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필 의원 발언

시민봉사실장 문병민입니다. 시민봉사실 소관 2002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5,800만원이 감소된 3억5,900만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 드리면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는 기본 사무비를 편성하였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직원 기본사무 용품비고 중간에 보면 민원시책하고 민원서비스헌장 홍보 책자 제작비가 600만원, 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무인민원 발급기를 금년 12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사용지 구입이 113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예년에 편성된 기본 사무비입니다. 밑에 업무추진 급식비, 국내여비, 월액여비, 시책 업무추진비 모두 기준액에 의해서 편성된 부분입니다. 157페이지 하단부에 일반 보상금입니다. 민원안내 자원 봉사자, 현재 시민홀하고 민원홀에 서고 있는 민원 안내자 1일 식대 5,000원씩 해서 3명씩 계상되어 있고, 민원안내 자원 봉사자 교육을 예년에는 4회씩 실시했는데 금년에는 1회 줄은 3회를 해서 참석자 실비보상금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15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이버 민원 모니터 요원도 금년 3월에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2회에 걸쳐서 상반기, 하반기 구분해서 교육을 시킬 실비보상금 11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 보상금은 사이버 민원 모니터 요원 실적 우수자 표창하고 민원안내 자원 봉사자 하복 구입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춘추하고 동복은 착용하고 있는데 여름에 더워서 못 입어서 일반 자유복장을 하니까 너무 보기가 안 좋고 해서 여름 하복은 간단한 티셔츠 정도로 구입할 예산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민원 도우미 안내대하고 시민봉사실 여직원들하고 안내 요원들 근무복을 갈아 입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옷장을 만들어서 근무복하고 옷 갈아입을 때 평상복 보관할 수 있는 옷장을 구입할 예산입니다. 다음 호적관리입니다. 159페이지, 호적계에 호적 편제라든지 호적 전산화에 따른 기본업무 사무비입니다. 그 밑에 연구개발비는 얼마 전에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 호전전산화 사업이 마무리되면 아울러서 제적부 전산화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1단계로 먼저 하반기에 제적부 전산화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본청하고 읍. 면. 동 연결망까지 해서 총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병무관리입니다. 병무관리는 예년에 평상시 업무 하는 내용입니다. 홍보 책자라든지 각종 통지서 발송 우편료, 보상금은 현역병 입영 장정 여비, 징병 검사 장정 여비, 공익근무요원 입영 장정 여비, 동원 소집훈련 소집자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시민봉사실에 근무하는 공익요원 봉급하고 상여금, 중식대, 기본 근무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행사실비 보상금은 금년부터 병무청에 징병검사 요원 부모들을 초청해서 시책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설명회에 참석할 사람들 간단한 급식비만 실비로 3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유공 공익근무요원 표창은 실. 과에 추천을 받아서 표창할 계획으로 5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120기동대입니다. 이것도 120기동대 기본 운영하는 일반 수용비를 계상해 놓았고, 162페이지 120기동대 요원 근무복을 전 읍. 면. 동하고 본청 근무자 근무복 315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기동대 봉사활동 할 때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수리 자재대 12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실비보상으로서 순회봉사활동 할 때 참석 요원들 식대 실비보상입니다. 중간에 120자원 봉사대 요원들 간단한 조끼를 1년에 한번 구입해서 봉사활동 할 때 농기구 수리하고 할 때 입힐 조끼대금 60만원입니다. 1년에 한번씩 자원봉사자를 추천해서 활동한 사례 발표도 하고 저희들 업무 당부 사항도 드리고 하는데 1년에 한번 사례발표회해서 실비 보상금에 넣어 놓았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현장민원실 운영하는데 난방연료비라든지 현장민원실 무인경비 용역비만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실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63페이지 마지막 부분 안 있습니까, 청사 무인경비 용역, 이게 시민봉사실만 하는 겁니까, 청사 같으면 전체를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현장민원실, 대안동에 있습니다. 별도로 현장민원실이 대안동에 하나 있기 때문에

본청 말 아니고.

예, 거기는 직원 두 사람이 근무하기 때문에 당직을 하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무인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대안동 한 군데 뿐입니까?

예.

다른데는 다 되어 있고?

다른 곳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배정오 위원입니다. 민원시책 홍보용 책자 이것 매년 하는 겁니까?

민원 시책이 매년 변동이 많이 됩니다. 금년에도 추가되는 부분이 있고 변경되는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서 민원 혜택 보는 항목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매년 연말 되면 한번씩 변동되는 것을 가감해서 민원안내 홍보용 책자를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이 홍보책자를 보는 예가 드물지 않습니까, 민원실에 와서 직접 부딪혀서 하는 일이지 실제로 실효성이, 매년 하면서 실효성이 얼마나 생기느냐 이겁니다.

민원홍보는 대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편리한 시책을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민원인이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가보면 책자 보는 것이 없고 어려운 사정을 말로 호소하는 것이 많다고, 매년 600만원씩 투자할 그런 값어치가 있는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민원시책 홍보는 똑 같은 내용이라도 홍보를 많이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무인민원 발급기, 시민봉사실장님이 토지대장, 모든 발급하는데 시간이 너무 걸린답니다. 시민들이 1시간 20분이 소요한다는 말이 많거든요. 이것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돼요. 1시간 20분 걸린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걸린다면 막대한 진주시의 자원이, 도시계획확인원 떼는데 잡히면 손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인민원 발급기를 만드는 겁니까?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시간이 그렇습니다. 전산 온라인이 되어서 하는 부분은 바로바로 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 전국 팩스를 이용해서 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여기서 민원 신청을 해서 서울에 있는 호적 등. 초본을 뗀다든지 토지대장을 뗀다든지 하는 부분은 서울에 팩스를 보내서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여기서 온라인으로 바로바로 되는 부분은 됩니다.

무인 발급기를 몇 대 놓을거란 말입니까?

현재 두 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시험운영 단계이기 때문에 우선 두 대를 설치했는데 내년에 확대할 계획입니다.

진주시내 지하상가든지, 상대동 같으면 가장 사람이 많이 밀집하는 곳에 놓을 의향이 없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처음 설치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기계 작동이라든지 운영면에 있어서 옆에서 보면서 작동에 문제가 없는지 시험운영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사무실에 설치해서 앞으로는 지하상가라든지 큰 백화점이라든지 나가서 일반 시민들이 바로 접할 수 있는 곳에 할 계획입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까 강주봉 위원 무인경비 용역, 청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애매해서 바뀌어야 될 것 같고, 이게 어디 있다고 했습니까?

대안동에 있는 현장민원실.

현장민원실에서 얼마나 업무를 봅니까?

민원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금융기관, 상가에서 와 가지고.

몇 명이 근무합니까?

2명이 근무합니다.

2명이 근무하는데 1,560만원 그 정도로 예산을 투입해야 됩니까?

그것은 매년.....

밤에 카메라 경비 용역 그것 말이죠?

예.

이것은 예산낭비가 아니냐 생각합니다.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하고 있습니다.

가보니까 상당히 이용을 하더구만.

이상입니다.

해마다 들먹여서 미안한데, 157페이지, 내가 들먹이고 해서 올해는 미워서 3명을 해 놓았네, 2명 하다가, 제가 왜 이러느냐 하면 직원 하나고 네 명이 된다 아닙니까. 거리가 따지면 30m 거리에 안내원 4명이 근무한다는 뜻인데, 내가 돈 5,000원 들고 많이 들고 그것은 안 따지고, 거기에서 이 쪽에 안내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쪽에서 안내하고 30m 거리에 두 군데를 해 놓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인데, 두 명 있다가 올해는 세 사람 근무한다고 세 사람을 해 놓았는데 직원 하나 있다 아닙니까. 뭐 네 명이 필요 있습니까.

실제 근무하고 있는 인원입니다. 신청사에는 청사가 넓고, 문이 많고 하기 때문에 시민홀에 서고 있는 그 분은 중앙 정문이라든지 뒷문으로 들어오는 민원인들, 꼭 민원인들 뿐 아니고 시청을 찾아오는 일반 시민들, 민원실 앞에는 민원실을 찾아오는, 서쪽 문을 이용하는 민원인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제 3명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대로 계상한 부분입니다.

3명이 필요 있습니까? 하나만 해도.

