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병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3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하정륜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02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보건소 전체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수수료 수입에 증지수입니다. 보건소 건강진단서 발급 수수료는 4,840만원으로서 수수료 요율이 낮아짐에 따라서 전년에 비해서 58만원이 감소된 것이고 일반진단서 발급은 전년에 비해 39만5,000원이 증액된 57만7,000원이며, 채용 신체 검사서는 483만6,000원이 증액된 2,214만원과 운전 적성검사는 1,272만원이 증액된 3,78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기타수수료 중 보건소 진료실 진료수입은 전년대비 1,349만9,000원이 증액된 7,853만7,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치과실 진료수입 한방진료수입 건강검진 수입 등 거기에 나열된 9종의 수입을 전년대비 1,269만7,000원이 증액된 11억9,092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 중 항결핵 보급수수료는 징수교수금은 전년도와 같이 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잡수입 중 과태료수입의 의료, 약사법 위반과태료는 전년도에 중점 단속을 통해 위반자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360만원을 증액한 1,0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페이지, 국고보조금 세입 중 한센양로자 생계보조금은 대상자가 당초에 47명에서 7명이 사망으로 감소됨에 따라 전년에 비해 188만4,000원이 감소된 2,504만2,000원으로 내시 되었고 한센 정착촌 간호 양노시설 운영비, 성병, 에이즈 무료치료비, 전염병 환자 격리 치료비 및 예방 접종 사업 중 40페이지 위에서 둘째 줄까지 22종의 사업비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1억2,309만3,000원이 증액된 4억4,233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서는 모자보건 선도사업, 국가 암 관리사업, 치아 홈메우기 , 노인 의치 보철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중간 부분의 시. 도비 보조사업 세입은 한센 양노자 생계 보조비 등 14종의 사업대비 전년대비 1억9,256만6,000원이 증액된 2억7,205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258페이지, 중간 부분, 보건관리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56억1,200만원에서 13억1,000만원이 증액된 69억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요인은 인건비와 건강증진보조사업에 6억5,000여만원이 증액되었고 종전에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던 보건소의 예산이 새로이 신설 편성됨으로서 증액된 것입니다. 보건행정 예산은 9,686만원이 증액된 47억9,57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중 결산 예산은 45억7,600만원이며, 인건비는 1억3,380만원이 증액된 25억5,3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3페이지 경상적 경비는 1,690만원 이 증액된 20억2,320만원이며 그 중 일반운영비는 3,480만원이 감소된 1억3,270만원으로서 기본 사무비인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전반적으로 전년에 비해 절약 축소 편성하였습니다. 266페이지 여비는 2,490만원이 증액된 1억180만원이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의거 일률 계상된 것입니다. 중간 부분에 업무추진비는 전년에 비해 633만5,000만원이 감소된 1억9,260만원으로서 이것은 직원 숫자가 줄었으므로 감소되었습니다. 268페이지, 복지후생비는 기본지침에 의거 정액으로 5,600만원이 증액된 7억2,67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268페이지, 중간 부분과 269페이지 재료비는 440만원이 증액된 5억6,350만원으로서 증액 요인은 유류대가 인상된 것이고 그 외 것은 전년도와 같은 수준입니다. 270페이지 중간에 일반보상금 25만원은 방역 유공자 시상품 조로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민간이전은 전년에 비해 2,720만원이 감소된 3억500만원이며, MMR 기초접종이 삭제된 접종사업 인원 감소로 줄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중간 부분 사업예산 입니다. 전년에 비해 5,390만원이 감소된 2억1,9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그 중 보조사업이 1억5,730만원이고 273페이지, 자체사업이 6,260만원이 줄어든 6,1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중 민간이전의 한센협회 위탁진료비 보조는 전년도와 과목변경이 된 것이고 자산취득비는 전년에 비하여 4,000만원이 감소된 4,16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많은 차액 감소분은 전년도의 방역차량구입과 차량용 연막기 구입 등이 완료됨으로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보건지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종전에 지소예산이 독립채산제에서 진주시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되어 새로이 항목이 신설된 것입니다. 지소관리 총 예산은 4억599만원이고 그 중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 장비유지비등 경상예산이 3억7,790만원이고 진료 약품구입 등 민간이전이 3억790만원으로서 편성하였습니다. 293페이지, 중간부분의 사업예산 2,800만원으로 보건지소 및 진료소 보수와 에어컨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행정과 소관 2002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당초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예산서 설명할 때 다른 과는 국장님이 다 설명 안 했습니까?

업무보고는 국장님이 하셨고 예산안은 과장님이 설명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64페이지에 종사자 위생복 구입이 있는데 해마다 구입하고 있습니까?

일반 소모품으로 1년이 되면 마모가 되고 해서 옷을 해마다 구입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하 위원

과장님, 금년에 인건비가 1,300만원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호봉과 직급이 상승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어떤 인건비가 상승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건비가 상승된 것은 방금 말씀하신 호봉 승급이라든지 인상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감안되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정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준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지금 보건소 정원이

95명입니다.

정원이 찼습니까? 과원입니까?

3명이 부족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3페이지 상단 부분에 사회단체보조금 한센협회 위탁 진료비 보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센병 재가환자 수용시설 외에 93명의 재가환자가 있습니다. 집에 있으면서 음성이기 때문에 사회에 알리지 않고, 병이 있다 하지 않고 집에서 치료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와 가지고 진료소에서 진료를 받고 약을 타 가고 하는데 그 한센 전문 진료소 거기에 주는 돈이 이 돈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월 몇 번이나, 어떻게 활동을 합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보건소에서 와 가지고 그 분들이 진료를 받고 약을 받아 가는 비용을 우리 지방자치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열 위원입니다. 총괄적으로 제가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건소 업무추진비가 1억9,200만원 정도 되지요? 266페이지, 업무추진비가 그렇게 많습니까? 직급별로 업무추진비를 계상한 것이지요?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가지고 편성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보면 관내여비 예산이 2,400만원 정도 되어 있고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 일반직 87명 12월 3,132만원이 있는데 대민활동비 중에서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줄 수 있습니까? 관내여비하고 어떤 차등이 있는지

이것은 우리가 정액으로 주는 일반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것 외에 민간인하고 관계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부서에도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편성되어 있습니까?

예, 정액으로 정해 져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입부분 14페이지에 보면 자비 예방접종사업에서 일본뇌염하고 유행성 독감등 세입되는 돈이 있지요?

예.

그리고 세출부분 271페이지 에 보면 일본뇌염하고 유행성 독감이 돈이 나가는 것이 있는데 돈을 받으면서 돈이 나가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세입부분은 어떻게 해서 되고 세출부분은 국. 도. 시비가 어떻게 해서 나가느냐 말입니다.

국비는 접종을 해 주되 무료사업으로 되는 것이고 자비로 세입. 세출 되는 것은 똑같은 접종사업이라도 수수료를 받는 접종이 있고 국비에 의해 무료로 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시민이 돈을 주고 일본뇌염이나 유행성 독감을 주사 맞는 것하고 그러면 국비는 무료로 하는 것인데.

영세민에 한해서 되는 것이 있고 연령층에 따라서 영세민이 아니라도 되는 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영세민은 무료로 접종을 해 드리고 있고 일반인들은 유료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출 부분에 영세민에 한해서 되는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우 위원입니다. 293페이지, 자체사업에 보면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24개소를 공히 보수한다고 100만원씩 계상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보수하는지, 100만원 가지고 24개소를 전부 다 보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 중에는 200만원이 소요되는 것도 있고 주민들이 깨끗한 것을 요구하는데 낡은 건물이기 때문에 해 마다 손을 봐야 될 곳이 있고 도색을 해야 될 곳이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요구하기로는 개소당 200만원은 되어야 될 것으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절감차원에서 깎인 것입니다.

