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손동식 의원 발언
예상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건(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역
이계역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이계역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3페이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목에 대해서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 맨 위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액이 1,731만4천원인데 지출액이 1,653만1,740원입니다. 78만2,26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1,648만8천원으로 지출한 것이 1,631만2천원입니다. 이것은 상하수도과 하수계 11명에 대해서
동식
손동식위원
위원장!
예상원위원장
예. 손동식 위원 회의진행 발언이십니까?
동식
손동식위원
손동식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상하수도과 예산중에서 특히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액수가 큰 것만 설명을 해주시고 기타 다른 것은 생략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상원위원장
상하수도과장께서는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에 대한 금액이 크고, 중요하고 또 이용이체가 되었다든지 하는 중요사항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역
이계역상하수도과장
예. 84페이지 중간부분에 시설비입니다. 시설비가 120억315만원으로 집행한 것이 48억3,136만5,670원입니다. 이중에서 명시이월 42억6,332만8천원이고 사고이월이 4억1,448만2천원, 계속비가 48억8,49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은 삼문동과 송지, 하남, 백산지구 마을하수도, 하수구거정비사업 이렇게 해서 명시이월되었고 사고이월은 고도처리설계비, 하수도 관로교체 설계비 해서 사고이월되었고 계속비 48억8,490만원은 밀양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을 하기 위해서 계속비로 남겨둔 것입니다. 그리고 4,304만7,99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은 2003년도에 낙동강수계기금을 받아서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삼랑진과 하남은 우리가 자체 개발한 고도처리를 하기 때문에 별도로 돈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 그때 반납을 해야 됩니다만 혹시 싶어 우리 시비를 넣어 우리가 썼습니다. 그것이 뒤에 발각되어 2004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반환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5천만원은 반납하고 나머지 7천원 정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39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중요한 사항이 없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장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상하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손동식위원
손동식 위원입니다. 두 개만 묻겠습니다. 지금 설명한 부분중에서 84페이지 중간부분에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 401-01 120억중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사업으로 넘어가고 4,300만원의 불용액이 있습니다. 그 부분과 다음 85페이지 중간 401-01 이것도 시설비 3억1,960만원중에서 4,600만원의 불용액이 생겼는데 이 두 가지만 어떤 이유로 불용액이 많이 생겼다 하는 것만 간단하게 이해 가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계역
이계역상하수도과장
먼저 84페이지 시설비 4,304만7,99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시외버스터미널 거기에 하수도설치공사를 하면서 폐기물 준공정산금을 하다 보니 2,083만3천원이남았습니다. 또 부북 사포지구에 하수도설치공사를 하면서 준공처리를 하니까 2천만2천원이남았습니다. 다음 교동4통 하수도설치공사를 해서 준공처리를 하니까 221만3천원이 남아 총4,304만7,990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사업별로 해서 한데 묶어 놓아 많이 있는데 사업별로 하다보니 집행잔액이 조금 남은 것입니다. 다음 85페이지 401-01 시설비입니다. 이것도 역시 4,621만4,500원이 남았는데 삼랑진, 하남하수종말처리장에 전기선을 2회선 수전했는데 거기에 1,653만원 남고 삼랑진처리장 분배처리조 게이트 설치하는데 96만1천원 남고 표충사 오수처리시설 기계 교체하는데 103만9천원 남고 무안 오수처리장 기계 교체하는데 212만6천원 남고 밀양하수종말처리장 사여과기 조립식건물 짓는데 730만9천원 남고 중계펌프장 수문하는데 805만원 남고 마을하수도 소독 설치하는데 1,02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렇게 하여 총 4,621만4,500원이 남았습니다.
동식
손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설명한 사업중에는 다른 사업으로 잔액 부분을 쓸 수 있도록은 어려웠겠네요. 그렇기는 한데 왜 이것을 물었는가 하면 될 수 있으면 잘 아시다시피특히 상수도, 하수도 부분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집행하는 분들이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예산을 꼭 써야 할 것임에도, 써야 할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겨서 돌리는 경우도 더러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알다시피 결산문제를 가지고 이런 부분을 질의하고 있는 것은 곧바로 신년도 예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결산을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 편성한 예산은 쓸 수 있도록 소위 환원적으로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런 뜻에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조치해 주시면 좋겠고 이 두 가지 부분에는 자체사업이라 했더라도 전용을 해서 다른 목적으로 쓸 수는 없었네요 보니까.
