년 전에 옮기는 것으로 해서 현상공모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안옮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억 중에서 국비를 추가로 중앙에서 지원을 받고 나머지 13억으로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충혼탑 이전 관계는 의회에서 의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문이 없으니까 의원님이나 부시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가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화석 박물관때문에 집행기관에서 독일에 많이 갔습니다. 또 인원도 많이 갔고. 우리 의회에서 1년에 한번 여행하면 야단입니다. 언론에도 나지만. 집행기관이 가면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에서 화석을 기증한다는 분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옛날에 몇 년 전에 일본 제일교포가 증기기관차 기증을 했습니다. 사실은 기증이 아니라 돈을 엄청나게 주고 가져온 것입니다. 아무 필요 없는 기관차입니다. 그점에 관해서 부시장님이나 집행기관 공무원 전체가 신경을 쓰시고 조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홍삼식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순으로 이상규 의원님 나오셔서 사포 지방산업공단 조성에 대한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사포 지방산업공단 조성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추진방향과 도출되고 있는 문제를 짚어 보고 그 대책 및 대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이상조시장의 잘 사는 밀양, 돌아오는 밀양 건설이라는 기치아래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환경시설의 설치 등 많은 지역을 일으켰으나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먹고 살기 힘든 곳으로 계속 추락하고 있는 현실에서 마지막 희망을 걸고 추진하려는 것이 사포 지방산업공단 조성이 아닌가 봅니다. 본의원의 생각에도 인구유입은 물론이고 우리시의 진전이냐 아니면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마느냐 하는 절대절명의 시책사업이라 생각되며 집행부는 물론 이해당사자, 시민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사업을 앞에 놓고 그 추진의지 및 대책이 너무나 졸속적이고 안일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88회 임시회시 도시과 업무보고에서 2005년 3월까지 사업시행자를 선정, 지정하여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2008년까지 공사 및 분양을 완료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민자유치가 어려워 직영방식으로 시가 직접 조성하겠다는 뜻을 의원 간담회장에서 대충 피력하고 설계용역 및 예산 20억원을 채무부담 형식으로 승인해달라는 법적인 요건이나 형식에도 없는 안건을 제출하는 등 집행부의 우왕자왕 하는 수행 태세가 정말 가관이 아닐 수 없습니다. 1,500억원이라는 재원이 투자되고 밀양의 발전이냐 후퇴냐 하는 중차대한 시책사업을 몇몇 사람이 즉흥적으로 정말 심사숙고하고 고민하지 않고 되는대로 해보자는 발상은 위험천만한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적어도 시가 직접 사업을 시행할려면 지방재정법이 정한 중기 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되고 중앙 투융자심사의 승인절차 등의 법적 요건이 성립된 후에 특별회계를 설치하든지 공영개발방식을 취하든지 하는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확보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사업추진의 순서인데 우리시가 추진하는 형태는 그야말로 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한탕주의, 한건주의에 치우쳐져 있어 심각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형태가 결국 퇴직공무원의 일자리를 챙겨주는 공기업설립의 빌미를 만드는 전단계라 시중에 회자되고 있으며, 퇴직공무원이 시청 홈페이지에 시정을 비난하는 글을 투고하는 등 여론이 사실 무근일지라도 이의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시민들은 믿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중요한 시책사업을 방대한 재원을 투자하여 정말 밀양의 경제가 살아나고 시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일관된 마음으로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과 문제점 및 대책, 발전방향에 대해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 사포 지방산업공단조성 추진사항과 추진 방식에 대하여 집행부의 확고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민자유치 계획이 시 직영방향으로 선회한 배경과 민자유치를 위한 집행부 조치사항, 즉 선정을 위한 사전공고 현황, 업체에서 제시하는 조건 및 협의과정을 설명하시고 관계 증빙서도 제출 바랍니다. 셋째 직영사업을 하기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지방재정 법규에 의거한 투융자 심사승인 신청현황과 국비 확보의 내시 공문사본을 첨부해 주시고 넷째 공단조성지의 지가현상과 보상협의 예정금액과 투자재원 확충계획 및 공단조성 주력유치 계획 업종 및 유치희망 업체수 현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민자유치 방식과 희망 업체수 현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민자유치 방식과 직영사업 추진과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한 자료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사포 지방산업공단조성은 우리 시민의 최대 관심 사업이며 시민의 눈과 귀가 이 곳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명시하여 만에하나 시행착오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사항이며 잘못되면 시 예산만 탕진할 수 있으며 지금 보고하는 시장, 국장, 과장 여러분 중에 아무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무원은 모두가 타성에 젖어 그 자리에 있을 때 적당히 눈치껏 하다가 자리를 옮기거나 퇴직해버리고나면 그만이라는 적당주의가 몸에 베여 있습니다. 