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손지현 의원 5분자유발언
장익근의장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의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개의에 앞서 생업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직접 방청하고자 찾아주신 시민여러분에게 시의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여러분들의 여론을 충분히 청취하여 의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의정운영과 시 발전을 위한 좋은 제안이나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지 제시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표대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박영태 의원외 9인발의)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예상원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예상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6월 8일 박영태 의원외 9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밀양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우리 시 여건에 적합하도록 준주거지역안에서는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미만으로, 준공업지역안에서는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미만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출석위원 6명 중 5명 찬성, 반대 1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의 협조에 감사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익근의장
예상원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규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규
이상규의원
이상규 의원입니다. 밀양 프라자 대형마트가 들어오는데 대해 우리가 조례를 정하는데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밀양시에 소상인이 2,000명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밀양 프라자 대형마트가 들어오면 이 소상인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현재 조례를 정한다고 가상하였을 때 이미 밀양 프라자에서는 신청 접수된 상태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조례를 정해놓으면 저가 판단하기로는 현 법률상 조례 정하기 전에 이 사람들이 먼저 신청되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앞으로는 이 조례에 의해서 다른 업체가 못 들어온다고 생각할 때 그럼 결과적으로 밀양 프라자만 오히려 더 도와주는 그런 예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조례를 정해 현재 접수된 밀양 프라자가 들어오지 못할 적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데 기왕 밀양 프라자 대형마트가 들어올 밖에는 우리가 굳이 조례를 정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장익근의장
이상규 의원님 토론 충분히 우리 의원님들 청취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 또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동식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손동식의원
의장님 미안하지만 본 의원이 앞에 나가서 설명을
장익근의장
예.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손동식의원
손동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을 아마 아시는 밀양 상설시장 소상인들도 많이 계시리라고 봅니다. 저도 한때 밀양 상설시장이 아주 어려울 때 그 상설시장의 한쪽구석에서 젊음을 사라가면서 내외 간에 포목점을 경영한 사실도 있기 때문에 10년간 상설시장안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의 내용이나 절박한 심정은 여기 의원들 누구보다도 제가 그 절박한 사정을 잘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지금 개인의 의견으로는 대형유통시설의 입점을 제한해서 기존의 소상인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그래야만 본인도 이해관계상 이로운 점이 있고 그렇다는 사실은 누구보다 뼈저리게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잘못되어 가는 이 조례를 문제를 제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금 상정 의결될 대형유통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밀양시 도시계획 일부개정 조례안의 의결을 보류하자는 동의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두번째로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판매 및 영업시설을 준주거지역은 2,000㎡ 미만, 그리고 준공업지역은 3,000㎡ 미만으로 설치 제한조례를 개정하는 근본원인은 많은 소상인 여러분들의 생존권과 직결된다는 절박한 청원에 의해서 이분들을 보호하자는 뜻으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의회는 제한입법의 적법성이나 시민여론의 수렴 판단을 위해서 사안의 시급성과 타당성 사이에서 제한에 찬성과 반대를 거듭하다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현재 이 시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 의회의 법률자문 요청에 의해서 밀양시고문변호사의 답변과 건축에 대한 전문가그룹인 건축사협회, 그리고 밀양여성단체인 YWCA, 인터넷, 또한 밀양시 실무과장 증언 등에서 현행조례로 설치 제한대상이 된 시설은 교통영향평가가 이미 적정하다는 결정이 되었고 그 설치허가도 접수해서 처리 중에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현행조례로 그 허가처리는 적법하며 사후에 제한입법은 부당하다는 견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단체와 인터넷 등에서는 밀양시의 향후 발전이나 밀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제한입법은 옳지 못하다는 의견들이 수많이 속출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 예를 든다면 찬반여부가 우리 의회 열린마당에 들어온 찬반여부의 의견은 총 7건 중에서 찬성은 1건, 반대가 6건이 들어와 있고 시청홈페이지에는 총 6건 중에서 반대만 6건입니다. 또 공문상으로는 2건 중에 반대만 2건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 의회에서의 조례뿐만 아니라 입법의 보통을 위해 신체의 자유나 행위의 제한 그런 등의 입법은 그 목적에 불구하고 소급입법은 불가하고 또 한 그 결과는 무효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조례의 개정의결은 당초의 소상인생존권을 보호하자는 뜻과는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동료 이상규 의원께서 조금 전에 소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오히려 제한의 목적대상이 되었던 시설의 향후를 뒷일을 보호해주는 제한입법이 될 것이고 기존의 3, 4개 중대형유통시설에 대한 보호막을 쳐주는 것이 이 결과가 될 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데 시민의 투표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의 모임인 밀양시의회가 왜, 무슨 뜻으로, 누구를 위하여 현 시점에서 이 대형시설의 설치제한 입법을 의결하고자 합니까? 보다 심도 있는 법률적 판단과 보다 많은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의원여러분들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오늘의 결의자체가 보류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익근의장
이상규 의원의 토론은 개인의 의견을 말씀하셨고 방금 손동식 의원으로부터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 보류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손동식 의원의 심의보류에 재청하시는 의원 있습니까?
박두규의원
예. 의장!
장익근의장
박두규 의원님.
박두규의원
박두규 의원입니다. 방금 손동식 의원님의 심의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을 하면서 본 의원이 간단히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동료 손동식 의원님께서 정말로 각고의 거듭 거듭하면서 반대 심의 보류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본 의원도 그러한 도시계획법을 입안하는 제안이유는 이상규 의원이나 손동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최소한 도시계획을 입법하는 것은 우리 밀양시의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정말 도시의 균형발전, 여러 가지 사안을 감안해서 도시계획을 입안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러한 중차대한 도시계획의 입안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정말로 심도 심도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오늘 상정된 도시계획 변경안은 우리 의회가 6월 8일날 의안을 접수해서 6월 9일날 입법예고하고 오늘 6월 15일 14일날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15일 본회의에 지금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 날짜는 지금 불과 1주일밖에 되지 않는 도시계획심의안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지금 기 입법 예고하는 또 앞에 서두에 반대 토론하신 동료의원님들의 취지목적은 기 들어오는 대형마트에 반대가 아니고 본 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 계획을 제한하므로 해서 당해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에 이해관계가 굉장히 소용될 것이다 이래서 이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번에 입법 예고된 준공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이 우리 밀양시에 어디에 분포되어 있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공업지역은 우리 내일동 바로 내이동지역에 152,600㎡입니다. 그와 반대로 삼랑진읍지역은 준공업지역이 354,390㎡가 준공업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준주거지역은 이것은 첫째로 무안면 문화마을 상가 쪽이 준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상남면 예림초등학교 맞은편에도 준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곡동 용두교에서 역전방향으로도 준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내이동에서 주택은행 앞으로도 준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을 때 이 문제가 굳이 내이동 하나에 무슨 대형유통마트를 막겠다고 해서 이러한 조례를 개정한다면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삼랑진이나 아까 말처럼 타지역의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조금 전에 손동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과 1주일내에 입법 예고한 오늘 현재 의안이 접수된 15명 중에 14명이 반대의사를 의회에 개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동료의원님들께서 굳이 대형마트를 막고 안 막고의 문제와 또 집행기관의 입장은 손동식 의원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생략하더라도 이러한 중차대한 도시계획의 입법에 개정에 대해서는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이해당사지역의 여론을 수렴해서야 한다는 이것입니다. 과연 우리 의회에서 입법을 하신 의안을 발의하신 상임위에서 이 삼랑진지역이나 이해당사자 지역에 여론을 수렴해 보았고 아니면 공청회를 해보셨는지 이러한 문제를 좀더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도 이러한 시민전체가 공감대를 형성했을 때 조례입법이 과연 합법적이고 합목적적이고 합리적인 조례이지 어느 특정인, 어느 한지역의 이익을 추구하는 입법조례는 맞지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거듭 동료의원님께 손동식 의원님 심의 보류동의안에 재청을 하면서 정말 동료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익근의장
방금 박두규 의원님께서 소상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박두규 의원님이 손동식 의원의 발언에 재청이 되었으므로 본 보류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손동식 의원이 제출한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 보류하자는 동의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예상원의원
예.
장익근의장
예상원 의원님.
예상원의원
이의를 우리 의장님께서 여쭤봐서 저가 이의제기를 하였습니다. 어저께 저희들 조례안이 상정되어서 처리될 때까지 소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저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상인연합회가 밀양시의회에 청원을 한 일자가 5월 10일날 청원을 하였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한달이 조금 넘은 시기에 저희들이 어제 조례제정을 하였습니다. 청원안에 보면 존경하는 박두규 의원님 지역에 있는 삼랑진라이온스클럽, 수산 등 사회단체 및 시민단체가 서명을 하여 이렇게 청원서를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해서 청원을 접수 받아서 안건으로 채택을 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동기는 우리 밀양시의 당면한 과제가 소상인뿐만 아니고 더 나아가서는 밀양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뭔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 의논을 하고 토론을 하였습니다. 그 토론의 주된 내용은 물론 지금 저희들 건축사협회나 인터넷의 몇 분의 내용처럼 그 내용도 수용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토론을 하였습니다. 또 최남기외 2,600여명의 청원인들의 뜻도 존중하여서 동시에 토 론한 결과 청원인의 뜻뿐만 아니고 나아가 밀양경제에 미치는, 포괄적 의미에 미치는 영향이무조건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을 구분하여서 최소 단위인 유통마켓, 또 마켓뿐만 아니라 아니고 유통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하여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 의회가 의원들의 입법 범위 내에서 하였습니다만 차후 결과에 대해서 지금 동료의원님, 선배의원님들께서 예단하듯이 맞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굉장한 위험부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경제학자들이 말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국에 저희들뿐만 아니고 전국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이상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조례제정을 법을 소급 적용할 수는 없을지언정 소급적용을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 밀양경제의 여러 가지 환경을 고려해서 이 조례안을 개정을 해서 공포가 되고 난다면 만약 공포가 된다면 법리적 문제는 그때 가서 또다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극단적인 예를 표현하자면 얼마전 내기골프를 했는데 어떤 판사께서는 이것이 도박이라고 하고 어떤 법률가는 도박이 아니다라는 판시를 한 예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이 물론 바르게 서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만 저희들이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결론 내린 조례안이 부당하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반대토론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익근의장
방금 예상원 의원님은 반대토론을 하셨습니다만 재청은 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님이 직접 조례개정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참고사항이지 재청으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상원의원
의장님 제가 재청을 했는데 반대토론을 해서 의안으로 상정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반대토론에 대해서 표결을 하든지 어떻게 의장님께서 판단하시는데 도움을 주고자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박두규의원
의장!
장익근의장
예. 박두규 의원님.
박두규의원
박두규 의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장님이신 예상원 위원장님의 말씀을 듣고 얼른 생각이 나서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재래상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분들에게 뭔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지금 현행법상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을 우리가 의결해서 법률적으로 끌고 나가자. 그랬을 때 법률의 판단에 의해서 판단을 하자는 것은 본 의원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것이 아니라도 우리 밀양시가 굉장히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 소리, 저 소리 많은 시민불만이 표출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가 입법을 제의하면서 저는 감히 의장님!
장익근의장
예. 말씀하십시오.
박두규의원
좀 들어주십시오.
장익근의장
예. 기록이 다 되고 있습니다.
박두규의원
죄송합니다만 이 자리에서 본회의장에서는 집행기관 공무원을 출석시킬 수 있는, 출석시키게 되어 있죠. 부시장님을 한번 단상에 모시고 싶습니다. 의장님 죄송합니다만 저가 한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장익근의장
박두규 의원님이 부시장님을 단상에 출두시키겠다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홍삼식 부시장님께서는 단상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상원의원
의장님 회의진행발언입니다. 지금 회의진행발언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익근의장
예. 말씀하십시오.
예상원의원
지금 동의안을 처리하는 과정에 참고인으로 우리 부시장님을 동료의원님께서 모시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이의가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장익근의장
왜냐하면 사실은 이것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표결하기 전에 충분히 집행기관의 의견도 들어보고 밀양발전을 위해 여러 시민을 위해 들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예상원의원
알겠습니다.
장익근의장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두규의원
굳이 동료의원님이 집행기관의 입장을 듣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면 저가 그대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이 도시계획조례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제일 중요한 판단이 서두에 말하신 이상규 의원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빈대 한마리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워야 된다는 이런 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지금 쟁점이 되어 있는 대형마트가 우리가 입법예고를 해서 이 법을 가지고 그것을 막을 수만 있다면 아까 말처럼 절대다수의 시민이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 소상인들을 위해서 의회가 그런 결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집행기관의 입장이 현행법으로는 마트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안 되는 것 뻔히 알면서 조금전 말처럼 다른 법을 규제해 준다면 다른 사람이못오고 도리어 그 사람들 이익을 줄 수 있는 법을 만든다는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집행기관의 입장을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단상에서 한번 이야기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이 집행기관의 입장이 곤란하다고 한다면 본 의원도 듣지 않겠습니다. 본 의원 설명으로 갈음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익근의장
저가 의장 생각으로서는 집행기관 아주 중요한 사항이니까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삼식 부의장님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정원의원
의장!
장익근의장
김정원 의원님.
김정원의원
지금은 보류동의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중요한 직책을 맡고 계신 부시장님 와 계시지만 이것이 집행부의 조례개정의 여부에 따른 최종결과를 말씀하실 게재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의원님들 찬반토론만하고 부시장님에 대해서는 조례의 통과를 시키든 부결시키든 보류시키든 결과가 나온 뒤 집행부의 의견은 그 다음에 작동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굳이 부시장님의 의견을 질의응답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계속적으로 찬성 반대토론을 들어 주십시오.
장익근의장
사실은 토론 안하고 표결에 가서 찬성표결하면 되지만 우리 의회가 뭔가 좀 상세히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김정원 의원님이
철환
박철환의원
의장님!
장익근의장
박철환 의원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집행부의 이야기 들어 볼 필요 없이 우리 의원들이 결정하자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으면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박철환 의원님 꼭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철환
박철환의원
예. 의장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장익근의장
의원님들 사실 의장권한으로 정회하고 나면 더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박철환 의원님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자 는데 찬성 있습니까? 손동식 의원님 먼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동식
손동식의원
본 의원이 이미 이 의결을 보류하자는 동의를 해놓은 의원입니다만 앞서 선차 의장님 말씀처럼 우리 집행부가 이 문제의 이해관계의 직접 당사자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직접당사자는 오히려 이 조례의 개정안 자체를 발의한 의원이 더 이해관계 당사자이지 집행부는 그 결의에는 직접 당사자라고는, 이해관계 당사자라고는 본 의원은 볼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 본회의를 개의할 때 이미 관련공무원은 이 자리에 나와서 필요할 경우에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이미 되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 절차에 의해서 지금 이 주요한 문제를 토론하면서 집행기관에서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 하는 것도 한번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 상관이 없다, 관계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첨예하게 그 문제를 가지고 된다, 안 된다 하고 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렇게 니 일도 내 일로 그렇게 민감하고 시간상으로 그렇게 조급하고 그런 성질은 이미 물건너 안 갔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관련 과장으로부터 의견을 듣기는 했습니다만 본회의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들은 것하고는 조금 범위가 크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한번 집행기관의 의견도 청취를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원의원
의장
장익근의장
김정원 의원님.