계역
이계역상하수도과장
그런데 사업비를 천만원, 2천만원 긁어모으니까 한꺼번에 1천만원, 2천만원, 4천만원 남는데 실지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해보려 하면 실지 하수도사업을 얼마 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조그만 것을 하면 할 수 없지 전부 보면 10억이다, 몇 억이다 할 때 연장해서 하지 몇 천만원 가지고는 어떻게 한군데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처지가 안되어 집니다.
동식
손동식위원
그렇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상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
장태철 위원입니다. 하수도사업에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이 6.3% 됩니다. 앞으로 불용액 5% 선에서 사업예산을 편성하시면 안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실 때 신중을 기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상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
이일산환경관리과장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2221번 환경관리와 2222번 청소관리 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 부분에 전체 12억2,820만9천원에서
예상원위원장
과장님 페이지 말씀하시고
일산
이일산환경관리과장
7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12억2,820만9천원에서 지출은 9억840만6,550원, 사고이월이 2억7,730만8천원, 집행잔액이 4,249만4,45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국내여비, 환경개선부담금 기초 자료조사 일시사역인부임,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80페이지 일반보상금 집행잔액 1,690만580원은 공익요원들 보상금과 저희들 자연보호활동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221-200 사업예산입니다. 전체 10억4,709만원중 7억5,274만4,750원 집행하고 사고이월이 2억7,730만8천원, 잔액은 1,703만7,25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보조사업비로서 상수원 보호지역의 주민지원사업 시설비중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과 자체사업으로서 야생조수 먹이구입비 집행잔액. 병원치료를 요하는 야생조수가 없어 미집행 의료 및 구료비 1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 청소관리입니다. 전체 202억9,864만9,700원중에 지출은 184억4,526만6,660원집행하고 명시이월이 13억9,633만3천원, 사고이월이 535만원, 집행잔액은 4억5,170만40원이 되겠습니다. 청소관리의 경상예산은 집행잔액 5,497만5,760원으로 주로 환경미화원들의 인건비, 수당, 재활용품 선별장의 일용인부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2222-120 경상적경비의 2,698만6,010원은 재활용품 임시야적장의 차량운행비, 공공요금 등의 집행잔액과청소행정에 따른 여비, 시책업무추진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2222-200 사업예산의 전체 금액은 191억982만3,700원, 지출액이 173억1,141만6,420원, 명시이월비 13억9,633만3천원은 재활용품선별장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시키고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사고이월 535만원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3억9,672만4,280원입니다. 밑에 시설비 2단계 매립장과 소각장 설치공사비의 집행잔액 4,651만4,360원과 감리비, 시설부대비 해서 2억9,955만8,460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하단부입니다. 9,716만5,820원은 침출수 처리하는 약품의 집행잔액, 다음 83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위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비와 소각장 관리운영 민간위탁비 집행잔액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이상입니다. 이월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동식
손동식위원
위원장님! 이월사업은 결산서안 설명한 부분 내용 중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일산
이일산환경관리과장
들어 있습니다.
동식
손동식위원
그러면 생략해도 됩니다.
일산
이일산환경관리과장
다음은 특별회계, 수계관리특별회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수질개선관리사업에 따른 세입결산총액은 34억9,766만원, 세출결산은 27억1,635만8,140원입니다. 248페이지 세출결산 내용입니다. 전체 34억9,766만원중 지출은 27억1,630만8,140원을 하고 명시이월 7억7,843만4,700원, 집행잔액이 291만7,160원입니다. 다음 248페이지 하단 시설비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명시이월 5억3,676만4천원과 뒤에 자본이전사업으로 명시이월2억3,945만4천원 해서 도합 7억7,843만4,700원이 다음연도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상원위원장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환경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손동식위원
손동식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으로 80페이지 하단 의료 및 구료비 예산이 100만원 있는데 하나도 집행된 것이 없거든요. 전부 집행잔액으로 남겼는데 이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일산
이일산환경관리과장
저희들 야생조수가 다쳤을 경우
동식
손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예산편성하는 경우 100만원 큰 것은 아닙니다만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죠.