오늘 답변하는 하나 하나의 내용이 속기록에 남아 유일한 역사적 증거가 됨을 기억하시고 시행착오나 법규를 위반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발생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퇴직후라도 변상 책임을 면치 못한다는 것을 명심해서 솔직히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다시한번 촉구하면서 어설픈 직영방식 추진보다는 민자유치를 위해 전국을 상대로 투자자를 선정할 수 있는 공모 등을 통하여 모집해서 가능한 단기간에 사업의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면서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상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홍삼식 부시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 의원님께서 사포공단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러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사포 지방산업단지 조성 추진현황과 추진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포 지방산업단지는 부북면 전사포 일원에 총사업비 1,430억원을 투자해서 22만5천평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2001년도 사업타당성 검토를 시작해서 2003년 12월에 경상남도에 산업단지 지구지정 승인을 신청하여 2004년 11월까지 관계 중앙부처 등과 협의를 완료하였고 2004년 12월 8일 최종적으로 경남지사로부터 지구지정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는 실시계획 및 영향평가, 이 영향평가에는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가 있습니다. 용역을 위한 기초자료를 작성중에 있으며 1회 추경때에 용역비 21억원을 채무부담행위 예산으로 승인을 득해서 용역을 발주하고 2006년 10월 실시계획과 각종 영향평가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2006년 10월까지 공사를 발주하여 2008년 12월에 준공하고 분양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산업단지 추진방식은 당초에는 사업비 부담이 적고 개발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는 토지공사나 경남개발공사등 공기업과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 검토하였으나 최근에 사업 추진할 의사를 가지고 있던 경남개발공사가 지가상승과 공사비 증가, 준공후 2년내 미분양 용지에 대해서는 시에서 전면 매수해 줄 것을 주장하면서 사업참여에 적극성을 나타내지 않고 있어서 부득이 사업비 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우리시가 직접 사업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기업이 유치되면 년간 1조2천억원의 직접 생산효과와 1,600억원의 직접 소득효과가 기대되며 또한 총 4,800여명의 신규고용 창출 효과로 우리시의 인구증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사업이 성공리에 추진되어야만 밀양시의 장기적인 발전과 12만 시민이 열망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시가 계획하고 있는 인구 25만의 자립도시 건설의 초석이 된다는 점을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자유치 계획이 시 직영으로 선회한 배경과 민자유치를 위한 집행부의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 산업단지 조성은 개발의 기본과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경남개발공사 등 공기업과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을 검토하였으나 그동안 참여할 의사를 표명해 왔던 경남개발공사가 2004년 지가급등과 사업비 증가로 분양가격 상승요인이 발생하자 사업비 일부 보장과 준공후 2년내 미분양 용지에 대해서는 시에서 모두 매수해 줄 것을 요구하며 사업참여에 적극성을 나타내지 않고 있어서 우리시에서 타당성 분석과 사업비를 비교 검토한 결과 우리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이 약 85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사업 완공시기도 앞당길 수 있어 우리시에서 사업비 확보등 다소 어려움이있지만 사업이 지연될수록 지가가 상승하고 편입토지 소유자들의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불안감과 행정에 대한 불신이 가중 될 것으로 판단해서 시에서 직접 하게 될 것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본 사업에 토지공사나 경남개발공사에서 공식적으로 공문을 발송하여 사업참여를 유도하였으나 금일까지 긍정적으로 참여하겠다는 회답이 없습니다. 다음은 직영 사업을 하기 위한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과 투융자심사 승인 및 신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시가 산업단지 지구지정 승인을 득하고 경상남도의 출자 기관인 경남개발공사에서 사업 시행자로 참여하여 실시계획 및 각종 영향평가사업 시행 등 제반 업무를 추진키로 하여 그동안 본 사업에 대해서 중기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업추진 방법의 변경으로 우리시가 사업비를 투자하고 사업시행자가 지정되므로서 2005년 9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며 투융자 심사는 지금 수시심사로 현재 행정자치부와 승인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국비확보 관련에 대해서 공문사본 내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산업단지내 국비지원 사업은 진입도로와 용수공급, 하수종말처리장 등이며 이에 대한 소요사업비는 543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은 산업단지 지구지정 승인시 관련부처와 입지여건 협의와 함께 검토를 하였으며 구체적인 사업비 산정이 되지 않아 실시계획 승인시에 설계금액 기준으로 사업비 지원요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서 우리시에서 실시설계시 국비 지원에 대해서는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국비를 전액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가현상과 보상협의 예정금액 투자재원 확충계획과 공단조성 주력 유치계획 업종 및 유치희망 업체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시 전역에 토지 투기바람이 불어서 지가가 많이 상승하였으며 또한 토지가격이 급등하였습니다. 