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성열 의원 발언

제80회 제2차 행정위원회200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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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존경하는 김종삼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밤낮 없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머리 숙여 경의와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4년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한 감사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고드리면 저희 감사담당관은 세입예산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73만 5,000원이 감소한 1억 2,409만 4,000원으로 감사관리에 8,281만 9,000원, 재난관리에 4,12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관리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일반사무용품 구입 등 일반수용비 719만 9,000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민원심의위원회 등 운영수당 147만원, 직원기본업무추진 급량비 2,160만원, 직원 정신교육 강사료 60만원, 청소년구정평가단 운영 65만원 등 일반운영비에 3,151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직원기본업무추진 여비 2,6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사업무추진, 환경순찰 운영, 청소년 구정평가단 운영 등 업무추진비 1,372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구민일상감사 사례비 등 일반보상금 23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순찰 우수부서 시상금 280만원, 견문보고 우수직원 시상금 100만원 등 포상금 380만원을 편성하였고, 외부기관이나 구 자체 감사 조사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노트북 구입을 위해서 자산취득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종합계획 수립, 저소득층 전기안전점검 보수, 민간기술자문단 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 895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재난관리 안전지도, 안전점검의 날 행사, 가상재난 체험교실 운영 등 업무추진비 332만원을 편성하였고, 외부전문가 안전점검 사례비 등 일반보상금 20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려운 이웃 생활안전무료점검을 위해 재료비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난관리기금 적립을 위한 기타 내부거래에 2,49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삼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04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제반사항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삼위원장

최장헌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어야 하나 행정위원회 소관 전문위원이 공석중에 있으므로 검토보고는 전문위원이 보임될 때까지 서면으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게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 페이지를 밝혀 주시면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정상채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으로서 구정에 이러이러한 감사결과 이러이러한 것은 바꿔서 추진해야 하고 이러이러한 것은 더 추진해야 하고 이러한 소견제출이나 입안 제출사항이 있습니까?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우선 구두로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예.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그동안 감사에 일반적인 경향은 일이 다 치러진 이후에 사후감사가 위주였다고 봅니다. 실제로 사후감사는 행정행위가 완료된 다음에 잘잘못을 가린다는 것은 그만큼 구민에게도 많은 부담이 가고 결과적으로는 공무원에게도 많은 부담이 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들이 예방감사 위주로 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각종 공사나 물품 구매도 다 끝난 다음에 감사해서 잘못했다고 처벌하는 것보다는 미리 발주 전에 미리 시기를 따진다든가 또는 적정성을 미리 검토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시의적절하게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조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그쪽을 중점적으로 감사업무를 추진할까 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작년에도 구정질문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감사담당관이 구정에 기여를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어떤 사람보다도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실례를 들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선도라고 해서 청소년 유흥업소 단속하는 민간합동단속이 있지요. 처음에는 이것이 잘 시행이 되다가 지금은 완전히 완장 찬 지나치게 경직되고 권위화 된 집단이 되었습니다. 즉 말해서 건전한 노래방에서 조금 모가 난 부분을 일부러 찾아서 단속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예 많이 있는 노래방 도우미라고 해야 합니까, 주부라고 해야 합니까 이렇게 고용된 데는 아예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설사 들어간다고 해도 허허 웃고, 그런 입장인데 제가 단속 건을 보아도 그런 데 단속된 데는 한 군데도 못 보았습니다. 그런데 건전하게 노래방을 하는데 약간 모가 나도 거기는 단속대상으로 올라옵니다. 그러한 불필요한 것은 과감히 폐지를 하든지 아니면 처음 출발할 때하고는 의도가 틀렸다 하면 전체 위원들을 다 바꿔서 새로운 위원들로 다시 정신교육을 시켜서 출발해야 하겠구나 하는 이러한 업무까지 감사담당관이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최장헌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구정 전반에 대한 업무는 소관부서에서 우선 조치하고 그것이 미흡할 때는 저희들이 보완적으로 감사해서 또는 조사해서 방향 설정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좋습니다. 무슨 말씀이 나오는지 아는데 그 말씀이 나오기 전에 제가 끊어서 죄송한데 예방감사를 미리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그만 이야기 드리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이번에 여러 가지 서류를 이번에 공직자들에게 보낼 것입니다. 다른 공직자는 모르겠는데 선거직에 있는 공직자에게는 작년에 한 내역서를 같이 첨부해 주세요. 얼마를 어떻게 해서 추가신고를 해야 하는지 뭐를 해야 하는지, 그것을 작년 것까지 기억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통장에 500만원이 있는데 그 500만원을 다 기억해서 추가되었는지, 더 올라갔는지 사유설명을 안 하면 또 안 한다고 통보를 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올해는 공직자윤리위원회 할 때 이러이러해서 얼마가 추가되었고 통장에 얼마가 있었고 이렇게 상세하게 해주시고 또 그런 것이 누출이 되면 안되겠지요. 그런 입장을 생각해서 전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청소년구정평가단 운영이 올해 신설되는 것이지요?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최장헌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청소년구정평가단이라는 것은 구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사업이나 청소년시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시설 운영, 청소년과 관련 된 행사 등을 저희들이 주관부서에서 기성인들의 의지만 가지고 그동안 각종 행사를 시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시설운영도 해야 되겠고 각종 행사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작년 7월 22일날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해서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생들을 구성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몇 개 사업을 시범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우리 구민회관, 문화정보센터, 청소년문화정보센터, 청소년수련관에 실제로 이용을 해서 불편한 점이 무엇이고 개선할 점이 무엇인가 의견을 제시해 봤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2일날 난치병청소년돕기음악회 때도 평가단을 초청해서 무엇을 개선해야 되겠느냐 의견을 받아서 현재 일부 시설에 대한 것은 조치 완료도 하고 각 부서에서 내년도 예산에 일부 반영해서 보완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작년에 발족을 했는데 전혀 예산 없이 해 왔습니다.

윤영석위원

작년이 아니라 올해지요.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예.

윤영석위원

금년에 발족했는데 예산 없이 해 왔지요?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을 좀더 활성화해서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구정을 반영해볼까 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윤영석위원

올해 시험 가동해 보니까 좋은 역할을 많이 했다?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청소년들이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동안에 실질적으로 집에만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방학기간 중에 직접 같이 시설도 참관하고 견학하고 이용해 보고 느낀 점이나 또 앞으로 장애인시설 같은 것도 같이 체험행사도 하면서 개선해야 할 점을 받아보겠다는 취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윤영석위원

감사담당관이니까 과는 달라도 구정평가단이 또 있지요?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지금 저희 과에서 하는 구정평가단은 없습니다.

윤영석위원

다른 과에는?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에 여성구정평가단이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없던 분야니까 새로 신설되어서 그 분야에 특히 청소년분야에 의견제시가 좋은 점이 있을 수 있다, 시험 가동해 보니까 좋은 역할이 된다?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예.

윤영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박성열위원입니다. 설명보조자료 6p, 저소득층 전기안전점검보수가 있는데 지금 예산이 360만원입니다. 그렇죠?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360만원을 가지고 100세대를 할 예정입니까?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이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최장헌입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관내에 독거노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밑반찬 배달하는 대상만도 한 260세대, 소년 소녀가장이 한 240세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전기안전공사나 가스안전공사 쪽에 수탁을 해서 단가계약을 맺어서 실제로 이분들이 노약자들이기 때문에 자기 주거환경이라든가 생활형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확충하는 방안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판단해서 내년에 좀 시범적으로 100세대 해볼까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형광등 하나만 교체하려고 해도 3만원이 넘을 것 같습니다. 전기 점검하려면 형광등도 갈아야 되고, 전기선도 갈아야 되고, 스위치도 갈아야 되고 여러 가지 하려면 이 금액은 돈이 턱도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사항에 따라서는 스위치만 바꿀 수도 있을 것이고, 형광등이나 전체를 바꿀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목표는 100세대인데 사실 재정도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몇 세대 할 수 있는지 표본으로 해보고 다음에 다시 발전적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그래요. 그렇게 한번 해 보시고 적절한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그리고 10번 어려운 이웃 생활안전 무료점검 있고, 전기, 수도, 가스, 연탄을 비롯해서 노후건축물 등까지 들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200세대를 할 예정입니까?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이것은 금년에도 하고 있습니다. 200만원을 각 동에 12만원씩 배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동에 통 반장이라든가 또는 사회복지요원이 현장에 가면서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간단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178가구를 금년에 각 동에서 간단한 퓨즈나 형광등 노후한 것 교체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소액 가지고 일선에서 방문하면서 어려움이 있으면 그때그때 교체해주는 사업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예산이 적절하지 못하면 괜히 구호로만 그치고 홍보에만 그치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시고 적절한 예산을 편성해 보십시오.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종합평가를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박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중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6쪽, 민원심의위원회 수당으로 예산편성이 됐는데 9명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최장헌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민원심의위원이라는 것은 주로 복합민원, 소관부서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민원을 저희들이 한번 전문변호사라든가, 그쪽부분의 전문가들을 모셔서 조정을 해볼까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위원장은 우리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다음에 법무법인의 종사자.

중원

백중원위원

법무법인에 종사하는 분? 몇 분입니까?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한분입니다. 그리고 주로 건축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내 건축사무소 소장, 다음에 토목분야도 재개발 같은 경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쪽 관련된 분들, 종교단체 대표들 이렇게 구성해서 운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원이 조정되거나 해결된 사례들이 있습니까?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상당히 고심스러운 것이 어떤 집단민원이 조정이나 권고로 되지 않고 최후에는 소송까지 가고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럴 바에는 이것이 무슨 민원심의위원회다, 타이틀이 너무 거창하고 반면에 실적은 너무 미비하다는 얘기입니다.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제가 알기에도 건축민원이 가장 많은데 건축민원은 상대적으로 서로 이해관계가 결부된 민원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한 건도 제대로 해결된 것이 없어요.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그것이 사실 우리 현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현실이 그렇다면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 것인데 괜히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예산 아닙니까?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은 그동안 현실이 어려움은 있지만 최후의 법정으로 가기 이전에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깊이 검토해서.

중원

백중원위원

운영의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예.

중원

백중원위원

다음 그 밑에 깨끗한 공직자상 확립, 정신교육 강사라고 했는데 강사는 어떤 분입니까?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감사분야에서 공무원 정신교육은 주로 부패라든가 또는 친절봉사라든가 이런 쪽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강사를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정신교육을 상반기, 하반기 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2003년도에 초청한 강사는 누구입니까?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금년도 상반기에는 이보규 선생님이라고 전문강사를 한번 초빙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어떤 분야의 전문인이라는 것입니까?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어느 소장으로 계시는데 제가 정확한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여기 무슨 위원회, 강사해서 공연한 지출을 조장하는 분야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심도 있게 연구검토해서 내실 있는 강사 또는 정신교육이 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다음은 환경순찰운영 관계인데 환경순찰 우수부서가 어디입니까?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환경순찰하면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불편이 있는 것들을 주로 제거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청소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러니까 우수부서가 어디입니까?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금년에 평가를 했는데 상반기에 최우수부서는 수유5동이었습니다. 우수부서는 미아2동, 미아6 7동, 미아3동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50만원, 30만원 시상을 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수직원은 어떠한 사례입니까?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이것은 견문보고를 제일 많이 낸 사람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최우수 견문보고가 어떠한 사례예요?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총무과에 강현관이라고 기능직에 있는데 그분이 45건을 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주로 노상적치물, 어디 쓰레기가 널려있다는 것을 해서 저희들이 소관부서에 통보해서 조치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최우수직원이 있고, 우수직원이 있고 3명, 이 환경순찰과 관련해서 본 위원의 의견을 좀 얘기하겠는데, 환경순찰은 강북구청의, 말하자면 집행부서의 기본입니다. 구청장이 아침 일찍 산행을 할 것이 아니라 관내를 다니면서 구민생활 주변에 문제됐던 불편사항들이 무엇무엇이 있는가부터 살펴봐야 되는 것이 기본이고 모든 공직자는 환경순찰이 기본입니다. 현장을 알아야 무슨 행정을 하지요. 현장이 잘 돌아가는가, 현장에 애로사항이 없는가, 어떤 사고는 없었는가, 시정할 바는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무슨 우수부서다, 우수직원이다, 최우수다, 이것이 다 뭡니까? 탁상행정의 본보기 아닙니까?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물론 순찰이 저희들이 동은 동대로 매일 동장이나 직원이 순찰하고, 구 간부가 순찰도 하고, 직원들이 생활주변에서 불편함이 무엇이 있는지를 점검해서 조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구정의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중원

백중원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강북구청에 국장급 이상 간부직들의 순찰제도는 있습니까?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그것이 구간부 합동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합동순찰을 어떻게 합니까?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그것은 구청장, 관련 부서장들이 주로 대형공사장이라든가 이런 곳을 순찰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좋습니다. 합동순찰이라 함은 이것은 전시행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실 있게 하려면 국장급 이상 간부가 자기 책임관할구역이 있어서 일과 중에 한다거나, 조기에 한다거나 그래서 일일 결산하고 오늘 현장에 가본 결과 이상이 있다, 없다 이것을 매일매일 결산함으로써 이하 모든 직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구민생활 저변의 순찰을 철저히 해서 거기에는 주차, 여러 가지 문제가 다 있습니다. 이것이 기본인데 이것을 무슨 우수부서, 우수직원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을 쓰는 하나의 계획으로밖에 인정이 안 되는데 좀 내실 있게 계획을 못합니까?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사실 저희들은 환경순찰이 우리 구만 아니고 전구에서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남의 구는 얘기할 것 없습니다. 우리 강북구만이라도 아무리 우리가 지금 생활이 어렵고 예산이 어려워도 환경순찰만은 철저히 해서 구민을 정말 보호하는 행정을 펴나가겠다, 그것이 행복을 만드는 하나의 첩경이지 다른 것이 뭐 있습니까? 꼭 예산만 가지고 돈을 줘야만 움직인다, 그것이 행정이에요?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각구 순찰실적을 집계했는데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저희들은 8만 1,072건, 마포가 2위인데 3만 7,249건, 3위 영등포가 2만 5,883건입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전체 공직자가 간부는 간부대로 순찰요원화 되어서 책임지역을 정해서 생활주변을 철저하게 살피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앉아 계시는 직원들께서는 감사담당관께서 답변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도록 보좌를 충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회의진행이 잘 되기 때문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상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정상채위원입니다. 백중원위원님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합니다. 아까도 건축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굉장히 이야기에 한계점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 감사업무추진비에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나중에 여쭤보겠지만 건축민원에 대한 공감대가 전혀 없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여태까지 어떤 일을 했는지 문의를 해도 마이동풍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이동에 최남선 고가가 없어졌습니다. 물론 문화재지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으로 구청장이나 전 식구들이 많이 노력은 했지만 서울시에서 이것을 안 한다고 해서 교육적인 가치까지 없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충분히 교육적인 가치는 있었습니다. 그러면 구에서 매입을 한다거나 아니면 거기를 건축허가를 안 주고 뒤로 미루어도 될 사항입니다. 다른 데는 어떤 식당을 하나 짓겠다고 하면 “북한산 배경을 헤친다, 이것은 소나무를 한 그루 뽑아야 되기 때문에 절대 안 됩니다” 하고, 아예 딱 끊어서 “안되니까 이것은 포기하십시오” 그러는 것이 아니고 “안될 것 같은데요” 그러고는 1년입니다. 그러면 그 집은 누가 하더라도 망합니다. 틀림없이 망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덩어리가 커서 누가 여기에 관계가 있어서 그런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아주 쉽게 허가가 났습니다. 저도 구의원도 채 알기도 전에 벌써 땅을 파서 공사해 버리고 그 옆마저 완전히 다 허물어서 어제 가보니까 완전히 다 파서 지하에 몇 층 건물이 올라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75평 초호화빌라가 들어선다고 하는데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을 구체적으로 짚고 넘어가면서 해줄 수 있는 데는 유일하게 구청에서는 감사담당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과 감사담당관 식구들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께서 의지가 약하면 이것은 누구도 못해요. 심지어 공무원 계통에서도 “기술직인데”, 기술직은 공무원 아닙니까? 만약에 이번에 감사담당관께서 약하시면 서울시에도 감사, 아마 그런 제도가 있겠죠?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서울시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서울시에도 감사담당관이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감사담당관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제가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한번 더 믿어보지만, 믿어봐서 연초에 별로 안되겠다 싶으면 제가 여기서 100번 노력하는 것보다 서울시 감사담당관한테 매일 가서 커피 한잔 하면서 구정을 논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입장을 충분히 생각하셔서 백중원위원님의 아까 말씀대로, 웬만하면 큰 질책이 없으신 분인데 질책하신 것을 가슴 깊이 담으셔서 감사담당관께서 새로운 작품을 꼭 연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적립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난이 발생하거나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을 때에 인명구조 및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등 응급조치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 재난관리기금을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2004년도에는 예산이 더 줄어들고 있는데 왜 이 예산이 줄어드는지, 이 예산 자체는 보통세 수입 결산 평균액의 2/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법 제56조에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2004년도에는 구의 보통세 수입이 적어 들어서 그러는 것인지, 재난기금 적립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서 그러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최장헌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난관리기금은 구 보통세입니다.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3년간 수입을 평균하여 2/1,000를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98년부터 저희들이 했어야 했는데 ’98, ’99년도에는 저희들이 기금을 전혀 못했기 때문에 2000년부터 2003년까지 4년간은 ’98년도, ’99년도 분을 50%씩 추가적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규정에 의한 적립은 완료가 됐고 2004년도부터는 정상적으로 적립을 하다보니까 금액이 좀 줄어 든 상황입니다.

정수민위원

실질적으로 구의 보통세 수입이 적어진 것이 아니고 예전에는 추가적으로 적립을 해 나왔었다는 얘기네요.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이제는 추가적인 부분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1억 5,860만원 정도, 이 재난관리기금이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물론 그 사안에 따라서 대형 수재라든가 건물폭파라든가 이럴 경우는 이 기금 가지고는 근본적으로 대처는 못한다고 봅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비비를 집행한다든가, 또는 서울시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너무 많이, 그동안 한번도 적립하고 쓴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많이 적립해서 가용재원을 다른 데 못 쓸 경우에는 더 주민들한테 불편이 있고,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최소한의 기금만 적립하고 유사시에는 시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 받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죠. 예비비로도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요?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청소년 구정평가단 운영과 관련해서 과연 이것이 필요하냐, 전체적으로 봐서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보니까 주로 청소년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시설의 운영실태, 여기에 대한 점검, 의견, 각종 행사에 관한 의견제시, 이런 것을 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주로 청소년시설체험 및 청소년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것을 평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정도 목적이라면 저는 운영하지 말아야 한다고 봅니다. 왜? 청소년시설에는 일회성으로 와보는 청소년 구정평가단보다는 장기적으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오히려 그 내용을 더 상세히 알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구민회관이든 청소년도서관이든 정보화도서관이든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인 시설이용자를 중심으로 하는 시설의 불편사항이나 문제점, 개선사항을 갖다가 설문조사하면 충분히 파악될 수 있는 사항이고 두번째, 각종 청소년행사에 관한 사항은 그 청소년행사에 참여하는 전체 청소년들의 일정 샘플 이상을 채취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과연 이 행사의 의미와 행사진행방법, 참가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이나 대안을 제시받도록 하면 이 부분은 해결이 될 사항이다, 그래서 그런 정도면 265만원 정도의 예산보다도 적게 들여서 평가를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런 방식으로 구정의 평가단을 운영한다면 저는 다음에 나타나야 할 것은 할머니 구정평가단, 할아버지 구정평가단이 나와야 되어요. 아저씨 구정평가단도 나와야 되어요. 이런 방식으로 너무 지나치게 작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상당히 고민해봐야 할 부분이다 그런 얘기죠. 과연 우리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런 정도의 청소년들의 시각에서 보는 구정평가를 몰라서 안하고 있느냐, 그런 점에서 과연 이런 식의 자꾸 이벤트성, 이런 형태의 일들을 만들어 가는 것이 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오히려 이런 것을 운영하는 시간과 조직과 예산을 가지고 좀더 집중적으로 행정에 집중한다면 좀더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자꾸 일을 늘려가면 여기서 오는 산만함 때문에 실질적으로 해야될 일들에 소홀해질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 구정평가단 같은 이런 평가단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과장으로서 견해를 다시 한번 밝혀 주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최장헌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주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다만 저희들의 내년도 2004년도에도 좀 확대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관내 청소년들이 거의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꾸 확대해서 참여해서 자기들의 소신도 좀 밝힐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시도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사업만 자꾸 만들어서 내실 없고 그럴 경우 분명히 행정의 낭비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에 발족했지만 실질적으로 활동은 두 가지 행사 외에는 못해봤기 때문에 이것을 좀 발전적으로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지 저도 좀 심도 있게 고민하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하고, 정 이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면 일보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전 뭘 얘기하고자 하냐 면 이런 것이 전시행정의 표본이거든요. 자꾸 사람들을 모아서 우리가 이것도 하고 있다, 이것도 하고 있다, 이것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종합행정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런 일들을 자꾸 만들어내면 이 일을 누구든 관리를 해야 돼요. 그렇죠? 관리를 하는 인력인 또 하나의 행정력을 낭비해야 한다고요. 관리하려고 하는 인력이 이것을 혼자서 할 수 있느냐, 혼자 또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몇 사람이 붙어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과연 그것이 우리가 한정된 인력으로 가능한 일이냐, 그 다음에 고등학생, 중학교 상급학생들이 우리 이 구정평가단에 제대로 나올 현실적인 여력이 되느냐 공부하느라고 사실 위촉하면 할 수 없이 한두 번은 나오겠죠. 형식적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초등학생들이 과연 어느 정도 시각을 가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이 난 전반적으로 보면 이 부분들이 결국 방학 때나 한두 번 나오고 이렇게 상하반기, 분기별로 이렇게 할텐데 이래서 과연 이런 것이 얼마의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도 취하고 있다는 전시행정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다 만들어야지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줌마, 아저씨 구정평가단 다 만들어야지요.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이 바람직하냐? 우리가 볼 때는 주민입장에서 보면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공무원들이 구정에 열정적으로 일하고 자기가 하는 일에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자꾸 일을 벌려서 방대하게 만들어서 산만해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집중적으로 자기 일에 충실하게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 점은, 예산문제는 위원들이 판단하겠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 아까 민원심의위원회 예산 63만원, 이것이 지금 수당이 9명, 1회 해서 종합민원에 대처하겠다, 과연 우리 구의 종합민원이 1년에 1건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모아서 한다 그래도 이게 1년에 1건밖에 못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감사담당관실에서 했던 “구민과의 대화의 창”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게 그것입니까?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그것하고 좀 다릅니다.

