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창문입니다. 2002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87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지방 양여금이 되겠습니다. 양여금은 261억1,984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시의 국도와 시의 시도, 농촌 도로 정비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정 교부금 및 재정 보전금이 되겠습니다. 128억2,742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세 징수에 대한, 옛날은 교부금이었습니다. 이것이 재정 보전금으로 바뀌어서 3%는 교부세로 주고, 27%는 보전금으로 내려 주는 것입니다. 25페이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총 794억1,364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국고 보조금이 539억4,613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보면 공공근로 사업이 16억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국민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생계급여에 90억4,200만원입니다. 국민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주거급여에 13억5,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보육시설 운영비가 17억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단에 보면 나불천 배수펌프장 설치에 13억원, 댐 주변 지역 정비사업에 63억7,500만원,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 대체 우회도로 개설에 25억5,100만원, 주거환경 개선지구 도로개설에 73억7,4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 사업에 12억4,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농산물 규격 출하 사업에 16억4,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중간 부분에 논 농업 직접 지불 보조에 21억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총 254억6,75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 내용은 44페이지 하단에 바이오 21센터 건립에 1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상단에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도비 양여금이 12억1,100만원입니다. 남강 오염하천 정화 사업에 2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정주권 개발 사업 도분 양여금이 32억원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지구 내 도로 개설에 36억8,700만원입니다. 그리하여 58페이지 세입 합계는 3,067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행정비로서 총 540억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운영비는 작년보다도 197만6,000원을 삭감한 1억1,4,72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여비는 작년보다 579만원이 증액된 4,41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업무 추진비, 시책업무 추진비가 925만원이 증액된 9,3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도체가 있기 때문에 조금 증을 했습니다. 일반 보상금은 1,780만원 증액된 3,350만원입니다. 내용에서는 진주, 대전간 고속도로 개통과 관련 세미나 보상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예산 운영이 되겠습니다. 총 293억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급,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보다도 552만8,000원이 증액된 1억6,49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기타 업무 추진비는 12억2,424만원입니다. 금년보다 108만원을 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89페이지 복리 후생비는 금년보다도 4억4,8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기본 급여 인상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예산으로서 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2억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금년 수준과 같이 66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법무 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보다 1,744만4,000원 감을 한 1억2,8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은 2,240만원으로 금년보다 4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은 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확인평가계가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은 3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상금도 3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4페이지 경영수익 사업은 일반 운영비 금년도보다 1,126만원 줄여서 2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채무상환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차입금 이자가 17억2,175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604페이지입니다. 차입금 원금을 총 48억1,2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6페이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69억5,708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3페이지 계속비가 되겠습니다. 804페이지 계속비 사업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빈 위원.

다른 사람하고 난 뒤에 안 하고,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정영빈 위원입니다. 86페이지 위에 다섯 번째 줄, 의회제출 예산안하고 부속 서류 유인, 쉽게 말해서 지금 보고 있는 이 예산서죠?

예, 예산안.

지금 하는데 전체 확정된 예산도 아닌데 135부로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조금만 해도 안 됩니까, 실제로 보면 의회하고 각 실. 과에 보면.....

의회하고 실. 과. 소에 전부 다 하면 그것만해도....

실. 과. 소는 전부다 자기 부서 것은 다 쪼개 가지고 보든데 뭐. 각 과별로 쪼개 가지고 보잖아요.

금년 같은 경우는 추경까지 네 번을 했거든요. 부수가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는데.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 그것은 좀 많아 보인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부수는 100부로 해서 100부 위로 하고 100부 밑으로 하고 돈은 얼마 차이 없습니다. 산출은 부수 곱하기 해 놓아도 조금 더 있으나 없으나 차이는.

알았습니다. 87페이지 풀 여비 공통 여비 있죠, 풀 여비 이것은 위에서 규정이 정해져 내려 온 것은 아니죠. 필요에 따라서 주는 것이죠?

과별로 할 때는 인원과 정원, 여러 가지를 참고로 해서 기준을 해 놓고, 그 외에 없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비정기적으로 확인을 가는 것이 있습니다. 도라든지 다른 기관에, 그런 것이 생기고, 정상적인 교육도 아니고 해서 과에서 출장이 있습니다. 일주일씩 이런 것이 있고, 교육도 없이 단체로 과에서 행사가 있어서 가야될 출장이 있어서 본 예산에 기준 없이 책정해 놓았다가 과에서 필요할 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앞에 것은 그렇게 되는데, 90페이지 보면 사회단체 임의보조 해 놓은 풀 여비가 있거든, 그것도 기준이 있습니까?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위에 내려 올 때 시. 군에 급을 정해서 너희는 사회단체에 1년에 얼마까지 할 수 있는 한도액입니다.

기준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예, 예산편성 지침에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것이다.

예, 그 범위 내에서 편성해서 주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03페이지 이자가 보편적으로 보면 3% 이자가 있는데, 5.5% 이자도 있거든, 3% 이자가 있고 한데 5.5% 이지가, 전에는 흔했지만 이 비율에 의하면 비싼 편이거든, 원금 상환해 가지고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까?

현재 이율이 8%, 9% 있던 것이 하향되어서 금년에 전부 조정을 한 번 두 번 다 거쳤습니다. 3%는 고정이고, 당초 할 때부터 제일 저리 이자를 한 것이고, 5%이상은 조정해서 0.5%, 1%, 2% 내려 와 가지고 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갚고 다시 빌리고 하려고 하니까 복잡하기도 하고 승인도 어렵고, 큰 이익이 없기 때문에 율을 낮췄습니다. 당초 빌릴 때 고정 아닌 변동은 많이 조정해서.

3%하고 2.5%하면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육감적으로 생각할 때 배나 차이가 나거든, 액수가 작은 것도 아니고 상당히 많단 말이요. 그런 차이가 나면 새로 조정해서 낮출 수 있는 길은 없는가 그래서.....

재원이 틀립니다. 3%같으면, 청사 기금 같으면 제일 싼 것이고, 다른 것은 재원이 틀리기 때문에.

동료 위원님이나 우리 자신이 보면 3% 짜리 하면 5.5%나 왜 주는지 하는 의아심을 안 가질 수 없단 말이요, 조정을 안 해서 그런 것인가 이런 것을 아울러서 알아 봤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물어 봤어요.

설명하십시오. 재원별로 왜.

재원별로 3%, 5%, 5.5%, 6%, 7% 최고 구 점 얼마까지 있었는데 3%, 5%는 고정이 되어서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은 제일 저리 재원이고 다른 것은 전부 금년에 하향조정해서 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여기서 요청해서 한 것입니까, 어차피 위에 중앙정부에서 기금별로 시중금리가 내려가면 지침을 내려서 절차를 밟으라고 위에서 내려옵니까?

일선 시. 군에서 이자율 변동되면 낮춰달라고 하고 처음부터 변동금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은행금리가 낮아지면 따라서 낮아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적으로 해 주게 되어 있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제진옥 위원.

이상한데, 기채하고 자동적으로 조정해 준다는 말입니까?

변동금리입니다.

변동금리만 그렇지, 됐습니다.

고정은 아닙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됐습니다. 그러면 기채 낼 필요도 없고,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공보감사, 정보관리, 내무행정, 시민봉사행정, 회계행정해서 이번에 예산서를 전부 보니까 기획실만 예산이 늘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산서를 보시면 일반운영비, 경상경비는 전부다 실. 과별로 마이너스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늘어난 곳이 크게 말씀드리면 총무 부서에 선거, 문화체육 담당 부서에 도체, 우리 업무에도 보면 대진고속도로 관련해서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이 있고, 특별히 신규업무가 없는 부서 외에는 경상비는 전부다 감이 되어 있습니다. 편성할 때 조정을 전부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내년도에 그 부서에 금년보다는 새로운 업무가 조금 더 있는 분야, 대진고속도로 개통해서 세미나 개최하는 것 계획서 있고 그 분야에 조금 있고, 그 나머지는 특별히, 도체관련해서 업무 추진비 조금 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기획예산만 돈이 조금 늘었지 다른 예산은 감이 그에 대해서 간단히.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늘은 것이 업무추진비가 도체와 관련해서, 업무 추진비는 실. 국별로 총괄하거든요. 문화체육, 정보, 기획실 소관은 우리 과에 다 되어 때문에 그래서 조금 늘고.

거기다 다 올려놓았네.

예, 우리 과에서 되어서 집행은 실장님이 하고, 그 다음에 대진고속도로 개통되어서 회의하는 것이 있어서 거기에 조금 늘고 다른 나머지는 예산이 증액된 것이 없습니다. 일반 경상비, 시설비나 이런 것 말고.

예산담당관이 그 부서 아니라도 간단하게 답을 할 수 있죠.

말씀하십시오. 물어 보십시오.

가능한 것은.

어제 잠이 안 와서 보니까 이상해서, 8페이지에 수입 면이니까 알아야 되거든요. 8페이지에 전기, 통신, 가스 해 놓고, 한번 보십시오.

지하관로, 전기, 통신, 가스.

전주, 변압기 해 놓고, 과장님 봤습니까?

예.

예산서를 보니까 작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보니까 전주 한 개 안 틀려요. 전주를 보면 건수가 작년 예산서하고 올해 예산서하고 전주 한 개 안 틀립니다.

전주가 새로 생긴 것도 있을 것인데 그 기초를......

맞습니다. 질문 내용은 맞는데 제가 정확하게 답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제가 이런 예산서가 있느냐 싶어서.

제가 알아 가지고.....

알아 가지고 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변압기 있죠? 그것도......

숫자가 똑 같습니까?

3만1,000원입니까, 천 단위인데, 이것은 재작년 예산하고 엄청나게 줄어버린 것이라, 재작년에는 1,500만원 되어 있는데 3만1,000원이 되고, 재작년에는 1,5000만원인데 이것은 내려오는 예산이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사유를 알아 가지고 별도로 말씀......

알아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건인데, 이상하게 예산을 잡아 놓았더란 말입니다. 알아보고 연락해 주십시오. 마쳤습니다. 이상한 예산을 짜 놓았어요.

강석봉 위원.

이왕 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추가로 해서 하겠습니다. 9페이지 회계과 유료 주차장 사용료 있죠, 이게 1억3,300만원, 우리 시 전체적으로 유료 주차장 수입에 대한 것입니까?

시 청사입니다. 시청 유료 주차장 하는 것을.

청사 지하 주차장 말입니까?

지상하고 지하하고, 금년도에 최고 많을 때 1,200만원이 되는데 아직까지 평균을 못 잡아서 1,100만원으로 잡아 가지고 계산 해 놓은 것입니다. 적을 때는 800얼마 있었고 그래서 1,000만원으로 했습니다.

밖에 노면은?

건물 안에 있는 주차장입니다.

안에만 해당되고 쉽게 말해서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청사밖에는 전체 회계과에서 관리.

그것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특별회계죠?

예.

이렇든 저렇든 부기를 할 때 시청 부설 주차장이라고 확실하게 해 놓으면 좋죠.

그 다음에 10페이지 넘어 가면, 이것은 시립도서관인데 도서관 예산을, 내가 그저께 도서관장에게 묻는다는 것은 잠깐 잊어버리고 넘어갔는데 연암도서관하고 서부도서관 임대료가 연암도서관은 2,000만원이라고 들었고, 서부도서관은 사용료가 4,000만원이라고 들었는데, 정확하게 4,010만원이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밖에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잘 못 된게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답변은 물어 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좀 어렵습니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이것 말고 세입이 또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네.

그 밑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에도 중식 요금, 목욕 요금도 인상되었는데, 500원, 500원 해 놓았는데 이것도 많이 차이가 나요. 두 가지다 알아보십시오.

예.

그 다음에는 세출 부분에, 77페이지에, 진주 대전간 고속도로 개통 관련 분야별 촉진대책 세미나, 맨 밑에 보면 분야별 과제 연구자, 5개 분야인데 2명, 1회, 분야는 5개 분야인데 연구하는 사람은 두 사람이라는 겁니까?

예, 과제를 맡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공무원으로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과제를 맡겨 가지고 자료를 받아서 발표도 하고 세미나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예.

5개 분야를 두 사람한테 맡긴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강영안 위원.

추가 질의.

배정오 위원.

배정오 위원입니다. 70세 교통 여비 작년에 보조했어요?

작년에는 70세까지 안 했습니다.

보조한 것 없잖아요.

거택보호자만 했죠.

그런데 올해는 선거 바람에 주는 것입니까, 내가 몇 번 전화했어요.

도내 시. 군에, 거의 다 금년에 안 주는 시. 군이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안 주던 것을 하면 나쁘다 이 말입니다. 주는 것은 어때요, 계속 주든 것을 주면 되는데, 시장 선거가 있잖아요. 이 예산을 줘서 될 겁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어른들한테 부탁을 받고 전화를 드렸습니까. 그러더니 18억이나 예산을 편성했더라고, 왜 그렇습니까, 주려면 꾸준히 70세, 그러면 못 받고 죽은 사람은 원통하겠네.

예산 사정도 있고 시. 군에......

아니, 보세요. 주는 것 어때요, 어른들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안 준다고 어른들 비난이 계속 많았잖아요. 갑자기 선거철 온다고 18억 준다는 것은 나쁘다 이 말이라.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거가 있어서 준다기 보다 다른 시. 군에서는 많이 주고 있었고 도에서는.....

다른 시. 군은 필요 없어요. 우리 시만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맞추지 마세요.

배위원?

위에서 시키면 혹 해 버리고 의원들 이야기 해 보았자 하나도 안 들어주고 그러지 마세요.

배정오 위원 되었죠, 손태기 위원.

조금 전에 배정오 위원 말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진주시가 시정을 펼쳐 나가는데 시장이 일을 능동적으로, 다른 시. 군에 앞장서서 해 가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항상 뒷 북을 친다고 항상, 그러니까 금방 이런 것만 봐도 이것 얼마나 의원들이 건의를 많이 했습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 이야기라고 하면 거의 다 이 이야기를 한다고 교통수당 관계를, 다른 시. 군에는 받는데 진주시는 다른 군보다 재정이 나은데도 안 주느냐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일을 능동적으로 처리 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 보면 세입에 세외수입이 왜 갑작스럽게 줄어듭니까? 예산 규모는 13%인가 늘어나는데, 예산규모가 얼마 늘어납니까, 11.3% 늘어납니까, 일반회계 13.8% 늘어나는데 왜 11.4% 세외수입이 줄어드는 겁니까?

전체 세입이 늘어나는 것은 지방교부세가 대폭 늘어나서 많이 늘어나고 세외수입이 많이 줄어드는 것은 세외수입으로 경영사업이 골재채취라든지 이런 것은 없어지고 이자수입이 몇 십 배 예년에 비해서 감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이 감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율이 낮아서?

이자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전에는 10% 가까이되다가 지금은 5%되니까 거기에서......

아니, 교부세나 양여금이나 국고보조나 이런 것은 어차피 의존할 수밖에 없지, 많이 나오니까 예산규모가 커지고 세입이 커지고 세출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세외수입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골재채취가 없다. 내년에는 적어진다. 이자가 적어진다고 하면 경영자 입장에서 집에 가장도 경영자고 시에 시장도 경영자고, 뒤에 보좌하는 사람들도 경영자의 보조자인데 그 어느 부분이 약화되거나 규모가 축소될 때는 약한 그 부분을 정상적으로 해야되겠다는 노력을 보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하고 있으면 세외수입이 줄었을 때 다른 세외수입의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서 그것을 보충시킬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줄면 줄고, 국가에 교부금만 많이 받으면 되고 그런 발상입니까?

