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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영빈 의원 발언

63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1-12-11

정영빈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시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가 많습니다. 항상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의사일정 관계로 부득이 오늘 오전에 의회사무국소관 업무보고와 2002년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의회운영 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욱

정대욱사무직원

사무직원 정대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3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주시장으로부터 2001년 11월21일 2002년도 예산안이 제출되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이 12월5일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2002년도 의정업무보고 보고서가 접수되어 오늘 본 위원회에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시우위원장

위원 여러분 방금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오늘 의안은 먼저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무국장의회사

김 종규 의회사무국장 김종규입니다. 의회 2002년도 의정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 의정추진실적, 2002의정 운영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기 위원님들 다 잘 아시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의정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의정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회기운영은 임시회 4회 45일, 정례회 1회에 18일을 하였습니다. 지금현재 제2차 정례회를 16일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안 처리는 지금까지 전체 86건을 처리했는데 가결이 82건 부결이 2건 보류가 2건 있습니다. 이것은 기 이번 회기에 처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안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하고 보류되었다가 지난번에 처리되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의원발의는 2010년 세계박람회유치지지결의안과 경상대학교한의과대학신설건의안 채택의 건이 제출되어 2건 다 채택되었습니다. 의견청취로서는 진주시도시계획시설결정에관한의견청취건도 제출되어 채택되었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은 전체 26명이 46건에 대하여 했습니다. 1차 때 27건, 2차에 19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0일과 7일 동안 전체 499건의 자료를 요구해서 시정요구한 것이 51건 건의 사항이 34건 등 85건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지적사항 조치결과로서는 지난 9월말 현재 시정처리 요구 사항 51건 중 완료된 것이 25건 현재 추진중인 것이 26건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 34건 중에서 완료가 14건 추진중이 20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까지 5분 자유발언은 전체 34명이 38건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확인 및 점검도 22회에 걸쳐서 63개소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의정활동 사항으로서 간담회는 의장 및 상임위원장 간담회를 13회를 하고 의원간담회는 15회 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별 간담회도 70회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위원연수 및 교육을 위원 전산교육을 2회 실시한 바 있고 위원 실무교육을 6회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 해외활동을 3회에 걸쳐서 3명을 했는데 일본 기다미시와 중국 정주시와 곤명시에 집행부 방문시에 저희 위원님이 같이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관련 타 지역방문 및 견학을 7회에 걸쳐서 96명을 했는데 김천이라든지 부천 등 타 의회에서 저희 의회를 다녀간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거창, 진해시 덕산동 등 타 의회 및 읍. 면. 동 사무소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타 시군 의원과의 간담회도 방문 및 내방이 16회에 걸쳐서 121명이 내방 및 저희들이 방문한 바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감시기능 강화로서 취약분야라든지 민생관련 중점 업무 부분에 대해서 현지확인을 16회에 걸쳐서 한 바 있습니다. 시정업무보고 청취도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시정주요현황 및 집단민원발생상황 보고도 17회에 걸쳐서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민불편사항이라든지 민원지역에 현지 방문을 13회에 걸쳐서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의회에서 진정 및 건의서 처리를 접수를 34건을 받았는데 현재 처리된 것이 32건 처리 중에 있는 것이 2건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도 20일간에 결산검사위원 3명에 걸쳐서 한 바 있습니다. 의정활동 홍보사항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대 진주시 의회 2000년도 기념사업으로 서 의회사 발간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현재 원고가 완전히 검증이 되어서 현재 인쇄 중에 있습니다. 이 달 말경에 책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 665면인데 그 중에 화보가 89면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2년도 의정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의정운영계획은 시민과 함께 활기차고 의욕에 넘치는 의정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으로부터 신뢰감과 성실함을 얻을 수 있는 열린 의회에 목적을 두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해서 전체 총 회기가 80일인데 정례회 35일 임시회 45일을 할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참고적인 안을 잡은 것이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다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시 일정을 잡아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의 활발한 운영으로서 상임위원회 간담회를 정례화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요시책 사업의 추진 보고라든지 의견 수렴, 직무연찬 교육을 병행실시 하고 상임위원회 운영과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갖는 등 상임위원회별 간담회를 월 1회 정도는 정례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는 지금 까지 하고 있듯이 매월 첫째 주와 세 째 주 월요일은 정례 간담회 일로 정해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정례적으로 간담회를 갖는 것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확인 위주의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해서는 중요 사업은 반드시 현장확인을 한 후 시책 결정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과의 첨예한 대립이라든지 주민과의 이익이 서로 상반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 공청회도 개최를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시민 공청회 개최 계획도 넣어 봤습니다. 특별위원회도 활성화해야 되는데 예산 결산특별위원회는 잘되고 있습니다만 그 뒤편에 보면 사안별 특별위원회 구성활성화가 지금 까지 잘 안 되고 별로 한 부분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주요 관심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계획에 넣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질문 행정사무 감사의 운영내실화입니다. 지금까지 보면 그런 일은 극히 없습니다만 시정 질문시 의원 상호간의 중복 질문을 지양함으로서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앞 회기에 했던 질문을 다음 회기에 다른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는, 동일 회기내에서는 별로 없는데 다음회기에 그런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의원님들간의 상호 존중하는 의미에서 조금 지양이 되어야 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저희사무국에서는 시정질문 카드를 작성해서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서 질문하도록 뒷받침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 감사에 관한 것입니다. 