한 사람 가지고는 근무하기 곤란합니다. 타 시. 군에도 한 자리에 2명씩은 다 근무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 분들이 화장실에 가는 경우도 있고 자리를 비우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2명이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경호 위원입니다. 158페이지 민원안내 자원봉사자 하복 구입해서 50명입니다. 어떤 분들인데 50명이나 됩니까?

지금 3명 서고 있는 이 분들, 50명이 돌아가면서 서거든요. 하루에는 3명이 서지만 50명이 조를 짜서 돌아가면서 서고있습니다.

161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중에서 가료 보상금이 있는데 가료라는 것은 피로한 것을 말하는데.

금년에도 계상을 해 놓았는데 사용을 안 했는데 이것은 공익근무요원 중에서 혹시나 사고가 나고 했을 경우에, 이것은 시민봉사실 근무요원이 아니고 전체 시청에 근무하는 요원 중에서 혹시나 부상이나 그런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조금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 예산지침서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공익 근무자이기 때문에 혹시 근무하다가....

그러니까, 예산편성 지침서에 들어 있느냐는 겁니다.

예.

분명히 들어 있죠?

되어 있습니다.

강영안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마는 민원안내 자원봉사자 하복 구입 안 있습니까, 이것이 금년에 처음 하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춘추복하고.....

글쎄 하복만.

하복은 처음입니다.

1년 내내 근무하면 동복도 해 줘야 안 됩니까?

춘추복은 작년에 구입했고 동복은 위에 덮어 입는 가디건 여덟 벌로 해서 돌아가면서 입는데, 동복은 그렇게 되어 있고 하복은 붙고 땀도 나고 하기 때문에 한 벌로 해서 못 갈아입거든요, 그래서 개인별로.

금년에 처음이네.

예, 처음입니다.

그리고 근무복 비교를 해 보면 162페이지 보면 기동대원 근무복은 한 벌에 7만원이거든요. 35착인데, 이것하고 차이가 납니까?

이것은 동복이고, 점퍼 같은 것, 이것은 간단한 티 정도, 복장만 통일 될 수 있는.

159쪽에 연구개발비 안 있습니까, 읍. 면. 연결해서 16개소가 되어 있는데 27개 읍. 면. 동인데.

호적은 읍. 면만 되어 있습니다. 동에는 호적부 처리를 안 하고.

읍. 면만 하니까 열 여섯 개.

그리만 연결합니다. 동 호적부는 본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본청에 1개소 600만원은 무엇입니까?

본청에 호적부가 있거든요.

해 놓으면 편리한 점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지금은 민원을 하러 오는 것 같으면 일일이 제적부를 찾아서 복사해서 발급하는데 전산화되면 바로 바로 전산 온라인 시스템이 되어서 읍. 면 것도 바로 신속하게 발급됩니다.

여직원 옷장은 옷 갈아입는 곳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여직원이 많고 전부다 근무복을 입기 때문에 옷을 갈아입어야 되고, 민원 안내하는 분들도 옷을 갈아입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사무실 공간에다 조그마하게 마련 해 놓았습니다.

옷 갈아입는 공간이 있습니까?

예, 마련 해 놓았습니다.

있어요?

예.

진주시 본청에 여직원이 많을 것인데 타 부서도 옷장을 구입해 줘야 안 됩니까.

타 부서는 근무복이 거의 다 없고 민원실 계통만 근무복이 있기 때문에, 특히 시민봉사실에는 여직원이 많고, 민원 안내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민원실에 여직원이 몇 명입니까?

여직원만 12명. 민원 안내하시는 분들 한 50명되고.

처음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빈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민원실 안내하는 아가씨들한테 근무복을 해 준다고 했는데, 전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읍. 면. 동에도 민원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창구 여직원들이, 이런 곳에도 신경을 써 가지고 하복이라도, 가디건이라도 하나 사 입힐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으면 싶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직원들요?

예.

그것은 총무과에서 읍. 면. 동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 하고 있어서 먼저 번에 총무과장에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것도 다 같은 민원인들을 위하는 공무원들에게 근무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158페이지 도우미 안내대 만드는 그것은 지금 있는 것 말고 별도로 만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중앙홀에도 조그마한 것이 있었는데 안 맞아서 큰 것으로 다시 맞췄습니다. 현재 있는 것도 위치라든지 너무 작아서 안 맞습니다. 그것은 시민홀 대강당에 사용하고 밑에 것은 넓게 활동하기 편하도록 만들 겁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한 것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시에서 확인서나 또 어떤 민원실에 확인서를 해 주는 경우가 많은데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확인해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시장이 확인해 주는 것.

매매계약서.

매매계약서가 아니고 토지거래 확인서라고 있더라고.

지적과에 있습니다.

지적과입니까, 그게 발급하는 날짜가 있을 것이라고, 예를 들어서 이주일이면 이주일, 일주일이면 일주일이 있는데 요사이 사회가 굉장히 어려운 사회가 되어 가지고 등기소 가서 거기서 서류 받아서 접수해서 확인서 받아 와서 등기소 갖다줘야 등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등기소에서 확인이 안 되어서 머무는 시간이 일주일 내지 이주일 되더라고, 그러면 일주일, 이주일 사이에 재산상의 변동이 올 수가 있다고,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재산을 넘겼는데 A라는 사람이 저당을 해 먹을 수 있고, 안 그래요. 실제로 팔아 놓고, 등기소 가서 돈을 주고받고 다 해 버리거든, 등기 절차를 밟았으니까, 등기는 아직 안 된 상태라, 그러면 일주일 안에 이주일 안에 이 사람이 저당을 해 먹거나, 은행에 대출을 해 먹거나 압류를 당하거나 그런 사고가 일어날 개연성이 굉장히 많더라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사법서사에서 곤혹을 치루는 경우가 더러 있고, 그래서 이것을 최대한 빨리 해 줘야 되겠다. 이것을 민원실에서 잡고 경우에 따라서는 2, 3일 안에, 일주일 안에 신경만 쓰면 충분히 가능할 것인데 이주일까지 나가는 경우가 있다고, 등기소에서 이주일 후에 받아 가지고, 법원에 들어가서 등기하는데는 바로 이틀밖에 안 걸려, 바로 등기가 되어 가지고 나오더라고,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실장이 지적과하고 연관이 있으니까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설령 법적으로 이주일 안에 해 주도록 되어 있다고 해도, 최대한 일주일이나 5일, 3, 4일 안에 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토지 같은 것은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모양이더라고, 그렇죠?

예.

그런 것을 수시로 날마다 하든지, 이틀에 한번씩 하든지 협의를 해서 빨리 해 줘야 되겠다 싶더라고.

소관은 지적과 소관인데 지적과장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단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꼭 필요합니다.

사고가 나요. 불안하고, 등기 안 하면 굉장히 불안해요.

한 열흘 사용했습니다.

예, 12월 1일부터.

하는 방법을 이야기를 해 주고 합니다.

거기 하나 물어 봅시다. 자동차 등록소 가니까 한 대 있더라고, 며칠 전에 가 보았는데, 보니까 사용 방법을 써 놓았더라고, 사용은 안 해 보았는데, 이게 담당 직원에게 본인이라는 확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는 것 같더라고, 써 놓은 것을 보니까, 있죠?

거기 가서 받는 것은 없고 자체적으로 시스템에 의해서, 현재는 지문까지 안 되어 있는데 앞으로 지문까지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계 자체가 본인이라고 하는 주민등록 카드를 넣거나 지문을 넣거나 인식이 되어야 되는데 주민등록 카드를 들고 담당 직원한테 가서 본인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해야 되더라고.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써 놓았더라고, 분명히 써 놓았어요.

거기 가서 확인하는 것은 없습니다.

거기 써 놓았더라고 사용하는 방법에 보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거든.

그리 될 수가 없죠, 직원한테 확인 받아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 써 놓았던데.