세외수입은 한계에 도달해서 특별히 많이 할 곳이 없습니다.

어려운 줄은 다 아는데 그런 노력을 보여야 된다 이거라, 노력을 해서 새로운 것을 발굴해서 그게 과연 세외수입이 얼마 안 된다 하더라 해도 하다못해 1억도 안 되는 것이라 하더라 해도 새로운 것을 발굴해서 노력을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경영자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 가지고......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강영안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사회단체 보조하고 읍. 면. 동 소규모 숙원사업하고 공공시설 정비하고 이것이 사회단체 보조가 2억8,300만원인가 그것이고 밑에 그것이 66억인데, 작년도 예산하고 같은데 집행내역을, 거의 다 집행했을 것 아닙니까, 거의 95% 이상 집행했을 것인데 집행 내역을 읍. 면. 동별로 뽑아 주세요. 해 마다 보는 것 같으면 말 안 하는 의원들은 예산이 분명히 적습니다. 올해도 받아 보세요. 맞을 겁니다. 가서 시장한테나 국장이나 과장에게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더 타갑니다. 몇 군데, 진주시 예산에 딱 더 타 가는 곳 알 겁니다. 위원님들, 눈치 좀 있는 위원님들은 알 겁니다. 딱 몇 군데 더 타 갑니다. 올해도 역시 그 지역에서 더 타 갔을 겁니다. 손을 꼽으라고 해도 꼽습니다. 뻔하게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런 식으로 집행하느냐 이거지, 올해 정당하게 집행했으면 참으로 다행이고, 집행하는 공무원들께서 고생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전과 같이 계속해서 부딪히고 한 의원들 역시 많이 타 갔는지 참고로 보겠습니다. 해 줄 수 있죠? 내일쯤 나옵니까?

자료 요청하는 내용은 알죠?

예.

소규모 숙원사업비 집행내역 말 아닙니까.

예.

그것을 저만 줄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 전부 다 주십시오. 그 다음에 올해 예산 편성된 것, 읍. 면. 동별로 편성된 것 있죠, 사업비만, 거기서 정주권이라든지 오지 개발이라든지는 빼세요. 그것은 다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니까 진정한 사업비, 광역권 사업비는 빼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현동하고 명석하고 다른 남성동이라든지 연계된 사업비는 빼도 좋습니다. 그것 말고 읍. 면. 동별로 단위 사업비를 우리 위원회에다 전부 주세요. 줄 수 있죠?

드릴 수 있는데, 무엇을 빼라 안 빼라는 위원님들이 참고하실 사항이고 우리로서는 현황을 다 했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기준을 도로만 할 것인가 농로를 할 것인가 어렵기 때문에, 다 드릴 테니까 참고로 하셔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내 여비가 전년도보다 1,521만원이 높아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준이 조금 높아졌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이 높아졌다.

단가가 조금 인상되었습니다 심의하실 때 보시면 과별로 여비만 조금 인상되었는데 단가가 금년보다 조금 인상되었습니다. 인원수는 변동이 없고, 기준을 적용한 것은.

알겠습니다.

손태기 위원 나중에 적어 놓았다가 하시죠.

그렇게 하십시오.

여비 부분에서, 76페이지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국내여비 보면 관내하고 관외가 있는데 관내는 이해가 가는데 관외 해 가지고 124만7,500원 해서 20명되어 있다 아닙니까. 어떻게 쓰여지는 것입니까?

관외라고 하는 것은 월액입니다. 8만원씩 해서 정액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고, 그 외에 부서에 관외에 출장 가는 것, 참조로 해서 등급을 매겨서 인원수를 곱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적게 가는 부서는 회수가......

밑에 보면 공보감사는 79만원 되어 있거든요, 내무에 가면 124만7,000원 되어 있습니다.

등급을 몇 개로 나눠서 제일 출장이 많은 부서, A등급, B등급으로 나눠서 등급에다 인원수를 곱해서 계산해서 주고 있습니다.

한 명당 여비가 124만7,500원 아닙니까.

예.

등급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등급이 차이가 좀 납니다.

송경호 위원.

수입란을 보니까 중앙시장 새마을 금고가 기부채납으로 기한이 끝나 버렸단 말입니다. 그것이 빠진 것 같고, 진양호에 매점이 어제 보고를 받을 때는 5개소라고 했는데 진양호 임대수입에는 3개소만 되어 있어요. 235페이지 진양호 매점 5개소라고 소장이 확실히 이야기했는데 여기는 수입을 2개소는 달아나 버리고 3개소만 해 놓았습니다.

진양호 소관입니까?

예. 수입에.

답변이 안 되면 새로 별도로 나중에 시간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답변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제가 바로 답변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시장 새마을 금고 사용료 수입이 누락되었는데, 저는 금액이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8페이지에......

중앙시장 사용료는......

지역경제과에서 할 것인데.

중앙시장 새마을 금고는 매년 세입에 잡히거든.

회계과에 물어 보시면 될 겁니다.

일단 수입에 안 잡혔어요.

회계과 하실 때, 진양호도 알아 가지고.

그렇게 합시다. 담당관께서 이 질문 내용을 적어 가지고 담당자로 하여금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배정오 위원.

배정오 위원입니다. 재정확충 및 건전 재정 운영 업무 추진비가 1,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굳이 예산에 편성할 이유가 뭡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린 시책업무 추진비에서 조금 나눠 가지고 쓰는 것은 예산을 교부금, 양여금, 도 관련, 예산업무 추진에 따라서 그 분야에 쓰는 것입니다.

국내여비에서 손태기 위원이 풀도 다 하시고 과에 필요한 여비는 다 했는데.....

이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재정확충 및, 뭐 시장이 어디 재정 얻으러 도로 가고 국회로 갑니까.

부시장님 주관을 해서 가시고.......

자기들도 과에 다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가서 얻어 온 것이 있습니까?

보조금 얻고 양여금 얻고 늘어 난 것이 노력한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하수관거 사업 하나만 금년에 우리가.....

기밀비도 있잖아요.

없습니다.

시장 풀도......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쓸 만한 것이 있는데 무엇을 또 걱정하도록 이런 것을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 시장이나 부시장이 국장, 과장 놓아두고 올해 2001년도 세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부금이나 양여금이나, 국비 보조금이나, 교부금은 별 것도 아닙니다마는 양여금이나 국고 보조금을 얻으러 행자부나 예를 들어서 국회 재정위원회나 어떤 위원회에 가 본 실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부시장님이 직원들. 과장들 몇 명 데리고 직접 우리가 해당되는 부서를 다 들립니다. 다 들려 가지고......

부시장은 갔다 오셨고 시장은 간 적이 없습니까?

시장님도 중앙에 가셔서 다 들렸습니다. 들려서.....

언제 몇 월 며칠 날?

날짜는 정확히 몰라도, 예를 들어서 대전에 문화재청에, 실제로 가십니다.

가면 뭐 합니까, 예산을 가져온 실적이 있어야 되지.

가져오시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실 것입니다. 왜 시장님이나 부시장이나 국장들이나 과장들이 왜 중앙부처에 안 갑니까, 갑니다. 또.....

몇 월 며칠 날 갔다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노력한 것이 보이면 홍보를 해야죠, 시의원들한테도 홍보를.......

컴퓨터도 아니고 몇 월 며칠을 어떻게 기억을 합니까. 위원님들 아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갔다 온 것이 있습니까?

갔다 온다 안 그럽니까, 갔다 왔기 때문에......

가을 아니면 봄에 몇 월 경, 날짜까지는 기억을 못 하더라도, 한번 갔다 왔다. 이야기할 수 있죠, 얼마든지.

보조금은 5월에 가고, 양여금은 7월에 가고 이런 것이 있고.

그러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갔다 하면 안 되나.

갔다 왔어요?

갔다 왔습니다.

더 여쭤 봅시다. 계속 사업비에 중앙 복개천이 건설과에는 들어 있어요. 계속 사업에 빠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 할 겁니까? 상대, 초전 전부다 되어 있는 것.

초전까지는 안 되어 있고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 사업에는 빠졌네, 건설과에는 들어 있어요.

그것은 단위별로 끊어서 하기 때문에.....

이제는 계속 사업에는 안 들어 있는 겁니까?

계속 사업에 빠져있다고 하면 단위 사업별로 예산 따라서 하도록, 장기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예산 사정에 따라서 그러니까.

재정계획에는 들어 있고 여기는 빠져 있고.

구간별로 끊어서 돈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하기는 하실 겁니까?

지금 하고 안 있습니까. 내년에도.

금년에 계획이 있습니까?

금년에 계획 9억하고 내년에 10억하고 들어 있습니다.

공사를 어디 하겠다고 명시된 것은 아니죠?

현재는 하부 쪽으로 해 내려 가고 있습니다. 하대동 쪽에, 상대동에서 하대동 쪽으로 해 내려 가고.

상대동 쪽은 언제 하실 겁니까? 마무리 지어야 통행이 될 것 아닙니까.

현재 예산으로서, 편성된 것은 없고 계획은 해당 부서에서 우선해서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좀.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기관 운영 업무 추진비, 시책 업무 추진비 집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기관운영 업무 추진비는 11월 말 현재.....

가만있어요.

별지에 나눠 드렸습니다. 기관운영 업무 추진비는 직책에 따른 정액입니다. 시장은 7,200만원, 부시장은 5,100만원, 국장은 3,000만원 해서 정액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 돈을 집행한 것은 총 예산액이 3억6,660만원에서 집행액이 2억9,18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한도액 하는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우리 시에 내려 준 한도액입니다. 예산액이라는 것은 예산 편성액입니다. 집행액은 11월 말 현재인데 한도액은 5억3,400만원으로서 예산액은 4억5,800만원 해 가지고 집행액은 3억5,222만원입니다. 이 집행은 실. 국별로 편성해서 실. 국장 책임 하에 예산을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지시나 이런 것을 받는 것이 아니고 소관 업무를 추진하면서 집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시책업무추진비 실. 국 해서 읍. 면. 동. 의회까지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것은 예산을 많이 봐서 아는데 시장님이나 부시장이나 내용을 상세하게 보고 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예산서에 다 있는데 뭐.

아닙니다. 이 내용은 안 되어 있고.

이것 말고 상세한 내용을 어디 어디 썼다는 것을 보고해 달라고 했지.

그 보고는.....

그것은 내년 상반기 때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 보시고 이것은 예산심의인데.

내가 기획만 7년 있는 사람인데 내용을 어디 어디 썼다 그것 보고해 달라고 했지 이것 뭐 보고 한다고,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보고서 내면서, 그것 보고해 보십시오.

제위원, 끝났습니까?

아니, 실장님 답을 해 보십시오.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유인물로 하시고 상세한 내용은 실장님 말씀대로 시장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하면 나중에 총무과에 하실 때 총무과 보고 별도로 해 주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 부서에서 시장님 쓰신 것을 보고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료 제출 하나 해 주십시오.

오후에 총무과 있으니까 총무과 하실 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해 놓아야 나중에 가져오도록.

자료를.....

시장이 상세한 내용을 어디 어디 썼다는 것을, 두 달 것만 해 주면 돼요, 많이 해 주면 골치 아프니까.

상세한 내용이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상세하다고 내 놓는데 제진옥 위원께서는....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자료를 미리 가져오라고 그러면 나중에.....

자료 제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정오 위원.

자료에 보면 65% 썼네요.

12월에 집행할 것이 있습니다.

어쨌든 65% 썼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70% 예산을 편성해서 개발비나 이런 곳에 쓰면 안 됩니까?

한도액이 있고 예산액이 있지만......

한도액을 잡지 말고 풀로 잡아서 다 쓰고 나머지 돌려 줄 것이 아니고 긴축예산을 쓰면 안 되는지 그것부터 답해 보세요.

12월에 집행할 것이 있고, 최소한 절약한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지 예산이 없는데 65% 쓰고 남은 것을.....

많이 쓸까 싶어서 본 위원이 그러는 겁니다.

