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3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주대준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5억1924만2000원을 삭감 조치하였으며 삭감비율은 0.54%가 되겠습니다. 삭감내역을 보고 드리면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2억2,833만2,000원, 사회보장비 7,391만원, 농수산개발비 1억9,7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부분에 9,751만7,000원을 삭감 조치하였으며 삭감비율은 0.23%가 되겠습니다. 삭감내역을 보고 드리면 상수도 사업비용 1,101만7,000원,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 8,650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6억1,675만9,000원은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항목별 예산안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내역에 대해 이의가 있으시거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2년도 당초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을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2년도 당초예산안은 수정 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환경국장입니다. 먼저 사회위생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비가 총 380억원으로서 27억원이삭감이 되어 졌습니다. 그 밑에 사회위생이 260억원으로서 17억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 급여비가 당초에 국비가 많이 잡혀 가지고 정리하면서 16억원이 삭감되었고 청소년 수련관 건립예산이 금년에 당초계획에 되었으면 저희들이 예산을 받았을 것인데 착공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정부에서 돈을 안 줘 가지고 농림부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12억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총 27억원이 작년보다는 정리추경에서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사회복지에는 100억, 사업예산으로는 98억,보조사업 96억, 일반보상금이 7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국. 도비 변경 내시됨으로서 정리가 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이 7억2,300만원으로 장애인 수당, 장애인 등록 진단비 이 관계가 최종 정리를 하면서 국. 도비가 정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9억1,000만원으로서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종합사회복지관 평가 보상금, 정신질환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부랑인 시설 운영비, 이 내용 전체 다 국. 도비 보조사업 최종결산내시로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도 2억2,500만원으로서 진주복지원 승합차 구입, 가족 납골묘 설치 이 관계도 최종 결산 정리하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로서 150억으로서 17억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 관계도 전체 보조사업으로서 일반보상 금이 130억, 사회보장적수혜금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 급여가 17억원이 정리 조치되었습니다. 다음 31페이지도 거기에 따른 국. 도비 보조사업 정리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13억, 기타 13억원, 타회계전출금이 9억1,000만원 이것은 의료보호특별 회계 전출금 시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에는 120억원으로서 10억원이 줄었는데 이 관계는 주 내용이 청소년수련관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금년 예산을 내년으로 이월시키고 내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밑에 가정복지가 5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에서 5억3,000만원, 보조사업이 4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이 8억7,000만원, 이번에 추경 에 자본이전을 넣는 것은 전체 도비로서 도의원님들이 마지막 자기 마을 경로당 사업으로서 가져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동 경로당 신축 7,000만원, 화광 경로당 개축 3,000만원, 북마성 경로당 4,000만원을 결산에 넣었습니다. 다음 여성복지 4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이 3억6,000만원, 일반보상금 2억6,000만원 이 관계도 사회보장적수혜금 정리 국. 도비 보조내시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모자가정 지원에서 중학생 학비, 고등학생학비, 33페이지 아동 양육비, 부자가정 지원 이 관계도 정리차원에서 국. 도비 정산 처리가 되었습니다. 34페이지, 아동 청소년 49억, 삭감이 11억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민간이전사업이 38억원으로서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국. 도비 정리, 그 다음에 밑에 시설비에서 12억원, 조금 전에 말씀 드린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금년 예산에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35페이지, 자체사업 3억8,500만원, 민간이전 2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이 관계는 공립보육시설 종사자 산재보험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률에 공립보육시설 종사자 고용보험이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고 공립보육시설 종사자 산재보험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이것은 실무자들이 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했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가 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는 17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입니다. 사업예산이 14억4,900만원, 보조사업이 14억, 시설비가 14억원으로서 이 관계는 남강오염 하천정화사업 실시 설계비가 2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자체사업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조사업으로 계상해야 될 것을 2회 추경시에 시비로서 계상을 했기 때문에 보조사업으로 과목을 정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63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총 세외수입이 9억2,0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9억2,0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7,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65페이지, 보조금이 140억, 전체 국. 도비 보조로서 결산추경으로서 정리차원에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밑에 시비 보조는 1억7,200만원이 국비에 따라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총 150억원으로서 민간이전이 12억원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융자금 감이 600만원, 67페이지 기타반환금 과오납 등이 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관계도 저희들이 마지막 결산추경에서 정리차원에서 정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계속비가 되겠습니다. 89페이지 계속비 이 관계도 저희들이 당초예산과 결산추경에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있어서도 금년 예산을 내년예산으로 이월시켰습니다. 다음 90페이지, 화장장 및 납골당 건립과 장애인 복지관 건립, 91페이지 남강 오염 하천 정화사업 이 관계도 금년예산 집행과정과 내년 계획을 조정, 계속 사업비 조서를 정리를 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수 위원입니다. 97페이지, 국장님, 과오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과오납이 왜 생깁니까?

예를 들자면 대불 상환금이 부당이득금, 그러니까 정상적인 절차를 안 거치고 지출을 좀 많이 한 것, 그런 것을 과오납으로 처리해 가지고 저희들이 받아드리는 것입니다.

시민이 예를 들어서 내가 영수증이 없는데 무조건 돈을 내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 얼마를 내라고 고지서를 발부를 했을 것이거든요.

의료보험 이것은 본인들 청구에 의해서 시가 돈을 줍니다. 그런데 청구를 부당하게 했을 때 과오납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하고 달랐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수 위원입니다. 38페이지, 소류지 준설에 국비 1억, 시비 1억 해서 2억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과장님 설명은 국비 4,500만원, 시비 4,500만원 밖에 안 된다고 했지요?

예.