이상입니까?

아닙니다. 273페이지에 보면 연막소독기니 분무소독기 구입이 있는데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관리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아끼고 해도 휴대해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하니까 보수를 요하고 또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태우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일당 받고 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변상을 요구 할 수도 없는 처지이고 해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강주열 위원.

과장님 270페이지에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하계방역 소독 인부임이 있는데 보건소에서 10명, 읍. 면. 동 30명 이것은 읍. 면. 동으로 예산을 내려 주면 안 됩니까?

읍. 면. 동으로 예산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기동반 10명은 읍. 면. 동에서 1명씩 하지만 일제히 순회해 가면서 기동적으로 취약지만 하기 때문에 7명은 별도로 있고 나머지는 동에 전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29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에어컨 구입이 있는데 올해예산에 다른 과에도 보니까 에어컨 구입이 자산취득비로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2001년도 신청사로 오면서 전체적으로 에어컨이 필요 없는 건물로 이사를 왔는데 전에 사용하던 에어컨이 어디로 가버렸는지 올해 보니까 에어컨 구입이 많이 있습니다. 전에 1, 2청사로 분리되었을 때 실. 국. 과에 전부 다 에어컨이 있었거든요. 물론 그 중에서 노후 되어서 절반정도는 폐기처분되었다손 치더라도 절반 정도는 제가 볼 때는 사용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보건소에 에어컨 구입뿐만 아니라 실. 국에 보면 에어컨 2대씩 구입이 있는데 그 에어컨이 어디에 있는지 조율을 한 번 해 봤습니까?

회계과에서 필요한 물품을 수령해 가도록 해서 저희들도 1대를 받아 가지고 사용했는데 그 이후에 지소에 필요해서 요청하니까 지금 제고가 없어서 이렇게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276페이지,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편적으로 강사수당이 7만원씩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이유식 실습 강사수당 7만원 되어 있고 건강생활지도자 육성 강사수당 7만원 되어 있는데 277페이지에 보건지도자 강사수당 10만원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 에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있다가 답변하세요.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연막소독기 분무기가 해 마다 10대씩이고 작년에는 열성교환기라든지 기타 수리비가 많이 있는데 교육을 시켜 가지고 좀 줄일 수 없습니까? 실적은 압니다만 해 마다 연막소독기와 분무소독기가 고액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소모되는 것이 이렇게 같이 되어서는 안될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을 보신지도 오래 되었는데 이제는 이 구입을 좀 줄일 수 있는 시기가 왔지 않느냐 싶습니다. 과장님의 견해가 어떻습니까?

매번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해서 저도 부끄럽기도 한데 이 점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상당히 주지를 시키고 또 절약해 보자고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뜻대로 쉽게 되지를 않아서 그렇습니다. 올해부터라도 최대한 절약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황혜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02년도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부터입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은 전년보다 8억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 증액 요인으로서 6억5,000만원은 사업예산인데 보조사업에서 희귀 난치성 질환 보조사업과 암 관리사업 등 국가사업 증가로 인한 사업예산 증액분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7억2,120만원으로 건강증진과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예산은 1억6,000여만원이 증액된 8억139만5,000원이고 그 중 인건비는 건강증진과 일용직 인건비로 8억6,396만9,000원이 전년도 보건행정에 함께 편성되어 왔던 것이 올해부터 건강증진과로 이전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경상적경비는 9,644만4,000원이 증액된 7억3,741만3,000원이며, 그중 일반운영비는 278페이지까지 업무운영비공공요금, 운영수당, 급량비 등으로 3,260만원이 증액된 1억2,090만5,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전년에 비해서 작년에 새로 신설된 정신보건센터인 한울센터 운영비와 건강증진과 사업이 진료비 중에서 보건교육 등 예방사업 위주로 전환되면서 예산이 편성되어 계상되었습니다. 278페이지 중간에 행사 지원비는 올해 과목이 신설되어서 679만원으로 지난해 일반운영비와 동일한 성격으로 행사와 관련된 것은 따로 이 세목이 설정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여비는 343만1,000원이 증액된 6,175만4,000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 지침에 의해 일률적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업무추진비, 시 전체 일괄적으로 계상되어 작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작년에 비해서 984만원이 증액된 4,329만원으로 그 중 행사실비보상금이 작년에 민간실비보상금 성격으로 한울센터 등 자원봉사자가 활성화되어서 838만원이 증액된 3,69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중간부분에 기타보상 금은 독거노인 간병인 수당으로 146만원이 증액된 63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포상금은 13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50만원이 감소되어 축소 편성되었고 282페이지 중간 부분에서 284페이지까지 민간이전은 작년에 비해서 7,262만3,000원이 증액된 5억2,307만4,000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의약분업 등으로 약품 구입비는 감소한 반면에 시약 값 등의 증가로 인해서 7,262만원이 증액되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6억4,727만원이 증액되어 건강증진과 예산 증액부분 중 많은 부분을 차지 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이 9억1,984만9,000원으로 편성되었고 그 중 보조사업은 6억6,278만5,000원이 증액된 8억5,688만원입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이 증액된 것은 287페이지 노인의치 보철사업이 신설되어 보조되었고 288페이지에 보시면 전년에 비해서 휘귀 난치성 의료비 지원과 국가 암 관리사업 등이 대폭 늘어나서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289페이지 저소득 소아 백혈병 환아 의료비 지원과 청소년 척추측만정 검진사업이 신설되어서 총 6억6,280여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중에 289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은 2,176만4,000원으로 1,186만1,000원이 축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전년에 비해서 252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3,5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 내용으로는 수돗물 불소화 사업에 수돗물에 불소 투입에 정확성을 관찰하기 위해서 불소 측정기 구입과 치과실 엑스선 장비 구입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강사수당에 관계 부분은 일반강사와 특별강사가 기준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적합한 강사수당에 맞게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특수강사?

일반강사와 특별강사가 따로 있어 가지고, 의사로 치면 일반의사와 전문의사에 대한 강사수당이 다르게 책정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강주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강주열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에 사업예산이 2억7,000만원에서 9억으로 늘어났지요?

예.

세배 정도 사업예산 부분이 늘어났는데 그 내용 중에서 제가 보니까 국가보조사업 중에서 우리 과장님이 보건행정의 방향은 예방 쪽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국가 암 관리사업을 보니까 자궁암을 한 번 검진하는 데 8,800원입니까?

예, 1건당

그러면 872건 하면 872명에게 1년에 한번 정도 한다고 보면 됩니까? 그렇게 해석이 되어야 됩니까?

검진비가 함께 계상이 되어 있는데 자궁암, 유방암, 위암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관계되는 것은 872건 정도 예산을 가지고 온 것을 저희들이 자궁암, 위암, 유방암에 대한 검진비가 책정되어 내려 왔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나누어서 분리해서 검진을 실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쭈는 것이 그러면 검진비 라는 것이 자궁암, 유방암, 위암 전부 다 일괄적으로 검진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궁암 검진을 한 번 하는데 8,800원 드는데 872건 해 가지고 767만4,000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자궁암 검진 한 번 하는데 8,800원이 드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국가에서 암 검진비는 정해져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암 검진비를 일괄적으로 저희들한테 내려주시면 저희들이 어떤 암 검사를 할 것인지를 정해서 민간의료기관과 적정 수준으로 의논을 해서 거기에 맞는 금액으로 하는데 국가에서 기준 하는 그 금액 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서 검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다른 의료 기관 에

예, 민간의료기관 에 줍니다.

8,800원 이것을 개인한테 보조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검진비로 해서 민간의료기관에 줍니다. 1건당 검사를 했다고 되어 있으면 민간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것으로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A라는 병원에서 암 진단했다 라는 자료를 보건소에서 받습니까?