행정사무 감사를 하면서 지금 까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만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 통보를 하고 잘못된 부분만 그리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는 잘못된 부분도 지적 하겠 지만 잘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우수 공무원은 표창을 의뢰한다든지 병행해서 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대 의회 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계획은 내 놨습니다만 별 의미는 없는 사항입니다. 제4대 의회의원이 구성될 당시에 가서 상세 계획을 다시 세워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원 세미나 개최 계획입니다. 의원 합동 세미나는 상. 하반기를 구분해서 연2회 정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검토를 해서 결정하면 저희 사무국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세미나 개최입니다. 이것 역시도 위원회별로 직능별 전문가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필요에 따라서 항시 개최 할 수 있도록, 분기 1회라고 해 놨습니다만 월 1회 해도 관계없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특별한 현안과 연간이 될 경우에는 항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뒷받침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지도부 간담회 개최했습니다. 지금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간사의 간담회가 정례화 되어 있지 못합니다. 이래서 저희들 실무적인 생각에서는 월1회 정도는 적어도 의장단과 간사의 간담회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넣었습니다. 이 부분도 내년부터는 정례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 뒤받침을 해 주시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 의회 비교견학도 어떤 사안에 따라서 필요시에는 분기 1회라고, 연 4회라고 저희들이 계획은 세워놨습니다만 앞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필요시에는 월1회 정도, 월2회도 좋고 항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상임위원회별로 필요한 계획을 세워서 제출 해 주면 저희들이 뒷받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정 활동입니다. 주민대화 창구개설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부터 홈페이지가 개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각종 민원이 우리 의회에 많이 들어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첫째 홈페이지에 보면 의회에 바란다는 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위원님 개인에게부터 우리 시의 시책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많이 들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의견 청취와 또 여기에 들어오면 중요한 사항들은 의장단 및 각상임위원장들이 모여서 일차적으로 거른다든지 또 그것을 떠나서 각 상임위원장이나 위원실로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원활한 대화 창구가 열림과 동시에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일거리가 생긴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책사업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조례규칙 정비의 불 부합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저희들도 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미리 검토될 부분은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넣어 놨습니다. 위원 간담회 개최도 월 1회 정도는 일이 있던 없던 상설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넣었습니다. 일단 전을 펴놓고 집행부에 대해서 그 당시 시의 당면 현황은 무엇인지 파악해서 보고하도록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의원 간담회도 월 1회 정도 넣었습니다. 의원 정보화 교육 위탁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저희들 홈페이지가 되면 의원님들 개인 홈페이지 구축이 다 됩니다. 거기에 대한 활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받고 본인 홈페이지는 직접 관리를 하다시피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을 필히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난 3개월 동안 선생님을 모시고 위원님들이 교육을 받으시도록 했습니다만 극히 교육이 저조해서........ 그리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어차피 받아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적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타 시군의회 비교견학도 선진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의원도 갈 수 있고 위원회별로도 그 사안에 따라서 가서 어떤 서면으로 대하는 것보다 현장을 보고 느끼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별로도 필요에 따라서 우리 간사님들도 다 계시기 때문에 추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산업시찰을 내년도 하반기가 아닙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상반기입니다. 상반기에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제3대 의회도 내년 6월로서 끝 이 나기 때문에 그전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 부분도 실무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걸러서 시기와 장소를 결정하시면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 여론 청취 간담회도 어떤 일반적으로 지금까지는 위원장님들이나 집행부에서 주민의 청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청취를 한 바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는 그 사안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우리 의회 측면에서 의견청취 창구를 여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부분도 그때 그때 중요사업의 추진이라든지 중요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수 민원발생 현장여론 청취 이것도 각종 주요 사업장이나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앉아서 듣는 것보다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현장에 나가서 청취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것도 계획을 잡아 봤습니다. 학생모의 의회 시범운영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고등학생으로 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중. 고 되어 있는데 프린터가 잘못 되었습니다. 초. 중으로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초등학생 내지 중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측면에서 실시할 계획으로 교육청과 협의해서 시기와 초등을 할 것이냐 중등을 할 것이냐를 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불우 이웃돕기 시설방문은 매년 구정과 추석 때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원 친선 체육대회도 내년에 한번 할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극기 훈련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친목을 위한 산행 정도 1회 내지 2회 정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잡았습니다. 4대 의회 개원 기념행사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때 6월에 가서 상세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재난 지역 현장방문도 한해라든지 수해라든지 대형 개인산불 피해라든지 이런 재해지역이 났을 때 의장단과 상임위원회별로 현장 방문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노력 봉사도 벼베기라든지 보리베기 등 연2회 정도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까지 없던 것 중에서 국제자매도시 간 교류계획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상반기 하반기에 저희들 지금 중국과 일본에 자매도시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상호교류를 하는 것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까지는 교류자체가 집행부의 청에 의해서 끼어갔습니다. 저희들이 의회 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상호의회 간의 교류를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음 32페이지 예산 운영의 내실화는 예산 설명 때 나오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의정홍보 철저 이것도 평상시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시우위원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할 차례입니다만 예산안 예심비심사 후 일괄 질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영빈