그러나 산업단지 예정지에는 2003년 5월부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하여 토지가격을 억제해 오고 있습니다. 보상협의 예정금액은 실제 감정을 실시해야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으로 여기는 민감한 문제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차별 재원확충 계획은 2005년도에 실시설계 및 영향평가 용역비 21억원을 우선 채무부담으로 확보하고 2006년도에 기채를 발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본 사업비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해서 사업비 전액을, 분양가격을 나중에 계산해 보고, 전액 시비를 투자를 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그러나 만약의 경우에 보상금액이 높아질 경우라든지 해서 분양 예정금액이 높아질 경우에는 별도로 의회와 협의해서 분양가격을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하반기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사전 분양을 실시하여 기채를 조기에 상환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후 주력 유치업종은 우리시의 환경 특성상 무공해 첨단공장 유치가 불가피하여 전기, 전자, 정밀기계, 금속조립, 자동차 부품, 기계, 장비 등을 우선 유치코자 하며 기본 유치 업체수는 2003년도 사업 타당성 분석시 부산, 대구, 울산, 창원, 마산, 김해, 양산 등을 대상으로 507개 업체에 수요조사를 한 결과 122개 업체가 입주를 희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소규모 공단보다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유치해서 본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이 우리시를 대표하는 기업이 되도록 해서 그 파급효과로 중소기업이 많이 들어 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 직영과 민자유치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우리 밀양시가 직접 조성했을 경우에는 장점으로는 빨리 공사를 완료할 수 있고 공사비를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사업비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기채를 하니까 기채 금액에 대해서 재원 확보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도 다각적으로 조치해서 기채 하는데 차질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민자유치 방식은 물론 경험이 많은 업체에서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민자유치도 실질적으로는 어차피 경남개발공사에서 할려면 기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가 하든 개발공사에서 하든 똑같이 기채를 빌려서 해야 한다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단점으로서는 사업기간이 우리시가 직접하는 것보다 길어지고 또 그네들은 인건비나 경영비나 운영비를 다 챙겨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대로 사업비가 대충 해서라도 85억이나 차이가 납니다. 이자나 관리비를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만 오히려 85억보다 더 많은 돈이 절감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직접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사업비 절감이나 효율적으로 빨리 시행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평소 사포 산업단지 공단 조성에 대해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크고 작은 일들을 많이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도 언급했습니다만 사포산업단지가 우리 밀양시 발전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우리 밀양시 재임기간 동안 큰 사업을 멋지게 마무리하면 상당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경남개발공사가 시행하는 것 하고 우리 밀양시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므로서 85억 이라는 차액의 덕을 볼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저가 생각할때는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전국에서 경남개발공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체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전국을 상대로 공고를 통해서 경쟁입찰을 하면 오히려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고, 굳이 무리한 기채를 내서까지 우리시가 꼭 유치를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며, 둘째는 부지를 매입해서 정지작업이 끝나고 다음에 다른 업체에게 최종 분양을 할 때 얼마 정도를 평당 단가를 예상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의 앞으로의 발전 방향은 저가 감히 드립니다만 이 사포공단 조성에 달려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 공단을 승인 안내줄려고 지난번에 사석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낙동강유역청에서 이것을 아주 지연시키고 오히려 안해 줄려는 방향으로 많이 했습니다. 저가 두 번째 가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다, 부산시를 의식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부산시는 신호공단, 녹산공단에 수백만평을 조성하면서도 가만 있지만 우리시에서 23만평 개발할려는 것이 뭐가 문제냐! 좋다, 당신들이 허가 안해주도 좋다. 나는 현직 밀양 부시장이다. 내가 이 시간 이후 내려가면 부시장의 권한으로서 김해, 양산 모양으로 온 전체가 산이든 들판이든 공장허가 다 해 주겠다! 환경문제 일어나는 것은 낙동강유역청에서 책임지세요.