저희들이 암 검진할 사람을 읍. 면. 동에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검진대상자를 병원에 통보를 해 놓으면 그 검진자가 자기하고 가까운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할 때 그 명단에 들어 있는 사람이 검진을 한 것으로 해 가지고 결과가 오면 저희들이 결과를 보고 다시 검진비를 지급합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에서 선발을 해서 다른 의료기관에 통보를 하면 그 기관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이 그 의료기관에서 1인당 자궁암이 되었든 유방암이 되었든 위암이 되었든 여기에 예산이 8,800원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한 번 하는데 의료기관에 지원 되는 금액이 8,800원인지, 아니면 한 번 검진하는 전체에 들어가는 돈인지, 그러면 또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개인 부담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자궁암, 유방암, 위암을 따로 내어 놓지는 않는데 1건당 8,800원 정도

그러면 과장님, 유방암은 1,200만원이고 위암은 2,000만원이거든요. 8,800원 동일하다고 계산을 하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계산하니까 4,500명 정도 되나요? 8,800원 단가로 계산했을 때 진주시에서 보건소에서 선정할 수 있는 인적대상이 4,500명 정도 되거든요. 이 예산만 가지고 하면

이 예산을 올릴 때 세부적으로 안 써 놓았는데 자궁암, 유방암, 위암은 가격대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인적대상 범위를 알 수 있을 것이거든요. 과장님, 왜 제가 여쭈어 보느냐 하면 이런 것 할 때는 인구비율에 의해서 읍. 면. 동에 차출해야 됩니다. 읍. 면. 동에 예를 들어서 4, 5명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은 절대적으로 인구 팽창에 의해서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읍. 면. 동에 10명씩 이 논리는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구 비율로 해야 됩니다. 평거동 같은 경우에는 3만명 정도 되는데 3만명 정도 되는 동에도 10명, 다른 면 지역에는 인구 3,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10명, 그러면 이 사업의 형평성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진주시 35만의 인구 데이터를 기준해서 선발을 해야 됩니다.

예.

금액의 차이가 있다손 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대충 4,500명 정도 되는데, 1년에 국가 암 관리사업에 보건소에서 혜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4,500명 같으면 제가 다음에 한 번 기회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평거동에 몇 명 정도 되었는지를 확인을 한 번 해 볼 것입니다.

강 위원님 말씀대로 대상 선정할 때 인구 비례에 적합하도록 저희들이 대상을 선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인구대상으로 하지만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인구 위주로 해서 검진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서 ....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칙과 기준에서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정수준으로 배분을 하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할 때는 인구팽창에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읍. 면. 동에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 암 검진사업 이것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국가 암 관리사업에 검진비에 관계되는 것은 위에 되어 있는 것은 실제적으로 의료보호대상자에 들어가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 암 검진사업은 실제적으로 영세민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에 것은 기초생활보호대상 자이고

밑에는 실제적인 영세민입니다.

그리고 한울센터에 자원봉사에 예산 편성되어 있지요?

예.

한울센터는 가정복지과에서 하던데요?

한울센터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한울센터관리는 예산에 지원되는 것은 가정복지과 소관이지요?

일부는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울센터 안에 보면 정신 질환자와 치매환자들이 양쪽으로 다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치매환자에 관련된 부분은 가정복지과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한울센터 전체적인 운영 지원 비가 국. 도비 사업인데 국가 예산이 내려오면 운영비에 충원되는 것은 시비에서 충원되지요?

예.

운영비는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울센터 안에서 정신보건환자를 관리하는 부분과 치매환자 관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치매환자 관리 부분에 관한 그런 예산의 일정 부분은 가정복지과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한울센터 전체 운영비를 가정복지과에서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울센터 운영비 자원봉사 자 활동 보상 560만원이 있는데 자원봉사자 활동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것은 해 줘야 된 다고 생각하는데 1만원이라는 돈이 무엇을 말 하는 것입니까?

하루 자원봉사 하시는데 교통비하고 식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구 위원입니다. 280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독거노인 간병인 수당이 있는데 금년에 간병을 받은 독거노인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까지 18명 정도됩니다.

오래도록 아프면 이 분들로 하여금 간병이 될 수 있습니까?

저희들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독거노인들이 입원을 하려다 보니까 보호자가 없으면 입원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아주 적절한 시기에 들어가는 부분에 한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간병을 하시는 분들이 아침 에 일찍 나와 가지고 하루 종일 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국가 암 관리사업이 자궁암 건강 검진비가 8,8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자체는 2,5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88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궁암 검사는 저희들이 민간의료기관 에 검진을 한 검진비를 드리는 것이고 289페이지에 자궁암 검사 2,500원되어 있는 것은 성인병 검진을 나가서 자궁암 검사를 체취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병. 의원에 의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판독료만 2,500원입니다. 위탁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 인건비나 재료비는 모두 생략되어 있는 위탁 수수료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89페이지 학술용역비, 요즘 우리 진주시에서 불소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비가 필요합니까?

불소화 사업에 대한 효과 판정과 지속적인 홍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한 해에 계속 용역비로 해서

전에 학술용역비를 쓰던 것을 보고하면 안 됩니까?

해 마다 설문 조사 도 들어가고 매일 매일 들어가는 수돗물에 대한 불소 측정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 에 해 마다 계상됩니다.

그리고 293페이지에 보건소 진료 약품 구입에 3억200만원 되어 있는데 보건소가 9개 약품만 사면됩니까?

이것은 보건지소 진료 약품 부분입니다.

보건지소가 11개소 아닙니까?

예.

9개 지소만 사고 나머지는 안 사도 됩니까? 재고를 사용할 것입니까? 부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부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보건지소가 11개소인데 기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사전에 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해 주셔야지요. 과장님, 그런 것 아닙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창식 위원.

과장님께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상수도 불소화 사업을 시작한 지 몇 년 되었습니까?

지금 3년째입니다.

여기에 학술용역비 550만원 계상을 해 놓고 설명할 때는 장비 구입하는데 사용할 것이라고 설명을 하시던데

용역비는 따로 있고 자산취득비에 불소측정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장비구입으로 따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불소화 사업을 하는데 물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 검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장비를 산다는 말입니까?

용역비에 관계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까 용역비를 설명하실 때 장비 구입하는데 쓸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용역에는 그런 측정을 합니다. 저희들 기관은 아니고 부산대학 치과대학에서 진주시 관내에 몇 군데 물을 떠서 불소가 적정하게 잘 투입이 되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것이 용역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불소 측정을 하는 것은 아주 일시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길게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불소가 잘 투입되는지에 대한 그런 적정성을 계속 관찰하기 위해서 저희들 보건소에서

이 용역비는 어떤 타 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한다는 말입니까?

1년에 한 번 하는데 그 용역비 안에는 설문조사 검진비 불소 측정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장비를 가지고 검사를 해 보지 않는 한 일반인들에게 설문을 해 봐야 좋은지 안 좋은 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1년 하면 너무 길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불소화 사업이 우리 치아라든지 인체에 이롭지 않은 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자체 장비를 구입하는데 그럴 바에야 우리가 자체적으로 검사 할 수 있는 장비가 있는데 구태여 용역을 줄 필요가 있습니까? 설문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설문지가 나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불소가 든 물을 먹고 그것이 치아에 좋은지 안 좋은지 우리가 검사를 하지 않는 한 알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불소 수돗물을 먹는다손 치더라도 아이들이 사탕을 많이 먹는다든지 양치를 잘못 하면 불소화된 물을 먹어도 알 수가 없거든요. 사실 불소화 사업 이것은 찬. 반 양론이 계속 있는 것 아닙니까? 치과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것이 치아에 좋다 라고 이야기 하지만 그 외 또 다른 쪽에 관계되는 분들이 인체에 안 좋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사실 계시거든요. 치아에 좋을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 장비를 우리가 구입하면 구태여 용역비가 필요하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저희 설문의 내용에는 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보다는 효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1년이나 2년 사이에는 판정이 안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해에 용역비를 1,000만원 정도 넣었습니다. 그래서 5년 뒤에, 그러니까 태어난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하는 시기 정도에 검진비로 해서 용역비가 올라가서 검진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설문서 상에는 효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런 것보다는 지금 수돗물에 저희가 불소를 투입하고 있는데 우리가 돈을 들여서 투입을 하고 있는 수돗물을 얼마 나 드시고 또 이런 불소화 사업이 인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저희들이 알아서 홍보나 효과에 대한 인식을 좀 더 제고하는 차원에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한테도 효과 있느냐 그런 보다는

설문 내용이 다릅니다.