그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황종규입니다. 회계과 소관 내년도 당초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 행정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회계 행정은 금년보다는 1억2,102만3,000원이 감소한 44억6,966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을 말씀드리면 증가는 회계관리에서 517만6,000원, 용도관리에서 1억2,400만원, 청사관리에서 18억4,900만원 증가되었고, 감소는 재산관리에서 1억2,900만원, 공공시설 신축에서 19억7,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내용을 큰 것만 말씀드리면 노후차량 교체 등 재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1억2,500만원이 읍. 면. 동 청사신축 시설비가 10억9,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구 과학고등학교 원상 복구 보조금 6억을 편성했습니다. 청사관리 위탁 용역비 1억2,700만원해서 증가된 요인입니다.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운영비 일반 수용비입니다.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 사무비는 회계과 직원 31명에 대한 기획실에서 일괄 계상한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 유인 1,000만원, 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서 유인 작년하고 똑 같습니다. 회계장부 제작 구입 280만원, 지급명령 수표 유인 600만원, 각 지출결의서 유인 320만원 역시 금년과 동일합니다. 운영수당에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위원 참석 수당 420만원도 금년하고 동일합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1,800만원, 165페이지 회계관리 프로그램 유지 보수에 240만원,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프로그램 유지 보수 120만원도 금년과 동일합니다. 국내여비는 금년도 보다 약간 작은 관내여비가 2,900만원, 관외여비가 1,900만원, 회계과에 한 명이 줄었기 때문에 금년보다 조금 작습니다. 업무 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자동 천공 제본기입니다. 한 대를 금년에 계상했습니다. 서류가 매월 50권 내지 70권이 생산되고 있는데 수동으로 하다 보니까 손에 물집도 생기고 비 능률적이고 해서 다른 시. 군은 전부 구입했습니다. 저희 시에도 구입하려고 한 대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일반수용비에서 소모품적인 성격입니다. 지출결의서 양식 280만원, 원가계산서 기술 용역 수수료 300만원, 금년하고 동일합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입니다. 전산입찰 OMR카드 제작에 200만원, 관급자재 관리 프로그램 구입, 신규인데 도에서 네트웍을 구축해서 동일 프로그램을 구입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한 대를 계상했습니다. 공사용역 대상 관리 네트웍 프로그램 이것도 신규 구입입니다. 250만원, 현재 수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산화해서 타 시. 군하고 자재구입 비교도 하고 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 관용 차량 보험료, 회계과에서 집중관리하고 있는 열 여섯 대입니다. 448만6,000원입니다. 자동차세 250만원, 검사수수료, 환경개선 부담금, 물품전자 입찰 프로그램 유지 보수비 180만원, 차량 유지비는 15대에 합계가 6,647만1,000원입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배기량하고 연식에 따라서 연간 소모비를 산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연료비, 수선비, 세차, 오일 휠터 교환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형 승용차가 세 대에 1,700만원, 짚 승용차가 38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형 승합차 두 대에 1,500만원, 중형 승합차 450만원, 소형 승합차 600만원, 중형 화물차 480만원, 소형 화물차 4대에 1,170만원, 앰블런스 250만원입니다. 재료비 일시사역 인부임이 금년하고 동일한 385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학술 용역비도 금년하고 같은 1,500만원인데 물가 상승에 따른 플러스, 마이너스 5% 물가 변동시에 재정경제부 장관이 인정하는 학술 용역단체에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노후 차량 교체입니다. 이것은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주행거리를 감안해서 각 실. 과에서 요구한 13대 중에서 엄선해서, 교체 대상 차량은 119대 중에서 30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30대 중에서 시급히 교체하지 않으면 안 될 9대만 선정해서 교체할까 합니다. 보건소 앰블런스가 2,400만원입니다. '93년도 1월에 취득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버스 45인승, '92년도 취득한 사항입니다 8,000만원, 그리고 문산읍에 읍면 소형 화물 더블캡이 '94년 7월에 취득해서 노후되었습니다. 1,300만원, 청소과에 중형화물 2.5톤 타이탄, 이것도 '93년도 취득해서 노후되어서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역시 청소과에 압축 진개 5톤, '94년 5월 취득한 것입니다. 도서관 이동 도서관 차량이 '92년도 구입한 차량으로 노후되었기 때문에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수처리과에 하수처리 소형 화물 더블캡 1,300만원, 진개덤프 11톤 7,000만원, 청소과에 소형 봉고 화물 더블캡이 '94년도 취득했습니다. 1,300만원, 차량 구입이 다소 늘어난 것은 구입대상이 대형차다 보니까 가격이 비싸진 것으로 해서 금년보다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기사대기실을 지하실에 쓰고 있는데 온풍기가 없기 때문에 야간 당직하는데 애로가 있어 온풍기를 한 대 구입할까 합니다. 사무가구 구입 및 교체인데 당초는 OA 사무 가구를 설치 못한 네 개 과가 있습니다. 총무과, 기획실, 회계과, 문화체육담당관실이 있는데 교체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교체는 좀 있다 하기로 하고 우선 부득이 갈아야 될 것이라든지 사업소 같은 곳에서 사무집기를 교체할 때는 OA 사무가구로 우선 교체하기로 하고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수용비에서 쓰레기 봉투 구입이 196만6,000원입니다. 정화조 청소비 900만원, 금년하고 같습니다. 청소 용품 구입 360만원, 화장실 방향제 구입이 490만원, 화장실 방향제는 월드컵이나 아시안 게임을 대비해서 깨끗한 화장실 가꾸기를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화장지 구입이 1,200만원, 변기 세정제 구입이 172만원, 실. 과. 소 명패 및 부착물 설치 200만원, 청사관리 촉탁 등기 수수료 100만원, 청사부지 측량 수수료 100만원, 171페이지입니다. 승강기 검사 수수료 연 1회 한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5만원, 가스사용 시설 검사 수수료 35만원, 소방시설 자체 검사비 1,062만6,000원, 소방시설 자체 검사는 연 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방법에 의해서 상, 하반기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청사 전기요금이 매월 평균 3,300만원 해서 3억9,600만원입니다. 청사 이전할 때부터 3배정도 더 나오고 있습니다. 청사 상, 하수도 요금이 2,100만원, 관사 관리비, 관사는 부시장님이 쓰는 2호 관사하고 한 개는 도시건설국장님이 쓰다가 이사를 하고 비워 놓고 있습니다. 기본관리비만 내야 되기 때문에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교통유발 부담금, 의무적 경비로서 387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청사 환경개선 부담금 536만1,000원, 부설주차장 보험료 368만원, 지방재정공제회 부담금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험료적 성격이기 때문에 피해가 있을 때 지원해 주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건물 재해 복구비가 1,900만원, 금년에는 2,086만8,000원을 납부했는데 다소 줄었습니다. 지방관공선 도선이 두 척 있습니다. 남강 청소선이 하나 있고, 진양호 자연보호 감시선이 하나 있습니다. 그에 대한 부담금이 225만7,00원, 다음 172페이지입니다. 판문동사무소 부지 임차료가 금년하고 금액이 같습니다.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조립식 건물로서 2003년 6월까지 계약되어 있습니다. 연료비로서는 청사 냉방 연료비가 3,362만9,000원입니다. 청사 난방 연료비, 가스로 사용하는데 110일 기준해서 6,836만원, 청사 보일러 연료비, 보일러는 식당하고 화장실 온수용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986만9,000원, 청사 발전기 연료비 175만원입니다. 청사 발전기 연료비는 예비적으로 비상시에 사용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관사 유지관리비가 150만원, 청사 보일러 세관 및 정비 200만원, 본청하고 의회동 청사 유지관리비가 5,731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청사유지 관리비는 면적당 기준 단가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사업소 유지관리 16개소 1억405만4,000원, 읍. 면청사 유지관리 3,300만원, 금년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동청사 유지관리 20개소 2,511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73페이지 마그네틱 주차권 구입은 1,012만5,000원 계상했는데 한 장에 25원 해서 하루에 1,350개 소모되고 있습니다. 25일해서 12개월 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청사 안전점검 보상 금년하고 동일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안전 점검자 급식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체 사업 민간이전으로서 민간위탁금입니다. 시청사 관리 민간위탁 용역비가 금년에는 9개월 해서 5억5,000만원 계상했는데 내년은 12개월 해서 6억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설주차장 관리 용역비, 현재 연말까지 인건비만 계상했는데 원가 산출을 하니까 인건비에 이윤, 관리비를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6,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4페이지입니다. 이미 보고드린바 있는 구 과학고등학교 제2청사 무상 사용에 따른 복구 공사비 6억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내동면 읍. 면. 동 청사 신축비 15억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 3,200만원, 부대비 670만원, 지방재정 공제회 공공시설 정비회비 출연금으로 4,352만원, 금년보다 조금 낮아졌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175페이지, 국. 공유재산 감정수수료 1,500만원, 국. 공유재산 측량 수수료 2,677만5,000원, 국. 공유재산 등기 수수료 600만원, 민사예탁금 50만원은 금년하고 같은 금액으로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은 실태 조사에 340만원, 전산화 추진에 11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 신축에 따른 일반운영비입니다. 수용비로서 설계도면 복사 50만원, 도서구입비 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평환 위원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167페이지 체납처분 차량 보험료라 해서 금액이 47만8,000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어째서 지금까지 어디에 사용했으며, 왜 체납처분이 되어 있었습니까? 집행상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이것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관용차량 보험료 16대 내용에 기획실에 자료를 냈는데 내역 중에서 빠져야 되는데 유인이 잘 못 되어서 들어 있습니다. 47만8,000원은 관용차량 보험료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필요 없는 항목인데 계상이 잘 못 되었습니다.