김정원의원
우선 동의에 해당되는 10분간 정회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시고 진행을 해주십시오. 정회를 할 것인지 정리하시고 그 다음 반대토론을 하든지 해야 하는데 계속 왔다 갔다 해서는 안됩니다.
장익근의장
박철환 의원님께서 원활하게 의회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가 들어왔습니다. 정회에 재청 있습니까? 반대가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정원의원
반대합니다. 의장!
장익근의장
김정원 의원.
김정원의원
지금 보류하자는 동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기존의 보류동의안에 대한 찬성토론, 반대토론이 있는데 또 정회를 하게 되면 또 다시 이것이 사적인 자리에서 많은 논란만있게 마련입니다. 이 자리에서 보류동의를 바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근의장
10분간 정회에 반대가 있고 동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표결을 하겠습니다. 10분간 회의를 계속 속개하자는 김정원 의원의 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박철환 의원님의 10분간 정회가
김정원의원
의장!
장익근의장
예.
김정원의원
지금 회의진행이 잘못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2개를 대비할 것이 아니고 박철환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10분간 정회에 찬성하는 사람 숫자를 세어 과반수가 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한쪽만 들어보라 하고 표결하면 안됩니다.
장익근의장
원래 반대를 먼저 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김정원의원
아닙니다 그건.
장익근의장
그러면 박철환 의원님의 10분간 정회에 동의하는 분 손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손드는 의원 있음) 8명입니다. 그러면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손동식 의원님의 보류동의가 의제로 성립된 상태이므로 토론은 종결하고 표결 처리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김정원의원
의장!
장익근의장
김정원 의원님.
김정원의원
아까 기본적으로는 보류동의는 토론 없이 표결에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 아까 분명 보류동의에 대해서 찬성토론이 상당시간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정을 기하는 입장에서 보류동의에 대한 반대토론을 한번 허용해 주십시오.
장익근의장
보류동의에 반대토론 김정원 의원님으로부터 들어왔습니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의원
예. 어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당한 시간의 토론 끝에 5대 1로 통과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지금 본회의장에서 보류하자는 동의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보류라고 하는 것은 현시점에서 볼 때 사실상의 반대의견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류동의가 통과될 시에는 시민의 관심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지대한 이 사안에 대해서 찬반을 밝힐 기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가 어떠한 의지를 전혀 보여주지 못하는 또다시 판단도 하지 못하는 의회로 남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보류는 보류동의를 일단 저는 부결시켜야 되고 그 이후에 찬반토론을 통해 그리고 최종적인 표결까지 가서 이 조례안의 통과여부를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익근의장
김정원 의원께서 보류동의에 반대가 들어왔습니다. 김정원 의원에 동의가 있습니까? 손동식 의원님.
동식
손동식의원
조금전 동료 김정원 의원이 이 조례를 의결하는 것을 보류하는 것은 우리 많은 시민의 이해가 지대하다 그렇게 표현을 했고 그러므로 보류동의가 지금 필요하냐 이런 방향으로 말씀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보류동의를 내게 된 원인을 충분히 설명했습니다만 이 조례안 자체의 의결 결과로 인해 지금 처음에 목적했던 이 조례의 개정자체의 목적과는 이미 속된 말로 물 건너간 시점이다. 말하자면 지금 제한하고자 했던 목적시설 자체가 이미 시행 중에 있거나 교통영향평가도 다 끝났고 허가를 적법성,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현행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고자 하는, 결의하고자 하는 이 조례는 사후약방문격으로 지금 당초의 목적되었던 바 하고는 전부 의미를 상실했다 그렇게 봐지기 때문에 이것은 보류를 해서 보다 더 많은 시민들과 또한 이해관계인들과 또 법률과 이런 것을 광범위하게 우리 의회가 그것을 조사를 해서 하든지 아니면 집행기관에서 더 광범위하게 하든지간에 그것은 일단 보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연구를 보다 더 해보자, 시민의 여론을 더 수렴해 보자 하는 것이지 이 조례안 자체를 반대하거나 그런 영향을 초래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익근의장
우리 의원님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두 우리 의원님들이 밀양발전과 밀양시민을 위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손동식 의원님의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보류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들 표결방법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립 표결방법도 있고 거수 표결방법도 있고 무기명투표도 있습니다. 세 가지 안중에 의원여러분들이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두규의원
의장!
장익근의장
박두규 의원님.
박두규의원
의회가 입법을 하면서 소신껏 소신발의를 하는 것이 의원 본연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과연 시민을 위해 법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의원님 각자가 판단할 것이니까 거수로서 표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장익근의장
방금 박두규 의원님의 표결방법에 투명한 의견을 밝히기 위해서 거수를 하자는데 재청 있습니까?
동식
손동식의원
재청합니다.
장익근의장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보류동의안에 찬성하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 보류동의에 반대하는 의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은 제척의원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정원의원
의장!
장익근의장
예.
김정원의원
의장은 가부동수에 대해서는 결정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몇 대 몇으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동의안이라는 것은 과반수 즉 15명의 절반인 7.5명에서 8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8명이 되지 않으면 부결되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하십시오.
장익근의장
출석의원이 14명이거든요 오늘.
김정원의원
그래도 8명입니다. 14명의 절반은 7명 아닙니까? 7명 더하기 1명하면 8명입니다.
장익근의장
저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마음은 아픕니다. 밀양 자영업하는 어려운 분들이 많지만 시대변화에 따라 할 수가 없습니다. 참 마음은 아프지만 저도 찬성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김정원의원
의장!
장익근의장
예.
김정원의원
지금 몇 대 몇이라는 말입니까? 찬성이 몇 명입니까 보류에.
장익근의장
7 대 7입니다. 저까지 해서 7 대 7입니다.
김정원의원
7 대 7이면 부결이 되었습니다. 명확하게 하십시오.
장익근의장
손동식 의원님의 보류동의는 동수가 되어 부결이 되었습니다. 재적의원 15명중 출석의원 14명 보류찬성 7명, 보류반대 7명입니다. 동수가 되었으므로 보류동의안은 부결되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동식 의원님의 보류동의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한 토론을 계속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원의원
의장!
장익근의장
김정원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의원
이번 조례개정안은 정말 가치판단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이고 또한 우리 의회가 어떠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줘야 될 역사적 당위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보류동의와 관련해서 토론이 있었지만 사실 관계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례안을 발의한 것은 청원서가 처리되기 이미 이전에 조례가 발의되었고 또한 조례를 발의 동기중에 하나는 이미 수개월전 여러 차례의 임시회,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서 대형마트 입점이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라는 것을 여러 차례 개진했고 거기에 바탕을 두고 어떤 특정한 한 업체만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적용되고 또 지역경제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작동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10명의 의원들이 발의해서 이 조례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또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5 대 1로 압도적으로 통과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저는 이 조례의 가치판단은 우리가 다수의 편리함을 추구할 것이냐, 아니면 함께 살아가는 생존의 길을 모색할 것이냐 하는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통계에 잡히지는 않지만 우리 밀양은 농업과 상업이 중심입니다. 농사를 짓다 소득이 없고 빚에 시달리게 되면 밀양을 떠나든지 아니면 조그만 식당을 하든지 조그만 가게를 열어서 장사를 하며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재래시장에 장날 물건을 들여 팔아먹고 살아갑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친구들이 수도 없습니다. 과연 밀양을 떠날 것이냐, 밀양에서 살 것이냐 그 농민의 선택이 상업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통계에도 안 잡힙니다. 또한 1차산업이 밀양의 중심산업이지만 3차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그 못지 않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민의 소비문화도 중요하고 우리의 편리함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1차적으로 고속도로 개통과 밀양대학 이전 이것이 결정적으로 시내상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또 다시 강력한 충격파를 주는 것이, 그것을 방치하는 것이 과연 우리 시의회에서 할 일인가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우리가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밀양의 여러 이익집단들이 최근 이 조례 입법예고안이 나타난 이후에 여러 가지 반대 찬반의견을 올렸습니다만 특히 아까 동료의원님 말씀 중에서도 반대의견의 수가 많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미 앞의 청원서는 그 반대의견을 압도하고도 남을 정도의 밀양의 경제살리기운동본부외 51개 단체와 2,455명의 서명을 받은 그런 압도적인 청원 속에 반영된 것을 보면 이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이 많다는 것을 또 웅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현재 도시계획조례가 제한하고 있는 준공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 대한 어떤 판매장시설을 일부 제한하는 이러한 조례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의 원래목적에 부합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상업지역과 근린상업지역이라 해서 장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분명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 땅값도 상당히 비쌉니다. 그것을 사기 위해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많은 돈을 투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이런 부분들은 상위법에 분명히 거기에 맞게, 목적에 맞도록 준공업지역같은 경우에는 해당지역 공장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팔도록 법으로 막아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지방기초자치단체에서 건축제한을 할 수 있도록 분명히 위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막는 것도 아니고 일정한 규모까지 우리가 제한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크게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의 논란이 되는 것 중의 하나가 특정 1개소는 이미 들어올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집행부에서 행정절차상 진행할 부분이고 또 1개가 들어오는 것은 앞으로 2개, 3개 들어오는 것 보다 훨씬 또 낫습니다. 그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분명 이 시점에서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준공업지역하고 준주거지역이 그 기능에 맞게 작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쓰는 것이 현실에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야말로 앞으로 시장경제뿐 아니라 시민경제가 균형 있게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확언하건대 언젠가는 밀양에 이런 것이 들어옵니다. 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나 일정한 시기까지 일정한 우리 인구가 증가한다든지 지역경제가 발전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사포지방산업단지가 분양되고 경제가 활성화되기 시작할 때 그 시점 이전에 들어오면 수년간 우리 시민들이 받는 경제적 고통은 상당히 크리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있는 시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모든 책임을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장익근의장
다음 또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두규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의원
의회에서 시민도 방청하시고 공무원이 방청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논란이 많다는 것은 아마 신중을 기해야 될 사항이라 지금 동료 김정원 의원님께서 입법의 취지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준공업지역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지구는 150,000㎡이고 저 지역구인 의원이 자기 지역을 따져서는 되지 않겠습니다만 저 출신지역이 삼랑진지역입니다. 유일하게 그 삼랑진지역에 354,300㎡ 시내지역보다 배이상 준공업지역으로 지정했다는 뜻은 앞으로 밀양시가 추구하고 있는 인구유입, 공장유치 이러한 측면에서 대구-김해고속도로가 생기고 삼랑진 IC가 생기고 이러한 배경설명에서 양산, 원동, 김해 이쪽으로 공업단지로 유치하기 위해 준공업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준공업지역에 말만 공장들어온나, 인구유입하자 해놓고 이러한 제약을 한다면 과연 그 준공업지역으로 지정한 자리에 과연 공장지을 사람이 들어오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시내를 보지 마시고 우리 밀양전체의 입장도 한번 감안을 해야 되겠다 그것을 깊이 생각하시고 조금전 뒤 방청석에서 방청을 하고 계시지만 김정원 의원님이 지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5 대 1로 이겼다 이 말을 하시는데 죄송스럽게도 이 말씀 안 드리려 했습니다만 천상 해야되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15명이 의원입니다. 15명중 10명이 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의안의 상정이 산업건설위원회 8명중 7명이 의안에 동의를 한 사람입니다. 과연 그 8명이 의안발의를 해놓고 심도 있는, 죄송합니다. 하였겠지만 우리가 내용을 모르는 총무위원회에서는 즉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회의장에서 그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5대 1로 원안 가결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뜻에 참여하지 못한 동료의원들의 안타까움도 이 자리에서 들어주십사는 것 생각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재래시장에서 청원이 접수되었을 때 50몇 개 시민단체가 동의를 했다 했습니다. 죄송스럽게도 그 단체는 대표자가 동의하는 것이 아니고 그 대표자가 그 뜻에 동의를 할 때는 그 전체 회원이 모인 자리에서 가결을 거친 다음에 동의의 뜻을 표하는 것이 나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했다 안 했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시민의 여론을 문서상만 할 것이 아니고 과연 개개인에게 그 여론을 수렴했는지도 한번 우리 의회에서는 제기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여튼 재래시장도 중요하고 그러한 문제는 우리 집행기관 시장께서 밀양시정을 이끄는 과정에 재래시장의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재래시장 그분들의 아픈 마음을 해결해줄 수 있는 대안을 오늘 이 시점으로 해서 제시를 해주시고 정말 지금 이 조례문제 때문에 동료의원들간에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개인의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밀양시가 다 우리 시민들에게 골고루 평등한 법을 만들자는 취지기 때문에 동료의원님들의 정말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장익근의장
다음 또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태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태의원
박영태 의원입니다. 저는 이 법을 개정하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참 논란이 많습니다. 다른 여타 이야기는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가 법을 정하는데는 보편적인 법을 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을 만들 때에도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표준을 만들어 령을 발표해서 그에 따른 자치단체의 각 상황에 따라 조례제정을 해서 시행하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준공업지역을 보면 할 수 있는 건물에 판매 및 영업시설 기준이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법령에서는 허용하면서 예외를 두었습니다. 법령에서는 허용을 하되 그 지역 준공업지역안에서 생산한 물건을 판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나머지는 조례에 맡겼습니다. 조례에 맡긴다는 의미는 자치단체별로 아주 준공업지역이 큰 지역도 있을 것입니다. 큰 지역 안에는 주택도 많이 들어서고 공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부대시설이 많이 들어섭니다. 그분들의 편리를 위해서 영업시설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을 주었다고 봅니다. 밀양과 같은 경우에는 준공업지역이 일부지역입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는 상황에 따라서 경상남도 20개 시군을 보더라도 조례에서 허용한 지역이 반쯤, 전혀 못하게 한 지역이 반쯤 있습니다. 밀양지역은 이번에 청원과 관련해서 개정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고민해서 조례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준공업지역에 3,000㎡, 준주거지역에 2,000㎡을 해서 시행하면서 도시발전에 따라서 또다시 확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법을 개정하는데 찬성을 하고 또 앞에 문제는 집행기관에서 제대로 처리하리라고 봅니다. 꼭 개정해야 될 이유는 이 개정한 법을 집행기관에서 시행할 때 아마 기존 들어온 허가된 건축물이 있다면 건축주와 시민의 뜻을 협의할 수도 있습니다. 받아들여서 그 건축물을 설계변경해서 주상복합으로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행정조치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익근의장
또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지현 부의장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지현
손지현의원
손지현 의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토론이 많았습니다만 저는 의원 개인으로서 한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밀양발전이 되려고 하는 것 같으면 대형백화점이나 대형매장이나 모든 것이 큰 것이 다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동료의원께서 하시는 것은 너무 경제가 어려우니까 좀 몇 년간이라도 다문 보류를 해서 해보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그렇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밀양시민의 가계 씀씀이로 봤을 때는 대형매장이 오므로 해서 굉장한 가계씀씀이를 덜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밀양시민이 대형은 들어오는 것을 조례를 막지 말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대형매장에 가서 사야될 것은 사고 그 다음에 재래시장을 활성화해서 재래시장에는 예를 들어서 농산물 호박이라든가 조그만 가정에서 나오는 것이라도 팔 수 있는 이런 것을 연구해서 행정에서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되지 지금 현재 그렇게 재래시장만 한다고 하는 것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장내소란) 그래서 조용히 해주십시오. 그런다고 해서 할 이야기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밀양에 소형매장이나 저런 곳 보는 것 같으면 지금 밀양농산물을 안팔아줍니다. 농산물을 전혀 안 팔아 줍니다. 그래서 농산물 팔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유통시설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의원들이 판단하겠지만 지금 현재 찬성하는 곳도 있고 반대하는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찬반은 시민들 정서에 잘 맞추어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익근의장
의원님들 토론을 종결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정원의원
의장!