일산
이일산환경관리과장
예.
동식
손동식위원
내년에는 2, 30만원 정도 그렇게 해도 되지 않겠느냐. 100만원 전액 하나도 안 쓰고 다 넘기는 것은 편성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앞으로 예산편성할 적에 줄여주시고 또 하나 81페이지 중간부분 청소관리 일반운영비인데 1,533만530원이 일반운영비에서 집행잔액으로 넘어갑니다. 환경관리과에서 특히 일반운영비에 예산 마련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텐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넘어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이유였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일산
이일산환경관리과장
저희들 재활용품선별장에 차량과 기계가 있습니다. 또 공공요금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 운영비가 전체 5억3,782만5천원인데 1,533만원 남은 것입니다.
동식
손동식위원
공공요금이야 나오는 대로 줘야 하지만 알겠습니다. 83페이지 상단부분, 그보다 앞서 82페이지 하단부분 소각장관계라고 언뜻 말하는 것 같던데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있죠. 거기에 4,600만원하고 감리비에 1억2,400만원, 시설부대비에 1억2,500만원.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아 돌아가는데 어째서 이렇느냐. 그 부분 설명을 해주세요.
일산
이일산환경관리과장
저희들 시설비는 소각장설치비와 2단계 매립장 설치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는 전체 예산이 8억2천 정도, 시설부대비는 전체 2억4,500만원 정도인데 감리비는 소각장과 매립장이 수년간에 걸쳐 예산을 확보했고 그에 따른 감리비가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감리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의 총액에서 비율이 나와있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해서 집행이 되었고 시설부대비는 소각장 같은 경우에 외국에까지 선진 소각시설을 견학하려고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약 세차례 정도의 계획이 한번만 갔다오고 또 국내에서도 다른 곳에 시설을 많이 벤치마킹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그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남은 여비 같은 돈입니다.
동식
손동식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 자리에 온지 오래 안되어 내용을 확실히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앞서 말대로 총액 공사비, 시설비 쪽에서 감리는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에 아마 비율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총 공사의 몇 % 이것은 법에도 되어 있으니까 비율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입찰을 하니까. 그런데 명시이월이 13억이나 있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금년도 시설비라든지 감리비 예산을 원래 시설비 예산을 세울 때 비율에 의해서 감리비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니냐, 그렇다면 명시이월이 13억이나 넘게 있는데 어째서 감리비는 1억2,400만원이나 넘어 가느냐, 명시이월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시설비 4,600만원 남는 것은 공사비 잔액이 생길 수는 있는데 어째서 그렇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왜 잔액으로 넘기느냐. 이것이 만약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비율별 금액을 맞추어 편성했다면 명시이월된 부분만큼도 이것도 역시 명시이월이 되어 넘어가야 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주시죠.
일산
이일산환경관리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비 13억9,633만3천원은 다음 페이지 쓰레기 재활용선별장 설치공사비입니다. 13억9,633만3천원은. 나머지는 소각장과 2단계매립장의 공사비 126억9,500만원중에 13억9,600만원은 선별장 명시이월비이고 나머지는 소각장매립장의 시설비입니다. 거기에 따른 감리비와 시설부대비이고 사고이월 535만원 한 그 부분은 재활용선별장 13억9,633만3천원에 따른 시설부대비 같이 이월시킨 금액이 되겠습니다.
동식
손동식위원
이해가 안가는데, 담당계장 누가 있을 것으로 아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당초에 시설비에 44억하고 그 다음 감리비를 2억2,200만원을 세울 때는 시설비에 준해서 감리비율을 곱해 그것만큼 감리비로 계상을 해주었을 것 아니냐? 그럼 감리비는 시설비공사 기성에 의해서 감리비가 나가거든요. 그렇게 집행이 되죠.
일산
이일산환경관리과장
예.
