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원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채호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안 승인안에 대하여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세입결산액 4,260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액은 3,321억3,500만원이며 이월액은 938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하여 예산현액이 4,196억1,2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332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은 4,260억2,200만원이며 미수납액이 71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예산현액 4,196억1,200만원, 지출액은 3,321억3,500만원이며 다음 년도이월액이 773억8,800만원이며 불용액은 100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 잉여금현황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명시이월이 380억2,700만원이며 사고이월이 272억3,700만원이고 계속비이월이 121억2,3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64억9,800만원이며 합해서 938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결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총계 1,018억3,200만원이며 예산현액이 1,105억1,300만원이고 지출액이 951억7,900만원이고 이월액이 128억5,600만원, 불용액이 24억7,700만원이 되겠으며 각 실과별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 전용 및 이체 사용현황을 말씀드리면 공공시설사업소운영 등 5개의 이전용 사례가 발생되었으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기금 등 4개 회계에 대하여 세입은 예산현액이 42억3,2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이 55억3,600만원, 실수납액은 56억4,3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이 1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은 예산현액이 42억3,200만원, 지출액이 26억1,200만원이며 불용액이 16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결산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소득자녀 장학금외 5개 기금이 전년도말현재액 21억1,500만원이며 당해연도 증감내용으로 수납이 7억6,700만원 지출 5억2,100만원 계 2억4,500만원이 증액되어서 년도말현재 23억6,100만원입니다. 다음 채권채무 현재액 현황은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 23억4천만원이며 당해연도 상환소멸액이 9억2,600만원이고 당해연도발생이 1억7천만원입니다. 그래서 년도말 현재액은 15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현재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전년도현재액 497억9,900만원으로서 당해년도 증감 내역은 채무행위가 41억8,400만원이며 상환소멸액이 45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해년도 3억7,500만원이 감이 되어서 현재액은 494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2004년도 결산에서 세입결산액은 전년도 결산보다 약 14.83%가 감소하였고 세출 결산액은 전년도보다 2%가 증가하므로서 예산 집행에 노력한 흔적을 엿볼 수 있고 세입의 감소는 태풍 매미의 수해복구비등 국도비보조금이 1,004억원이 2003년도 집중 투입된 것으로서 자주재원인 지방세입에 대하여는 감소요인은 없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재정 측정력을 판단해보면 재정자립도가 2003년도 12.6% 보다 크게 신장한 22.5%이나 전국 평균 47.17%, 시 평균 40.81%에 비해 우리시의 자주재원의 재정력은 절반 수준으로 낮은 자립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편성하는 순세계잉여금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결산후 다음년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하는데도 당초예산에 편성되므로서 세입의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어 건전 재정 운영에 반하며 재정자립도를 왜곡시키는 사례가 되고 특히 자주재원이 인건비로 충당된다면 교육재정에 보조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어 자주재원의 가공숫자가 됨에 따라서 시정이 요구됩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명시사고이월은 예산운용의 문제로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규정이긴 하나 이의 시정을 위해서는 예산승인 단계부터 년도내에 완료하지 못할 것이 명백한 사업은 계속비 제도의 승인으로 유도해 나가는게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장기 계속공사에 있어서는 명시이월이 수년에 걸쳐서 반복되고 있는 점은 시정이 요구되며 사고이월은 의회 심의의견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를 남용하므로서 무분별한 이월이 계속되게 됩니다. 불용액은 104억4,400만원으로서 예산액의 2.66% 수준으로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사업변경, 예산절약 등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므로 다음연도 가용재원 및 채무상환으로 사용되게 되므로 별다른 이슈 상황은 없습니다. 