정영빈위원

질의 마치고 예산안을 다루도록 합시다.

김평환위원

끝을 내고 합시다.

박시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금년까지 한 것하고 내년도 할 것을 보고를 잘 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 중에서 지난 번 운영위에서 보고를 했던 보충질문에 관한 사항은 유인을 해서 전 의원에게 나누어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칫 잘못하면 유명무실하게 되어질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더 촉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3대 의회는 보면 내년 2002년 6월말까지 끝이 납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 3대 위원님들이 회의 일수가 6월말까지 하면 약 40일간은 소요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잘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임시회를 안건을 만들든지 해서 충분히 내년도에는 반영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6월말에 끝나는 사람들한테는 좋지 않은 소리로 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잘 세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도 이런 문제의 소리가 나왔습니다만 우리 의원들의 정보화 문제에 대해서 우선에 의회 홈페이지를 단독으로 만들고 있는데 우리 의원들 개개인 홈페이지도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원 개개인 홈페이지가 만들어지고 나면 그것을 관리를 못하면 큰 일이거든요. 교육을 받아야 되는 데도 안 받은 것이 개개인의 잘못이지만 홈페이지를 관리할 수 있는 의원이 몇 분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 일반인들이 개인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관리가 잘못되어 있으면 더 큰 욕을 얻어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더 교육을 하더라도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만약에 모자란다면 대리라도 의뢰를 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좀 충분히 알려주시면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의원 정보화 교육은 좀 더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싶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 여러 가지 많이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 그러한 한 점은 좀 고쳐 바로 잡아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