배봉수위원

그럼 “구민과의 대화의 창”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5번 정도를, 주로 집단민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사실 취지는 중간에서 좀 조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했습니다.

배봉수위원

실적만 우선 얘기해 주세요. 실적이 있어요, 없어요?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없습니다.

배봉수위원

없죠?

그럼 민원심의위원회는 과연 그러면 아까 얘기하듯이 건축과 이런 제반문제와 관련된 위원회를 심의하겠다, 조정하겠다, 현질적으로 어렵다. 그런데 문제는 적어도 그런 문제라면 나는 논리상으로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구의 복합행정을 하는 강북구청이 민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1년에 한번 하겠다고 올라왔다, 우리가 그 정도 민원이 없는 구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난 적어도 진짜 이 일을 민원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제대로 일한다고 생각을 하면 최소한 9명×12회 수당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적어도 1,000만원 가까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10번이면 630만원이 되니까 약 800만원이 되겠죠?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예.

배봉수위원

그럼 과연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그냥 우리가 신설해서 이런 것이 있다고 할 것이냐? 나는 민원심의위원회에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구에서 과연 민원심의위원회를 12달 중에 한번 해서 실효성이 있느냐 아니면 일이 없는 것이냐, 일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한번 열어서 뭘 하겠다는 것이냐, 1년 내내 모아서 12월달에 1월부터 12월달에 일어난 것을 다 할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과연 제대로 된 예산편성이냐,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저희들의 취지는 양방간에 또는 다방향의 첨예한 민원을 종합적으로 조정을 하는 것이 구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시도를 하지만 저희들이 그것을 막상 올리려고 해도 어느 일방이 거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 운영을 못하고 사실상 부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솔직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사자끼리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해주어야만 종합적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민원형태가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되고 있다는 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배봉수위원

이것은 뭘 반증하느냐, 그만큼 소극적으로 일하겠다는 얘기거든요. 1년에 한번 민원심의위원회를 하겠다. “구민과의 대화의 창”은 사실상 폐지 된 것이죠?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예,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처음에 “구민과의 대화의 창”이 신설됐을 때 구청장이 복합민원에 대해서 통합조정하고 구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구청장이 직접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해결하겠다고 해서 “구민과의 대화의 창”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물론 1건을 가지고 여러 대상들이 들어서 민원을 제기하는 사항을 각 국이나 과에서는 개별적인 민원들로 처리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통합민원으로 제기될 여지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건설현장을 놓고 50명의 민원인이 있었는데 주관과에서는 그 개별 민원을 1건으로 본 거예요. 그 개인적인 민원만 처리해버리면 그 민원 전체 50명의 민원은 해결된다 이렇게 보니까 “구민과의 대화의 창”에 올라옵니까? 안 올라오죠. 소음과 공해, 분진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주변환경을 악화시키는 그런 민원들이 적어도 주관부서에서 안 올라온다는 말이에요. 안 올라오니까 “구민과의 대화의 창”이 될 수가 있나요? 이것은 의지의 문제라고요 이것은 민원심의위원회 수당, 돈이 문제가 아니라 1년의 1회 해놨다는 것이 사실 그저 그냥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고 한번 해놓긴 해야 되겠다, 이런 정도의 생각으로 해논 것이지 실질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면 최소한 이것이 불용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9명×12회 이렇게 해서 산출기초가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1달에 한번 정도는 이런 민원심의위원회를 하려고 했는데 그런 민원이 현실적으로 조정되지 않고 집계가 안돼서 우리 탁상에 못 올라왔다, 그래서 우리가 5번밖에 못 했다,그래서 7번이 불용됐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감사담당실에서의 정상적인 예산편성의 기본적인 자세라고요. 맞죠?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예.

배봉수위원

한번 해놓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니까 안될 것 같으니까 한번 밖에 안 했다, 그럼 일을 안 하려고 한 것이라는 얘기가 기본적으로 나온다고요. 이런 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예요. 인정합니까?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예, 인정합니다.

배봉수위원

그럼 이 제도를 어떻게 할 거예요? 할 거예요, 말 거예요? 내가 볼 때는 1회 해 놓고 일했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은 차라리 폐지하는 것이 나아요.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제가 9월달에 와서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보니까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종합민원, 다시 말해서 각 부서에 연관된 것을 종합조정을 해야 된다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한번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조정을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럼 이 1회 이외 나머지는 만약에 횟수가 늘어난다면 비 예산사업으로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수당에 대해서는 꼭 9명 정도는 필요없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서 월 2회 정도 한다고 하더라도 절대 부족한 금액은 사실 아니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지금 1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요. 9명, 1회, 63만원 7만원씩 해서 7×9〓63, 63만원이라고요. 9명 대상인데 그러면 쪼개서 2번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3명씩 해서 3번하겠다는 것인지, 그건 아니잖아요? 산출기초가 월 9명 분명히 1회잖아요?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사안에 따라서는 민원의 내용에 따라서 3개 사안이라든가 또는 4개 사안에 따라서 위원들을 모시려고 합니다.

배봉수위원

그것은 애초의 말하고 틀린 것이고.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한번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문제는 인정하죠?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예, 인정합니다.

배봉수위원

다음은 얼마 전에 신용카드 업무처리비를 잘못 써서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구청장이 사과하고, 반상회보에 사과문까지 게재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안에 대처한 감사담당관실의 대처가 어떠했고, 어떤 조사를 해서, 어떤 조치를 했고, 어떻게 사후조치를 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지난 10월 17일 언론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사후에 지출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서 그것을 환수조치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지출한 원인행위 간부는 이미 퇴직을 했기 때문에 신분상 조치를 취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시켰습니다.

배봉수위원

인사조치한 것은 하나도 없죠?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예, 없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런 정도면 누구간에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내부적으로 상위직급자에 대한 경고조치 정도라도, 사람이 퇴직하고 없다면 총괄책임자, 상위 지위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업무책임자, 비서실장 위에 그 일을 책임져야 되는 총괄책임자가 누구죠?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사실은 비서실은 어떤 의미에서 청장 독립체제로 직접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청장이 수 차례에 걸쳐 사과표명을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출한 행위자는 이미 퇴직을 했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구청장이 상위직급자이기 때문에 사실상 내용을 총괄했기 때문에 조치할 수가 없었다?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사과를 후에 하지 않았습니까?

배봉수위원

사과로 끝내야 된다? 좀 황당하죠?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실로서는 조사는 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지요?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환수조치만 했습니다.

배봉수위원

구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원인행위자는 있는데 그 사람이 퇴직했으므로 아무에게도 책임을 못 물었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과연 이것이 타당한 것이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조치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없이 구청장의 사과로 끝낸다, 그러면 직제 상의 구청장 비서실을 총괄하는 책임자는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직제상의 상위직급자는 바로 구청장은 아니지요?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직제는 지금 그쪽에는 직속민원실에는 또 저희 직원이 파견 나가 있기도 하고.

배봉수위원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하여 총무과장이나 행정관리국장은 전혀 책임이 없습니까? 전혀 자기 소속이 아니므로 직할부서가 아니므로 전혀 나는 손놓고 모른다고 해도 관계 없느냐?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배봉수위원

저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구청장 비서실이라고 해서 구청장만이 책임을 져야 하느냐, 중간관리자가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하는데 업무상 관리감독을 물어서 최소한 경고조치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저희가 그 당시에 판단하기에는 구청장이 직접 관장하는 비서실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환수조치를 하고 신분상 조치는 퇴직해서 민간인이기 때문에 할 수 없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종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환수로만 했습니다.

배봉수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앞으로 비서실에 문제가 생기면 모든 것을 구청장이 직접 책임을 져야 하느냐? 그 업무를 총괄하고 지도하고 감독하는 것을 총무과장이나 행정관리국장은 관계가 없으므로 앞으로 비서실장이 모든 책임을 지고, 상위직급자는 구청장으로 볼 것이냐?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까?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아닙니다.

배봉수위원

분명히 소속은 총무과 소속이지요? 소속이 총무과 소속임은 틀림없지요?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예.

배봉수위원

총무과를 총괄하는 국장은 행정관리국장이지요? 그러면 두 사람 중에 누군가는 중간관리자로 책임을 져야지요.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관리감독자로서 책임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는 중간관리자에게 경고 정도는 했어야 됐습니다. 총무과장 아니면 행정관리국장 두 사람 중에 분명히 누군가에게 책임을 지웠어야 되는데 구청장이 사과한 것으로 종결을 한다는 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책임을 다 하지 못했다, 감사담당관실의 직속 책임자는 부구청장 아니에요. 부구청장이 그런 조치를 했어야 하죠. 부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해 볼까요. 그 부분이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내가 볼 때는 그 부분이 잘못된 조치입니다. 누군가 중간관리자에 대한 지휘 총괄업무의 잘못에 대해서 최소한 경고조치는 했어야 됐습니다. 그 조치가 지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환수조치만 하고 구청장이 사과하고, 인사조치를 물은 것이 없습니다. 중간간부들은 뭘 하느냐 이것은 내용상으로 볼 때 내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형식상으로 보면 분명히 총무과장하고 행정관리국장이 연대책임이 있지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구청장 부속실도 직제 상으로 볼 때 총무과 소속, 행정관리국장 소관사항 맞지요? 예산도 그렇고?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맞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비서실 소관이라고 손놓고 있을 것이냐,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돼도 구청장이 업무추진비까지 제대로 썼는지 검사하고 있어야 하느냐, 그것은 아니죠? 총무과장하고 행정관리국장이 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총괄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어야지요. 왜 그런 책임을 안 물은 것입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중간간부가 왜 책임을 지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재검토해 볼 용의가 있습니까?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앞으로 이런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엄중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저는 다시 재검토를 해보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상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재검토를 해보신다고 하신 것입니까?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말씀을 자꾸 흐리지 마시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안 들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가 나와서 여러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듣다보니까 역시 감사담당관님의 할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의 민원에 대한 주민의 공감대가 없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올리고 싶습니다. 지금 건축에 대해서 실제로 기술직에 대해서 민원발생의 구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감사담당관께서 느끼실 때 우리 강북구가 어느 정도 수준은 된다, 안 된다는 기준이 있을 텐데 그 기준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최장헌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기술분야 쪽이 구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미흡하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저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건축이나 이런 쪽은 법이 조장법이 아니고 규제법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선공무원들이 법 적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장법일 경우에는 자꾸 부추겨주는 활성화되기 위해서 하는 법이 있고, 기술쪽은 규제법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공무원들도 법 적용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주민들은 더 다양한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일선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어떤 건축물을 허가를 받는다 가장 실질적인 권한자가 누구입니까? 담당자입니까?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우선 사안에 따라서 건물면적이나 용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만 담당자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께서는 오늘 말씀 나온 기회에 최남선 고가에 대해서 어떤 담당자가 승인을 해줬는지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된 건축허가권과 공감대가 형성될 수가 있는지 판단하셔서 소견서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예.

상채

정상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적인 어떤 이슈나 구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을 감사담당관실에서 검토해 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안이 있을 때는 검토를 분명히 하시겠다는 답변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얼마 전에 듣다보니까 마을버스 차고지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 의원님이 구정질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해당과에 어떤 직원인지는 모르는데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그런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참 어이없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마을버스 차고지가 잘못된 것을 알고 있는 또 그것을 전부다 공감하고 있는 그런 여건 속에서 그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또 그러한 것을 지적해놓고 나면 상당히 큰 파장, 주민들의 불편, 엄청난 파장이 올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다루지를 못하고, 어떻게 시정조치를 해줄 것을, 구청에서 그러한 데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바라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약간 지적을 했다고 해서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이라는 이러한 말이 나와서는 과연 되겠는가. 그리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차고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증차가 됩니까? 이런 부분은 감사담당관실에서 검토를 했어야 지요? 진작 검토를 했어야 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시정조치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울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2년간 유예조치를 줬습니다. 차고지 부분에 대해서도. 그 유예기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지난 후에 이러한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적하는 위원들에게까지. 그렇다면 감사담당관실에서 과연 그 직분을 다 하고 있는 것인지, 감사담당관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 나가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최장헌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고지문제는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또 주관부서에서 그것에 대처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인근주민들의 발이 되는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조치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관계직원들이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면 그것은 당연히 지탄받아야 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관부서하고 같이 한번 해결책이 무엇인지 한번 다시 고민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현재 있는 부분은 좋습니다. 그런데 차고지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증차가 됩니까?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감사담당관이라고 해서 어떤 구정 전반에 대한 것을 제가 전임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 위에 상급자도 계시고 하시니까 위원님 질의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하고,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발전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도 윗분들이 하지 말라고 하면 감사하지 않고, 지적하지 말라고 하면 지적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시정조치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 시정조치하지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주관부서와 같이 고민하면서 시정하겠다고 답변드렸습니다.

정수민위원

조치를 취해줘야지요. 그리고 거기 해당되는 공무원들도 경고라도 받아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잘못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경고조치를 취해야 되고 또한 그것에 따른 벌칙이 있으면 벌칙을 당연히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바로 서지 않겠습니까?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예.

김종삼위원장

다음은 윤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여기 예산심의에 올라오기까지는 사업을 설정해서 예산을 세워서 꼭 필요하니까 올라왔지요?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런데 답변하는 과정을 보면 필요 없는 것이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여기에 올라왔으면 소신이 확실하니까 올라왔을 텐데, 이 사람이 물으면 이런 답변하고, 저 사람이 물으면 저런 답변한다면 여기 신규사업 구정평가단도 그렇고 다시 올라온 저소득층 전기안전점검 보수도 그렇고 정확하게 필요해서 올라와야지.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단, 발전적으로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윤영석위원

이것을 없앤다고 하면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뭐 하러 올리느냐는 것입니다. 확실한 답변을 “꼭 필요합니다.” 필요치 않다고 해도 필요하다고 하는 소신을 가지고 올라와야지, “고려해 보겠습니다.” 하면 올라올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다 취소해야지.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은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해서 효과가 좋으면 발전적으로 하겠다고 답변을 올렸습니다.

윤영석위원

저소득층이 문제가 아니라 동료위원이 청소년구정평가단 얘기할 때 그 답변내용을 보면 “취소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하니까, “고려해 보겠다” 이런 정도로 답변한다면 이것을 뭐 하러 올립니까?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지만 발전적으로 해 보겠다고 답변한 것입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니까 그 답변이 소신이 확실치 않은 것이 올라온 상태 같으면 솔직히 이것은 삭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질의를 하더라도 답변은 “그동안 우리가 해 보니까 확실히 필요합니다.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할 정도로 소신을 가지고 올라와야지, 이 사람이 말하면 이렇게 답변하고,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답변하면 심의할 이유가 없지요, 다 삭제해야지.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그렇게 받아들이셨다면 죄송합니다.

윤영석위원

확실한 소신을 얘기해요.

김종삼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36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오늘도 변함 없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오늘 제80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04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중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관리국 세입예산액은 22억 1,400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 소관 세입예산이 우리은행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2,300만원, 강북구민회관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1억 3,700만원, 구청사주차장 사용료 수입 2,400만원, 강북구민회관 사용료 수입 12억 9,400만원, 민방위 과태료 수입 300만원, 민방위 교육훈련 및 방독면 구입 등 민방위관련 국 시비보조금 9,900만원 등 모두 15억 8,200만원입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은 주민등록 과태료수입 7,5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예산은 구민 정보화교육 수강료 2,500만원입니다. 다음 문화공보과 소관 세입은 강북문화정보센터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2,300만원, 강북문화정보센터 사용료 수입 9,400만원, 강북문화대학 수강료 수입 3억 2,000만원, 비디오물 및 노래방 과징금 수입 4,800만원, 강북문화정보센터 및 청소년 문화정보센터 기타 잡수입 600만원, 어린이 축구교실운영비 등 국 시비보조금 3,000만원 등 모두 5억 2,100만원입니다. 끝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예산은 호적과태료수입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행정관리국 세출예산액은 금년도 예산대비 19.8%가 증가된 677억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각 부서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총무과 소관사항으로 기관공통운영에 구직원 인건비 203억 2,000만원,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포상금 등 경상적 경비에 141억 6,5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10억 4,800만원 등 모두 355억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서무관리에 소모품비, 전화료 등 경상적경비로 10억 9,800만원, 국제화재단 출연금 1,000만원, 강북구민회관 운영비 19억 8,400만원, 예비군육성 지원금 3,500만원, 에어컨, 행정차량 등 자산취득비 1억 9,200만원으로 모두 33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사관리에 청사기본유지 및 공공요금 등으로 3억 9,600만원, 신청사 건립기금 추징금 50억원, 구청사 청소위탁비 9,200만원, 주차타워 하론가스 교체공사 등 구청사의 노후시설 교체비용으로 5,100만원 등 모두 55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사관리에 위탁교육비, 공무원 휴양소 운영 등 경상적경비로 4억 1,500만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으로 5억 3,200만원 등 모두 9억 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인력개발에 민원안내도우미 인건비로 3,000만원, 행정서비스헌장 위탁교육, 조직활성화 팀웍훈련비, 친절공무원 및 부서발굴 표창 격려금 등 경상적경비로 1억 400만원 등 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육훈련관리에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으로 2,000만원, 지역민방위대 다용도 방독면 구입비로 1억 6,900만원 등 모두 2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병무관리에 공익근무요원 봉급, 피복비 등에 3억 4,200만원을 계상하여 총무과 예산은 금년도 예산대비 24%가 증가한 460억 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일선행정 조직운영에 동직원 인건비로 64억 6,900만원, 동사무소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 경상적 경비에 58억 4,200만원, 동청사 대수선비로 1억 100만원, 주민자치센터 홍보게시판 설치비 3,700만원, 동사무소 물품구입비 9,200만원 등 자체사업비에 2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민운동에는 시민단체지원을 위한 보조금 3억 9,500만원, 새마을문고 도서구입비 2,7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억원 등 모두 7억 5,800만원을 계상하여 자치행정과 예산은 금년도 예산대비 17.7%가 증가한 133억 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입니다. 먼저 기획관리에 구정기획화보 구정백서발간 등 경상적 경비로 1억 5,500만원, 구민 만족도 조사와 주5일제 근무대비 행정수요 예측조사 등 연구개발비 4,500만원, 경영수익사업 위탁경비에 5억 6,400만원 등 모두 7억 6,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법무관리로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추록 및 가제, 행정소송 비용, 소송배상금 등 모두 2억 9,200만원을 계상했고, 예산운영으로는 포괄급량비 및 현지교통비, 관서운영 공통경비 등 5억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에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 행정정보통신망 회선사용료 등 경상적경비로 6억 3,100만원, 업무용 및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7,100만원, 홈페이지 보강, 스팸메일 차단, 생활지리안내시스템 자료 업데이트 등 8,800만원,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5억 800만원으로 13억 600만원을 계상하여 기획과 예산은 금년도 예산대비 4.4%가 감소한 29억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입니다. 먼저 공보관리에 강북구소식지 발간, 신문구독료, 구정홍보 활동비 등 6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관광에 문예지제작, 열린토요마당 등 경상적경비로 2억 1,900만원, 화계초등학교 도서관 개방 운영비 5,000만원, 문화정보센터 운영비 16억 9,500만원, 순국선열안내도 설치 등 시설비로 2,000만원 등 모두 19억 8,400만원을 계상했으며, 생활체육으로 강북구민 문화체육한마당, 2004삼각산 국제산악마라톤대회, 생활체육교실 및 레크리에이션교실 운영비 등 3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운영기획에 구민을 위한 문화예술공연, 강북문화대학 운영, 제5회 난치병청소년 돕기 한마음음악회 등 각종 문화공연 행사비로 5억 2,800만원을 계상해서 문화공보과 예산은 금년도 예산대비 5.6%가 증가한 35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으로 민원처리관련 인쇄비,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 관보 구독료, 호적전산장비 구입 유지비, 피복비 등에 금년도 예산대비 19.9%가 증가한 2억 7,1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 총 규모의 약 1.1% 수준인 16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특별회계인 생활안정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공공요금 이자수입 1,700만원, 순세계잉여금 4억 5,0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에 5,400만원, 연체료수입 100만원, 과년도 수입 900만원 등 5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금년도 예산대비 47.02%가 증가한 5억 3,100만원을 저소득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 및 기타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내년도 예산안이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으리라고 봅니다만 우리 구의 한정된 재원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고심한 충정을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4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삼위원장