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나도 홍보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승인을 받아 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이것을 효율적으로하기 위해서 저도 개발담당을 경남개발공사에 초창기에 담당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저도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가 직접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기구와 인력을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첫째로 기채를 할려는 이유는 개발공사도 역시 자기네들 자금이 없기 때문에 기채를 합니다. 우리시도 역시 기채를 850억 할 계획입니다. 개발공사에서 하면 자기네들은 인건비, 관리비, 이자 이런부분 최대한 자기들이 가져갈 것 다 가져가기 때문에 분양단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하더라도 어차피 우리시도 기채를 할 것이니까 우리도 지역개발기금이나 공공자금 관리기금이나 기채방식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율도 싸서 년리 3.5%에서 4.5% 저리 이자를 빌릴 계획이고 또 보상할 시점에서 공장도 선 분양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자부담이 아주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기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기채는 개발공사에서 하든 우리시에서 기채는 어차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분양 예정금액은 지난번에 경남개발공사에 해가지고 오라니까 사실은 분양예정금액을 61만원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저가 그사람들 보고 화를 많이 냈는데 당신네들 이익 가져갈 것 다가져 가고 인건비, 관리비, 이자 최대한 다 가져가고 이게 무슨 분양가격이라고 내한테 가져왔느냐고 거기서 노발대발해서 야단쳐서 보냈는데 어쨌든 분양가격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최종 분양가격을 정해서 분양가격이 높다면 공장유치 차원에서 시에서 부담하든 의회와 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동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식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 질문 내용과 답변내용을 잘 들어서 상세히 기억하겠습니다만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여러번 들어보았습니다만 우려가 되는점 한두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께서 내용을 확실히 챙기고 계신다는 감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시행처가 개발공사가 될 때와 우리시가 직접 사업을 시행할 때 유리하다거나 불리한 사항은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시가 하는 것이 지역을 발전시킨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값도 싸고 질도 좋고 유리한 점도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문제되는 점은 개발공사가 했을 경우에는 기채가 도가 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시가 이 사업을 한다면 그런 이익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기채부담 약 900억, 경우에 따라서는 훨씬 더 늘어나겠습니다만 그런데 이 부분을 시민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의회 의결사항 아닙니까? 의견을 묻도록 되어 있죠?

기채나 채무부담은 다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문 이 문제가 답변요지 내용에 보면 추진방식과 집행부 계획이 2006년 11월에 영향평가 실시를 완료할 예정이고 2006년 10월까지 공사 발주를 하겠다. 그리고 2007년 12월에 준공이나 분양도 끝내겠다고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 절차에 의하면 투융자 심사를 행정자치부에 낸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심사 중인 것으로 아는데 의회의 결정사항이 시민부담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역민들의 생각도 그런 쪽으로 ... 이게 만약 시민 그것으로 한다면 도에서 할 때와 우리시가 직접 할때와 부담면에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다가 못할 경우도 있지 않느냐는 걱정도 있습니다. 더구나 그쪽 지역에 과수원 저것은 1년에 손을 예를들어서 10번 본다면 한번 손 안보고 빠져버려도 과수원 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그쪽으로 가보면 아주 황폐화 되어 가는 것도 부분적으로 있고 그것은 지역 외 사람들이 매입해서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의회 의결절차를 거쳐야 할 시점이 언제쯤 ... 여기 계획대로라면 2006년도 발주할 시기 에 기채관계 승인을 받을 수 있겠다 싶은데 그 시점이 언제쯤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시에서 직접 기채를 하면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도 개발공사에서 하면 도에서 책임을 지지 않느냐! 그래서 기채의 시기가 언제쯤 되느냐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개발공사 요구 방식이 자기네들이 이익을 다가지고 갑니다. 인건비, 관리비, 이자도 최대한 가져갑니다. 이것을 잘 아셔야 합니다. 요구조건이 뭐냐하면 아까 60여만원이 된다 해놓고 분양이 안 될 때는 시에서 안아라는 것입니다. 즉 시민부담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럴바에야 우리시가 하지 뭐하러 너희한테 관리비 다 줄 것이냐!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들은 토지값 올릴 때까지 다 올려놓고 안될때는 시에서 안아라니까 시에서 우리가 그것을 안으면 결국 시민 부담입니다. 그럴바에야 부담이 적은 우리가 직접 하자는 그런 뜻이고 두번째로 시기는 어차피 내년 예산에 편성시킵니다. 지금 실시 설계를 하면 3개월 정도 밖에 안걸리기 때문에 실시설계해서 하면 내년에 예산편성되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편성 심의할 때는 의원님들이 심의를 하셔야 됩니다.