무국장의회사

김 종규 홈페이지 관계는 실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일용 인부임이 방침에 따라서 신규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장 걱정스러운 것이 홈페이지 구축을 해 놓고 활용이 안 되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큰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설명 때 나오겠습니다만 내년도 보면 홈페이지 관리를 위해서 300일을 일용 인부를 넣어 놨습니다. 예산 부서에 사정 사정 해서 올리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도 만약의 경우에 위원님들께서 홈페이지나 전산 교육을 받으시려고 하면 전산선생이 한 사람 있습니다. 개인적인 지도를 받을 수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자체에 대한 부담은 안느껴셔도 됩니다. 단,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얼마나 성의를 가지고 하시려느냐 하는 노력여하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홈페이지를 하면서 위원님들에게 한 가지 양해를 구해야 될 부분이 경력사항이 위원님들 개인적으로 적어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홈페이지가 되면 전국에 공식적인 경력사항으로 공개가 되는데 공식적으로 쓸 수 없는 그런 이력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조회를 해 놨습니다. 공식적으로 경력 되어 있는 부분을......... 그 부분만 올 릴 것입니다. 올리는데 단, 본인이 경력이 있는데 빠진 부분은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면 넣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장관보좌, 이렇게 막연하게 넣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상당히........그것이 무엇이냐고 묻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막연하게 이력을 써놓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의원으로서는 괜찮겠지만 우리 전체 의원들의 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명확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지금 선관위에 등록된 공식적인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은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주시면 자기들이 경력을 추가로 넣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우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평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평환위원

정보화 부분은 시대의 흐름이고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결국 어떻게 우리 위원들이 방금 걱정하는 그런 부분들을 극복 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십시오.
국장

무국장의회사

김 종규 예, 그리 하겠습니다.

김평환위원

그리고 24페이지 하단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강화해서 지적도 지적이지만 잘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도 주고해야 된다는데 표창을 주었을 때 어떤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습니까? 표창을 준다고 보면 누구의 명의로 표창을 줄 것이며........
국장

무국장의회사

김 종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감사를 해도 우리가 상벌을 주거든요. 일반적인 관행인데 너무 잘못 한 것만 계속 지적하면 사기가 떨어 질 수 있습니다. 또 잘 한 사람은 잘 한 사람대로 칭찬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으면 그 부분도 서운하고 그렇기 때문에 벌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상을 주는 사람이 있어야 마땅하다. 그런 뜻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을 주는 방법은 시행기관에서 주는 방법이 있고 감사를 하면서 위원으로서 이러 이러한 사람은 이렇게 업무를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처리했기 때문에 이 기관에서 표창을 주는 것이 좋겠다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의회 의장 명의로 주는 방법이 있고 시장명의로 주는 것을 칭찬을 해서 추천을 해주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그때 그때 봐서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박시우위원장

이 부분은 처음 시행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까?
국장

무국장의회사

김 종규 예, 그렇습니다.

김평환위원

연구를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제자매도시 교류 이것도 처음 시도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국장

무국장의회사

김 종규 예.

김평환위원

종전에 보면 외국 가는 부분들이 형평성에 안 맞다하는 그런 쪽으로 잡음이 많이 일었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국장

무국장의회사

김 종규 저한테까지는 그런 말이 아직 안 올라 온 것 같습니다.

김평환위원

유감스럽네요. 그것도 앞으로 시행한다면 기준을 가지고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 점 유의해 주시고 보면 늘 또 문제 제기가 되고 불만을 토로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간담회 제도도 충실히 해야 되겠지만 사전에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것은 지적이 되어오고 있거든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시간관계라든지 전반 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몇 가지 점에 대해서 유의를 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무국장의회사

김 종규 그리고 자매도시 방문관계,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해외연수관계는 실무국장으로서는 누구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집행부에서 결정해야 될 부분인데 이번에 제가 해외여비를 얹으면서 상당히 곤혹스러웠는데 마지막까지 어렵게 살려 놓은 부분입니다. 저도 총무과장을 하다가 이렇게 왔는데 의회가 독립성이 없어 보여서 제가 이 부분을 고집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지금 까지 외국하고 교류를 하더라도 외국에서 다른 의회와 교류를 해서 우리 시의회를 방문을 했더라도 숙박비를 지불할 수 있는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초청해야될 경우에, 그러면 결국 집행부에 손을 벌여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독립성을 갖는 그런 부분이 안 되겠느냐 해서 이번에 고집을 해서 넣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집행기관끼리도 자매도시간에 교류를 함과 동시에 우리 의회도 우리 의회간에 교류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느끼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소 운영에...... 첫해이기 때문에 안 맞는 부분이 있더라도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김평환위원

두 가지다 좋은 안입니다. 국장님께서 의회 위상을 올려주는 그런 쪽은 두 가지 계획은 그리 볼 수 있으니까 연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우위원장

예, 김정대 위원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김정대 위원입니다. 의회운영 계획을 잘 세우셨고 또 앞으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간담회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만 한 가지 본 위원이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지역국회의원과 도의원, 시의원 그리해서 간담회를 1년에 한 두 번 씩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것은 국정과 도정과 시정이 어려운 점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간담회를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국장

무국장의회사

김 종규 좋은 의견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잠시 한마디해도 되겠습니까?