시장님 이하 실. 국에서 절약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절약해서 쓰시는데 또 돈이 없으면 더 절약될까 싶어서 여쭙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면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까지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담당관 황양규입니다. 문화체육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저희 소관의 총 예산액은 132억6,968만8,000원입니다. 작년 예산보다 6,708만3,000원이 줄어 든 금액입니다. 먼저 경비 중 일반 운영비중 일반 수용비입니다. 기본 사무비 1,800만원, 상설 전시장 안내 구입비를 비롯한 전시대 구입비, 홍보비, 받침대 등 총 1,2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금 중 전기사용료입니다. 189페이지입니다. 남강변 야외무대를 비롯한 3개 분야에 7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수도 사용료 문화거리 화장실 및 천년광장, 유통관련 업자 관련 25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에 미술장식 설치 심사위원 수당을 비롯한 4개 분야에 65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피복비입니다. 시립예술단 단복 구입비, 전통 예술단, 190페이지입니다. 교향악단, 합창단 등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문화체육 업무 추진 급식비 1,560만원입니다. 임차료는 시립예술단 비품 보관 및 사무실 임차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문화거리 및 야외무대 보수유지비 500만원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사지원비로서 시립예술단 정기공연 홍보물 현수막을 비롯한 5개종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은 신설과목으로서 일반 운영비에서 넘어 온 과목이 되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시립예술단 정기 공연장 대관과 시립예술단 연습 대관, 시립예술단 야외 음악회를 비롯한 6개 분야에 1,2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국내 여비는 관내와 관외 예산이 되겠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 추진비와 기타업무 추진비는 인원에 대한 정액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시 사역인부임은 문화거리 청소 인부 10명에 대한 95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립예술 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에 대해서는 시립예술단 3개 단과 교류공연, 기획행사 보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이 작년 예산이 없었던 것은 과목이 신설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민간 이전비로서 진주문화원 사업활동비 국비와 시비 4,200만원, 향토사료 조사수집 국비, 도비, 시비 1,200만원, 개천예술 행사 지원 국. 도. 시비해서 3억원, 진주 남강 국제 등축제 행사지원 국. 도. 시비 1억5,000만원, 진양도서관에 농어촌 도서관 자료 구입비 3,783만8,000원, 무대 공연작품 지원 1개소에 1억7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은 목이 변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호남 연극제 행사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순천과 진주가 격년제로 매년 개최합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순천에서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 시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 도. 시비해서 1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교 기로원 재현 지원비는 노인 중의 노인이라고 말씀합니다마는 향교에 지원하는 예산으로서 국. 도. 시비 26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교 충효교실 운영비는 도비와 시비 합해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운영 보조비 도, 시비해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 연암도서관, 서부도서관 공공 도서관 자료 구입비가 5,33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하단에 민간이전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문화예술 창작활동비 지원과 각종 문화예술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밑에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은 민간이전비 자체적으로 목이 변경되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사회예술단체 지원비 3,000만원 되었습니다. 거리예술 작품활동 지원비는 매년 하는 것입니다마는 청년 작가회에서 춘계와 추계에 차 없는 거리에서 시민들에게 초상화 그려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25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남인수 가요제 행사 2,000만원, 의암별제 행사 1,500만원, 진주탈춤 한마당 행사 300만원, 진주 오광대 정기 발표회 300만원, 한중 사진작가 교류전 200만원, 경남 연극제 참가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극단 현장에서 금년에 저희 시에서 최우수 한 단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500만원, 전국 남녀 시조 경창 대회 대한 사우회와 통합 시우회에 각각 지원해 주는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 예술단체 합동 공연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에 전체 합동으로 모아서 공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민문화예술 아카데미 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중가요, 문화, 서예 등을 개설 운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국 연날리기 대회에 2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설 전시장 전시회 개최에 3,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정원 대보름 민속 축제에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축제에 1,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개천예술제 질서계도 활동비 지원 6개 단체에 3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봄축제 행사에 1억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업무보고 때 위원 여러분께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내년도에는 좀 더 관련되는 단체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꼭 봄축제가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한국예총 진주지부 정액보조 2,1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진주문화원 정액 보조 2,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남인수 묘소 진입로 정비 사업에 2,7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부분에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우리가 자기들이 요구하는 공용악기를 다 구입하려고 하면 몇 억이 듭니다. 꼭 필요한 부분만 예산을 편성해서 구입해 드리려고 2,65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통 예술단의 대고라든지 공, 신디사이저 등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부산대학에서 임차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만 구입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기타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전문위원의 수당하고 봉급이 되겠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일반 수용비로서 문화재 안내 이정표라든지 진주의 뿌리 재 발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수회관 공공요금, 운영비로서 향토 문화재 위원 참석 수당, 망진산 봉수대 부지 임차료 등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이 조금 늘어난 부분은 진주의 뿌리가 '96년도 발행하고 아직까지 못 했습니다. 금년에 새롭게 보강해서 재 발행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이 예산이 늘어 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 사역 인부임으로서 문화재 보호구역 제초작업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87만3,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문화재 명예관리인 교육 보상금과 무형 문화재 정기 공연 보상금 등 해서 예산이 23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 경상보조로서 도 무형 문화재 전승 보호비와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 지정 문화재 보유자가 월 33만원, 세 분이 있습니다. 후보가 17만5,000원씩 다섯 분이 있습니다. 단체는 3개 단체로서 16만5,000원씩 해서 도비 4,206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 위탁금으로 도민과 함께 하는 전통 민속공연으로 이것은 작년에 했습니다. 앞에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은 이것도 역시 항목이 바뀌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시 2,600만원과 시비 2,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련되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북문 복원, 남강 선사유물 전시관 건립, 응석사 대웅전 단청 공사, 무형문화재 은장도 공방 건립, 은열사 단청공사, 남악 서원 보수, 진양부원군 신도비 주변 정비, 이 부분은 가내시 내려 온 것이 있고 아직까지 문화재청에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다소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남강 선사유적 전시관은 국비 6억과 도비 1억2,000만원은 가내시가 내려 왔고 그 외 부분은 아직까지 경정이 안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제산 봉수대 발굴 및 복원 이 부분은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고, 평거동 고려고분군 부지 매입도 앞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앞에 사업에 따라서 책정해 놓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민간 경상적 보조로서 향교 춘, 추계 제향이 되겠습니다. 남악서원 제향 향촉대, 향토 문화강좌, 향교 관리 운영비 보조가 1,607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전수회관 관리 운영보조로 55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으로서 향토 민속관 위탁관리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 문화재 긴급 보수비, 소규모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에 새롭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제가 와서 보니까 긴급하게 문화재를 보수할 필요성이 있을 때 그 예산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남악서원이라든지, 망진산 봉수대라든지, 향교 축대에 대해서 긴급하게 계상하는 풀 성 경비가 되겠습니다. 3,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사유적 및 천연기념물 홍보관 전시대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유수리와 가진리, 집현, 사봉 후기 구석기 유물에 대해서 홍보관에 디스플레이해서 전시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3,3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일반 운영비에 일반 수용비로서 논개 캐릭터 상표 등록비 450만원, 관광 우편 엽서 제작과 관광 안내책자 발간 등 예산이 3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관광화보와 가이드북, 관광 홍보물 제작 등 예산이 되겠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제세로서 진주관광 유치 발송 우편료와 홍보탑 전기료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운영 수당으로서 2002기획단 위원회 참석 수당 120만원, 홍보관 시설장비 유지비 6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으로서 2002년 기획단 위원자료 조사 보상과 투우관광 관련 회의 참석 보상, 진주관광 유치 공연단 공연 제보상 등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서 문화유산 해설사 활용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관광부 기금으로 활용하고있는 관광안내원 확보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2002년도 월드컵 및 부산 아시안 게임으로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문화유산 해설사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 진주성 1명과 진양호 1명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학술 용역비로서 논개 캐릭터 입체형 개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3,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경상보조로서 투우대회 개최 경비 지원이 추계에 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토요 야간 상설 공연 지원도 4,68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토요 야간 상설 공연을 금년에 처음으로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호응도가 좋아서 좀 더 늘려서 4월부터 10월중 남가람 야외무대에서 개최하는 공연단체에 지원하는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관광 안내표지판 설치와 정비비에 1,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으로서 공설운동장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2명에 대한 인부임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206페이지 상단부분까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 수용비로서 공설운동장, 문산 실내체육관 운영, 문산 실내체육관 전기설비 정기 검사 수수료, 207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임대재산 감정료, 경기장 소금구입, 경기장 설치 및 모래구입비 등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서 문산 실내체육관과 공설운동장, 체육공원 운영, 문산 실내체육관 전기안전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임차료로서 공설운동장 정비 장비 및 차량 임차와 문산 실내체육관 냉온정수기 임차 등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연료비로서 문산 실내체육관 난방 연료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문산 실내체욱관 건물 유지비와 실내 체육관 화장실 정비, 운동장 유지관리비, 생활체육관 및 문산 실내체육관 보일러 정기점검 및 화학세관, 문산 실내체육관 무인당직 시설 운영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지원비 예산으로서 각종 체육행사 홍보물 제작비와 체육행사 앰프 및 차량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신안 문산 공설운동장 잔디 제초제 농약비와 비료구입, 잔디보식비 등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시 사역 인부임으로서 신안 공설운동장 관리 인부임과 문산 운동장 관리 인부임, 체육 시설물 관리비 등의 예산이 1,400여 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밑에 부분에 공익근무 요원 보상금은 저희 과에 포함된 공익 요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예술단원, 운동부 등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진주시청 조정부 운영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인원이 4명입니다마는 4명 가지고는 원래 정인원이 아니고 정인원이 여섯 명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1억5,000만원 되었습니다마는 2명이 늘어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 예산에 없는 것은 다른 과목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비와 생활체육 지도자 운영비도 역시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모덕지구 체육공원 조성비가 되겠습니다. 국비와 시비해서 6억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모덕지구 체육공원 조성비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과 읍. 면. 동 체육대회 행사비 지원, 각종 체육대회 개최, 도 씨름왕 선발대회 훈련 및 참가 지원, 8. 15 광복 기념 자전거 대행진 개최, 문화관광부 장관 배 전국 고교 축구대회, 3. 1절 기념 건강 달리기 대회, 동계 전지 훈련 팀 초청 시장배 축구대회 개최, 시민 로울러 대행진 개최, 종목별 창단 및 육성, 프로축구 경기 유치 예산이 8억1,796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이 항목이 바뀌어서 그렇지 작년도에 있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시민 건강 마라톤 대회 이 부분도 앞부분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진주시 체육회 정액보조 1,210만원, 진주시체육회 경상사업비 보조 5억6,80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동네 체육시설을 비롯한 일반 체육시설 보수, 금년에 돈이 조금 늘어난 부분은 보조경기장 2구장 풋살 구장을 설치해서 경영사업과 시민체육시설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만들어 놓은 부분이 늘어 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 예산에 따라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서 공설 운동장 관리용 예취기 구입 한 대에 35만원 편성되었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239, 240, 241, 242, 243, 전부 도민체육대회와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업무 보고 때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도민 체육대회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올해 통영에 이어서 체육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98년도 저희 시에서 개최한 예산과 통영시의 예산을 봐서 최소화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2억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현재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도의 시설비 2억과 운영비 3,000만원으로 2억3,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보고는 끝나셨는데 시간이 중식시간이고 해서, 문화체육담당관실은 질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자료 요구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하고 중식을 마치고 본격적인 질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우선에.......

식사하고 합시다.

지금 시작해 가지고 다 못 마친다.

식사 마치고 두 시부터 하도록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예, 지금 생각나시면 미리 이야기하십시오.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분야가 많은데 어떤 부분은 어떤 단체에 보조해 준다는 것이 되어 있을 테니까 두 시간 중식시간에 준비를 해 주셔 가지고 오후 질의 시간 때 받아 보았으면 싶습니다. 보면 문화예술, 체육 할 것 없이 사회단체에 나가는 부분, YMCA면 YMCA다 YWCA면 YWCA다 체육회면 체육회다 안 그러면 조기축구회면 조기축구회라 토씨를 달아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청, 같이 하는데, 문화원에 총 보조액, 정액을 포함해서 국. 도. 시비 구분별로 해서.

포함됩니다.

다 들어갑니까. 그러면 체육회까지 들어가고, 그러면 됐습니다.

오후에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석봉 위원입니다.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 예술단 매년 단복을 구입합니까, 몇 년마다 한번씩 구입합니까?

단복 말이죠, 단복은 처음입니다.

전에는 구입 해 준 적이 없습니까?

자체에서 운영비를 가지고 일부 하기는 했는데 공식적으로 구입 해 주기는 처음입니다.

194페이지 보면 도서 구입비 있죠?

예.

도서관 소관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쓰기는 도서관에서 쓰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문화체육담당관실에 결과적으로 정산을 받을 때, 국비가 있기 때문에 도서관에 정산을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다 넣어 놓고 합의를 받아 가지고 쓰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수정 예산에 넘겨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해당 부서에 넘겨줘야 되지.

지시 자체가 저희들한테.....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연암도서관하고 서부도서관 책 구입입니다.

책이라도 어떤 종류의 책인지 그 내용을 말하는 것인데.

수정예산에 저 쪽으로 넘기려고.....

그러면 왜 이번에 편성을 이 쪽에 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실무자들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정산을 저희 과에서 해야 되는데 도서관에 정산 받아 가지고 하니까, 예산을 해 놓고 합의 받아 가지고 쓰려고 하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도서구입 자금을 지원해 주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종류인지 자세히 설명해 보십시오.

책 종류까지는 제가, 나중에....

어떤 성질의 예산인지.

특별한 것은 없고 부족한 도서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6페이지에, 두 번째 보면 남인수 묘소 진입로 정비가 있죠?

예.

전년도 예산에 보면 2,000만원이 있네요. 전년도 2,000만원 사업 시행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이 2,000만원은 시설비에 있는 것이지 남인수 묘소에 예산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년도 2,000만원 예산은 남인수 묘소 진입로 예산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세목에 작년에 그런 것이 있었다.

작년에 묘소 보존 아니가.

그 과목이 저희들이 상설 전시장 한 부분이 되겠고 남인수 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 2,000만원은 빠져야 되는 것이네요.

아닙니다. 목 부분이 존치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비교해 놓은 것이지 세부적인 내용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위에 시설부대비에는 들어가도 되지마는 밑에는 빠져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 안 그렇습니까.

시설비 안에는.....

금년도에 2,700만원이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대로 되어야 됩니다.

내년도 예산이 2,700만원이 본예산이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맞아요.

여기는 증액이 700만원 되어서 금년도는......

이것은 그것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강위원님, 자체 사업 중에서.....

과목을 대비해서 그렇지 그것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작년에는 다른 사업으로 했고 2002년도는 남인수 묘소 가는 길을 한다.

그리 된다 이 말입니까, 그리 되어서 그래요?

예.

이런 것은 도로과에 넘겨주면 되는 것 아니요?

사업하는 것.....

지난 예산으로 봐서는 남인수 묘소 예산에 쓴 것이 없네요?

그렇습니다.

처음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8페이지에 일반 수용비 문화재 안내 이정표 표시 5개소 있죠, 이것은 어디 어디입니까?

이것은 이 충무공 진대지하고 주자의류 책판하고 동방선생 문집 책판하고 퇴계선생 문집 책판하고 옥봉 고분 등입니다.

동방선생 문집 책판.

지수에 있습니다. 퇴계선생 문집 책판은 명석에 있고.

알겠습니다. 그 밑에 199페이지 도 무형문화재 전승 보호비는 어디에 설치됩니까?

도 무형문화재 전승 보호비 말입니까?

예.

비문이 아니고 비용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비용입니다.

보호하는 비용.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부기 할 때 어떤 경비라든지 어떤 식으로 해서 한문도 없이 알 수가 없습니다. 혹시 설명할 때 안 들은 사람은,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읽어보면 알 수 있도록.

201페이지 광제산 봉수대 발굴 및 복원은 처음입니까, 작년부터 하는 사업입니까?

처음입니다. 이 부분은 앞에 하고 같이 국비를 문화재청에 요구를 해 놓고 있는데 가감 조정이 있을 겁니다.

광제산은 어디를 말하는 것이요?

명석입니다.

이상, 제가 너무 많이 해도 안 되고.

나중에 챙겨 가지고, 송경호 위원.

과장님, 재가 예산서를 보면서 참, 이것 행정 예산서라는 것이 너무 체계가 없고 아주 비능률적이고, 항도 목도 똑 같으면서 문화거리 야외무대하고, 쉽게 말하면 남강변 야외무대하고 똑 같은 문자인데 이것을 하나 남강변 야외무대면 남강변 야외무대에 얼마 든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페이지 바꿔 가면서 예산을 짜서 되겠습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 보면 남강변 야외무대 15만원 곱하기 12개월하고, 문화거리 및 화장실 20만원 곱하기 12개월하고, 그 다음에 190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면 문화거리 야외무대 보수 유지 100만원 곱하기 5회 해 놓았단 말입니다. 이것이 정말 뭐 하자는 겁니까, 저는 이런 예산서, 항목이든가 무엇이 틀려 가지고 다르면 별 문제인데 문화거리 야외무대에 대해서 화장실 하나 넣어 가지고, 어디 시의원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왜 예산서를 이렇게 만듭니까, 한참 찾도록, 구자경 위원께서 자료 요구한 것 자료를 갖다 주세요, 그래서 자료 요구한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189페이지 남강변 야외무대 15만원 곱하기 12개월 야외무대 수리한다고 해 놓고, 문화거리 화장실 20만원 곱하기 12개월 해 놓고, 한 페이지 떠억 넘기면 문화거리 및 야외무대 보수 유지 100만원 곱하기 5월 해 놓고.

송위원님, 그 부분은 앞에 것은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입니다. 그 부분은 금액이 크고, 뒤에 부분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그러면 남강변 야외무대하고 문화거리 야외무대하고 무엇이 틀립니까, 그러면 무대가 두 개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이야기하는 앞에 부분은 공공요금이고 공공요금해서 그 부분은 남강변 야외무대에 들어가는.....

틀린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도 틀린게 없고 경상예산에 들어가는 것인데.

경상예산에 들어가도 안에 세항에 들어가 보면.....

그런 식으로.....

시설장비 유지비 아닙니까.

일목요연하게 누가 보더라도 야외무대 보수 유지하는데 얼마가 들어간다. 작구나 많구나 판단이 되어야 될 것인데 예산서를 하나 하나 보면 똑 같은 야외무대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항목도 똑 같다 아닙니까, 문화예술에다, 경상예산 아닙니까, 100에다. 2111에다 100에 똑 같은 것을 가지고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겁니다. 예산서가 정말 비능률적이고.

송위원님 제가 설명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 하단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금입니다. 이 부분 자체가 뒤에 189페이지 남강변 야외무대 15만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그것은 공공요금에 들어가는 것이고, 또 190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문화거리 및 야외무대 보수 유지는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그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농협도, 마을금고도 여러 가지 감사도 해 보고 해 보았지만 이렇게 행정 예산서가 이래 가지고서야, 한 페이지 똑 같은, 예를 들어서 항목은 안 같습니까, 세세항까지, 세세항까지 다 맞습니까.