삭제를 시켜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168페이지 하단에 보면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설계 용역해서 용역비가 1,500만원인데 지난해도 1,500만원이었죠?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도 1,500만원 경우는 어떤 쪽으로 어떻게 썼으며 어떤 효과를 봤습니까?

지난해에는 물가 변동율이 크게 없었기 때문에 안 썼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5% 초과 안 되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이월되었습니까?

예.

그리고 온풍기 구입, 169페이지, 기사실에 온풍기 구입을 한다고 해서 100만원 잡아 놓았는데 기사실이 어디 있습니까?

지하 1층에 있습니다.

몇 평이나 됩니까? 지금까지는 무엇을 사용했습니까, 날씨가 추웠는데.

15평정도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전기히터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170페이지 중간에 보면 화장지 구입해서 1,200만원입니까?

그렇습니다.

화장지 구입하고, 물론 청사가 크고 해서 계상을 해 놓았는데 1,200만원 하면 금액이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해서 그렇습니까?

한 개당 2,500원인데 400롤......

조달청에서 구입합니까?

조달청에서 구입합니다. 금년에는 820만8,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청사이전 하다보니까 화장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계상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171페이지 관사 관리비 아파트 두 개소인데 관리비 내역을 설명해 주십시오. 금액이 240만원 하면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 우리도 아파트에 사는데, 아파트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아파트가 32평짜리 두 개입니다. 한 아파트는 공용부분만 월 5만원 정도 기본요금이 나옵니다. 아파트가 세 개인데 한 개는 부시장님이 사용하고 있고, 하나는 상하수도관리소장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관리소장이 사용하고 있는 촉석아파트는 개인 부담으로 하고 있는데, 2호 관사 부시장님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부담하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시설비나 수리비는 관사를 시에서 지급할 수 있어도 운영비는 지급할 수 없습니다. 어디 그런 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있습니까? 운영비는 못 준다고, 지금까지 많이 그렇게 해 왔지만 운영비는 못 줍니다. 수리비나 시설 개수는 해 줄 수 있는데 운영비, 기름 값이나 관리사무소에 주는 돈은 못 주게 되어 있다고,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이.

제가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보충질의 할 테니까 가만있어요.

지침서 64페이지 보면 기름 값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부시장이라는 사람이 월급도 많고 한데 기름 값까지 받아먹으려고 해서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옛날에 시장 관사도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많이 줬지.

64페이지 지침서에 되어 있어요. 기름 값 못 주도록 되어 있다고.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직 덜 했습니까. 미안합니다.

질의 중에 추가질의를 성급하게 하시고 했는데.

양심에 벗어난 짓을 하고 있어.

어쨌든 동료 위원들이 추가질의를 해서 지적도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참고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확한 내용을 알아 가지고 개수조정 때 참고하기 위해서 질의하는 만큼 그런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수 조정에 임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제가 한번 더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정오 위원입니다. 금방 동료위원이 질의한 기사대기실, 밑에 가 보면 아주 환경이 미약합니다. 진주시가 기사들, 말단 직원들 처우개선을 안 하고 있어요. 대기실에 한번 가 보세요. 침침하고, 밖에 나와서 산뜻한 공기에 대기실을 지어 주면 안 됩니까?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도 기사대기실을 지하에 해 놓고 나니까 처음에 기사들 불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10층, 현재 체력단련실을 한 칸 내서 거기도 해 볼까, 의회동 3층 옥상도 해 볼까하고 몇 군데 돌아 봤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현재 쓰고 있는 지하에 환경개선을 해서 처음에는 냄새도 나고 했는데 지금은 냄새도 좀 덜 나고 나아졌습니다.

여름에 몇 명 근무합니까, 여름에 본 위원이 가 봤는데 그렇게 하면 안돼요. 어떤 사람은 말이야, 기밀비 몇 억도 쓰고 다니면서 왜 기사들 그렇게 처우개선 하는지 모르겠어요. 가 봤어요, 비오는 날, 몇 명 근무합니까?

많이 근무할 때는 7, 8명 근무하고, 작게 근무할 때는 두 세 명 근무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끼지 마시고 다음 예산에 반영시켜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 일반 운영비에 증액이 2,607만6,000원이 되었어요. 이런 것은 좀 아껴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38%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것이 금년에 이사를 5월에 했는데 이사하기 전에는 1, 2청사를 쓰다가 농업기술센터까지 들어오고 하니까 소요가 많았습니다. 내년부터는 1월부터 계상해서 신청사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원 증가에 따라서, 건물 규모도 크고.

아낀다고 엘리베이터 하나도 정지시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일반 수용비 구매요원 이런 곳에 증액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 것은 절약하면 아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청사가 풀로 잡힌 것이 한 8억 정도입니다. 의회동까지 하면 8억 몇 천 만원입니다. 또 의회동을 뺀 동기는 무엇입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상대학교 생산기술 연구소에 원가 의뢰를 해 보니까 위탁관리 용역 원가 산출 금액이 당초에 7억3,600만원이 나왔습니다. 예산을 축소, 축소해 가지고 6억5,000만원을 의회에 요구했습니다. 9개월이 필요했습니다. 의회에서는 1억을 삭감했습니다. 5억5,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이것을 원가 계산에 대입해 보니까 도저히 그 금액 가지고는 계약이 안 될 형편이었습니다. 이것을 주먹구구식으로 계약할 수도 없는 것이고 원가산출에 의해서 대입하다 보니까 금액이 안 되어서 부득이 의회는 회계과에서도 청소인부를 한 명 확보하고 있으니까 한 명을 하면서 관리하고 있는 업체에 다소 지원을 받고 하면 안 되겠느냐 해서 의회는 계약에서 뺐습니다.

제가요, 용역비를, 관리비를 많이 준다고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진주시가 적정한 수를 쓰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깨끗이 이야기해서 내 집을 관리하는 마음 자세로 하면 3분의 1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기, 보일러 이런 사람이 4명, 6명 관리 이런 것을 실제로 2명으로 축소할 마음이 되었다면 지금은 좋지 않습니까, 신축이기 때문에 관리업체가 관리할 하자가 많이 안 납니다. 하자가 났다면 부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간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2분의 1정도 아낄 수 있는데 집행부가 전혀 그렇지 않다면 의회가 부득이 2분의 1 삭감을 해서 내 보내야 적정한 수를 집행부가 맞추고 노력하지 않으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에게 제가 참 죄송합니다마는 의회동까지 빼고 하면 이렇게 되면 실제 집행부는 업자가 많이 주면 누가 마다합니까, 그런 대세가 안 되어서 미안하지만 의회가 수정안을 시켜서 보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의회동도 빠졌지마는 지하층이 빠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지하까지 청소를 넣었는데 지하를 포함하니까 청소인부 열 두 명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고, 인원이 20명 정도 나왔습니다. 부득이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지하는 현재있는 관리소에서 간접적으로 지원 받기로 하고 부득이 뺐습니다. 저희들도 다른 곳에 기장군이라든지 부산 진구청이 저희들하고 비슷한 형편인데 부산 진구청도 28명이 하고 있고 기장군은 29명, 부산시청은 무려 136명이 하고 있습니다. 경상대학에도 128명.

부산시청을 들먹일 필요도 없고......

많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우리 시가 모범적으로 하면 안 됩니까, 남의 시를 왜 봅니까.

