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3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윤건호입니다. 200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소관 2002년도 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며 세출부분은 4억4,05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을 보고 드리면 지역개발비에 50만원 건설관리에 1,000만원 도로관리비에 4억3,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4억4,05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항목별로 예산안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국토자원보전개발에 건설관리에 하천정비, 장비 임차료에 당초예산에 3,000만원 씩 1,000만원 삭감하고 2,000만원 남았습니다. 두 번째로 경제개발비에 재래시장 활성화 교육초빙 강사료 150만원 중 50만원 삭감하고 100만원 남았습니다. 도로관리에 천수교 경관 조명설치에 4억3,0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0억 예산에 4억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삭감된 4억은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항목 별로 말씀드리면 교통행정에 불합리한 교차로 가각정비에 10억 중 4억 삭감하고 6억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 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김윤판입니다. 저희 세정과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 중앙부분에 휴대용 단말기 구입 예산 472만5,000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내시가 있었다가 연말에 확정내시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472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서 22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 보조사업의 재산 취득비에 역시 세입된 휴대용 단말기 구입비 도비 50% 시비 50%에 해당되는 472만원 해서 전체 945만원을 삭감조치하고 이 예산은 2002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동규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4페이지, 45페이지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산업재해 보험금 3,000만원을 삭감하고 밑에 재료비 1,900만원 삭감하고 45페이지 하단에 공공근로 민간위탁금 3,500만원 삭감해서 455페이지 상단에 인부임으로 7,400만원하고 부대경비 1,000만원, 그렇게 증액해서 인부임 부족 분에 충당하도록 그렇게 목간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83페이지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보조비가 되겠습니다만 중앙지하상가 전력시설물 승합공사 사고로 인하여 내년도 명시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사업비 4억1,955만8,000원인데 지금 집행한 것이 실시설계용역비가 1,327만6,000원 집행하고 잔액 628만2,000원 내년에 이월해서 내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성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7억을 얹었죠?

예.

처음에 사려는 것은 사겠다고 승인 받았죠?

예.

그것만 받았지 다른 것은 안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사실상 보면 안 맞는 것입니다.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승인도 안 받고........

승인 다 받아놨습니다. 당초에 85억 들여서 했는데.........

20억을 보태서 금년에는 사겠다?

예.

감정은 끝났습니까?

감정은 안 끝났습니다.

감정이나 해보지?

추경에 확보해서.........

한꺼번에 하려고?

예, 지주들 만나 보니까 자기들은 일괄 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러면 20억으로 됩니까?

내년에 20억하고 또 그 다음해에 20억 해서 40억으로 하면 바로 연달아서 집행됩니다.

이것 추진한다면 과장 보통실력이 아닌데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교통행정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정규입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보조사업 연구개발비 목이 지적행정에서 지적관리로 과목 변경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보조금 변경 확정 내시로 인해서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기정 3억3,665만원에서 6,500만원으로 감이 되었습니다. 국비 2분의 1부담으로 되어 있었는데 국비감이 되어서 이렇게 변경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정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수해복구공사를 25군데 정도 집행하고 몇 십만원 씩 남은 것입니다.

주는 것도 못 씁니까?

설계변경하기도 그렇고 해서...... 25군데 전부 모은 것이 496만원입니다.

큰돈이 되어서 어떻게 해서 남겨주는 가해서........ 이렇게 남은 것은 처리가 안 됩니까?

한 건으로 반납해야 됩니다.

모아서 다른 데 못 씁니까?

집행잔액이 다소 많이 남은데는 민원사항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공사를 추가로 더 해야 될 부분이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모아서 합니다.

모아서 집현면에 지내천에 돌을 하나 들어내든지 하나 들어내도록 해야지.......

보조금 내년도에는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반납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런 것은.........

알겠습니다.

건설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강춘진입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관리 시가지 도로 보조사업에 진양교 확장공사입니다. 도비 보조 5억원 3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진양교 확장 공사가 당초 44억에서 4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계 동지간 농어촌도로 확. 포장 공사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개양 오거리에서 석류공원간 도로 확. 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2회 추경공사로서 실시설계 기간이 12월 21일 설계서가 납품됨에 따라서 계약기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시가지 실시 설계비는 금년도 2회 추경예산으로 일부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1억7,000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다음 구서문교 신안광장간 도로 확. 포장 공사는 현재 집행잔액이 2억원인데 공사시행에 따른 지하매설물 및 인접주택 추가보상 발생에 따라서 내년도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정평 남성간 도로 확. 포장공사는 추경사업으로서 조사 측량 설계 중에 있어서 이것도 시행기간 부족으로 내년도로 명시 이월시켰습니다. 다음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산 금산 인도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추경사업으로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월액 3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앙배수로 복개공사도 2회 추경사업으로 서 9억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도동 초등학교 앞 인도개설 공사도 2회 추경사업으로서 8억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다음은 계속공사비 조서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공사비 사업에는 나불천 복개공사 89페이지에 있는 말티고개 도로 확. 포장 공사, 다음은 90페이지에 진양교 확장공사 천수교새벼리간 도로 확. 포장공사, 91페이지에 선학 아파트에서 부흥교간 도로 확. 포장공사 가 계속 사업비조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정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진양교 확장공사 에 자꾸 돈이 올라가는데 49억하면 됩니까? 처음에 지난번에 예산할 때는.........

49억은 진양교 확장공사가 설계결과에 54억600만원이 나왔습니다.

처음에 그리 안 되었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수선비를 뺀 40억원으로 계획했었는데 구 교량 수선비를 확장공사비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44억이 되었는데 설계를 하고 보니까 54억600만원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도 54억이 들것이네요?

예.

그것만하면 됩니까?

예.

지금 사업하고 있던데 어느 회사가 합니까?

지금 화일 종합 건설에서 합니다.

진주사람입니까?

예.

화일에 자격이 되기 때문에 했겠지만 ........이렇게 큰 공사를 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화일에서 국도 2호선 교량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완사도 하고 우리 남강댐 방수로 쪽에 거기도 공사를 합니다.

예사로 볼 회사가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54억 더 들면........

54억이면 무난히 마칠 것으로 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