이성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장은 이석하시어 과별 순차적으로 질의 답변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먼저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좀 요구해야 되겠어요. 행정관리국 금년도 예산대비 증가를 보니까 내년도 19.8%, 한 20% 가까이 증액했습니다. 상당히 증액률이 높고, 여러 가지 요인을 찾아봐야겠지만 업무추진비 중에, 행정관리국 소관 각과 업무추진비 중에, 각 과별로 세항 및 세세항 중에 부기사항별 금년도하고 증감내역, 부기사항별로 금년도하고 명년도 증감내역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항에 대한 자료를 각 과별로 공히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주기를 바라고, 여기 보면 단체지원금이 금년도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 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을 어떤 내용으로 지원하는 것인지, 그 두 가지 사항을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국장님 가능하시죠?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배봉수위원

예, 좋습니다. 먼저 총무과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와주세요. 여기 보니까 사항별설명서 61p를 보시면 자매결년도시 교류하고 외빈초청여비, 그 뒤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중에 국내도시교역 업무추진하고 외빈초청연회비, 이렇게 있는데 보조자료를 보니까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증가한 내역은 내년도 국외자매결년도시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일본 스카가와시에서 저희 구청을 초청하기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그 곳을 방문할 계획에 있고,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시가 현재 저희 구청을 초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개국에 자매결연을 확대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방문하기 위한 것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산출근거를 보면 외빈초청여비가 지금 2004년도에 2,500만원인데 국내외 자매도시 대표단을 5회에 걸쳐 초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렇게 방금 과장님께서 얘기한 지역까지 범위를 확대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어려운 시기에 자꾸 이런 식으로 불러들여서 뚜렷한 소기의 성과도 없이 자꾸 국제교류를 넓히는 것만이 능사냐, 아니면 있는 지역을 우리들이 서로 장 단점을 비교해서 장점을 살려 교류의 폭을 확대해 나가고 질적으로 자꾸 향상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문화적인 교류정도로 확대해서 예산을 쓰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우리들 입장에서는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기존에 있는 국제교류가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이 현재 무엇이 있느냐. 대동구의 교류 외에는 현실적으로 없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방금 얘기한 두 곳이 왜 또 자매도시로 확대되느냐 그 점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확대하는 것이 성과가 있는 것인지, 또 두 곳을 확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현재 국외도시로 대동구와 가정구가 있습니다마는 가정구는 현재 거의 교류가 아주 부진하고 미진합니다. 그러나 현재 대동구는 작년에도 저희들이 방문을 했고 대동구에서도 저희 구를 방문해서 문화교류라든지, 저희들 관내에 중소기업에 대한 매출계약을 체결해서 저희들이 매출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스카가와시에서는 지금 현재 자기 구 여건과 비슷한 우리 구를 선정을 해서 문화교류를 하겠다는 제의가 와서, 현재 저희들이 종전부터 일본에 대해서 교류를 하나 검토해 오고 있었는데 마침 초청이 왔기 때문에 내년에 일단 방문을 해보고 앞으로 교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되면 그때 가서 판단을 하기 위해 방문을 하는 것이고, 인도네시아 족카르타 경우에는, 그곳이 우리나라보다는 상당히 수준이 뒤떨어지는 그런 나라인데 우리 관내 중소기업체들이 진출할 수 있는 조건이 상당히 좋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일단 내년에 저희들이 그 곳을 1월에 방문을 한 후에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일본은 문화적인 교류를 목적으로 하고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중소기업체 진출을 목적으로 추가 확대할 예정이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지금 현재 일본의 경우는 청소년 문화교류를 위주로 하고 있는데, 그 곳에 중소기업체가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는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검토를 하도록 하고요, 또 하나 물어 보겠는데 지금 예산편성을 보면 매년 서로 오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매년 오가지 않으면 안 되느냐, 이런 문제로 대두될 것 같아요. 기존규모의 예산을 가지고 격년제로 방문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한 두개 새로운 곳을 개척하는 방식이면 좋겠다, 과연 확보되어 있는 자매결년도시를 매년 가야 이것이 일이 되느냐, 아니면 그냥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가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해야 하는가, 우리 입장에서 보면 기존규모의 예산 정도를 가지고 국제교류의 폭을 지속 유지가 가능한 곳은 가능하도록 하고, 한두 곳 새로운 개척을 하는 정도의 예산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집행부는 보면 하여튼 교류를 터 놓으면 그 예산은 매년 기본으로 하고 또 신규되는 곳은 추가하는 이런 예산의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구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이것이 경비부담이거든요. 그럼 자매결년도시 교류관련 예산이 매년 증액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에요. 그 정도 예산은 매년 지출하는 자매결년도시 예산으로 우리가 이해해 줄 수 있지만 교류의 폭을 자꾸 넓혀 국가 수를 늘림으로 해서 예산이 팽창되면 뚜렷한, 가시적인 성과가 별로 보이지 않는 데 구민들 부담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종전의 예산규모 범위 내에서 격년제로 방문할 곳은 방문하고 초청할 곳은 초청해서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곳이 있다면 한두 곳 정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새로운 교류의 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질의의 의도는 뭐냐하면 이 국제도시간 우호교류를 추진하는 시책업무추진비 및 초청여비와 관련해서 금년도 예산규모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런 범위내에서 집행하면 안 되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질의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동구 하나만 제대로 교류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현재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일정한 수준까지 정착될 때까지는 자주 왔다갔다해서 우의를 다지는데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년 가느냐 안 가느냐 하는 것은 일정 단계까지 가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확대 문제는 사실 중국 하나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와 여건이 비슷한 일본과 동남아, 아까 말씀드린 동남아 족자카르타 거기는 우리 중소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좋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두 군데를 조사해서 검토를 해서 현지 방문해서 여건이 적합하지 않을 때는 하나로 줄인다든지 두 곳이 여건이 좋다고 하면 한 세개 정도로 해서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고 예산을 증액시킨 것입니다.

배봉수위원

현재로서는 부득이 하다는 의견인가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명년도 인건비 상승분이 전체 우리 예산규모를 보니까 꽤 높은 것 같은데, 기본상승률을 몇%로 잡고 계산한 것입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3%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3% 정도로 잡고 계산한 것이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초과근무수당 지급과 관련해서 보조자료를 보니까 현행 전체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보상 차원에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사실상 모든 직원들에게 50시간을 맞춰주겠다 이런 의지입니다. 증감액을 보면 2003년도 예산에서도 많이 증액이 되었다 말입니다. 2002년도에 비해서 지난번 추경때 많이 증액이 되었지요. 그런데 2003년도 예산에 비해서도 5억 3,100만원이 또 증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엄청난 부담인데 결과적으로 이것을 전부다 50시간을 다 주는 이런 방향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좋은 것이냐, 이 편성된 안을 보면 50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데 실질적인 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냐, 기본 40시간을 기본으로 주고 나머지 10시간 정도를 실질적으로 그 이상 하는 공무원에게 줄 것이냐 아니면 50시간을 다 줄 것이냐 그 방침이 어떻게 되는지 구청장의 방침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하면 75시간까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으로 15시간을 주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근무시간에 따라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5개 구청 평균 예산편성 시간이 저희 구청과 비슷한 50시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협 같은 데서는 사실 이것이 공무원처우개선을 위해서 한 수당이면 이것과 관계없이 60시간으로 올려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협의안건으로 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다른 구의 형평성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이렇게 편성하고, 일률적으로 주기보다는 평균을 이렇게 잡아놓고 75시간을 근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그보다 근무를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서장이 알아서 근무하는 시간에 따라서 지급하도록 지침을 만들어서 시달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집행할 계획입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개인당 50시간 범위 내에서 부서장이 총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재량껏 집행한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실제 65시간을 근무한 직원이 있으면 65시간을 주고, 45시간을 근무했으면 45시간을 주고 그렇게 하도록 부서장에게 집행권을 주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집행 추이가 우리가 금년도 추경에 현실화 해주었는데 매월 가장 적게 받은 시간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의 차이가 몇 시간 정도 납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지금 현재 가장 많이 받는 사람들은 대개 청소과의 운전원입니다. 그분들은 아침 일찍 나오고 작업하는 시간이 많고, 주간에도 근무를 하다보니까 거의 75시간을 다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과에서는 대개 40시간 정도, 평균 정도로 지출되고 있고, 일부 50시간, 60시간대에 있는 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행사가 많고 업무량이 많은 부서에서는 현재 50시간, 60시간 정도 지급 받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현재 그런 제도가 시행해 보니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부서장에게 재량권을 전적으로 주므로 해서 운영제도가 과연 적정한지 평가해 보셨습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종전에는 저희들이 카드제로 해서 당직실에서 카드를 긋게 하다보니까 신문에 보도된 사항도 보셨겠지만 중앙부서에서 있었던 일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마는 실제 근무를 안하고 퇴근했다가 자기 개인 볼일을 보고 들어와서 카드를 긋는다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고 해서 개선방안으로 해서 과에 부서장이 책임지고 확인해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앞으로 문제점이 도출되면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명년도에도 추경에서 반영되어서 집행되고 있는 부서장책임 재량권 형식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것이 현재 방침입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현재까지 시행한 결과 별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배봉수위원

좋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70p를 보시면 민원도우미 관련해서 신설된 항목으로 3,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조자료를 보니까 민원도우미를 채용해서 일시사역인부로 채용해서 정문에 세워서 인사를 시키겠다는 것인데 이런 방식으로 민원실의 환경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냐, 물론 공손하게 인사하고 좋기는 좋겠죠.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는 이 예산을 쓸 필요가 있느냐 반대를 합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들어오는 사람에게 일일이 은행창구나 무슨 분양사무실 입구에 있는 그런 도우미들처럼 인사하는 것이 물론 기분은 좋을 수 있지만 오히려 민원창구에 있는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응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단지 현재 당직 서고 있는 안내공무원들에게 앉아 있어서 주민들에게 불친절하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다소 개선해서 이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차라리 그분들에게 오히려 아까 초과근무수당도 줬지만 민원안내데스크에 있는 공무원들에게 차라리 이 돈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공무원들에게 도우미처럼 인사를 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안 되니까 도우미제도를 택하는 것 같습니다. 맞지요? 그런 정도의 친절도를 요구하니까 공무원들이 응하는 사람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외부도우미를 써야 되겠다는 안이 나온 것 같은데 이 제도가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너무 작위적이고 인위적인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친절도가 형성되고 주민들에게 서비스하는 것이 이루어져야지, 기계적으로 움직여지는 모습이 과연 바람직하냐. 이 예산이 적어도 3,000만원인데 이것을 절감하고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 논의과정, 과연 왜 이렇게 결정됐는지에 대한 배경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굳이 민원도우미까지 세워서 예산을 낭비해야 되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보시는 각도에 따라서 생각을 달리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일단 우리 구청을 방문하는 정문은 우리 구청의 얼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공공근로로서 해오다 보니까 자주 교체가 되고 그래서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작년에 민원도우미를 해봤습니다. 해본 결과, 현재까지는 상당히 민원인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민원인들도 반응이 좋고 또 들어오면서 기분이 좋으면 안에 들어와서도 직원과의 대화가 자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했는데, 일단 시작한 것이니까 저희들이 당분간 시행해 보고 정말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다든지 그렇다면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해본다든지 해서 개선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까지는 반응이 상당히 좋고 그래서 당분간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공공근로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어서 정식으로 일용직으로 채용하려고 합니다.

배봉수위원

만약에 예산이 통과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삭감된다면 대안은 뭡니까? 신규사업이니까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현재 공공근로로 실제 하고 있는데 갑자기 중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배봉수위원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새로 유급 도우미를 쓰는 신규사업 예산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만약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된다면 차선책인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승인 안 되면 어떤 제도를 운영할지 이런 정도는 구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무조건 통과될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런 제도가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된다면 과연 우리는 차선책으로 어떤 제도를 대안으로 모색할 것이라는 대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없어요? 없으면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계속 추진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잦은 교체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만약에 안 된다면 종전대로 공공근로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가 되어야지요. 왜냐 하면 위원님들도 판단할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신규사업이니까 이 사업을 승인할 것이냐, 아니냐. 승인이 안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민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그런 부분을 지적한 적이 있었습니다. 도우미를 과연 그 자리에 두어서 지역주민들이 들어오면서 인상이 깊게 좋아지는 여건이 되겠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왜냐 하면 도우미에 대한 교육이 잘못되어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어떤 때는 밑에서 책을 보고 있고, 어떤 때는 옆 사람하고 같이 잡담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민원인, 주민들이 들어오든지 구청을 방문하는 사람이 들어왔을 때 눈이 마주치면 고개라도 끄덕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겠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그렇게 못합니다. 먼 산 보고 있고, 다른 것하고 있고. 그렇다면 안내가 굳이 그 자리에 필요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교육을 시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취하라고 내가 분명히 그때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정말 도우미가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 저도 좋다고 봅니다마는 교육을 잘못 시키고 있어서 교육부분도 같이 생각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까지 유념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신규사업이나 업무가 있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하게 총무과 소관의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다만 기존에 하던 것에 보완, 기존에 하던 것을 새롭게 바꾸는 차원이지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행정관리국 전체 말입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 전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일부 있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자치행정과 소관, 기획예산과 소관에 여러 가지 장비서부터 사업서부터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았습니다. 나중에 과별로 문의할 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외국어 위탁교육 있지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중원

백중원위원

지금 사항별설명서 68쪽 외국어 위탁교육에 대해 설명 좀 해주세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어 위탁교육은 공무원 개인의 자기계발을 위해서 외국어 강의를 듣고자 하는 사람에 한해서 연간 30만원 이내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선발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신청을 받아서 신청인원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 충족될 경우에는 전부 들어주고, 안 될 경우에는 순번을 정해서.

중원

백중원위원

순위는 어떻게 정합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그 과목을 전공했느냐, 공무원 경력이 몇 년이냐, 여러 가지 몇 가지를 정해서 순위를 정해서 이번에 만약에 탈락되면 그 다음 해에 할 때 우선권을 주도록 해서 기회를 균등하게 주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외국어면 주로 어떤 외국어입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영어, 일어, 중국어는 저희들이 자체에서 중국에서 온 직원 하나가 지금 현재 파견근무가 되어 있는 직원이 있어서 그 직원이 자체에서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원

백중원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개인계발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업무와 관련된 것입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이것은 목적이 지침에 보면 공무원 개인의 자기계발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선발기준에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입수한 정보가 있는데 선발기준을 좀 철저하게 지켜서 공직자간에 어떤 이로 인한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다음 페이지 노사협력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있는데 무슨 업무추진입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이것은 현재 표현이 노사협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직협이 있습니다. 그 직협이 노조로 되면서 명칭이 바뀌어지고 관련법이 개정되는 것으로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노사라고 밖에 표현이 안 됩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원래 법이 개정이 되어야 명칭이 바뀌는데.

중원

백중원위원

지금은 노사로 되어 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개정이 되면 앞으로 바뀐다고 전에 행자부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현재 노사로 표현이 됐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담당팀이 별도로 구성되어서 거기에 소요되는 제경비를 계상한 것인데 현재도 직협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직협과의 정기적인 간담회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경비로 감안해서.

중원

백중원위원

공직자단체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방법을 일반적인 노사라고 하기보다는 구민들에게 공감을 가질 수 있는 공복으로서의 적절한 표현이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저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아직까지 법이 통과되지 않았고 그래서 저희들도 직협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쓰기를 고집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직협에서 현재 노조로 표현을 해와서 제가 한번 반려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와서 항의하는 사건이 있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백위원님 말씀대로 실제가 노조라 하더라도 우리 주민들한테 비치는 것을 감안해서 직협으로 썼으면 좋겠는데 직협에서는 앞으로 계속 노조로 명칭을 사용하겠다고 고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건전하게 직장협의회가 육성될 수 있도록 이점에 대해서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에 민원안내도우미, 본 위원도 이점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회사나 일반직장이 아니고 우리 구민의 살림살이를 맡아서 집행하는 하나의 관공서 입장인데 여기에 근무직원들이 아닌 일반인으로 도우미를 선발해서 일정한 교육을 시켜서 내세우겠다. 꼭 이런 방법이어야 어떤 친절을 하고, 찾아오는 민원인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주고, 관계부서에서 대화를 할 때 친화감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이 꼭 필요한 것인가. 우리 구청에 민원인이 들어서자마자 유도표지판 같은 것을 철저하게 정비해놓고 누구든지 오면 내가 어떤 관계로, 어떤 민원으로, 어떤 업무로 왔을 때 몇 층에 어느 부서를 찾아가면 되겠다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본인이 판단하고 찾아갈 수 있는 유도표지판 같은 것을 현실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오히려 실효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늘 해봤기 때문에 아까 몇 분의 동료위원께서 이점에 대해서 질의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이점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 면에서 꼭 예산을 투입해서 도우미를 활용해서 친절봉사를 하겠다는 것보다는 기존의 조직을 가지고 친절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봐야지, 꼭 예산만 투입해서 하겠다는 것은 좀 비현실적인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도우미를 쓰기 전에 종전에 직원들을 입구에 배치해서 각과의 안내라든지 민원인의 질문에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봤습니다마는 시간을 별도로 내서 직원이 앞에 와서 있다 보니까 상당히 직원들간에 불만도 많았고 또 자기가 내키지 않게 나와서 하다보니까 사실 진실한 친절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각구 친절도 평가가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좋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계수조정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봅시다. 다음 페이지에 관리자리더십교육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관리자리더십이라는 것은 6급 이상 간부가 별도의 워크샵을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자체 워크샵이지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이것은 외부강사를 선정해서 지도자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중원

백중원위원

외부강사라 함은 구체적으로 말해봐요. 외부강사는 어떤 강사를 얘기합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수련원이나 이런 장소를 선정해서 거기서 일정표를 짜는데 거기에 외부강사가 일부 들어가 있고 자체 저희들이 청장님 교육시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이 문제도 차후에 검토를 해봅시다. 친절공무원과의 간담회 이런 것도. 그리고 행정사무착오보상금이 무엇입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이것은 민원인의 과실 없이 우리 직원이 순수하게 잘못해서 다시 구청을 방문했을 경우에.

중원

백중원위원

실질적인 사례가 무엇이 있습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직원이 민원을 착오로 잘못 처리해서 민원인이 다시 구청을 방문했을 경우에 민원인이 다시 방문하는데 대한 최소의 교통비 정도를 보상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예산과목을 만들어 놓을 정도로 이런 사례들이 늘 있습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건수가 많지는 않지만 가끔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방위대장 복장, 복장이 지금 전부 제작해서 보급되어 있습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지금 현재 기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오래 되어서 교체해 주는 수도 있고 또 통장이 바뀌는 경우에 바뀐 사람에 대한 피복지급이 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다 지급되어 있습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래 되어서 주기적으로 갈아줘야 된다든지.

중원

백중원위원

여성대장의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거기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복장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다는 말이지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다음 페이지 통장 직장민방위대장 교육교통비, 교통비는 지금 어떤 경우에 지급하고 있습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구청에 집합교육이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구청에서 집합교육 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통장, 민방위대장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대개 여성통장이 많지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많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몇%나 됩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한 40%정도 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냐 하면 여성통장인 경우에 통 민방위대장을 겸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중원

백중원위원

그런데 통 민방위대장으로서의 교육을 사전에 시키겠습니다마는 과연 재난시라든가 민방위사태가 발생했을 때라든가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제가 생각할 때도 충분히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계속적인 반복교육을 한다면 보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실정이 통장을 하겠다는 사람이 남자가 있으면.