진주간전 같은 곳도 뽑아 보았고, 진주전문대도 다 뽑아 보니까 엄청나게 차이가 많단 말이라, 시민의 세금 같으면 아낄 줄 알아야 되는 것이 시장이 할 일인데, 왜 시장이 못 하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한 가지만 딱 더 할게요. 28명 중에 직원 28명을 쓰는데 서무직원 세 사람을 올려놓았더라고, 대한민국에서 직원 28명 쓰는데 세 사람 올려놓은 곳은 대한민국에서 없을 겁니다. 진주시 돈이 아무 가치가 없다고 해도, 경상대학교 용역한 그 사람 미친 사람이지, 누가 용역했는지, 그런 사람 대학교수인가, 자꾸 용역 들먹이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형평성에 맞아야 됩니다. 기계 같은 것은 고장 하나도 안 나는데 5명이 뭐 필요 있습니까.

용역을 했다 하더라고 참고 자료로 하면 되지 그대로 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전주전문대학은 8명을 쓰고, 거기만 들먹이면 이상하게 생각할까 싶어서 진주간전 같은 곳은 7명을 쓴다는 것입니다. 내가 일일이 가서 찾아보고 했는데, 이것은 진짜 용납이 안 됩니다. 진주시에서 하는 것이 전기 같은 것은 새 건물에 1년 내 가도 고장 한 건 없어요. 고장 날 것이 있습니까, 늘 뭐 합니까. 그만큼 합시다. 열이 나서 안 되니까 됐습니다.

제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됐습니다. 답 안 해도 됩니다.

저희도 처음에 계약할 때 새 건물이고 기계도 새 기계를 넣었기 때문에 겁이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어 가지고, 그래서 다른 시. 군의 사례든지 안 해 보았기 때문에 했는데 다음에 계약을......

계약을 안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계약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건물 관리하는데, 계약을 일단 했고 차기 계약할 때 감안해서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해도 됩니까?

167페이지에 차량 선박비, 지난 6월 감사시에 예산을 과다 책정해 가지고 예산대비 지출 내용이 뭣한 것은 3분의 1도 안 되고, 2분의 1도 안 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 알죠? 과장님, 모르십니까?

그 당시에 예산을 적정하게 썼느냐는 지적사항이 있은 줄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그것을 참작해서 예산을 짜겠다. 이런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정하게 쓰여졌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2001년 예산 내용하고 1월부터 11월까지 지출 내용을 자료 요청합니다. 해 줄 수 있죠?

예?

그리고 노후차량 교체에 보면 내구 연한이 차마다 다 틀립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구연한이 버스는 8년이고, 승용차는 6년입니다. 의전용 승용차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실 예를 들면 하수처리 소형 화물 더블캡은 '97년 3월에 취득한 것이 제일 최근에 취득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내구 연한이 된 겁니까?

충분히 됩니다. 넘었습니다. '97년이 아니고 '94년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94년 3월입니다.

'94년입니다.

참고로 회계과장이 설명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구연한 넘었다고 해서 대체나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주행거리라든지 그 당시 성능을 해서 그 차를 내구연한 2년이나 3년이 넘어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계속해서 쓰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고장이 났을 때 차종이 많이 바뀌고 모델을 회사가 바꾸기 때문에 부품이라든지 도저히 수리할 수 없는 시점에 가서 대체를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그만큼 다 감안해서 도저히 부품이 없어 가지고 이것은 도저히 여러 가지 중고 부품상이라든지 못 구한다든지 그 시점에 가서 대체를 합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열 세대 중에 교체를 해야 되는 아홉 대만 한다고 설명하셨죠. 그런데 내구연한이 국장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6,000만원, 7,000만원은 사실상 중장비거든요. 연수로 보니까 한 6년 되었는데 이게 운행을 대여업체 모양으로 매일 10시간이나 이렇게 운행을 합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장비 대여업을 하는 대야 회사에도 1억짜리 정도 되는 것은 7, 8년 씁니다. 그런 대여사업 하는 사람들은 한 달 이십 며칠을 10시간씩 계속 굴립니다. 시청에 운송하는 차량들이 그렇게 운행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풀로 10시간씩 그렇게는 안 되고 청소차량 같은 것은 많이 움직입니다. 대형 버스 같은 것은 그렇게 매일.....

청소 차량은 그렇게 할 것이고, 위에 6,000만원 짜리 압축 진개 5톤 짜리 청소과 것입니까?

예.

찍어 올리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 차량입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물론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시유재산을 총 관리하고 있지마는 여기에도 관리책임자가 있죠?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하는 내용을 참고로 해서 적용을 해 주시도록 건의합니다.

보충 질의 조금만 하겠습니다.

내가 추가로 했기 때문에.

추가로 하십시오.

차를 교체할 때 헌 차를 폐차를 시킵니까, 다른 곳에 파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까?

다른 시. 군에다 통보를 해서 필요하면 요청을 해라하는 것을 공문으로 냅니다. 공문 요청이 없으면 감정을 해서 매각을 해서 살 사람이 없으면 폐차를 시킵니다. 희망자가 없으면.

희망자가 없으면 폐차를 시키고, 지금까지 해 온 것은.....

감정가 이상으로 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한다는 것은 그냥 좀 쓸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조금은 쓸 수......

1년을 쓰든, 2년을 쓰든 쓸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

저희도 119대가 되다 보니까 매년 몇 대씩 교체해 줘야지 한 몫 하려고 하면 20대, 30대 밀리고 그렇습니다.

올해 승용차 교체할 계획이 없습니까?

승용차는 교체 계획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설 주차장 안 있습니까, 저것이 1년에 순 수익이 얼마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유료주차장 수입으로 해서 1억3,300만원인데 나가는 돈이 부설 주차장 보험료 368만2,000원, 마그네틱 주차권 하는데 1,012만5,000원, 관리용역이 6,720만원, 이것 말고 다른 곳에 나가는 돈이 있습니까?

부설 주차장을 운영하니까 월 평균적으로 1,100만원 정도 수입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연간 분석을 해 보니까 금년도는 7월부터 현재까지 운영하니까 수입이 4,720만원이 들어왔고 지출이 2,750만원입니다. 현재는 흑자가 1,990만원, 5개월분만 가지고 할 때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지출은 2002년도 예상이 위탁관리비 5명을 사용해서 7,000만원 잡고, 주차권 구입비가 1,0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다소 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감가상각비가 연 1,000만원 이상 정도 보고 있습니다. 기계를 12년 정도 쓴다고 볼 때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상해 보니까 수입이 1억3,367만원이고 지출이 8,012만5,000원 보고 있고 흑자가 5,3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지비는 얼마나 들어요? 시설관리 유지비.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한 부씩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왕 묻는 김에 내가 간단하게 한 개만 묻겠습니다. 170페이지 정화조 청소 안 있습니까, 이게 연 1회 하는 것 아닙니까? 1년에 한번 하는 것 아닙니까?

연 2회입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간단한 것 한 개만 묻겠습니다. 172페이지 청사유지관리 5,700만원 고정 자산 감가상각 적립입니까? 무엇입니까, 본청하고 의회동하고.

이것은 청사 유지관리비입니다. 보수비, 수리비 이런 것인데 예를 들어서 5년 이하 건물일 경우는 ㎡당 1,017원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 건물 유지비를 세우게 되어 있는데 청사가 새 건물 아닙니까, 유지 관리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입니까, 직접 할 것입니까?

회계과에서 직접 합니다.

의회동하고 본청하고?

예, 조그마하게 고칠 것 개조할 것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성격으로......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그야말로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새 청사이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를 너무 많이......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을 해도 저희들이 다 쓴다고는 볼 수 없죠.

청사 적립을 건물에 감가상각을 법상 세우게 안 되어 있습니까, 몇 년 이후부터 세웁니까? 공공시설은 안 세웁니까?

안 세웁니다.

개인 아파트는 법상으로 세우게 되어 있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 예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마는 청사유지 관리 부분이 나오니까 말씀드리는데 밑에 관리사무소가 있고 회계과에 청사관리가 있고 그렇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사무실에 연장이 필요하다든지, 손 볼 일이 있다든지 그렇게 되면 어느 부서에서 청사관리사무소에서 와서 그 일을 해 줍니까, 안 그러면 청사관리담당 쪽에서 해 줍니까? 전화를.....

저희 과에 해 주시면 청사관리계에 전화해 주시면 저희가 청사관리사무소에 시켜서 조그마한 것은 청사관리사무소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해 줍니다.

거기서 해 줘요?

예.