다만 불용액의 발생 방지를 위해서는 경정예산을 신축적으로 운용하여 과부족 사업장의 예산부기를 수정하고 결산추경시에 정확한 경정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불용액의 사유를 살펴보아 예산의 미배정 사항이나 년도말에 집중되거나 2년 연속해서 발생되는 예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체적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이거나 삭감 조정되어야 항목으로 다음 년도 예산편성 의결시 참고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 및 전용에 있어 예산으로서 의회 의결을 얻은 경우에 한해 입법 과목 상호간에 경비를 융통해 할 수 있는데 공공시설사업소 운영경비, 기술센타 실과 간의 전용은 부적절하게 이용하는 사례가 되었으며 행정과목 간의 전용도 공무원 여비가 민간인 여비로 일반운영비가 일용인부임으로 공설운동장 잔디관리에 있어서 경상적경비가 사업예산인 민간위탁금으로 전용하였음은 결산 추경시 충분히 부기를 변경하거나 치유할 수 있었는데 방치함은 시정해야 하겠습니다. 계속비 집행에 있어서 시민대공원 조성사업, 실비노인요양원 건립, 청소년 수련관건립 사업등이 확보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음은 집행부의 추진의지와 분발이 촉구됩니다. 다음 특별회계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관리회계 등 4개 회계로서 대체적으로 회계 처리에 적정을 기하였다고 사료되나 주민소득지원운영 관리회계 결산에 있어서 예산액보다 징수액이 100% 정도 증가한 것은 예산편성에 답습적이고 안이한 사고로 기인되는 것이므로 시정 주의가 요망됩니다. 기금에 있어 저소득자녀 장학기금 등 6종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액은 23억 6,100만원으로 매우 빈약하여 실질적인 효과가 매우 저조한 상태이고 기금 통폐합이 중앙정부에서도 거론되고 있으며 우리시도 기금운용의 통폐합을 제고하는 시기가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여성발전기금, 저소득자녀 장학기금 등은 효과가 없으므로 일반회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보다 3억7,500만원 감소한 494억2,500만원으로서 채무로 인한 압박 요인은 없으며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16억1,700만원으로서 국민주택기금, 의료급여기금 등의 관리를 강화하여 징수에 더욱 분발이 요구됩니다. 결론적으로 의회의 결산승인은 세입세출 예산집행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 검정하고 재정 및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다음의 예산 심의와 재정운영에 관한 비판과 지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있으며 회계 책임자인 단체장이 행정집행이나 사무처리에 신중을 기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사후통제, 사후 감시의 역할과 동시에 결산을 승인하므로서 집행책임을 주민에 대하여 해소시켜 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결산은 단지 승인하므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결과가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상황을 한층더 건전하게 하고 장래를 위한 전향적인 목적이 있으므로 매년 반복되는 불용액발생, 명시, 사고이월의 부적정 예산의 이용, 전용, 순세계잉여금의 당초예산 세입편성등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최영묵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세출예산 총괄 예산현액을 말씀드리면 351억2,784만8,730원의 예산중 지출액이 339억9,834만8,440원으로 집행잔액이 8억5,076만6,2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획관리, 인건비, 일용인부임 불용액 34만9,800원은 발간실 보조인부임 집행잔액이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불용액 2,102만4,100원은 기획감사담당관실의 발간실 운영에 필요한 각종 소모품구입등 경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불용액 110만9,200원은 출장여비 집행잔액이며 업무추진비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및 기타 업무추진비는 100% 집행으로 잔액이 없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불용액 24만3,210원은 집행잔액이며 기타보상금 불용액 450만원은 제안제도 시상금 250만원 중에 장려상과 격려상을 집행하고 잔액 150만원과 밀양시 이미지 형상화 개발공모 시상금 500만원 중에 우수상 1명 1백만원과 장려상 2명 각 50만원씩 해서 1백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자체사업, 학술용역비 5천만원은 밀양시 이미지형상화 개발사업 용역비로 용역기간 부족으로 2005년도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금년도 상반기에 집행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의 불용액 74만9,460원은 발간실 전자복사기 및 디지털 인쇄기 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운영, 인건비는 특별회계를 제외한 본청과 직속기관, 읍면 동 전직원의 기본급 불용액 9,950만7,770원과 수당 불용액 2억3,647만1,370원, 기타직 청원경찰의 보수 불용액이 58만5,440원이 직원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불용액 441만6,050원은 기구신설 증원등을 감안해서 본청 전체를 통합 관리하는 예산으로 잔액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불용액 1,409만8,240원은 본청직원 통합출장 경비로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불용액 2만8,660원이 집행잔액이며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불용액 7만7천원은 동호인클럽 육성지원과 공무원 체육대회등 경비의 집행잔액이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전액 집행 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불용액 218만2,630원은 본청의 전직원 직책, 직급 등의 정액보조비 집행잔액입니다. 