이 사항을 송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전기요금은 야외무대는 나오는데 이 밑에 유지, 보수는 야외무대도 있고 문화거리 전체를 하는데, 여기서 꼭 지적을 하자면 남강변 야외무대로 안 해 놓고 말이 좀 틀리는데 혼동이 될 수 있는데 이해를 하십시오. 부기를 하다 보면 일일이 다 가려서 못 하니까 그리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합니다마는 우리 부시장께서 지난번에 논문도 써내고 했지마는 행정부, 쉽게 말하면 국가 장부지마는, 장부가 너무나 남이 알아보기 힘들게 해서는 힘들다. 이것을 하소연하고 싶습니다. 한 과목과 한 세세항을 보면 다 같이 들어가야 될 것인데 한 페이지는 다른 것이 있고 전기료가 있고 시설비가 있고 무엇이 있고, 예산을 심의하는 시의원들이 헷갈립니다. 남강변 무대에 얼마나 드는지 모르는데, 조금 전에 12시 식사 전에 구자경 위원이 자료요청 희망한 그것을 내 주십시오.

뽑고 있습니다.

문화원에 대해서 알아 봐야 되겠고, 그래가지고 해야 되지, 페이지 페이지마다 나가 버리면 정말 참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제진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5페이지 간단합니다. 상단에 사회예술단체 지원이라고 해 놓았네요? 3,000만원입니까?

예, 3,000만원입니다.

6개 단체, 6개 단체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6개 단체가 어디인지.

이것은 부기상에, 제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실 것이, 작년에도 보면 앞에 194페이지 문화예술 창작 활동비 1,500만원, 그 다음에 각종 문화예술 행사 1,000만원, 그 다음에 사회예술단체 지원 3,000만원 해서 5,500만원입니다. 작년 말고 그 앞에 년도는 한 8,0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진주 전역에 있는 문화예술 단체라든지 이런 곳에 100만원, 30만원, 50만원 갈라 주는 것으로, 그것은 사실상 부기를 만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단체는 엄청 납니다.

됐습니다. 그 밑에 민간 예술단체 합동 공연, 그것도 참가 단체 개최시기는.

금년 27일 개최 할 겁니다. 우리 진주 전역에 있는 민간단체를 한 자리에 모아서 공연을 하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년 음악회, 21일은 시립예술단 송년 음악회....

이것은 누구....

진주에 무수한 단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돌아가면서 국악하고 일반 단체도 다 해서 공연하려고 하는 경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몇 개 단체 됩니까, 참가 단체가.

금년에 7개 단체입니다.

7개 단체에 주는 돈이 2,000만원이다.

합동공연입니다.

합동 공연 7개 단체, 조금 내려오면 상설전시장 전시회, 품목은 어떤 것 합니까, 개최장소하고 품목은?

시청 내 시민홀, 그 쪽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품목은요?

품목은 서예라든지 모든 것이 다 됩니다. 꽃꽂이도 하고 내년도는 공예도하고 전체다 농산물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해서.

마쳤습니다. 다른 분 이야기하십시오.

구자경 위원.

구자경 위원입니다. 202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에 전수회관 관리 운영보조해서 예산에 잡혀 있거든요. 판문동에 오픈 할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신안동에 현재하고 있는 그것입니다.

신안동에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저 쪽에 옮겨지면 그 쪽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전년도에 보면 예산이 없거든요. 처음으로 주는 것입니까?

전년도에 있습니다.

과목이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저번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내년 6월 완공으로 보면 지금 280일 같으면 얼마를 한 것입니까?

일용 인부임에 대해서 한 것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1만9,890원으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280일.

280일 같으면 9개월.

전체 계산해 놓은 것이, 그때는 6월말까지 전수회관을 완공 예정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되면 이 부분은 그때 가서는 지급 안 할 것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난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204페이지에 문화유산 해설사 활용 보상해서 과장께서 진주성하고 진양호하고 각각 한 명씩 말씀하셨는데 문화유산을 해설할 정도 되면 상당한 경지에 있는 분을 하셔야 될 것인데 예를 들어서 한 시간씩 하실지 두 시간씩 설명하실지 모르겠는데 3만원씩 하는 단가가 본 위원이 볼 때 약한 것이 아닌가 싶고, 300일로 잡았다고 보면 연중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항인데 과연 단가가 적정한지, 그 다음에 300일이라고 한 일수가 어떤 산출 방식에 의해서 나온 것인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 시비 하나도 안 들이고 관광부 기금으로 활용하고 일어, 영어, 중국어 세 명이 현재 관광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진주성에 가면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부분 자체가 언제까지 기금으로 내려올는지 불투명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불투명해서 예산을 일단 넣어서 4명은 못 하더라 해도 두 명 정도 해설자로 활용하려고 하고, 이 보다도 단가는 작습니다. 단가가 작아도 하기 때문에 일용인부임보다 조금 더한 단가를 3만원을 책정해 놓아 봤습니다.

3만원보다 작아도 된다 이 말입니까?

현재 3만원 정도 가까이 주고 있습니다.

300일 같으면 거의 연중 하는 쪽으로.

일요일 같은 경우도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 분하고 있는 분들이 근무 시간은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공무원 근무시간하고 똑 같이 합니다. 특별하게 외국 손님이 시간 외에도 있다 싶으면 협조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질의를 해 보는 것은 단가가, 문화유산 해설 할 정도의 경지를 가지고 있는 분으로 3만원으로 하루 종일 하는 것은 약하다 싶고, 300일 잡은 것은 일수가 너무 과하게 잡은 것이 아닌가, 일수가 조금 조정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일어, 영어, 중국어 하는 세 사람이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3만원에 상응하는 일당밖에 안 줍니까?

그렇습니다.

하루 종일 하고도?

예.

아르바이트가 아닌데도?

아르바이트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210페이지 시청 조정부, 선수 두 명을 더 보강했다고 말씀하셨죠?

예.

이 선수들은 외지에서 스카우트 해 온 선수들입니까, 안 그러면.

외지에서 오는 선수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조정부가 사실상 다른 곳에 비하면 굉장히 약합니다. 다른 곳의 일류 선수들은 스카우트를 해 가 버리고 하는데 우리는 1년에 A급 선수가 120만원밖에 안 줍니다. 연봉이 다른 곳은 2,000만원이 다 넘습니다.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가지고 운영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조정부를 운영하려고 하면 6명이 되어야 되는데 4명만 되어 가지고 2명이 금년에 다른 곳으로 스카우트되어서 가 버리고 우리가 다른 곳에서 데려 오려고 하니까 한 6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2명을 더 보강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도 진양고등학교하고.....

예, 진양고등학교하고 진주여고가 있습니다.

배출되는 선수들을 우리 시에서 받는 편입니까, 안 그러면.

그대로 받으려고 노력합니다. 일류 선수들이 더러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외지에서 오는 선수도 있고, 2001년도 성적 낸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단체든 개인이든.

국체에서 입상했다면서요.

국체에서도 했고 전국체전에서도 은메달 두 개 따고, 성적이 괜찮은 편입니다.

시보 촉석루에 입상 같은 것을 하고 하면 알리고 하는데 시에 자체적으로 현수막이라든지 내 걸고 하지는 않습니까.

저 분들한테 직접 우리 직원들이 가서 격려고 하고 하는데......

입상하고 나서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차원에서 알리는 그런 쪽은, 시보 촉석루는 나오는데 시청이라든지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곳에, 시내 게시대에 게시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안 합니까?

그런 부분은 아직, 내년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우리가 진주시청이 그런 운동 팀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시민들은 잘 모르거든요. 예산도 2억2,000만원 소요되고 하면, 물론 조정이 비인기 종목이고 시민들 관심사에는 그런 부분이지마는 성적 같은 것을 거두면 대대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조정부는 위원님들도 내용을 잘 모르실 겁니다마는 우리나라 대표팀이 전지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많이 배우려고, 내년 3월까지 전지 훈련하려고 벌써부터 와 있습니다. 25명 정도 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안 위원.

그것하고 관계없어요.

그러면 별도로 신설하겠다는, 종전에 여러 가지 행사 중에서 통합을 하고 봄축제라는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것을 가미해서 통합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통합을 하는데 예시를 들면 통합을 한다면 의암별제 1,500만원은 자동적으로 저희들이 못 쓰는 겁니다.

의암별제나 논개제향이나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 놓았습니까?

의암별제는 1,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통합되면 같이 해서 나중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분리해서 쓰도록 해도 봄축제 틀 안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예.

그리되면 그것은 그때 가서 맞춰서 쓰겠다는 이 말입니까?

예.

통합이 안 되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 부분을 통합하려고 노력하는 것 아닙니까.

산발적인 행사를 한 군데 모아 가지고 한다는.....

산발적인 행사를 한군데 모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보는게 제일 타당하지.

아니지, 봄축제는 전에 하던 행사는 그대로 하는 것이고 봄축제가 따로 생긴다고 봐야되지, 안 그렇습니까.

예산 자체가 그렇고 성질 자체가 그렇죠.

예산은 그렇게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작년에도 시도를 하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시도를 못 했는데 가령 의암별제인가 논개제향 같은 것은 이러나 저러나 꼭 해야 될 사항이니까 다른 것이 잘 안 되더라 해도 종전에 우리가 거쳐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은, 그래서 분리해 놓았는데 내년에 의논이 잘 되어서 통합된다고 하면 예산은 전체가 1억1,500만원 가지고 적절히 활용하겠다 이런 뜻으로 봐야되지 예산 편성한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것 아닙니까, 1억은 봄축제에 얹어 놓고 1,500만원은 어디 얹어 놓았다고 했습니까?

제가 추진위원이 되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암별제라든지 탈춤 한마당이라든지 이것은 전부 개별 행사를 할 때는 되는데 봄축제 해서 통합될 때 한 해서는 1억 예산을 보태서 하겠다는 뜻이고, 만약에 지난해와 같이 통합이 안 되면 봄축제 이것은 그대로 불용으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금방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봄축제가 되면 기존 행사는 없어지고 예산을 봄축제에 편성해서......

통합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예산편성한 사람들이 그런 것을 모르니까, 1억을 가지고 예산 승인을 해 주면 1,500만원은 이러나 저러나 사용할 것이고, 내년에 봄축제가 성사되느냐에 따라서 8,500만원은 남겨 놓으면 되거든, 지금 편성한 1,500만원이 어딘가 별도로 편성되어 있다면서요?

예.

편성한 사람들이 질문하는데 이 자리에서 헷갈리면 이 예산을 심사하는 우리는 무엇을 믿고 심사하겠어요.

제가 한 마디 할께요. 논리적으로 보면 1,500만원 의암별제 쓰는 것은 쓰고, 1억 봄축제에 쓰는 것은 의회에서 승인하면 두 개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꼭 의회에서 브레이크를 걸려고 하면 1,500만원은 승인하고 봄축제 1억을 1,500만원 의암별제에 통합된다면 1,500만원 없어도 된다 아닙니까. 8,500만원 승인하고 의암별제하고 통합될 때는 의암별제 예산하고 8,500만원하고 해서 1억 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고 안 될 때는 의암별제 1,500만원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하고.....

편성을 그리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이지, 승인 두 개 다 해 보십시오 두 개다 쓰지, 그것은 당연하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의암별제하고 탈춤 한마당을 없애 버리면 앞에 1억만 있으면 쓰고 남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의암별제는 해마다 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승인해 주면 되는 것이지.

그래도 되고.

손위원님 말씀대로 1억에서 1,500만원 깎아 버리고 의암별제 1,500만원은 살려 놓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원래 편성 요구를 그렇게 해야 만에 하나 조상 제사는 안 지낼 수 없다 아닙니까, 다른 것은 의견이 안 맞으면 올해처럼 안 할 수도 있으니까 두 가지를.....

봄축제는 뜻이 맞으면 하는 것이고....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강위원님, 그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대로 그렇게 정리합시다.

제진옥 위원, 여기에 관련된 것 하십시오.

마쳤다 아닙니까. 올해 투우대회 얼마 주었습니까?

올해 한 4,700만원 꼴 주었습니다.

다 안 줬네요.

예, 다 안 주었습니다. 저희들이 보고 무작정 줄 것이 아니고 계획서를 보고 주었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동네 체육시설이 하나 있네요? 212페이지, 장소는 어디입니까?

장소를 미리 하는 것이 아니고 읍. 면. 동별로 받아서 그 중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소도 안 정했네요.

매년 1, 2개소씩 해 주고 있습니다.

품목도 안 되고 장소도 안 되었는데, 알았습니다.

송경호 위원.

212페이지 예산상 필요한 돈인데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보조해서 1억1,000이 들어와 있고, 진주체육회 경상사업 보조라고 해서 5억6,800인데 명세를 하나 내 주셔야 우리가 참고가 안 되겠습니까.

명세를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전년도는 얼마입니까? 생활.

작년에 체육회는 4억6,200만원 정도 주었습니다. 내년에는 늘어 난 것이 앞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도체 관련에 대해서 싸이클이라든지 로울러라든지 장비가 노후되어서 그런 부분에, 그 다음에 선수를 육성하고 보강도 하고 이런 부분에서 돈이 좀 늘어 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체육회는 작년에는 9,000만원 주었는데 이것은 증액 사유가 당초에 시민생활체육대회 개최 종목이 14개 종목에서 17개 종목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증가 종목이 단학 기공이라든지 댄스 스포츠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도 생활체육협의회 참가 종목이 증가되었습니다. 11개 종목에서 14개 종목으로 늘어났습니다. 증가종목은 볼링, 수영, 배구 등입니다. 그 다음에 종목별 행사 육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협의회 등록 경기 단체가 대회개최 추가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3개 단체에서 27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증가된 부분이 2,000만원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최소한 억 단위가 넘을 때 명세는 의원한테 자료로서 제출해 주는 것이.....

바로 드리겠습니다.

올바른 예산 편성에 도움이 안 될까 생각합니다. 5억6,800만원 이렇게 해 놓으면 전년도 것이 4억6,000인데 1억이 늘어나 버렸는데.

체육회 관계는 바로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경 위원.

아까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아 보았는데 194에서 195페이지에 걸쳐서 문화예술 부분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에 나와 있는 부분하고 예산 명세서상 나와 있는 이것하고 같은 부분 말고 나머지 부분은 개천예술제에 포함된 부분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195페이지 시민문화예술 아카데미 개설해서 500만원 같은 것은 여기 사회단체에 나와 있거든요. 봄축제는 별도로 1억 그런 부분은 빼고, 194페이지 문화예술 창작활동부터 시작해서 쭉 안 있습니까. 이 부분에는 없거든요.

앞에 194페이지 창작활동 지원비 1,500만원하고, 각종 문화예술 행사 1,000만원하고, 195페이지 제일 위에 사회예술단체 지원 3,000만원은 풀 성입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진주에 있는 문화예술 단체에 대한 활동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그냥 안 줍니다. 조정위원회 심의를 해서 50만원도 주고, 100만원도 주고 규모에 따라서, 많이는 못 줍니다.

아까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이것도 물론 주지마는 본예산서 상에 되어 있는 이 부분에 세세항 나와 있는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것이고 어디에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금년도는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인데 2002년도는 1,200만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되어야 되는데.