그런데 청사관리사무소 쪽에 사면 그 부분은 청사관리계 쪽에 알아보라고 하고 청사관리계에 하면 관리사무소 쪽에 해 주고 그런 경우가, 실 예를 안 들겠는데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어서 본 위원한테 그런 쪽으로 말씀을 하더라고, 그래서 청사관리 유지비가 나가고, 위탁을 맡아서 청사를 관리하는 업체가 와 있는데 어떤 부분이든 간에 청사관리 보수 유지가 손 봐 줄 것, 안 그러면 직원들이 손을 가지고 직접 할 수 없어서 연장을 빌린다든지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청사관리사무소에서 해 주는 것으로 그리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어느 부분은 청사관리사무소고 어느 부분은 우리 시의 청사관리계가 담당하고 나눠져 있습니까?

수리비라든지 금액이 과다하게 많이 드는 것은 예를 들어서 10만원 이상든다든지 할 때는 우리 계에서 하고, 그 외에 자잔한 것은 지하에 있는 청사관리......

무슨 뜻인지 알아듣겠는데, 그것은 각 부서에서 통로가 있는 겁니다. 청사와 관련되는 모든 것은 예산이 투입되든 안 되든 나중에 그것이 청사관리사무소에서 할 일이라도 한 통로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것은 청사관리계로 반드시 통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 일하는 만큼 다른 곳에 일을 시켜 놓았는데 그 쪽에서 하고 거기는 거기대로 이렇게 하면 전체 30개 부서가 되는데 각 부서에서 청사관리사무소에 이야기해도 안되죠. 청사관리계에 해 주면 완급과 시급성을 가려서 직접 할 것이 있고 시켜서 할 것이 있고 통로를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이 체계가 일원화되어서.....

어찌되었든 청사관리계로 해 주셔야 됩니다.

전체 전파가 되어서 여기 하면 이렇게 한다 저기 하면 이렇게 한다는 그런 말씀이 안 나오도록 그 부분은 그리해야 되겠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청사관리사무소 안에 있습니다.

예.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근석입니다. 2002년 세출예산 편성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6페이지, 총 예산은 4억2,400인데 작년보다 1,100만원 정도 더 늘었습니다. 일반 수용비는 기본 사무비 1,600만원 비롯해서 민방위 업무 추진 지침 및 충무계획 책자 유인, 전시 국민행동 요령 책자 유인, 민방위 대원 통지서 등등해서 계상했습니다. 587페이지 민방위의 날 훈련 및 을지훈련 현수막 제작, 그 밑에 급수시설 수질 검사 연간 4회 567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대피시설 안내표지판을 비롯해서 비상대피시설 비상 용품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를 셋째 줄까지는 비상급수시설이 여덟 군데 있습니다. 그 관리비를 계상했습니다. 맨 밑에 민방위 교육장 유지관리비는 의자 수선비 20만원을 비롯해서 다음 588페이지 맨 밑에서 다섯째 줄까지는 민방위 교육장 유지관리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주민신고 홍보용 플래카드는 화랑훈련과 6. 25 기념행사를 비롯해서 홍보 플래카드를 했고, 비상급수 시설 전기사용료 670만원, 경보시설 전기 사용료 432만원 계상했습니다. 589페이지 급량비는 통상적인 업무추진에 필요한 것이고,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관리 이것은 옛날에 싸이렌이 7개가 있었습니다. 그 유지관리비인데 경보싸이렌 7개소 20만원 7개소 140만원, 무선 수신장치는 싸이렌을 이야기합니다. 7개인데 105만원, 장비함체 및 싸이렌 철탑 도색, 노후된 것을 도색하기 위해서 175만원 계상했고, 수신 단말 확산 소화기 이것도 자동으로 품도록 하는 것을 계상했습니다. 총 싸이렌이 12개니까 12개를 계상했고, 싸이렌 배터리를 6개소 교체할 계획으로 288만원 계상했습니다. 590페이지 재료비입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용 연막탄을 비롯해서 소화기 유액 충전, 응급처치 세트 등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 경보장비 예비품 구입은 시청 10층에 있는 분배소를 이야기합니다. 일제지령 장치와 이러한 장비는 예비품으로 고장이 나면 1분 1초도 안 되니까 예비품으로 해놓은 것인데 MCU 주 장치는 컴퓨터 중앙처리장치로서 분배소에 필요한 장비입니다. 가입자 카드 8회선은 시청에 있는 분배소와 읍. 면. 동에 있는 단말기와 연결할 수 있는 카드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원장치는 정전시에 AC를 DC로 바꿔 주는 것이고, 그 밑에 통신 인터베이스라는 것도 역시 분배소와 단말기간에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는 장비입니다. 그 밑에 DSU도 역시 같은 장비입니다. 밑에 무인단말 제어장치 수신단말장비 이것은 싸이렌이 12개가 있는데 7개가 기존 것을 유지관리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591페이지 넘어와서 통신부, 역시 이것도 분배소와 단말기간에 데이터를 교신하는 내용이고, 그 밑에 민방위 경보장비 예비품 구입비 이 줄은 삭제되어야 될 내용입니다. 그 밑에 인터페이스부 이것도 수신된 경보음을 싸이렌으로 전달하는 장치고, 그 밑에 환경감시부 이것도 온도나 전압센스에 의해서 움직이도록 되어있는 것이고, 위성 수신도 글자 그대로 위성 수신을 해서 싸이렌에 전달하는 장치, 전원장치는 전기가 끊어졌을 때 순간적으로 전기가 연결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 밑에 통합 싸이렌 수신단말기는 망경동 외 4개소되어 있는데 현대화 장비를 하면서 싸이렌 다섯 개를 설치했습니다. 다섯 개에 대한 중요 부품을 예비품으로 구입해 놓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 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은 주민신고 글짓기와 포스터 심사위원 보상 30만원, 방재 활동 동원 민방위대원 급식, 민방위대 지역단위 훈련할 때 참여한 사람들 급식비고, 민방위대 창설기념 안보교육 참석자 보상 150만원, 주민신고 모의훈련 참가요원 보상은 8962부대 대항군 수색작전 할 때 우리 시도 같이 하기 때문에 3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민신고 우수 신고자 보상 역시 신고 정신 함양을 위해서 신고자에게 포상하는 것입니다. 다음 592페이지 역시 이것도 취약지 봉사활동을 비롯해서 밑에 주민신고 도 대회 참가를 비롯해서 소양강사 중앙교육 여비, 실기강사 도 단위 교육여비 등을 계상했고, 밑에 기타 보상금도 유공 공무원, 유공자 포상금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440만원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예산 과목이 민간실비 보상에서 금년에 일반 보상으로 되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으로 표기가 되었는데 전년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93페이지 표어 포스터 공모는 행자부에서 매년 하는 것이고, 사업예산 보조사업은 국. 도. 시비를 합해서 민방위 소양강사 수당 1,400만원, 실기강사 수당 1,994만원 계상했습니다. 594페이지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 보상금은 민방위의 날 훈련 운영비 이것은 읍. 면에 훈련할 때 경비로서 국. 도비 지원이 되는 것이고, 통. 리 대장 교육비, 중앙교육 여비 이것은 민방위 대장이나 실기강사나 직장대장들이 중앙에 교육 갈 때 국. 도비 지원해서 교육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 자율 기동대 활동비는 37개 동에 20만원씩 해서 74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면 지역에 앰프시설 경보장치를 부가장치를 하므로써 시내는 열 두 군데인데 싸이렌 경보음이 들리지만 면 지역에는 없어서 기존 마을 앰프를 부가장치를 이용해서 사용하도록 도비와 시비를 3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95페이지 시설비는 비상급수 시설이 기존 수질이 자주 변화가 있어서 그에 따른 부가 장치로서 400만원, 상대2동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문산읍에 비상급수 시설이 증발잔류물과 질산성 질소가 검출되어서 부가장치를 500만원 주고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시청 분배소에 컴퓨터 장치로 해서 어느 지역이 고장이 났는가를 화면으로 볼 수 있도록 전광판으로 만드는 것으로 2,300만원 계상했고, 민방위 교육장 보수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 수용비 재난관리계획서 유인, 재난 종합 상황판 정비, 재난대비 훈련 현수막 제작 계상했고, 다음 페이지 569페이지 재난 안전관리 홍보전단 제작과 긴급구조 유관기관 합동훈련 현수막 제작비를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은 안전대책위원회 운영수당과 안전대책 실무위원회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임차료는 긴급 사항 발생시에 재난 수습 복구장비 임차료로 굴삭기, 크레인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 재난대비 실제훈련 연막탄 구입과 생활안전 무료점검에 따른 각종 재료 이것은 독거 노인 등을 비롯해서 어려운 가정 700가루를 전기 재료나 사 줘서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안전봉사대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597페이지 재난대비 실제훈련 사전 연습 참가자 급식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안전 무료 점검도 유관기관 및 건축사나 시민안전 봉사대가 왔을 때 급식비 40만원 계상했고, 사회단체 보조 자체사업 이것도 전에도 450만원 있었습니다. 해양소년단에 남강 수상 구조하는데 수영 금지 등 홍보를 위해서 금년에 줬는데 내년에도 역시 계상했습니다. 과목 변경된 사항입니다. 적립금은 재난관리기금은 아시다시피 1000분의 2를 매년 적립해야 되는 사항으로 1억400만원입니다. 안전지도 분야에 598페이지 일반 수용비, 국가전산망 메모리 증설 35만원. 재난안전 기술단 운영에 130만원, 일반보상금 안전점검 하는데 건축사 등을 비롯해서 312만원, 그 분들의 식사, 교통비 부담금 34만원 계상했습니다. 599페이지 소방서 예산입니다. 소방용수 개. 보수 관리를 시내 소화전이 약 583개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동파라든지 차가 들이받아서 고장나는 부분이 있으면 50개를 2,000만원 금년과 같이 계상했고,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 이것도 금년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 670만원 지원하도록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인명구조 장비로서 유압콤비 세트 1조 990만원, 들것은 아파트에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한 개를 하는데 현재 소방파출소에 네 대가 있는데 한 대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대를 더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평환 위원입니다. 590페이지 재료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두 배나 증액되었거든요. 그에 따른 이해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아까 이야기한대로 싸이렌 장비가 2000년, 2001년 국비, 도비, 시비해서 7억 정도 투자해서 기계가 많이 증설되었습니다. 현대화 장비를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예산이 늘어나야 될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97년도에 그런 쪽으로 국비 지원이 되어 가지고.