장익근의장
김정원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의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에 토론을 종결하실 것이 아니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의장님. 충분하게 특히 여러 의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찬반의견이 균형 있게 개진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가 찬성토론을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소비문화라는 것도 소득이 있어야 소비가 가능합니다. 내가 지금 장사 문 닫았는데 어디 가서 무슨 돈으로 소비하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대형유통이 현재 기업을 유치하고 동일시하는 시각이 있는데 저는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 다느냐 하면 우리가 특정한 삼성의 어떤 전자회사가 하나 들어오면 완전한 신규고용을 창출합니다. 그리고 그와 부수되는 그것으로 살아가기 위해 많은 상업과 이런 시설이 발달할 수 있어 큰 득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유통은 들어오게 되면 이쪽에서 문 닫은 여러 사람들 일하던 곳 이동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기 신규수요 창출이라고 하는 것은 안 맞고 그 다음에 세수가 엄청나게 증대된다고 생각하시는 데 대형유통 세수 얼마 되는지 알아 보셨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난번 골프장 이야기할 때도 엄청난 세수라고 수십 억이라고 착각하고 계시던데 불과 4, 5억밖에 되지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형유통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그 업을 하는 주체가 밀양시민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지어 국회에서 까지도 저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대형할인점의 영업시간까지도 규제해야 된다는 논란이 나오고 지방 중소도시에는 입점을 규제하는 법까지 만들어 보자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괜히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가 일반적인 기업유치에 반대하는 사람 밀양시민 누가 있습니까? 저 기업 유치하는데 지금 돕고 싶어 죽겠습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달리 1차, 2차, 3차산업에 종사하는 분들 다 죽일 수 있는 이러한 대형유통이 지역에 꼭 필요하다고 하는 시각은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만에 하나 집행부에서 기존에 들어와 있는 것은 행정절차상 할 수 없다. 해줘야 되겠다 하더라도 꼭 들어와야 한다면 하나만 들어와야 되지 이렇게 풀어놓아 경쟁업체가 대한민국에 홈플러스 있고 이마트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면 2개, 3개가 서로 뛰어 들어오면 나머지 밀양사람들은 뭐먹고 삽니까? 그런 의미에서라도 저희들은 이 조례를 분명히 제한해서 하고 정 들어와서 법적으로 가능한 상업지역에 들어오면 누가 막겠습니까? 저도 안 막습니다. 상업지역에 당당하게 대형유통의 땅을 사서 영업하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익근의장
또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표결방법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상원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상원의원
앞서 심의 보류동의안과 마찬가지로 거수로서 하자는 동의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장익근의장
방금 예상원 의원님께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자는 뜻이 들어왔습니다. 예상원 의원님 말씀에 동의 있습니까?
지현
손지현의원
의장!
장익근의장
손지현 의원님.
지현
손지현의원
지금 표결방법은 무기명으로 하는게
장익근의장
잠깐만 부의장님 기다려 주십시오. 예상원 의원님이 거수를 하자는데 동의하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손지현 부의장께서 무기명 투표하자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예상원 의원님이 거수하자고 하는데 동의하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그럼 무기명으로 하자고 하는데 찬성하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상원 의원님의 거수로 하자는데 8명이고 무기명으로 하자는데 저까지 6명입니다. 그럼 예상원 의원님의 거수로 표결하자는 것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다음 반대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5명중 출석의원 14명입니다. 표결결과 찬성 7표, 반대 6표, 기권 1표입니다. 따라서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못하였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다음은 시정질문이 있지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후 1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시정질문의 건( 예상원 의원, 장태철 의원, 김정원 의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시정질문 순서는 예상원 의원, 장태철 의원, 김정원 의원님 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상원 의원님 나오셔서 농업예산 편성과 수방대책에 대하여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의원
예상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우리 농업이 앞날을 분간할 수 없는 절박한 상태라고 진단하면서 밀양시자체 농업예산이 너무 적은 규모로 편성되고 있다는 점과 장마와 태풍의 계절을 앞두고 각종 수방대책은 어떻게 수립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밀양시의 자체 농업예산 편성에 대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과 농업사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면 이구동성으로 농업이 너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농업의 심각성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을힘을 다해 농촌과 농업만을 지키고자 애써온 농민들의 농업에 대한 신념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2005년도 밀양시 당초예산의 경우 자체 농업예산이 전시장 등의 시설물 설치와 도민체전을 위한 꽃구입, 자연학습원 시설보강 등의 경직성예산은 증액된 반면 막상 농민에게 필요하고 농가소득에 기여하는 농산물의 상품화와 마케팅에 관한 예산, 농가 고령화에 대비한 예산, 농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한 예산, 농민복지와 농촌환경을 위한 예산은 답보상태이거나 오히려 감액편성된 사례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 자체 농업예산은 경직화된 정부지원 예산과는 달리 정말로 농민에게 필요하고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부분에 대하여 최대한 편성되어야 함에도 공익을 앞세운 특정단체나 개인의 시설지원이나 전시성 행사지원에 편성되는 것은 지양되거나 최소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1회 추경예산편성에 농가와 농민에게 소득증대 등 체감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자체 농업예산으로 추진한 그간의 주요 사업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방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6월 하순부터 장마철이고 이어 7, 8, 9월이면 태풍내습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가뭄 끝은 있어도 장마 끝은 없다는 말이 있듯이 물의 피해는 엄청난 재난을 가져옵니다. 매년 집행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예방과 복구대책을 강구했습니다만 금년 또한 수방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그리고 배수장관리, 재난담당 공무원배치는 어떻게 설치되어 있고 임도는 손볼 데가 없는지 살펴 사전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점검과 보수실태 등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경청하여 주신 장익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그리고 홍삼식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익근의장
예상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예상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두 건중 첫 번째 질문인 농업예산 자체예산 편성에 대하여 백태중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중
백태중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입니다. 예상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예산 편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2005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자체 농업예산 관련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쉼터 조성사업은 하남읍 은산마을외 7개소에 8천만원, 농작업 피로회복실 설치사업은 삼랑진읍 청학마을외 9개소에 7천만원, 동결건조기 1대 5천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전시 및 판매장 설치사업은 하남 남전리에 2억원의 예산으로 부지 200평, 건물 80평 규모에 친환경농산물 전시 및 판매장 설치사업을 12월에 완공하여 친환경농산물 전시를 통하여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하고 판매촉진으로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농산물 광고탑 설치사업은 5천만원의 예산으로 지주형 2개소를 설치하여 우리지역 농산물의 지명도를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공동선별장 사업은 하남 백산과 초동 범평에 선별장 각 100평에 예냉시설 각 15평의 규모로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6월중 착공하여 10월경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자연학습원시설보완사업은 야생화 상설전시장외 6종을 보완하여 문화휴식공간 및 자연학습체험장으로 서 시민정서함양과 관광자원으로 활용도를 제고하여 농촌 소득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과수재해보험 가입농가 보험료 지원사업은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안정적인 농업재생산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5년도 가입농가수는 553농가로 전년대비 65% 증가하였으며, 가입금액 즉 농가 수령금액은 79억9,600만원으로 전년대비 82%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우리 시 농업 자체사업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2005년도 자체사업은 총 25억6,800만원이며, 농산물의 상품화와 마케팅에 16억, 농가 고령화 대비 및 농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2억700만원, 농민복지 및 환경개선을 위한예산으로 3억3,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도민체전, 꽃길조성, 전시장 설치 등 시설설치예산으로 3억3,100만원, 센터건물보수 등 기타예산으로 9,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에 따른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농업 농촌분야 예산은 439억5천만원으로 전체 예산대비 17.3%이며, 2005년도에는 전체 예산대비 18.2%인 491억2,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0.9% 증액되었으며, 농업기술센터 전체 농업예산은 140억1천만원입니다. 앞으로 농산물의 상품화와 마케팅, 농가 고령화에 따른 기계화, 안정과 편의, 농민복지와 농촌환경개선 등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부분의 예산을 확대 편성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농어촌 인구감소 및 고령화 개방확대에 따른 농가경제 악화 등에 따라 농어촌의 정주여건이 나빠짐에 따라서 농어촌의 복지, 교육여건개선 및 지역개발촉진 등을 위하여 농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2004년도 3월 5일 제정하여 현재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회 추가경정예산 증액 편성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 추가경정예산시 농산물의 상품화와 마케팅부분에 3억4천만원, 농가 고령화에 대하여 2억8,600만원, 농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2억1,900만원, 농민복지 및 환경개선부분에 2억5,500만원 총 19건에 11억원을 계상하여 농민의 소득증대와 활력 있는 농촌을 위하여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예산 편성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익근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보충질문이 있으면 답변후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상원 의원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상원의원
예상원 의원입니다. 먼저 어제 책상 위에 놓여있는 유인물을 보고 참 고무적인 일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들 농업을 위해서 또 집행부 시장님께서 관심을 가 져주시고 해서 아마도 곧 있을 어제 단행을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다면평가에서 농업직공무원 사무관승진이라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 기술직공무원, 토목직과 함께 더불어 앞으로 우리 밀양시가 전문가가 대우를 좀 받고 사기가 진작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들 밀양의 농업이 물론 정부의 정책적 판단의 잘못이든 정책적 판단을 농림부가 내시하는 기본계획을 충실히 따르다보니 그런가 몰라도 지금 너무 예산의 편성범위가 저가 볼 때는 적고 또 너무 경직적이고 눈에 보이는 예산에 관심을 가지는 것 아니냐, 지금 참여정부 이후에 농업특별법이 제정이 되고 농민의 복지증진,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4대 특별법도 개정을 해서 발표를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농민들 입장에서는 빚좋은 개살구에 불구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지금 센터소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1회 추경예산에서는 증액을 해서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기본방침을 저가 한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전 당초예산을 심의할 당시 집행부의 입장이 농민 개개인한테 지원하는 것을 지양하고 단체별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계시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중
백태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농업예산은 각종 시범사업과 지금 현재 상대적으로 생산보다는 유통 쪽에 상당한 무게를 두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특히 농민들 숫자가 많으니까 한분 한분 직접적인 피부에 안 닿으니까 다소 농업예산을 거론하지만 다방면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상원의원
소장님 조금 마이크를 당겨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질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개인한테 지원되는 부분들을 지양한다는 말씀은 물론 그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아이템을 개발한다든지 특수한 작목을 살리기 위해서 한다든지 전체의, 농민을 앞서서 뭘 하려고 하는 농가나 개인농가든 단체든 간에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될 수 있도록 되도록 해줘야 또 다른 사람이 그것을 보고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쌀 전업농단체를 구성하였는데 국가가 지금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농림부방향은 6㏊ 정도의 쌀전업농을 지원하겠다는 기본방향이 있는데 우리 밀양의 입장에서는 개인이 6㏊의 농사를 지을 수도 없을뿐더러 앞으로 쌀 개방화에 대비해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민들을 교육 또는 계몽해서 이끌어 갈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태중
백태중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 말씀하신 개인에 대한 특수 아이디어나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 가급적이면 개인에 대한 지원은 우리가 안하도록끔 합니다만 현재 시범사업분야는 새로운 기술에 도전을 하고 기계가 개발된 부분은 농업인이 직접 하기는 상당히 위험부담이 있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앞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쌀 전업농 육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규모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현재 전국에 6㏊ 수준에서 70,000호를 육성할 계획으로 시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밀양시에도 2010년까지 6㏊ 규모에 700여호를 중점적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가 쌀 전업농 육성한 농가가 907호 정도 선정해서 282억원 정도를 금리 3%로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쌀 전업농 육성은 우리시도 물론 뒤에서 후원합니다만 직접적인 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농지규모는 농업기반공사에서 하고 있고 농기계구입 및 지원은 농협에서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런 기관과 연계를 해서 많은 농업인들에게 지원이 되도록끔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의 쌀 정책목표는 어디까지나 고품질 쌀 생산입니다. 이제는 쌀 문제도 양에서 질로 승부를 걸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품종에서부터 생산판매까지 좋은 쌀을 생산해서 경쟁에 이기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예상원의원
예. 질문할 내용이 많습니다만 시간관계상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더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림부가 발표한 2004년도 2월 23일 농업농촌종합대책이라는 그 내용 안에 보면 농업클러스터를 구성하여 시설채소, 과수 등 해서 기술 집약적 농업에 치중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밀양시의 시책은 가지고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태중
백태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농업클러스터는 일정지역에 특화된 농산물의 생산이나 유통가공 등과 관련된 주체를 중심으로 상하간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가용재원의 최적 이용을 통해 지역농업을 혁신하는 농산업 결집체를 지역농업클러스터라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을 한 10개 정도 국고나지방비를 투입해서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밀양대학교나 농업관련 대학교가 있습니다. 이 대학과 생산자단체, 우리 시 이런 3개가 중심이 되어 저희들도 지역농업클러스터를 만들기 위해서 이 신청이 내년 2월까지입니다. 저희들도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밀양대학교 교수들과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결성을 하도록끔 노력하겠습니다.