동식
손동식위원
공사의 시설비가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공사를 하는 것 같으면 100억짜리 중에서 50억 공사를 하고 나면 감리비도 그 50%인 50% 비율에 해당하는 감리비가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남아가지고 익년도로 명시이월 되든 사고이월될 것 같은데 그 경우에는 감리비가 그 금액만큼 비율이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과 같이 감리비는 따라서 넘어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은 그렇지 않다 이 내용입니다. 그것을 설명해달라. 그러면 당초에 지금 이 내용대로라면 명시이월 13억9,600이라는 많은 금액이 아직도 그 공사를 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어째서 감리비로 1억2,400을 집행잔액으로 넘기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 편성이 정당했다면 이것도 같이 명시이월이 되던가 이렇게 되어져야 되지 왜 이 감리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떨어지느냐, 말하자면 없애 버리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설명해달라. 기획 예산계 누가 있어요. 예산 아는 사람 한 사람 있으면 좋겠는데. 무슨 말인가 이해를 못합니까?
예상원위원장
위원여러분! 잠깐 정리를 하는 동안 한 5분간 정회를 하고 설명이 가능합니까?
일산
이일산환경관리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억9,600만원 재활용선별장에 대한 감리비는 지급이 없답니다.
동식
손동식위원
감리비가 없다.
일산
이일산환경관리과장
예. 감리비는 없고 밑에 시설부대비만 355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동식
손동식위원
됐습니다. 감리비가 같이 안 따라 넘어갔다는데 그렇다면 감리비가 어째서 1억2,400만원이 남았습니까? 당초예산을 어떻게 편성했습니까? 왜 남았느냐? 충분히 집행이 다 되는데.
일산
이일산환경관리과장
위에 시설비. 시가 소각장과 매립장에 약 300억 이상 사업비가 소요되었는데 거기에 따른 금액이 크다 보니까 집행잔액도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동식
손동식위원
시설비는 아낄수록 좋아요. 적게 들어갈수록 좋고 당초에 계획을 100억을 들여 일을 하려다 작게 들이고 적당히 60억이나 그렇게 들이면 좋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공사를 목적대로 마치면 참 좋은데 그렇게 하여 마쳤을 경우에는 시설비도 남고 감리비도 같이 남아야 되는데 시설비는 4,600밖에 아니거든요. 감리비 불용액이 남아 떨어져 넘어가는 것은 1억2,400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어째서 이렇게 많이 남아 넘어 가느냐? 이해는 하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을 할 때에 예산추계를 단단히 하여 편성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1억2,400이라는 돈 보조금입니까?
일산
이일산환경관리과장
예. 보조사업입니다.
동식
손동식위원
보조 같으면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든 도비반환을 하든지 국비반환을 하든지 반환금 생기는 것도 그렇고 문제는 이런 것은 사무감사적 차원에서 들여보면 내용이 문책성이 됩니다. 결산이니까 그렇지만. 이런 것을 해주시고 몇 가지 또 이상한 것, 자꾸 시간을 오래 끄니까 곤란한데 83페이지 환경과에서 예산이 원래 이랬습니까? 민간행사보조위탁에 500만원 했는데 이것은 집행이 다 되었는데 밑에 민간위탁금은 4,800이나 남아 있습니다. 돈이 많이 남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 같은 민간이전에서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어떻게 편성했기에.
일산
이일산환경관리과장
민간행사보조금은 저희들 나눔장터행사할 때 보조금으로 지원해주는 돈이고 그 밑의 민간위탁금은 쓰레기수집 운반대행비 소각장 관리하는 위탁금 집행잔액입니다.
동식
손동식위원
앞서 특별회계 굳이 설명 안해도 될 것인데 특별회계 설명을 하나 해주셨는데 문제의 내용이 있어서 특별회계 249페이지 상단에 명시이월이 2억3,900만원이죠.
일산
이일산환경관리과장
예.
동식
손동식위원
이것이 뭡니까? 어떤 쪽입니까?
일산
이일산환경관리과장
단장면 국서 마을회관건립, 교동3통의 마을회관 부지매입, 평리마을 주차장조성 부지매입 전부 자본보조로 신청이 되어 결정한 사항입니다.
동식
손동식위원
그런데 왜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까?
일산
이일산환경관리과장
이것도 사업비 지원이 늦게 결정되었습니다. 전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자본을 받아 집행하다 보니까 마을에서 결정을 해 저희들 받아야 되고 하다 보니
동식
손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예상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
세입부분, 과태료 부분 이런 부분에 환경관리과 소관 폐기물과태료, 오수분뇨과태료, 지도담당과태료 이런 과태료 부분에 체납이 나타나 있는데 어떠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체납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산
이일산환경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태철위원
이상입니다.