시점이 내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면 내년도 예산편성 시작할 때 승인 관계 여부 결정을 봐야 되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지역실정이 확정을 빨리 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고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시간이 다 되었는데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상원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의원 예상원 입니다. 부시장님 장시간 답변에 감사의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특히 사포 지방산업단지가 지구지정을 승인 받을 때까지의 노고에도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배 이상규 의원께서 본 질문내용 중에 언급이 있었는데 사포 지방산업단지를 경남도 개발공사가 하지 않고 밀양시가 직영하는 내면에는 혹시 공기업 설치를 염두에 두고 결정하였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상원 의원 저는 도가 하든 밀양시가 하든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빠른시간 안에 사포공단을 만들어서 인구유입 정책의 일환이 될 수 있도록 꼭 해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 그 이후 분류를 혹시 그때 모르고 경남도 개발공사와 교감을 가졌는지, 아니면 차후에 그이후에 교감을 가지다가 진전을 하는 과정에 도 개발공사가 본연의 뜻과 다르게 일반 사기업화 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니까 그러면 너희들은 하지마, 우리가 하겠다고 판단하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식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상규 의원님의 사포 산업단지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충질문 드리기에 앞서서 자료제출 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밀양시가 토지공사와 경남개발공사에 공식적으로 공문을 발송했다고 답변서에 나와 있습니다. 회신이 없다고 하는데 공문서 발송 사본을 자료 요구하며 그다음에 행정자치부에 투융자심사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하셨는데 그 사본도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사본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저가 여러 의원님들한테 감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 생각에도 처음부터 하루라도 빨리 공사를 착공해서 공장이 들어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투융자 심사고 중기 재정계획이고 뭐 필요있나, 빨리 해라고 실무자한테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했는데 그러나 어차피 절차는 절차고 할 것은 해야되고 사후라도 재정계획 수립이나 투융자 계획은 저희들이 책임지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본은 해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을 1문 1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부시장님께서 도에 근무하실 때 경남 개발공사 업무에 대해서 많이 아시리라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시가 사포 산업단지조성사업 신청시부터 경남개발공사와 암암리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진행했습니다만 그당시 경남개발공사와 투자협약서가 체결되었습니까?

그 투자협약서를 지금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솔직히 2년전부터 추진해 왔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안팔리면 너희가 다해라. 밀양시에서 안아 달라든지 자꾸 ... 그래서 저가 이랬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만들어야 되니까 안팔리면 우리시가 안아서 하겠다. 분명히 우리가 그런 답변도 하고 했는데 최근에는 도의회에서 불신임 결의를 한 단계에 있기 때문에 추진이 안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경남개발공사와 투자협약서를 밀양시는 할려고 애를 썼지만 경남개발공사에서 협약에 참여 안하겠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 사포 산업단지가 총 면적이 74만4천㎡ 약 22만5천평이 됩니다. 이중에 기반시설을 제외한 실제 분양 면적은 몇 평 정도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만5천평 중에서 분양 계획면적은 18만평 정도 됩니다.