복리후생비 불용액 2억77만7,460원은 직원 정액급식비와 교통보조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등의 경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불용액 600만원은 밀양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집행잔액이며 사업예산, 시설비는 시장의 포괄사업비로 불용액 2억4,704만490원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의 집행잔액 즉 계약잔액금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감사관리, 일반운영비 불용액 101만5,150원은 감사, 조사관련 사진인화 및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수당등 집행잔액이며 국내여비 불용액 146만600원은 감사공무원 출장여비 집행잔액입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불용액 3만5천원은 감사조사 업무추진비 및 공직자 윤리위원회 간담회 경비 집행잔액이며 기타 업무추진비는 감사담당 공무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법무관리 일반운영비 불용액 734만9,600원은 소송 수임료 등 집행잔액이며 국내여비 2만3,2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5천원은 소송업무추진등 경비 집행잔액이며 기타 업무추진비는 법무담당 공무원의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를 전액 집행했습니다. 다음 포상금 불용액 20만원은 소송승소 유공공무원 포상 집행잔액이며 예비비 등 기타 배상금 등은 소송관련 배상금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지현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40페이지 복리후생비가 있는데 2억77만7,460원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복리후생비는 출장여비나 직원들 급식비가 아닙니까?

매월 정액적으로 직원들의 교통보조비 월 13만원, 그다음 명절휴가비 설과 추석 때 주는 휴가비가 본봉의 50%이고 그다음에 연가보상비로서 1년에 공무원 들의 법정 연가일수가 있는데 다 찾아 먹지 못한 것에 대해서 보상금을 주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직원들에게 주어야 될 것을 지급 안한 것이 있는가 싶어서 복리후생비는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식 위원입니다. 조금전 동료 위원님 질문하신 것과 같은 맥락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인건비가 불용액이 3억3,656만4,580원이고 복리후생비 2억77만7,460원하고 이것은 예측 가능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당시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파악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의 성질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직급별, 재직 근무인원수 포함해서 예측할수 있는 부분인데 다소 과다편성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14억과 전년도이월금 3억5,822만3,730원 포함해서 예산현액이 17억5,800여만원입니다. 그중에 지출액이 12억8천만원이고 집행잔액이 2억4,700만원이 불용으로 발생했습니다. 물론 2004년도에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을 하면서 실장님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계약의 집행잔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다음연도에 새로운 사업을 하면 되겠지만 사실 각 읍면동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3천만원에서 많게는 8천, 1억까지 사업비가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물론 년도말에 어떻게 했는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최소한 삼사분기 시점에서 정리해서 차후에는 이런 사업비가 불용액이 발생안되도록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하겠습니다.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김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만 단지 포괄사업비를 전부 입찰하기 때문에 거의 90% 집행을 예상한다 해도 이정도 발생합니다. 결산에도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고 이게 동료 위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면서 그전부터 상당히 논란되었던 부분이 바로 순세계잉여금의 당초예산 편성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수차례 건의를 드리고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발언을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시정이 안되고, 물론 당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부득불 편성해서, 바꾸어 말하면 가공 예산을 편성해서 결산을 2월말 폐쇄해서 결산검사 하고난 이후에 순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그만큼 추경에 세입조치하기 보다는 가공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할 것이 아니라 2월 폐쇄되는 시점을 기준을 해서 결산이 끝나는 진짜 글자그대로 순세계잉여금의 잔액을 앞으로는 추가경정예산에 세입 조치하므로 당초 예산에 사업을 못하는 부분을 새로이 추경 사업비로 편성하므로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하테 편익사업을 바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실장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되었고 또 매해 반복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김병식 위원님께서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는 추가 발생하는 사업에 투입되는 것도 물론 바람직하겠습니다만 