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4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200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오늘 참석한 보건소 과장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간부소개 및 인사) 존경하는 김종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행복한 삶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항상 보건의료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고 계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80회 강북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의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의 총괄사항을 말씀드린 후 소관 과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04년도 보건소 총 세입 예산액은 5억 713만원으로 2003년도 세입예산 4억 8,804만원보다 1,909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건강검진비 2,970만원, 증지수입 400만원, 과태료 520만원이 증가하였고, 유료예방접종비 663만원 및 진료비 1,181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액은 총 64억 6,575만원으로, 2003년도 세출예산액 60억 5,758만원보다 4억 817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약 6.7%가 증가한 금액이며, 주요 증가요인은 대부분 인건비성 경비의 인상과 국 시비 보조사업비의 증가 등에 따른 결과입니다. 다음은 소관 과별로 세출예산안의 주요 증감사유와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보건행정에 총 47억 5,700만원을 편성하여 2003년도 45억 1,271만원보다 2억 4,429만원이 증액되어 2003년도 대비 약 5.4%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보건소 공통운영의 직원 인건비 인상 및 호봉승급 등에 따른 경비로 2억 4,30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건관리의 경상적경비에 직원기본급량비, 일 숙직비 등으로 2,37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시설 보수공사 등 시설비 5,99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전산장비 등 자산취득비 3,97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약품 구입비에 5,523만원, 독감예방 등 예방약품 구입비로 1억 1,454만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소 청사 관리위탁을 위한 경비 1억 3,202만원, 보건소 청사 외벽보수 공사비 및 현관자동문 설치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용 PC 등 전산장비 보강에 3,095만원, 소형승용차 교체비로 1,5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액은 3억 5,436만원으로 2003년도 예산액 2억 6,806만원보다 8,6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의 건강증진사업 관련 홍보물 제작비 등 1,251만원이 증액되었고, 국 시비보조사업중 선천성 대사이상아 검사비 2,545만원과 노인의치보철사업비가 8,440만원 등 1억 28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건강정보지 발간 등 홍보물 제작 5,227만원, 선천성 대사이상아 검사비 4,312만원, 노인의치보철사업비에 1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액은 1억 3,306만원으로 2003년도 예산 2억 1,063만원보다 7,757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경상적경비중 민간이전의 검사용 시약 구입비 등으로 1,138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사업의 자산취득비 감액 등 사업예산에서 7,6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검사용 시약구입비 5,224만원, 건강검진 시약 구입비 등으로 1,940만원 등입니다. 끝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액은 12억 2,214만원으로 2003년도 10억 6,617만원보다 1억 5,51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국 시비보조사업중 대도시방문보건사업 인건비 8,205만원과 일반운영비 2,761만원, 학술용역비 1,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등 보조금 4,04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대도시 방문보건사업 인건비 8,205만원, 가정도우미 활동비 1억 5,517만원,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5억 1,107만원, 건강보험가입자 무료암검진비 1억 2,848만원, 방문진료 약품비 4,860만원,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9,109만원, 자산취득비 717만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액이 4억 817여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이는 보건소 직원의 인건비성 경비 인상분 등 필수적 경비의 반영과 희귀 난치성환자 진료비 등 국 시비보조사업이 증액되어 내시된 예산이 대부분으로 구민의 의료서비스 사업의 추진을 위한 필요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내년도에도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2004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억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한봉덕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함봉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과별 업무가 유사하므로 과별 구분 없이 통합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별 구분 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소장님이 답변 좀 해주십시오. 사항별설명서 135p에 보면 예방접종인부임이 있고, 154p에 보면 방문간호사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런 여건들이 외부에서 간호사들을 영입해서 이러한 사업에 이용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보건소에 있는 직원들이 움직이면서 이러한 인부임에 대해서 보수를 받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설명서 135쪽에 있는 예방접종인부임은 다른 예방접종은 연중 시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로 수요를 충당하고 있는데, 항상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 동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집중적으로 일시적으로 합니다. 금년에도 약 2개월 동안에 1만 3,000명 이상의 예방접종을 놨기 때문에 그것도 분소에도 분산시키고 수용시설에도 출장을 나가야 되어서 그 2개월 동안에 한해서 지역에 있는 간호사들을 임시인부로 채용해서 2개월만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54쪽에 대도시방문사업 인건비는 대도시방문보건사업 자체가 국비입니다. 국비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구비부담금이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자체가 5명의 가정간호사를 채용해서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5명분의 인건비를 연중 채용하는 것으로 있습니다.

지금 예방접종인부임은 몇 명입니까?

3명입니다.

3명이 2개월이요?

예.

그리고 대도시방문 보건사업은 5명?

예.

5명이 얼마 기간을 갖고 하는 것이지요?

연중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연중이라면 하루 몇 시간씩 근무하고 있나요?

저희 직원들하고 똑같은 근무시간 적용을 받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이것은 원칙이 작년하고 금년에 한정되어 있는 국비보조사업이고 내년도에도 이런 것이 우리 구에 계속 예산이 나올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된 사항입니다.

아무튼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144p 보면, 걷기운동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해서 2,345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 사업이지요?

걷기운동건강증진사업은 일단 저희가 지금 현재는 벽산아파트, SK아파트, 삼성아파트 이런 대단위아파트단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단은 출퇴근을 하시는 주민들은 지하철역까지 마을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도보로 갈 수 있게 서약을 받았고, 가정에 계신 분은 동아리를 만들어서 매일 걷는 것을 도와드리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은 만성병 관리예방차원에서 생활습관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손쉽게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택했을 때 걷기라고 생각해서 걷기운동을 보급시키기 위해서 작년부터 벌이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실적현황, 어떤 식으로 어떻게 예산이 쓰여지고 있고 어떤 식으로 지원해주고 있는가에 대한 자세한 설명자료를 나중에 주시지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157p 보면 정신보건센터운영비로 해서 민간이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성과는 어떻고 어떤 방법,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보건사업은 저희가 경희대학교 의과대학에 위탁운영을 맡기고 있습니다. 금년도 중요한 사업실적을 보면 일단은 지역 내에 새로운 정신질환환자를 발견해서 등록시킨 것이 55명이고, 이런 55명을 발견하기 위해서 가정방문한 것이 912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신질환자 가족에 대한 교육이 11회에 걸쳐서 217명 교육을 했고, 재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정신질환자들을 저희가 센터에서 낮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주간관리를 하고 있는데 연인원 5,446명을 주간관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직업재활도 연인원 925명을 했고, 주민정신건강교육도 1회 100명을 했습니다. 전문의진료의뢰가 860명 이런 종류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고요. 이 부분도 어떤 형태로 하고 계시는지 현황에 대한 자료를 한번 주시면 좋겠네요. 가능하시겠지요?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차량교체를 하셔야 되는데 내부연한이 5년인데 3년 정도 경과해서 쓰셨다면 상당히 알뜰하게 써주셨습니다. 앞으로 사야 될 차량은 어느 차량을 선택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소형승용차는 지침에 1,500cc 이하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1,500cc이하의 차종을 선택할 계획입니다.