중원

백중원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통장이 남자인 경우에 지금 희망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특히 우리 도시에서는 여성통장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민방위대장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교육을 좀 철저하게 해서 통솔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리고 민방위대원들의 교육에 대해서 묻겠는데 민방위대원 교육이 연중 몇 시간 합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연중 8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무슨 교육입니까? 비상소집은 없습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1년에서 4년차까지는 상 하반기 4시간씩 해서 8시간을 하고, 5년차 이상 45세까지는 비상훈련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교육내용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연중 8시간이지만 또 비상소집인 경우에 한시간 정도 할애하면 되지만 도시생활에서 얼마나 귀중한 시간들입니까? 말이 4시간이지 교육에 임하는 날은 하루종일 아무 일도 못하는 것이에요. 과연 그 교육이 내실 있고, 그야말로 받을만한 교육이고, 민방위대원으로서의 정신적인 무장을 하는데 필요한 그러한 실감 있는 교육이냐, 그렇지 못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서 “그저 이것도 교육이냐” 졸거나 아니면 보람 없이 돌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비상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집해봤자 와서 옹기종기 모여 있다가 인원체크나 하고 나와도 그만, 안 나와도 그만. 그런 식의 민방위훈련교육이라면 차라리 없애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지역에서 재난시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실질적으로 동장을 통해서나 우리 자치단체에서 교육하는 것이 좋지, 지금 하는 교육이야말로 정말 유명무실한 교육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을 좀 연구검토해서 기초자치단체지만 모순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들은 건의하고 시정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전반적으로 교육내용을 검토해서 미비사항이 있으면 보완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예비군육성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통합방위법 3조, 5조 및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의 3에 의거해서 “육성지원사업의 예산을 예비군에 지원해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가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을 보면 어떤 군 장비들을 지원해주는 형태가 됩니다. 사실 군 장비는 우리가 해줄 것이 아니라 국방부 예산으로 충당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정보분석장비, 워키토키배터리, 야간조명세트, 상황판, 노트북, 빔프로젝트 이런 부분들이 거의 다 군 장비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구가 민간이 지원해줘야 될 부분은 후생복지 쪽에 지원해주는 것이 근본이라고 보고 국가 방위를 위해서 써야 되는 군 장비는 국방부 예산으로 사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도 또 예산이 올랐습니다. 예산이 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과연 이러한 장비를 우리가 사줘도 되는 것인지 이러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정말 이러한 장비들을 사서 국비를 절감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여기 장비는 전투나 이런 장비가 아니고 예비군이 가서 교육을 받는 장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규정에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넣은 것이고, 금액이 증가한 것은 57사단 관내에 여러 개 구청이 관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형평성을 또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인근 구하고 형평성을 맞춰야 되는데, 그래서 성북구하고 저희하고 같이 했습니다마는 몇% 선으로 하자고 수준을 맞춘 것이고요. 실제 요구하기는 한 6,000만원 정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 삭감하고 우선 순위에 의해서 작년도 수준으로 저희들과 같이 있는 성북구를 배려해서 그 수준에 맞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소한으로 지원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과연 예산지원이 이런 부분에 줘야 되는 것인지 그 적정성을 묻고 있는 것이에요. 정보분석장비라 함은 이것이 뭡니까? 군 장비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것까지도 지원해줘야 되는 것인지?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것이 장비에 속하는데 과연 법적으로 지원해줘도 되느냐는 말씀인데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군부대 측에서 이야기할 때는 지역의 방위를 위한 예비군이 사용하는 교육에 필요한 장비로 간주해서 현재 지원해주도록 규정상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지원을 해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위한 장비라고 하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또 후생복지를 위해서 쓰는 휴게실운영비 등 이런 부분이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국가방위를 위한 군의 장비,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교육적인 정보분석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다른 개념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지원해 줬는데 작년 지원해준 것으로 군부대에서 무엇무엇을 어떤 예산으로 썼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럼 그 내역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구민회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5,5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이 인건비에 대한 것인지, 사람 채용을 더 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인원 채용인가요, 무엇인가요? 인건비 상승분인지 아니면 직원을 더 채용하는 것인지?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제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예,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구민회관을 비롯해서 정보화도서관, 청소년독서실, 주차사업,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설관리공단 내부에서 인력조정을 최근에 했습니다. 작년에 하다보니까 구민회관의 경우는 인원이 2명이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하게 구민회관에 오래 근무했던 사람들, 호봉이 많은 사람들이 배치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5,500만원이 증가한 것이고, 이것은 현실에 맞게 증가한 것이고, 뒤에 나중에 공보실 할 때 다 나오겠습니다마는 문화정보센터하고 청소년독서실에 보면 한 8,000만원 정도가 더 줄어듭니다. 그 곳은 정규직원을 일용직원으로 바꾸면서 인건비가 좀 줄은 반면에, 오래 근무했던 사람이 퇴직을 하고 호봉이 낮은 사람을 신규임용 하다보니까 거기서 또 인건비가 줄고, 그래서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큰 차이가 없는 것인데 구민회관 인건비만 보면 그렇지 실제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이런 2명이 증가했다면 언제 증가했다는 얘기입니까? 금년도에 증가했다는 얘기입니까? 내년도에 증가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작년 예산보다 2명이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금년에는 어떻게 되었느냐는 얘기예요. 2003년도에 늘어난 것인지 2004년도에 늘릴 것인지?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2003년도에 늘어난 숫자입니다.

정수민위원

2003년도에 늘어났으면 그 사람들의 봉급은 어떻게 줬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채용을 하반기에 했기 때문에 기존의 인건비를 가지고 쓴 것이고 내년에 반영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반영이 된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자산취득이 2,880만원이 있는데 어떤 자산취득을 하게 되는 것인가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 추가공사를 두 군데, 대공연장하고 엘리베이터에 400만원하고, 런닝머신을 추가로 3대 구매하는데 930만원, 자동제어 밸브교체 350만원, 체육프로그램 서버구축 1,200만원 이렇게 4개입니다.

정수민위원

그 목록을 한번 우리 위원님들에게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민방위대원 다용도 방독면 구입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언제부터 구입해서 얼마나 우리 민방위대원께 전해드렸는지, 우리 구에서는 언제부터 구입하기 시작했죠?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다용도 방독면은 저희들이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지금 현재 보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 현재까지 2만 1,708개가 보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하고, 2004년, 2005년, 2006년 이렇게 단계적으로 계속 보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삼위원장

그러면 2007년도까지 하면 우리 구민의 어떤 분들까지 돌아갑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민방위대원들 6년차까지 현재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까지 하면 거의 보급이 완료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이게 우리 구비와 시비 50%, 50%입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상채위원입니다. 설명보조자료 75쪽입니다. 지금 여기 시민운동지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사회단체 지원금이 나와 있는 분야가 있는데 이 사회단체 지원금이 대충 어떤 것이죠?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지원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 시피 정액보조단체였던 새마을, 자유총연맹, 민족통일 이런 것을 총괄해서 하는 지원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 밑에 새마을 교육지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새마을협의회 중에서 새마을 지도자들이 1년에 몇 번씩 집체교육하는 것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리고 밑에 새마을문고 도서구입은?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이것도 새마을단체 중에서 각 동별로 새마을문고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직능단체 보조금 외에 또 우리가 새마을 교육지원하고 새마을문고 도서구입도 해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다면 새마을 교육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살기 교육지원도 하고 자유총연맹 교육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새마을만 교육지원하라는 법 있어요?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새마을단체에서 별도사업으로 저희들한테 신청한 것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니까 각 직능단체에 일괄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새마을운동 협의회만 하는 것 아닙니까?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각 직능단체한테 고르게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그 분야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운동단체 현황이 대충 몇 군데나 여기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정액보조 단체로는 10개 단체가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문화원 기타 등등해서.

상채

정상채위원

정액보조단체 외 단체는?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임의보조단체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대충 몇 개나 돼요?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22개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정액보조단체 외에도 일반단체에서 단체현황하고 단체명단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간단하게 지난해의 활동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셔야 검토를 하고 나서 예산결산위원회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77쪽입니다. 지난번에 추경 때도 배봉수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이것을 약 3억원 정도로 편성한다고 그때도 나왔고요, 나오면서 뭐가 뒤따라야 하느냐 했냐 하면 당시 추경 때 지원대상학교에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로 하지말고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중 몇 개, 열 개면 열 개에 3,000만원이든 충분한 예산을 줘서 한 학교라도 좀 제대로 된 시설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그 말이 나왔고 지원분야에 대해서도 무엇 무엇을 해야 된다는 단서조항보다는 교육과 문화는 예산을 두고 간섭이 있을 경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분야에서 사업계획현황을 적어달라고 했었는데, 이번에도 그대로 올라왔네요.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교육경비 보조금은 총액으로 해서 일단 산정을 해 놓고 각 학교별로 저희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제출하면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의에 의해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학교 중”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필요한 학교에 저희들이 6개정도 유용사업을 정해 서 그 사업에만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교육경비보조금이 3억이 아니라 저희들이 예산만 여유가 있다면 4억, 5억, 6억, 7억, 10억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 저희들의 공통의견인데, 똑같은 공감대를 갖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67개 학교라면 만약 1,000만원씩이면 6억 7,000만원을 내야 할 것 아닙니까?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예. 산술적으로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럴 바에야 한 학교라도 제대로 지원을 해서 한 학교라도 뭔가 바꿔나간다는 것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몇 개 학교 이렇게 규정을 짓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니까 이 분야도 생각을 해야 하고 또, 마지막 계수조정이나 축소심사 때 이 분야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몇 개 학교 정도가 필요한가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종삼위원장

예,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행정관리국장이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교육경비 보조금은 각 기관별로, 각 자치구별로, 세부적으로 어느 학교에 얼마, 어느 학교에 얼마 이렇게 계상하는 것이 아니고 포괄비로 계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의원님들도 참여를 하시고, 교육장, 교육청에서도 참여를 하고 해서 각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67개 학교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교육경비 지원이 필요한 곳이 있고 필요 없는 곳이 있습니다. 또 필요한 곳도 금액을 많이 요구하는 학교가 있고 적게 요구하는 학교가 있고 천차만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예산 확정되기 전에 총액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예산에 계상하는 것보다는 총액으로 우선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한 학교에 1,000만원씩 지급할 것이 아니라 효과가 크게 되도록 몇 개 학교에 몰아주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뜻은 저희가 운영위원회 운영하면서 그런 뜻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의회에서는 총액으로만 해주시면 나중에 의원님들도 거기에 참여하셔서 결정을 하시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에게 좀 맡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주민등록 과태료수입이 7,500만원이 적혀 있는데 어떤 때에 과태료를 많이 물리게 됩니까?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예,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자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등록 과태료는 주민등록사항 해태한 자들, 증발급을 늦게 했다든가 무단 전 출입해서 말소정지를 했다든가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영석위원

예를 들어 말소됐다 하면 다시 복구하는데 비용이 얼마가 듭니까?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과태료를 내야 됩니다.

윤영석위원

과태료가 얼마나 됩니까?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최고가 4만원입니다.

윤영석위원

4만원.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그리고 해태 이유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럼 7,500만원 잡았으면, 예년에 보면 이 정도의 수입은 된다.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럼 몇 명이나 잘못되는 것입니까?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한 125건 정도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4만원씩 잡아서 그것이125건 정도 된다.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예.

윤영석위원

정상적으로 기록되어 있었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어떤 점에서 이렇게 문제가 되죠?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주민등록을 해태한 사람들, 신고를 제대로 법정기일 내에 안 해서 말소재등록을 한다든가 하는 경우입니다.

윤영석위원

신고를 어떻게 안 해요? 이사오면 주민등록이 자동적으로 따라오지 않습니까?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퇴거신고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저쪽에 전입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전입신고를 안 했다고 하면?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안 했으면 신고할 때 해태한 과태료를 냅니다.

윤영석위원

그럼 전입신고가 늦었을 때에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최고 4만원입니다.

윤영석위원

해태에 대해서 4만원이 일률적입니까?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해태 이유서를 쓰면 기간이라든가 그 사람의 학력, 재산 정도 이런 것을 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금액이 4만원이고 그것에 미달되면 비율로 해서 평균 3만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14일 이내로 해야 할 때에 과태료수입이 있어서 구청차원에서 좋은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14일이 되기 전에 동에서 미리 얘기해 주는, 연락해서 과태료를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은 취해본 적 있어요?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저희들 행정력 낭비도 되고, 주민들에게 재산상 손해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 차례에 걸쳐서 특별하게 제도적으로 하는 것은 없지만 수시로 통 반장회의라든가 이럴 때,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주민등록사항은 벌써 시행된 지 수십년이 됐기 때문에 대부분 다 알고 있는데 개중에서 자꾸 이런 상황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많이 정리가 됐을 텐데도. 자치행정과장 임덕 예, 그렇습니다.

통계적으로 구의 전 출입이 얼마나 됩니까?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통계는 지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윤영석위원

한 동마다 봐도 일년에 약 15% 정도씩은 이동이 있죠?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15%까지는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럼 10% 정도?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예.

윤영석위원

왜 그러냐 하면 선거때 보면 4년 전에 하고 4년 후에 거의 25%정도로 바뀌는 것 같은데요.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정확한 전 출입 통계는 차후에 제가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알겠습니다. “나라사랑 태극기달기 시범사업” 말이에요, 전에 추경에서 1억을 책정해서 태극기를 만든 적이 있죠.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동마다 일률적으로 배치가 됐습니까? 동마다 몇 개를 만들어서 몇 개씩 배치가 됐나요?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1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번 추경 때도 했기 때문에 일정분은 무상으로 줬고 나머지는 다 판매를 했습니다.

윤영석위원

판매요.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예, 염가로 1,000원씩 받고 판매를 했습니다.

윤영석위원

동에서 민원이 있었을 텐데 어느 동에 어느 골목 사람들은 무료로 받고, 또 어떤 골목 사람들은 돈을 내고 사야되는 그런 민원이 있었을 텐데요.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1억 사업으로 저희들이 각 동별로 간선은 아니고 지선별로 해서 시범가로를 선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번2동도 시범가로를 선정 받아서 그곳은 저희들이 시범가로이기 때문에 무료로 줬고, 다른 데 무료로 줘서 민원이 오거나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윤영석위원

시범가로지역은 무료로 줬고 다른 곳은 돈을 1,000원씩 받았다.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예, 1000원씩 받았습니다.

윤영석위원

1,000원이 아니라 5,000원씩 준 사람도 있다고 하던데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까?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면 낭설입니까?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예.

윤영석위원

1,000원이 아니고 2,000원을 준 사람은 있는데, 국장은 모르고 아니라고 하면 안돼요. 있으니까 있다 그런 것이에요.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얘기 많이 했습니다마는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통 반장제도가 명예제도로 바뀌어서 예산을 절감한 그런 구로 상임위때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 내년 되면 통 반장의 수당이 100% 인상이 돼서 아마 7억 5,000만원 정도의 추가예산이 소요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통장의 조례 자체가 65세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2년으로 되어 있지만 연임할 수 있다고 해서 계속 나가는 것이 현 통장의 조례이고 제도입니다. 이것을 명년에 100% 인상이 되니까 뭔가는 전략차원에서 정리할 부분도 있으면, 예를 들면 숫자를 반으로 줄여도 통장역할은 더 잘할 수가 있고 조례 자체도 좀 정비해야 한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행정부 자체에서 보면 전혀 줄일 뜻이 없고 그대로 7억 5,000만원의 예산을 더 들어가게 만드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우리 예산절감 차원에서 분명히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통장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지적해주신 대로 내년부터는 통장수당이 100% 인상됩니다. 20만원씩 되고, 개중에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활동이 조금 미약한 그런 면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례상 현재 통 규모도 나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줄일 수 있는 근거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어차피 통장수당이 올라서 통장을 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내년부터는 조례에 나와 있는 위 해촉사유 이것을 엄격히 제한을 하려고 특별히 지금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해촉사유 다섯 가지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것을 안 지킨 것은 아니지만.

윤영석위원

다섯 가지가 무엇입니까?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그곳에 살지 않는 사람, 쉽게 말해서 거주하지 않는 사람, 통장으로서 직무수행을 현저히 해태하는 사람, 민원을 야기 시키는 사람, 민 형사상 소추 등 다섯 가지 사항입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엄격하게 정비를 해서 통장들에 대해서 정말로 조례상에 나와 있는 것에 합당한 사람들로만 정리를 하는 것으로 내년에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윤영석위원

통장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고요. 한 달에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요?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통장이 일단 민방위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구청이나 구청 시책사업에 대해서 동장을 보좌해서 협조를 해주고 있고, 또 강북구소식지 배부라든가 이번에 제설작업 같은 것에 안전요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이 정도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제가 볼 때에는 내년도의 수당이 100% 오르는 것은 우리 서울에 있는, 도시에 있는 통장들의 역할보다는 농촌에 있는 이장들의 역할이 많고 시간을 많이 뺏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통장과 이장이 같은 맥락에서 시골에서 노력하시는 분들 때문에 수당이 오른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 수당 인상은 행자부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거기에 대해서 아마 데모도 한번 했었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갑자기 없던 통장 현판제작은 뭡니까?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통장의 역할이 좀 미미하다는 차원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어차피 수당도 오르는 이런 차원에서 통장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구 동의 원활한 행정업무에 기여를 좀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그동안 몇 년 전에 통장, 번2동 몇 통장하는 이런 현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마모가 되고 퇴색이 돼서 차제에 적은 돈이지만 이것을 제작해 주려고 합니다.

윤영석위원

이것이 예산이 얼마 올라왔죠? 5,200만원 올라왔죠? 59쪽 보면 나오잖아요.

김종삼위원장

5,255만원.

윤영석위원

5,200만원인데 어떻게 예산이 적은 예산입니까?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400명 정도가 되는데요.

윤영석위원

그러니까 전체 들어가면 5,000만원이 넘는 예산인데 감사담당관할 때는 이백몇만원 되는 것도 절약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5,000만원이 넘는데 이것을 조금 들어가는 예산을 잡았다고 하는 얘기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장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북구의 경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초구처럼 자원봉사자가 통 반장을 맡아주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우리 강북구는 서초구하고 조금 틀려서 옛날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단독주택이 많다보니까 통장님들이 보수를 받고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때까지 이어 왔습니다. 이번에 통장수당이 오르다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예년에는 통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이 있고, 일부는 또 통장을 못 구해서 어려움을 겪는 지역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통 반장사기를 어떻게 올려주면 좋겠느냐 그런 쪽에 신경을 쓰셨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상하기로, 아까 자치행정과장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수당이 배로 오르다보니까 이제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사기보다는 자격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털어내는 쪽으로 하자, 그리고 새롭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로 하자 그것이 기본이고, 대신 그 일환으로 통장의 경우에는 통장이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고, 자부심도 갖고, 다른 분들이 통장집이 어디라는 것도 알 수 있게 현판을 조그맣게 아크릴로 하든 다른 것으로 하든 조그맣게 해서 통장집에 달아드리자, 그것이 우선 첫째 1,000만원 내용이고, 나머지 4,000만원은 반장문제입니다. 반장들의 경우는 사실상 통장에 비해서 하는 일이 적지도 않은데 보상해 주는 것이 1년에 2번 비누 같은 것을 사서 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뿐만 아니고 이분들에 대해서 뭔가 참여의식을 높이고 반장에 대한 자부심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느냐, 사실 저희 나름대로 세미나를 하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얻어보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저희 동장, 담당주사 또 저희 직원들까지 합해서 하는 과정에서 반장들 사기를 올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반장님들만 별도로 음악회를 열어드린다든지 아니면 장기자랑을 한다든지,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그런 활동을 해서 이 분들의 사기를 올려드리자, 저희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가 됐고 이번에 예산으로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윤영석위원

지금 다섯 가지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과감히 교체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지역에서 보면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한번 잡으면 10년, 20년, 30년까지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도 “통장, 벼슬인가” 해서 몇 번 올라왔습니다. 주위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직무수행, 미거주, 민원야기 이런 민원사항을 이야기했는데 그 통장이라고 하는 분이 10년 이상 하면서 완장만 안 찼지 벼슬인 것처럼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변사람들은 교체했으면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행자부 지침대로 내년에 100% 수당을 더 준다고 하면 날개 다는 식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현재 청장님 같은 경우에는 통장이나 반장을 굉장히 아끼는 쪽의 한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동장도 막상 어떤 결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바꾸게 되면 그 통에서 “내가 지지가 더 많다, 이상 없다”고 하면 말썽의 소지가 더 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어떤 행자부 지침대로 올리면서도 효율적으로 잘 다스릴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있어야 되겠다, 어떤 면에서는 전부 사표를 내고 다시 선출이 되더라도, 지금 통장 임명을 청장께서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조례상이지만 동에서 동장이 임명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뭔가 획기적으로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간혹 잘 못하는 사람도 있다 보니까, 오히려 주민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경제가 IMF보다 더 어렵다는 이 시점에서 통 반장들의 수당이 100% 올랐다고 하면 과연 이 정부가 잘하는 것이냐고 주민들은 많이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다시 선정해서 다시 되더라도 새롭게 출발하는 12월이 됐으면 합니다.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열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성열

박성열위원

박성열위원입니다. 지금 통장문제에 대해서 동료위원이신 윤영석위원님께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주셨습니다. 통 반장제도 활성화 추진에 있어 통장 현판제작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장 현판이 두 가지 정도 나갔지요?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목간판이 나가있고 또 스테인리스에 부식을 시켜서 되어 있는 간판이 또 나갔지요?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그런데 지금 그 두 가지가 나가 있는데도 그것을 부착하고 있는 통장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요?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박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들은 저희들이 현판 제작한 지가 몇 년 됐기 때문에 부식이 되어서 안 걸은 사람들을 빼놓고는 거의 다 걸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제가 알기로는 반도 못 봤습니다. 30%도 걸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이라는 그 현판을 앞에 자랑스럽게 걸 통장이 과연 몇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30%도 안됩니다. 만약에 현판을 제작해서 부착하지 않는 통장은 과감하게 해촉할 자신 있습니까?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현판을 부착을 안 했다고 해서 해촉사항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안 되죠?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예.