여기에 이렇게 작게 내려온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에 위원님들께서도 언론에 보셨습니다만 가뭄시에 준설을 한다고 보도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에 알아보니까 각 시. 군에 1억정도 갈 것이다, 그러니까 3회 추경시에 시비를 시. 군 별로 확보를 해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공문이 온 것이 아니고 우선 1억 정도 올 것으로 보고 예산계에 다가 계상을 해 달라고 했는데 실제 올 때는 1억이 안 오고 4,500만원 밖에 안 왔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쉽게 말해서 .....

올해 할 것입니다.

올해 이렇게 되면 제대로 못 한다는 결론 아닙니까? 돈이 적게 내려오면 올해 계획대로 제대로 못하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는 따로 예산 에 편성할 것입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안 내려왔을 때는 우리가 계획한대로 소류지를 준설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남은 것은 내년도 예산에 넘어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올해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저수율이 30% 이하로서 준설대상 이 많이 없습니다.

그 때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만약에 이렇게 적게 내려와도 올해 준설하는데 별 지장이 없겠느냐 이 말입니다.

올해 최대한하고 혹시 사업비가 모자라면 내년도 봄에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역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준설사업을 그 지역에는 제대로 해 놓았기 때문에 가물어도 내년도 농사짓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라는 것을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준설사업을 제대로 안 했을 때 그냥 계속 가물었을 때 내년도 농사짓는데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걱정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01년도 예산대로 안되니까 예산에 맞추어서 몇 개를 한다고 예산을 잡았지요?

예.

그런데 4,500만원 밖에 안 내려 왔으니까 그 몇 개 중에 몇 개는 빠질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부족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년도 예산에서 할 것이라고 이렇게 잡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초반기에 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정상수 위원입니다. 40페이지에 쌀 대책 마련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억7,000만원이 내시입니까? 정확한 것입니까?

이것은 가내시인데 사실은 도의회에 통과만 남아 있는데 이것은 확실한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불제 보조금 중에서 1㏊당 얼마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쌀대책과 관련한 것은 ㏊당 5만7,000원입니다. 국가에서 주는 것은 비진흥 지역은 20만원, 진흥지역은 25만원입니다.

책자하고 거리가 멉니다만 풍문에 들려오기로는 각 읍. 면에 재여 있는 벼를 도에서 특별히 가격을 어떻게 해 가지고 처리한다는 이런 말이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지난 번에 위원 님들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정보를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상세히 알아본 결과 거기에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쌀 관계를 물었는데 이것이 직불제나 지침이 안 내려 왔다고 했지요?

예.

지금 예산상 직불제 보조금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경남 전체 도비가 얼마입니까?

25억원입니다.

25억원에서 50억원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25억 이렇게 해서 50억원이지요?

정확하게 50억4,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수출농가 유류대 지원 오이, 고추류가 있는데 여기에 1억6,000만원인데 그것을 어떻게 배정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저희들이 수출 실적이 있는 농가에 유류대가 추가로 듭니다. 추가로 드는 량을 정확하게 계상해서 이 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출 실적에 의해서 지급한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개인 별로 줍니까? 작목반이나 농협이나 이런 데 지원을 합니까?

개인 별로 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하완수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700만원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2개소에서 1개소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700만원 증액이 되어 졌고 다음 43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이것은 친환경농산물 유통 활성화 사업이 되어지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저온창고라든지 냉동탑차, 또 수출포장기 이런 시설비 지원으로서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 친환경 농산물 단체가 있습니다만 이 단체에 이 사업을 보조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40%, 도비가 20%, 시비가 20%, 자부담 20% 이렇게 해서 5,600만원이 되어 지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구 위원입니다. 43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친환경 농산물 유통 활성화 사업 이것은 몇 개 농가나 됩니까?

저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43농가입니다.

이 사람들이 환경농업을 직접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까?

예, 지금 현재 상당히 거래가 활발하게 생산 판로를 개척하고 있습니까?

주로 어떤 농업을 합니까?

현재 애호박이라든지 주로 원예작물이 되어 집니다만 아주 저농약 재배를 한다든지 또는 무농약에 가까운 그런 식으로 해서 판로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전혀 농약은 사용 안 하고 있습니까?

일반 농약보다는 목초액을 사용한다든지 해서 일반 화학농약보다는 그런 쪽의 시스템으로 생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현재 대곡에도 있고 금곡에도 있고 금산, 초전, 수곡 이렇게 여러 군데......

유기농법회에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유기농지회에 지원한다?

예.

알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고영조입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169만7,000원 이것은 1단계 공공근로 숲 가꾸기 할 때 산재보험료 이 부분 이 국비로 계상이 안 되어 이번에 169만7,000원이 와 가지고 산재보험료를 계상한 부분입니다.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5,000만원 중에서 금산면 현지마을화단 조성 1식 2,000만원, 상대 1동 진광 경로당 주변 조경에 도비 3,000만원 해 가지고2건에 5,000만원이 증액 계상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자 그 사람들이 산재보험을 전에는 안 들었습니까?

원래 산재보험은 당초에는 근로복지공단하고 행정기관하고 안 내어도 안 되느냐 이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1단계에서는 계상을 안 했다가 2단계부터 4단계 도 숲 가꾸기를 했습니다. 그 때는 사업비가 왔었고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안 와 가지고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안 와서 다시 하는 것이네요?

예,

과장님, 금산면 현지마을 화단조성에 2,000만원 되어 있고 그 밑에 3,000만원 이것만하면 다 됩니까?

현지마을 화단조성은 마을 쉼터 정자마을 1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일부 조경하고 목조 휴게시설 1식 해 가지고 사업비는 2,000만원으로 우리가 조사를 해 봤는데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진광 경로당 주변도 조경 식재 공사, 체육시설 구름다리 1개소 해 가지고 사업비가 충분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다 하신 분은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짓고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