예상원의원
이것은 꼭 앞으로 필요한 그런 방향인 것 같습니다. 국가가 지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저가 한가지 저 견해를 말씀드리면 우리 밀양은 다양한 농산물을 가지고 있고 다양하면서도 많은 면적의 특수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통분모를 찾아서 하나라도 제대로 된 클러스터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고 끝으로 저가 질문은 아닙니다만 평소 농업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던 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밀양농업이 물론 참 어렵습니다. 농업에 대해서 답을 내놓으라 하면 답이 없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우리 농민들도 피부로 느끼고 있고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답은 없지만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나서 주셔야 되고 지금 저가 이 예시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로를 건설하고 고속도로를 만드는데 돈을 몇 천억 들였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업은 앞을 내다보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더 더욱 우리 농업직 공무원들이 힘들고 고달프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 것 저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을 지도하고 계몽할 수 있는 기술을 익히고 터득해야만 우리 농민들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기술직 공무원들을 비롯해서 농업직 공무원들은 농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명감을 꼭 가지시고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과장 한분의 승진, 계장몇 분의 승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명감을 가지고 꼭 접근을 해서 농민들의 어려움을 좀 달래주시고 때로는 지도를 해서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주시고 마지막으로 부시장님 계십니다만 우리 밀양시 전체 예산이 470억 정도 됩니다. 시 예산이. 그 중에 10% 정도는 자체예산으로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추경예산에 11억 정도 합니다. 그러면 10%라면 기 당초예산 25억 해서 앞으로 21억 정도는 더 확보를 하셔야만 밀양농업의 앞날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부시장님 관심 좀 가지시고 많이 좀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중
백태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상원 의원님께서 평소 농업을 걱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우리나라 전국의 농업인구는 약 7.23% 됩니다. 앞으로 2013년 정도 되면 자꾸 줄어져 4.1% 정도 예측하고 있고 우리 밀양시에는 2000년도에는 33%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로는 30.5% 정도로 자꾸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농업의 문제가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격차가 심해지고 있다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1995년도 같은 경우에는 도시소비자와 농촌소비자간 95% 정도의 소득차이가 났는데 2000년도에는 80.6%, 2003년도 76.2%로서 1998년도 이후에 도시가구의 소득은 전국 통계를 인용하자면 연간 6.4% 증가한 반면 우리 농가소득은 5.4%로서 낮게 증가하는데 이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물론 농업이 반만년 동안 농경문화가 발전되어 왔고 불과 20년 사이에 급격한 시장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지상과제인 쌀 자급 달성하자마자 사실 농산물시장은 정부관리에서 시장관리체제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UR협상 이후에 세계적으로 국경의 의미는 퇴색이 되었고 실제한국이 1.5㏊헥타 정도의 평균 경작면적으로는 수십만, 수백만인 외국농업에 대해서 사실 경쟁이 안됩니다. 그러나 우리 농업관계 공무원들과 농민들은 열심히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소비자가 원하는 그런 팔리는 물건을 만들어서 규모화된 마케팅조직 그런 것도 만들어 잘 하도록 하고 현재 편하고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 우리가 어떤 농산물을 고급적으로 만드는 소포장 그런데 역점을 두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익근의장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철환 의원 먼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철환
박철환의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박철환 의원입니다. 저는 시정질문과 조금 차이나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소장님 현재 정부에서 작년에 발표했는데 벼 수매 관계, 올해는 수매를 정부에서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가을에 수매하는 것.
태중
백태중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수매는 안 합니다.
철환
박철환의원
그래서 저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하면 정부에서 수매를 안 했을 때 동네마다 옛날부터 쓰던 새마을창고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동네단위로 벼를 재 놓을 수 있는 창고를 물론 개인이 해결하면 좋겠지만 이제까지는 산물 벼를 다 댔으니까 많이 노후하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좀 도와줘야 됩니다. 매상을 안 받았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재어 놓아야 되는데 그 방면에 대해 소장님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새마을창고나 마을단위창고를 보수, 매상을 안 받았을 때 시에서 보조를 해줘야 안되나 싶어 묻는 것입니다.
태중
백태중농업기술센터소장
정부수매는 안 하지만 RPC나 그런 곳에서 자체수매는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 지금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 한번 더 현황을 취합해서 문제가 있다면 적정한 대책을 하도록끔 하겠습니다.
철환
박철환의원
저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농민들이 매상을 안 받을 때 동네단위로 있는 새마을창고 안 있습니까? 물론 농협에서도 관리를 하지만 첫째는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비가 새고 구멍이 난 이런 창고가 많은데 저 생각은 시에서 좀 지원을 해주어 우리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안 되겠나 싶어 묻는 것입니다. 한번 챙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태중
백태중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그 문제는 우리가 농협에서 기존에 갖고 있는 양곡보관창고나 전반적으로 생산량하고 대비를 해서 문제가 있다면 조치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장익근의장
부의장님 질문하시렵니까? 부의장님 먼저 질문 받고 김병식 의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손지현의원
먼저 하십시오.
장익근의장
그럼 김병식 의원 먼저 질문하시고 부의장님 질문하겠습니다.
김병식의원
김병식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주요사업 추진현황중에 2페이지 농산물 저온예냉시설 지원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을 보면 15대인데 실적으로 봤을 때 신청대수가 35대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3평형과 5평형이 있는데 이것을 농가 개인별로 지급하는지, 아니면 작목반별로 보조를 해주는지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중
백태중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원칙은 작목반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수출작물을 지원의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수출이 특수한 여건상 작목반이 형성 안됐을 때는 개인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식의원
물론 작목반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과 또 작목반이 형성되어 있지 않는 지역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것 본 의원도 충분히 이해 갑니다만 작목반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에 비닐하우스, 특히 깻잎하우스 지역 같은 곳은 공동으로 예냉시설을 갖춰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현재 이 신청자중에 작목반별로 신청한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개인별로 작목반안에 포함되어 있으면서도 개인별로 신청한 사람이 많습니까?
태중
백태중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그 관계는 직원들이 조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작목반별 보다는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현재 지원을 우리가 해마다 저 사업을 하면서 원예특작계에서 일반 딸기나 상하기 쉬운 그런 것도 대상으로 할 때도 있고 올해 저희들이 소액 예냉시설 지원하는 사업은 수출계에서 수출농가를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도 상당부분 있다고 그렇게 저가 알고 있습니다.
김병식의원
그런데 수출농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 농작물도 여러 가지 안 있습니까? 특히 작목단위별로 큰 단위사업장, 바꾸어 말하면 깻잎이라든지 고추라든지 이런 부분은 작목반 단위별로 예냉시설을 대형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본 의원 맞다고 생각하고 또 작목반이 편성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부득불 농가별로 지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정확하게 선별하셔서 하는 것이 맞지 싶고 특히 앞서 동료의원님도 말씀했지만 우리 지역의 농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만큼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사실 여기에 보면 7,350만원 밖에 안 됩니다만 농가의 어떤 수출이라든지 국내판매라든지 판매량이 상당히 많다고 본 의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본다면 예냉시설은 충분하게 행정에서 지원해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배려를 많이 하셔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중
백태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 현재 작목반은 선별장 안에 15평 내지 20평을, 또 큰 사업은 별도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농가에서 예냉시설을 상당히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농산물도 이제는 양보다는 질로 승부하기 위해서 첫째 신선도가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딸기농가나 들깻잎농가에서 상당히 선호하기 때문에 올해도 예산 편성을 건의할 계획인데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상당부분 예산을 확보해서 농가에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병식의원
이상입니다.
장익근의장
손지현 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현
손지현의원
손지현 의원입니다. 저는 건의를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이 농업부분에 질문을 드리려 하니 본 의원은 좀 송구스럽습니다.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아까 예상원 산업건설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해답이 없거든요. 답이 없으면 대안이 없는 것인데 너무 어렵고 또 김병식 동료의원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예냉시설은 전 하우스농가에서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시가 형편만 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왜 그런가 하면 오늘 물량 딴 것을 내일 낼 수가 있고 출하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시가 형편 되는 대로 지원해 주시기를 저도 건의를 덧붙여 드립니다. 저는 2006년부터 2004년까지 밀양시가 특화사업으로 녹차재배를 지금 현재 농가에 하라고 종자를 사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작년도에 저가 재배농가에 들어 보니까 16농가에 약 12㏊ 정도 밀양에 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파종이 상당한 수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가 주로 파악한 것은 산외면을 파악한 것입니다. 엄광리 다촌마을 거기는 지금 현재 차를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다원에도 그렇고 해서 농가가 기술도 없고 해서 하동에 가서 차를 가공 조금 부탁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는 자기네들이 공동으로 땅을 구입해서 그 다음에 기계를 설치해서 완전 수작업 옛날 방식대로 돈을 많이 안 들이고 하려하거든요. 하는데 건축을 하려면 50평자리 창고가 하나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추경때 소장님께서 예산부처와 잘 협의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선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 차는 저가 보니까 이만한 통에 20만원 자리도 있고 이렇는데 싼 것은 싸겠지만, 가방 큰 데 사람이 들 수 있는 것은 몇천만원어치 들 수 있는 것이 차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계속 챙겨주시기를 간곡하게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중
백태중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을 드려야 됩니까? 답변 안 드려도 됩니까?
지현
손지현의원
예. 안해도 됩니다.
장익근의장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수방대책에 대하여 윤영목 건설도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목
윤영목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윤영목입니다. 예상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방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장마 및 태풍대비 종합수방대책에 대하여는 최근 지구의 온난화, 엘니뇨현상 등 기상이변속에 예측할 수 없는 강우량으로 홍수 등 자연재난이 대형화 및 빈번히 발생하는 실정으로 우리 시에서도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 재난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방재시설에 대한 구조적인 대책으로서는 저희 시에서는 2002년도, 2003년도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로 피해를 당한 하천제방 및 배수펌프장 등 공공시설을 총 888건에 2,557억6,400만원을 투입하여 취약시설인 산내 남명초등학교에서 교동, 용활동 까지의 전 하천을 개량 복구하였고 또 배수펌프장도 전 배수장 24개소 중에 22개소를 태풍 또는 정전에 대비해 자가발전시설 등을 하는 등 많은 사업을 하여 우리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하천에 대하여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8개지구 약 50km에 사업비 1,183억6,300만원을 투입하여 작년부터 2009년까지 제방공사 및 보강을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하천제방의 취약지에 대하여 지속적인 보강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상적인 재난사전 대비는 먼저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운영 및 활용으로 모든 상황보고 및 재난정보전달 체계를 전산시스템으로 강화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24시간 상황유지 체계로 임하고 있으며, 또한 재난관리 전담을 위한 재난관리 조직을 신설하고 기술직렬 인원을 증원하여 효율적인 조직 구성으로 사전 대비에 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2003년도 국비 5억원을 지원 받아 재난종합상황실을 구축하여 신속한 보고 및 전달체계구축과 표충사 및 얼음골계곡과 하천변의 행락객 사전대피 경보를 위해 설치한 자동우량경보 시설, 문자 전광판, 음성통보 시설 등 재난예경보시스템을 사전 점검하여 신속한 예경보체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관리시스템의 유기적인 협조를 위하여 소방서, 경찰서, 한전, 군부대 등 유관기관의 실무자를 포함하여 상황실 근무를 상호협조 체제로 구축 운영하며, 금년에는 하천 제방, 배수장, 수리 시설 등 방재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을 3회 실시하였으며, 보수 보강이 필요한 배수장 시설 9개소와 하천제방 7개소에 9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보수 보강공사를 현재 시행 완료하였으며, 재난사전예방에 특별히 기여하고 있습니다. 각종 수방자재, 방역물자의 확보 비축과 응급복구, 동원장비 및 이재민 수용시설 지정과 수방단 조직 점검 등 물자 인력 동원 체계를 사전 정비하는 등 금년에는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인명피해 제로화와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 속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배수장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배수장은 총 24개소로서 그중 도시침수 방지용 15개소, 농경지 보호용 9개소가 있으며 현재농경지 보호용 배수장 1개소 무안 연상이 되겠습니다. 신설 중에 있습니다. 배수장 관리 실태로는 우수기 배수장 가동 및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배수장 관리자를 복수로 지정 담당공무원외 배수장 인근 마을주민중 배수장 운영에 경험이 있거나 기계전기시설에 지식이 있는 자를 읍면동장이 선발하여 우수기 동안 각 배수장마다 1명씩 고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우수시 배수장 운영을 위하여 동절기동안 중단되었던 전기공급을 5월 1일부로 부활하여 사전 시험가동과 배수장, 기계, 전기시설 등에 대하여도 우수기전 자체 점검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02년도, 2003년도 수해복구비로 각급 배수장에 앞에 말한 바와 같이 자가발전기 17개소와 한전 2회선 2개소를 설치하여 태풍 등 악천후시 정전에 대비하고 있음은 전국의 모범사례로 소개되는 등 재난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셋째, 읍면동사무소 재난담당 직원 배치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읍면동 재난업무를 토목직 또는 행정직 1명이 건설, 도시, 상수도 업무와 함께 수행하고 있으나 소방방재청 신설 등 재난전담조직이 신설되어 우리 시에서도 7월초 재난관리과의 신설과 함께 8월하순경 읍면에 토목직 증원이 예상되고 있어 재난 업무수행에 진일보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넷째, 상습침수지역 및 위험지구에 대한 사전사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국가하천인 낙동강, 밀양강이 58km와 지방2급하천 48개소에 284km, 소하천 105개소에 138km 등 480km의 하천이 흐르고 있어 홍수피해가 상존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상습적인 침수지역이었던 삼랑진 검세 지역은 의원님들께서 현장방문시 보신 바와 같이 2002년 수해복구시 제방 4km와 검세 배수장에 전동기 5대를 증설하여 총 8대를 이용하여 분당 1,065톤을 배출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놓아 폭우시 신속 대응이 가능해졌으며 삼랑진읍 송지, 하남읍 대원, 초동면 성북마을은 낙동강홍수의 영향을 받아 가끔 침수가 되는 지역으로 재난대비 30분 대피계획을 수립하여 홍수위가 상승할 경우 사전 예경보와 대피유도 요원의 안내도 지정된 대피소 및 대피로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대피하므로서 인명 및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노후 파손된 임도 실태 및 보수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간 오지마을 도로망연결 및 산불방지, 조림, 숲가꾸기 등 산림경영 기반조성을 위하여 1986년부터 현재까지 120.05km의 임도 시설을 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도 관리는 차량 및 주민통행이 많고 재해우려가 있는 임도부터 매년 5 내지 7km 정도 보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현재 통행이 불가능한 임도는 없으며, 금년에는 요철이 극심하고 재해위험이 있는 청도면 두곡리외 2개소에 7㎞를 보수할 계획이며, 99년도 이전시설은 노후한 임도 103km에 대하여도 2000년부터 구조개량을 연차적으로 시행하여 현재까지 50.95㎞를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는 부북면 위항리에서 상동 옥산까지 3.02km를 구조개량하고 있습니다. 임도는 경사지 비포장으로 강우 및 태풍피해가 많고 산림청에서 포장을 지양하고 있어 관리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나 정기적으로 점검 보수하여 재해를 입지 않도록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상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익근의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후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건설도시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상원 의원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상원의원
예상원 입니다. 국장님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저희들 2002년, 2003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를 잘하셔 가지고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만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이상기온, 엘니뇨 등으로 해서 집중 국지성 호우가 예측되기 때문에 대비를 해달라는 그런 측면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특히 지금 적은 것이지만 올해 건설국 소관내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다 사업이 조금 도민체전 등으로 인해서 더딘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우수기전에 좀 마무리 할 수 있는 것은 마무리해서 비가 아무리 많이 오더라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고 저가 배수장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읍면에는 토목직 공무원들이 있는데 동사무소에는 토목직 공무원을 배치하고 있지 않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없지 않습니까?