예상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과장님 저가 결산과 관계 없는 것 이 기회에 한가지, 저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를 한 내용입니다. 민간이전 부분에 청소대행업 용역을 지금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번에 용역을 주기로 했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산
이일산환경관리과장
아직 용역을 못 주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장
아직 안 줬습니까?
일산
이일산환경관리과장
예.
예상원위원장
어쨌든 내년도 예산과 관련 있으니까 용역결과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그 이후에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다시 확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저희들 위원회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이고 하니까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아마 그 당시 전년도 예산에 용역비는 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보되어 있죠?
일산
이일산환경관리과장
예.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결재를 받아 회계과에 넘겨놓은 상태입니다.
예상원위원장
그렇습니까?
일산
이일산환경관리과장
예.
예상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장성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장성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상원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교통업무 분야에 대한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교통행정업무에 보내주신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2004년도 교통행정과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교통관리분야는 예산액 110억6,084만5천원과 전년도이월액 4억9,018만7,370원을 합쳐 총 115억5,103만2,370원의 예산에 102억8,785만8,720원을 지출하고 12억6,317만3,65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이를 예산과목별로 보고드리면 교통행정분야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버스교통량조사 및 유가보조금 집계요원 인건비로 1,616만4천원 예산에 1,275만5,210원을 지출하고 340만8,7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303만1천원 예산을 절감예산으로 편성하고
동식
손동식위원
위원장님!
예상원위원장
손동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손동식위원
결산서 설명을 선차 말씀드렸지만 극히 문제가 있다. 이것만은 설명을 해드려야 다음 예산편성을 할 때 참고가 되겠다 싶은 그런 문제, 특별한 것, 또 결산을 하고서도 이것은 이렇게 잘못되었는데 앞으로는 잘하겠다 싶은 것 그런 것 있으면 2, 3개 정도 설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성기
장성기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한두 가지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 하단부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관계입니다. 예산은 87억8,563만8천원이나 결산추경이 완료된 12월 23일 경상남도에서 최종 주행세 안분 변경결정이 되므로 인해 실제76억4,825만460원을 집행하고 11억3,738만7,540원이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이는 유가보조금 안분기관인 경상남도가 결산추경이 지난 후 변경 결정되어 불가피하게 감액 처리되지 않아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최종 예산액은 78억9,882만1,220원으로 변경 결정되었는데 실제잔액은 2억5,057만760원입니다만 서류상은 11억3,700으로 되어 있어 과다하게 잔액으로 남게 된 것은 결산추경때 정리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예산은 3억7,040만원으로 전액 국비로 2003년도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관내 교통신호등과 백열신호등 등 774등을 LED신호등으로 전량 교체 구입한 예산이 3억1,628만5,500원으로 집행하고 5,411만9,500원은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우리시는 LED신호등 교체공사를 하면서 조달입찰을 실시하였고 타시군에서는 일반공개입찰을 실시하여 우리시는 대당 25만2천원에 구매하였고 타시군은 60만 내지 80만원대에 구입하여 당초 저희들 계획은 212대를 교체 구입할 예산이었으나 단가절감으로 우리시관내 774대 전부 신호등을 LED신호등으로 교체 구입하였으며 이는 예산 1억6천만원을 실제적으로 순수하게 절감하게 되었으며 예산절감사례라고 올해 4월 14일 전국 TV방송망과 일간신문에게재되어 모범사례로 소개된바 있습니다. 집행잔액 5,011만9,500원은 이 예산은 전액 국비입니다만 사업대상이 없어 저희들 반납한 금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신호등은 당초 212대를 구매할 계획으로 예산을 3억7천만원 전액 국비를 받았습니다만 774등으로 전액 입찰단가를 절감하여 교체하면서 이 금액은 더 집행할 대상이 없어 반납된 금액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04년도 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마치면서 교통행정과 전 직원은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더 나은 대중교통 서비스개선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합니다. 예상원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의 변함 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상원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손동식위원