1,500cc이하로 차량대금이 1,500만원씩이나 되나요? 조금 과하게 잡힌 것 아닌지?

차량 같은 것은 저희가 조달구매를 하기 때문에 조달청 물가지에 나와 있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입니다. 차량교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캐피탈, 이 차는 지금 새로 구입을 하게 되면 현재 캐피탈은 폐차하게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처리를 하게 됩니까?

일단은 공고를 거쳐서 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대금은 구청 세입으로 넣습니다.

금연사업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잠깐만요. 소장님께서는 속기가 되고 있으니까 답변시 직함과 소속을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즈음 현재 금연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별한 사업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보다 다른 새로운 계획이 있나 이 말씀이죠.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이백균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연사업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도 아직 궤도에 진입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계획은 아직 안 갖고 있습니다.

그럼 금연건물 지정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10개 정도, 그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금연건물이 더 늘어났습니까?

금연건물 지정은, 금연건물 자체가 건강증진법하고 시행령, 시행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시설을 늘려서 지정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보건소에서는 임의로 늘려서 할 수 없지만 건물주인이나 건물주가 원하면 그렇게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건물주가 원해도 저희가 법적으로 지정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건물주가 원하면 지정을 해준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

법적인 지정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분들이 금연건물을 운영하고 싶을 때 관계법령을 가르쳐 드린다든지 금연스티커라든지 건물현관에 놓는 금연건물 입간판 같은 것은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 법적으로 지정은 법의 근거에 의한 규정된 건물만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흡연율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청소년들에 대해서 금연교육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실시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청소년 흡연을 막고,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기존에는 청소년이 접근하기 쉬운 학교주변이라든지, 문방구, 이런 청소년 출입시설에는 담배자판기 자체를 다 철거를 시켰고요, 저희들이 금연을 원하는 학생들이 많은 학교는 학교측과 협조해서 주위지역 내에서 개원하고 있는 한의사들의 협조를 얻어서 금연침시술도 하고 금연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고, 금연상담도 그런 한의원을 중심으로 10개소를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별로 금연에 관한 패널전시회도 하고, 또 초 중등학생들을 대상으로는 포스터공모를 해서 시상도 하고, 글짓기도 하고, 금연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은 주로 학교의 보건교사선생님들이 담당을 하고 저희들이 자료제공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연에 대한 행사,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늘려서 흡연율이 낮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절주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술잔 안 돌리기, 술잔을 돌리면 첫째는 술을 많이 마시게 되고 둘째는 감염이나 이런 전염우려가 있을 수 있어서 술잔을 안 돌리기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절주사업도 금연사업처럼 의지대로 되지 않아서 저희들도 당혹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절주 같은 것도 서약도 받아보고 그랬지만, 일단은 절주사업 자체가 야간에 이루어지는 생활행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자세하게 파악할 그런 성질의 것도 안되고 합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술잔 안 돌리기가 절주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에는 이렇게 절주사업을 홍보와 서약 같은 것을 일반 저희 지역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것보다는 저희 지역에 있는 커다란 사업장들, 커다란 사무실부터 위주로 해서 이런 것을 홍보를 해야 하겠다 내부 전략적으로는 그렇게 정리를 해서 금년부터는 주민보다는 사업장 위주로 해서 술잔 안 돌리기 홍보도 하고, 서약도 받고 그렇게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홍보물제작을 해서 대상을 어떻게 해서 홍보물을 줄 것입니까?

금년에는 홍보물을 사업장 위주로, 대단위 사무실부터 시작을 해서 파급효과를 노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매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2003년도에 비해서 내년 예산은 좀 감액됐는데, 우리 구에 치매환자수가 얼마나 되는지 나와 있습니까? 줄어드는 형태입니까, 아니면 늘어나는 형태입니까?

치매환자의 정확한 실제 수요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 차원에서도 못하고, 다만 치매 관련 학회에서 전체주민의 약 7～8%정도가 치매환자다, 그리고 그 중에서 약20% 이내가 보호 수용되어야 하는 환자다 이런 학계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대상을 정하고 있고요, 치매상담센터 운영에 대한 예산은 국비가 내려오는 겁니다. 국비가 예산이 줄어서 예산이 준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4p를 보시면 직책급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소장, 과장해서 960만원인데 소장은 얼마고 과장은 얼마입니까?

이 직책급업무추진비, 그 밑에 직급보조비 이것은 보건소가 별도로 정한 것이 아니라 모든 공무원이면 예산지침에 의해서 일정액이 예산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4급은 얼마, 5급은 얼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냐고 요?

소장은 월 40만원이고, 과장은 월 10만원입니다.

많지는 않네요. 135p에 복리후생비요, 5,500만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이건 어떤 부분에서 증액이 됐습니까?

전체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정액급식비도 아마 작년보다 1만원이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명절휴가비하고 연가보상비는 본봉이 오르면 거기 비율에 따라서 같이 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인상분을 5,500만원 잡아놓은 것입니다.

137p에 휴대폰 사용요금있죠? 이것은 어느 분이, 누가 사용하는 휴대폰이죠?

공용으로 지급되어 있는 휴대폰이 4대입니다. 저하고, 앰뷸런스 기사 3명, 그래서 4대가 공영으로 되어 있어서 4대에 대한 용도입니다.

그 외에는 개인이 내고요?

예.

140p에 국내여비 756만원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국내여비가 지침상 아마 월 3만 5,000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 증액분에 대해서 증액을 시킨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 여기에서 약 77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2003년 국비, 시비예산이 2004년은 증액됐습니까?

어떤 내용인지요?

2003년도 국비, 시비예산이 2004년도에 증액됐냐고요.

770만원이 증액 된 것은 전액 국비, 시비가 증액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도에 국비, 시비가 다 증액됐다고요.

예.

그리고 저소득층 무료예방접종, 여기에 독거노인이나 소년 소녀가장, 이런 사람들이 다 포함됩니까?

예.

저소득층 기준이 거기에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기초생활수급자하고 틈새계층까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성병치료비, 이 성병에 대한 것은 치료를 다 무료로 해주는 것입니까?

에, 그렇습니다. 이 예산은 구비는 전혀 들어가지 않고 50%는 국비고, 50%는 시비입니다.

141p에 재료비에 대해서 1,300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하면 소독하는 횟수가 내년부터는 많이 늘어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항상 보면, 지난 여름철에도 보면 소독하는 게 횟수가 딱 정해져서 더 많이 늘려야 하는 데도, 갈수록 온난화현상, 이런 식으로 기후가 이상해져서 모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횟수를 더 많이 늘려야 한다고 봐요. 물론 이것 증액한 것은 잘한 것입니다.