박시우위원장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우리 전반기 의회에 의회 홍보차원에서 의정소식지라는 것이 나왔는데 1집이 나왔던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안 하기로 하든지 계속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이 거론이 통 없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

무국장의회사

김 종규 제가 오고 나서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고 있는데 그것을 찾아보고 파악해서........챙겨서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우위원장

예, 정영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려다 빠진 사항인데 우리 정기 감사를 보면 여태까지는 1차 정례회 때 했는데, 사실상 다른 시 군에 보면 거의가 2차 정례회로 돌아갔거든요. 1차 정례회에 보면 내년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임기 말을 앞두고 감사를 한다는 것도 우스워 보이고 또 5월에 당겨서 의원 선거를 한다손 치더라도 6월에 하기가 어렵습니다. 내일 모레 나갈 사람들이 하기도 어렵고 당선된 사람들이야 다행이겠지만, 그래서 이것을 다시 계획을 세워서 연말에 2차 정례회때 할 수 있는 방안도 구상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

무국장의회사

김 종규 그런 부분이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1차 정례회가 9월로 변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대 의회에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4대 의회에서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선거가 있는 해는 그리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정기감사 기간이 중간에 하는 것하고 연말에 하는 것하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난 번에 정부에서 1차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까지 연말에 감사를 해서 지적사항 에 대한 시정이라든지 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한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고 보니까 기 감사 기간에 내년도 예산은 들어와서 확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영이 안 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미리 6월에 1년 치의 감사를 해 보고 다음 예산에 반영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중간에 감사를 넣었습니다. 첫 해에는 조금 혼란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6개월 동안 하려고 하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본 궤도에 올라 왔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래서 저희 실무적인 측면에서는 6월에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원님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서 다음에 변경을 하든지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9월에 한다는 것이 내규로 되어 있습니까?
국장

무국장의회사

김 종규 예.

박시우위원장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2002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무국장의회사

김 종규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의회예산은 19억4,061만8,000원으로서 전년대비 약 826만8,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인건비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정 경비이기 때문에,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사무비도 전년과 동일합니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 의정활동 보고서 발간에 전체 3만원해서 500부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67페이지에 임차료가 하단에 보면 차량임차에 10회에 30만원, 3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장확인 등에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도 4대의원 개원행사에 필요한 예산 3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도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외국인 초청여비,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 시 정주시라든지 국제 자매 도시 기다미시라든지 이런 부분, 의회에 초청할 때 초청여비가 되겠습니다. 초청해서 숙박비라든기 일상 경비 지출1,800만원 계상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업무추진비 이것은 법정 경비가 되겠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도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 사역 인부임해서 의정자료실 자료 정리 각종 자료 전산입력해서 120일, 180일 해서 300일 얹어 놨습니다. 이 부분이 전산요원입니다. 전산요원을 채용해서 의원님 개별지도 겸 프로그램 관리를 위해서 넣어 놓은 것입니다. 다음 기타 보상금도 전문가 활동 보상이 되겠습니다. 도서 구입비를 각종 연감구입에 100만원, 그리고 금년도 신규로 500만원을 별도 얹어 놨습니다. 이 부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필요한 참고도서 목록을 제출 해 주면 구입하겠다고 간사님에게 통보를 해두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책의 제목과 내용이 나오면 구입해서 자료실에 비치해서 의정활동에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 개발비 500만원은 기 금년도에 현재 위원님들은 개인 홈페이지가 다 구축이 되어 집니다만 4대에 바뀌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서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본 회의장 마이크하고 스피크 증설을 위해서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 연구실 사물함을 구입하기 위해서 77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별 책꽂이 및 조명시설, 이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 책상과 조명까지 앉아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550만원 얹어 놨습니다. 그리고 노후 팩스기 교체를 위해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원회실과 위원회의실 앰프와 마이크 교체를 위해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마이크가 상당히 성능이 안 좋아서 신형으로 바꿀 것입니다. 바꾸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 2,500만원 얹어 놨습니다. 의원 연구실 책상구입비가 1,295만원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지방의회 의원 정수가 확정이 되고 나면 일괄 의원 연구실을 정비를 위하기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가 2억4,090만원이 되겠습니다. 월 55만원씩 36명, 1억1,080만원, 그 다음에 55만원 곱하기 36명, 6월 해서 1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의수당이 2억44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들 국내여비가 2,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여비가 2,67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매도시 방문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얹어놨습니다. 지금 현재 정주시인민위원회에서 지난 11월 우리시 의회에 초청 공문이 왔습니다. 12월 정기 의회 관계로 내년 초에 방문하겠다고 회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운영공통경비가 1억7,76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는 40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만 올해 1인당 80만원이 증이 되어서 불어났습니다.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가 7,380원입니다. 작년과 같습니다. 내용은 74페이지 보면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이 경남 시. 군 의회 의장협의회 회비가 120만원, 전국 시. 군 자치구 의장협의회 회비가 3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나마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우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기 배부 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서를 토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평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평환위원