자료 자체는 부기상 있는 것은 자료를 안 냈고 부기상 없는 풀 성 자료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리예술작품 활동지원 이 부분은 어느 단체에 누구한테 주는 것인지, 그 다음에 남인수 가요제라든지 의암별제라든지 이런 것은 위원님들이 익히 많이 들었고 해서 아는 부분인데, 예를 들면 진주 탈춤 한마당, 진주오광대 이런 부분들은 과연 어느 단체에 주는 것인지 연극협회에 주는 것인지, 남녀 시조경창 이런 것은 개천예술제에 돈 주는 부분에 포함된 것인지 그런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는 세세항에 나와 있는 것을 토를 달아서 2001년도에는 100원을 주었는데 2002년도에는 110원이 되었다든지, 안 주었는데 이 단체에 준다든지, 그 다음에 211에서 212 체육부분도 찾아보면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부 장관 전국 축구대회해서 진주 MBC에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여기에도 나와 있지마는 위원님들도 익히 들어서 안단 말입니다. 3. 1절 기념 건강 달리기 대회라든지.

서경에 주고 있습니다.

뒷 페이지 212에 시민건강 달리기 대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과연 어디에 주는 것인지 시 자체적으로 쓰여지는 부분인지, 그 다음에 생활체육이라든지 진주체육회는 우리가 다 익히 들어서 그리 가는 돈이라는 것을 아는데, 그 위에 보면 프로축구경기 유치해서 금액만 나와 있고 이것은 어떤 단체가 주최가 되어서 쓴다는 것인지, 로울러는 어디가 그렇다는 말인지, 동계 전지 훈련 팀 시장배 축구대회는 축구협회에 준다는 것인지 시에서 주관해서 집행한다는 것인지, 위에 쭉 다 마찬가지거든요. 8. 15 광복절 기념 자전거 대행진은 본 위원이 알기로 YMCA에서 주최하는 그것이 아닌가 싶은데.

맞습니다. YMCA입니다.

그렇게 해서 500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500만원 같으면 그날 경품 내는 비용으로 쓰여지는 겁니까.

전체적인 경비인데 자기들이 좀 하고, 이것은 거의 다 자체 부담이 다 있습니다. 그 외에 것도 자기들이 많이 합니다. 그리고 3. 1절 기념 건강 달리기 대회는 서경방송에서 하는데 자기들이 반정도 내고, 시민 로울러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고.

위에 부분을 보면 각종 체육대회 출전해서 금액만 되어 있고, 협회장기 대회해서 되어 있고, 시 단위 행사, 도 단위 행사, 전국 단위 행사 이런 것들은 사회단체 주는 것이니까 단체에 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이런 부분은 해마다 자료 요구해서 받아 보는 부분이고, 지금 예산 명세상에 나와 있는 문화예술 부분하고 세세항을 예산 심의하는데 하려고 하면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알았으면 싶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다시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용 위원.

방금 그 이야기에서, 동계 훈련 팀 초청 시장배 축구대회 어떻게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까?

이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동계훈련 팀을 초청해서 많은 팀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전국에 있는 학교, 종목별 있는 팀, 시. 군, 전국에 안내장을 다 보냈습니다. 작년에 111개 팀이 와서 약 3,900여명 왔는데, 경상남도에서 제일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시장배 축구대회는 오는 팀으로 해서 12월부터 축구대회를 해서 시장배 리그전으로 해서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시장도 주고, 경비가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계 훈련에 참가한 111개 팀이 되는데 이 팀이 진주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유인 장치입니다. 12월 중순부터 예선전에 들어가서 2월 중순에 들어가는 약 2개월에 걸친 리그전을 합니다. 2월에 가서 결승전을 하는데 그 과정에 시상금입니다. 시상금이 있고 참가 팀에 대한 기본적으로 한 50만원씩 주는 것이 있고, 시상금이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프로축구 경기 유치에 1,000만원은 어떻게 편성한 것입니까?

프로팀을 금년에도 하려고 하다가 못했는데 프로축구 팀을 초청해서 공설운동장에서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예산을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축구협회에 줘 가지고 그 분들이 오면 해야될, 축구협회에 줘야 안 되겠습니까. 유치경비입니다.

강주봉 위원.

211페이지 중간에 보면 도 씨름왕 선발대회 훈련 및 참가대회 지원비 안 있습니까. 작년에 500만원 지급했죠, 이것을 제가 상세히 알아보니까 돈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더라고, 아줌마들 여자들 차출해서 연습시켜보고 여기서 잘 하는 사람 뽑고, 뽑고 하려고 하니까 이 돈 가지고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경비를 다 주려고 하니까 그렇고, 씨름협회에 협회장하고 잘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적은 내는 만큼 내는 모양인데.

성적은 잘 내고 있습니다.

좀 더 해 주면 안 되겠느냐 싶어서,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시우회가 통합 안 되었습니까?

시우회가 두 군데 되어 있습니다.

통합 시우회라 해서 통합을 한 것으로.

통합은 되었는데 행사는 두 개입니다.

행사는 매년 해 오던 것이니까 두 개 행사입니다.

이런 것은 두 번을 하면 2회를 해서 내야지 두 개 단체로 하니까.

대한시우회가 있고 통합시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 단체 400만원입니다.

단체를 통합했으면 형식적으로 통합하고 실제적으로 통합이 안 되었다 이 말인데 왜 그런 것이 안 됩니까? 실질적으로 통합이 되어서 같이 되도록.

여기는 보면 두 개 단체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상해서.

형식적으로는 통합을 했고 실질적으로는 안 된 모양입니다.

대한시우회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내가, 196페이지에 보면 악기 사는 것이 있는데 악기가 우리 시에서, 가령 휴대용 개인악기 같으면 본인들이 가지고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

개인 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공공용으로 큰 피아노나 이런 것은 운반이 안 되니까 별도로 했는데 개인 악기 같은데.

아닙니다. 개인 악기가 아니고 대고 같은 것은 큰북입니다.

신디사이저는 무엇입니까?

신디사이저는 전자 오르간 모양으로 작은 규모의 악에 해당되는 현대 필수.

개인 악기가 아니고.

아닙니다. 공용입니다.

아쟁같은 것도 왜.

아쟁도 10현 짜리가 보통 있는데 10현 짜리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교향악단 팀파니나 피콜로라는 것도 개인 악기지마는 커서 그것이 안 됩니까?

현에 따라서 다른데 현을 큰 것도 가지고 있고 작은 것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보통 아쟁은 7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아쟁은 10현 짜리인데 이것은 공용으로 이번에.

솔직히 이야기해서 개인이 보유하기는 규격상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안 되는 부분을 해서 장비를 계획에 의거해서 비치할 것은 하고 그런 차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데 악기 이것이, 이왕 이야기 나왔으니까, 아쟁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조그마한 그것이 350만원이나 합니까?

세부적인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모르겠는데, 가지고 다니는 것은 보통 아쟁이 있고 대 아쟁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개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7현 짜리랍니다.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10현 짜리입니다.

하나만, 211페이지 보면 동계 전지훈련 팀 축구대회 개최인데 2,5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제가 운동장 옆에 살고 있는데 하지 않은 것 같은데 2,500만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인데 작년 같은 경우 11개 팀이 왔습니다. 진주에 온 팀을 다른 곳으로 안 가도록 진주에 잡아 둘 수 있는 유인책입니다. 12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매주 또는 한 게임 내지 두 게임씩, 초. 중. 고등학교에 리그전을 붙입니다. 게임을 한 군데 모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운동장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경대에서 하는 것도 있고 각 구장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리그전을 시켜서 준결승, 결승전까지 올라오는 것이 2월 중순까지 갑니다. 각 팀마다 참가 보조비를 각 팀 당 50만원씩 줍니다. 보조금하고 보상금하고 마지막 시상금하고 그 경비입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15시 30분까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관리담당관 이영수입니다. 10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정보관리담당관실 총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5,660만원이 감이 된 24억2,14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에 시민정보화 교육교재 구입이 시민들에게 유료입니다. 한 권에 2,500원씩 4,000권을 구입해서 이것은 돈을 받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공무원 정보화 능력 평가 시험 위탁은 작년과 올해 6급까지 다 능력 평가를 했습니다. 나머지 7급 이하 200명을 시키는데 1인당 2만5,000원씩 해서 500만원 되겠습니다. 주민정보 이용시설 공공요금입니다. 이반성 사이버 타운의 전산 교육장 전기요금과 정보이용시설 보안 위탁 용역 수수료 해서 각 1,560만원, 1,584만원을 책정했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정보화 지원 재단 회비입니다. 이것은 전국 자치단체에서 인구를 기준해서 인구 50만 이상은 1,000만원, 35만 이하는 45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연 회비를 내서 우리 행정의 소프트웨어를 각 단위별로 분배를 안 하고 자치정보화 지원 재단에서 공통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진주는 인구에 비례해서 450만원을 연 회비로 매년 주고 있습니다. 공무원 정보화 교육강사 수당입니다. 기초 과정반에 엑셀, 파워포인트가 기본료 210만원, 초과 수당이 84만원, 중급 과정반입니다. 중급 과정반은 공무원들 수준이 기초 교육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한 단계 높은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세운 것입니다. 기본료가 120만원, 초과수당이 48만원, 다음 정보화 자격 취득반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61%의 자격증을 공무원이 다 취득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1인 1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한 예산입니다. 480만원, 지역정보화 촉진위원회 위원 수당,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 실무위원 수당 각각 240만원씩 계상되었습니다. 저희 과 급량비입니다. 정보관리 업무추진 급식비가 1,008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홈페이지 시스템 유지비가 1억5,500만원의 6%입니다. 930만원 되겠습니다. 주민 정보이용 시설 유지비입니다. 민원실 앞에 인터넷 플라자 외 2개소 39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트 공모전 이벤트 행사 지원비입니다. 예년과 똑 같습니다. 전년도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목이 바뀌었습니다. 제4회 전국 컴퓨터 아트 공모전 홍보물 제작 입간판이 3개 60만, 플래카드가 55만원, 포스터 제작이 200만원, 제4회 전국 컴퓨터 아트 공모전 홍보물 우편 발송료입니다. 34만원, 대학교라든지 중. 고등학교, 전국의 각 자치단체에 배부됩니다. 제4회 전국 컴퓨터 아트 공모전 운영위원 수당입니다. 180만원, 그 다음에 아트 공모전 전시 임차료입니다. 문화예술회관에 금년에 임차를 해서 전시를 했습니다. 대형 컴퓨터, 행정용으로 쓰지 않는 용량이 큰 대형 컴퓨터입니다. 임차료 100만원, 그 다음에 여비는 관내여비가 21명 해서 2,016만원, 관외여비가 1,67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비가 저희 과에 100만원입니다. 기타업무 추진비가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로 12개월 360만원 되겠습니다. 실비보상금입니다. 전국 컴퓨터 아트 공모전 시상금입니다. 대상에 한 명 200만원, 금상 네 명 400만원, 은상 여섯 명 300만원, 동상 8명 240만원해서, 장려, 특선, 입선해서 전체가 200만원, 전국 컴퓨터 아트 공모전 심사자 실비보상입니다. 심사위원입니다. 심사위원은 전국의 각 시. 도별로 대표 대학의 전문 교수가 한 명씩 위촉을 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비가 43만2,000원, 숙박비가 22만5,000원 되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에 시민정보화 교육 운영비입니다. 도비 보조가 1,000만원, 시비가 2,500만원 해서 3,500만원으로 내년 시민정보화 교육에 차질 없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시민정보화 교육 자원봉사 실비 보상입니다. 이것은 거취 불능자라든지 컴퓨터는 집에 있는데 교육장까지 못 오고 하는 곳에 현장 방문을 하는 교육입니다. 몇 개월 아르바이트 학생들 교통비만 주고 하는데 도비 100만원 보조가 되고 저희 시비 100만원, 2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에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입니다. 여기에 도비가 750만원, 시비 750만원 1,500만원으로 여기는 정보검색실 통신망 및 전기 시설 보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 기자재 구입 이것은 교육 기자재입니다. 프로젝트하고 교육장에 노후 컴퓨터 여섯 대 교체입니다. 이것도 도비가 1,250만원, 시비 1,250만원 해서 2,500만원 되겠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정보 이용센터 설치입니다. 도비가 250만원 보조사업입니다. 설치 장소는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내년에 센터와 협의를 해서 꼭 필요한 농촌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설치는 3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문산하고 금산, 수곡면이 각각 센터가 설치되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개발비입니다. 인터넷 보안시스템 소프트웨어 보강입니다. 보안 시스템은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새로 발생되는 각종 해킹이라든지 기술 발달로 인한 대비책으로 업그레이드 보강책으로 1,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저희 시의 홈페이지가 앞으로는 포털 사이트 쪽으로 구축을 합니다. 현재는 영어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진주 문화, 관광, 정보 등 일어를 보강하고 전체를 연결하는 사업 쪽으로 하겠습니다.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컴퓨터 아트 공모전 CD 제작입니다. 수상작 약 70점을 CD를 제작해서 전국의 자치단체, 학교, 정보화 관련 기관에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부담금으로 현재 10층에 있는 청소년 정보화 기술 교육장, 내년에 저희들 부담이 1억5,900만원 정도 부담됩니다. 정보통신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5억2,000만원, 그 비율대로 저희들이 1억5,900만원 정도 부담하게 됩니다. 근로자 복지회관에 기존 시설되어 있는 전산 교육장에 액정 프로젝트가 없습니다. 이 액정 프로젝트를 하나 구입해서 근로자들한테 차질 없는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 전산실 소모품이 백업테이프가 40개 200만원, 디스켓이 50만원, 전산장비 수선 공구 구입 28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행정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이 MS 오피스 2000Pro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윈도우95, 노후된 윈도우부터 교체를 하고 없는 장비는 2000Pro를 구입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자결재 소프트웨어 150본, 2,475만원입니다. 전자결재 소프트웨어도 무단 불법 복제를 못 하게 하기 때문에 당초에 구입할 때 많이 구입을 못했습니다. 연차 사업으로 구입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신도 해킹 치료를 하는 백신 프로그램입니다. 이것도 1,700본을 업그레이드하는 겁니다. 1,87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관리 전산장비는 읍. 면. 동에 설치된 주민등록을 말하는 겁니다. 본청이 100분의 1,400 곱하기 6입니다. 정액입니다. 84만원, 읍. 면. 동이 4억9,420만원, 100분의 4억9,420만원 곱하기 6해서 2,965만2,000원은 유지 보수비 정액이 되겠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실 전산장비 유지보수도 정액입니다. 2002년 예산편성 지침에 8%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종합 주전산기 유지비 1,524만6,000원을 비롯해서 유인물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행정 종합정보화 사업 추진에 국비가 5,600만원, 시비가 8,400만원을 합해서 1억4,000만원을 가지고 내년에 지역개발을 비롯한 문화, 체육, 상. 하수도 11개 업무를 행정 종합전산화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에 1억4,000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전산개발비에 현재 저희 공무원들이 쓰고 있는 전자결재가 지금까지는 우리 시만 결재가 되도록, 도하고 시만 연결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전국의 자치단체 전체가 통일이 됩니다. 연결이 됩니다. 여기에 업그레이드하는 RDBMS, 핸디그룹웨어 버전 4.1을 까는데 7,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이 깔리면 행정자치부를 중심으로 전국의 자치단체는 각종 문서 소통이 원활하게 오고 가고 할 수 있습니다.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자결재 서버 증설입니다. 현재 메모리가 1GB인데 여기에 1,000만원 정도 업그레이드해야 현재 많이 축적된 업무가 제대로 원활하게 돌아간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00만원을 들여서 업그레이드를 하겠습니다. 읍. 면. 동 무정전 전원 정비, UPS 축전기 교체입니다. 배터리를 교체하는 겁니다. 진성면, 대곡면, 집현면, 미천면, 금산면 5개소가 내구연한이 벌써 9년이 지났습니다. 다섯 군데를 교체하는데 1,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09페이지 아래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행정 종합정보시스템 보안 시스템 구축이 보안관리 서버가 750만원, 그 다음에 행정 업무용 전산장비 교체가 내년에 저희들이 꼭 필요한 장비가 542대를 교체해야 됩니다. '95년 이전 것이 77대, '96년 것이 96대, '97년 것이 256대, '98년 것이 113대 해서 현재 업무에 비해서 기계가 노후가 되고 제대로 업무 추진이 안 되는 기계가 542대입니다. 내년에 300대만 우선 구입하고 꼭 필요한 것만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3억9,600만원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터 레이저를 60대 이것도 노후장비 교체입니다. 특정 업무용 전산장비 구입으로 주민자치과하고 농산물유통과에 두 대 250만원 짜리 두 대를 해서 500만원, 세정과에 각종 지방세 출력용 프린터 OCR 전용입니다. 세 대 900만원, 세정과와 교통행정과에 잉크젯 프린터기 다섯 대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6층에 있는 전산실 에어컨 두 대를 20평 기준으로 구입합니다. 중앙 에어컨을 금년에 사용하니까 온도가 안 맞아서 주 전산기에 상당한 오작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산실의 시스템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별도로 에어컨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운영 체계가 내년에 교체됩니다. 현재 DOS 상태로 되어 있는 각종 세금 시스템입니다. 내년에는 윈도우 시스템을 본청을 기점으로 전 읍. 면. 동으로 교체하겠습니다. 1억2,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팩스실 운영관리가 A4 용지가 96만원, 팩스드럼이 316만8,000원, 팩스 토너가 384만원, 행정용 무전기 정기 검사 수수료가 77만원, 행정전화번호부 인쇄가 80만원, 통신기계실 운영, 관리하는데 컴퓨터 용지가 되겠습니다. 두루마리 용지가 96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드럼이 88만원, 여기에 따른 토너가 21만6,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직원 전화번호 수첩입니다. 조그마하게 가지고 다니는 수첩입니다. 2002년도에 약 400만원을 들여서 약 2,000부를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 및 방송용 CD 구입입니다. 180만원, 그 다음에 회의실 운영에 녹화용 비디오테이프가 44만원, 공 CD 70만원, 무선 마이크 건전지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근거리 통신망 랜 회선료가 24만9,000원에 저희들이 50회선을 쓰고 있습니다. 1억4,940만원, 국가 전산망 주민관리 특정 회선료가 5,016만원, 인터넷 회선료가 1,680만원, 내년에 전자도서관이 설치됩니다. 전자도서관에 광통신 회선료가 1,68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공 단말실의 단말 회선료 시외가 3,276만원, 시내가 691만2,000원,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의 회선료가 345만6,000원, 대기환경 측정 회선료입니다. 시외가 288만원, 시내가 172만8,000원, 폐기물 검침 회선료가 43만2,000원, 주민 전산 회선료가 4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전용회선료가 1만8,000원 곱하기 460회선 12개월 9,936만원, 보건의료 전산망 회선료가 518만4,000원, 행정 직통 강우량, 읍. 면에 설치된 것입니다. 706만8,000원, 재해상황 자동 음성 통보 시스템 회선료가 595만2,000원, 그 다음에 저희 교환기의 전화통화료입니다. 본청, 사업소 및 읍. 면. 동이 4만원 곱하기 250회선, 12개월 해서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DOD, 즉 국선 발신용 전용 전화 회선료입니다. 1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단기전화 행사용이 각종 행사에 있을 때 설치하는 전화입니다. 30회선 해서 180만원, CATV 시청료가 되겠습니다. 청 내에 TV 전체가 되겠습니다. 480만원 되겠습니다. 한 달에 40만원씩,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행정통신 장비 유지비는 정액입니다. 예산의 기본 프센테이지를 적용해서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고속 전용회선료, 전화 및 데이터망이 도비 보고가 2,509만5,000원, 저희 시가 5,855만3,000원 해서 8,36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키폰 주장치 및 전화기 교체가 내동면, 금곡면, 사봉면, 집현면에 교체하려교 9년, 10년이 경과한 장비입니다. 2,400만원, 그 다음에 랜망 증설이 정수과에 랜망이 설치 안 되어 있습니다. 정수과에 1,500만원을 들여서 랜망을 설치하고, 구내방식이 하수처리과 외 3개소, 입니다. 농민상담소인데 문산, 진성, 이현에 있는 농민상담소에 구내 방식 랜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노후 팩스 교체입니다. 금곡면과 정촌면에 있는 민원 팩스 교체입니다. 240만원, 시민봉사실 외 8개 부서, 교통행정과, 차량등록과, 지적과 두 대, 농정기획과, 농산물유통과, 가정복지과, 여성회관 해서 아홉 대 1,08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계관리로 경상적 경비,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홍보 플래카드 제작에 55만원, 광광업 조사 플래카드에 55만원, 통계조사 지침서 유인하는데 200만원, 통계 책자 발간에 1,250만원, 사업체 기초 통계 조사 보고서 6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통계연보 발송이 90만원,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보고서 발송용이 45만원,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 조사구 설정 및 요도작성이 1,430만원, 조사원조사수당이 3,432만원, 내용 검토 요원이 325만7,000원, 전산입력 요원이 325만7,000원, 광공업 통계조사에 보조 조사원이 660만원 되겠습니다. 저희 행정자료실에 도서구입비가 200만원, 재료비에 일시사역 인부임에 경남의 사회지표 면접조사요원 인부임이 도비 보조 423만8,00원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관리담당관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관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태용 위원.