1,3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마는 방역횟수를 좀 늘려져서 약품수요도 많아져서 약품비도 좀 늘었고요, 그 예산에는 편의상 살충소독약품, 살균소독약품 이렇게 해서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안에는 약품을 희석하는 경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류대 인상분도 반영이 됐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소독은 늘상 위원님들 지적을 받으면서도 가시적으로 만족할만한 개선이 안되게 위원님들이 느끼시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반복되는 얘기지만 내년에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금년에는 예년에 비해서 비가 오는 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7월 같은 때는 22일간 비가 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모기구제를 위한 방역이 꼭 아침 6시부터 2시간 동안 하기에 적당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비가 와서 다음날 전일을 반영해서 메울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금년에는 특히 일정대로 못하고 소독횟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내년에는 어떻든 좀 더 많이 횟수도 늘리고 해서 그런 일이 많이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 밑에 보면 결핵예방관리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구에서 결핵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결핵예방관리라고 간단하게 표기가 됐습니다마는 이것도 의료 및 구료비이기 때문에 약품구입입니다. 그래서 결핵예방에 들어가는 930만원은 어떻게 쓰이는가 하면, 일단 결핵환자들한테 저희가 영양제를 공급합니다. 그 영양제 구입비가 540만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결핵약을 먹었을 때 청력이나 시력 같은 것을 중심으로 해서 부작용이 발생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작용 환자를 위한 부작용 치료제 구입에 54만원이 들어가 있고요, 관내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결핵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1학년하고 3학년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맡고 있고, 2학년만 보건소에서 하기로 해서 전체 고2학생 2,800명에 대한 검진비, 1인당 1,200원해서 그것이 336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가 합쳐져서 93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구에는 결핵환자가 더 늘어납니까, 아니면 감소하고 있습니까?

결핵환자가 늘지는 않습니다. 늘지는 않는데 결핵이라는 것이 6개월이상 약을 장기복용 해야 하니까 그분들이 쭉 과정을 이겨내지 못하고 중도탈락 하는 분들은 결핵약제에 내성이 생겨서 잘 치료가 되지 않고 반복해서 좀 호전됐다가 또 악화가 되고 그런 분들이 조금 늘어나는 추세고요, 전체 환자는 늘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엔 옛날에 비해서 결핵은 병도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쉽게 고칠 수 있는 병 아닙니까?

전체 결핵환자가 서울만 0.8%대로 떨어졌고 지방도시는 아직도 1.5%수준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세계적으로 보면 중간 정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멸이 안되는 것을 저희도 원인을 잘 모르고요 현재로도 결핵으로 인한 사망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143쪽에 금연실천 문자메시지 발송료, 나와 있는데 누구한테 문자메시지를 보내지요?

금연실천자 문자메시지 발송은 저희들이 금연교육 연령을 점차 낮춰서 작년부터 유아원 어린이들한테 금연교육을 해서 그 유아원 애들이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한테 금연을 권하고 자기가 유아원에서 본 비디오를 얘기해서 피부적으로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전화가 오는데 조그마한 딸이 아빠 나 사랑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담배를 필수가 없다고 해서 그런 것 하지 말라는 항의전화도 옵니다. 부모들에 대해서 저희가 실천을 확인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아를 가진 부모님한테요?

예.

저한테는 한번도 안 왔어요. 147쪽을 보시면 콘돔 200갑이 있는데 이것은 구입해서 어디에 어떻게 쓰게 됩니까?

저희 보건소에 내소하시는 기초생활수급자들 중에서 피임을 원하시는 남자분들에 한해서 무상으로 공급을 해드리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보건소에 비치해뒀다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까?

이 콘돔은 1년에 한번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하게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콘돔으로 피임하시는 분들은 아시고 정기적으로 가져가시는 것입니다.

152쪽 하고 밑에 153쪽을 보시면 방문간호사업 등 호스피스자원봉사 등을 해서 모두 다 감액이 됐는데 활발하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이렇게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방문보건사업의 예산이 눈에 띄게 삭감되어서 위원님 여러 분께서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지역보건과장이 설명을 일단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방문보건사업에 총체적으로 1,300만원이 작년 대비해서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수혜자들한테 돌아가는 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없고 주로 홍보물 제작하는 인쇄비가 한 1,000만원 조금 넘게 삭감됐고 일반운영비에서 삭감된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똑같은 홍보물을 매년 발행할 필요가 없고 작년에 발행된 것은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서 인쇄 쪽에 1,000만원이 줄었습니다. 위원님들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서라도 차질 없이 매년 했던 수준 이상의 서비스가 수혜자들에게 돌아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55p 보면 학술용역비, 기술지원용역비, 평가지원용역비가 전년도 예산에는 없었는데 지금 신규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백균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보다 저희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는 것이 확실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지역보건과장 김영자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3년도, 2004년도 대도시 방문보건시범사업으로 지정되면서 자문기관으로서 대학을 정하고 산업진흥원에서 평가하는 용역비로 잡혀 있는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영석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 청사 보수공사가 있나 보지요?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외벽에 무슨 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 건물 남쪽방향 쪽으로 벽이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두께가 0.5정도 벗겨졌습니다. 그쪽이 햇볕을 주로 받기 때문에 벗겨져서 다시 보수공사를 해야 됩니다.

금이 갔습니까?

금이 간 것이 아니고 덧씌우기 칠한 것이 벗겨졌습니다.

외벽에 칠 보수공사는 매년 하는 것 아닙니까?

매년 도색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약간 훼손되었습니다. 벽면 자체가 북쪽이나 동서쪽으로는 괜찮은데 남쪽방향으로 해를 받아서 그런지 칠하고 덧씌우기 자체가 약간 벗겨진 상태입니다. 보기가 흉합니다.

보건소하고 동사무소하고 같이 붙어있으니까 동사무소도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동사무소는 훼손된 것이 없습니다. 동에서는 동 자체적으로 봄에 칠하는 공사가 있고요.

그러니까 봄에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칠은 누가 칠해도 다르고 자기가 다시 칠하려고 해도 같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사무소하고 같이 연계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입구에 자동문 설치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열고 들어가는 것이 나쁩니까?

노약자 같은 경우 들어올 때 힘이 없으니까 밀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물을 보면 전부 자동문이 되어 있는데 저희 보건소에는 자동문이 안 되어 있습니다. 겨울에는 열어놓으면 바람이 많이 들어오는 상태라 자동문을 해놓으면 출입이 편리하지 않을까 해서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앞에 도우미가 있잖아요.