설문 내용에 불소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느냐 불소 수돗물을 먹느냐 이런 쪽으로 설문조사를 합니까?

예,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하는 것은 필요할는지 모르지만 그 외 의료기관에서 하는 어떤 것은 필요 없지 않느냐 싶어서

환경 쪽에서 보시면 항상 공공기관이 하시는 것하고 민간이 하시는 것하고 차이가 날 수 있듯이 저희들도 그런 차원에서 검사를 같이 병행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인구비례에 의해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사실 보조금이라는 것이 보조대상이 정해져 가지고 대상이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미에는 말씀을 잘 하셨는데 인구 비례 해 가지고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인구가지 고 하는 것은 아니고 도시지역에 있는 사람 은 의료보호대상자가 적게 되어 있는 것이고 농촌 지역에는 아무래도 의료보호대상자가 많게 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인구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료보호 환자 인구에 비례해서 대상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내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보건소장님과 과장님이 회의 참석으로 제안 설명이 어려우므로 지금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 보건소 소관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하정윤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 공히 국. 도비 보조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우리가 자체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10페이지 세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센 정착촌 간이 양노시설 운영비가 30만원이 증액된 1,95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당초에 내시가 잘못 되어 가지고 추가로 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제1군 전염병 환자 격리치료비에 대해서도 장티푸스 환자가 발생해서 거기에 대한 국비 요청을 지원하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18만9,000원이고 또 마을 건강원 진료원 보수교육비는 당초에 건강원이 110명이었다가 내실을 기한다고 건강원 숫자를 줄여 가지고 지금 현재 76명입니다. 거기에 따른 27만2,000원이 감소하여 9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시. 도비 보조금입니다. 이것도 한센 정착촌 간이양노시설 운영비가 도비분 30만원이 추가되어 졌습니다. 제1군 전염병 환자격리 치료비도 국비와 같이 도비 몫으로 118만6,000원이 세입으로 되어 졌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26페이지 제1군 전염병 환자 격리 치료비 도비 국비 세입에 따라서 237만2,000원이 세출로 수정 편성되었습니다. 마을 건강원 진료 보수 교육비도 34만원이 감소하여 12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한센 정착촌 간이양노시설 운영비 60만원 국. 도비 증액된 것을 그대로 3,910만원 수정 편성했습니다. 27페이지, 경상적경비 에이즈 감염자 진료비 2명에 대해서도 경상대학병원이 입원 진료를 받고 있는 에이즈 환자 2명에 대한 국비 지원에 따라서 1만1,000원이 증액된 1,210만8,000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01년도 보건소 소관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안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문구 위원.

이문구 위원입니다. 27페이지에 기타보상금 에이즈 감염자 진료비 지원이 있는데 2명이 95일로 되어 있는데 에이즈 환자가 낫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낫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95일 치료를 받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진료비로 나온 돈, 국비 지원에 의해서 지출하고 또 입원해 가지고 아직 생존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진료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추가되는 것은 계속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이즈 감염자 진료비는 미리 예산에 올려서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진료를 받은 상황이 발생하면 그 이후에 저희들이 후불제로 예산에 올리는 것으로 되어 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상대학 부속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조치를 안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에이즈 환자지만 병원에 입원을 하지 않을 정도로 일상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인데 상태가 안 좋아져서 입원을 해야 될 경우에 저희들이 입원비를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지요?

예.