그만큼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예산에 가정해서 편성한다는 것은 어떻게보면 우리시의 자주재원, 세입이 그만큼 열악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산부서에서 운영을 하다보면 세출예산 요구는 많고 한정된 재원으로 당초예산의 요구를 도저히 수용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년년세세에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의 일부를 가정해서 계상하여 편성해서 당초예산에 세입 부분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소의 법과 원칙에 따라서는 변칙적 일 수 있겠습니다만 각 실과소 또 읍면동에서 당초예산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으로 가정해서 편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원칙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봅니다만 예산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부득이 편성 안할 수 없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잘 합니다. 본위원 역시도 밀양시가 현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재원 부족으로 부득불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만 한가지 묻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가공으로 예측해서 당초 예산에 세입으로 편성하는 이유, 결산후에 순세계잉여금 부족분 발생한 부분 검토한 적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세입 재원이 부족하다는 그것때문이지 별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예로 어느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것이라고 예측해서 당초예산에 세입조치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결산 이후에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에 편성한 가공 예산액 금액보다 순세계잉여금이 부족한 부분이 발생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부족된 부분은 없습니다. 결국 그래되면 결산이 안되고 파산이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저희들이 어느 부분 충당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부분만 활용하지 100% 예산 가정할 수 없습니다.

충분히 알겠고요, 그다음 한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물론 우리 시민들의 숙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득불 당초예산이나 추경에 세입 조치해서 사업비로 편성하지만 순세계잉여금의 일정 부분을 기채 상환한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시의 열악한 재정사항 때문에 순세계잉여금 일정 부분을 가지고 기채상환을 하고 있지 않고 있다 아닙니까. 물론 우리시의 재정자립도가 높으면 앞으로 그래 할 수도 있겠죠.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김진구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중에서 공보관리 예산액이 7억7,670만9천원입니다. 전년도이월액이 3억8,007만1,900원이고 그래서 예산현액은 11억5,678만900원이었습니다. 이중 지출액이 11억1,022만8,810원으로 96%가 집행이 되고 사고이월이 2,138만8천원으로 1.8%가 이월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2,516만4,090원으로 잔액은 전체 예산액의 2.2%가 되겠습니다. 공보관리가 집행잔액이 71만2,430원이고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가 16만7,980원, 국내여비가 1천원, 업무추진비가 2만6,800원이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51만6,650원에서 71만2,43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44페이지 경영관리에는 예산액이 5억1,129만3천원이고 전년도이월액이 3억8,007만1,900원, 예산현액이 8억9,136만4,900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8억4,552만5,240원으로서 94. 9%가 집행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이 2,138만8천원이고 집행잔액이 2,445만1,660원으로서 2. 7%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일반운영비가 379만4,110원이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이것은 입주업체에 따른 보조금 지급하고 남은 것입니다. 1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학술용역비로서 종합개발계획 용역비 전년도 이월금액 해서 1,624만원이 집행잔액 발생 했고 시설비에는 향토지적재산 육성사업입니다. 404만7,55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또한 민간의 자본보조로서는 국도비 보조금에 따른 입주보조금입니다. 26만2천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경영관리 집행잔액은 2,445만1,660원입니다. 다음 198페이지 2004년도 사고이월 명세표가 되겠습니다. 동의각 부속건물의 총 사업비 1억 중에서 지출액이 7,861만2천원이고 잔액이 2,138만8천원이 공사기간 부족으로 익년도로 이월 집행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수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시정발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04년도회계 세입세출 결산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무행정 항목의 예산현액은 88억9,171만2천원, 집행액은 84억5,129만5,7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억5,041만6,300원입니다. 