도우미가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데서 글씨 쓰는 것을 도와준다거나 할 때는 출입하는데 불편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공사할 때는 위원회에서 깎아본 적이 없는데 자동문은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방역소독, 여러 번 지적합니다마는 제가 이런 지적을 하고 나서 답변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오현적환장하고 번동적환장 두 곳은 특별관리, 특별소독을 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그 당시 답변은 “그렇게 하겠습니다.”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저희 연중행사 계획하에 잘 소독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막소독이나 소독하는 상황을 위원님들한테 전부 우편으로 주지 않습니까?

발송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별도 관리하는 부분이 되어 있지 않아요. 실제로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은 매월 보내고 있고요.

그 당시에 공무원 쪽에서 지적되고 나서 빠진 것은 무슨 정당에 넣었다가 이런 것이 안 좋다, 오히려 잘 하려고 했던 차원이지만 정당이 들어간 부분은 좋지 않다고 해서 빠져서 자료가 오는데, 거기에 보면 번2동은 쓰레기적환장이기 때문에 다른 곳하고 다르다는 말입니다. 매일 같이 음식물쓰레기가 나오다보니까 그 주변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거기에서 악취도 나지만 오히려 매개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지난번에 답변하셨는데 관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참고하셔서 관리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약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라벨출력기를 사시는 모양이지요?

의약과장 남영진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건소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는 다 해줬는데 지금까지 라벨출력기 없이 했나요?

장비가 올해로 혈액분석기까지 새로 들어와서 보강이 완전히 됐고 장비가 완전히 보강된 상태에서 라벨출력기라는 것은 인적사항하고 검사항목을 완전히 바코드화 하는 것입니다. 수기로 이름을 적는 것이 아니고 바코드화 해서 센터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분소까지 연결되어서 고유번호로 출력되면 검사시 착오가 없습니다. 그 번호 그대로 기계마다 들어가서 읽게 되어서 검사가 더 정확하게 착오가 없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생화학분석기가 들어온 지 얼마 됐지요?

생화학분석기는 들어온 지 6년 됐습니다.

거기에 바코드를 맞춘다는 것입니까?

생화학에도 하고 올해 들어온 혈액분석기, 뇨분석기까지 전부 검사항목이 일련번호로 해서 따라 다닙니다.

올해 들어온 분석기를 할 때는 지금까지 수기로 하고 계셨나요?

혈액분석기 같은 경우는 지금 바코드화까지는 아니고 라벨출력 정도는 한 3년 쓰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분소하고 연결이 안 됐고 기계마다 완전히 연결은 안 됐었습니다. 일부 누락되는 것이 있었는데, 기계가 완전히 새로 들어와서 혈액분석기까지 완전히 되고 센터까지 해서 다 바코드화 됩니다.

분석기가 들어올 때 라벨출력기도 같이 붙어야 된다?

신형장비이다 보니까 그런 면도 있습니다. 바코드로 읽으면 간편한 것이 새로 도입되어서 각 장비마다 프로그램으로 같이 연결했습니다.

촬영실 출입문 유리, 민원인의 탈의 후 촬영 준비하는 모습을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옷을 벗는 장면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촬영실에서 촬영장비실에 있는 환자를 보는 것을 말하는데 지금 사각지대가 약간 있고, 탈의실이 직접 보이는 것이 아니라 탈의실에서 촬영장비실로 나오는 입구 쪽을 말하는 것입니다. 탈의실은 보이지 않습니다. 촬영 준비하는 동작을 저희가 자세하게 봐야 빨리빨리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환자의 움직임을 더 자세히 볼 수 있게 옆유리를 넓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불편했습니까?

조금 불편했습니다. 방사선실이 옆유리가 약간 작고 오래 됐습니다.

유리는 특수유리이니까.

납유리입니다.

인체에 해가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어떤 프로에 나오십니까?

보건지도과장 이인영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강증진사업 중에 건강정보제공이 있습니다. 과거에 “건강하게 삽시다”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그것이 강좌로 바뀌면서 “건강클리닉”으로 바뀌고 그 강좌의 사회자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이템이 계속 바뀌지요?

매주마다 주제가 다릅니다.

지난번에 뭐하셨나요? 방송 프로그램에 어떤 주제가 나왔지요?

첫째 주에 비만, 두 번째 치매, 세 번째 당뇨, 뇌졸증, 지금 7회 촬영했습니다.

아까도 동료위원이 질의했었고 저도 구정질문 했습니다마는 치매가 파악이 안 되는 모양이지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는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치매진단을 할 때 진단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파악을 하더라도 조금씩 수치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구청장님께서 답변할 때는 우리 인구의 6.6%가 노인이고, 노인인구의 한 6%가 치매라고 해서 우리 강북구에 2만 정도의 치매가 있는데 현재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150명 정도 관리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실태파악을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만 치매에 대한 것은 일반적, 전국적인 평균에 의한 수치라고 생각되고요. 이 치매에 대한 사업은 지역보건과에서 파악을 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담 프로그램에 치매가 나온다고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걷기운동사업, 이것은 다 국비인가요?

구비 40%, 기금60%입니다.

40대 60.

예.

올해보다 내년 예산이 1,000만원이 줄었습니다.

작년 예산이 총 9,100만원 정도였는데요 국가에서 전국의 100개 보건소에서 올해는 150개로 늘리면서 예산을 전반적으로 감했습니다. 그래서 총예산이 올해는 6,600만원이고 거기에서 구비를 산정하니까 약 1,000만원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구비가 3,6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600만원이니까, 왜 1,000만원이 감액됐죠?

작년도에 구비가 총예산은 9,100만원에서 40% 하니까 3,6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6,6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중에 구비가 40%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줄은 것이 아니네요. 시비가 줄다보니까 구비가 자연히 감소된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제가 걷기운동에 대해서 지적한 것이 있었는데 기억하십니까?

만보기 제작 말씀이십니까?

아니죠. 그때 1,000만원 정도를 들여서 걷기운동에.

용역 말씀하십니까?

예, 용역. 그 부분 어떻게 됐습니까? 걷기운동을 하는데 아무리 국비로 나온다하더라도 1,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맡길 이유가 있겠느냐 그렇게 질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용역비는 국가에서 기금을 내려줄 때에 모든 사업의 전후조사를 해서 비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사업하고 전후비교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또 전후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약 500명, 하반기 500명 전후조사를 하다보니까 네 번에 걸쳐 조사가 되고요. 그 조사비는 보통 일반 다른 기관에 맡기면 그 정도의 수치의 횟수면 3,000만원도 넘는 용역입니다. 다만 저희는 이것이 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용역대학기관에서도 사업을 보조하는 성격으로 용역을 맡아주고 있고, 전적으로 사업평가뿐이 아니고 사업의 지원과 자료개발들을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도움을 사실 많이 받았고요, 그런 통계처리가 다음주 정도면 나올 예정입니다.