아니, 2000년도, 2001년도 2년 동안에.

그리고 591페이지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은 감액이 되었는데 519만8,000원, 행사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그런 것은 아닌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필요한 것을 다소 빼고 했습니다.

기타보상금 같은 경우에 전년도에 없던 것이 440만원 올라왔거든요. 그러기까지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기타보상금하고 포상을 주므로 해서 440만원 증액되었거든요.

과목이 다소 변경되므로 해서 증감이 생긴 것 같습니다.

과목 변경으로 행사실비 보상금하고 기타보상금하고 과목변경이 되어서 증액되고 감액되고 한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비상급수 시설 있죠. 평상시에도 활용합니까?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현동 같은 곳은 식수로 사용하고 있고.

동민이?

아파트 내에 있거든요. 우리가 여덟 군데가 있는데 보통 생활용수로 다 쓰고 있습니다.

생활 용수로 쓰면 수용가 부담으로 전기세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 영조물이기 때문에 시가 관리해야 되는데 주민들한테 부담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반 주민들이 평상시에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한다.

예.

알겠습니다.

상수도 공급이 되는데 물이 지하수 암반 200m인가 하니까 물이 좋다고.

예.

전기세가 여덟 군데 다 나가고 있거든요.

우리 계량기가 별도로 달려 있고.

기본이 한 7만원 됩니까.

예, 기본 요금이.

그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는데, 죄송합니다.

하십시오.

비상급수 시설 전기요금이 필요 있습니까?

문산읍에도 별도로 달려 있거든요. 모터가 붙어야 될 것 아닙니까.

모터를 해 놓았습니까, 발전기를 안 해 놓고.

발전기는.....

물은 고여 있으면 안 되고 항상 퍼야 되고, 그런 문제점도 있고, 관리 지침상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위원님 말씀대로 전기가 모터가 되고 있고, 발전기는 만약에 전기가 끊어졌을 때 비상용으로 발전기가 되어 있습니다. 전기가 났을 때 전기가 안 끊어진다고 단언 못 하거든요.

그러면 모터도 해 놓고, 발전기도 해 놓고 두 개를 해 놓았습니까?

예.

내 이야기는 비상 같으면 모터는 해당이 안 되거든요, 싸움이 났다고 하면 전기는 정전되어 버리니까, 내 말은 발전기가 필요 있다 이 말입니다.

부산 같은 곳에 가니까 두 군데 좋은 곳은 약수라고 사용하고 있데, 물이 좋다고.

활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8개소면 주로 시내겠네요? 문산에 한 군데 있고 주로 일곱 군데는 시내입니까?

문산, 상봉서동, 망경동, 상대2동, 하대2동 상평 분관 옆에 있고, 그러면 여덟 개죠?

여섯 개, 됐습니다. 그러면 여덟 개 다 현재로서 활용한다 이 말이죠?

예.

됐습니다.

추가로 물어 보겠습니다. 시설비에, 595쪽입니다. 상대2동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문산읍하고 보강을 한다고 해서 한 군데는 400만원이고 문산읍은 5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네요. 하나 더 파는 겁니까?

더 파는 것이 아니고 오래 되니까 수질이, 항상 매월 1회 정도 검사를 합니다. 수질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상대2동에는 암모니아성 질소와 망간이 나오고 문산에는 증발잔류물과 질산성 질소가 검출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부가 장치를 한다는 겁니다.

보강이라고 하는 것이 수도 수심을 더 깊이 내린다는 것입니까?

정수시설을.

정수시설을 한다?

예, 거기 정수시설이라고 안 해 놓았습니까.

정수시설을 하면 물을 걸러서 수질을 좋게 장치를 한다 그런 뜻입니까?

예.

그런데 한 군데는 400만원이고 한 군데는 500만원인데 사전 점검을 해 보았습니까?

사전 점검을 해 보았고 아시다시피 검출물이 틀리기 때문에 기계 장치를 틀리게 해야 되고 그래서 예산 차이가 납니다.

현재 주민들이 사용은 안 하죠?

상대2동은 활용을 별로 안 합니다. 거기 묘포장이 있거든요. 안 하는데 사용을 안 해도 이것은 1주일에 한번씩 가동을 시켜줘야 되고, 상부의 확인보다도 대비를 해야 되고, 항상 정비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 밑에 2,300만원짜리 이것, 컴퓨터 전광판 소프트웨어 해 놓았는데 한번 더 설명해 주시렵니까?

이것은 분배소가 시청 10층하고 싸이렌 수신단말기 12개가 있는데 고장이 난다든지 할 때 통제를 하고 제어할 수 있는 장비를 달아서 이상 유무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TV 화면처럼 전광판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분배라는 것은 공식 명칭입니다. 싸이렌을 연결해서.....

총체적으로 싸이렌을 작동시킬 수 있는......

예.

경보시설.

그게 2,300만원이고.

모니터만 보고 있으면 고장이 어디서 났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알겠고, 586쪽에 600만원 예산으로 전시행동 요령 홍보책자를 만들겠다고 6,000부를 하는, 사전에 배부하는 곳을 정한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6,000부로 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업무부고 때 말씀드렸는데 민방위 대원 교육받는 사람이 10,000명 정도 됩니다. 교재를 하나씩 나눠줘서 교육을 시켜야 되고, 거기 좀 남는다면 읍. 면. 동에 배부해서 일반 시민들이 전시행동 요령을 제작해서 배부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런 내용입니다. (책자를 보이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89페이지 한번 봅시다. 중간에 보면 경보수신 단말기 배터리 교체 안 있습니까. 한 개 48만원인데, 우리 진주시내 전체 몇 군데면 배터리 내구연한이 몇 년 됩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싸이렌은 열 두 개고, 여기서 교체하고자 하는 6개소인데 실질적으로 현대화 사업을 하기 전에는 일곱 개만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문산읍은 금년에 배터리를 교체했습니다. 그 중에 여섯 군데가 지금 한 3, 4년 정도 주기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여섯 군데는 내년에 다 갈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3, 4년 간다는 것입니까? 한번 교체하고 나면.

예.

그 앞 페이지 보면 민방위 경보시설 수신단말 전기료 해서 열 두 군데가 나와 있거든요. 열 두 군데 중에서 이 여섯 군데 하느냐 물어봤거든요.