성열

박성열위원

그래서 현판제작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장 사기앙양 한마음축제로 4,070만원 되어 있지요?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과연 그 행사에 반장이 얼마나 나올까요?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아까 국장도 설명드렸다시피 반장에 대해서 내년에 통장 수당까지 오르는데 반장은 아시다시피 5만원, 1년에 2번 나가는 것입니다. 반장들도 우리 구정에 참여를 적극적으로 시키자는 의미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구 같은 경우 양천구에서도 해서 저번에 신문에도 대대적으로 났었습니다. 영등포, 강동 같은 데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뒤에 보시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조금 나열되어 있습니다. 지금 박성열위원님께서는 몇 명이나 참석을 하겠느냐고 질의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몇 명이라고 자신 있게 답변을 드릴 시기는 아닌데 행사의 내용에 따라서는 최대한 많은 분이 참석을 하셔야 되고 저희들도 참석을 전원이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해서 이것이 정착화 되면 좀더 작으나마 반장들에 대해서도 사기앙양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열심히 해보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4,070만원 들여서 행사를 하는 것보다는 통장이나 반장이나 하는 일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사실 반장은 그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 금액으로 반장한테는 쓰레기봉투라도 무료로 지급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성열위원님이 내주신 아이디어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어떤 것이 더 실제적으로 반장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를 검토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우리 반장들한테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생각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박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저도 보충질의를 합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수당 100% 인상으로 인해서 통장을 하겠다는 우리 주민들이 많이 나서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민들 사이에서 통장을 한번 맡으면 정말 돌아가실 때까지 거의 30년 가까이 아마 자료를 빼보면 30년 넘게 하신 통장님들도 실질적으로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요구사항이 이제는 젊은 사람으로 바꿔야 한다는 요구사항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북구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2년 연임해서 한번 가능토록 해서 2년 연임해서 4년 그런 제도를 두고 제한을 두고 시행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한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꾸 통장들의 연임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종신제 같은 것이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왔습니다. 조례상으로 그런 것이 명시되면 저희들이야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상으로 명기가 된다면 저희들이 행자부하고 큰 준칙에 저촉이 안 된다면 그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종삼위원장

그리고 우리 강북구 통장님들이 연합회를 구성해서 한다는데 소문 들어보셨습니까? 예를 들어 그분들이 연합회를 구성해서 목소리를 높여서 단합을 과시해서 자기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려고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까?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그런 소문은 듣지 못했고 만일 한다고 그래도 저희들은 그것을 인정할 이유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김종삼위원장

그렇다면 서울 시내 연합회를 구성한 구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장

연합회가 구성된 곳이 있으니까 알아보시고 또한 아까 반장님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한마음축제를 연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아까 우리 박성열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도 있을 뿐더러 이 체육대회를 한다면 우리 구민체육대회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반장님들을 동참하도록 유도하고 해야지 왜 따로따로 합니까? 그러면 결국 분열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모색해 보기 바랍니다.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다음은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통장들에게 주는 수당 자체가 민방위수당입니까, 지금은 통장에 대한 수당입니까? 그 정의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산정한 것은 통장수당입니다. 정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사항하고 같이 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정의가 바로 서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통장들이 반장들과 주민들과의 대화 속에서 통장이라는 사람은 명절이 되어도 상품권 하나도 못 받는다, 반장은 받지만 통장은 안 받고 있다, 이것이 그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주민들이 통장한테 이런 일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이야기했을 때 통장이 하는 이야기가 “나는 무보수로 전혀 돈을 받고 있지 않고 상품권 하나도 받지 않는 통장이다. 그런데 당신들이 너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전가하지 말아달라”는 뜻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뭔가 행자부에서, 예전에는 통장수당이 민방위대장수당으로 나온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개념이 없어져서 통합적으로 된 것 같은데 그것의 정의를 확실히 알아봐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모르더라도 나중에라도 그 답변이 있어야 되겠어요.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통장은 저희들이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민방위업무 및 일선 행정조직 보조자 역할에 따른 수당 및 활동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렇죠?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러면 그 인식을 통장님들에게 같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실하게 인식을 시켜 주십시오.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지 않으면 반장들은 상품권 받는데 통장은 그 마저 상품권 하나도 못 받고 있다는 이야기는 안 듣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장들 체육대회 예산이 올라왔는데 내가 전에 그랬습니다. 반장들에게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어떤 요구를 했었느냐 하면 반장들도 분기별이든 전반기 후반기이든, 매달이든 한번 모임을 갖고 그분들에게 그 지역의 실정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듣고 지역현안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5,000원이면 5,000원, 1만원이면 1만원 참석회의수당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줬으면 더 좋지 않느냐. 왜냐 하면 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구민체육대회에 각 반장들을 대항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집어넣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따로 예산을 갖지 않아도 똑같은 역할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따로 하는 예산은 차라리 반장들에게 회의참석수당을 줄 수 있도록 하고 반장들이 와서 지역의 구석구석의 현안문제들을 거기서 이야기를 하고 건의하고 그것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그런 쪽으로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주민등록자료 대사라고 되어 있어서 이번에 예산이 2,200만원에서 2,300만원이 더 증액해서 4,500만원 정도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2,200만원을 어떤 형태로 인부들을 써서 일을 했었지요?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이것도 증액된 것이 행자부 주민과 지침 공문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단가가 2만 2,000원이었는데 3만원으로 인상됐고, 작업일도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났습니다. 이 기준을 볼 것 같으면 인구 1명당 기준으로 해서 인부임을 투입하는데 64일 소요, 저희들이 36만 아닙니까? 계산해 보면 135일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 관계상 135일은 다 쓸 수 없어서 90일만 해서 3만원씩 17개 동 산출한 예산입니다.

정수민위원

이런 부분은 공공근로를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제가 공공근로를 이렇게 말씀드려서가 아니라 공공근로요원 가지고는 대사업무가, 이것도 주민등록관리이기 때문에 책임도 있어야 되고 약간의 그런 것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공근로 가지고는 이 사업이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정수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학기간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비에 대해서 3,000만원에서 약 4,500만원이 인상이 됐는데 이렇게 많이 인상된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이것은 2003년도 예산 3,000만원은 본예산이 3,000만원이었고 여름방학때 기관공통경비로 3,000만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이 금년에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 대학생 인부임이 2만원에서 2만 5,0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6,000만원 되어야 될 것이 7,500만원이 된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6,000만원 되어야 될 것이 7,000만원 된 부분이 인원이 증가된 것이 아니고 금액이 상향조정됐다는 이야기지요?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인원을 조금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셨지요. 본예산은 3,000만원이었고 업무추진비에서 3,000만원을 이용했다는데 업무추진비에서 사용한 3,000만원은 어떤 부분입니까?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그런 설명이 아니고 당초에는 2003년도 겨울방학때 아르바이트 비용으로 3,000만원만 책정이 됐었습니다. 여름방학 때는 3,000만원이 다 없어져서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안 쓸 수는 없고 써야 하기 때문에 타과 예산에서 전용을 해서 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6,000만원이 아르바이트학생들 운영비로 나갔습니다.

정수민위원

타과 예산을 전용했다면 예산지침상 별 문제가 없었던 것인가요?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예, 문제가 없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 부분은 잘 알겠고요, 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비가 있는데 그 예산이 좀 축소가 됐거든요.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해야 할 마당에 약 1,380만원 정도의 예산을 축소시켰는데,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 왜 이렇게 축소를 해야만 하는 것인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역행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예,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늘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폭적으로 줄은 것은 금년에 여러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그동안 강좌를 많이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약 3,00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효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시회라든가, 그 다음 두 번째 항목에 각 동별로 1개씩 특성화사업,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들이 강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동별로 1개씩은 특성화된 강좌를 만들어라 해서 이러한 사업이라든가,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사업비는 늘고 단지 강좌정비를 하다보니까 그 예산이 많이 줄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줄은 것이지 나머지 사업은 다 줄은 것이 없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시민운동 지원금이 내용 중에 보면 동새마을문고 도서구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각 동에 지원해 주는 부분이 새마을문고에 지원을 해주는가, 동 자체에 지원을 해주는가 이 부분이 나왔어요. 여기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다시 책의 목록을 비치해서 지금부터라도 관리를 하라는 지적 사항이 있었고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동마을문고 도서구입비인지, 새마을문고 지원되는 도서구입비인지 이것이 정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새마을에 지원을 해주는 것인지 동사무소에 있는 동문고에 지원해주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정의가 뚜렷하지 않다, 그것에 대한 정의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정수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동의 문고는 동의 재산으로 남아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각 동에 목록을 정하고, 또 사실 책이라는 것이 한 5년이나 3년이 지나면 책으로서보다 하나의 재활용, 신문지 비슷한 용도로서밖에는 활용을 할 수가 없는데 그것은 동장 재량 하에 폐기하도록 하고, 그 다음 새마을문고냐 마을문고냐 하는 것은, 마을문고는 민간단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엄격하게 말씀드려서 새마을문고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새마을문고에 지원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죠?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 있는 문고들 대여는 어디서 해야 합니까?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회에서 대여를 해줘야 하는 것인지, 동사무소가 해줘야 하는 것인지, 그냥 새마을에 구청에서 대여를 해주는 것인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각 동에 단체도 새마을문고연합회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라면 각 동마다 새마을문고 회원들이 대여를 해줘야 됩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 그 대여 말고 장소를 대여하는데 새마을문고에다, 동 문고라 하면 주민자치센터가 중앙이 돼서 어느 단체에 맡겨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겠죠. 새마을문고라면 주민자치센터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임대를 받아서 마을문고를 꾸려나가야 될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것이 명확해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은 만들어 놓고 유명무실하게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 선을 분명하게 그어야죠.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새마을문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원이 구성되어 있지 않아서 동에서 비체계적으로 운영되는 새마을문고는.

정수민위원

과장님,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새마을문고가 각 동별로 거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적으로 봐서는 동사무소, 동 행정여건을 갖추지 않은 그 외 부분은 주민자치센터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죠. 임대료도 받을 수 있고, 대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되어 있죠. 그러면 동 새마을문고를 누구에게 대여를 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느냐는 이야기죠. 구청이냐, 주민자치센터 위원들에게 이 부분을 임대를 받아서 사용을 하느냐?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지금 그것은 현재 새마을문고도 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에 위탁을 해서 할 수는 없고, 만약 한다면 동장이 자원봉사자를 활용을 해서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수민위원

아직도 과장님이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새마을문고에서 문고를 운영하는 것은 좋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장소임대를 누구에게 받아서 새마을문고를 이끌어 나가느냐, 임대는 누구에게 해야 하느냐. 임대차계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상임대든, 유상임대든 무엇이든 해야되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주민자치센터가 이제는 생겼고 그 위원회가 생겼기 때문에 이 자체도 주민자치센터 내에 다 들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별개로 봐야됩니까?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동 청사에 위치를 하기 때문에 동장책임 하에 동장이 공간임대를 해주어야지 주민자치센터하고 연관을 지면 안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수민위원

주민자치센터에 수강을 하고, 무엇을 하고, 임대를 하고, 에어로빅에 임대를 할 수도 있고, 다른 것에 동사무소를 빌려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소를 빌려줄 수 있는 것이, 또 그것의 수입이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저번 조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수민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임대도 주민자치센터에서 해야되는 부분입니다. 동 자체에서 행정적으로 사용하는 부분 외에는 그쪽으로 다 넘어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답변을 못하겠으면, 이런 것을 결론을 못 짓겠으면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보십시오. 엄밀하게 검토하셔서 그 선을 그어줘야 합니다.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이 돈은 새마을문고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다?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국토 대청결운동 및 깨끗한 강북만들기, 대중교통 질서 지키기, 자연보호 운동추진, 이런 기초적인 예산이 일부씩이라도 적은 금액입니다마는 다 삭감이 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기초적인 사업인데 국민 정서적이고, 국민 기초적인 사업인데 이런 예산들이 왜 이렇게 삭감돼 나가는지, 이런 부분은 차라리 증액돼서 정말 우리 구민들에게 기초적인 이런 형태의 여러 가지 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해야할 텐데 조금씩은 다 깎였어요. 그 뜻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구청의 생각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자연보호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깎을 것은 없었는데 아시다시피 제2건국위원회 그것이 폐지되는 관계로 해서 그것에 조금 연관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 숫자를 보시면 용품숫자입니다. 그래서 용품이 지금 저희들이 사용해본 결과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겠다, 조금씩은 절감을 해도 되겠다는 차원이었지 이것을 위축시키거나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남았습니까? 예산을 쓰고 남은 부분이 있느냐고요.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예, 조금 남아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남은 만큼에 대해서 삭감을 시킨 것입니까?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그리고 또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가능하면 사업을 하더라도 좀 규모 있게 하고자 하는 뜻에서 한 것이지 줄이거나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정수민위원

재활용 차원에서라면 그것은 퍽 다행한 얘기고 좋은 의미입니다만 이러한 사업들이 국민 기초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많이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많이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3p, 주민자치센터위원회 운영비에 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운영비를 각 동으로 집행할 때에 지침을 주고 있지요?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런데 지금 운영비를 동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 위원회간에 집행과정에서 다소 의견이 좀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렇다면 주민자치센터위원회의 지침과 조례가 있는데 동장들에 대한 교육을 몇 번이나 시켰습니까?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백중원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는.

중원

백중원위원

운영비 설명보다도 주민자치센터와 센터위원회 관련 조례가 있는데 실무자나 동장에 관해서 교육을 몇 번이나 시켰느냐 이 말입니다.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전체적으로 동장들에게는 집체교육을 한번 시켰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한번 시켰습니까?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운영과정에서 각 동마다 지금 다소의 무리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침이나 어떤 조례를 해석의 차이가 있어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지금 동사무소 실무자나 동장, 그리고 자치센터 위원회 간에 다소 무리가 야기되는 사례들이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례에 의해서 변경된 내용이나 운영지침에 관해서 철저한 교육을 통해 그러한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관계부서의 책임이 아니겠는가,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예, 백중원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7개 동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 두개 동에서 그런 얘기가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는 어디까지나 작년에도 그랬고, 항상 질의를 하실 때마다 저희들이 일관된 입장입니다. 운영비는 동장 책임 하에 집행을 해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주민자체센터에서 위원님들 중에서 그런 것에 대해 혹시 오해를 하실 분들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좋습니다. 운영비 또는 주민자치센터위원회 위원 위촉관계 등을 실무자와 동장, 주민자치센터위원회 임원 같이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서로 동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기구이고 위원회인데 서로 마찰이 생겨서야 되겠느냐 그 이야기예요.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불화가 생기지 않도록 주관부서에서는 좀 철저하게 관리교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다음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2004년도에 24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죠? 맞습니까?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내용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평통에 대해서는 평통 법에 의해서 자치단체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것보다 더 많은 비용을 요구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타구하고도 비교를 해야 하고, 인근 구도 비교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산정한 이 정도가 결국은 적은 액수가 아니다,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약간 한 200만원 정도가 증감이 됐는데 이것은 평통에서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기들의 사업내역서를 참고해서 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사업내역에 의해서 참고해서 예산을 증액했다는 얘기죠?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예.

중원

백중원위원

평통자문위원들 위촉과정에서 구청장 역할은 무엇입니까?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구청장은 평통자문위원회 대행기관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금년 6월이 11기가 시작되는 평통대위원회이었기 때문에 해당되는 분들에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어떤 역할.

중원

백중원위원

추천하거나 그런 것이 없습니까?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있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대개 추천자는 어떤 대상입니까?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추천자는 지역인사로서 평통사업에 적극 동조하는 그런 것이지 구체적으로 지금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좋습니다. 이 분야야말로 구청장이 단호한 소신을 가지고 평통위원으로서 참여할만한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에 공헌한 유지라든가 그만한 자격과 자질을 가진 분들이 참여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것이 위원 몇 명씩 배정해서 전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도 없고 들어본 바도 없는 사람들이 불쑥불쑥 위촉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법에 의해서 운영 관리되는 것이지만 구청장이 정말 우리 강북구를 위해서 보다 훌륭한 분들이 민주통일협의회에 참여하게 해야겠다, 그런 소신을 가지고 철저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엄격하게 앞으로 검토를 해주기 바랍니다.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리고 시민단체지원과 관련해서 묻겠는데 시민단체 지원금이 단위단체로 봐서는 얼마 안되는 금액이지만 워낙 단체가 많기 때문에 지금 막대한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보조금지원조정위원회도 있지요?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 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하겠지만 시민단체 말하자면 보조를 받는 단체로서 자체운영비를 어떻게 조달하고 있습니까? 지원금 외에 자체 운영비?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시민단체 보조를 하는데 심의를 할 때는 자체 경비조달 능력도 신청서에 받게 되어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능력을 보는 것입니까, 확보를 한 다음에 배정을 합니까?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먼저 자기들 단체별로 확보된 금액까지 첨부해서 저희들에게 신청을 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요?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자체 조달을 안하고.

중원

백중원위원

자체 조달을 하겠다는 계획서만 받고 예산을 배정하는 그런 사례도 있지요?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전혀 없습니까? 본 위원이 그런 사례를, 예산을 자체에서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서만 내고 예산을 배정한 사례들이 있지요?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정산을 결과보고 할 때 정산서를 다 받고.

중원

백중원위원

그 정산서가 문제예요. 그 정산서를 확인해 볼 수도 없고, 거기에 적절히 예산회계법에 맞춰서 정산해서 제출하는데 과연 그것이 구에서 예산을 배정 받아서 자체 예산을 거기에 더해서 보태서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활동을 했는가 하는 것을 주관부서에서는 좀더 냉철하게 관리하고 검토해서 앞으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이것이 문제가 많아요. 공감하십니까?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공감한다고 하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시민단체,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가 약 몇개소가 됩니까?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23개소가 됩니다.

김종삼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지원내역서와 대표자, 전화번호 등등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상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정상채위원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운동단체가 있는데 예전에 제가 시민운동단체에서 생활을 할 때는 봉사를 한다고 하면 가급적이면 내 범위가 허락한다면 내 분야도 투여해서 토요일날 봉사를 하고 이런 마음이 저뿐이 아니고 다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몇년 전부터 그런 것 같아요. 보조를 받아서 그것도 좀 남겨서 그것을 유용하고, 회식비도 하고 이러한 실태가 일어난다 말이에요. 또 어떤 단체는 실질적으로 봉사를 하면서도 예산을 하나도 지원을 안 받아서 회장입장에서 너무 고생하고 딱해서 구청장 표창장이라도 하나 받으려고 하면 그것 하나 하는데도 한 몇년 걸려요. 아주 상응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는 표창장 상신 몇명 올려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께서 이런 것을 깊숙이 생각하셔서, 이것이 아주 민감한 부분입니다. 표창장 그것이 뭐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대단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무슨 날짜와 상관없이, 무슨 꼭 날짜가 있어야 하고 표창장 하나 받는데 그것이 필요합니까, 진짜 아름다움이 있었을 때 정액보조를 안 받고, 자선단체가 진짜 열심히 하고 있을 때는 일단 과감히 올려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을 꼭 좀 배려를 해주십사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면서 잘 좀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금종삼 위원장, 박성열 간사와 사회교대)

성열

박성열위원장대리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의 세입예산이 구민정보화교육수강료 2,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수강료입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행기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의 구민정보화교실 수강료 세입예산 2,500만원을 내년에 반영을 했는데 이것은 구민정보화교실 운영에 따르는 수강료입니다. 그러니까 구민회관에서 윈도우기초, 인터넷활용, 문서편집, 홈페이지 제작 등 구민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월 1만 5,000원의 수강료를 수강하는 주민이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세입입니다.

윤영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정책자문위원회가 있지요. 이번에 신설되나요?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신설되는 것은 아니고 정책자문위원회는 ’96년도에 설치해서 계속 운영해 왔습니다. 민선3기가 출범하면서 새롭게 재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정책자문위원회와 구정업무평가위원회가 어떻게 다릅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구정업무평가는 지금까지는 구정의 주요시책이나 각과에서 추진하는 업무를 평가하는 도구로서 자체 심사분석을 통해서 분기별로 내부분석을 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2001년도에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이 되고 그와 아울러서 기본법에 자치단체의 업무평가에 관해서는 외부평가위원들을 구성해서 내부의 평가된 사항을 외부평가를 받도록 정하고 위원구성에 관한 것을 규칙을 정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저희 강북구에서도 금년 11월에 강북구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서 이미 공포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 구에서 추진하는 각종 구정업무나 시책에 관해서 반기별로 자체 평가를 하고, 평가 결과를 외부 평가위원으로 평가를 받아서 주요시책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그런 쪽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성 운영하는 것이 구정업무평가위원회입니다.

윤영석위원

올해 신설되는 것이죠?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정책자문, 구정업무평가 또 여성구정평가 또 분야는 다릅니다마는 청소년평가, 평가가 우리 기획예산과에 몇 가지 됩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정책자문위원회는 평가와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저희 구정의 주요정책을 입안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있어서 사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함으로써 정책의 객관성이나 신뢰성 또는 시행결과에 대한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 또는 지역의 주민들의 가장 대다수가 원하는 바를 구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결정 전 단계의 의견수렴 과정이고, 여성구정평가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장에서 구정의 주요시책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안이 구민들에게 원하는 서비스가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사항들을 평가하는 결과적인 성격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정책자문위원회 올해 예산이 3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800만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많아지는 원인은 뭡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우선 운영수당이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금년까지는 기본수당이 5만원이었는데 내년부터는 7만원으로 인상되어 인상요인이 작용했고 다음에 정책자문위원회를 금년에 3번 운영했습니다만 예산상에 저희들이 2번 정도로 할 것으로 반영했었는데 3번 운영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보다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횟수를 4회로 늘렸습니다. 그와 관련된 예산이 조금 증액됐습니다.