그런데 걷기에 대해서 용역을 맡겨서 시행을 한다는 자체는 뭔가 관행적으로 내려온다는 부분이, 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역을 맡겨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겠는데 그 당시 지적했듯이 걷는 것에 설문조사를 한다, 그것 좋다고 안 할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국가에서 이렇게 찍어서 내려오니까 이것은 용역비로 1,000만원 써라, 이런 식으로 내려온다 하면 따져보면 그래서 썼다하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 자체가 과연 옳은 일이냐.

사실 저희가 사업을 할 때에는 그 효과를 알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업평가를 해보면 상반기에 걷기를 하는 사람이 10%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조사를 해보지 않으면 동아리 50～60명 아니면 서약한 사람 1,000명만을 가지고 사업평가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역조사를 해야 하고요, 또 한가지는 이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나 없나를 평가하고 이 프로그램이 완전히 개발이 되면 효과 있는 사업이라고, 그것이 입증이 되면 그 다음에는 전국적으로 프로그램 중에서 뽑아서 확산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복지부 측에서는 효과판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주먹구구식으로 좋았다, 나빴다 주민들이 좋아하더라 그런 차원이 아니고 실제로 이 사업을 해서 사람들이 걷기실천율이 증가를 했느냐, 걷기가 좋다는 인식을 했느냐 하는 그 부분을 평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부분을 평가했습니다.

용역의 평가부분이 몇 가지예요?

평가항목은 한 40여 항목 됩니다. 걷기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뿐만 아니고 걷기의 올바른 방법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과거에 걸었나, 지금 사업 끝나고 다시 걸었나 평가를 하고요, 저희가 사업을 했을 때 각종도구들이 있습니다. 표지판도 있고, 안내문도 있고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됐는지 안됐는지 그런 평가를 같이 하게 됩니다.

지금 걷기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 여기 나와있지만 한번 더 얘기를 자세히 해주실까요? 지하철역까지 걸어가기.

저희가 크게 두 가지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하나는 2km 이내에 있는 분들이 전철역까지 걸어서 가실 수 있게 하는 방법, 두 번째는 평상시에 걷지 않는 분들이 아파트단지지역 내에서 걷기를 생활화 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큰 아파트단지 안에 걷기지도를 만들어 드리고, 걷기 거리표지판을 해드리고, 저희 직원이 나가서 운동지도를 해드리고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동아리를 만들어서 저희가 빠져나오더라도 주민들이 스스로 운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지원프로그램입니다.

동아리모임이 결성됐습니까?

예, 저희가 동아리 회원가입은 사업시작 단계에 SK에서 1,000명 가입을 했고요, 벽산, 삼성아파트에서 350명 가입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실제로 활동하시는 분은 SK의 경우는 60명～80명 정도가 아침에 주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벽산, 삼성은 30명～40명 정도가 지금 운동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그분들이 저희에게 추울 때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장소를 알려달라고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운영비를 보니까 걷기운동에 대한 표지판제작은 어떤 내용이에요?

예, 표지판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단에는 사각형으로 단지도를 표시하고, 그 단지에 거리표시를 했습니다. 1지점부터 2지점까지 300m, 2지점에서 3지점까지 500m, 이렇게 거리표시를 해 드렸고, 아파트에서 전철역까지 몇km 그래서 거리표시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체중하고 운동한 시간을 맞추면 그 운동을 통해서 소모된 칼로리가 표시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운동량을 알 수 있는 표지판입니다. 각 아파트별로 벽산, 삼성에 각각 두개, SK에 5개 설치했습니다.

아파트를 주로 하신 모양이죠?

저희가 시작단계에서 전철역과 대단지아파트 2개를 놓고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전철역은 저희 강북구 주민이 아닌 경우도 많고, 사후 효과판정이 어려워서 대단지에 저희들이 한꺼번에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곳을 선정했기 때문에 아파트를 선정했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단지도를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일반 다른 아파트는 관심 밖으로 보셨나요. 삼성, 벽산, SK말고 어떤 계획입니까?

지금 올해 1차, 2차를 시행했고 내년도에 기금이 내려와서 또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내년도에는 번동을 1차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차 사업을 확산해서 다음에는 전철역을 기준으로 해서 반대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반대로.

예.

제가 볼 때 스티커제작을 해서, 걷기운동의 홍보운영을 보니까 리플릿 제작 이런 것은 되어 있는데 스티커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아서, 붙여놔야 오래가는 것 아닙니까?

스티커는 저희가 종이스티커로 하지 않고 지난번에는 자석으로 된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약하신 분들은 “우리 집은 걷기 가족” 이렇게 해서 문에 붙일 수 있도록 자석으로 만들었고요, 저희들이 따로 스티커라고 표현 안하고 여러 가지 홍보물 중에 하나로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만들 계획입니다.

이것이 활성화 되면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 마을버스쪽에서는 굉장히 안 좋아하겠습니다.

저희가 좀 우려하는 바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하셔야죠. 보건지도과장님은 치매쪽에는 담당이 아니시니까 지역보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주변에서 듣고 있기 때문에 치매에 걸린 분의 자식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고통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저렴하게 들어가서 요양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위원님들께서 좀 해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걸리려고 걸린 것이 아니고, 또 부모입장에서야 고생해 온 사람이 걸려서 자식한테 누가 되는데 치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자세한 답변 좀 주십시오.