영목
윤영목건설도시국장
예.
예상원의원
지금 우리가 저가 그 날 배수장 현장방문할 때 삼문동 가서도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군인을 양성하는 것과 배수장이라든지 재난을 관리하는 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읍면을 제외한 동사무소에 특히 가곡동, 내일동, 삼문동 여기는 삼랑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배수장 관리요원이 일용직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목
윤영목건설도시국장
저희들 배수관리 업무가 어느 업무보다 중요한 업무입니다. 한번 쓰려고 그런 많은 돈을 들여 직원을 채용하느냐 이런 이야기도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다만 저희 업무중에 어느 업무도 안 중요한 것이 없겠습니다만 배수장업무 이 관리업무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항상 배수장에도 상시 근무하여 비상시에 하시라도 거기에 대비할 수 있는 인력이 확보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인사 부서에 항상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소방방재청이 발주되어져 저희 시에도 방재과가 출범합니다만 방재과 출범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고 배수장에 배수장 기능활용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직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의원
국장님 말씀처럼 책임감 있는 일을 하려면 공무원배치가 불가피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익근의장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원 의원 뒤에 하시고 손동식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손동식의원
손동식 의원입니다. 우리 의회가 엊그제 배수장 현장을 방문했는데 특히 삼랑진 검세배수장에 수초가 걸리는 소위 물이 빨려 들어오는 쪽 스크린, 기술적으로 이야기하면 스크린이죠. 그런 쪽에 수초를 제거할 수 있는 자동기계가 설치되어 있고 또 제거된 수초들을 콘베어를 가지고 자동운반이 되도록 설치가 현대화되어 있는 것을 보고 정말 자동화조치가 되어 있구나 그렇게 느낀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시내지역에 있는 모든 배수장이 자동화되어 있지는 않죠.
영목
윤영목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앞에 스크린에서 자동 이물질 제거하는 곳은 삼랑진 밖에 안되어져 있습니다.
동식
손동식의원
그렇죠.
영목
윤영목건설도시국장
예.
동식
손동식의원
삼랑진 검세는 뒤에 들으니까 재해대책비 조치하는 비용 나온 것을 가지고 현대화를 할 수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영목
윤영목건설도시국장
삼랑진 그것은 배수장 신설할 적에 같이 포함되어 한 것입니다.
동식
손동식의원
신설공사비를 가지고 그렇게 했다. 그래서 앞서 동료 의원들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저는 거의 30여년을 배수장 관련 분야에 근무해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도시국장도 마찬가지로 관계하는 공무원도 저와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이것 아무리 잘하다가도 1년 365일, 364일을 잘 하다가도 하루 잘못하면 모든 잘 했던 일이 허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인건비나 앞서도 인건비가 이야기 나왔는데 인건비 1인당 5개월 근무하죠 그 사람들.
영목
윤영목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수기에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동식
손동식의원
그런데 그 사람들 일당이 2만3천원입니까? 2만5천원입니까? 그 수준으로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 보수규정상 그렇게 더 이상 줄 수도 없는데 이 사람들 문제가 생기기 이전부터 기계를 기름치고 풀고 또 조이고 그렇게 해도 비가 오고 열악해지거든요. 그러면 수배전반에도 누전이 되어 기계작동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삼랑진 검세 경우에는 바주카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배수펌프 자체가. 밑 물에서 그대로 돌면 나사 식으로 해서 물이 올라오는 것. 그런데 공기압축용도 우리 배수장에는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경우 압축이 안되어 물이 안 올라올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틈새가 생겨 그쪽으로 공기가 빨려 들어가고 하면 물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런 것 등 이것이 아주 일순간에 실수가 되어 물이 침수가 되어지고 만약 그것이 시내 어느 지역이 그랬다 한다면 과거 내이동 지역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집수정에 일단 물이 차고 그것이 도랑을 타고 올라와 이것이 배수로 소위 도랑에 넘쳐서 위쪽으로 도로가 도랑이 되고 집이 전부 침수되고 이런 경우가 전에 왕왕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장, 국장님, 공무원만으로 해결될 문제냐. 상당히 어렵다, 열악한 야간근무도 해야 하고 모기는 달려들죠, 밤 오뉴월에 아주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전국적으로 상당히 이런 부분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번 실수를 하게 되면 그 복구비나 피해액이 들어가는 돈 보다 몇 십배, 몇 백배가 될 때도 있습니다. 또 그 기관이 여태까지 집무한 것도 실추가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는 어떤 재난방재과도 생기고 하니까 강력한 어떤 행정적인 조치가 이루어져 정말 이런 경우 없이 공무원은 그저 힘만 가지고, 능력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의 뒷받침이 충분히 되어 이런 재난을 방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 지난 수해가 크게 나고 난 뒤 정부쪽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이야기를 합디다. 항구적인 대책, 이제는 미봉책이 아니고 항구적인 대책을 세우겠다라고 하는데 이 배수장 부분은 특히 부시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지금 배수장 지역이 우리 밀양, 창녕 낙동강변입니다. 김해지역 일부하고 저쪽 남강지역 진주 일부, 진양군 일부, 함안군 일부 낙동강 주변이 제일 심합니다. 강이 길고 또 바다하고 인접해 물이 역수가 차 올라오기 때문에 물이 부풀어 이런 문제가 크게 생긴다 말이죠. 그러니 이런 지역에서 특별히 어떤 협의체를 구성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대책을 의논해서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덧붙여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영목
윤영목건설도시국장
주어진 여건 속에 최대한 저희들이 배수장 운영에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익근의장
김정원 의원 질문하시렵니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의원
역시 재난관리과가 설치될 시점에 와서 늘어나고 있는 지진이라든지 또는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수해 등에 대비해서 충분하게 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특히 비상시에 우리 밀양이 다 강을 끼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우리가 물이 든다고 할 때 과연 내가 어디로 대피해야 되는지 우리 시민들이 요령을 잘 알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충분히 대책을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고 실제 대피 훈련을 한번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 한가지 더 건의를 드리겠는데 현재 답변자료에 의하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제방공사를 대규모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방 중에 보면 사실상 도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중요한 교통로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사람도 많이 다니고. 그런 길에 전혀 인도가 없습니다. 인도가 없어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가곡동 유채꽃밭 같은 곳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 곳에 사람들이 꽃길로 거닐고 있고 하는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이 시내뿐 아니라 시 외곽지역에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셔서 사실상 주요 도로기능을 하고 있는 제방에는 반드시 인도가 확보될 수 있도록 관리청에 건의해 주시고 또 체육공원에 인접한 제방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자연 친화적인 공법이 적용되어 체육공원의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어제 저가 현장방문시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가곡동 체육공원앞 강에 나무가 엄청나게 자라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대로 자연 친화적인 것인가 하고 생각도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너무 많이 자라 산의 숲인지, 강인지 구분이 안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연 자연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보존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지나칠 경우 제거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께서 현장방문 하셔서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목
윤영목건설도시국장
김정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방의 임도확보관계 이것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우리 시가지 중심 제방, 가곡동제방, 삼문동제방, 암새뜰제방, 다음 상동 올라가면서 상동면사무소 위에 까지 전 제방에 대해서 2009년까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완공예정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내 제방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은 하천의 고유기능만 가진 것이지 교통수단은 별로 잘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또 도로 쪽에는 도로만 생각하고 하천 쪽은 잘 생각도 안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가곡동 역 앞에서부터 용두목까지와 삼문동 여기 전체 벚꽃나무도 많고 우리 시설도 많습니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시행할 적에 최대한 도로로 활용할 수 있겠끔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하고도 있고 그 다음 우리가 심어놓은 벚꽃나무라든지 이것도 완벽하게 이식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곡동 친환경 제방을 하는데 전체 친환경공법으로 해달라 하는데 지금 저희뿐만 아니고 부산청이나 하천공사는 대부분 친환경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옹벽이라든지 낙찰공이라든지 이런 것 전부 콘크리트 옹벽으로 시행했습니다만 지금은 개비온이나 사석 정도를 쌓고 하여 점차적으로 콘크리트 등 친환경에 역행하는 공법은 지금 안하고 있고 그 다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절대 거기에 우리가 친환경 쪽의 공법만 해달라고 건의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가곡동 축구장앞 나무 그것은 아래 버스 안에서도 토론이 좀 됐습니다만 일부시민 들은 솔직히 그 나무가 있는 것이 참 바람직하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고기도 놀고 자연생태계의 변화도 볼 수 있고 이래서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다음 가곡동 일부 주민들께서는 제거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면밀히 검토해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득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의원
잘 알겠습니다.
장익근의장
의원님들 더 이상 질문이 없지요.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태철 의원님께서 딸기재배농가의 로열티 지불에 대하여와 상남면 양림간 제방밖 고수부지 관리에 대하여, 그리고 용배수로 농로 관리에 대하여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의원
장태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딸기농가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게 될 로열티 지불 문제에 대한 질문과 많은 예산을 들여 조성한 상남면 양림간 제방 밖의 고수부지 관리에 대한 질문, 그리고 농촌지역의 용수로와 배수로 그리고 농로 관리실태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딸기재배농가의 로열티 지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WTO 협정으로 인해 우리 농민들의 불만은 그칠새가 없을 정도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밀양시의 딸기재배현황을 살펴보면 11개 읍면동에서 711㏊의 면적에 1,400여 가구가 딸기농사를 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2006년도부터 딸기가 WTO협정에 의거 품종보호 대상작물로 지정되어 그때부터 품종보호대상 딸기묘종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정액의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는 바 이에 따른 재배농민들의 부담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그와 관련하여 몇 가지를 짚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시 관내에서 재배되고 있는 딸기품종별 재배현황은 어떠한지, 그리고 로열티를 지불한다면 몇 년도부터 지불하며 1㏊당 얼마나 지불될 것으로 예상하는지 밝혀 주시고 두 번째, 현재 기술센터에서는 100평의 면적에 11종의 딸기를 시험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농가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시험재배면적을 늘려 이를 농가에 적극 보급하는 방안을 밀양시의 주요 농정시책으로 채택할 의향은 없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남면 양림간 제방 밖에 조성해 놓은 고수부지 관리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상남면 양림간 제방 바깥쪽 예림교에서 대흥동까지는 약 850,000㎡의 고수부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조성된 고수부지는 그대로 존치시키기 보다는 공유재산관리차원에서 동계훈련장 등으로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함이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관리대책을 듣고자 하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수기와 농번기를 맞이하여 농민들의 관심사항인 용배수로와 농로관리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시관내의 용배수로는 간선과 지선 등을 포함하여 약 200km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용배수로의 노후와 파손 등은 우수기 시에 많은 비가 오게 될 경우에는 땀흘려 지은 농작물의 침수와 유실 등 피해를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이의 시설점검을 통한적절한 보수관리는 매우 중요한 바 농촌지역 용배수로의 노후파손 실태는 얼마나 되며, 지난 2004년 하반기 이후부터 현재까지 보수는 얼마나 하였는지 답변바라며 아울러 농번기에는 농작업 불편을 초래하고 수확기에는 운송시 농작물의 훼손을 가져오는 노후 또는 비포장농로에 대한 포장관리는 농민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관심사항입니다. 2005년도 농로포장은 얼마나 추진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포장은 어디에 얼마나 추진할 것인지 그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익근의장
장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장태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건 중 첫 번째 질문인 딸기재배농가의 로열티 지불에 대하여 백태중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중
백태중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입니다. 장태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딸기재배농가 로열티 지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우리 시 딸기재배 현황은 1,400여 농가에 711㏊에서 19,000여톤을 생산하여 610억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전국 재배면적의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품종별 재배현황은 육보가 50%, 장희 20%, 스위트찰리 20%, 매향 3%, 기타 7%로 구성되어 국산품종인 매향을 제외한 7%가 외국품종인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 육종기간이 취약하여 신품종 육성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개발된 품종도 외국품종에 비해서 경제성이떨어져 재배비율이 낮은 편입니다. 로열티 문제는 새로운 품종을 일정기간동안 타인이 무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육성권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지적재산권의 한 형태인 품종보호제도의 시행에 따른 육성권자의 권리로서 세계무역기구의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협정에서 국제 신품종 보호동맹에 가입한 모든 국가가 식물 신품종 보호제도 도입을 의무화하고 있고 우리나라 등 59개 국가가 가입해 있습니다. 품종보호 대상작물은 97년 12월 31일부터 2004년말까지 총 155개 작물이 지정되었고 딸기는 2006년 12월에 지정될 예정이며 2009년까지 모든 작물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농업인의 로열티부담은 현재로선 딸기 총 재배면적에 97%인 692㏊가 대상이 되고 추진일정은 2006년 12월에 품종보호 대상작물로 지정이 되면 2007년 1월부터 품종보호대상 등록요구가 가능하고 1년 정도의 심사과정을 거쳐 2008년도에 품종등록이승인되면 로열티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로열티 요구 예상금액은 전적으로 육성권자의 로열티 요구 의사표명이 선행되어야 농가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징수방법은 기 재배되고 있는 육보나 장희 등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해서 도매시장 출하량에따라 일정한 금액을 요구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금후 신규 도입품종의 경우에는 모주 한포기당 3천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딸기모종 보급 주요시책 추진과 관련한 그동안 추진실정은 국산 대체품종 확보를 위해서 매향, 논산3호, 논산4호를 대상으로 금년 3월부터 5월사이에 농업기술센터 시험재배용 모주와 우량품종 조직배양 모주, 농가자율실증재배용 모주 50,310주를 확보하여 현재 증식 중에 있으며 금년 가을에는 250동 정도의 하우스에서 재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산단지 농업과 공동으로 재배농가 200명을 논산 딸기시험장 등에 포장 견학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현재 증식중인 논산3호와 논산4호 조직배양 우량모주 10,000주를 사업비 3천만원 정도로 금년 12월에 확보하여 50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해서 2006년에 시험 및 확대 재배할 계획으로 있으며 2006년도에는 사업비 1억원 정도를 확보해서 주산지역 농협과 연계해서 우량모주증식포 7,000평 정도를 설치하여 국산 품종의 신속한 확대 보급을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8월에는 딸기재배농가 500여명을 대상으로 국산신품종 딸기 재배기술과 로열티 대책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험재배결과 농업인의 반응과 재배결과가 양호할 경우에는 현재 3% 수준인 국산딸기 재배비율을 2008년까지 80% 수준으로 확대하겠으며 딸기재배 농업인의 로열티 부담과 영농애로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익근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방금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태철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의원
장태철 의원입니다. 센터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농민을 위하고 우리 농업을 살리고자 하는 뜻에서는 생각을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본 의원의 주 질문에서 딸기모종 보급을 주요시책으로 채택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중