윤영석위원

89쪽에 보면 여성구정평가단도 올해 예산이 388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700만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올해 예산보다 많이 증액을 해야 되는지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여성구정평가단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민의 절반인 여성, 특히 생활자치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여성구민들이 구정에 참여함으로써 구민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구청에서 구정의 서비스를 생산하는데 구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금년 봄에 5개 분과 정도로 50명 정도의 여성구정평가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했었는데 41명 정도가 자원봉사 신청을 했습니다. 운영을 해보니까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까지 상당히 많은 의견들이 들어오고 또 그것이 구정을 운영하는데 건설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사항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도시건설분과와 교육분과 2개 분과를 증설했습니다. 도시건설분과는 우리 주민들의 생활과 가장 직결되는 체육시설이라든지 도로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또 교육분과는 어린이집 운영실태, 학교주변의 안전시설문제라든지 주민들 생활과 직접 직결되는 이런 부분들의 필요성을 절감해서 2개 분과를 더 확대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내년도는 당초 금년도에 예상했던 인원보다도 인원이 증가됐고 또 상반기와 하반기에 두 차례에 걸쳐 정기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구정평가위원들이 각 현장에 나가서 직접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또 시설을 살펴보고 하는 과정에서 한 3일에서 5일 정도 본인의 시간을 할애해서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그에 따르는 어떤 실비적인 대가라든지 그런 것을 전혀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 아쉬운 점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최소한 현장방문하고 시설을 평가하기 위해서 방문하는데 교통비 정도와 점심식사 한끼 정도는 최소한도 해주는 것이 그분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보답하는 길이 아닌가 그래서 예산에 보시면 평가활동지원예산이 금년에는 없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신규로 반영을 해서 그 부분이 증액된 면이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올해는 평가단이 41명이라고 했나요?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지금 59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올해도?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61명이었는데 두 분이 일신상의 사정으로 평가활동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해서 두 분이 빠졌고 내년도에는 상황을 봐서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위촉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상에 지금 60명이 잡혀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 봐서는 여성구정평가단이 60명이 아니고 30명으로 줄여도 될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는데 인원을 꼭 60명을 채워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분야가 아까 5개 분야에서 2개 분과로 증설을 한다고 했지요?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증설을 했습니다. 도시건설분과하고 교육분과입니다.

윤영석위원

5개 분과는 뭡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행정서비스분과, 문화체육분과, 사회복지분과, 청소환경분과, 보건의료분과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이분들이 한 달에 3일에서 5일씩 무료 봉사한다?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한 달에 3일에서 5일이 아니고 상반기에 정기평가를 하고 하반기에 정기평가를 합니다. 다음에 수시로 구정의 주요행사라든지 또는 순찰이라든지 또는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주변생활에서 불편한, 주민들이 평소에 같이 느끼면서도 감히 구청에 이야기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이분들이 대변한다든지 또는 자기가 직접 느낀 것을 저희들에게 의견을 제시한다든지 해서 평상시 활동도 간과하지 못할 정도로 열심히 해주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60명을 선발할 때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했습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일단 저희들이 봉사활동을 원하는 뜻이 있는 분들을 공개접수를 했습니다. 지금 공개 접수한 인원은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공개 접수한 인원 중에서 현재 각 직능단체나 이런 곳에 활동하지 않으면서 순수하게 봉사의사를 갖고 있는 분을 중심으로 선발했습니다.

윤영석위원

60명이 1개 동에 나가서 7개 분과를 몇 명씩 배치를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지금 분과별로 8명에서 10명 정도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동별로 맡은 것이 아니고 분과별로 대상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행정서비스 같은 경우는 고객맞이의 친절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민원처리 환경이나 이런 데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보게끔 분과별로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분과 같은 경우는 복지관의 운영실태, 장애우 편의시설의 관리실태 등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고 동별로 분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구 전체의 시설 중에서 그 분과가 맡은 분담 분야 우리 구 전체를 보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렇게 되면 자기가 소속된 동이라 하더라도 동을 떠나서 구 전체를 보기 때문에 안배되는 차원이다?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윤영석위원

과장께서는 올해 운영해 보니까 실적이 좋다고 평가합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금년에 일단 정기평가와 수시평가 활동을 했습니다. 정기평가 같은 경우는 금년 5월 27일부터 6월 4일까지 했었는데 2개 분과가 추가되기 전에 5개 분과를 했었는데 거기서 나타난 것이 55건 정도의 개선 및 건의사항이 들어왔었고, 그 중에서 32건은 저희 구정에 반영할 수 있고 건설적인 의견으로 받아들여서 구정에 반영하고 있고 그에 따르는 관리도 지속적으로 하면서 향후 업무의 처리방향 등도 제시해주는 부분들도 있어서 건설쪽으로 많이 들어와 있고, 하반기에 7개 분과 전체에 대해서 6개 사업을 대상으로 11월 4일부터 21일까지 정기평가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52건 정도의 개선건의사항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예를 몇 가지만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유2동 문화복지센터에 청소년문고가 있는데 그 문고의 출입문이 차단식으로 되어 있어서 안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유리문으로 했으면 좋겠다, 왜냐 하면 내부에서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어떤 것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 유리문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어린이집에 가보니까 원장실을 투명유리로 해서 원아들이 아침에 등원하거나 저녁에 나갈 때 표정을 원장선생님이 보고 “저 어린이가 지금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 어린이에 대해서 오늘은 관심을 더 가져야 되겠다 한마디 말이라도 “오늘 집에서 무슨 일 있었냐” 물어볼 정도로 교육에 관심을 가질 정도로 그렇게 시설을 하는 곳이 있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확대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도 있었고요. 다음 “도로의 굴착복구가 하수도 끝나고 나면 또 얼마 안 가서 도시가스 한다고 파더라” 이런 것을 통합해서 운영하면 예산도 절감하고 주민통행에 불편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건의도 있었습니다.

윤영석위원

국장께서 아시겠지만 감사담당관 심의를 할 때 청소년구정평가단이 새로 발족된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청소년분야는 청소년들이 가서 평가해서 반영하겠다는 부분인데 우리 여성평가단 역할이 국장께서 보시기에 이 예산이 꼭 필요하고 꼭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를 하는 목적중의 하나가 지역주민 스스로가 자기 일을 자기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제일 전제가 여러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구정에 참여하는 것인데 그런 뜻에서 그동안 여성들에 대해서는 참여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여성평가단이 발족하고 나서 제가 다른 구청에 있을 때도 한번 운영해 보니까 좋아서 여기도 청장님 뜻도 있고 해서 구성을 했는데 아까 기획예산과장이 보고하는 과정에서 공모를 했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1차 공모를 하면서 정치색을 띠는 사람, 기존에 통 반장이나 생활부녀회나 이런 데 있던 사람, 적십자에 있던 사람들을 신청한 사람들도 전부 배제를 했습니다. 일체 다른 업무에 여태까지 구정에 참여 안 했던 분 위주로 해서 하다보니까 아주 수준도 높고 또 참여의식도 높고 그래서 제가 바로 우리 팀장한테 상반기, 하반기 평가보고서 낸 것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한번 보시면 “과연 이것이 여성평가단이 필요하구나” 느끼실 것이고 다음에 건의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기획과장이 얘기한 사항도 많고, 다만 저희가 금년 한해 운영하다 보니까 아무리 자원봉사지만 자기 살림 제치고 일주일동안 나와서 돌아다니면서 한다는 것은 점심 한끼도 안 사주면서 하는 것은 진짜 너무 하다, 그래서 금년에 조금 올린 것이 교통비하고 점심값도 3,000원, 4,000원짜리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7개 분과로 나누어서 정기평가 상반기, 하반기하지만 그것 외에 평상시에도 각종 행사가 이루어지면 행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주민들의 호응도는 어떤지, 앞으로 이 행사를 하는데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반영하는 것이 좋은지 주민입장에서 보고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도 좋고 또 평상시 구청에 안 와도 저희가 엽서를 다 나누어 드렸습니다. 어디가 보안등이 안 들어온다든지, 청소가 안 된다든지, 보도블록이 깨졌든지 등을 집에서 써주든지 인터넷으로 제출을 해주면 저희가 시정하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어느 평가단보다도 제일 성과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평가보고서 낸 것을 보면 실감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윤영석위원

제가 평가단의 한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순수하고 열심히 일하고 단 약간 불평은 워낙 예산책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 선발할 때는 진짜 당에 가입 안 되어 있고, 또 다른 단체에 안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은 좋은데 평가단 들어오고 나서 활동하다보니까 후에 정당가입이라든지 다른 단체에 가입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마 60명중에서 현재 그 당시하고 지금 다른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도 어떻게 보면 처음의 순수함을 그대로 한 단체만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저희가 선발목적 자체가 정치에 관여 안 하는 분으로 순수한 주민의 입장에서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만일 그러한 분이 계시다면 그분들은 정치 쪽으로 더 전념을 하시고 여기서는 그만 두시는 것이 좋겠다는 쪽으로 저희가 유도를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성열 간사, 김종삼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종삼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상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정상채위원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겸 본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성구정평가단 운영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요.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성구정평가단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면 이것도 반드시 지역의원들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역의원들이 아는 분야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성구정평가단 명단을 미리미리 의원들한테 알려줘서 알고 어떻게 대면을 해야지, 그 자리에서 만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종 단체 소속인 분을 전부 제외하다 보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불쑥불쑥 나와요. 마찬가지로 그 자리에서 인사하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인적사항을 알고 “많이 들었다고 이런 사항을 연구해야지만 평가하는데 있어서 실제적인 효과를 얻으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라고 할 수 있는데, 저도 이것을 직접 참관해 봤는데 선입관 가졌던 것보다는 한 100배의 효과라고 그러면 너무 칭찬하는 것입니까? 제 생각에는 아주 효과가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매번 이렇게 해주면 안 되나 하는 입장입니다. 저도 미처 몰랐던 분야, 미처 가보지 못했던 분야를 전부 다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분야는 좀더 활성화시키고 이것을 구청의 입장으로만 국한시키려는 의지가 가끔 보입니다. 그러지 말고 지역의원들은 반드시 이 사항을 참여해서 미처 못 배운 분야는 같이 배워야 되고, 미처 못 느낀 분야도 같이 느껴야 되는 입장을 꼭 열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소득가정 컴퓨터 무상점검이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추경때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됐었는데, 저소득가정이 컴퓨터 무상점검이 3월, 8월에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명자료는 110쪽입니다. 그런데 2회 실시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래야 봤자 557만원, 그 중에서도 행사지원용 소모품 구매는 457만원 정도입니다. 저소득가정의 컴퓨터가 무상점검 할 것이 굉장히 많으리라고 생각했는데도 이 예산이면 충분하다는 것이지요?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행기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가정 컴퓨터무상점검은 일단은 관내의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가정에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가정 중에서 고장이 나서 컴퓨터수리가 필요한 가정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어떤 실비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들, 메인시스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해드릴 수가 없고 일상적인 간단한 수리를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 왔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충분하다는 것 아닙니까? 충분해서 이 예산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충분하다는 것보다는 매년 예산운영을 해보니까 이 정도 금년 수준을 가지고 어느 정도 집행이 가능해서 내년에도 금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컴퓨터가 우리나라 정도로 각 가정마다 보급된 일은 드물다고 하는데도 이 정도 예산에서 저소득가정이 처리되고, 더구나 3월, 8월 2회만 시행해도 된다고 했을 때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기왕이면 구민도 동별로 구민 컴퓨터 무상점검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도 고가는 본인부담을 하면 얼마 들지 않고, 실제로 이 컴퓨터가 중고가 굉장히 많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더 분명히 어떤 선에서 막아줘야 되는데 막아주는 제어장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보면 컴퓨터 쓸모 있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용량보다도 일반적으로 몰라서 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의뢰했을 때는 별로 가치 없으니까 교체하라고 하지 부품을 만져서 사용하라는 단어는 제가 주위에서 별로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처음 구민전체를 했을 때는 문제가 있을지 모르니까 동별로 2～3개월 잡는다든지 아니면 6개월 잡는다든지 그래도 해당동이 17개 동이면 몇 년이면 할 것 아닙니까? 동별로도 한번 해주십사 부탁했었는데 이번에는 전혀 올라오지 않은 것 같아요. 이번에는 좋습니다. 내년도에는 반드시 이것을 생각해서 일반 구민도 동별로 컴퓨터 무상점검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렇게 해줘도 대부분 용량이나 이런 것 때문에 완전히 바꾸어 버리기 때문에 얼마 안 되리라고 봅니다. “고가는 본인부담” 추진내역에 달아놓으면 되니까 꼭 내년도에 해 달라는 부탁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되겠죠? 추진해 주시겠지요?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2쪽, 구민제안 우수과제제안자 사례비로 예산이 책정됐는데 우수 수상한 사례가 금년도에 있죠?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행기입니다. 백중원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제안과제는 금년 상반기에 1건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저희들이 자체심의를 해본 결과 제안으로 채택하기에는 너무 미미하고 행정 참고자료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내용은 뭐냐하면 구민회관에 대리석으로 되어있는 광장의 대리석을 거둬내고 그곳에 주민들의 휴식공간, 즉 정원을 조성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였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구민회관 설계목적과 좀 동떨어지고 다수 주민이 지금 그곳을 광장으로 쓰고 있고 또, 학생이나 어린 이들이 인라인스케이트, 이런 것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현실적으로 당장 시행하기 어렵다, 그래서 수용을 하지 못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최우수상, 우수상 시상은 없네요?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예, 없습니다. 하반기에 아직 심사는 안 했습니다마는 지금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해서 만일 이것이 채택될 과제라고 하면 채택해서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아직은 채택된 사례는 없죠?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예, 아직은 없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여기에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이 있는데 장려상, 우수상은 이것이 구정업무의 시책에 채택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일단은 최우수상 100만원 정도의 시상금을 받을 정도라고 하면 구정의 수익을 증대한다든지 구정의 주요시책으로 채택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우선 저희들이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그 심사위원들이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제안의 수상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수상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심사위원회까지 두고 하는 이 우수과제 제안자, 이런 내용이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까지 최우수상 수상을 한 사례로서 구정업무에 채택이 됐거나 그런 사례가 없다면 이 분야에서 좀 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은 계수조정 때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다음 소송 업무를 관장하죠?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런데 고문변호사 6명이 되어 있는데, 6명까지 필요합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 소송사무처리규칙에는 구 고문변호사를 7명 이내로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7명 이내인데 6명까지 필요 하느냐 이 말이에요.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필요한 선이 꼭6명이어야 되느냐고 말씀하시면 꼭 그 선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최소한 규칙에 7명 이내라고 정할 때에는 법률적인 이견을 갖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정도 선은 돼야 제대로 법률자문을 구할 수 있고, 또 저희 구에서 수행하는 각종 소송들이 많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지금까지 소송건수로 봐서 6명의 고문이 적 정 인원이었나, 부족하거나, 많거나 그런 사항은 아닌가 하는 그런 질의요지예요.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고문변호사 여섯 분, 일곱 분 중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년 한해 같은 경우에 소송수임을 해서 운영을 보면 많게는 9건부터 적게는 4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1인당?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예, 그 정도의 소송을 수행하려면 6명 내지 7명 정도는 고문변호사를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송유공자 포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례입니까? 소송을 이기게 했다고 해서 포상하겠다는 것이에요? 사항별설명서 96p.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소송승소를 하게 되면, 이것도 강북구 소송사무처리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인데 소송을 수행해서 승소한 직원에게 포상금을 주도록, 신청사건 같은 경우에는 건당 3만원, 그리고 본안사건 같은 경우에는 5만원 이런식입니다. 포상금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많은 금액은 아니고 그동안에 소송을 수행하면서 승소하기 위해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차원의 것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실비보상 격이네요?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예, 실비보상 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사항설명서 103쪽 신문구독료, 지역 및 광역신문 구독료가 있는데 광역인 경우에.

김종삼위원장

잠깐만요. 그것은 문화공보과 소관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렇네요. 95쪽 말미에 행정소송비용이 있지요.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특히 민사소송인 경우에 여기 보면 9건, 10건, 사례금 5건 이렇게 쭉 나왔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어떤 내용입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소송사무처리규칙에 수임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 소송금액에 따라서, 착수금은 많게는 사건에 따라 7만원부터 300만원까지 주도록 되어 있고 승소를 했을 경우에 승소사례금으로 승소비율에 따라서 착수금과 승소비율을 곱해서 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2002년이나 2003년도에 집행된 평균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 예산으로 산정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타구와 비교해서 우리 구의 소송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지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건수는 87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우리 구가 많은 편이 아니에요?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많은 편은 아닙니다. 타구사항을 파악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거의 구간에 수치는 비슷비슷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파악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행정이나 민사소송을 해서 승소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충분히 이런 대상자와 대화를 하고, 충분히 설득을 해서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일차적인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감하십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지금 백중원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직원들이 구민관련 민원을 처리하거나 행정처분을 할 때 사전에 소송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금년에 직원들이 법률관계의 명확한 사전지식을 갖도록 소송실무집도 발간을 했습니다. 아직 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편집이 끝나고 인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법원에 전문변호사님들 이런 분들을 초빙을 해서 직원들 교육도 상 하반기 나누어서 시키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그 점을 유의해서 착오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정상채위원입니다. 아까 총무과에 질의해야 할 것인데 지금 기획예산과 질의를 하니까 잘 모르겠는데 삼각산 문화제 명승지 지정이 있었죠?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문화공보과 소관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문화공보과 소관인데, 이번에 삼각산 문화제 명승지 지정이 있었죠?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예, 있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한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굉장히 큰 사안이고 크게 축하할 일인 것 같아요. 이번에 그러한 축하한마당에 대한 예산계획은 없었습니까? 다른 것은 여러 가지가 올라왔는데 왜 그러한 것은 예산계획을 한번 안 해보셨어요? 강북구민이 다같이 축하하고 한마당을 한번 열고 해도 될 충분한, 아니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왜 빼놓았는지,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이 쑥스러워서 안 올린 것입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정상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문화공보과 소관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알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인데 제가 왜 물어 봤냐, 그러면 올해라도 기획예산과에서 구청을 바라볼 때 그 정도 예비비 예산이 되어 있다, 그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김종삼위원장

잠깐만요. 답변이 좀 어려운 질의 같아서 우리 국장님께서 좀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에 있는 삼각산이 명승지로 지정됐다는 것은 사실 우리 구민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는 북한산이 아니라 삼각산으로 변했다는 것을 여러 사람들이 알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 나름대로 반 회보에 게재도 하고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하고 동을 통해서, 또 각 기관에 공문도 보내서 앞으로 북한산을 삼각산으로 불러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지금 현재 북한산으로 명칭이 되어 있는 것을 바꾸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 구청, 우리 구민, 문화원, 이런 곳에서 같이 해야 할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 축하할 일이기 때문에 축제나 이런 것을 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당장 그러기보다는 어차피 우리가 삼각산축제가 있습니다. 그때 한번 더 확산해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잠시만요, 국장님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 아까 사실 이 이야기를 식사 때 백중원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화공보과 질의 때 하겠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국장님 잘 거드셨어요. 아주 제대로 잘 거드셨습니다. 삼각산축제 때인데, 아니 이러한 축하를 다음해까지 연기해서 한다는 자체의 발상도 문제 있고, 제가 볼 때에는 국장님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오히려 뉴타운 지정보다도 더 큰 사안이라고 봐야돼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강북구가 뭡니까? 그나마 하나 자긍심을 느끼고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환경적 요건, 그러한 것인데 이런 사안이 올해 내에 축하한마당이 없다는 것 자체에도 문제가 있고 내년도에는 이런 명승지 지정일을 기념일로 지정을 한다든가, 이러한 계획이 지금 나와야 돼요. 그래서 당분간, 한 몇 년간은 계속 집중적으로 행사를 치러 주어야만 삼각산으로 승화시키고 삼각산이란 애칭을 우리 몸소 깨우치면서 전개를 해나갈 수 있는, 그것도 지정 받은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쉽게 또 말하면 향토지적재산을 하나 더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유야무야하고 내년도에 한다든가 이런 것이라면 상당히 문제 있는 것이에요. 내일이라도 당장 이러한 한마당을 실시할 계획을 가져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 안으로 이것을 해주시겠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널리 주민에게 알리는 것 그리고 명칭을 삼각산으로 사용하게 하는 시민운동을 전개하는 문제쪽에만 저희가 신경을 썼고 명승지 지정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축하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내부적으로 검토할 사안이 지금 아닙니다. 이것은 꼭 시행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여기에 어떤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의회하고 모든 것에 협조를 구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됩니다. 올 연말 안에 꼭 시행될 사안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이 사안부터 시행되기를 바라고, 그것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님의 소견을 제대로 밝혀주셨으면 좋겠는데, 자꾸만 말을 피해 가시는데 이 사안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어렵다면 아까 백중원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회에서 발의해서라도 이러한 사항은 좀 처리를 하고 싶은 사항인 것입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개인적으로, 사실은 청장님께 상의를 드리고 또 다른 분들과 의견교환을 해봐야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솔밭공원을 어차피 금년 중에, 지금 현재계획은 12월 20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조금 늦어질 수는 있지만, 가능하다면 솔밭공원 개장식 할 때, 준공식 할 때 그것도 같이 하는 것이 의의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상채