손동식 위원입니다. 장과장 설명은 내용을 들으니까 특히 보조금 경우에 이것이 남으면 반납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꼭 해야 할 일을 못한 것이 아니고 해야 할 일이 없어서 부득이 남겼다, 또는 예산절감이 되어서 또는 연도 말에 늦게 예산이 도달했기 때문에 변경예산이 어려워 그렇게 되었다 대체로 공감이 가고 또 그렇게 노력한 점에 대해서 치하를 함께 합니다. 그러나 한가지 조금 미심쩍은 것이 있어 146페이지 교통지도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있습니다. 예산이 4,900 약 5천인데 집행잔액이 1,200이나 남았다. 예산액에 비해서 상당히 비율이 높다는 이야기가 되겠는데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라는 것은 성격이 뭘 하는 것이며 어째서 남은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기
장성기교통행정과장
손동식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현재 주정차 단속요원으로 저희들 공익근무자를 10명에서 15명 정도, 우리가 예상은 15명으로 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유동이 있어 인원 정도 차이가 제대하는 사람, 아니면 중간에 다른 사고로 나가는 사람 이런 변동요인이 있어 5명 정도 증감이 생기므로 이 금액은 차이가 생겼고 여기 주 내용은 단속요원의 인건비성 이것도 군복무와 같이 했기 때문에 일반 복무성 급여와 교통비, 급식비, 피복비 이런 것이 인건비성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으로 공익근무 보상금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동식
손동식위원
공익근무요원이 줄어드는 것은 상대적으로 말하기 그렇습니다만 여자분들 쓰고 있는 것 있죠. 그 사람들은 공익근무요원 아니잖아요.
성기
장성기교통행정과장
그분들은 우리 일반단속요원입니다.
동식
손동식위원
그런데 그런 쪽, 돈을 많이 주는 쪽이 늘어난다는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까?
성기
장성기교통행정과장
현재 정부방침이 내년부터는 우리가 단속하고 현장업무는 단속요원 배치를 현재 안 하겠다는 방침이 되어 저희들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주차단속이나 현장 환경부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현장 단속하는 공익요원은 앞으로 일절 줄이고 복지나 사회 그런 쪽에 봉사하는 그런 요원으로 전환을 하겠다고 방침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 수요를 요청하면서 실제 단속하는 말을 빼고 지도나 안내이런 식으로 해서 했습니다만 현재 10명에서 15명 있는 인원이 2, 3명으로 이 인원 제대하고 나면 앞으로 올 인원은 2, 3명밖에 안 되는 것으로 되어 현재 인원이 제대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 별도 대책을 강구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동식
손동식위원
그러면 공익근무요원 줄어드는 것과 단속요원 늘어나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다.
성기
장성기교통행정과장
상관이 있습니다. 연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 별도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손동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이와 곁들여 교통과장 나오신 김에 평소에 생각하던 것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여자분들 단속하는 분들 있죠.
성기
장성기교통행정과장
예.
동식
손동식위원
아마 이야기 많이 안 들었겠나 싶은데 우리 의회에서나 이야기들이 상당히 자주 나오고 또 특정인을 거론하기 그렇습니다만 우리 의장께서도 그런 이야기자주 하시는데 단속하는 분 그분들이 요새는 좀 나아졌습니다. 상당히 계도를 하고 있는 것같아요. 좀 나은 것 같은데 그분들 전에 막 유니폼을 입고 모자를 쓰고 나와 처음 하는 것보니까 심하게 말해서 경찰관 이것은 멀리 가라고 속된말로 하면 무슨 특별한 권력기관인 것처럼 그렇더라구요. 당해보고 모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하게 말의 선후가 다르고 저것도 없이 심하다 싶어 사람을 확인할 수도 없고 그래서 누군지도 모르고 그랬더니 그 뒤 얼마 있다 보니 명찰이 붙었더라구요. 그래서 명찰이 붙었구나. 이제 좀 나아졌는데 그로 인해서 좀 순화가 되고 조심을 하는 것 아닌가 여겼는데 보셨는지 모르지만 과장님 다시 한번 보세요. 그 명찰 나는 돋보기 끼고 들여다보면 글자 보일까 잘 안 보입디다. 그분들에게 명찰을 달아주는 것은 당신의 책임도 있지만 당신이 해야 할 것도 있다. 당신도 경계해야 된다. 시민을 두렵게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쌍방 제약, 제복을 입혔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생각하고 그런 것을 달아주어야만 내 이름이 여기 크게 나타나 있으니까 내가 뭘 잘못하면 저쪽에서 고발을 하거나 그런 것을 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나한테 원망이 돌아오겠구나 하는 그런 점을 느끼고 뭔가 경계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시민을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단속 못하는 것은 아니니까 단속은 단속대로 철저히 하되 자기 경계도 하는 이런 식으로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일부러 지나 가면서 한번 들여다보니 남의 더군다나 부인들 가슴에 붙어 있는 것을 너무 가까이 하고 볼 수도 없고 이것이야말로 어떻게 생각하니까 상당히 연구해서 붙인 것처럼, 안 붙일 수는 없고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고 언젠가는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자리를 빌려 이야기하니까 한번 참고로 해서 생각을 해봐주세요.