이 사람들이 만약에 가 가지 고 다른 어떤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감염환자가 나온다고 하면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단속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아닙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에이즈 환자 관리는 나환자 같이 격리치료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인권적인 차원에서 전 세계적으로 불가해서 재가를 시키고 있는데 물론 감염원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 계속 그 사람들을 접촉해서 그런 보건교육을 병행해서 시키고 있고 이 환자의 진료비라는 것은 아까 황 과장이 설명을 했지만 보균자인 상태에서는 여러 가지 정상이 없다가 상태가 안 좋아지면 면역체계가 떨어지면 다른 사람보다도 질환이 발명할 확률이 높고 특히 폐 질환이라든지 피부질환이 발병을 한다든지 폐렴이 발생을 했다든지 하면 적절하게 치료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관내에 6명 중에서 올해 2명이 경상대학병원에서 이번에 95일 동안 진료를 받은 진료비를 계상한 것이고 그 외에도 추가로 만약에 발병을 했을 때는 예산을 확보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게끔 에이즈관리지침이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관리과장 김희병입니다. 2002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관리 기타회계 전출금에 읍. 면 간이 상수도 개. 보수에 10억, 그리고 밑에 읍. 면 결합 플라즈마 질량 분석계 구입 3억5,000만원인데 이것은 오타가 되어서 죄송합니다. 읍. 면이 아니고 그냥 결합 플라즈마 질량분석계 구입입니다. 그래서 총 13억5,000만원을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에 전출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은 153억1,329만8,000원으로 작년보다도 23억2,519만3,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급수수익이 138억3,155만6,000원, 작년보다 는 26억7,584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급수공사수익이 되겠습니다. 급수공사수익은 금년도 8억보다는 2억이 적은 6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타영업수익이 되겠습니다. 급수장치손료가 되겠습니다. 1억7,576만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33페이지, 수수료수입이 되겠습니다. 가정급수공사 수수료 수입과 수질검사 수수료 수입 이렇게 해서 3억7,02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영업외수입으로 서 수입이자 및 배당금 2억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타회계 부담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수도 사용료 수탁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4,8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영업외수익 ,불용품 매각에 500만원, 계량기 파손 변상금에 600만원, 입찰 참가 수수료 수입, 정수 해제 수수료 6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비용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100억4,126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올보다는 9억7,267만1,000원이 증액된 금액 입니다. 원수 및 취수비는 2억7,782만원이 증액된 16억3,391만원이 되겠습니다. 취수장의 인건비는 4명분이 되겠습니다. 7,956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당은 3,311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건비는 15억2,122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올보다는 2억7,740만4,000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706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6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후생복리비의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합해서 3,002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재료비가 되겠습니다. 13억4,389만7,000원으로서 올해보다도 1억6,574만8,000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재료비 326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약품비 1,7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원수 구입비는 남강댐 관리부담금과 원수구입비 합해서 6억6,31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취수장 전력요금 동력비가 되겠습니다. 6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선교체비가 되겠습니다. 수선비로서 1억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올보다는 1억1,940만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비가 되겠습니다. 정수비는 26억2,615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보다는 2억5,833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정수과 총 지출 금액은 20억7,480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기본급과 상여금이 5억6,6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부분이 되겠습니다. 1억8,222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가 되겠습니다. 청경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2억77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에 2,313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보다는 122만1,000원이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건비는 10억5,351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보다는 8,108만1,000원이 더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로서 1억1,9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관외여비를 합해서 3,6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보다는 1,010만7,700원이 감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6,3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원가산비와 시책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49페이지, 후생복리비로서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합해서 2억2,938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보다는 603만7,000원이 감액된 금액 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재료비로서 총 금액은 4억5,694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서 일반재료비로서 3,387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2,684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약품비는 3억1,223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동역비는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 2정수장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수선교체비 총 1억4,7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보다는 5,690만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전경비로서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4,201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질검사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 5억5,13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보다는 3,820만4,000원이 증액된 금액 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기본급이 2억3,5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부분에 초과근무수당, 봉급조정수당 이렇게 해서 6,978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건비는 2억4,259만2,000원, 금년보다는 2,842만8,000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2,679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56페이지, 여비로서 국내여비, 관외여비 1,6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2,7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에는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로서 8,912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7,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선교체비, 수질검사 장비 수선부분이 되겠습니다.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전경비로서 379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657페이지 배수비, 급수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 19억7,411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기본급 3억543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58페이지, 수당부분은 1억5,019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직보수가 4,85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0페이지, 일용인부임 6명분이 되겠습니다. 1억1,912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61페이지 물건비가 되겠습니다. 13억4,828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6,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63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2,9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해서 1억960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재료비가 되겠습니다. 1억3,899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일시사역인부와 약품 및 동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65페이지, 수선교체비가 되겠습니다. 10억7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수선비가 1억7,272만5,000원, 급수계량기 교체비가 1억8,000만원, 노후관 교체비가 6억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전경비로서 도수적발관련 포상금 150만원을 계상하고 도수적발 관련 공무원 부분과 민간인 부분을 합해서 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급수비, 간이상수도 부분이 되겠습니다. 1억6,896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보다는 772만8,000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에 기본급이 8,617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당부분에 2,471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건비 5,74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1,070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68페이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6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후생복리비, 정액급식비, 교통비, 효도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합해서 3,180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재료비 간이상수도 약품 투입비가 되겠습니다.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전경비로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유지관리 유공공무원 표창에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총 10억5,278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보다는 6,994만원이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2억3,763만2,000원, 수당부분이 6,905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물건비 2억3,378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운영비 6,062만2,000원, 다음은 6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 국내여비, 관내여비 합해서 3,452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보다는 851만4,000원이 감액된 금액 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4,417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 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73페이지, 후생복리비는 8,546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전경비로서는 5억1,231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보다는 7,723만1,000원이 감액된 금액 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으로서 1억8,9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연금부담금과 의료보험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으로서 3억1,815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로서 493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보상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요금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 7억7,757만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인건비는 기본급으로서 3억3,23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부분이 되겠습니다. 8,756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75페이지, 일용인부임 9명은 검침원 9명분이 되겠습니다. 1억74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물건비는 2억5,635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6,119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77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비부분이 되겠습니다. 3,2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부분에 384만원, 월액여비 2,940만원 계상했습니다. 678페이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3,6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후생복리비 1억2,603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전경비로서 포상금 수도검침업무 우수 공무원 표창 부분에 60만원 계상했습니다. 급수공사비는 신설공사비 수용가로부터 받아서 공사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6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79페이지, 영업외 비용이 되겠습니다. 15억2,039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급이자 및 기업체 취급제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재택자금, 환특자금, 지역개발기금 이자, OECF차관이자, 농어촌발전기금 등 에 15억2,039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5,636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수익적 지출 합계액은 104억1,026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보다는 9억7,267만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6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81페이지, 자본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총 자본적 수입은 58억720만7,7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보다는 1억2,747만3,000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고정재산 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1억8,35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신안 정수장 부지 매각과 대곡 광석 정수장 부지 매각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본잉여금 수입은 56억2,123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 분담금, 가정급수공사 시설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4억3,123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보다는 4억9,876만5,000원이 적게 계상되어 졌는데 이 부분은 금년도에 교도소에 3억7,000만원과 주약 한보에 3억2,500만원 정도의 수입금이 들어와 가지고 많이 더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와 같은 큰 사업장이 없어서 금액이 적게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타회계건설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억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 19억2,000만원, 도비 보조금 19억2,000만원, 일반보조금 1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공사부담금은 내년도에는 우리 수도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같이 공사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올해 4억7,500만원은 한전과 도시가스 전기 통신공사 이 부분은 북파에서 신안운동장 쪽으로, 운동장에서 강변도로 구간에 수도관매설공사를 함으로서 한전과 도시가스, 전기 통신공사 병행공사로 인해서 받아들인 4억7,500만원이 되어지고 내년도에는 같이 하는 공사가 없어서 아직 세입으로 잡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6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본적 수입은 광역상수도 배당금 수입을 246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월금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수용가 미수금 5,000만원, 그래서 자본적수입 합계가 14억5,727만7,000원, 수익적수입 합계는 153억1,329만8,000원, 총217억7,05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보다는 9억7,194만3,000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3페이지,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 총액은 113억6,031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가동설비자산에 1억6,4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1억6,4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제1정수장 건물 및 기계배관 도색 1,500만원, 정수장 여과지 벽면 도색 4,444만원, 제2정수장 배출수지 방수 도색공사에 1,000만원, 제2정수장 여과지 옥상 방수공사에 1,540만원, 제2정수장 여과지 여과사 교체 및 세척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구축물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구축물은 57억8,636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시설비는 57억7,456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보다 3억871만원이 적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서 제2정수장은 도류벽 설치에1,956만원, 간이상수도 개. 보수 사업에 7억, 농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에 국. 도비 합해서 10억2,000만원, 시 상수도 구역 확장공사에 6억2,000만원, 농촌 지방상수도 개발 사업에 국. 도비 합해서 28억2,000만원, 광역상수도 시설 확충에 5억9,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180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장치에 2억3,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2억3,150만원, 이 부분은 2정수장침전지 3,4호지 수로 도색에 2,000만원, 2정수장 여과지 벽면도색에 2,400만원, 1정수장 약품 투입실 MCC 패널 교체에 2,000만원, 제1정수장 침전지 유입 전동 밸브 교체에 2,250만원, 1정수장 여과지 전동구동 장치 교체에 9,000만원, 제2정수장 무정전전원 공급장치 교체에 3,000만원, 여과지 중앙제어반 교체에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기구 비품, 자산취득비에 3억8,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역은 BOD배양기 1대에 300만원, 고압멸균기 1대에 500만원, 이온크로마토그라피 인젝션펌프에 1,500만원, OHP기 세트 250만원, 동역 예취기 구입에 80만원, 잔디모으기 구입에 50만원, 에어링히터기 구입에140만원, 제2정수장 여과지 진공 청소기 구입에 130만원, 엔진 양수기 구입에 140만원은 이동 콤푸레샤 100만원, 유도결합 플라즈마 질량 분석계에 3억5,000만원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5페이지 비가동 설비자산에 1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남강계통 2차3단계 확장사업 관로3.5km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사업 건설가계정 이 부분은 광역상수도 정수장 확장 비용으로서 우리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77억4,100만원 중에서 금년도에 3억5,200만원, 내년도에는 예산 사정상 계상을 못했습니다. 올해까지 총 들어가는 비용을 제하고 나면 56억5,8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추경 예산에 반영해서 지급을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정부채상환금에 29억6,239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 1억3,330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본적 지출 합계는 113억6,031만2,000원, 수입적 지출 합계 104억1,026만3,000원, 지출합계 217억7,05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보다는 총액이 증가된 금액이 9억7,19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8페이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비 사업부분이 되겠습니다. 남강 계통 2차 3단계 확장사업 공사인데 내년도에 17억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2002년도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구 위원입니다. 638페이지, 상단부분에 약품 구입이 금년보다 좀 많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오를 것이라기 보다는 생산해야 될 물량이 늘어남으로서 약품이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250원 하던 것을 300원으로 해 놓았거든요.

이 부분도 물량 자체가 지금 현재 올해 기준으로 하면 1일 평균 약 13만톤 정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되면 증가되어질 것으로 보고

본 위원의 이야기는 금년도250원 하던 것이 내년도 예산에는 300원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수전염소 처리 약품 구입은 1, 2정수장 취수장 전부 다 사용합니다. 금년부터 비조달 구입입니다. 가격이 인상되었습니다.