지역보건과장 김영자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치매어르신들 문제가 비록 저희 강북구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희 강북구 같은 경우는 전체 노인인구의 2.6%를 노인인구로 보고, 그 중에서 3%를 환자로 본다면 저희가 추정하기에도 한 2,000명 정도는 환자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는 마땅히 치매환자로 진단이 내려지면 모실 의료기관도 마땅치가 않고 지금 관내 유료시설이 한6개 정도는 있습니다마는 그 시설에서 그분들을 모실 준비가, 조사를 해보니까 한 60여명 정도밖에는 수용 관리를 못할 그런 작은 시설입니다. 그리고 시설도 전혀 무료가 아니고 본인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족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무료로 입소를 할 수 있는 곳이 중개복지관이라든지 서울시 전역에 몇 군데가 있지만 거기를 들어가시려면 최소한 2～3개월은 또 기다리셔야 하고, 거기 들어가셨다 그래도 오래 계시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환자로 발견이 되면 일단 그런 시설로 의뢰를 하거나 아니면 성가복지병원 같은 데 좀 의뢰를 한다든가 하여 보건소에서는 나름대로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을 물색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물론 아프신 분들은 아프신 분이지만 그 가족들이 또 굉장히 문제입니다. 시설도 열악하고 현재로는 그분들을 전적으로 맡아줄 수 있는 직원도 많지 않아서 적은 횟수이기는 하지만 가족들의 모임을 가지고 그 가족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라든지, 필요한 의료품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금 조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관내시설이 좀 확충이 되면 저희 구민만이라도 입소를 시켰으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무인가시설이 몇 군데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도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저희가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내년에는 전액 국비하고 시비 50%씩 해서 한 500만원 정도 쓸 수 있는 사업보건소로 지정이 됐습니다. 만약 그 예산이 내려오면 가정에서 모시고 있는 치매노인어른들한테 의료소모품을 지급을 할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의뢰한 환자는, 발견하고 의뢰한 환자 전체는 한 96명 정도가 가정에서 누워 계십니다. 그런 부분은 방문진료팀에서 일단 의사선생님하고 지역담당간호사가 월 1회 이상 방문을 하고 의료소모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족이나 환자한테는 만족할만한 서비스는 못되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이 문제는 서울시의 보건과장님을 하셨고, 타구에 보니까 서울시에서 치매노인 요양병원을 성동구인가, 신문에 난 것을 보았는데 그렇게 지원을 받아야만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일반 개인이 받아서는 100만원 넘게 받으면 들어가서 견디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장님 입장에서는 서울시에 계셨고, 다 보셨으니까 서울시에서 치매병원을 우리 강북구에 유치하는 정책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하시죠.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문제는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성동구에 짓고 있는 치매요양원은 병원이 아니고 요양원입니다. 그것도 시가 직영으로 짓고 있고, 성동구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준비되는 치매 관련 기관을 보면, 일단 시립서대문병원에 내년 1월부터 개원을 목적으로 노인병상 200병상하고, 치매전문요양병상 90병상이 가동될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랑구 망우동에 2005년 개원을 목표로 해서 200병상 요양병원하고, 300병상 요양원을 복합건물로 시에서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동구의 300병상짜리 요양원도 빠르면 2005년, 늦으면 2006년에 환자를 받도록 해서 2006년까지는, 여태까지는 시가 보유를 하지 않았던 한 1,000여 병상의 치매시설이 가동이 됩니다. 그러면 각 25개 구에서 좀 사정이 많이 좋아지고 저희 치매사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치매상담센터는 보건소에서 운영하지만 상담이 들어왔을 때 그 분들을 안내할만한 시설이 없어서 상당히 그런 것이 활성화 못됐었는데 될 것으로 예상하고, 구에서 치매시설을 확보하는데 두 가지로 저희가 어려움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저희 강북구가 일단 부지마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병원은 90병상 부지를 마련하려면 최소한 약 1,200～1,300평 정도의 땅을 요구하고 있어서 안되고, 요양원도 저희가 미아3동에 교통지도과 건물로 유치를 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만 그것도 심의위원들이 부적격 판정을 내려서, 부지가 없어서 저희들이 그런 시설을 확보를 못하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지금 관내에 있는 개인시설에 와 계신 치매환자도 60% 이상이 저희 강북구 주민이 아니고 다른 구 주민입니다. 문제가 뭐냐하면 치매부모를 집에서 안 모시고 수용시설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자식들이 자기 거주지역에서 먼 곳으로 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어려움을 뚫고 유치를 했을 때 저희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희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다른 데 있는 시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치매상담으로 20만원 잡혀 있는 것이, 얼마 잡혀있습니까? 올해 치매운영 예산 잡혀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상담센터운영비로는 가족모임을 갖기 위해서 강사료로 한 20만원 잡혀있습니다.

강사료는 빠졌네요. 20만원이 강사료입니까? 가족모임 운영비인데요? 강사비가 올해는 있었는데 내년에는 없는 것이지요?

노인건강팀도 지역방문보건사업하고 지역 안에 있는 대상자기 때문에 같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04년도에는 다행히 국비하고 시비가 500만원 내려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다시 편성해서 이쪽에 예산을 재계획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가정도우미 있죠? 18명입니까?

예, 18명중에 파트타임 두 사람이 있어서 종일 8시간 근무하는 도우미가 16명이고, 4시간 근무하는 도우미가 2명해서 18명입니다.

그런데 190명 환자를 보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한사람 당 10명 정도 되어 있네요.

예, 10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를 그렇게 190명 보면 1년 보고 다시 교체한다든지 그런 것 없이 계속적으로 본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도우미사업이 시작한 이래 저희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지역담당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계속 한 대상자를 맡아오게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혜자 어르신도 그렇고 저희 도우미 측에서도 너무 가깝고 모든 것을 아니까 너무 그런 것 같아서 2003년 하반기에 일체적으로 로테이션을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로테이션 근무를 시키려고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체조교실이 있지요. 지금 여기에 나온 것으로 보아서는 몇 군데만 고정해서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방문진료도, 노인체조교실도 노인정에 가서 노인정마다 “건강관리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혈압이 안 오릅니다, 치매가 안 걸립니다” 홍보해 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관내 경로당이 77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12개 경로당은 체조교실과 건강체크를 동시에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건강상담 내지 보건교육은 2003년까지 72개소는 거의 다니면서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담당 간호사들이 팀을 이루어서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만성퇴행성질환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보건교육을 하면서 건강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열위원입니다. 소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희귀 난치병에 대한 질의입니다. 근육병, 크론병, 베체트병 이런 병들이 어떤 병들입니까?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희귀 난치성질환 관리는 복지부에서 해마다 지정하는 병이 신종이 있습니다. 병이 자꾸 증가되는 추세인데 지금 저희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질병은 크게 여덟 가지 질병을 관리하고 있는데, 먼저 만성신부전증은 말 그대로 콩팥의 기능이 전혀 안 되어서 오줌을 통해서 몸 안에 노폐물이 나가지 않는 것이고,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특징은 일주일에 2회 이상 정기적으로 복막투석을 해서 빼야 하는 어려운 환자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일단 109명을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고, 베체트병은 상당히 희귀한 질병인데 주로 점막, 입술 안쪽이나 음부 같은 데 궤양이 생기고 눈 안에염증이 생기고 그런 증상을 보이는 아주 희귀한 병입니다. 이런 병도 원인도 밝혀지지 않고, 치료법도 외국의 문헌에 의해서 하고 있고 약품도 수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강북구 내에 베체트병으로 진단받은 분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의 환자수가 세 분이 있습니다. 혈우병은 혈액응고인자에 이상이 와서 한번 출혈이 시작되면 멈추지 않는 질병입니다. 그런 분도 현재 강북구에 주민등록상 아홉 분이 관리되고 있고, 크론병이라는 병이 또 아주 유전성이 강한 질병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도 원인을 모릅니다마는 입에서 항문까지 전체 소화기관에 염증이 심하게 생겨서 도저히 일상생활이 안 되는 질병입니다. 크론병도 세 분이 의료비지원 관리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고셔병은 골수에 필요 이상 지방분이 침착이 되어서 간이나 안에 내부 장기에 기능부전이 생기고 신경계까지 침범되는 그런 유전성이 강한 질병입니다. 고셔병은 저희 관내에 환자가 없습니다. 근육병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주로 골격근육이 퇴행이 되어서 근육이 움직이지 않고 그런 병입니다. 근육병도 저희 관내 여섯 분이 관리되고 있고, 다발성경화증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뇌와 척수에 여러 군데 동시에 경화가 생겨서 여러 가지 증상을 나타내는 드문 질병인데 저희 관내에 두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밀로이드증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다행히 관내 환자는 안 계십니다. 전신장기에 단백질이 불필요하게 침착이 되어서 각종 장기가 기능부전이 되는 질병입니다. 여덟 가지를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이분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까?