정상채위원

국장님, 솔밭공원은 또 솔밭공원입니다. 또 솔밭공원을 지금 잘 했는지, 우리가 잘 건드렸는지, 못 건드렸는지는 앞으로 후세가 또 판단할 일이고, 아직 여유가 있고, 다만 지금은 잘 한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서울시와 같이 투자해서 했는데 그것은 그것이고, 이것하고 그것은 전혀 상관없는 얘기예요. 이렇게 시행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만약 한다면 구민들에게 협조 받아서 해야 합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산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예산이 필요한지 안 한지 그것을 가늠하는데 아직 그것까지 깊게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현재 당장 답변드릴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좋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상채

정상채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구의회의 저희 동료의원들과 십시일반해서 구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삼각산 문화재 명승지 지정 축하한마당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분야는 민감한 사안이고 또 예산확보가 따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물론 집행부에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문화공보과에서 행정관리국장님하고 충분한 의견교환 내지 청장님하고 그런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신중히 생각하고, 시간을 두고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예산과 소관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3쪽 신문구독 있지요. “지역 및 광역신문 등 구독료”라고 해서 예산편성이 됐는데 예산은 금년 대비 같지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황치선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지역신문이 700부에서 800부로 상정되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금년도에?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금년 대비 내년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지역신문만?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지역신문이 3개 신문사에 100부씩 됐고, 광역신문은 작년에 금년도 예산 편성됐을 때 종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원

백중원위원

광역신문은 어떤 신문입니까?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지역적으로 서울시 전체적으로 배부되는 신문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러니까 어떤 신문이 있습니까?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신문은 시정신문, 전국매일, 시민일보, 시대일보 4개 신문사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구독대상자를 지금 통 반장, 어디어디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지금 통장, 반장 해서 대한매일과 함께 구독시키고 있고 지금은 순번적으로 구독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반장에게 더 확대해서 지금 부족한 신문을 더 보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됐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지금 지역신문에 대해서 구민들의 구독률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신문 구독대상자를 조금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상자는 많이 있지요. 직능단체, 시민단체, 봉사단체가 많이 있는데 해마다 조금씩이라도 늘리는 방법으로 검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다음 사항별설명서 105쪽 종교행사 개최가 어떤 내용입니까?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종교행사에는 저희 기독교 기도회와 미사, 법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종교행사가 어떻게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기독교의 기도회, 성당의 미사, 불교의 법회 등 그쪽에서 요청해 왔을 때 같이 우리 구민과 함께 법회를 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요청이 왔을 때 하는 것이에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는 예산이 잡혀있기 때문에 연중해서 그쪽하고 횟수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종교단체에서 종교별로 어떤 요청이 왔을 때 거기 같이 참여하는 행사입니까 아니면 구가 주관이 되어서 종교단체를 초청을 하거나 또는 지원하고 합동으로 한다든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아까 4개 종교단체에서 연 2회씩 8회에 걸쳐서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참여해서 구에서 종교단체를 초청도 하고 또 종교단체에서 초청하고 양쪽에서 한번씩 할 때 직원들이 가기 때문에 아침 조찬이나 식대를 내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기 종교별로 대상자들이 종교단체에 가거나 구청에서 초청해서 하거나 기도회를 한다는 얘기지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10쪽 생활체육활동 업무추진비 해서 생활 관련단체 업무추진, 생활체육교실 운영 업무추진, 유공자 관련 업무추진 이런 유사한 업무추진비가 세분화 되어 있는데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까?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그 관계는 지금 사업별로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과정이라든가 따로 편성해 놨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유사한 업무추진, 물론 사안별로, 시민단체별로, 체육회별로 다 다르지만 업무추진이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묶어서 통합해서 같이 운영을 해야지, 이것이 어떤 특성, 성격별로 전부 분류해서 추진비를 책정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도 낭비요인이 있고 또 주어진 예산을 이렇게 저렇게 쪼개서 쓰고 보겠다는 쪽으로밖에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사업규모라든가, 연합회의 참여인원수 이런 데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동일한 편성은 좀 어려워서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답변만 하지 마시고 본 위원의 이러한 질문요지를 참고해서 운영의 내실을 기할 뿐 아니라 시간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이고, 특히 무슨 사안별로 하되 업무추진에 관해서는 종합적으로 업무추진을 해서 실행, 집행과정에서는 사항별로 하되 업무추진은 통폐합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라고, 다음 밑에 111쪽 생활체육동호인단체 육성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생활체육동호인단체별로 적정한 기준으로 지원이 되겠지만 그 지원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금년에도 13개 연합회에서 체육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16개 연합회로 육성하기 위해서 지금 단체별로 거의 비슷한 금액의 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비슷하다고 하는 것은 그냥 적절한 방법으로 안배하는 형식으로 한다는 얘기인데 기준이 철저하게 있어서 특히 단체간에 또 동호인간에 어떤 불화가 생기지 않도록 말하자면 불평이 없도록 지원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지금 지원하는데 어떤 심의위원회 같은 것이 있습니까?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심의위원회는 없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이러한 단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행사도 나름대로 단체별로 많아요. 무슨 구청장기 체육대회라든가 등등 행사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심의 조정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없다는 말이지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그 관계는 현재 구청장기대회 지원은 종목별로 250만원지원하고 있고, 연합회장기 지원은 종목별로 15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러니까 지원하는 심의과정이 없다는 말이에요? 국장님 답변하세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생활체육동호인단체 지원문제는 구청장기의 경우는 종목별로 얼마씩 또 연합회장기 할 때는 얼마씩 그런 기준이 다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더 많이 주고 어디에 더 적게 주는 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기준이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기준이 있는데 어떤 동호인단체는 구청장기로 하고 어떤 동호인단체는 구청장기를 희망해도 회장기로 하고 이렇게 좀 불공평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호인들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고 과연 이렇게 불공평하게 운영이 되어서 되겠느냐는 항의도 있고 하니까 회장기나 구청장기를 할 때 다만 예산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정기준으로 공평하게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무슨 심의기구 같은 것이 없으면 자체 과에서라도 그런 것을 적정하게 조정을 해서 앞으로 동호인들간에 불평의 요인이 되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이 문제는 저희가 생활체육협의회가 있습니다. 각 종목 단체장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것이 있고 다음에 생활체육협의회 이사들이 있어서 회의를 거쳐서 거기서 나누어서 하는데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공정하다든지 불공평하다든지 해서 불만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12p 보면 구민회관에서 하는 행사가 음악회서부터 한마당해서 공연예술행사가 많이 있는데 과연 이렇게 많은 행사를 함으로써 우리 구민 정서에 적합한 것인지 좀 소신 있는 답변 바랍니다.

김종삼위원장

과장님께 질의한 것입니까?

중원

백중원위원

예.

김종삼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답변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황치선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항상 가장 가까운 곳에서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술공연이라든가, 시에서 운영하는, 세종문화회관 같은 곳에서 운영하는 좋은 작품을 공연해서 문화활동에 우리 구민들이 가까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업무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업무는 좋은데 이렇게 많은 행사를 한다는 것은 여기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러한 예산을 투입해서 행사들이 우리 구민에게 정서상 만족도를 줄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왜냐 하면 행사에 따라서는 좀 조잡하고 관객도 얼마 없는 행사들이 있다는 얘기이에요. 많은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과연 이 많은 행사들이 전부 성공적으로 우리 구민들에게 문화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충실을 기할 수 있느냐, 자신 있어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사실 저희 문화운영기획팀에서는 지금 세출예산 편성한 것보다도 더 많은 순수익을 낼 수 있는 활동을 하면서 현재 세출보다는 세입이 2,000만원 정도 더 많이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렇습니까? 자신감이 있어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예.

중원

백중원위원

차질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예.

중원

백중원위원

끝으로 114p 강북문화대학 강사료가 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우리 강북문화대학에서는 현재 142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명세표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강좌가 지난번에 132개에서 142개 강좌로 늘어나서 현재 연간 1만 1,621명이 수강하고 수강료수입은 3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사료지출은 2억 9,300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수입이 2,800만원 정도 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교양강좌와 생업에 필요한 강좌를 계속 분기별로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강북구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발행을 매월 1회하고 있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안에 내용을 보면 너무 글씨가 적어서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딱 보면 눈에 쏙 들어와야 되는데 너무 글씨가 깨알같아서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어떠어떠한 것이 나와 있는지 또 홍보 같은 것도 빨리 눈에 띄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해서 그냥 팽개쳐 버린다는 말씀이지요. 눈에 쏙 들어오면 이러이러한 문제들은 그때그때 금방 볼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황치선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북구 소식지는 연 12회 1개월에 한번씩 발행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8절로 13만 5,000부를 발부하고 A4용지로는 작은 것은 한 1만부 정도 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4용지는 글씨가 약간 작습니다. 그러나 8절로 되어 있는 것은 글씨가 약간 크기 때문에 세대별로 배부하는 것은 그 정도 이상으로 크게되면 사실 배부라든가 이런 운영의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종이 크기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 안에 내용 글씨크기, 이러한 안의 내용, 프로그램의 짜임새,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에요. 그 내용이 안에 보면 한눈에 들어와야 하는데 무슨 내용인지조차 구별 못하겠고, 그래서 딱 보면 분간이 안 갈 정도로 해서 그것을 그냥 처음부터 보기 싫게끔 한다는 이 말씀이죠. 그리고 A4용지는 무엇입니까?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A4용지는 우리 주민이 다수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에 은행이라든가, 병원, 약국 같은 곳에 공급해서 주민들이 수시로 볼 수 있도록 공급하는 다중이용업소 배부용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 발행을 두 가지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저는 A4용지에 대해서는 보지 못해서 궁금했는데, 그리고 매월 1회 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름에 한번 정도는 해야 하지 않는가,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저희가 사실 한달에 한번 하게 되면 편집이라든가 모든 것을 저희 과에서 하는데 15일로 하게 되면 예산도 그렇겠지만 내용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현재까지는 1개월에 한번 정도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용이 너무 안에 꽉 차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처음부터 보기 싫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글씨도 좀 어느 정도 활자를 크게 해서 프로그램을 좀더 다양하게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원래 소식지는 반상회날 배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상회가 매월 25일이기 때문에 1개월에 한번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은 그것에 대해서 1달에 한번씩 발행을 해도 내용이 충분히 된다는 말씀이죠?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삼각산에 대해서도 좀 묻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삼각산이라고 명칭을 쓴 지는 고려시대 때부터 썼고 북한산이라고 쓴 것은 조선시대부터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산에서 삼각산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한강 이남에는 남한산성이 있고 한강 이북에는 북한산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삼각산이라고 명칭이 바뀌었으면 북한산성도 이제 삼각산성으로 바꾸어야 하는 것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산 명칭을 명승지 지정으로 해서 제10호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산정상 이름으로 해서 삼각산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산성이름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아직도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것도 고쳐야 되지 않겠어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적극 검토를 한번 해서 건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북한산 했을 때는 북한산성이 맞는데 지금 삼각산으로 바꿨으니까, 삼각산 내에 있는 산성이면 삼각산성으로 바꾸어야지 계속 북한산성으로 부른다는 것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제가 또 한 가지 다른 것을 여쭙겠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인조축구잔디구장에 대해서 한번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도 인조잔디축구장 문제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구의 비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지금 유치하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생활체육동호인 육성을 위해서라도 인조잔디축구장을 유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사실 잔디구장 시설설치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 보면 공원녹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사실 언급을 하기가 상당히 힘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아, 그래요?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답변했듯이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인데 제가 답변드리기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대로 우리 구에 잔디구장이 있으면 그것보다 더 좋을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디에 할 것이냐, 이것이 문제인데 말씀하신 사슴농장 부지는 도시관리국장이 언급했듯이 여러 가지 도시계획상 규제가 많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상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실무적인 답변이었고, 그런데 만일 부지만 어디 마땅한 곳이 있다고 하면 저희도 우리 관내에 번듯한 인조잔디구장 하나 있으면 구 수입에도 좋고 운동을 좋아하는 여러 체육동호인에게도 좋다고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생각도 큰 도움이 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소식지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8절지로 해서 나오다가 어느 때부터인가 A4용지로 해서 추가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약국이나 병원 아니면 파출소 각 기관 내지는 다중음식점이에 배포되어서 우리 구민들이 손쉽게 빨리 볼 수 있게끔 한다는 취지로 갖다놓은 것이죠?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장

그렇다면 우리 위원님들께 정확히 표현을 잘 해야만 이해가 되지, 대부분 위원들이 그 전부터 8절지만 나오는 줄 알았지 A4용지가 나오는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A4용지는 어느 때부터 나왔죠?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7월부터 나왔습니다.

김종삼위원장

7월 이후로부터 나왔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계속 8절지만 나오는 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취지를 잘 알려주셔야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죠. 그런데 그 비용은 추가로 하기 때문에 비용은 어떻습니까?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지난번 임시소식지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 예산을 충당해서 했습니다.

김종삼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정상채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27쪽에 케이블TV 시청료가 있는데 지금 케이블TV 시청료 안에 저희들이 KBS에 납부하는 시청료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죠? 잘 모르시죠?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황치선입니다. 정상채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계상이 안 되어 있죠? 그런데 TV시청률을 보면 난청지역은 안 받게 되어 있죠?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난청지역은 안 받는 것인데 서울 시내에서는 아직 그렇게 지정된 곳이 없다고 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안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강북구 쪽하고 저쪽에 한 곳이 있는데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두 군데가 난청지역으로 TV가 전혀 나오지 않는 입장에서 TV수신료를 지금 납부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예민한 상황이죠? 예전에도 납부해 왔고 지금도 포함되어서 강제로 납부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분야를 문화공보과에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연구를 해서 환수 받을 수 있는 것을 분명히 강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해당 부서니까 충분히 가지고 계셔야 하고, 그런 비용을 이런 케이블TV, 저희들 지역의 케이블TV가 유일한 방송홍보매체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신문구독 보면 통 반장 다 해주고, 구의원 다 해주고, 국장실 다 해주고 그러는데 여기 보니까 국장 이상과 구청 각 담당관 과만 해주셨네요? 이것도 좀 확대를 하세요. 진짜 이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아주 인지도도 높고 올라섰습니다. 이제는 진짜 우리도 매체를 가지고 매체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실체를 인정을 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TV시청료에 대해서는 문화공보과에서 사실 백기를 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료를 충분히 준비를 하셔서 나중에 TV시청료에 대해서 질의을 하면서 케이블TV가 다시 한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하든 어떤 질의를 통해서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충분하게 자료준비를 해서 만반의 대처를 준비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이야기를 올렸고, 그 다음에 159쪽입니다. 삼각산 태권도 시범단 육성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죠?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태권도 시범단이 올라와 있는데 여러 가지 취지나 뜻에서나 이러한 측면에서는 충분히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제 자신도 태권도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박수를 치고 환영해야 될 이야기인데 태권도 시범단이라는 것이 삼각산이라는 명칭이 들어갔어요. 이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내용이죠. 모든 내용이 북한산보다 삼각산 이름을 자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내용인데 또 저희들도 삼각산이라는 명칭을 명승지로 지정 받아서 그것을 승화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또 승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삼각산 태권도 시범단 정도로 삼각산 명칭이 들어갈 정도가 됐다면 올바른 태권도 시범단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910만원이죠? 2,910만원 1년 예산을 가지고 아무리 각 후원단체에 협조를 바란다 해도 이 시범단은 있으나 마나한 시범단이고 오히려 꼴불견 시범단이 됩니다. 꼴불견 시범단이 삼각산이란 명칭까지 도용해서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은 추진이 안돼야 되고, 추진이 된다면 진짜 2억 9,000만원, 29억 이렇게 받아서 제대로 된 태권도 시범단을 구축해야지 2,910만원을 가지고 시범단을 육성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태권도를 여태 했지만, 어렸을 때부터, 아주 코흘리개 때부터 지금까지 했지만 절대 있을 수 없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급하지도 않은 것 같으니까 내년도에 충분한 예산편성이 되어서 제대로 해야지 삼각산 명칭을 빌려서 시범을 보인다는 사람들이 삼각산 명칭까지 깎아내리고 태권도의 닉네임을 깎아내리는 정도로 시범단을 육성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틀림없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저희가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해서 삼각산 태권도 시범단을 육성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더 많은 예산으로 해서 처음부터 해야 되는데 우리 구의 여건상 사실 태권도 연합회에서 요청된 금액보다는 상당히 적은 금액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증액하면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과장님께 다시 한번 제가 조언을 올린다면 한번 잘못 출발을 하면 영원히 못합니다. 특히 시범단 특징이 그렇습니다. 한번 삼각산 태권도 시범단 간판을 가지고 뛰었는데, 이것이 한번 무너져 내린 것을 올린다는 것은 어렵다는 말입니다. 가령 예를 드릴게요. 어떤 태권도 체육관이 있는데 한번 닉네임이 떨어졌어요. 그 닉네임을 올린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삼각산 태권도 시범단은 구 태권도 시범단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닉네임이 땅에 떨어진, 실추된 상태에서 다시 복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한 얘기를, 우리가 2,910만원도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까지 투여해서 굳이 그것을 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 말씀해주시죠.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저희가 2,910만원 편성을 하고 지금 우리 연합회에서 1,000만원을 부담하고 시범단 후원회에서 지원금이 1,200만원해서 5,110만원 예산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첫 걸음마를 하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서, 나중에 필요하다면 후년부터 증액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지금 말씀을 자꾸 육성을 해야 한다, 실시를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계수조정때 다루겠지만 과장님 인식이 바뀌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시범단에 1억을 투자를 해도 한 1년～2년은 송판을 잡아줘도 송판을 일부러 부러뜨리는 아주 웃지 못할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지금 이 분야는 시기상조이고 예산이 그 정도로 없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것은 뒤로 미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잘 알았고요 인식을 재고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아울러 이야기를 드린다면 삼각산 명칭 이야기가 나왔는데 삼각산 명승지 지정에 대해서 해당과장님으로서 여러 가지 행사가 여기에 많이 겹쳐 있으니까 명승지에 대해서 박식한 상식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10월 31일날 지정됐다, 누가 말해도 탁탁탁 튀어나올 정도로, 마찬가지로 문화재청이 예비조사한 2,563개중에 어렵게 선택이 됐다든가 하는 이러한 모든 것을 충분히 알아서 다음에 삼각산의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충분하게 달변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미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과장님 태권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난 3대 때 말이에요, 까치태권도 시범단이라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들어 본 적이 있어요? 까치태권도 시범단, 그래서 강북구청에 마크를 넣고 메달을 무겁게 만든 적이 있어요.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황치선입니다. 윤영석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까치태권도단이라는 것은 명칭만 들었지 내용은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우리 강북구에서 전에 청장계실 때 태권도 연합회에서 까치태권도 시범단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알려지지 않고 유명무실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쪽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발행한 우리 구정백서에 보면 지명유래가 있습니다. 수유동, 미아동, 번동,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전통민속해서 북한산 도당제가 있습니다. 매년 열리는데 이것이 3대때 시작이 되어서, 정식으로 한 것은 구청 지원 받아서 3대때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면 번리라고 이름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운관비기라는 책자에 보면 고려말에 벌리에 오얏나무가 무성해서 이씨 성을 가진 사람이 왕이 될 것이라고 운관비기 책자에 나와 있다는 번리의 유래입니다. 수유동의 유래가 있듯이 번리는 번리대로 유래가 있습니다. 벌리사가 나무를 친다, 벨 벌자 해서 벌리라고 했는데 여기에 고려말부터 해서 지금까지 매년 음력 10월 1일날 산신제 도당제입니다. 도당제를 계속 주민들이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구청에 얘기를 해서 홍보를 안해왔고 주민들 몇몇에 의해서 10월 1일날 밤에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과장님께 드린 부분이 지난 10월 1일날 번리 오동공원에 지내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에서 주민들이 모여서 도당제를 지내는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해서 정식으로 1년에 얼마 안되는 50만원 정도의 금액 가지고도 우리 강북구는 물론 서울 우리 전 국민의 안녕을 비는 도당제가 번리에서 전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주민들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갑자기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 책자에 나와있듯이 나와 있습니다. 또 계속해 왔습니다. 전통 민속으로 해서 번리 도당제를 예산에 현 책자에 빠졌지만 주민들의 뜻은 1년에 50만원이니까 50만원 정도 지원을 받으면 전통민속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이런 주민의 뜻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황치선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에서는 수유리에서도 수유 도당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번리도당제도 포괄적인 다른 예산에서도 50만원 정도면 지원을 해서 도당제를 지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북한산 도당제는 지원이 어떻습니까?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그 당시에도 제가 3대때에 우이동에 북한산 도당제를 처음에 창안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발의한 사람이 그 지역 구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민들이 지내다 보니까 이제는 뭔가 전통민속을 찾아야 하겠다고 해서 시작되었는데 번리 부분도 어느 사람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오래 전부터 하는 것으로 구정백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하셔서 전통민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윤영석위원