그 아래 원수 구입비 해 가지고 남강댐 관리비 부담금이 있는데 금년에는 1억5,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2억2,000만원 정도로 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강댐 관리비 부담금은 남강댐을 관리하는 비용의 4.39%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39%를 부담하는 그 내용은 1일 10만톤을 취수하는 조건의 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원수 구입비는 하루에 10만톤을 초과하는 금액, 1일 약 4만톤에 대한 금액으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많이 쓸 것이 라고 봅니까?

예, 물을 많이 취수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단가도 조금 올랐습니다. 톤당 30원35전인데 지난 10월까지는 25원93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선비에 지금 취수장에 각종 기기 수선 모터, 배전판 등이 있는데 금년 예산을 보니까 30만원 되어 있던데 내년에는 50만원으로 놓았는데 모터수리라든지 이런 것이 많을 것이라고 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취수장 모터가 '86년도에 설치했는데 노후되어 가지고 계속 고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0만원 해 놓으니까 모터수리비가 부족해서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인상을 시켜 놓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체를 하려고 하면 기계원가가 얼마 정도 합니까?

1대 교체하는데 2억 정도 듭니다.

그렇게 많이 드니까 교체를 하려고 하는데 몇 년도에 구입을 했습니까?

'86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계속 수선을 해서 사용하는데 지금 현재 1,000마력이 3대 있고 600마력이 2대가 있는데 전부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하루에 2대씩 계속 돌리는데 그러면 3대는 언제든지 예비로 되어 있는데 성수기 때는 1,000마력 짜리 1대에다가 600마력 짜리 2대 해 가지고 3대까지 돌리는데 이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기계가 노후 되어 가지고 수선을 해야 됩니다.

수선비가 월 50만원이면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교체를 하면 좋지만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수리를 하면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원수목하고 정원수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거의 같다고 봅니다.

637페이지 일반재료비에 보면 정원수목관리비 및 비료퇴비 구입 이런 품목이 하나 있지요?

예.

또 649페이지에 일반 재료비에 정원수 관리비 및 비료 퇴비 구입이 있는데 정원수는 어떤 것이고 정원수목은 어떤 것입니까?

앞에 부분은 취수장 주변의 것이 되겠고 뒤에 부분은 정수장 부분이 되겠습니다.

항목을 정원수목 하고 정원수 이렇게 구분을 해서 기록을 해 놓아야 됩니까?

정원수목하고 정원수는 같습니다. 같은 동일 용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써다 보니까 용어가 조금 틀려졌는데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정대 위원.

김정대 위원입니다. 662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3,000매 곱하기 100매 되어 있는데 이것은 표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 표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3,000원이면 3,000원 이렇게 되어야지.

잘못되었습니다.

눈으로 확인을 해 가지고 정확하게 해 놓아야지

예,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683페이지에 1정수장 건물 및 기계배관 도색이 있는데 도색비가 많은데 도색을 몇 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까? 년도가 있습니까? 그냥 수시로 하는 것입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정수장 건물 및 기계배관 도색은 '95년도 에 도색이 되고 지금 하는 것인데 이것이 년도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하실 때 '95년도에 도색을 했는데 지금 할 때가 되어서 한다, 이렇게 했으면 이해가 가는데 전체 제1정수장 여과지 벽면도색 등 계속 도색이 나와서 이해가 잘 안 간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했는데 금년에 또 하는 것인지....

표기를 다 할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언제 했는지 알 수 없어서 그렇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95년도에

'95년도이고 그 밑에 있는 것도 '95년도, 제2정수장 배출수지 방수 도색공사는 '96년도, 그 밑에 2정수장 여과지옥상 방수공사는 '86년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수도 검침원이 전체 몇 명입니까?

전체 21명입니다.

그러면 안 맞는 것이 677페이지에 보면 검침원 근무복 착용비 해 가지 고 20명되어 있고 뒤에 부분에는 검침원 월액여비 22명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22명이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무복 착용비는 20명분을 계상해 놓았고 검침원 월액여비는 22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근무요원은 21명이 있는데 한 가지 도 안 맞는데.....

근무복 계산은 지금 현재 있는 인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정확하게 인원을 계산해 가지 고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있는 인원 그 부분을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인원 같으면 21명으로 되어야 되는데 뒤에는 22명이 되어 있고 앞에는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앞뒤가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잘못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일부 면에 전체적으로 수도가 안 들어가고 있는데 수도 검침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검침원을 더 확보를 할 것입니까? 면에서 계속 상당히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은 내년부터는 우리시가 검침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666페이지, 도저히 몰라서 그런데 일반보상금에 도수적발관련 포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수도 허가를 받지 않고 도둑질하는 물을 잡아내는 공무원이나 민간인한테 보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30%줍니까?

징수되는 금액 이 민간인한테는 30%, 공무원한테는 10%입니다.