71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도서 구입비 되어 있고 그 뒤 페이지에 의원 자료실 도서 구입비 되어 있는데 2개 어떻게 다릅니까?
국장

무국장의회사

김 종규 이것이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기 위한 예산 부기의 기법인데, 앞에 것은 연감입니다. 언론사에서 나온 연감이라든지 그런 부분인데 꼭 100만원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나머지는 일반 도서구입에 전용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평환위원

도서가 어디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국장

무국장의회사

김 종규 자료실에 보면 책장을 멋지게 해 놨습니다.

김평환위원

책들이 많이 있습니까?
국장

무국장의회사

김 종규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필요한 도서를 구입해서 비치를 하려고 합니다. 책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상임위원회 별로 상임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자료가 될 수 있는 목록을 지금 제출하도록 간사님들에게 부탁을 해놨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구입 할 것입니다.

김평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시우위원장

예, 정영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아까 예산 설명을 해 주면서 보니까 본회의장 마이크 및 각 상임위원회 마이크를 전부다 교체를 할 것입니까?
국장

무국장의회사

김 종규 예, 전부 다 할 것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이 마이크 교체가 시급하다는 것이 조금 전에 국장 설명할 때도 마이크가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하거든요. 명색이 의회라고 하면서 마이크가 상당히 혼선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이 되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교체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본회의장에 소음 나는 것은 먼저 총무국장 이야기대로 내년 임시회가 있기 전까지는 완전히 잡혀진다고 이야기가 되어져 있는데 그것이 상당히 관심을 더 가져야 될 문제가 여기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만 본회의장에서 이야기를 하면 너무 방방 울리고 잘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좀더 우리 국장께서 신경을 써서 이번에 고칠 때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하나는 우리 의회에 보니까 아래 디지털 카메라를 우리 의회용이 없고 외부에서 임대를 해서 빌려서 쓴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당초예산 편성 할 때 의회용으로 하나 사서 두고 하는 것이 좋지 그런 것을 일일이 자꾸 남한테 빌려서 한다는 것은 조금 안 좋다는 감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내일 모레 수정 예산도 할 것인데 그 때 수정예산에 하더라도 하나 넣어서 의회용으로 디지털 카메라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는 이런 점을 당부 드립니다.
국장

무국장의회사

김 종규 잘 알겠습니다.

박시우위원장

예, 김평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평환위원

김평환 위원입니다. 외빈초청 여비, 69페이지인데, 전년도에 없던 것이 편성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무국장의회사

김 종규 이것이 앞에서 말씀 드린 대로 지금까지는 집행부의 어떤 초청이라든지 거기에 의해서 모든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독자적으로 자매 도시간의 의회간 초청이라든지 방문할 때 상당히 제약이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따라만 했지 우리 자체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매 도시간의 교류도 활발하게 되어지면 우리 의회는 의회간의 교류도 활발하게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에서 자매도시 의회를 방문하거나 초청했을 때, 초청에 따른 숙박비라든지 경비를 쓰기 위해서 계상 한 것입니다.

김평환위원

지금까지 의회에서 주도적으로 이런 행사는 안 해봤죠?
국장

무국장의회사

김 종규 한번도 안 해봤습니다.

김평환위원

예산도 없었고?
국장

무국장의회사

김 종규 예.

김평환위원

이것도 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이상입니다.

박시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 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