성기
장성기교통행정과장
손동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현재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 주차단속요원을 2003년 7월 1일부터 전 도내, 현재 기초질서차원에서 업무가 도에는 행정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고, 업무는 교통업무입니다만 계속 아직 일보를 하고있는 유일하게 아직 일보하고 있는 업무가 주차단속 업무입니다. 당초에는 저희들 5분 예고제부터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했는데 지금 바로 단속을 한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2년이 경과했는데 당시에는 많은 민원과 여러 가지 불편, 시민들 친절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시민들에게 많이 정착이 되어 조금 다툼하고 이런 것은 줄어들어도 하루에 보통 두세 사람은 저희들과에 와 언쟁을 하고 여러 가지 다툼이 있는 사항입니다. 친절과 교육관계는 저희들 1주일에 한번 정도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명패하고 이런 것도 저희들 친절과 나름대로 책임감 고취차원에서 부착을 시켰는데 글씨부분 저런 것은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해서 개선이 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고 지적사항은 충분히 저가 인지하여 앞으로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식
손동식위원
고맙습니다.
예상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하진현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하진현입니다. 우리과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95억 정도로 예산의 책정과 목적, 부기별로 적합하게 지출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일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발생되어졌고 부득이 집행잔액이 발생되어졌습니다. 다음 페이지별로 중요 항목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30페이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1,300여만원 집행잔액이 발생됨은 산불진화대원 결원에 대한 신속한 보충을 하지 않은 관계로 발생했고 또한 소나무 재선충, 가로수 병해충방제 집행잔액등이 되어지겠습니다. 131페이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분야에 시설비 및 부대비 4,900여만원은 임도구조개량, 숲가꾸기, 재선충 피해목제거, 가로수 병해충방제, 보호수주변 정비사업 등 계약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200여만원의 사고이월은 삼랑진 용전 임도보수건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분야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1,800여만원의 잔액은 계약 및 집행잔액이 되겠고 사고이월금 1억2,688만원은 바드리 임도건으로 익년도 5월 12일완공되어졌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분야 민간자본적보조 5,065만9천원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은 현금보조 조림사업 대상지로 당초 신청자로부터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신청자의 사업대상지 미확보로 국고보조사업으로 반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134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분야에서 1,400여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3억8,088만2천원의 이월액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분으로 능동터널진입로 부지 및 지장물보상금, 호박소 주차장 부지매입, 제일관광휴게소 진입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분야 시설비 및 부대비 명시이월금액이 4천만원 발생되어진 사항은 도재정지원사업비로 12월 교부되므로 인해 착수의 기간이 짧아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상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손동식위원
손동식 위원입니다. 산림과 자체사업비라든지 보조사업이라든지 사고이월이 많은 이유가 대체로 어떤 이유입니까? 잘 알다시피 명시이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월시키되 명시이월은 계약을 하고 제대로 집행이 그 기간내 다 안되어 못하는 경우 그것을 명시이월로 시가 어느 사업에 얼마 남은 것이다 그렇게 됩니다만 사고이월은 계약도 못하고 원인행위도 못하고 넘긴 것을 사고이월이라 하는데 어째서 이런 사고이월이 여러 건 나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사안이 큰 것이 두건 되는데. 9,200만원하고.