50만원 받는데 거기에 대한 30%을 준다, 그 말이지요?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수처리과장 심재상입니다. 2002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 관련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부터 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 보조사업 시설비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하수구 정비사업 8건1654m에 도비 2억9,000만원, 시비 2억9,000만원, 계 5억8,000만원과 농촌 하수도 정비사업인 간이 오수처리시설 4개소에 도비 1억4,000만원, 시비 6,000만원 양여금 10억 계 12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시장 하수도 정비사업에 도비 1억원입니다. 농촌 하수도 정비사업 시설부대비로 691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일반성 상남, 포실 구거복개 1억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은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하수도 시설비로 30억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7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전년도 대비 9억9,579만3,000만원 감액된 97억5,735만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의 하수도 사용료 수입은 48억4,600만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하수도 사용료 27.5% 인상에 대한 세입을 감안한 세입입니다. 다음 기타사용료로 분뇨처리장 사용료 수입 1억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자수입은 전년도 대비 8,000만원이 감액된 1억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700페이지 하단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25억 5,460만원 정도 감액된 45억8,628만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목 별로는 순세계잉여금 7억2,600만원, 기타회계일반전입금 30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01페이지입니다. 일반부담금은 원인자 부담금 배수시설 부담금 8억원과 잡수입, 과년도 수입 6,0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02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은 전년 대비 32억6,700만원이 증액된 76억6,550만원으로 하수관거 정비 75억, 관거정비 차입금 이자 1억6,550만원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703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국. 도비 및 시비 보조금으로 전년도 대비 3억2,990만원이 증액된 19억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본보조금은 문산, 사봉처리장 설치사업 원금 및 이자상환과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이자상환 보조금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총괄은 전년도 대비 26억156만8,000원이 증액된 193억3,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704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0억9,500만원을 증액하여 169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경상예산은 전년도 대비 250만원 정도가 감액된 36억7,930만2,000원으로 목별 내역은 인건비는 16억308만7,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는 현원 52명에 대한 기본급과 705페이지에서 707페이지 하단까지 수당, 그리고 708페이지 기타직보수, 일용직 14명에 대한 일용인부임 71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710페이지, 경상적경비는 전년도 대비 467만원이 증액된 20억7,629만원으로 일반운영비는 9,338만5,000원이 증액된 11억8,698만원으로 계상했으며, 이는 710페이지 하단에서 712페이지 하단까지 일반수용비, 712페이지 하단에서 713페이지 상단까지 위탁 교육비 713페이지 상단에서 715페이지 상단의 공공요금 및 세제, 715페이지 상단의 운영수당 715페이지 피복비, 716페이지에서 717페이지 급량비, 임차료, 연료비, 717페이지 하단부터 719페이지 상단까지의 시설관리유지비, 719페이지 차량선박비 세목입니다. 다음은 720페이지 여비입니다. 여비는 전년도 대비 940만원이 감액된 7,347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9,4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등입니다. 다음은 721페이지, 중간부분 복리후생비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전년도 대비 330만원정도가 증액된 3억8,642만원으로 계상했으며 이는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금 등입니다. 다음은 722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전년도 대비 400만원이 증액된 1억3,744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23페이지 하단부 연금부담금 등으로 1억9,772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는 연금부담금, 퇴직수당 부담금, 재해보상 부담금, 의료보험금 등입니다. 다음은 724페이지 사업예산 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도 대비 30억9,731만5,000원이 증액된 311억7,617만5,000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는 하수도 관거정비사업 10개소에 양여금 75억, 시비 29억3,500만원, 합계 104억3,5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0.23%에 해당하는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전년도 대비 17억7,160만원이 감액된 27억1017만원으로 편성했으며 그 내역으로는 724페이지 하단 하수처리장 울타리 설치비 외 25건으로 726페이지 하단까지 내역입니다. 주요 항목을 말씀드리면 725페이지 상단 두 번째 칠암 펌퍼장 유압 제진기 제작 설치 공사에 2억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725페이지, 상단 다섯 번째 차집관로 유지 보수 8,000만원, 750페이지 하단 소화조 준설 1억원, 726페이지 하단부에 금산 덕의마을 간이 오수처리시설 보수 1억6,000만원, 밑에 맨홀 및 하수구 덮개 정비 1억5,000만원, 시가지 하수도 준설 2억, 다음 배수시설 설치 2억, 시가지 하수도 정비 9억7,000만원 등 입니다. 716페이지 하단부 자체사업에 대한 시설 부대비 43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27페이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 분뇨 처리장 사용료 징수 교부금으로 1,55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는 세입 1억5,500만원에 대한 100분의 10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전년대비 1,580만원이 감액된 3,172만원 편성했습니다. 내역은 고압 세척기 구입 외 7건입니다. 다음은 728페이지 예비비 등입니다. 하수도 시설 위탁 수수료 4,846만1,000원과 반환금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29페이지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전년대비 4억9,438만원이 감액된 24억2,799만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내역은 하수관거 정비사업 차입금이자 3억4,907만4,000원, 국비가 1억1,257만4,000원, 시비 7,095만원, 양여금 1억6,559만원, 문산, 사봉처리장 설치 차입금이자 14억9,724만3,000원, 국비 4억8,285만1,000원, 도비 8억6,223만2,000원, 시비 1억5,216만원입니다. 차입금 원금으로 5억3,230만원, 문산 사봉 처리장 차입금 원금입니다. 도비 4억5,245만5,000원, 시비 7,984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730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4,938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2002년도 하수도 특별 회계 세출예산 합계는 전년도 대비 26억1,506만8,000원이 증액된 193억3,300만원이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강주열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는데 조금 늦게 도착했는데 저희들 하수도 예산서를 보면서 과장님에게 진주시민을 대표해서 개인적인 의원으로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셨다 또 고맙다 라고 느껴지는 것이 하수관거 정비사업 10개소 해 가지고 양여금 75억 정도 내려와 있습니다. 정말 상하수도 특별회계 또 이렇게 재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쭉 해 왔는데 올해 특별히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75억원의 양여금은 우리 위원들이 집행부에 찬사를 보내 도 될 부분이 아닌가 저도 개인적으로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이렇게 하면서 대표적으로 나불천 복개공사 같은 경우에 우수기 하고 비우수기에 차집방법을 제가 볼 때는 공동주거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별로 없는데 단독주택 지에서 흘러나오는 생활 오수의 어떤 형태, 나불천 봉원천의 차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수기하고 비우수기 하고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사실상 맹점도 있고 개선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처리장 처리방법이 합류식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산 같은 신도시는 오수 분리가 가정집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진주 같은 구 도시에서는 기존 하수구와 또 신설 하수구를 분리하기에는 막대한 사업비가 듭니다. 대략적으로 7,000억 5,000억 이상 정도 듭니다. 지금 처리방식이 그렇습니다. 지금 신안동 택지 개발하는데는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차집관거로 합류식으로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큰 효과를 못 거두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방법은 지금 하수도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용역 해 가지고 수립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개선하기로는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사업은 우기 때는 155,000톤까지는 받아들입니다만 150,000톤이 넘을 경우에는 우수기에 초기 유입수만 받아들이고 35만까지는 초과해서 받아들입니다. 그 이상은 부득이 남강으로 방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을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지를 개발해 가지고 신설되는 단독주택지 같은 데는 하수관거를 정비하면서 또 새로 신설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안들을 찾아보는 것도 이제는 저희들도 시작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특히 과장님에게 2002년도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양여금 75억원을 따온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류병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수 위원입니다. 341페이지에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가 작년보다 줄었지요?

예, 줄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전부 다 증액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은 줄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에 중앙시장 부분이 확보가 많이 되었습니다. 중앙 지구가 일반회계에서 하수특별회계로 지원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만 좀 작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청을 많이 하지만 일반회계예산이 특별 회계로 상당히 예산확보가 힘든 상황입니다

사업 물량이 적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까?

특별회계에 넘겨주는 예산 외에 일반회계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많이 나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 한도를 정해 놓고 줍니다.

정상수 위원의 질의에 보충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8건인데 5억8,000만원이고 밑에 농촌 하수도 12억인데 8건은 어디 어디입니까?

8건은 이반성 평촌,장암리, 사봉 봉곡, 일반성 창촌, 시정, 그리고 대곡면, 집현면 그렇습니다.

농촌 하수구 정비 이것은 어디 어디입니까?

4개소는 수곡에 원내 도량, 일반성에 답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2억 같으면 몇 군데나 합니까?

4개소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정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그러면 지금하고 있는 것이 연관되어서 2002년도에도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장소가 다릅니까?

예, 장소가 다릅니다.

됐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722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상하수도 조경수 관리하는 부분도 있는데 다른 부분은 전부 삭감이 되었는데 여기에는 비료 7,500원 곱하기 100포 이렇게 되어 있고 농약은 3,000원 곱하기 40병 해 놓았는데 5,300원짜리 비료는 어떤 것이고 7,500원 짜리 비료는 어떤 것입니까?

좋은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행할 때는 차이가 안 나겠습니까만 지금 5만평 가까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목도 있는데 매년 관리를 안 해 주면 오염이 되고 하기 때문에 관리를 많이 해 줘야 됩니다.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 같은 품목에서는 가격이 같아야 되는데 하수처리과와 상하수도관리과 가 틀리는데 그러면 다른 분들이 볼 때 좀 의아심을 안 가지겠나 그런 의미에서 묻는 것인 데 될 수 있는 한 이런 것도 값을 같이 맞추어 놓으면 100% 살 것인지 모르지만 그 때 당시 형편에 맞추어서 사는데 5,300원인 것 같으면 5,300원 일률적으로 해야 되는데7,500원하는 것은 7,500원, 5,300원하는 것은 5,300원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 볼 때 의아심을 안 가지겠느냐 싶습니다.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정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4페이지 시설비에 하수처리장 증설부지 울타리 설치공사가 있는데 증설을 언제 했습니까?

지금 부지만 확보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부지를 확보해 놓은데 울타리를 설치하겠다?

3단계 증설부지를 확보를 해 놓았는데 거기에 개인들이 농사를 짓는데 출입이 한 번씩 있어 가지고 작년에 확보하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올해는 경계를 확실히 해 가지고 유지 관리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725페이지, 상단부에 하수처리장내 조경공사 메타스퀘이어 외 1,500주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하수처리장내에 조경을 처음 합니까?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보충하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칠암 펌프장 유압 제진기 제작 설치공사가 있는데 칠암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이해가 잘 안가서 그런데 칠암 펌퍼장에 오수펌프 신설이 1식있고 또 칠암펌프장 유입수문 보강공사가 또 있는데 신설로 하면서 보강공사는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암 펌퍼장 유압 제진기 제작 설치공사는 2억4,000만원입니다. 이 공사는 지금 현재 밑에 7m 정도 있는데 거기에 직원들이 가 가지고 일일이 협잡물을 덜어 올립니다. 거기에 우리 직원이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유압 제진기는 지금은 우리가 일일이 덜어 올리고 끌어올리는데 버튼만 누르면 유압 해 가지고 차에 바로 실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드는 것입니다.