그 다음에는 열린토요마당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 부분이 구청의 마당에서 수유역에 모이는 청소년들을 매주 토요일에 모여서 하고 발산하고 나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는데 뜻을 갖고 시작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솔밭근린공원으로 무대를 옮겼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수유역은 우리 청소년들이 어느 지역보다도 많이 몰려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데 멀다 보면 청소년을 위한 행사가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옮기게 된 배경, 또 거기에서 행사를 추진하는 실적이 있었다면 어떤 실적이 있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열린토요마당은 저희 청소년들의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마음껏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마련한 장입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꼭 하는 것은 아니고 일요일날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신대 운동장에서는 5월 31일날 그리고 국립4 19묘지입구 탑에서는 11월 16날 했습니다. 그리고 재활활동으로 하고 있는 국립재활원 광장에서 11월 20일날 개최했습니다. 이때는 김자경 오페라단을 초청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장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우들을 위해서 지난 11월 28일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여기는 솔밭근린공원 등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소외 받은 장애우나 여러 장소에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장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면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것에서 바뀐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해서 한동안 토요일마다 하다보니까 앰프소리 때문에 주변 상가쪽에서 시끄럽다 해서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그런 것 때문에 밖으로 옮겼나 했는데, 여기 보니까 지역주민이나 청소년이 같이 혼합된다고 하면 이것은 청소년을 위한 열린토요마당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청소년은 장애우들 중에도 청소년이 있기 때문에 같은 맥락이라고 보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이 부분을 국장께서 잘 아실 텐데, 제일 처음에 출발은 수유역에 많이 모이는 청소년을 위해서 해소책으로 출발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는 변색이 되어서 매주 토요일 하는 것도 아니고 5월 31일 한신대, 11월 16일 어디 이러다 보면 청소년을 위해서 하는 열린토요마당이 아니라고 보는데 이것이 처음과는 달리 변경되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열린토요마당은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뜻에서 구청 광장을 이용해서 하면 주변 상권에도 영향이 있고 또 수유지역이 청소년들이 많이 몰리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효과가 있겠다고 해서 추진을 한 것입니다. 다만 추진하다 보니까 청소년들을 모으는데 물론 좋은 면도 많이 있지만 시간대라든지 학교별로 이렇게 공연을 지속적으로 하기에는 계속 운영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인 문제 또 매주 토요일 하다 보면 주변 상가에 있는 분들이 처음에는 좋아하다 너무 시끄럽고 하니까 또 청소년들의 음악과 지역주민들의 정서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횟수를 조정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와 아울러서 솔밭공원을 조성하면서 거기에 공연장을 정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토요일마다 구청 광장 치우고 무대설치하는 번거로움, 금액 들어가는 것을 피하자 그래서 정식 공연장에서 정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다만 거기에 이왕 장을 열었는데 굳이 청소년만 한정할 경우에 지역주민들이 같이 쓰는 것인데 이왕이면 일반주민들도 같이 어울리고 즐길 수 있는 장으로 만들자고 해서 내년부터는 솔밭공원으로 옮기고 대상도 청소년에서 지역주민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휀스도 지난번 저희가 삼각산축제할 때도 일부 곤혹을 치렀습니다마는 스피커를 크게 틀다보니까 그 지역주민들이 시끄럽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매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월1회 정도 하자고 방침을 바꿨습니다. 다만 청소년문제는 구청 광장을 이용할 수도 있고 또 구청 강당을 이용할 수도 있어서 너무 시끄럽다든지 또 청소년들만의 발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은 토요마당과는 별도로 운영해 보자고 방침을 바꿨습니다.

윤영석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잠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강북구소식지 게시홍보대의 설치운영을 보면 규격이 폭 2.7m에 높이가 2m에 스테인리스로 제작한다고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황치선입니다. 이백균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위원님께서 A4용지나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는 내용처럼 지금 소식지를 구청 앞 화단쪽, 구청 옆쪽입니다. 여기에 게시판을 만들어서 페이지별로 활짝 펼쳐서 게시를 할 수 있는 게시홍보대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게시대를 만들어서 거기에 전체적인 면, 그러니까 6면인가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12면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쫙 펼치면 6면 아닙니까? 총 3장이니까 6면이지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뒷쪽도 봐야 하기 때문에.

백균

이백균위원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펼치면 6면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6면을 전체적으로 한눈에 보이게끔 해놓는다는 말씀이지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게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내방주민들에게 휴식공간제공”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을 펼쳐 놓는다고 해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김종삼위원장

펼쳐만 놓는 것이 아니고 배부대에 넣으면 갖다 볼 것도 할 것 아닙니까? 게시만 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북구가 13만 가구입니다. 반상회보를 13만 5,000부를 매월 발간해서 각 가정마다 주는데 가정에 집어던져 넣으면 사실 우리 구에는 다방을 한다든지, 병원을 한다든지, 의원을 한다든지, 일반영업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은 다른 구에 살거나 우리 구에 살거나 반회보를 볼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만든 것이 A4용지로 축소해서 보기 좋게 만들어서 배부하는 것이고, 저희가 반회보를 그렇게 많이 돌려도 어떤 데는 안 받았다는 등, 얼굴조차 본 일이 없다는 등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지하철역에 배부대를 만들어 놨습니다. 25일날 반회보가 나오면 일주일동안은 지하철역에서 그것을 필요하면 하나씩 가져갈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을 찾아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착안한 것이 우리 구청광장에 주민들 민원인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연못으로 해서 분수대가 있고, 음료수를 빼먹을 수 있고, 의자들이 많이 있어서 거기에 반회보게시대를 만들어서 하나씩 들고 가는 것이 아니고 아예 한달 동안 펼쳐서 볼 수 있도록 게시를 해놓으면 쉬시는 분들이 쉬시거나 오고가다가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적은 금액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자고 해서 게시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것은 잘 알았고요. 그러면 홍보하는데 있어서 25일날 발간된다고 했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5일날 되면 지하철역에 가판대식으로 놓아서 원하는 사람은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만 하고 맙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지하철역에는 그냥 가져갈 수 있게만 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역에는 통 반장을 이용해서 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그것이 우리 구민들이 얼마나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몇 부정도?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다른 구에 있다가 또 다른 데 갔다가 강북구로 왔습니다마는 강북구에 와서 놀란 것 중의 하나, 굉장히 잘하고 있구나 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반상회보입니다. 다른 곳은 대개 4면 아니면 8면 정도해서 내용이 충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강북구에 와보니까 반회보가 문화강좌 하는 내용도 충실하게 들어가 있고, 구의회 활동도 한 면을 고정적으로 차지해서 들어가 있고 해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백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편집관계가 조금 어수선하고 색이 많이 들어가 있고 글씨가 좀 선명하게 안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김종삼 위원장님하고 윤영석위원님도 심의위원이십니다마는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개편을 하자고 해서 최근에 개편을 한 것입니다. 맨 앞장에 목차도 집어넣고 다음에 아예 고정란을 만들어서 우리 구정을 알리는 것보다는 주민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는 쪽으로 개편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심의위원을 아마 저를 넣어주시면 제가 아마 디자인에 대해서는 똑 소리나게 잘 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우리 위원장님이나 윤영석위원님 중에 한 분 사퇴하시고 이백균위원님으로 하도록.

백균

이백균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아까 수유역에서 그렇게 배부를 하고.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것을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3개 역에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대개 23일이나 24일경이면 나옵니다. 24일날 나와서 각 역에 1,000부를 갖다 놓습니다. 일주일 정도면 1,000부가 다 나갑니다.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것을 장사하는 사람들이 쓰기 위해서 한꺼번에 가져가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매일 확인을 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것에 대해서는 홍보를 아주 철저히 해서 많은 구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다른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보조자료 155p, 씨름왕대회에 대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이것이 몇 년 전부터 시작했지요?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황치선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서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95년부터 씨름왕대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우리 구에서도 해년마다 출전했습니까?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출전하고 있습니다. 청년부가 3명, 장년부가 3명, 여자 60kg 이하가 3명, 여자 80kg 이상이 3명해서 1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우승을 한 적이 없습니까?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아직 우승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장

성적이 우승은 아니더라도 준우승이든지.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자 80kg 이하에서 3위가 있었고, 여자 60kg 이하에서 3위가 있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서울시에서 하는데 출전을 했고 우리 강북구에서 하는 씨름대회 같은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저희가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취소가 됐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저희 강북구 문화체육한마당에서 종목이 채택되면 체육한마당때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좋은 생각이십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3 1만세운동 재현행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 행사를 다른 자치구에서도 하는 곳이 있나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현재 파악은 아직 못해 봤습니다. 저희가 3 1운동의 산실인 봉황각이 저희 구에 있기 때문에 3 1운동정신을 재현하기 위해서 우리 구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문화축제를 통해서 우리 강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구민들의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3 1만세운동은 역사적인 것으로 우리 구민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행사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 구에도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고 봅니다. 그에 대한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저희가 지금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2004년도 예산편성 할 때 국비나 시비를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시행이 되면 저희들이 국비를 요구해서 받아서 구비를 아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지요. 물론 봉황각이 우이동에 있기 때문에 구에서 먼저 행사를 준비를 하는데 이런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보니까 4,800만원이면 적은 액수도 아닌데 우리 구에서 이것을 예산에 넣어서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해서 국비나 시비를 지원 받아서 행사를 아주 널리 부각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앞으로 국비와 시비를 요청해서 저희 구비를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상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강북문화원에 대해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는 139쪽입니다. 강북문화원 전년도 예산이 금년 예산과 똑같지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또 추경에 올라올 계획은 없는 것이지요? 현재 충분하지요? 추경에 잘 안 올라오지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황치선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비는 3,500만원 똑같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직까지는 추경에 올라올 계획이 없다 그래서 그대로 3,500만원이다? 예산이 증액이 안 되는 것을 보니까 충분한 모양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강북문화원에서 언젠가 한번 총체적으로 연구백서를 낼 계획입니다. 그런데 강북문화원의 지금 현재 원장님이 누구시지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호재국 원장님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이것은 선입견입니다. 제 선입견인데 문화원이 이렇게 표현을 해서 큰일날지 모르겠는데 미운 오리의 입장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미운 오리의 입장으로 더불어 가는 미가 없어지는 것이 자꾸만 보입니다. 어떤 양보, 희생, 염치가 있어야 되는데 염치가 없는 것도 자꾸 보이고 문화원이라면 말 그대로 문화에 대한 것입니다. 엄청난 의미부여가 담겨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지금 강북문화원이 염치부터 배워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제가 한 예만 드리겠습니다. 삼각산축제를 올해 했으니까 7회겠지요. 내년도가 8회이니까. 7회때 삼각산축제 하는 것을 봤을 때 떡볶이도 하고, 뭐도 하고 지난번 6회 때는 각종 단체들이 많이 참가해서 더불어 가는 미를 하더니 이번에 싹 없앴더라고요. 그래서 슬쩍 이야기를 떠 봤더니 문화원행사니까 문화원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말을 건네서 “이러면 안 된다 더불어서 같이 해야 된다, 축제분위기를 더 열기를 시켜야지 그러면 삼각산축제 열기가 내려갈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몇 사람한테 얘기를 했는데 똑같이 짠 것처럼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한 예입니다. 제가 오늘 한 예만 드린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문화공보과에서 강북문화원에 대한 이제는 진실적인 지도편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도편달이라고 해서 죄송한데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강북문화원에 대해서 운영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관리 감독을 해서 다음에는 이러한 상황이 연출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상황이 연출된다면 우리 강북문화원 필요 없습니다. 그런 정도라면 차라리 문화원 이름을 바꾸든가 “강북 염치없는 원” 이렇게 바꾼다든가 “사조직원”, “구청장님 조직원” 바꾸든가 과감히 바꾸지 “문화”자를 거기에 왜 넣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관리 잘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축제마당에서 그런 연출이 된다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해줄 수 있겠지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0분 회의중지

17시4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지금 부재중이므로 행정관리국장님께서 기관장회의를 주재하셔야 하기 때문에 자리를 이석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봉사과장님 나와 계시니까 질의는 민원봉사과장님께 하기로 하고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이석하시어 빨리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인사 후 이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 호적과태료 수입이 1,1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때에 호적과태료가 부과됩니까?

종규

정종규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정종규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호적과태료는 출생신고, 사망신고 또 이혼신고, 개명정정 등 호적신고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개월 이내에 안 할 경우 기간에 따라서 1만원부터 5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 2003년도 11월말 현재 과태료 총액이 813건의 과태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한 1,500만원 정도 있었는데 요새 주민들이 점점 신고를 성실히 해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내년엔 이보다 조금 줄을 것을 예상해서 그렇게 추계를 냈습니다.

윤영석위원

올해는 한 1,500만원이 됐는데 내년에는 400만원 정도 줄어서 1,100만원 정도?

종규

정종규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잘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여기 과태료 부과부분이 출생신고나, 사망신고, 이혼신고, 개명정정을 1개월에 이내에 안되었을 때에 1만원에서 5만원사이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종규

정종규민원봉사과장

예, 기한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출생신고가 점점 한 명 낳기 운동하다가 이제 오히려 두 명, 세 명 많이 낳자 운동을 해야 되는 실정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출생신고는 올해 현재 어떻게 되갑니까? 우리 강북구는 더 늘어갑니까, 줄어갑니까? 숫자가 얼마쯤 됩니까?

종규

정종규민원봉사과장

우리 구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우리나라 사회현상에 따라서 출생은 조금씩 줄어들고, 제가 10월에 어느 통계 결재를 하면서 관심을 갖고 보던 것이 있습니다. 결혼신고를 160건 10월에 했는데 이혼신고를 120건 했습니다. 그래서 이혼과 결혼이 거의 이렇게 비슷해서 놀란 적이 있고 출생은 예년보다 숫자가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윤영석위원

대략 한 달에 출생신고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종규

정종규민원봉사과장

17개 동 전체 들어온 것이 약 280여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한 달에?

종규

정종규민원봉사과장

예, 1개월에.

윤영석위원

그러니까 280명이 늘어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사망도 거의 비슷한 추세가 되어야만 36만이 맞겠죠?

종규

정종규민원봉사과장

사망은 평균 80명, 90명 되어서 한 200여명의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80, 90명 되니까 200명은 출생이 많다?

종규

정종규민원봉사과장

자연증가가 됩니다.

윤영석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강북구에서 전출이 200명 정도 된다는 얘기네요. 거의 36만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규

정종규민원봉사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상이 유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윤영석위원

지금 말씀대로 10명이 결혼하면 통계적으로 한 3명, 4명 꼴이 이혼한다고 말을 하는데 우리 구에 이혼하는 한 달 접수되는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종규

정종규민원봉사과장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혼인신고가 약 160건 되고요 이혼신고가 약 120건 정도 되는 것으로 10월 통계에 잡혔습니다.

윤영석위원

혼인이 160이면 이혼이 120건.

종규

정종규민원봉사과장

예.

윤영석위원

이혼은 금방 결혼한 사람들이 아니고 오래 있던 사람들이 이혼대상이 되니까.

종규

정종규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아마 3년 이내에 이혼하는 것이 거의 반쯤 됩니다.

윤영석위원

그것을 보시면서 우리 구만이라도 이혼을 좀더 참고 도장을 찍자, 이런 캠페인을 할 용의가 없으세요?

종규

정종규민원봉사과장

일종의 사회병리현상인데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할 경우에는 조정기간을 두어서 조정을 하고, 그런 식으로 가정법원 같은 데서 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냥 들어오면 접수 처리하는 것말고는, 권고하고 그러는 것은 없습니다.

윤영석위원

최근에 보니까 이혼을 줄이기 위해서 조정기간을 별도로 3개월인가 두고 나서 그때 이혼이 되는 것으로 조정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종규

정종규민원봉사과장

그런 것은 지금 하도 많으니까 잠깐 더 유예기간을 두어서 합의이혼이라도 확정 시켜주지 않고 어느 정도 조정기간을 거친 다음에 그래도 또 다시 아무리 다시 생각해봐도 이혼해야겠다 하면 해주고, 그런 기간을 지금 정부에서 늘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성급하게 이혼을 하다보니까 시간을 좀 조정을 해서, 이름을 개명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까?

종규

정종규민원봉사과장

개명이나 성명정정도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판사가 판결한 다음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월 평균 14명이 개명이나 성명정정을 하는 것으로 지금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월 14명이면,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이름을 잘 못 지어 줬을 때 그런 경우는 일단판사의 승인이 있어야 정정이 되겠지만 대충 개명하는 이름자체가 여자인데 남자이름을 지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닐텐데 어떤 추세가 많은 것이에요?

종규

정종규민원봉사과장

그런 실무적인 추세까지는 아직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윤영석위원

무엇이 있을 것이에요. 민원봉사과장 정종규 제가 지금 직원들에게 파악한 바로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예쁘다고 한글이름을 지어줬는데 학교 들어가서 그런 것이 사회생활 하는데 좀 지장이 있어서 한문 이름으로 바꾸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에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언제부터 설치해서 사용하게 됐나요?

종규

정종규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정종규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현재 우리 구에 총 6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초는 2002년 2월 21일 구민회관과 미아3동사무소에 2대가 설치되었고, 2003년 3월 19일 미아역, 미아삼거리역, SK아파트 그렇게 3대가 설치되었고, 2003년 8월 18일 수유역에 1대가 설치돼서 총 6대가 현재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 보니까 미아역, 미아삼거리역, 수유역, 구민회관, SK아파트 다섯 군데에 5대를 설치해 놨는데 이 다섯 군데중 이용률은 어디가 제일 높습니까?

종규

정종규민원봉사과장

현재 1일 이용률이 평균 한 72건 되는데 미아삼거리역이 한 30여건으로 제일 이용률이 높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미아삼거리역이 제일 높다는 말씀이죠?

종규

정종규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무인민원발급기 업그레이드 예산이 올라왔는데 등기부등본 때문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2004년부터 발부한다. 2004년부터 발부하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지금 이 예산이 1,198만원이 올라온 것이죠?

종규

정종규민원봉사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우리 구민들이 볼 때는 등기소까지 가기 위해서는 거리도 아주 멀고, 그래서 바쁜 구민들에게는 시간절약도 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데 구민들은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업무보고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수유역에 현수막 하나를 설치해야만 구민들이 그것을 보고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 놓은 것을 알고 이용하지 않겠는가 했는데, 그것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규

정종규민원봉사과장

지난번에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업무보고할 때 이백균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백균위원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검토했는데 지금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한 그 장소에는 그분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크게 표지판 같은 것을 붙여놓아서 그곳을 지나다니시는 분들은 인식하게 되어 있고 플랜카드를 설치하는 것은 설치하는 장소가 적합하지 않아서 그것은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때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실 때 수유역 같은 곳은 아주 이용률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설치를 한 것 아닙니까?

종규

정종규민원봉사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이용률이 좀 저조하기 때문에 그것이 홍보가 잘 안돼서 구민들이 설치를 해놨는지 안 해놓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용률이 적지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현수막을 설치를 해야 한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그때 설치하겠다고 답변했거든요.

종규

정종규민원봉사과장

하여간 무인민원발급기가 수유역에 설치되고 기타 몇 군데 설치되었다는 데에 대해서는 구청소식지와 인터넷 구청홈페이지에 충분히 홍보를 했고 이런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에 대해서는 지하철역 내부에도 저희가 화살표 같은 것으로 안내문을 부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백균위원님 권고사항을 저희들이 좀더 충실히 이행해서 꼭 플랜카드는 안 하더라도 그런 안내문을 지금보다 훨씬 입구마다 충분히 붙여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왜냐 하면 그때도 말씀하실 때 구 소식지나, 이런 데로 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홍보가 잘 안 되니까 그때 제가 그런 제안을 한 것입니다. 제가 직접 가봤을 때도 잘 보이지 않아요. 바쁜 사람들 지하철 타고 출근하다보면 조그맣게 표시를 해놓은 것은 잘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치해 놓고 나서 이용률이 저조하니까 홍보가 잘 안되고 있으니까 현수막을 크게 해서 당분간이라도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기간만이라도 설치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 아직도 가보니까 현수막이 없더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묻는 것입니다.

종규

정종규민원봉사과장

이백균위원님 말씀을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여서 현수막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출구마다 붙여서.

백균

이백균위원

과장님, 안내표지판을 얼마나 크게 하겠어요?

종규

정종규민원봉사과장

주민들이 지나가는 통로에 인식하기 쉽게 해서 이용률을 높이도록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현수막을 굳이 안 하겠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규

정종규민원봉사과장

그것이 지하철에 붙이려면.

백균

이백균위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당분간만이라도 홍보하기 위해서 여러 구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라도 눈에 띄게끔 해야 된다고 보는데 자꾸 다른 말씀하시고 그러세요.

종규

정종규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것이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답변이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종규

정종규민원봉사과장

저희가 붙이려고 다각적으로 연구를 했는데 지하철 역사에는 그 사람들이 그런 것을 붙이는 것을 꺼려해서 사실 어렵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다른 현수막들도 많이 붙어 있어요. 안 보셨어요? 구민들을 위해서 잠시 홍보기간을 이용해서 설치한다는데 왜 지하철역에서 못 붙이게 하겠어요?

종규

정종규민원봉사과장

하여간 적극적으로 붙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상입니다. (금종삼 위원장, 박성열 간사와 사회교대)

성열

박성열위원장대리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 및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