김태용 위원입니다. 105쪽에 정보화시범마을 조성이 1개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은 이반성 사이버타운입니다.

설명이 없어서 제가 물어 보았습니다. 그 다음 101쪽에 시민정보화 교육교재 이것은 유료로 다음에 받죠?

예.

세입 부분은 어떻게 잡았습니까?

세입을 다 시키고 있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잡혀 있습니까?

세입부분에 다 잡혀 있습니다.

몇 쪽에 있습니까?

세입예산서에 있습니다. 저는 유인물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잡혀있죠?

예, 20쪽에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배정오 위원.

과장님, 배정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용어도 잘 모르고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한 업그레이드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 어떤 부분에 달려 있습니까?

업그레이드가 용량이 낮은 것을 용량을 높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낮은 바이트를 한 단계 높인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장비를 다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의회 전문이 없어서 용역을 줘야 되겠어요. 어찌 그렇게 금액이 많아 내가 보니까, 도대체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전문가한테 프린터를 해서 자문을 받을 요량으로 하고, 추경에 장비 교체 새로 산다고 올라 왔죠?

예.

또 행정 업무용 전산 교체해서 3억9,6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연한을 좀 더 연장해서 컴퓨터를 보니까 조립을 하더라고, 나도 컴퓨터를 몰라서 배울 것이라고 조립해서 한 대 샀는데 부분, 부분 교체하고 필요한 것은 쓰고 그렇게 안 됩니까?

저희 행정용은 조립품이 안 됩니다. 안 되는 자체가 정품이 조달청에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CD 넣는 그런 것은 그대로 쓰시고 원판 그런 것만 해도 관계없지 않습니까?

프로그램말입니까?

예, 프로그램.

프로그램은 정품 프로그램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달청에 윈도우 200Pro가 10만원이라고 하면 조달청의 단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시중 구입하면 17만원 정도 됩니다. 프로그램을 조달청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전산장비는 전체 조달청 구입입니다.

현재 시청에 총 바꿀 것이 900대?

각 부서에 순회를 하고 신고를 하고 확인한 결과가 전체 542대입니다.

올해 연내에 다 바꿔야 됩니까?

연내 100대가 지난 추경 때.

300대고.

바꾸고 나머지 442대를 바꿔야 하는데 내년에 꼭 급한 300대만 바꾸고 나머지 100여대는 추경에 하든지, 우선 덜 급해서 예산 때문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400대가 어느 부서에서 전부 급한 것입니까?

전부서입니다.

한번 다니면서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한번 불러 보세요.

그것은 자료를 별도 빼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야기 해 보세요. 바꿀 사람이 어느 부서에서 대강 왔는데 300대를 바꾸겠다.

평균 각 과에 3대 내지 5대 다 있습니다. 각 과에 가셔서 꼭 필요한 컴퓨터 바꿔야 될 컴퓨터가 어디 있는지 물어 보시면 됩니다.

제 견해입니다. 삭감되면 업무에 지장이 있습니까?

삭감이 되면 당장, 직원들이 컴퓨터를 가지고 업무를 보니까.

보는데, 지금도 잘 보고 있거든, 내년에도 잘 볼 것이고,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삭감이 되면 아무래도 업무에 지장이 안 있겠습니까.

업무에 지장이 있다. 본 위원은 하나도 지장이 없다고 보는데.

배위원님 판단입니다.

제가 사무실에 구식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잘 돌아가요.

그것하고 틀립니다. 우리 행정에서 쓰는 것은 광통신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고 배위원님 집에 있는 것은 전용회선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전용회선 가지고는 조립식이나 구식 가지고 얼마든지 돌아갑니다. 행정용으로는 한국전산에서 들어오는 광통신이 지원되기 때문에 컴퓨터가 사용이 안 됩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래요, 알겠고, 그 정도는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곳에 가서 물어 보고, 또 핸드그룹웨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전자결재 부분입니다. 핸디소프트 안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인데 전자결재 핸디소프트가 전국 자치단체에서 약 70%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약 30%가 다른 프로그램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행정자치부 전 자치단체를 연결하는 RDBMS를 사서 연결시킨다는 뜻입니다.

우리 시 말고 다른 곳에 결재할 많은 물량이 있습니까?

문서는 공유가 되어야 안 됩니까. 저희 시에서.....

팩스 받으면 되지.

팩스라는 개념은 민원 팩스 쪽으로 자꾸 이양되고 있습니다. 행정 업무는 전자결재로 흘러가는 추세입니다. 내년에 행정자치부 쪽에 하고 연차적으로 중앙부서, 농림부라든지 전체를 다 연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료를 보려고 하면, 컴퓨터 속에 들어가 보면 배정오 의원 같으면 배정오 란에 들어가 보면 다 안 나옵니까, 우리가 궁금한 것을 넣어 보면 되는데, 사실 아쉬운 것이 정보관리담당관실은 무조건 통과시켜 줬어요. 우리 자체 비를 가지고 용역을 시켜 봐야 되겠어요, 너무 모르니까, 너무 갑갑해요. 과장님 믿고 저번에도 승인했는데, 승인해 보니까 저도 사실 정말 무지하거든.

승인해 주시는 것만큼 일을 열심히 안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물론 그런데, 이런 것도 자체가 어디에 필요한지.

배위원, 됐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강주봉 위원.

110페이지 봐 주십시오. 맨 위쪽에 보면 지방세 운영 체계 개선해서 도스를 윈도우로 바꾼다고 하는데 지방세를 본청에서 읍. 면. 동으로 전부 연결되고 나면 등본, 초본 떼면 넘어오는 체계로 바뀌는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지방세가 도스, 그러니까 옛날 구형으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세정과나 읍. 면. 동에 가 보시면 시스템 프로그램이 도스인데 전 시. 군이 윈도우로 바꾸고, 작년에 벌써 하려고 했는데 윈도우로 체계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전 읍. 면. 동을 다 바꾼다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구자경 위원.

구자경 위원입니다. 103페이지에 예산은 그리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전국 컴퓨터 아트 공모전을 문화예술회관에서 했지 않습니까?

전시만 거기서 했습니다.

이것을 새청사 입주해서는 각종 다른 행사를 로비에서 많이 하는데 전시하는 이 부분도 우리 청사에서 하면 안 됩니까?

청사를 활용할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올해는 예술제 기간에 중국 실크 전시를 1, 2층하고 야외에서 다 했기 때문에 여기서 못 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전시 임차료해서 잡아 놓은 부분이 문화예술 임차료로 잡아 놓은 것이죠?

예.

우리 청사를 활용하면 안 되느냐는 겁니다.

청사를 활용하면 임차료는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죠, 그렇게 되면 컴퓨터하고 전시실 50평이 되어 있는데 전체 홀에 수용이 다 된다 아닙니까.

컴퓨터는 필요합니다. 여기서 해도 이것은 일반 용량이 큰 컴퓨터이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해야 되고 애니메이션은 컴퓨터를 돌려 줘야 되거든요. 행정용으로 쓰는 컴퓨터로는 애니메이션은 못 돌립니다.

이것은 다른 곳에 임차를.

임차를 합니다.

하더라도 필요하고.

예, 컴퓨터는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송경호 위원.

송경호 위원입니다. 96페이지에 보면, 저는 전산기기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 깜깜한데, 시정 홍보 비디오 및 CD 제작, 이것을 1년에 한번씩 꼭 바꿀 필요가 있습니까?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문화체육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아, 미안합니다. 전국 컴퓨터 아트 공모전이 매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할 때 2년에 한번 정도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단 말입니다. 상을 보면 대상, 금상, 은상, 동상을 주는데 과연 진주시정 운영에 큰 도움이 되느냐, 아트 공모전해서 당선작이 얼마나 시에 도움이 되는가 설명도 해 주시고, 제 생각 같으면 2년, 익년제로 했으면 안 좋겠느냐, 예산이 많이 드는데, 그 답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109페이지 보면 컴퓨터를 금년에 300대를 산다고 했습니다. 저번 2회 추경 때 100대를 샀는데 왜 이렇게 많이 빨리 교체를 해야 되는가 이것도 좀 궁금하고, 그 다음에 전산실에 에어컨을 300만원 짜리 두 대를 넣는다고 하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에어컨이 내구연수가 지났는가, 그로 인해서 지금 전산 업무에 큰 지장을 주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고 하면 살 필요가 없고 내구 연수대로 사용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생각하는데 세 가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트 공모전은 예산이 제일 처음에 1,500만원을 가지고 시작한 것이 내년도는 2,400만원이 소요됩니다. 아트 공모전 자체가 정보화 이벤트 행사로서는 저희 진주가 유일하게 하고 있고, 저희 진주에서 하고 있는 목적은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학생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그래픽 부분은 금년에 보면 전화국에서 진주에서 나는 농수산물을 공중전화 카드용으로 자료를 주었고, 그 다음에 소방서에 불조심 포스터를 지원했고, 각 과에서 각종 책 유인물 만드는데 표지로도 소프트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소프트웨어를 상용화 못 시켜서 그런데 저희들은 상 자체를 대상을 국무총리상으로 격상시키고 전국 단위의 이벤트 행사로 차원을 높게 해서 우수한 소프트웨어를 받아 가지고 이것은 하나의 소득으로 연결시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2년에 한번씩 한다고 하면 참여하는 사람들이 매년 해야 산업디자인전과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고, 매년 이벤트 행사를 해 줘야 애니메이션, 멀티미디어 준비 과정이 7개월 됩니다. 그래서 매년 행사로 해서 진주시 홍보라든지 우수한 소프트웨어를 행정 업무에 적용한다는 그러한 답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컴퓨터는 내구 연한이 3년입니다. 소모품으로 인정되어서 3년인데 3년이 지나고 나면 컴퓨터를 전에는 업그레이드를 약 40대 시켰습니다. 재활용하기 위해서, 업그레이드 비용이 60만원이 들여서 해 보니까 제대로 업무 효율도 떨어지고 운영이 제대로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는 계속 많아져 가고 컴퓨터는 노후가 되면 속도는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추경에 100대를 사 가지고 꼭 긴급한 곳에 교체를 해 주고, 내년에 420대를 더 사야 되는데 우선 300대만 사서 노후 교체를 하겠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실 에어컨 문제는 중앙 집중식으로 에어컨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중앙 집중식으로 한다면 건물 전체를 에어컨으로 쓰고 있는데 저희 전산실은 주 전산기가 1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비가 예민하기 때문에 섭씨 19도에서 21도 사이에 온도를 맞춰줘야 됩니다. 올 여름에 중앙 집중식을 받다 보니까 24도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고, 중앙 에어컨 자체가 제대로 지원이 안 되면 주 전산기가 오작동이 되어서 시스템이 다운이 된다든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자체 에어컨을 하나 달아서 섭씨 19도에서 21도 사이의 온도를 맞춰줘야 시스템이 안정화가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에어컨이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중앙 에어컨을 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트 공모전에 응모하시는 분들이 1년에 몇 명 정도 응모를 합니까? 어느 정도 홍보 역할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트 공모전이 저희들이 3월에 공고를 합니다. 언론 공고를 하고 나면 학생들이 주로 개학을 해서, 일반인들은 공보와 바로 작업에 들어가서 9월에 접수를 받습니다. 올해 예를 들어본다면 학생하고 일반인하고 전부 350점이 접수되었습니다. 심사를 해서 약 65점을 시상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진주시에서 많은 예산을 부담해 가면서 할 것이 아니라 그 만큼 할 필요성이 있다면 도비나 국비 같은 보조도 가져올 만도 한데 그것도 안 되고, 방금 에어컨에 대해서 물어 보았는데, 내구 연한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에어컨이 내구연한이 경과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이로 인해서 어떤 큰 손실이 있었는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에어컨은 이번에 새 것인데 전체적으로 건물 커버가 우리하고 다르니까 새로 하나 산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가져온 에어컨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트 공모전은 2,400만원이라는 예산이 후원금을 안 받으면 이것도 적습니다. 홍보를 하는데 언론 홍보에 한 달하는데 약 3,500만원을 달라고 하는데 두루넷이라든지 한국통신 코넷망이라든지 협찬을 받아서 언론 홍보하는데만 1억5,000만원이 더 들어갑니다. 저희들은 부담하는 것이 순수한 시상금하고 수당만 부담하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전체 예산을 본다면 저희들은 약 20%밖에 부담을 하지 않는 겁니다. 전국 디자인 홍보 한번 내는데 한 달에 3,500만원 달라고 합니다. 거기에 두 번 내고, 전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국 홍보하는데 약 1억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협찬을 받든지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도비라든지 국비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이벤트 행사이기 때문에 지원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면 입상작이 시정에 도움되는 예를 말씀해 주시죠.