백태중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우리 딸기는 우리 시 농업인의 소득에 네 번째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전 농업인들이 로열티 문제를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전체 예산을 현재로서는 1억3천만원 정도해서 우선 필요한 모주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시 농업의 중요시책으로 삼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철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딸기농가에 로열티를 가상적으로 지급한다면 204억 정도 부담금이 온다고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당 나누면 400만원 정도 농가부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농가부담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대책을 세워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한 농가소득원으로 보면 우리가 씨감자센터에서 조직배양해서 보급을 했는데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이 부분도 씨감자보급을 확대해줄 것을 이 자리에서 건의 드리고 또한 가지 더 건의를 드린다면 상남 농협에서는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찹쌀 쌀보리를 계약재배 수매, 도정, 판매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 15만평 계약재배를 한 것으로 아는데 농가 소득증대사업으로 하고 있는 상남농협에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어떻게 도와주어야 되는 것인지를 한번 살펴주십사 하는 건의 말씀드리고, 그리고 요즘 농업이 어렵다 하는 것은 잘 알고 안 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연구된우수 재배품종들이 보급 확대되도록 준비하셔서 더 많은 고급농업이 육성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중
백태중농업기술센터소장
장태철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로열티 지급 예상금액은 지금 같으면 외국품종이 97% 정도 됩니다. 692㏊ 정도가 되는데 현재 우리가 로열티 지급 예상금액 주당 100원 정도 기준 했을 때 ㏊당 10만주 소요되기 때문에 ㏊당 1천만원 정도 예상되어지고 우리 시 전체를 봤을 때 현재 같은 경우는 69억2천만원 정도가 로열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8년도까지 저희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논산3호, 논산4호. 현재 이 2개 품종을 조직적으로 배양을 해서 농가에 확대 공급을 한다면 현재 어떤 종자 확보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 두 가지 종자가 어떤 생산량이나 품종 질적 면에서 농가가 만족할 정도가 되냐, 안 되냐는 아직까지 의문이 됩니다만 어쨌든 현재 국산품종이 개발된 것은 이 두 가지 품종이 제일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저희들이 현재 준비하고 있는 이 시험재배를 하고 있는 모주만 확보가 된다면 우리가 필요한 양에 대해서는 150% 정도 확보가 가능합니다. 다수 일부 농가에서는 로열티를 물고라도 육보나 외국산을 재배할 농가도 안 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2008년도에는 국산비율을 80% 정도 끌어올린다면 우리가 로열티 문제는 현격히 금액이 안 낮아지지 않겠나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해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말씀하신 씨감자 확대 보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자분야는 저희들 밀양의 농업 중에서 1위가 고추이고 다음에 쌀, 들깻잎, 딸기에 의해 현재 소득 5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현재 감자의 재배면적이 900㏊ 중에서 봄감자 500㏊, 가을감자가 400㏊ 정도 됩니다. 현재 우리가 종자 소요량이 1,400톤 정도가 되고 보급종 공급량이 그 중에서 19% 정도 되어집니다. 소요량에 대비해서 보급종 공급비율은 봄감자 26%, 가을감자 8% 해서 19% 정도 되어지는데 현재 부족 분은 우리가 고랭지에서 개별적으로 농가가 구입을 해서 확대하는데 저희들 평창과 현재 농업인들이 좋은 유대를 갖고 있어서 그쪽에서 주로 씨감자를 많이 갖고 옵니다. 현재 저희들 센터에서 이것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생산을 할 것도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현재 종자법상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직접 생산해 공급할 수 없고 해서 앞으로 고랭지 농업연구소인 강원도 평창이나 종자관리소에 서로가 좋은 유대를 해서 좋은 씨감자가 공급되도록 노력하겠고 현재 상남센터에서도 씨감자를 개발해서 농가에 큰 양은 아닙니다만 확대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말씀하신 찹쌀보리 관계입니다. 현재 우리 지역의 찹쌀보리가 100㏊ 정도재배되고 있는데 이중 상남지역에 약 40농가 35㏊가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가마니 수를 예상하면 4,000가마 정도가 됩니다. 현재 상남면에서 전량 상남농협과 계약재배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또 상남면을 제외한 여타지역에서는 각 개인이 가공을 해서 농가자체에서 쓰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현재 찹쌀보리 문제가 찹쌀보리 키가 작아서 일반 콤바인 수학이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우리 상남지역에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는데 현재 상남농협과 의논을 해서 크로스콤바인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담아 찹쌀보리에 적당한 기계인데 이것을 현재 검토하고 있는데 단 가격이 1억원 정도로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다소 우리가 좀 지원을 해주고 농협에서도 부담을 하고 절충점을 찾아서 이것을 한번 지원해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철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익근의장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상원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상원의원
소장님 예상원 입니다. 저가 간단히 한가지만 짚어보고자 합니다. 지금 국산품종 논산연구소에서 개발한 매향, 논산3호, 4호가 품질 면에서 어떻습니까? 경쟁력이 있습니까?
태중
백태중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육보가 50% 정도 있으니 육보에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논산3호는 수량 면에서는 10㏊당 육보가 3,200키로, 논산3호가 4,300키로 같으면 130% 정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것도 단점이 논산3호 같은 경우에는 저장성이 약합니다. 그런 단점이 있고 지금 논산4호도 아직까지 논산4호는 정식적으로 유출이 안 되는데 저희들이 이 종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그쪽에 극비리에 접근을 하여 종자를 가지고 와서 현재 조직배양 중에 있습니다. 논산4호도 수량 면에서 육보에 비교해서 약 94% 정도로 조금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 하나 좋은 것은 과육이 단단해 수송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단점은 방금 이야기했던 수량성이 다소 조금 낮고 위황병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조금 약한 것이 단점인데 그래도 국산의 품종 중에서는 논산3호와 4호가 제일 우수하고 또 앞으로 외국산과 경쟁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두품종을 중점증식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상원의원
그럼 지금 현재 논산3호, 4호를 모주를 10주 정도 확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태중
백태중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우리 모주가 논산3호와 4호는 10포기를 가지고 와서 이것은 현재 조직배양을 의뢰했습니다. 조직배양은 진주에 있는 프랜토피아 라는 회사에조직배양을 의뢰했는데 이것은 참고적으로 한 주를 1년 조직배양 하면 최소 5,000주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배양이 된 품종이 일반 자체적으로 번식한 종자보다는 병의 전염이 강하고 감염이 잘 안됩니다. 그리고 생육이 빠르고 양도 많이 나기 때문에 우선 10주정도 조직배양을 했고 이것말고도 현재 우리가 농가 자체적으로 알선을 해서 논산3호 들어와 있는 것이 60농가에 올해 증식된 것만 하더라도 150만주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다소 농민들이 로열티 문제를 걱정해 하고 불안해합니다만 현재 논산3, 4호는 앞으로 2년내에 준비를 하면 시행이 되는 2008년도에는 묘목확보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예상원의원
저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게 모주를 참 어렵게 구한다고 고생했습니다. 사실충남도가 정책적으로 자기들 딸기를 개발한 것인데 어떤 경로든 간에 모주를 구입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한 일인데, 이게 결국은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저희들 매향이라든지 이것도 처음 나왔을 때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해보면 로열티 극복을 하더라도 우리국산 매향이나 논산 3호를 가지고는 좀 힘들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기 때문에 조직배양이라 하는 것은 엄청난 수를 불릴 수 있으니 모주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딸기농사를 지으시는 분들도 관리를 하는 방법이라든지 수분을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특히 논산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딸기부분은 앞서 있으니까 그쪽에 가 벤치마킹도 하고 교육도 철저히 해서 농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중
백태중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올해도 재배를 한 50농가에서 논산3호를 하고 있으니까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익근의장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상남면 양림간 제방밖 고수부지 관리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윤영목 건설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목
윤영목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윤영목입니다. 장태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남면 양림간 제방밖 고수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남면 양림간 고수부지는 지역주민들이 비닐하우스 등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었으나 2002년 8월 집중호우시 홍수흐름의 지체로 피해가 가중되고 하천환경을 저해하여 2002년 8월 19일 하천부지 점사용허가를 취소하고 24억7천만원을 보상하여 비닐하우스 468동을 철거 완료한 곳으로 홍수시 유수흐름을 원활히 하고 하천환경개선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이곳에 친환경공법으로 축구장, 조깅코스 등 체육시설과 수질정화를 위한 수생식물과 각종 어폐류의 서식을 위한 하천생태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여가활용과 학생들의 학습의 장으로 활용코자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나 본 사업 시행에 많은 사업비가 소요됨에 따라서 국도비를 지원 받아 연차적으로 추진 시행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장태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익근의장
방금 건설도시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태철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의원
장태철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계획을 세워 관계기관에 건의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업시행시점이 언제쯤 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시는 지에 대해서 답변바라겠습니다.
영목
윤영목건설도시국장
지금 저희들이 일부 고수부지 높였고 밑에는 전부 친환경적인 공법으로 조금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조깅코스라든지 하천생태공원 등을 조성하려니 약 8, 90억의 예산이 대략 추정공사입니다만 8, 90억의 사업비 소요가 따릅니다. 이래서 건설교통부에서 내년 하천유지관리, 그 다음 하천생태계 변화방지를 위해 사업비가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 하반기에 건설부에 우리도 지원요구 낼 계획입니다. 그것이 만약 건설교통부에서 책정이 되어지는 것 같으면 내년 하반기 정도는 이 사업이 시행될 계획입니다.
장태철의원
계속 노력해 주시고 지금 양림간 대흥동 제방밖 수해로 인해 토사를 채취해갔지 않습니까? 토사를 채취한 지역을 훑어보면 상당히 보기 흉하게 토사를 채취해간 것으로 저도 보고 느꼈습니다. 이것을 고르게 토사를 채취해 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또한 그 토사가 양질의 좋은 토사입니다. 하우스 재배농가라든지 또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양질의 토사로 상당히 선호도가 높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밀양시 농민들에게 보급할 수 있도록 기술센터소장님과 협의해서 보급해 주십사 하는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영목
윤영목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장익근의장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고수부지 관리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인 용배수로 농로관리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목
윤영목건설도시국장
장태철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용배수로 및 농로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배수로정비 및 농로포장 등 농업생산 기반정비사업은 농어촌정비법 및 농림사업시행지침서 규정에 따라서 우리 시와 농업기반공사에서 해당 관리구역별로 사업시행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배수로의 파손, 노후실태 및 2004년도에서 2005년도 수리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농업용수공급과 배수는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에 의한 농민소득에 직결되고 특히 용배수로의 파손 및 배수불량 등은 농경지유실, 매몰, 농작물침수 등 수해발생의 원인이 됨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용배수로를 정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 용배수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수로는 총 연장이 농업기반공사 구역 포함하여 766.5km로 콘크리트개거 등 구조물화된 용수로가 639.2㎞, 토사용수로가 127.3km이며 배수로는 총 연장이 811.2km로 콘크리트개거 등 구조물화된 배수로가 400.8km이며 토사배수로가 410.4km입니다. 용배수로의 파손 및 노후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현재 파손된 용배수로는 없습니다.
동식
손동식의원
의장님!
장익근의장
예.
동식
손동식의원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입니다. 지금 건설도시국장께서 답변에 대한 용수로현황과 배수로현황, 그 다음 용배수로 수리현황과 농로포장현황, 또 농로포장실적이 우리 밀양시 관할지역과 농업기반공사 관할지역 각각 별도로 면적이 나와 있고 합니다만 이것은 기이 자료가 배부 된지 오래 되었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 다음에 중요한 부분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익근의장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영목
윤영목건설도시국장
저희들 현재 농업기반공사구역과 시 구역이 있습니다만 우리 시 구역에서는 내년도에 농로포장은 완료되어 집니다. 다음 농업기반공사구간은 아직 범위자체가 광범위하고 많은 연장이 남은 때문에 농로포장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도와 농업기반공사협의하에 우리 시에서도 농업기반공사구역에 농로를 포장하겠끔 그렇게 한번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용배수로도 저희들이 특별하게 파손되어 용수공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용배수로는 없습니다. 없지만 토사개거 이것이 앞으로 들쥐 등 파손우려가 있어 점차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하여 콘크리트 개거나 구조물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업시설 관계는 대한민국의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상당히 앞질러 가는 시의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농업시설 확충에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여 농민소득증대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장익근의장
방금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태철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의원
장태철 의원입니다. 국장님 소신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앞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을 위해 환경을 조성을 해주겠다는 그런 말씀에 정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여기 답변서 유인물에 보면 토사로서 용배수로 그리고 비포장도로 로 유인물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종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토사 용배수로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인력이 투입되지 않는 관계로. 그리고 구조물로서의 용배수로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자체예산을 투입해 주시고 포장이 안된 농로도 그렇게 관심 깊게 보셔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농사짓는데 애로사항을 안 가지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목
윤영목건설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장익근의장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동식
손동식의원
예.
장익근의장
손동식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손동식의원
장태철 의원 질문하신 용배수로관계는 농로문제와 곁들여 상당히 문제점이많이 있는 내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과거 농어촌개발법 입법을 할 때 저가 농지개량조합대표로 당시 농업기반공사죠. 그쪽 대표로 입법자체때 참여를 했습니다만 그때 이것이 문제가 있고 잘못된 것 아니냐. 농촌에 물을 대는 용배수로 시설 자체는 원래 농지개량조합의 입장에서는 농민이 이 비용을 다소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농지개량조합의 전반적인 견해였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소위 배수라든가 양수라든가 그런 비용들, 그 다음 물을 대는 시설 용수로의 콘크리트 구조화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상 전액 국고보조를 해주면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로 인해서 농업기반공사가 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정부보조금은 인건비 성질의 투자가 되고 사실 실질적인 농민에게 돌아가는 투자에는 상당히 인색한 것이 현실이고 지금 그로 인해서 수로에 가보면 옛날에 관리하던 때하고 정말 엉망입니다. 그래서 배수기때 현대화된 시설을 하고 배수장을 키우고 해서 지금 상당히 나아져 있긴 합니다만 앞으로 수초가 자꾸 자라고 나중에 황폐화되고 하면 배수자체에도 상당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구역과 우리 밀양시가 관리하는 농조구역밖 소위 옛날 농지개량구역하고 농로의 포장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앞서 우리 밀양시와 관련해 3.2km 남았다, 그리고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것은 134.9km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하남이나 상남이나 도로변을 가다 보면 그 큰 들에 빈수로, 소위 농로가 비포장된 상태로 타이어자국이 나 농사를 짓는데, 더욱이 우수기에 가면 질고 미끄럽고 하여 경운기가 빠지고 엉망입니다. 이것들 우선 피해, 큰 피해 말하자면. 배수로에나 용수로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하려다 보니 이런 쪽으로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없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농로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정부보조금에 모두 이전을 하다 보니 그렇는데 이제 우리가 농지개량구역 밀양시 관리지역이 농로포장도 끝나고 해지면 차차 이 분야에도 앞서 국장 대답이 그쪽에도 상당히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다 하니까 다행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것도 역시 농업기반공사에 수로나 이것을 제대로 확인을 해 가지고 이 분야에 대책이 별도로 수립되지 않고 밀양시 예산만을 가지고 이 구역까지 전부 커버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든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하고 참고하셔서 이 문제 상당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합니다.