전체 약 5%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세출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서무관리, 경상예산, 인건비 중에서 일용인부임은 부속실 및 현관도우미 5명의 일용인부임과 퇴직금, 국민연금 부담금으로 2억8,716만8,380원을 집행하고 355만5,62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은 구내식당 영양사 및 조리원, 우편물 정리보조원 등 6명이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집행하고 364만73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2억7,799만7천원으로서 부서운영경비와 운영수당, 급량비, 임차료 등으로 2억7,621만9,060원을 집행하고 177만7,940원이 집행잔액입니다만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신설로 인하여 당직수당이 부족하여 행사지원비에서 500만원을 세목간 전용하여 집행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행사지원비는 각종행사, 꽃다발 및 감사패, 공무원 체육대회 시상품 등 2,302만7,200원을 집행하고 47만2,8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46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직원 출장여비로서 6,98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시정주요시책추진 등 1억200만원중 1억198만2,960원을 집행하고 1만7,04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총무과 부서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집행하고 310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중 행사실비보상금은 도단위 행사 및 공무원 가족체육대회 참석보상등 1,604만7,840원을 집행하고 415만2,16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기타보상금은 행정서비스 현장에 따라 시정보상을 위해 문화상품권 100매를 구입하여 해당 부서에 배부하였으며 집행액은 50만원입니다. 포상금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청빈공무원 생계비지원 등 1,997만5천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예비군 육성지원보조금은 지역 예비군 지원을 위해서 5,313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는 기록물관리 자료관 시스템 설치 및 공무원 노조차량 구입 1대와 소회의실 냉난방 구입을 위해서 2억3,202만970원을 집행하고 47만7,03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47페이지입니다. 조직관리 항목으로 인건비중 수당은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으로 7,370만원중 7,360만6,920원을 집행하였으며 9만3,08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출산휴가 17명에 대한 대체인부임으로 2,836만7,990원을 집행하였으며 96만3,01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조직관리, 수용비와 타교육기관 위탁교육비, 지방공무원교육원 훈련부담금, 인사위원회 수당등 1억2,264만9,820원을 집행하였으며 223만18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행사지원비는 퇴직공무원 시상품 공로패구입에 212만원을 집행하고 8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국내여비는 공무원 교육여비로서 1억9,826만7천원을 집행하고 33만9천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조직관리 업무추진비로서 350만원중 347만8,5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만1,500원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우수공무원 표창 및 직원 성과상여금을 포함하여 5억5,896만6천원을 집행하고 4,392만원은 집행잔액이며 그 사유는 신규공무원 17명이 연말에 임용되어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서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연금부담금은 공무원 연금부담금, 재해보상 부담금, 퇴직수당 부담금 등으로 22억4,259만8,130원을 집행하였으며 367만3,87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료로서 7억4,107만8,080원을 집행하고 2,392만1,92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48페이지입니다. 보험금은 직원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로서 2004년 9월 현재 보험금 예산금이 부족해서 연금 지급금에서 4천만원을 세목간 전용하여 9,685만7,030원을 집행하고 1314만2,97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연금지급금은 공무원 재해보상급여와 재해부조 급여로서 5,662만2,930원을 집행하였고 2,337만7,07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출연금으로 국고대여 장학금을 예산액 3억5천만원중 3억3,296만1천원 집행하고 1,703만9천원이 집행잔액입니다. 행정관리중 일시사역인부임은 아르바이트 대학생 상반기에 49명, 동절기에 20명해서 인건비와 간식비로 4,633만480원을 집행하였으며 41만5,520원 집행잔액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행정관리, 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 각종 행사임차료 홍보비 등 7,144만1,450원 집행하였으며 729만4,55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행사지원비는 시민의 날 행사를 위한 현판 및 홍보물, 초청장 인쇄 등 1,203만원 집행하였으며 297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국내여비는 직원 국내여비와 국제 자매도시 교환 근무자 연수비 등으로 1,700만4,670원을 집행하였으며 519만5,33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49페이지 국외여비는 자매 우호협력도시 교류, 공무원해외연수, 해외배낭여행, 사회복지직 선진 복지시설견학 여비 등 2억8,563만7,510원을 집행하였으며 66만2,49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외빈 초청여비는 자매도시 교류 및 초청외빈 여비로서 2,117만3,080원을 집행하고 882만6,92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서 시정주요 시책추진 집단민원 대책추진 및 지역행사 추진 간담회 등 6,146만250원을 집행하고 3만9,750원이 잔액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중 장학금 및 학자금은 통리장 자녀장학금으로 총 23명이 되겠습니다. 