작년에 입상작이 저희 진주시청을 시뮬레이션을 해서 조선대학교 4학년 컴퓨터공학과 학생이 당선되었습니다. 저희들 진주시청 시뮬레이션 홍보 자료로 활용을 했고, 현재 집을 완전히 짓고 나서 시뮬레이션을 건축 짓고 난 곳에 접합시켜 가지고 각종 홍보용으로 쓰고 있는 시청 건물 청사 사진, 물론 짓고 나서 촬영해서 쓰는 것도 있겠지마는 애니메이션 쪽으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대상작품으로, 그것은 CD로 만들어 가지고 전국에 배포를 하고 진주시를 가시적으로 홍보하는데 홍보비를 많이 들여서 하는 것 보다 이런 쪽에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전산실 주 전산실하고 적정 온도가 19도 내지 21도라고 했죠?

예, 섭씨.

중앙 집중식으로 하면 그 정도는 더 안 나옵니까?

중앙 집중식은 적정 온도가 22도에서 25도, 그리고 자체에서 열이 많이 납니다.

자체에서 열이 많이 나니까.

건물 자체가 아무리 중앙 집중식이라고 해도 블록별로 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로 할 수도 없고 안 되어 있습니까? 어떤 부분에 온도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안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안 되어 있고 전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텔리전스 빌딩이라고 소문만 내 놓고 에너지 관리나 무조건 중앙 집중식이라고 해서 한번 틀면 전체가 골고루, 가령 기획총무위원장실은 히터가 안 들어오고 여기는 들어오고 그리 안 합니까?

조정하는 것이 온도는 달려 있는데......

전체적으로 끄 버리든지 열을 받든지 이런 식이지 온도 조절 그것까지는 안 되어 있다.

예.

그러면 최신식 빌딩이라고 할 수 있나.

인텔리전스 빌딩이 준 인텔리전스 빌딩입니다.

108쪽 전산실 전산장비 유지 보수되어 있는데 100분의 6을 곱했는데 이 식은 감가상각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100분의 6곱한 것 말씀입니까?

예, 100분의 6, 100분의 4,

편성 지침이 구입 금액의 8%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6%로 해 놓았는데 자꾸 8%라고 그럽니까.

100분의 6.

4%에서 6% 평균.

지침이 8%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6%로 한 것입니까?

예, 2002년 예산편성 지침이 8% 이하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잣대가 없으면 100만원짜리 수리하는데 50만도 들고 들쭉날쭉하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이 정도 하면 전국적으로 할 것이다 선을 그어준 것입니까?

상한가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8% 이상 하지 마라.

8% 이상하지 마라, 진주시는 100분의 6으로 했고. 그 다음에 본청 행정 업무용 컴퓨터 유지비가 100분의 4로 했는데 이것은 개인용 컴퓨터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유지비가 이렇게 듭니까?

컴퓨터 유지비가 그렇게 듭니다. 사용을 하다 보면 안에 조그마한 부품이 나간다든지, 유지 보수비가 듭니다.

제가 컴퓨터를 조금씩 사용을 해 보는데 운영을 잘 못 해서 다운되는 수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유지 보수로 사람을 불러서 일을 시키고 하는데 그에 대한 부속이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전산실에 일괄적으로 잘 나가는 부분을 사 놓으면 충분히 보수가 되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 수가 없다고 보는데요. 2,800만원이 드는데요.

이것은 저희 직원이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수리하는 것이 아니고 연간 유지보수 계약을 업체에다 맺습니다.

계약 금액입니까?

예, 계약금액입니다. 연간 12개월,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주로 어디 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까?

컴퓨터 전문업체입니다.

컴퓨터 전문업체가 어디요?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곳이 대림전산, 삼성컴퓨터 업체입니다. 대림전산, 그 다음에 대천정보, 그것은 LG장비고, 그 두 군데하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다운되고 할 때 저는 기본적인 지식이 없어서 못 고치지마는 전산실에 요원들은 충분히 이런 것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서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습니까?

절약이라는 것이 컴퓨터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1,700대입니다. 1,700대 다 고장나는 것은 아닌데 37개 읍. 면. 동과 전 본청이 아침에 컴퓨터 프로그램이 엉켜 있다면 돈 들어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직원이 현장에 못 나가고 유지 보수 업체가 나가서 수리를 하고.

본청에 많이 배정되어 있는데 본청에는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본청에도 저희 직원들이 일일이 다 못 돌아다닙니다. 전산 부서에서 전산을 전문으로 하는 직원이 4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네 명이 전체 담당을 못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110쪽에 지방세 운영 체계 교체 MS에서 윈도우로 했는데 프로그램을 말하는 것이죠?

예.

디스크 어레이라는 프로그램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MS DOS를 윈도우 체계로 바꾼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레이가 바꾼다는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산다는 것이죠?

예.

외 1종은 무엇입니까, 다른 좋은 무엇인데?

외 1종 하는 것은 부대시설입니다. 소프트웨어 들어오는데 따라오는 부대시설.

윈도우 체계로 가면, 국가적으로 통일이 되어서 뒤에 바꾸고 해서 자꾸 예산이 더 들고 하는 것이 없도록 됩니까?

현재는 윈도우라고 하는 외에는 프로그램이 개발 안 되어 있고.

지금 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통일해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프로그램 하나가 1억2,600만원 들어요?

예, 1억2,600만원입니다.

이것도 계약을 하겠네.

이것은 지방세를 개발한 업체가 행정자치부에 단독 프로그램 개발 업체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하나에 저도 이 프로그램을 하나 사 본 적이 있는데 고가입디다. 450만원 정도 하는데, 지방세 프로그램이 1억2,600만원 이렇게 비싼 줄 몰랐는데 정확한 단가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저희 세정과에 컴퓨터 주 전산기, 저희 과의 주 전산기, 전 읍. 면. 동에 주 전산기가 다 있습니다. 소프트를 바꿔 가지고 데이터, 즉 주민들이 각종 세금 데이터까지 업그레이드해서 다 넣어야 됩니다. 그 사항까지 포함됩니다. 현재 하나에 들어 있는 세금 내역을 윈도우로 바꿔서 변환시켜서 넣어줘야 됩니다. 그 작업까지 다 하고 완전히 정상적으로 시스템이 가동할 때까지의 금액입니다.

그렇습니까, 현장에 가서 그 작업을 해 주고 하는 업그레이드 시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 작업비까지 포함된다 이 말씀이죠?

다 들어 있습니다. 호적을 만들어 보니까 한문이 없는 한문, 그 입력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 승인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똑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문제는 별도로 그 쪽에, 예산하고 같이 하려고 하면 한정이 없습니다. 전문적인 기술 분야고 우리는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예산이.....

예산이 얼마나 가는지 그것 물어 보는데, 본래 프로그램 한 개 구입하는데 얼마입니까?

소프트웨어가 다 틀립니다. 주 전산기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있고, 읍. 면. 동 단말기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있고 주 전산기는 용량이 크고, 읍. 면. 동에 들어가는 것은 작고, 부대 시설하는 것은 따라 들어가는 소프트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내역서를 봐야 됩니다.

내역서를 다음에 보여 주십시오.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석봉 위원.

대곡 농공단지에 초고속 통신망이라 했습니까?

예, 전용회선.

언제쯤 대곡 농공단지에.....

ADSL을 한국통신에서 계획하고 있는데 아직 대곡에 지금 이반성 사이버타운 때문에 금산 쪽으로 이반성, 일반성, 사봉 쪽으로 다 들어갔거든요. 이반성이 표준마을이 되다 보니까 들어갔고 대곡도 연결해서 곧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시 예산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우리 시 예산하고 관계없습니다. 한국통신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진주시에서 협조 의뢰는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협조 의뢰를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105페이지 정보화 시범마을이 있는데 새로 시범마을을 조성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종전에 있던 마을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시설비에 정보화 시범마을이 있는데 106페이지 보니까 이미 세 개 마을이 시범마을로 되어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는지.

105페이지 도비가 내려 온 사업은 표준마을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내년부터 도비 보조사업으로 되었고.

마을을 자꾸 늘려 나가는 겁니까, 사이버타운은 이반성, 다른 세 군데는 시범마을로 해 나가는데.

모양이 사이버타운하고 틀립니다.

마을을 더 늘릴 겁니까, 기존 마을을 더 지원하는 겁니까?

더 늘리는 겁니다. 뒤에는 도비 보조를 받아서 이반성 사이버 타운과 그런 대형 프로젝트가 아니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는 것은 중앙정부로부터 국가 전체가 정보통신 세계에서 목표가 안 있습니까, 우리가 국비 지원이나 도비나 지원을 받아서 우선 시설을 하는데 과연 우리한테 이로운 쪽에서, 아무리 정부에도 도와주려고 해도 우리 여건이 안되면 안 해야된다 이거지, 그리고 하면 그것이 꾸준히 해서 투자한 만큼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쪽에서 되는가 안 되는가, 도비나 국비나 지원된다고 해서 시범마을 조성해 놓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지원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이나 시범 마을에 인적자원이나 이런 것이 안 되어서 처음에 출발만 해 놓고 나중에 유명무실해 지고해서 자원이 낭비되거나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있을까 우려되어서, 이런 마을을 지정할 때 잘 하시겠지마는 아무리 국비가 지원되더라 해도 여건이 충분히 맞을 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려가 되어서.

알겠습니다. 뒤에 말씀하신 것은 이반성처럼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에 컴퓨터 한 대입니다.

내가 좀 더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컴퓨터 보급율은 세계 1위입니다. 인구하고, 과연 컴퓨터가 제대로 국민들이나 직장에, 우리도 1,700대 거의 보급되었는데 과연 그것을 기능대로 작동하고 잘 쓰느냐 한번 생각해 볼 문제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하드웨어는 보급율이 최고로 높을 겁니다. 과연 그것을 가지고 정보통신이 앞선다고 자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되고, 우리 시도 기자재나 공급 중심으로 일을 하다 보면 나중에 예산이나 이런 것이 낭비되는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마을을 선택하는데 인적자원이나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해 주십사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보관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할까요? 시간이.