답변중에 평당 분양 가액은 사정상 못밝힌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이 지난 간담회때 도시과장으로부터 추산 금액이 얼마나 될 것인지를 답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채 발행은 지방재정법 제16조 의 중장기 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건전하고 계획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렇게 물론 여러가지 지가상승이나 경남개발공사 관계로 기타 등등으로 봤을 때 사업추진이 부득불변경하였지만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은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원점으로 돌아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와 밀양시가 사포산업단지 첫 단추 끼울 때부터 치밀한 계획 부족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개발공사의 치밀한 계획 말씀입니까?

밀양시와 경남개발공사와 아주 치밀한 처음부터 계획을 세웠으면 오늘과 같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안해도... 물론 와중에 지가 상승 요인도 있었지만 처음부터 세부적으로 계획해서 경남개발공사를 주체로 해서 사업해 달라는 계획이 되었다면 오늘과 같은 지방채 발행은 안해도 되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가 기채를 하느냐 밀양시가 기채를 하느냐! 치밀한 계획은 다른 것은 우리가 개발공사에서 맡아 달라고 하다가 2년전부터 투자협약 체결하자 하다가 저사람들이 끌고오더니 조건을 자꾸 다니까 이제까지 못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손의원님 질문과 마찬가지로 기채 주체가 도가 하든 시가 하든 기채는 어차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채를 해서 도에서 하면 인건비나 관리비나 최대한 다 가져갈 것이고 우리시는 그것을 최소화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기들이 하다 하다 안되면 우리시 보고 안아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의 채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시가 직접하면 그 금액이 최소화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경남개발공사가 시행했을 때는 경남도가 채무부담행위를 하는 것이 맞죠?

그렇습니다.

우리시가 직영을 했을 때는 우리시가 채무부담 하는 것이 맞죠?

그렇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시가 직접 채무를 했을 경우와 경남도가 채무부담을 했을 경우와 우리시의 재정압박 상태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도에서도 850억을 기채를 합니다. 우리시도 기채를 합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850억을 기채해서 자기들이 최대한 끌고 갑니다. 심지어는 몇 년동안 끝날 때까지 갑니다. 그러나 우리시가 직접 기채하면 선분양 해서 빨리 갚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자부담이 우리가 훨씬 적게 들기 때문에 우리시가 득을 본다는 뜻입니다.

2005년 9월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겠다는 답변서에 과연 행정 절차상 맞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물론 조금전에 부시장님께서 이래 저래 바쁜데 그런 격식과 절차와 방법을 거칠 필요가 뭐 있겠느냐, 빨리 시행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과연 행정절차가 맞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것은 제 심정을... 우리는 아주 바쁘기 때문에 절차고 나발이고 하도 행정 절차가 많기 때문에 절차를 거치면 언제 공단이 되고 언제 착공해서 언제 준공하느냐! 그래서 저 심정을 말씀한 것이지, 그러나 그 절차 규정을 위반해서 까지 해서는 안되겠죠. 그러나 투융자 수시심사를 올려놓고 있는 중에 있고 재정계획은 어차피 시작은 되었으니까 그때 수정계획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재정계획을 수정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절차가 잘못된 것은 맞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예산하기 전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시민 모두가 사포 산업단지에 대해서 애착이 많고 애정이 많고 특히나 이 사포 산업단지가 조성되므로서 지역경제의 효과적 창출과 고용인력 창출, 여러가지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오는 혜택이 많기 때문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본의원이 질문드리니까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밀양시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에 의하면 본 사업은 총 사업비 200억이상 신규투자 사업으로 중앙의뢰 사업자인 행정자치부에 심사를 의뢰한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투융자심사시 부적정 사업이라고 판명났을 때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것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지금 수시심사, 정기심사를 올려 놓았는데 하반기에 정기심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때가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지금 올려놓은 것은 상반기 심사를 했는데, 상반기와 하반기에 두번 나누어서 투융자심사를 합니다. 그러나 사안이 급하고 바쁠 때는 수시심사를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바쁘기 때문에 수시심사를 올려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병식 의원님걱정처럼 이번에 수시심사에서 부결된다면 하반기에 정기심사때 다시 반영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투자심사 결과 이 사업이 부적정사업, 다시 말해서 사업의 타당성 결여나 사업추진 애로사항이나 재원마련이나 이런 대책방안으로 봤을 때 심사결과 부적정 사업이라고 판단이 났을 때는 또다시 재심사 의뢰를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부정적으로 보시지 말고 의원님들, 이것은 어차피 만들어야 안되겠습니까? 자꾸 안되는 방향으로 몰고가면 안됩니다. 어째든지 만들어야 되는 방향으로 몰고 가야 되는데 의원님들께서 되도록 북돋워 주십시오. 이 공단을 우리시의 운명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데 안된다고 해서는 안되겠죠.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해서 이 공단을 만듭니다.