1,925만7,6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로서 시민생활안전대원 피복비 집행하고 180만6,4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해외여비로 아랑규수 및 민간사절단 자매도시 친선방문 중국 한단시 항일운동 전적지 답사 등으로 여비가 부족하여 공무원국외여비에서 1,200만원 전용하여 5,037만920원 집행하고 412만9,080원 잔액이 되겠습니다. 항 전용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통리반장 교육 및 산업시찰 도정시정 모니터요원 보상, 자율방범대원 야간순찰 급식비 등으로 4,535만470원을 집행하고 1,084만9,53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우수 통리반장 시상, 모범시민 발굴 시민대상 시상 등 1,018만원 집행하고 182만원이 잔액입니다. 다음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재향군인회 625 기념행사, 제9회 시민의 날 행사, 안보의식 현장체험, 민주평통 운영비 보조지원 등으로 6,500만원 집행하였으며 민간위탁금은 밀양시민대학위 탁교육비 사회교육원 위탁교육비 등으로 집행하고 교육이수자 감수를 위해서 1,06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출연금으로 국회 교류재단 출연금 750만원과 밀양 시민장학재단 출연금 1억5천만원으로 총 15억7,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월드컵 및 아시안게임 관련 홍보비 도비반환금으로 69만3,400원을 집행하고 6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55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관련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부서 운영수용비와 급량비등으로 786만3천원을 집행하고 164만7천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국내여비는 직원 관외, 관내 출장여비로서 1,154만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주민자치위원 업무추진 간담회 관련 업무추진비로 298만5천원을 집행하였으며 1만5천원은 잔액입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주민자치과 부서운영비 120만원 해서 11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주민자치위원 박람회 참석 견학과 주민자치위원 교육 및 워크삽 등으로 2,716만원 집행하고 84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우호협력도시간 자매결연 방문 및 민간인 해외여비중 1,200만원을 우리시 독립기념관 및 시립박물관 건립에 따른 항일운동 전적지 자료수집과 협력도시간 자매결연 추진 방문에 따른 민간인 해외여비가 부족하여 부득이 전용하였습니다. 당시 중국 한단시 방문에 대해서 위원 간담회때 상세히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산서 45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 500만원을 행사지원비에서 전용해서 공공시설사업소에 신설된 공무원들의 당직 수당비로 전용했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 실질적으로 행사를 당초예산 2,850만원에서 500만원이 부족해서 행사를 못한 사업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는 여러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중에 예산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경비 절감을 위한 부분도 있고 해서 다른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험금을 연금지급금에 대해서 4천만원 전용해서 보험금을 지출했습니다. 연금지급금액이 당초예산액이 1억2천만원 중에 실제 지출액은 5,662만2,930원이었습니다. 내용은 재해보상 기타 등등이 되겠습니다만 실제 연금지급금이 4천만원을 보험금으로 고용이나 산재보험으로 전용시키고도 연금지급금이 집행잔액 2,30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결과적으로 6,300여만원이 불용액이 발생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연금지급금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당초예산 편성할 때 연례적으로 우리 의회도 그렇습니다. 공무원과 관련된 보험금이나 인건비 성격은 가급적이면 예산 올라온 대로 승인해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지 싶은데 과장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가 예산을 담당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뭔고 하면 갑자기 공무원이 예고 없이 다쳤을 때 사망조위금은 자기 부모, 외조부모, 친조부모까지 사망하였을 때는 조의금을 주는데 보통 예산편성할 때는 직원인원수 기준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언제 죽을지, 많이 죽을지? 과다한 편성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정도 편성했다가 뒤에 정리해야지 아니면 모자라면 다시 전용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을 많이 편성했다가 여러가지 사안이 발생이 적게 되면 결과적으로 불용액으로 집행잔액이 남으면 다음연도 순세계잉여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한 것 아닙니까?