전액은 아니고 질병마다 다 틀립니다. 이것은 제가 다 암기해서 설명드릴 수 없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병마다 전국적으로 인원수가 있기 때문에, 보호자의 수입이 기초생활수급자 대비해서 200%까지 지원해 주는 질병이 있고 또 150%에서 제한하는 것이 있고, 지원액도 전액 지원하는 것이 있고, 본인부담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주시고, 선천성대사이상이라는 병은 어떤 병입니까?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검사하는 것은 갑상선기능저하증과 그 다음에 페닐요증이라고 두 가지 질병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는 다섯 가지 검사를 했는데 나머지 세 가지 질병은 국내에서 발병률이 거의 없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호발되는 두 가지만 검사를 하고 있고 검사비는 전액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사이상아는 없습니까?

1명 있습니다.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희귀 난치성 질환과 선천성대사이상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아까 윤영석 동료위원 질의의 보충질의입니다. 현관문 및 비가리개 설치는 비가리개를 어디에 설치합니까?

아까 윤위원님께서도 자동문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셔서 저희 보건행정과장이 소상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노인들도 사실은 유리문이 무거워서 열고 닫는데 힘이 들고, 꼬마들이 양쪽으로 개폐되면 끼어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플라스틱 쪼가리를 대놓았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고, 더 큰 문제는 휠체어를 타시는 분이 그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도우미 한 분이 있지만 이 분들이 노인들을 모시고 엘리베이터를 열어준다든지 그럴 때오면 열 수 없고, 특히 전동휠체어가 많이 보급되었는데 전동휠체어는 구조상 그 분이 손을 댕기면 그 문을 밀 수가 없습니다. 차체로 밀고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훼손 염려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구청 청사보다는 보건소 청사가 자동문이 먼저 되었어야 하는데 그것을 못해서 뒤늦게 예산신청을 했고, 비가리개는 저희 보건소를 자세히 보시면 출입구가 바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다른 건물처럼 비가리개가 없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첫눈이 왔습니다마는 눈이 오거나 비가 왔을 때는 출입구가 아주 지저분하게 되고 환자분들이 우산을 접고 필 때 꼭 비를 맞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는 관계로 간단하게 비만 가릴 정도의 가림막을 동사무소쪽 하고 연결해서.

동사무소와 연결해서 앞에만?

예. 출입하실 때 비, 눈 안 맞고 우산도 접고 그런 장소를 하려고 했습니다.

본 위원도 보건소 몇 번 가봤지만 자동문은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가리개 설치는 그곳에 하는군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연막방역사업으로 해서 민간단체 연료비 지원하는 것이 작년에 있었지요?

예.

올해는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이 일부는 약품 이런 것은 되어 있고 또 일부는 예산담당과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을 정부지침에 의해서 각과에 가지고 있지 않고 기획예산과에 풀로 가지고 있어서 거기서 지원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 예산이 준 것이 아니라 예산이 그쪽 예산으로 옮겨가 있는 것입니다.

따로 편성하지 못했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신데 동료위원들께서 앞에서 많이 물어보셨기 때문에 보도자료도 있고 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보건행정과 소관에 보건소 청사 민간위탁금이 581만 7,000원이 금년도에 비해서 증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인건비 상승분에 따른 증가분인지, 그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사위탁은 결국은 공사직원들도 하나의 일정액 인건비가 올라가고 또 물가상승률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증액요인을 잡았고 이것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다시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는 계약상의 잘못이 없도록 계산을 착오 없이 해서 계약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단에 위탁관리하고 했는데 이것을 공개입찰을 한다면 청사관리위탁비가 줄어들 것 아니냐고 생각되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당초에 저희 보건소도 구청에서 공단을 설립하기 전에는 민간업자한테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때하고 공단이 맡았을 때의 액수비교를 할 수는 없습니다. 기간차이도 있고 그동안의 물가, 인건비 등의 차이가 있어서 단순비교는 어렵습니다. 저희도 이 문제를 보건소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가 없는 것이 공단의 설립목적이라든지 주수입원이 그런 사업을 구청으로부터 위탁받아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묵시적으로 모든 청사관리를 공단에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과 계약하고 있는데요. 구청차원에서 공단에 관한 모든 것을 검토해서 결정한다면 저희도 그것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공단 이사장 직무대행한테 공단업무보고를 받을 때 과연 보건소 청사 위탁관리가 수입원이 될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 사실상 실익이 없다고 장기적으로는 여기서 손을 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개인적인 견해를 밝혀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지금 현재 우리가 공단의 관리와 민간업자의 관리에 질적인 차이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겠느냐는 부분에 소장님이 체감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전에 일반공개경쟁을 통해서 민간기업이 청사를 관리할 때하고 지금 공단이 관리하는 사항이 과연 질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느냐, 혹시 문제점이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나 체감되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언급하기 조심스러운 얘기인데요. 자세한 것은.

소장님 입장에서 대략적인 체감지수만, 과연 민간업체하고 지금 공단하고 차이가 현저하게 어느 쪽이 일방적으로 못하는 부분이나 잘하는 부분이 느껴지느냐, 그 정도로 현격하게 질적인 차이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청소 질의 차이는 느끼지 못하고요. 용역을 맡은 업체가 보건소에 대하는 태도에는 민간업자하고 공단하고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지요. 문제는 공단이 했을 때는 왜 수익성이 없느냐 하면 민간업체들은 퇴직금도 없고, 저희 일용직도 아니고, 즉시 해고가 가능한 직원들을 채용해서 청소하니까 수익성이 나는 것이고, 공단만 해도 일용직이라도 각종 복리후생비가 들어가게 되니까 수익이 안 맞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는 구청이 공단차원의 모든 사업을 정리한다면 저희는 그것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만약에 그런 부분이 구청의 방침으로 정해진다면 보건소 입장에서는 어느 쪽을 선택하든 문제는 없다는 것이지요?

예.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공단 내에 실익이 없으면서 우리가 계속 인건비 상승분을 보존해줘야 되는 방법으로 위탁관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상 수의계약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이나 구청에서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도 그런 입장이라면 조만간 어떤 결론이 나겠지요? 어쨌든 보건소 입장에서는 관리권의 문제는 어느 쪽이 되든 문제가 없다?