바로 합시다.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일봉입니다.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서무관리 인건비입니다. 청원경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억1,83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년보다 늘어난 것은 신청사로 옮기므로 인해서 청경 인원수가 늘어났습니다. 호봉 문제도 순경 17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녀 학비 등 보조수당까지 포함해서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일용 인부임이 6,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청사 안내와 발간실 옵셋공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122페이지까지 되었는데 총 2억1,219만6,000원인데 다음 페이지 120페이지 수용비와 그 뒤 페이지 공공요금까지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작년 예산보다 1,900만원 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 운영수당하고 밑에 피복비까지 같은 내용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까지 포함입니다. 그 다음 행사지원비입니다. 행사지원비에서 2,597만5,000원인데 이것은 작년 예산이 없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목상에 행사지원비를 별도 빼내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이 없습니다. 행사 지원비, 각종 행사 초청장 및 봉투제작, 123페이지 각종행사 팜플렛 제작, 행사 용품 구입, 을지연습, 각종 행사 수송 차량임차, 앰프 임차 등 총 2,597만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비입니다. 여비에서 국내 여비가 8,81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내여비, 관외여비 포함해서 124페이지까지 연결되겠습니다. 월액 여비 문서 채송원까지 포함해서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1억2,600만원이 편성 요구가 되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장, 부시장, 국장 별도 7,200, 5,100, 3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기준액이 정해진 것을 그대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 밑에 정원가산 업무 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직원 사기 진작 경비로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지침 기준입니다. 그 밑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1억3,550만원인데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3,000만원, 1,600만원, 2,850만원해서 1억3,5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125페이지 되겠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로서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직원 수에 대한 공통으로 만들어진 사항입니다. 그것도 역시 기준에 의해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1,398만원인데 행사실비 보상으로 3. 1절 행사라든지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보상금으로서 칭찬홈페이지 칭찬 주인공 기념품이라든지 모범 및 선행시민 포상이라든지 해서 2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에서 3,430만원이 되겠습니다. 모범 공무원 및 격무 부서 공무원 산업시찰이라든지 으뜸 부서 팀 보상이라든지 뒤 페이지까지 넘어 가겠습니다. 3,430만원이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자본적 이전입니다. 예비군 육성 사업 지원 자본보조금하고 지역 예비군 육성 자금이 도비와 시비가 합해져서 3,244만원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역시 작년도는 제로되어 있고 금년도에 편성된 것은 과목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 과목에는 제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한국 자유총연맹 정액보조에 진주지부, 읍. 면. 동 위원회해서 3,4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 등 이전입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금해서 1,500만원이 되었습니다. 127페이지 상단이 세부적인 사항입니다. 방위협의회 보조 1,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27페이지입니다. 자산 취득비입니다. 취득비가 9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물품 취득비로서 업무용 스캐너라든지 디지털 카메라, 여직원 휴게실 집기 등등해서 900만원 평성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시정관리에 들어가겠습니다. 시정관리에 일반 운영비가 2억7,965만4,000원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작년보다는 돈이 좀 적은 편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8페이지에 일반운영비가 되겠는데 그 중에서 수영비가 131페이지까지 약 30개 항목이 됩니다 131페이지까지 30개 항목은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150만원, 90만원하고, 운영수당과 밑에 시설장비 유지비는 읍. 면. 동 앰프수선까지 포함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자지원비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작년에는 수용비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다가 분리된 사항입니다. 3,300만원입니다. 시정보고대회 유인물이라든지 시민의 날 행사 경비가 플러스되고 132페이지에 모범 통, 리, 반장 수련회 차량임차, 각종 앰프 임차까지 포함해서 돈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입니다. 1억1,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모범 리, 통장 자녀 장학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이 있는데 그 중에 0.15라든지 이런 것은 15% 이내라는 의미고, 0.3, 0.7되는 것은 중학생이 한 30%되고 고등학생이 70%된다는 표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 방범대 운영비 지원 유류대 같은 것이 포함되겠습니다. 그 다음 133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2억8,700만원이 되는데 시민의 날 행사라든지 통, 리, 반장 교육참석이라든지 주요 사업 추진관련 공청회 참석보상, 청소년 폭력근절 종합대책 학부모, 업주 교육이라든지, 민족통일 수련회, 각종대회 새마을 방범대 활동경비를 포함해서 2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뒤 페이지 134페이지 중간지점까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2,800만원 편성되었는데 시정시책 유공 시민상이라든지, 모범 리, 통, 반장 표창 시상품이라든지, 시민의 날 행사 화합 한마당 시상금 이 사항이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까지는 앞에 기타 보상금이 되겠고, 중간에 포상금 640만원 되었습니다. 각종 시책 유공 공무원의 주민등록 분야라든지 행정 서비스 헌장 실천 우수 분야에 640만원 포상금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입니다. 도비, 시비가 포함되어서 되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3,800만원 되고, 그 다음에 자체 사업으로서 3억6,145만원이 뒤 페이지 136페이지에 세부 내용이 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이 정액보조가 되겠습니다. 2억4,900만원, 민간 자본이전이 6,930만원이 되는데 담장 없애기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작년 예산하고 비슷한 예산으로 해서 금년도 현재까지 26개소에 2,800만원 정도 지출되었습니다. 금년도는 시행이 적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내년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7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4,245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읍. 면. 동 노후 방송시설 교체와 읍. 면. 동사무소 OA 책상 연차별 교체 계획과 폐 주민등록증 파쇄기 구입해서 4,2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무개선입니다. 사무개선에 일반운영비로서 9,986만4,000원이 편성 요구되었습니다마는 작년도보다는 조금 줄어 든 편입니다. 문서심사 수발 용품 구입이라든지 시청각 교육 비디오 테이프 구입, 문서고 관리 포함하고 위탁 교육비도 들어가고 공공요금 및 제세 합해서 총 9,986만4,000원이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에서 보존 문서 및 폐기문서 정리용으로 일용 인부임하고 진양역사관 제초작업 및 정원관리비 합해서 283만원 평성 요구되고, 일반 보상금으로 행사 실비보상금 공무원 직무 연찬대회 70만원과 기타 보상금으로 140만원 요구되었습니다. 포상금은 340만원 요구되었는데 공무원 직무연찬 대회 과제 연구비와 우수 연구단 시상 100만원 합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입니다. 자체 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서 전복사기 한 대 6,300만원에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인사관리입니다. 인건비에 일용인부임이 상시고용인부임 퇴직금하고 기타해서 5억8,04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상시 일용 퇴직금하고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합했기 때문에 5억8,000 정도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원수에 비례해서 계산했기 때문에 계수에 의해서 작성된 것입니다. 다음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로서 일반 수용비 그 다음에 운영수당, 뒤 페이지까지 해서 1,797만5,000원이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일반 운영비입니다. 142페이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서 2억9,914만2,000원인데 경남지방공무원 교육원 가는 것과 중앙연수원 가는 것과 퇴직 예정자 취업 교육과 각종 시험 감독을 갈 때 국내여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는 공직자 부인과정 교육해서 164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서 각급 학교 우수 졸업생 표창이라든지 모범 선행시민 표창해서 759만5,000원이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입니다. 보상금으로서 8억4,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시책업무 우수 시상이라든지 분기별 모범 공무원, 연말 공무원, 소양고사 성적 우수자 포함해서 뒤 페이지까지 넘어 갑니다. 그 중에서 중간위치에 성과상여금이 있습니다. 그 중에 8억4,900만원 중에서 성과상여금 분야가 8억2,7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이 많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금부담금은 공무원 연금관련 부담금 합해서 35억6,84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는 54억2,100만원에서 조금 줄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인원을 계산해서 해 내려 오기 때문에 별 이상 없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험금이 8억2,75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의료 부담금 정규직과 비정규직 구분해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서 1억80만원 정도 연금 지급금,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 공상요양비해서 1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입니다. 경상남도 공무원 교육원과 중앙 공무원 교육원 간부 양성반 간부 위탁 교육을 해서 6,72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기타 여덟 곳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5억6,132만1,000원이 되었는데 공무원 및 공무원 자녀 대여 장학금 부담금입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입니다. 국제교류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금 해서 240만원이 편성 요구되고, 그 다음에 행사지원비로서 역시 이것도 분리 과목이기 때문에 작년 예산은 없고 신규 예산만 있습니다마는 2,665만원 정도 외빈 초청 및 선물 포장 재료구입이 있는데 중국, 일본, 외국 도시 해외 전시할 때 사용하는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2,66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47페이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서 해외 출장 및 자매 우호도시 방문 여비 풀로 전부 같이 편성했는데 9,000만원이 되겠고, 외빈 초청 여비 5,000만원을 풀로 계상해 두었습니다. 이것은 기초 산출이 없는 것은 어느 때 어떻게 될지, 대충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라별로 틀리고 지역별로 틀리기 때문에 풀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인 해외 여비가 4,34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이라든지, 실크라든지, 선진 기술 습득을 특화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라든지, 우호도시 방문이라든지, 국제 박람회 참가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행사실비 보상금 1,77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통역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이라든지, 해외시장 개척 현지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연금입니다. 148페이지 중간 지점입니다. 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에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매년 지방자치단체별로 배당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거관리가 되겠습니다. 선거관리에서 일반수용비가 운영비가 1,98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149페이지로 연결해서 선전벽보라든지, 인장이라든지, 선거인 명부 작성 용지라든지, 중간에 보면 요지라고 되어 있는데 오타입니다. 작성 용지입니다. 운영수당 지급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수용비라든지 선거인 명부 작성할 때라든지, 부재자 신고 인명부 전산용지라든지 도비와 시비 합해서 1억2,776만7,000원이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151페이지 공공요금과 급량비, 152페이지 임차료, 차량 선박비까지 합해서 1억2,77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비와 시비 합계 편성 요구 된 사항입니다. 152페이지 여비입니다. 2,244만원이 국내여비 편성되었습니다. 153페이지 세부내용은 도회의 참석, 읍. 면. 동 선거업무 지도확인이라든지, 읍. 면. 동 직원 선거업무 수행 여비라든지 이것도 도비와 시비 합해서 된 사항입니다. 다음 재료비가 4,936만2,000원이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선거관리 업무 보조 인부사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 6억4,04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공 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인데 선거관리위원회로 기초 경비를 6억4,049만2,000원을 넘겨주는 사항입니다. 위탁해서 준비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내용은 154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선 행정입니다. 일반 운영비로서 625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용비와 업무용 참고도서 구입비로 625만원이 되고, 주민자치에서는 일반운영비가 3,621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155페이지 상단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안내책자라든지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및 강사 공개모집에 따른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포스터 등이 있고, 주민자치센터에 사용하는 일반 수용비가 3,62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강주봉 위원.

126페이지 봅시다. 중간에 보면 예비군 육성 지원 자금 보조해서 도비가 680만원하고 시비가 1,564만원 아닙니까. 작년에 보니까 도비가 990만원하고 시비가 990만원하고 약 50%씩 냈는데 왜 금년에 도비가 많이 줄었습니까?

도비가 작년보다 줄어들었기 때문에 실제 사용할 수 잇는 것은 3,2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도에 부담율을 줄인 실정입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도에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도의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경남 전체가 줄었다는 겁니까, 진주시만 줄은 것입니까?

시. 군별로 전체 아니겠습니까.

그 밑에 사회단체 보면 한국자유총연맹 보조금에는 정액 보조가 금년 예산지침서에 보니까 진주시 지부에 1,200만원 되어 있는데 읍. 면. 동 위원회는 정액보조가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왜 신설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과목은 바뀌었는데 지침이 읍. 면. 동 위원회에 주라는 지침이 추가로 되어서 주는 사항입니다.

추가로 내려 온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 한번 나중에 보여 주십시오.

지침서 사본을 하나 보내 주세요.

그리 하겠습니다.

그 근거가 예산지침서에는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근거를 보고, 그 밑에 보면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적 보조해서 방위협의회 육성비 보조해 놓고 밑에 보면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인데, 방위협의회는 무엇이고, 통합방위협의회는 또 무엇입니까?

먼저 그것 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통합방위협회 큰 제목상은 방위협의회 운영보조고 통합방위협의회가 맞는 용어입니다.

그러면 위에도 통합방위협의회라고 써야지 문자를 왜 틀리게 씁니까. 이 부분에도 작년에 예산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작년에 있었습니다. 작년에 방위협의회 운영비해서 1,000만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500만원을 더 올린게 운영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500만원 증액시켰다.

예.

그 다음 페이지 128페이지, 읍. 면. 동에 게양기 구입해서 태극기, 새마을기, 시기가 있는데 이것은 읍. 면. 동에 일반 수용비가 있는데 왜 시 본청에서 지원해 주려고 합니까?

그게 수용비를 우리 부서에서 주고 있거든요.

이 돈이 읍. 면. 동에 내려가는데 읍. 면. 동에서 구입해도 되는데 구태여 시에서 구입해 줄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읍. 면. 동 것은 돈을 전도해 주거든요.

읍. 면. 동 일반 수용비에 포함시켜버리지 왜 예산서에 표기를 해 놓았습니까.

기본사무비는 총괄로 읍. 면. 동에 하고 그 외 분야 별개 업무로 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기본사무비는 읍. 면. 동에 편성해서 총괄 지급하고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그때그때 분야별로, 전 동을 공히 주지 않고, 태극기를 교체한다고 하면 전 동 태극기를 교체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부분별로 갈라서 주기 위해서 한 사항입니다. 동으로 전도를 해 줍니다.

그런데 새마을기는 안 달아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

달던 것이니까 달아 놓아야지.

안 달아도 된다고.

이런 것은 한 군데서 구입해서 떨어졌거나 훼손이 되면 일일이 신청하면 돈을 내려 줍니까?

경미한, 조그마한 것은 몇 개 되는 것은 구입해서 바로 하지마는.

기라는 것은 아무데나 파는 것이 아니니까 총무과에서 연간 필요한 부분을 요구하면 사 놓았다가 주고 그렇게 안 하면....

그렇게 하는 수도 있고, 몇 개 안 될 경우에는, 단위가 클 경우는 전도해서 쓰고, 우리가 직접 구입해서 주는 그렇게 해 줍니다.

125페이지 봐 주십시오. 일반실비 보상금에 보면 통합방위협의회 및 예비군의 날 행사 참석 보상해서 작년에 세 번했는데.

몇 페이지 이야기입니까?

125페이지, 작년에는 참석 3회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1회가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년에 3회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4회로 해서 1회가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4회 기준 되어 있는데 실제로 가기로는,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 예산이 깎였거나 그 정도 안 되겠습니까. 4회가 기준 분기 1회로 해서 가는 것입니다.

작년 예산서를 보니까 3회로 되어 있더라고, 작년에 안 깎였을 텐데. 깎였나.

방위협의회 지침상 기준이 내려옵니다. 제가......

4회로 되어 있는데 3회, 작년에 3회 갔다. 예산서 지침에 4회 되어 있으면 3회만 가고 1회는 못 간 것으로 되어 있어야 될 것인데 작년 예산서 보니까 3회 되어 있더라고.

작년 사항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고, 왜 3회가 되었는지 금년도는 지침이 4회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3회 되어 있더라니까.

작년 것을 물으니까 제가 답을 못 하겠습니다.

지침이 4회 같으면.....

내년 것은 4회 회의한다는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4회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송경호 위원.

방금 강주봉 위원님의 보충 질문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통합방위협의회가 있고 지역 예비군 육성 사업이 있는데, 지역 예비군이라고 하면 읍. 면. 동 예비군을 말하는 것입니까, 통합방위협의회에 의한 예비군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산과목이 126페이지, 127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맞습니다.

예산과목이 07로서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는 과목 이름이고 그 중에서 세부 세항으로서 방위협의회 운영보조는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은 같은 용어가 되는 셈인데 표기가 조금 그렇고,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방위협의회라고 하면 읍. 면. 동 합해서 방위협의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이라고 하는 것이 공무원 사회에서 상당히 말썽이 되고 신문에도 자주 나오는 것인데 2001년도까지는 지급해 준 적이 없죠?

금년에 5억8,000 얼마인가, 9,000얼마인가 편성되어 있는 것을 금년 중으로 지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의심스러운 것이 뭐냐하면 공무원한테 성과 상여금이 필요하냐, 사실상 기업에서 어떤 목표를 설정해서 그 목표를 달성할 때 성과금이 어느 정도 간다 되어야 되는 것인데, 공무원들이 똑 같은 일을 보면서, 같은 직급에서 무슨 수당 다 받아 가면서 성과금을 받는 자체가 어떤 공무원은 성과금을 많이 받고 어떤 공무원은 아니 받고, 오히려 공무원 사회에서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성과금 지급은 공무원이 다 받기를 반대하고 있다고 보고있는데 이 예산에 꼭 넣어야 됩니까?

금년도에도 예산편성 된 것을 2월에 지급해야 되는데 지금 못한 것이 금방 말씀하신 공무원들 일하는 것이 계량화가 안 됩니다. 계량화가 안 되기 때문에 여지껏 그것 때문에 노심초사하다가 다른 것도 참고도 하고 여러 가지 정황을 봐 가면서 최선을 다한 계량화를 만들어서 금년중이라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마는 금명간에 지급할 계획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죠?

예.

알겠습니다.

금년 중으로 지급할 것입니다.

지급하더라 해도 반납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공무원에 대한 성과 급여라는 것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48페이지 보면 중국 정주시 소림무술단 초청 이렇게 해 놓았는데, 작년, 재작년 두 번이나 보고했는데 여기 아니고는 안 됩니까. 하다 못해서 다른 우호도시에서 잘 하는 팀을 데려와서 시민들한테 보여줘야 될 것인데, 이거 머리 빡빡 깎아 가지고 웩웩하는 이것 데려다가, 두 번 봤으면 됐지 세 번까지 뭐 하러 데려 옵니까.

좋은 말씀인데, 현재 관람 인기도가 참 좋은데, 저도 그렇습니다마는 내년에 보면 세 번째 봅니다마는 계속 보시는 분은 보시는데 새로운 분들은 이것이 최고 인기 있기 때문에 그렇는데, 다른 도시와 자매결연을 해서 볼거리를 보여 줄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그리 하도록 하고 일단 내년 예산에는 초청하는 것으로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구자경 위원.

간단 간단하게 물어봅시다. 121페이지 직장협의회가 상황판 제작되어 있는데 직협 상황판 제작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사무실 내에 종합적인 현황을 현재 아스테이지 붙여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을 큰 현황판을 만든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