차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량이 우리 진주시에는 없지요?

있습니다.

차량이 바로 유압식으로 빨아올리는

그렇게는 안 됩니다. 7m 밑에서 끌어올립니다.

대도시에는 유압차가 있어 가지고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덤프트럭만 준비되어 있습니다.

칠암 펌프장 오수펌프신설은 지금 그 자리입니까?

그 자리입니다.

또 칠암펌프 보강공사가 그 자리이고

예.

그런데 1식 하면서 또 보강하는 것하고는 어떻게 다른 지요?

오수펌프는 예비펌프 1대를 더 설치하는 것입니다. 또 유입수라든지 칠암 하고 망경 쪽에서 내려오는 것이 고정되어 지금 올리고 내리지는 못합니다. 몇 년 전부터 고쳐야 되는데 지금 못 고치고 있는데 보수하는 것입니다.

칠암 펌퍼장 우. 오수 펌프 수선이 또 있는데

4대가 있는데 매년 1대씩 수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은 예산서를 보고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시면 위원들이 이해하는 부분이 좀 약합니다. 이런 것은 예산서 올라오기 전에 임시회 할 때 현지답사를 한다든지 이럴 때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들을 모시고 가 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해서 보강공사가 필요하고 신설이 필요하고 교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 자리에 설명을 하시면 이해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래 가지고는 과장님 설명도 사실은 부족하고 위원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이런 것은 조정을 할 때 사전에 전문위원하고 협의해 가지고 사회산업위원회 현지답사 할 때 와서 확인해 보고 2002년도 예산에 올릴테니까 이렇게 사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면 쉽게 설명이 되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719페이지에 슬러지 운반 차량 적재함 덮게 설치인데 슬러지 운반차량이 진주시 소유입니까?

예, 하수처리과 소유입니다.

몇 톤입니까?

11톤입니다.

이 슬러지는 어디에 갔다 버립니까?

내동매립장에

이런 것은 청소과 하고 협의해 가지고

청소차는 안 됩니다.

청소차는 안 되고 특별히 슬러지 운반차는

수분이 75% 탈수가 된 상태지만 덮게가 성분이 안 좋기 때문에

만약에 청소차량을 민간위탁을 줬는데 이런 부분도 결국에는 청소과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민간위탁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느냐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진주시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업체가 슬러지 운반차량을 보유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없습니다.

없으면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덮게가 500만원인데 어떤 덮개를 합니까?

철재로 위에 오무리고 하는 그것입니다.

차에 바로 부착이 됩니까?

예.

그리고 712페이지에 PP마대가 6,000매 든다고 했는데 PP마대를 어디 에 쓸 것입니까?

수로원들이 옛날에 하수구 뚜껑을 인력으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날 그날 물이 빠져야 되기 때문 에 바로 밖에 쳐놓으면 악취가 심합니다.

칠 때?

칠 때 마대에 계속 담아 가지고 버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배수로 잡초용 농약 구입이 있는데 어떤 농약입니까? 풀을 죽이는 것입니까?

예, 크라목손 종류인데

크라목손 종류는 2,000원이면 사는데 5,000원이나 해 놓았습니까? 시장조사를 안 합니까?

300㏄도 있고 500㏄도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오수처리시설 마을 하수도 슬러지 수수료 27개소인데 마을 하수도 밑에도 관리비가 똑같이 나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9개소 중에 27개소입니다. 지금 설치하고 있는 마을마다 오수처리 하는 시설이 있는데 전기료도 들어가고 하는데 지금 매일 청소하고 수질검사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슬러지도 일부 다 나옵니다. 일일이 쳐 가지고 그것을 똑 같이 일반쓰레기 식으로 우리 매립장에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예를 들어 중앙시장에 가면 치는데

중앙시장이 아니고 마을오수처리시설, 간이오수처리시설 그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27개소는 지금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비는 무엇입니까? 수수료 있고 관리비가 있는데

관리비는 전기료입니다.

그러면 전기료라고 해야지 왜 관리비라고 합니까?

2개소는 전기가 무 동역으로 되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7개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하면 관련이 있을 수 있는데 다음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서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하수특별회계 부채가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올 12월말 기준으로 하면?

.......

강 위원, 자료를 내어 달라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310억 정도 됩니다.

과장님이 지방채 부채상환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까? 이런 것은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연차별로 상환내역이라든지 상환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과장님이 다 숙지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을....... 지금 257억3,900만원 차입을 해 가지고

원금이지요?

예, 원금입니다.

이자포함 안 된 것이지요?

예. 남아 있는 잔액하고 이자까지 포함해 가지 고

이자는 말씀 안 하셔도 되고 왜냐 하면 지난 번에 좋은 선례인데 부채를 지금은 회계법상 원금만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자는 이야기 안 하셔도 됩니다.

257억3,900만원입니다.

연차별로 상환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

지금 '98년도 기준으로 하면 얼마나 줄었습니까? 안 나옵니까?

2001년 6월 30일 현재

6월 30일 현재가 257억이지요?

차입액이 그것이고

그러니까 차입금액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내년에 지방채 발행 안 하지요?

예, 안 합니다.

그러면 내년에 이자부분하고 원금상환하고 전체적으로 총 얼마입니까? 여기에 나온 금액이 22억 정도 되나요?

23억 정도 됩니다.

아니,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2001년도 연말 기준해서 하수과 차입금액이 얼마.......

23억7,800정도 됩니다.

제가 왜 물어 보느냐 하면 '98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차입 금액이 얼마 큼 상환되었는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1년에 얼마정도, 그래 가지고 내년에 23억 정도 된다, 이런 설명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연차적으로, 작년에서는 제가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60억 정도 안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이자부담이 많은 외국차관된 부분은 전액 상환을 한다, 또 전체적으로 257억 정도 되는데 적정부채 규모를 언제까지 어떻게 유지하겠다, 그래서 그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하수도 지방채 발행을 하겠다, 이런 것들은 실무과장님 머리 속에 정확하게 데이터도 나와 있어야 되고 계획도 잡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다음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진주시 부채를 얼마냐고 이야기 할 때 과장님 자세하게 이야기 할 수 있잖아요. 다른 부채는 몰라도 과의 부채는 정확하게 인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지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고 4, 5년동안의 부채가 얼마 상환되었는지, 또 앞으로 부채를 상환할 것인지, 그것뿐만 아니라 적정부채의 규모는 얼마인지, 그래서 앞으로 지방채 발행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주무과장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질문하면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을 정도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 이자상환에 시비가 조금 늘어나는 것입니까?

시비는 그대로 입니다.

기정이 2억9,400만원에서 경정이 3억8,000만원 정도 되니까 양여금이 도비로 전환된 내용은 알겠는데 위에 것은 이자상환이고 밑에 것은 원금상환입니까?

예.

시비는 변함이 없다고 봐야 되지요?

예.

또 문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차입금 2002년도 예산에는 또 국비로 되어 있다 말입니까?

그것은

또 내년에 추경에 가서 도비로 전환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바로 되면 되는데

2002년도 예산도 이렇게 세워놓고 다음에 도비로 내려오면 추경에 목 변경을 할 것이라는 것이지요?

예.

2002년도 예산에는 양여금으로 되어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수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를 끝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안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질의. 답변을종 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2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당초예산안 심사는 종결짓고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