영목
윤영목건설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장익근의장
김기철 의원 질문하시렵니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 김기철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 충분한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국장님께한가지 건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인물에 충분한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 매년 주창해온 이런 말인데 지금 현재 우리 밀양시와 농업기반공사 구역내를 계속 하시다 보니까 사실 우리 밀양시가 관리하는 구역은 내년 되면 거의 농로포장이 완결된다라고 유인물에 나와 있고 농업기반공사 부분은 아직 50%도 채 못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농업기반공사 구역내나 우리 밀양시 관리구역내나 다 우리 밀양시민입니다. 2006년도에 우리 밀양시 관리구역은 완료하고 2006년도부터 농업기반공사구역은 경남도와 우리 밀양시가 힘을 합쳐 예산을 반영해 하겠다고 답변서에 나와 있는데 내년에 우리 밀양시 관리구역도 마무리하지만 정말농업기반구역내에 시급한 부분, 특히 농업기반공사 구역내가 상하남이 제일 많습니다. 그 많은 들에 50%도 채 못하는 이런 부분은 특히 그 지역은 주 생산물이 딸기입니다. 우리 농산물 중에서도 제일 수송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딸기입니다. 딸기는 파손이 많은 부분이 되다보니 상당히 농민들 애로사항이 많은데 내년에 사실상 당초예산에 농업기반공사구역이라도 우리 밀양시비를 투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목
윤영목건설도시국장
지금 농업기반공사구간과 우리 시구간하고 법에는 우리 시구간이나 농업기반공사 별도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만 관례상 현재까지 농업기반공사 구역 안에는 농업기반공사가 하고 그 다음 우리 시 구역 안에는 우리 시가 전담을 해서 유지보수를 계속해 나왔습니다. 금방 김기철 의원님 말씀과 같이 우리 구역에는 거의 다 끝나가니까 답변서와 같이 도에 농업기반공사와 협의해 앞으로 농업기반공사도 우리 시안이니까 같이 병행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익근의장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장께서는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태철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순으로 김정원 의원 나오셔서 청소년 수련관 건립계획에 대하여와 공동주택 즉 아파트연립주택 지원계획, 그리고 스쿨존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정원의원
김정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익근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시회를 맞아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고 계신 홍삼식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선 3기를 연임하신 이상조 시장과 우리시의회 모두 1년의 임기를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추구하는 국가정책, 그리고 광역교통망형성 등을 감안할 때 남은 1년은 우리 밀양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1년동안 시장과 공무원, 시의회가 본연의 자세를 잊지 말고 밀양발전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의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세 가지 분야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7조에 근거한 밀양시 청소년 수련관 건립계획에 대해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현재 밀양시가 2003년부터 예산확보에 들어간 청소년 수련관 건립과 관련하여 예산확보방안, 검토되고 있는 대상부지의 장단점을 설명하여 주시고, 공공시설 설치시 사업계획의 시의회 승인절차의 이행계획과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을 함께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공동주택 지원계획에 대해 허가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밀양시에는 아파트와 연립주택과 같은 공동주택 11,396가구에 31,335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상대적으로 좁은 토지에 많은 시민이 거주하고 있는 공간으로도 해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상의 지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주택법 제43조 8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공동주택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밀양시에서도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밀양시의 공동주택 거주현황, 읍면별, 경과연수별, 그리고 공동주택 거주자의 재산세 납부현황과 밀양시의 공동주택지원조례 관련 계획을 밝혀주시고 조례제정시 주요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 공동주택내 놀이터 관리현황을 밝혀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해 건설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날로 늘어가는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로교통법 11조2항에 의거 지정하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이미 설치 운영중인줄 압니다만 시설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운전자는 물론 학부모, 어린이들 모두 보호구역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기준 및 현황, 향후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계획을 밝혀 주시고 문제점 및 개선방향과 필요한 예산규모도 함께 밝혀주십시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익근의장
김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정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3건중 첫 번째 질문인 청소년 수련관 건립계획에 대하여 이원효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효
이원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원효입니다. 김정원 의원께서 질문한 청소년 수련관 건립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의 예산확보 사업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먼저 드리면 전체 소요사업비는 56억8천만원으로서 국비인 양여금 균특자금이 되겠습니다. 60%로서 34억, 시비 48%로 22억8천만원으로 추진하는 정부시책사업입니다. 재원확보상황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계속사업으로 2003년도에 국비 10억, 2005년도에 국비시비 각각 8억3,500만원, 전체 26억7,500만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2006년도에 국비 15억6,500만원, 시비 14억4천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하면 사업추진상 예산확보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 대상부지선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대상부지는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접근성이 좋은 삼문동을 중심으로 하여 문화체육회관옆 테니스장, 축협뒤편 삼문공설운동장입구, 구 밀양경찰서부지, 구 시청사인 삼문동 밀양초등학교별관 등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첫째, 청소년이 자유자재로 드나들 수 있는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 두 번째, 건전한 청소년 교육을 위한 쾌적한 문화기반조성, 편안한 놀이공간 제공, 각종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주5일 수업제 실시에 대비하여 많은 청소년의 전용공간시설 확충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삼문동 문화체육회관옆 테니스장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사업계획의 의회승인절차이행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의회승인을 득할 계획이었으나 청소년 수련관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 28조에 의거 시군당 1개소 이상 설치 운영토록 법적 규정되어 있어 의회승인을 득하지 않았으나 대상부지가 확정되고 기본설계안이 구성되면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승인을 득할 계획입니다. 다음 김정원 의원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한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 같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수년동안 본 테니스장을 이용하신 생활체육인들의 장소변경 건의가 있었으나 청소년 수련관의 건립목적이 건전한 청소년 육성으로 내일의 지역인재양성이 더 중요하므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입지여건을 전반적으로 종합해 볼 때 전국적으로 이런 좋은 위치는 찾기가 드문 장소라고 판단되어 생활체육인에게도 사전에 설명 드린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밀양의 청소년들이 현대의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젊음을 발산하고 건전하게 자랄 수 있는 놀이공간으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에서부터 시공에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익근의장
방금 사회복지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원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의원
우리 청소년을 위해 좋은 사업을 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계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질문하게 된 배경에는 첫째로 부지문제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과연 여기에 고려되고 있는 모든 장소들이 삼문동을 제외하고는 아예 대상이 되지 않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삼문동만 대상이 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있고, 왜냐하면 삼문동지역에 상당히 많은 시설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접근성만을 가운데쯤 위치해야 된다는 개념을 가지고 판단한다면 우리 시의 모든 시설들이 전부삼문동에 다와야 됩니다. 다른 곳은 하면 안됩니다, 지금. 미리벌체육관도 삼문동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구 시청 별관이 현재 매입되고 교육청부지 시가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바로 앞에는 문화의 집이 있습니다. 다음 밀양초등 학교에 체육관이 아주 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문화체육회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청소년 수련시설을 짓게 되면 그 안에 강당 혹은 체육관기능의 시설이 들어갈 것입니다. 한 장소에 이렇게 중복되는 시설이 꼭 들어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상당히 갖게 되고 그 다음 이런 인식의 바탕 하에서 근본적인 문제는 이런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수련관을 짓는다 생각하고 하면 그 자리가 좋다고 짐작됩니다만 지금 청소년기본법에 따라서 수련시설로 하고 있는 것이 생활권 수련시설로 청소년 수련관이 있고 또 다음으로는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습니다. 다음 자연권, 자연 속에 숙박도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청소년 수련원 야영장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가 몇 군데 알아본 바에 의하면 벌써 경남권이든지 이런 곳 보면 수련관을 지었다 제대로 활용이 안되니까 결국에는 수련원으로 숙박시설을 넣어 목적자체를 완전 변경시키는 이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어제 저가 김해 진영에 있는 수련관에 한번 가보고 왔습니다. 거기 입구에는 분명 수련관이라 써 놓았는데 들어가 보니까 시설은 5개층 중에서 3개층은 숙박시설을 넣어 놓았습니다. 사실상 수련원으로 만들어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에서 이런 것을 하고 우리가 신청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숙박시설이 없는 청소년 수련시설을 시내지역에 이렇게 설치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의문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시의회의 승인을 받으시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때 다시 논의할 기회는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많은 시비와 60억 이상에 가까운 돈을 들이는데 수련원을 짓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확보된 금액만큼 투입해서 수련원 짓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자연환경이 좋은 교외지역에 설치해서 우리 밀양학생은 물론이고 다른 지역 학생들까지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곳, 즉 얼음골이나 표충사. 특히 얼음골에 가면 남명초등학교 옆에 아주 좋은 부지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 어차피 수련시설 숙박을 넣은 그런 좋은 시설을 하고 대신에 우리 밀양시내는 밀양초등학교별관이라든지 시가 확보하고 있는 여러 공간들이 있습니다. 이 공간에다 시내에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 정도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시내에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시설을 기존의 건물에 몇 개 설치해서 하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굳이 그런 방향으로 안 하신다 하더라도 현재 삼문동에 경찰서부지가 있습니다. 구 경찰서부지 이것 매각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용이 애매합니다. 애매하고 이 경찰서부지가 단점만 주로 지적해 놓으셨는데 장점도 제가 많다고 봅니다. 주 수요자인 중학교 2개가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또한 가곡동지역과도 상당히 가깝습니다. 이 청소년 수련관 시설이 9세부터 24세까지 다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데 그런 실수요자들이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 좀 고려해서 하고 그 다음 기존 운동장이나 지금 가까이 가자고 하는 운동장근처도 얼마 안 걸어가면 바로 있습니다. 둑으로 갈 수도 있고 조깅코스, 그 다음 운동장까지 걸어서 얼마든지 이동이 가능한 거리에 있기 때문에 수련관의 여러 가지 시설들을 보면 청소년 문화의 집의 확대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넒은 땅, 주차장도 필요 없고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니까. 그래서 구 경찰서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잘 팔리지도 않는 이 땅을 활용하는 방안이 선택이 된다면 기존의 삼문동 체육공원에 대한 여러 체육종목의 다양성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효
이원효사회복지과장
예. 김정원 의원께서 추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삼문동만 대상으로 해서 검토를 했느냐, 앞서 저가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하는데는 국비, 시비 포함해서 56억8천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이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가지고 여기에 필요한 저희들 집행부서 판단으로는 새로운 부지를 매입하기는 불가하고 기존 시유지를 활용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저는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왜 삼문동에 여러 개 있는데 한곳에 집중하느냐고 말씀하는데 청소년 수련관이라는 것은 초중고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학생이 공휴일을 이용해서 건전하게 뛰놀 수 있는 접근이 용이해야 되고 많은 어린이들이 접근해 놀 때 첫 번째 안전성이 도모되어야 하고 그 다음 삼문동 테니스장은 저희들 집행부서 계획은 단층면적 400평 해서 전체 1,200평 3층건물을 지을 계획입니다, 현재는. 2층건물을 삼문동 제방에 인접해서 바로 드나들 수 있도록 한다면 앞서 저가 답변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가 알기로도 이 많은 학생들이 자유자재로 놀 수 있는 청소년 수련관은 전국 어느 지역이라도 우리 테니스장만큼 이런 적지를 찾기가 어렵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목적 자체를 전용하는 데가 있더라고 지적하셨는데 지금 전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청소년 수련원은 자연수련시설을 이용해서 숙박 등의 시설을 해 가지고 자연과 더불어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일종의 청소년 수련 교육원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은 교육의 취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학생이든지 여기에 들어와서 자유자재로 자기 취미활동을 할 수 있고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일상 생활권 시설이 되기 때문에 이 목적에 잘못되어 건립위치를 잘못한 곳은 많은 돈을 들여 건립해 놓고 운영해 볼 때 하루에 수십명이 다녀가는 수련관도 있고 적정한 지역에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학생들의 이용이 편리한 수련관은 지금 시군에 저희들도 확보를 해본 결과 하루에 수백명씩 이 시설을 이용하는데도 있습니다. 그 다음 김정원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청소년 문화의 집 확대판이다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고 청소년 문화의 집은 내일동에 있는 것 아주 협소합니다. 학생 몇이 이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수련관은 문화의 집의 규모가 적은 것을 떠나 전체적인 청소년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생활공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불 경관도 수려하고 모든 주위환경이 좋고 해서 이 지역을 선정하게 되었다 그 점 말씀드립니다. 구 경찰서부지는 저희들 보기로도 현재 부지자체도 다소 협소하고, 그리고 청소년들이 모여 놀 수 있는 이 수련관 시설이 도로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첫째는 학생들 안전성에저희들 집행 부서에서도 고려한 사항이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익근의장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태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태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참 이렇게 빨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완성 년도가 이렇게 되면 청소년 수련관도 2006년도 빨리 시행을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뒤에 보면 삼문별관 초등학교별관도 매입완료를 2007년도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큰 규모의 건물을 운영 관리해야 됩니다. 과연 우리 시 재정이 감당할 수 있겠는지, 또 관리할 요원들, 인력 이런 부분 생각해 볼 때 저 생각은 지금 별관과 교육청 이전하고 나면 그 자리를 확보해서 한다면 장기적으로 밀양재정운영에 큰 도움이 된다 생각을 하고 또 저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건립하려고 하는 수련관의 역할, 규모, 용도가 지금 삼문별관을 이용해도 하등의 문제가 없다.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건립하고자 하는 공간보다 훨씬 더 크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연계해서 체육이 필요하면 문화체육회관, 또 더 뛰어 놀고 싶으면 삼문운동장, 강과 같이 하려면 둔치에 나가면 됩니다. 건물 안에서 할 역할은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청소년은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가 하라, 마라 하기 전에 한번 더 물론 양여금이 내려와 빨리 써야 되겠습니다만 저 개인 생각은 양여금을 안 받더라도 우리 시비를 조금 투입해서 리모델링비가 이렇게 많이 안 듭니다. 다시 짓는 돈과 같이 적시해 놓으셨는데 지금 삼문별관을 조금만 손보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안 되는 것보다는 가능하도록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급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꼭 하고 싶으면 방금 김정원 의원님 말씀하신 수련원 같은 규모로 청소년들이 숙박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된다면 외부에 나가서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5일제 된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제도가 그렇게 애들을 편안하게 놔두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관리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많으니까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효
이원효사회복지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나 삼문동 지금 초등학교별관에 대해서 저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저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 청소년 수련관 건립은 56억8천만원 중 국비가 60%입니다. 이 국비 60%의 지원목적은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하는데 신축에 따른 지원금이지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 해 쓰는데는 이 돈을 집행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첫째 이런 수련관은 우리 시비 자체로서는 확보해 짓기어려워 사전에 저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4년에 걸친 국가 중요시책사업이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삼문동 초등학교별관은 저희들 영구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영구취득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 이야기로는 삼문동 추화초등학교가 완공되면 이전한다고 하지만 저희들 시 계획은 연구 마지막 납부기간이 2007년도기 때문에 2007년도가 지나야 저희 시가 이 삼문초등학교 별관은 소유권행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앞서 설명 드린 이 두 가지 조건에 의해서 저희들 삼문동 초등학교별관은 이 수련관을 하기가 부적절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집행부서 계획은 앞서 두 의원님이 염려하신 바와 같이 청소년 수련원으로는 이용할 계획이 없습니다. 청소년 수련원은 일종의 청소년 교육시설이기 때문에 여타 앞선 여러 시군이 우리 시 단독으로는 이 수련원을 건립해서 연중 활용할 가치도 없고 그리고 도시생활권역에서 지금 각종 사회적인 현대 학생들이 유해환경에서 언제든지 아이들을 보호하고 자유롭게 놀이공간을 제공하려면 자치단체별로 청소년 수련관이 필요해서 시에 인접한 지역에 경관 좋고 안전성이 도모되는 지역에 수련관을 건립할 계획이다 이 점을 이해하시고 저희들 수련관을 건립하는데 의원님들 관심이상으로 좀 도와 주십시오.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잘 짓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태의원
계속 조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밀양은 물론 국가적으로 정책이 충분히 필요합니다, 청소년을 위해서. 우리 밀양은 그런 공간들이 참 많습니다 곳곳에. 그리고 대공원사업이라든지 여러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느 것이 밀양에 도움이 되는 가에 대해서, 저는 양여금을 떠 내리더라도 이 부분 별관이 없으면, 대안이 없으면 자리만 선정해서 하면 좋겠죠, 돈을 가지고 와서. 그러나 이 큰 건물을 인수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것을 심사숙고하지 않으면 양여금 34억 받으려고 사업을 시작했다 나중에 큰 부담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더 저가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고 한번 더 초등학교별관 운영계획에 대해서 한번 더 계획을 하셔가지고 장단점을 한번 더 파악해 주십시오 사업시행하기 전에. 이상입니다.