기존 장비 일곱 군데하고 신 장비 다섯 군데 해서 열 두 군데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99페이지 보십시오. 소방 개. 보수 및 관리 있죠, 이게 50개소인데 신설하는 겁니까, 위치 같은 것, 관리 같은 방법을 설명해 보시죠.

시내에 소화전이 583개가 있습니다.

소화전이네요?

예.

그러면 신설?

신설 아닙니다.

신설은 이번에 없습니까?

신설은 없습니다. 이것은 중간에 고장 나거나 동파가 되고, 배관이 부식되거나 훼손되었을 때 보수할 수 있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보수 같은 것은 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도비를 가지고.

소방 예산은 도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것은 어떠한 사고가 났을 때 직접적으로 피해를 당하는 것은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다소 소방 장비 지원측면에서......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은 시비로 할 수 있는데 물건을 고치는 것은 지침서에 보니까 도비로 하게 되어 있다 이런 것을 봤는데, 우선 급하기 때문에 한다. 신설은 아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방서 이야기 들으면 안 내려 주는 것 같습니다.

법은......

예.

참고로 9월 11일 이후에 국가예산에서는 각 소방서별로 진주소방서에도 15억 정도 해서 장비 현대화를 중앙단위에서 서두르는 것으로 알고 있고, 조금 전에 제위원님이나 위원님들이 소방서 관계는 도의, 지난번 소방서 부지 관계도 있지마는 직접은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장래적으로 우리 시로 들어올 것 같아요. 소방서 올해 예산도 1억5,000정도 시내에 자기들이 각종 요구를 했는데 우리가 검토를 하고, 우리가 최소한의 기관과 기관끼리 시민의 재산과 생명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 몇 날 며칠을 두고 검토를 해서 올해 수준과 비슷하게 소방서는 저희들과 체면 가는 쪽으로 최소화를 시킨 것입니다. 그리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법에 의해서 보통세의 3년 평균.

예.

예.

예, 맞춰 왔죠.

한 가지만 해 볼까요. 민방위 교육장 보수해 가지고 나오는데, 본 위원이 계속 줄기차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마는 공설운동장 부지가 체육시설 부지인데 어떻게 보면 만물상 비슷하게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판문동 경기장을 비롯해서 체육시설이 이전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안 되면 지금 우리가 도체를 비롯해서 각종 대회 같은 것을 체육시설로서 원래 기능대로 한다고 보면 민방위 교육장이 신청사에 들어와서 활용할만한 공간은 없습니까? 대강당을 비롯해서.

여기 온다면 교통문제도 있고, 지금까지 그 장소가 체육시설 될 때는 다른 방안이 구상되어야 되겠지마는 현재는 그 시설에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잡동사니 되어서 재활용품 수집장부터 시작해서 서부시장 상사 올 것이라고 해 놓은 것, 나동에 갈 것을 거기에 해 놓은 것, 도저히 지저분해서, 외부에서 오는 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주 경기장을 비롯해서 그 일대가 체육시설을 해야될 용도임에도 불구하고 별개 다 있어요. 개천예술제 가장 행렬하는 비품부터 시작해서, 그 일대가 너무 지저분한 것이라, 과장님도 가 보시면 알겠지마는, 그래서 의회동도 위에 보면 옥상 부분에 굉장히 넓은 공간, 본청도 굉장히 넓은 공간들을 조립식으로 칸막이를 하면 미관상 보기도 안 좋겠지마는 그것은 본 건물 외벽하고 엇비슷하게 맞춰서 하면 얼마든지 활용할 공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민방위 교육장이 청사 내부로 들어오고 저 쪽은 체육시설 본연의 용도대로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싶어요.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는 부분은 쓰레기 플러서 배추, 무해서 엉망되어 있고, 좀 지나치면 미관상으로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교육장은 교육장 있을 곳으로 부분으로 가 주고, 쓰레기 재활용 부분은 내동으로 가 주든지 그리 가주고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안 되겠느냐 싶은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예산하고 결부되는 문제는 아닌데 제안하자고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이상입니다.

활용을 하면 되는데 하루에 다섯 시간해서 1년에 넉 달 정도 교육을 하는데, 그렇다면 청사는 물론 시민홀이 넓지마는.....

예를 들어서, 거기 한다는 것은 다소 좋은 시설 놔두고 현재로서는 무리인 것 같고, 구위원 말씀대로 저 운동장 시설이 제 기능을 유지할 때 그때는 어떠한 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예산서에도 올라왔지마는 조립식으로 되어 있는 시설이 기존 만들어져있으니까 활용한다는 차원에서는 좋지마는 썩 좋은 시설도 아니거든요. 여기 보면 전부 보수해야될 부분하고, 안에 의자는 의자대로 뒤 페이지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저는 교통을 과장님이 우려를 하시고 하는데, 청사가 이전할 때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엄청나게 걱정을 안 했습니까, 실제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것은 너무 기우를 하시는 것 같다 싶고, 좋은 청사를 해 놓고 공간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한데 굳이 조립식으로 만들어져서 체육시설을 용도대로 활용해야 될 부분에 되어 있는 그것들이 하나하나 저 부분을 정리하려 하다 보니까 지연이 되고 걸림돌이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당장 내일 그렇게 합시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참고적으로 총무국장 입장에서, 조금 전에 교통문제가 있지마는 될 수 있으면 단일 업무를 가지고, 보통 민방위 교육은 8시부터 시작됩니다.

보통 200명에서 330명하죠.

아니죠, 그것이 일시에, 동일시간이거든요. 같은 시간에 스타트를 해 오고, 민방위 교육하고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차량등록업무하고 이 부분은 사실상 여러 가지로 그 공간이 있다해서가 아니고 그 특수성이 있고, 단일 민원이나 용무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본청과 띄우는 추세에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도 현재 조금 이 이야기가 나오면 다른 위원님들 말씀이 계시겠지마는 농산물도매시장에 가 있는 것이 영구시설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것하고 이 문제는 운동장이 이전한다는 전제하에, 그 당시에 그런 여러 가지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청사 짓기 전에는 그 당시 편의를 제공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해 놓았기 때문에 있는 시설 동안은 활용하고 수명이라든지 이전 계획이 되면 별도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공감대 위에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추가질의인데 591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하고 목 변경이 되어 가지고 기타보상금 쪽으로 증액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포상관계 이런 쪽으로 행사들은 이번에 처음입니까?

아닙니다.

해 왔습니까?

예.

줄곧 해 왔는데 행사실비 보상금 쪽에 예산을 넣어 놓았다가 분리한 것입니까, 목 변경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까?

예.

두 개 합하면 전년도 예산하고 엇비슷하네요?

같습니다. 1,534만8,000원.

알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강삼제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부분은 삭감 수정이 없었습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액 776억9,209만3,000원 중 35억9,707만8,000원을 삭감 조치하였고 삭감비율은 0.4%가 되겠습니다. 삭감된 35억9,707만8,000원은 예비비에 반영되겠습니다. 항목별 예산안 수정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삭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주성사적관리특별회계는 5억3,032만원 중 2,20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비율은 4%가 되겠습니다. 삭감된 항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기 잘못되었어요. 125페이지, 시정 시책하고 지역 안정이 600 삭감인데 여기 기록에는 6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 여기는 60, 60 되어 있습니다.

600으로 수정하겠습니다. 125페이지.

예. 시정시책 업무 추진비 예산액이 3,000만원인데 삭감액이 600되어야 될 것인데 60되어 있습니다.

전체 계수가 안 맞겠네.

예, 이것을 해서, 600만원으로 해서 결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다 그렇습니다.

그리 결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뒤에도 2,400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해서 내일 다시 수정된 부분을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 합시다.

540만원씩 더 삭감되면 되는 것이네.

1,080만원.

1,080만원만 더 들어가면 되는 것이라. (전문위원, 계수조정)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25페이지 시정시책 업무추진비가 예산액이 3,000만원입니다. 삭감액이 600만원, 수정 후 예산이 2,400만원, 그리고 지역안정 및 여론수렴 활동 업무추진비 예산액이 3,000만원, 삭감액이 600만원, 수정 후 예산액 2,400만원입니다. 그래 가지고 삭감된 예산액이 36억787만8,000원입니다. 삭감된 36억787만8,000원은 예비비로 반영하겠습니다.

36억7000......

맞습니다. 36억787만8,000원, 이 앞에 35억9,707만8,000입니다. 끝 단위는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