예.

보건지도과에 보면 관리비가 일반운영비, 경상적경비로 1,250만원 정도 인상된 것으로 있습니다. 앞에서도 유사한 질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이 다른 부분에 의약품 구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경상비가 다른 과는 감해져 있는데, 이것이 운영비가 증가된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가 자세히 부기가 안 되어 있어서 대략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작년 가을부터 금년까지 건강증진사업으로 4억지원기금사업으로 초등학교학생들 아침안거르기사업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으로 예산지원이 끊겨지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것에 일정부분 사업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구비가 들어갔고요. 다음 금연사업의 기금이 250만원 추가로 증액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합쳐서 1,251만원의 증액요인이 된 것입니다.

특정사업의 큰 규모가 증액되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예. 새로운 사업이 있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지역보건과 같은 경우에 개략적으로 전체적으로 경상운영비, 경비, 일반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 등이 다 감액됐는데 이것은 물론 종전의 사업규모나 인원은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이 예산 주무부서의 요구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감액한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감액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내부적 상황으로 자체적인 의지에 의해서 감액한 것인지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의 일반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 행사실비보상금 등이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비해서 감액됐습니다. 왜 그렇게 전체적으로 감액됐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질의를 하시니까 어떻게 답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산편성이 사업담당과의 의견이 100%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역보건과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가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수용할 수 없다든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 삭감된 부분은 없습니다. 일반물품 구입비라든지 절약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삭감이 됐고요. 아까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대략 1,200만원 삭감 중에 한 1,000만원 넘는 비용이 인쇄에 관계된 비용입니다. 인쇄가 격년제로 리플릿을 만들 수도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사업비가 작년에 비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결과적으로 예산 주관부서의 의지와 자체적인 의지가 결합되어서 그렇게 된 것이다.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은 있지만 문제는 없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강보건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으로 많은 분들을 구강진료를 해오고 있고, 예방처치를 해오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좀 많다. 다른 부분은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는데 구강보건사업만은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어떤 대처를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진료를 받으려고 갔을 때 의사선생님이 없는 부분, 실효성이 있는 진료가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언제 가면 다음으로, 다음에 가면 또 다음으로 참 어렵다는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잘 정리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소장님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들어 보신 적이 있는지 또 어떤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강보건과 치과에 진료를 받으시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구조적으로 저희 보건소 치과는 일단 보철업무를 취급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보철은 치아를 해넣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을 하지 못하니까 치과에서 그런 업무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민원이 있습니다. 사실은 치아를 빼고 새로 해놓고 할 때 발치하는 부분은 경제적인 부담이 거의 안 들어가는 부분이고, 새로 이를 해넣을 때 이 한대당 60만원 이상 고가가 되어서 주민들은 보건소에서 그런 것을 싼값에 해주면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저희들은 업무지침상 그 업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민원이 있는 것이고요. 다음 진료시간을 24시간 운영해도 시원치 않은데 가면 의사가 없다는 얘기도 가끔은 듣습니다. 그 문제도 저희가 치과의사가 1명 있는데 그 치과의사로 하여금 일반주민의 치과진료도 맡게 하고 어린이집이라든지, 초등학교의 구강보건사업을 위해서 출장도 나가야 되고 이런 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치과는 아주 오래 전부터 와서 헛걸음으로 돌아가시는 분을 막기 위해서 예약제를 해와서 대부분의 주민들이 치과는 예약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많이 아시고 계십니다. 그런 헛걸음을 방지하는데 노력해 왔고요. 그런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인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그런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마는 치과의사가 복수로만 있어도 저희가 근무시간을 연장한다거나 해서 그런 것을 완전히 소화를 시킬 수도 있지만 1명이 근무하기 때문에 1년 365일 근무시간을 연장할 수도 없어서 당분간은 마땅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또 치과의사 1명을 더 채용한다고 하면 의사인건비를 따졌을 때 주민이용도, 비용분석을 해보면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마땅하게 생각되지도 않고 그대로 있는데 아무튼 그런 민원은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장님 말씀을 들었는데 일부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발치를 하고 치료하는 부분, 또 치료만 받으러 가는 부분, 그리고 거기서 이를 해넣을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 가서 치료를 받은 상태로서 이를 하고 나서 다시 그 이가 곪고 그래서 다시금 빼고 하는 과정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진료 자체가 제대로 안 되는 것 아닌가, 진료를 완전히 한 다음에 이를 해넣어야 될 텐데 거기서 진료가 다 됐다고 해서 이제 오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다른 곳에 가서 이를 해넣었는데 해놓고 나서 곪으니까 다시 그 이빨을 빼고 다시 치료를 받고 그리고 이빨을 다시 하는 그런 번거로움도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를 해서 뭔가 조금 획기적인 방안이 서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치과진료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시정될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끝내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새마을협의회에 지원되는 소독 약품, 다 알고 있겠지만 얼마 전에 연막소독 하다가 뒤에 애들이 쫓아와서 불이 나서 사상을 입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상채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새마을협의회에 별도적으로 방역기가 있어서 하다가, 따져보면 이원화되어 있었지요. 새마을 자체에서 했고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했고. 그런데 “방역기가 있고 방역을 하니까 보건소에서 협조를 해주시오” 해서 작년부터 나갔을 것입니다. 유류비가 돈으로 지급됐지요?

예.

그렇게 나간 것 같은데 그것이 찾아보면 나오겠습니다마는 엄밀히 따지면 법적근거는 없을 것이고 단 마을을 위해서 협조하니까 준다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나왔으니까 사실 새마을협의회에 줘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건소에서 약은 대주고 또 실제로 방역한 사람은 새마을협의회이고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가 새마을방역에 약품과 유류를 지원하는 것은 저희가 저희 업무거기에 위탁을 했거나 떠맡긴 것이 아니고 새마을 자체에서 지역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시겠다고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일반 타 민간단체에 지방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것과 똑같은 법률근거 하에서 그런 일을 하시겠다니까 저희가 가능한 부분에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방역과정에서 사고가 났다면 저희 보건소와 구청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음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95년도 사건으로 기억합니다. ’95년도에 미아4동에서 초등학교 4학년 어린이가 따라다니다가 화상을 입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그 처리에 대해서 구청에서 주관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미아4동이 아니라 미아5동에서 사건이 일어났고요. 잠깐만요.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께서도 이런 것을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물론 구청에는 책임이 없다고 하지만 구청에서 지금 자원봉사 하시는 분에 한해서 보험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더라도 조금이나마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을 소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끝내겠습니다. 사고가 났을 경우에 새마을 쪽에서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려고 했고 또 보건소 쪽에서도 좋은 일을 하니까 유류비를 대주려고 했고 그런 것은 좋은데 사고가 났을 경우에 대비해서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 및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