장익근의장
다음 또, 김병식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의원
김병식 의원입니다.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 두분 동료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부분에 동의를 하면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상으로 차일피일하다 장소가 확정되지 못하여 청소년들의 쉴 곳이 없어 하루라도 빨리 추진하자는 데는 본 의원 동의합니다만 조금전 동료의원 말씀처럼 지금 밀양초등학교별관이 2007년도에 매입이 완료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규모나 여러 가지 측면에 봤을 때 성인들이 사용하는 것과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그런 건물이 차이점이 있겠습니다만 리모델링을 충분히 한다면 청소년 수련관으로서의 역할을 소화할 줄로 본 의원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 당장 청소년 수련관은 없지만, 적지만 잘 아시다시피 푸른 쉼터에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양여금 34억을 반납하기 어려워 리모델링이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은 저가 볼 때 다시 한번 더 연구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급적이면 밀양초등학교 활용방안을 다시 한번 더 검토해 이 부분에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쉽게 놀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어른들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장소에서 청소년 수련관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하나 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앞서 과장님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청소년 수련원은 정말 우리 시가 직접 경영하기는 상당히 어려우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민자유치사업으로 하시든지 그런 방안을 연구 검토하시어 정말 밀양을 관광자원 활성화, 청소년들의 소비문화가 우리 어른들보다 소비문화가 본 의원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얼음골 단지내라든지 아니면 표충사 단지내라든지 표충사에 국민관광지가 있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민자를 유치해 청소년 수련관을 운영한다면 밀양이 보다 관광수입도 증대될 것이고 모든 것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 검토를 해주시고 특히 밀양초등학교 별관 문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것은 정말 깊이 있게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 느낍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더 재검토 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효
이원효사회복지과장
거듭된 답변이겠습니다만 삼문동 밀양초등학교 별관은 우리 의원님들이 외형상 보시는 시설하고 저 시설을 직접 이런 측면에 사용하기 위해서 검토하는 측면하고는 내용이 조금 틀립니다. 저희들이 알기로 안의 난방시설도 파손되어 있고 저가 이부서에 오기전 전임자 이야기로는 어느 정도 검토를 해보니까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사업비도 약 60억원이 소요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현재 저희들 시 계획은 저는 일개 참모로서 제가 맡은 부서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밖에 안됩니다만 시에서는 지금 초등학교 별관을 2007년도에 영구취득하고 나면 전체 시민이나 학생들 도서관으로 활용한다든지 그래서 타 지금 사용용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고 이 사업은 앞서 저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할 때 기초자치단체에서 정부에 신청할 때는 2002년도에 신청하여 사업이 확정되어 2003년부터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만 해도 3년을 끌고 기 착공을 못하고 있는 사업이라 중간에 우리 의원님들 말씀대로 청소년 수련관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입장 같으면 달리 검토를 할 용의도 있습니다만 지금 전반적인 밀양 시내 전체 많은 학생들의 이 용도는 여러 가지 흘러온 과정을 봐서 꼭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놀 수 있는 놀이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절실히 시민들이 다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국비나 예산이 이 정도 좋은 기회가 있을 때 저희들 삼문동 그 좋은 공간에 이 수련관을 해놓으면 저희 학생들이 마음대로 젊음을 발산하고 뛰놀 수 있고 야외와 적정하게 청소년이 건전하게 놀이공간이 안 되겠느냐 싶어 저희들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려를 해봐주시고 앞서 저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부지확정과 그리고 지금 기본설계를 구상해 가지고 어느 정도 안이 확정되면 의회간담회를 이용하든지 해서 다시 한번 소상하게 설명을 한번 올릴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장익근의장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공동주택 지원계획에 대하여 박성태 허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태
박성태허가과장
허가과장 박성태입니다. 먼저 김정원 의원님께서 공동주택 관리계획에 대한 지원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읍면동별 현황을 보면 총 단지수가 206개소에 동수는 324개동이 되겠습니다. 11,396세대를 보유하고 있고 거주인원은 31,335명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재산세 내역을 살펴보면 2억3,900만원입니다. 이것은 건물에 대한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읍면동별 현황은 유인물 3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지원조례는 관련밀양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는 주택법 규정에 의거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관리주최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하는데 필요로 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것을 조례로 제정하려고 하고 있지만 예산확보 등에 애로점이 많은 실정에 있습니다. 물론 입주자의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 현황파악 및 자료수집을 하는 등 준비중에 있으며 연내 조례제정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례제정시 지원할 수 있는 공동주택의 범위는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만 해당되므로 20세대 이상의 단지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공동주택 내에 놀이터관리현황 및 부실상태를 점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에 놀이터를 설치하는 법적 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50세대 이상의 주택건립시에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관리주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 중에 법적으로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는 곳은 총 47개소로서 15년 이상된 곳이 30개소, 15년 이내가 30개소, 15년 이상이 20개소, 20년 이상이 15개소, 20년 이상이 2개소입니다. 총 47개소 중에서 관리가 잘되고 있는 것은 11개소가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35개소는 관리가 조금 시설이 노후하고 놀이시설 등이 불량한 상태에 있고 1개소는 관리가 아주 불량한 상태로 하남 수산 해인강변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현황을 볼 때 대규모단지는 관리가 잘되고 있으나 소규모단지는 관리가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리부실에 대한 아파트에 대해 시정해 어린이들이 노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익근의장
방금 허가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원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의원
과장님 답변서에 의하면 약 밀양시 인구의 3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었는데 지금 공동주택내 단지내 도로나 부속시설관리, 상하수도 시설의 관리, 단지내 가로등의 유지관리 또는 경로당, 놀이터 등에 대해서 각 자치단체가 예산과 재정형편에 따라서 속속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 통계에도 보면 적은데도 있지만 많은데 삼문동 같은 경우는 약 만명이라고 하는 인구가 공동주택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상당히 많은 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한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도 적극 대응을 해서 통계에 나온 것처럼 15년 이상 내지는 20년 이상을 정하게 되면 그 대상이 그렇게 많지 많습니다. 그런 아파터부터라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싶고 특히 놀이터 같은 경우 상당히 방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많이 있는 것으로 저가 알고 있고 그래서 저가 질문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조사된 것 이외에도 어떤 아파트에 가보면 아예 위험성 때문에 관리가 안되다 보니 관리부실 상태에서 아이들이 다치고 하니까 아예 제거해버린 그런 아파트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가지고 판단하셔서 적극적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저가 다른 자치단체에 보니까 서울 송파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지원예산으로 100억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물론 아주 형편이 좋은 지역이니까 그렇겠죠. 그 외에도 과천시의 경우는 70%는 보조하고 30%는 자부담으로 지원하고 있고 경기도 의왕 같은 곳은 2천만원 미만은 전액, 2천에서 1억은 50% 이런 식으로 소액이지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 자치단체도 있기 때문에 올해 안 과장님께서 지원조례를 우리 밀양시의 재정형편에 적절하게 제정할 뜻이 있는지 한번 밝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박성태허가과장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도내에 지원조례를 정해 놓은 곳은 2개 시가 정해놓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역시도 지금 현재 그러한 사항을 자료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예산이 지원이 된다면 저희들 역시도 지원을 해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어린이시설 등을 확인을 해본 결과에 의하면 폐쇄된 곳은 하남에 있는 해인 강변아파트 한곳 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그네시설이라든지 밑에 바닥이 드러난 곳이 있어 어린아이들한테 상처를 줄 수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도적인 차원에서 공문을 이미 발송해 시정 조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례는 연내 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원의원
어린이놀이터 구체적인 결과 자료를 저에게 한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박성태허가과장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장익근의장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허가과장께서는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인 스쿨존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이동수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두규의원
의장님!
장익근의장
박두규 의원님.
박두규의원
지금 회의진행상 성원이 됩니까?
장익근의장
의사정족수는 됩니다.
박두규의원
관계없습니까?
장익근의장
예.
박두규의원
성원에 관계없으면 그대로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이동수건설과장
건설과장 이동수입니다. 김정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운영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절차는 교육장이 도로와 인접해서 등하교시 교통사고위험이 높은 초등학교장의 건의를 받아 보호구역의 지정을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청하면 경찰서장은 도로주변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보호구역을 지정관리하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 출입문으로부터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에서 일부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내용인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설치기준과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물 설치기준은 신호기, 안전표지의 설치는 주 출입문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관선도로변의 횡단보도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구성물의 설치는 어린이보호구역 도로표지, 도로반사경,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방호울타리 등을 우선 설치하도록 기준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노상주차장의 설치는 주 출입문 주변에는 설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구역 안에 필요한 조치는 관할경찰서장이 구간별, 시간대별로 자동차의 통행금지제한, 그리고 주정차금지, 운행속도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를 일방통행으로 지정 운영할 수도 있겠끔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의 시설물 설치현황은 현재 신호기는 삼랑진 숭진초등학교에 1개소 설치되어 있고 점멸등은 밀양, 밀성, 백산, 수산 등 12개 초등학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과 노면표지는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에 지정되어 있는 15개 학교에 전부 다 설치되어 있고 무단횡단방지를 위한 방호울타리는 삼랑진, 밀양, 밀성, 예림, 남명초등학교 등 5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학교는 우리 시 관내 총 23개 초등학교 중에서 밀양, 밀성, 밀주 등 해서 전체 15개 초등학교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향후 어린이보호구역 설치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정되어 있는 곳은 15개 학교이고 향후 삼문동에 추화초등학교 개교 시에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시설물 정비계획은 2005년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그리고 칼라포장 및 노면표지정비, 횡단방지 휀스설치 등을 밀성초등학교외 6개교에 설치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설치는 상동초등학교 1개소에 설치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 과속단속 카메라설치는 상동초등학교, 숭진초등학교 2개소에 설치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하신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은 어린이보호구역내 통행제한속도 30km를 운전자들이 인식부족으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 큰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무단 횡단할 시 사고발생위험이 높고 또 속도제한을 위한과속방지턱 설치에 따른 진동과 소음으로 주변에 주택을 소유한자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개선방안으로는 경찰서와 협의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표지판을 정비하고 도로 노면을 붉은 색 칼라포장으로 교체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질문하신 시급한 예산규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의 일환인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2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국비 6억, 시비 6억 해서 총 12억의 사업비로 밀성, 밀양, 상동, 예림, 초동, 숭진초등학교 하고 수산초등학교 7개교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역시 총 사업이 12억으로 밀주, 산외, 남명, 숭진, 산동, 백산, 산내초 등학교 7개교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통행시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익근의장
방금 건설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원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의원
아주 체계 있게 답변이 잘 되어 있고 해서 저가 질문한 목적을 거의 달성한 것 같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어린이보호구역이 있는지 자체를 운전자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책에 나온 것처럼 칼라포장이라든지 눈에 띄는 이런 시설을 위험한 지역부터 빨리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상동초등학교 같은 경우 초등학생들이 다니는 인도가 없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밀성초등학교인근 등 외지차량의 통행이 많은 부분부터 우선 순위 조정을 잘 하셔서 빨리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가지 의아한 것은 사실 저가 이런 통행금지 제한이라든지 주정차금지, 운행속도제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시설관리부서인 건설과에서 과연 챙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저가 갖고 있는 경상남도가 보낸 공문에 보니까 도로상 시설사업으로 행자부소관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되었다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시설은 건설과에서 할 수 있겠지만 교통행정과에서 이 부분을 경찰과 협조하여 챙기는 것이 더 효율적인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횡단방지휀스나 칼라포장, 보호구역 표지판교체 이런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해도 될 것 같은 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동수 김정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올해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붉은 색 도로 칼라포장 이런 것은 즉시 시행하여 교체하고 이후에 본 사업이 완료되면 시설물 관리부서는 저희들이 교통행정과와 경찰서와 적극적인 협조를 해서 원활한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익근의장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건설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정원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지금까지 심도 있고 성실하게 질문과 토론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의 그동안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서는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의원들의 건의나 제안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그 어느 때보다 뜻깊고 알차고 정말 힘든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의정활동중 의원님 상호간에 의견의 마찰로 인해 혹 서운한 감정이 생기더라도 시 발전을 위한 결론은 하나인 만큼 회기종료와 함께 모두 털어 버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기는 더욱 성숙된 회의와 의정활동을 접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9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25분 산회
부시
부시출석공무원
장홍삼식 총무 국장김태영 건설도시국장 윤영목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 사회복지과장 이원효 건설 과장이동수 허과과 장박성태 (50420)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대로 2047 (교동) 대표전화: 055-359-5114 본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주소의 자동수집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Copyright(c) 2017 MIRYANG CITYHALL.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