본의원이 서두에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시민들의 바람이고 희망사업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러가지로 예를들어서 국회의원이나 시장님이나 중앙부처 공무원, 또 밀양 향우인, 각계각층을 통해서 행정자치부에 심사 의뢰를 할 당시 이 사업이 꼭 될 수 있도록 물론 의뢰를 하겠지만 만에 하나 적정사업이 되지 못하고 부적정 사업으로 판명났을 때 그에 대한 대책도 우리시가 세워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개발사업은 대한민국 모든 시도마다 개발사업을 하고 시군마다 대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가의 대형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돈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의다가 기채를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시 사포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사하는 과정에서 특히 공단이나 택지개발 하는 분야는 자치단체에서 재원을 만드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분양가격을 적정선에 맞추고 돈 드는대로 지가를 산정해서 분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사항들을 중앙부처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저가 보기에는 저희들은 최소한 부결되지 않도록 현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이 사업이 투자심사 결과 적정사업으로 판정이 났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의원의 바람입니다만 만약 이게 부적정 사업으로 판정이 났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되겠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포 산업단지 추진과 관련 용역예산 2억원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중에 지구내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결과는 어떠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지표조사를 해본 결과 지석묘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실시계획 승인때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의원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도와드릴 수 있으면 도와드려야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본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용역만 의회에서 승인해 주었지 결과는 의회 간담회시 한번도 설명한 바가 없기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식 의원 또 질문 있습니까?

저가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질문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궁금한 점이 많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이상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남개발공사외 전국의 개발공사를 입찰할 의향이라고 물으셨는데 그와관련해서 사포 지방산업단지를 채무부담행위로 우리시가 직영하기보다는 국회의원이나 시장님, 그리고 중앙부처 공무원, 향우인들을 통해서 국가 산업단지로 확대할 의향이나 계획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만평 가지고 국가 산업단지로 지정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튼 부시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처음부터 세밀한 계획을 가지고 또 우리 시민들의 기대감에 부응할 수 있도록 애쓰시는 노력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만 기채사업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보고 한가지 더 묻고 지나가겠습니다. 기채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기채금액이 얼마이며 기채에 대한 이율은 얼마이며 그다음에 만약에 이 사업을 시행해서 장기 미분양 부지에 대한 채무상환 계획은 어떠하신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채 추진할 계획은 885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다양하게 돈이 많기 때문에 도에서 운영하는 지역개발기금이나 행자부에서 가지고 있는 공자기금, 재특자금 이런 것을 다양하게 기채할 계획으로 있고 이율은 보통 3.5%에서 4.5% 사이에 있습니다. 요즘 저리가 되기 때문에 크게 이자는 안비싸고 또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보상시점과 맞추어서 선분양을 하므로서 돈이 들어오면 바로 상환하므로서 이자부담금을 저렴하게 하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미분양 부지에 대해서 채무상환 계획은 만들어 보았습니까?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국도도 그 시점이 되면 개통되기 때문에 교통여건이좋아서 분양이 순조롭게 잘 될 것으로 보고있는데 만약 안된다면 부득이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장기간 미분양부지가 발생할 시에는 일반회계에서 기채 상환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기채상환은 장기 저리기 때문에 보통 기채상환 예정이 5년 거치 10년 내지 15년 분할상환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금액도 나중에 어차피 분양해서 분양금액에 포함시켜서 해소하는 방식도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아무튼 장시간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이 민감한 사안이니까 궁금한 점이 많으시면 서면으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시장님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평소 시민들의 관심 사항에 대하여 깊이 있는 시정질문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임시회 마지막날로서 오전 10시부터 조례안 의결과 시정질문이 계속 되겠습니다. 오후에는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가 개최되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