연말 결산때 정리해야 되겠습니다만 잔액이 1,300만원정도 되어서 정리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 크다면 결산추경때 정리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예측할 수 없는 일이겠지만 예측 가능한 부분까지 예측하셔서 당초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전용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 들었습니다만 공무원 국외여비를 가지고 민간인 해외여비로 전용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당초 시 산하 공무원들이 해외여비 당초 사업계획을 물론 많은 돈은 아니지만 1,200만원 부족해서 해외연수 가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배낭여행은 강제적이 아니고 본인 신청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계획대로는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당초예산 심의 할 때 조금 알파를 생각해서 삭감해도 큰 문제가 없겠네요?

앞으로는 해외연수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그점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더 많이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는 충분히 되고 의회도 가급적이면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가서 견문을 넓히는 데는 동의를 하고 예산을 삭감 안할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1,200만원 전용했으니까 문제가 되겠다 싶고요, 또한편으로는 민간인 해외여비는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 해 준 것입니다. 물론 예산 전용 한도내에서 했겠지만 이런 부분은 심도있게 재검토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가 이 업무는 직접 담당 안했습니다만 작년에 설명하는 것을 충분히들었습니다. 중국 한단시가 사실은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방문이 되겠습니다. 조선의용대 윤세주열사께서 중국 판로군 출신 130명 하고 한단시에 가면 진기로의열사가 있어서 거기에 있는데 사실 거기에는 우리보다 그사람들이 윤세주 열사에 대해서 더 영웅시하고 많은 예우를 해 주어서 한단시에서 요청해 왔고 우리가 독립박물관 건립하는데 많은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당초 계획보다 앞서서 민간인들이 많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을 하다 보니까 계획적이 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가 독립기념관이나 시립박물관이나 항일 유적지나 다 동감합니다. 하나 당초 사업계획 내에서 하여야만이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제대로 갈 수 있습니다. 1,200만원이 부족하면 아무리 못해도 4-5명은 계획대로 못 갑니다. 이런 경우는 향후 재발되지 않토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김인자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양여금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지방채 등 7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 전체 세입예산액은 2,317억3,394만3천원과 전년도이월액 1,606억6,029만2,800원 합해서 3,923억9,423만5,800원 예산현액 중에서 102% 4,019억6,752만825원을 징수결정하여서 11억5,003만원 과오납을 반납하고 실제수납액은 101%인 3,960억4,81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지방세 36억8천여만원과 세외수입 22억3,800만원을 합해서 59억1,939만원으로 이중 6억4,6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52억7,325만원 이월하였습니다. 지방세는 예산현액 297억6,600만원 중에서 114% 338억697만원 징수결정하여서 이중수납 등으로 1억5,513만원 환불하고 징수결정액의 89%인 301억2,600만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이월액 1,606억6,029만원중 103%인 1,890억9천만원을 징수결정하여서 쓰레기소각장 2억2,600만원 과오납 반환하고 징수결정액의 99%인 1,868억5,180만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무재산등으로 22억3,875만원여 민방위 과태료 190만원은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30페이지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895억4,200만원 중에서 900억2,889만원을 수납하여 초과금액 마산시 4억8,600만원, 남해군 2억8천만원 등 7억6,766만원을 반환하고 892억6,123만원을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164억1,627만5천원 중에서 163억1,945만7천원 실제 수납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66억4,363만7천원 예산현액 중에서 65억6,866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31페이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627억3,549만9천원 중에서 도비보조금중 교부금 53만7,500원 반납하고 627억3,656만3,8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지방채는 41억8,400만원입니다. 상하수도과 고도처리시설 설치자금으로 차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2004년도 세무과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규모는 세정관리 예산액이 3억7,726만원으로 3억6,312만7,340원 지출하고 1,413만5,66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3억1,718만9천원 중에서 고지서인쇄 및 전산용지구입, 국내외여비, 업무추진비 등 3억478만4,400원 지출하고 지방세 운영수당 동당 고지서 징수포상금 등 징수잔액이 1,240만4,600원 발생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5,170만원 중에서 과세대장 세무 무인발급기, 복사기 및 프린트 구입후 136만3,86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