진현
하진현산림녹지과장
손동식 위원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산림과에서 사고이월 한 건은 임도사업의 건입니다. 삼랑진 용전 임도보수건에서 일부 발생된 사항은 이 사업은 보조사업이었습니다. 저희들 보조사업의 원 목적은 재집행잔액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만 저희들 연말에 집행잔액을 재설계하여 하다 보니 다소 지연된 바가 있고 또한 우기등으로 부득이 공기가 연장이 안되어지면 안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바드리 임도시설건 또한 사고이월이 되어졌습니다만 단장면 주민들의 여러 가지 집단민원발생 등과 또한 일부 편입부지의 보상지연으로 착공은 했습니다만 부득이 익년도에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동식
손동식위원
계약을 하고 착공을 했는데 사고이월시켰다 이런 말입니까?
진현
하진현산림녹지과장
예. 사고이월은 착공을 하고 나서 사고이월이 되어집니다. 명시이월은 전체로
동식
손동식위원
그 기간내 준공을 못했다 그런 뜻 아닙니까?
진현
하진현산림녹지과장
예. 그랬을 때 사고이월로 넘어갑니다.
동식
손동식위원
단장면 건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삼랑진은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진현
하진현산림녹지과장
역시 삼랑진 건도 연말에 일부 집행잔액의 재사용 결의와 여러 가지 우기 등으로 인한 부득이 공기가 부족함에 따라
동식
손동식위원
예산이 연말에 늦게 내려왔습니까?
진현
하진현산림녹지과장
연말에 늦게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 당초 설계 계획된 것입니다만 임도를 우기에는 집행을 하기 다소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 하반기에 착수하다 보니 공기의 부족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사고이월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동식
손동식위원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사고이월부분이나 명시이월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잘안 보거든요. 다른 과에서 잘 안봤습니다. 산림과 소관을 보면 호박소 공중화장실관계, 임도시설, 바드리임도, 숲가꾸기사업, 사방임도 이렇는데 다음연도 이월액과 바드리 임도가 크네요, 1억2,600만원. 사업비가 늦게 오지 않으면 가급적 사고이월이나 이런 것이 없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다행히 여기에 시비가 다 붙어 있죠.
진현
하진현산림녹지과장
예.
동식
손동식위원
시비가 붙어 있는 사업 사고이월이 잦으면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잘 안주려 합니다. 그런 것 감안을 하셔서 사업부서에서는 가급적 사고이월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특히 산림과에 그런 것 많이 생길 것 같기는 한데 줄일 수 있도록 조심을 하십시오.
진현
하진현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동식
손동식위원
그리고 앞서 잔액관계는 될 수 있으면 예산잔액이 남아서 이월되는 그런 식으로 사업부서에서는 가급적 잔액은 집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집행자들은 일이 많아도 빨리 빨리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만큼 좋습니다.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현
하진현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예상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
김기철 위원입니다. 134페이지 하단부 자체사업에 조금전 과장님 명시이월된 부분을 설명하셨는데 능동터널 주변 부지매입비 이 부분에 3억3,500만원 정도 명시이월되었는데 2005년도 현재까지 이 부분부지매입비 어떻게 정리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진현
하진현산림녹지과장
아직 부지매입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현재까지도요.
진현
하진현산림녹지과장
예.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상 현재 실거래 지가와 감정가의 동떨어진 지가의 문제로 주민들이 상당히 거부반응을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비가 일부 능동공사를 하는 업체로부터 세외수입으로 영달된 금액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만 지가의 현격한 차이로 다소 문제점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시이월로서 올해 부득이 불용잔액으로 발생했을 시에는 다시 우리가 불용처리를 하고 일부 회사로 반납을 한 이후 다시 회사와 협약을 해서 돈을 전도 받아 재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가문제로 상당히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보니 부지매입비가 명시이월되었는데 집행잔액이 1,400만원 남아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부지매입비 현실 지가나 이런 문제 때문에 되지 않았나 하는 추측인데, 집행잔액도 이렇게 남고 2004년도 결산인데 2005년도 현재까지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 상당히 아쉬운 점인데 이 부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현
하진현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이상입니다.
예상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지 못한 부서에 대해서는 내일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히 심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