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하철승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장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36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오늘도 변함없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오늘 제80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건설교통국 소관사항 2003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일반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한 이후에 지난 8일과 11일에야 서울시로부터 추가로 교부금이 지원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충분한 배경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참으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이 있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편성코자 하는 예산은 2003년 11월 21일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송부한 이후 서울시에서 교부된 예산으로서 토목치수과 소관 일반회계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지연 교부되어 금년에 집행이 불가능하여 내년도로 명시이월하는 것입니다. 먼저 토목치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수유4동 178～185번지간 도로개설비 특별교부금 20억원과 보승사～화계사간 도로개설비 시비 보조금 60억 7,500만원이 지연 교부되어 연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부득이하게 내년도로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시비 보조금으로서 미아9동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예산 8억 400만원과 미아8동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예산 6억 1,500만원이 지연 교부되어 연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부득이하게 내년도로 명시이월코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장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도로건설사업비 80억 7,500만원과 주차장특별회계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14억 1,900만원으로 총 94억 9,400만원으로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80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건설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신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89억 300만원과 주차장특별회계 83억 1,900만원 총 172억 2,200만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해서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영희입니다. 2003년도제2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복근위원입니다. 토목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유4동 178-185번지가 있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그리고 현재 도로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 상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4동 178-185번지간 도로개설 이 현장은 도선사 진입로입니다. 그러니까 우이동길에서 도선사 올라가는 길을 보면 버스차고가 있고 길이 좁습니다. 거기 도시계획이 12m 내지 20m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개설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원래 우리 구비로 집행해야 될 사업입니다마는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특별히 서울시에 협조를 요청해서 특별히 보조금을 받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실상 우리구 중장기 재정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우리구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감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구에서 노력해서 서울시에서 이번 12월달에 배정을 받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도로가 개설된다면 진입하는데 상당히 원활을 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몇 m도로로 합니까?

12m에서 20m, 일부 주택이 형성되어 있는 그쪽 지역은 지역여건상 20m로 되어 있고 12m이상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복근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간에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바 있습니다. 2004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중 건설위원회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중 삭감사항으로 가정복지과 예산중 가정복지, 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중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는 인원수 과다책정으로 1억 4,000만원을 감액하고, 동 예산의 종교시설 교사인건비는 시급성을 요하지 않으므로 9,972만원 전액 삭감하며, 청소년복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중 청소년출입제한구역 표지판 보수비는 실효성이 없으므로 144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청소년복지, 경상적경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중 청소년선도 업무추진비의 감시초소 운영격려 간담회비 40만원은 실효성이 없어 삭감하며, 청소년복지, 자체사업, 민간위탁금, 강북구 인공암벽장 운영은 실질적인 운영이 미흡하여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고자 2,640만 8,000원을 삭감하고, 노인복지, 자체사업, 자산 및 물품구입비중 정수기는 노인정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360만 8,000원을 전액 삭감하며, 지역경제과 예산중 지역경제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의 시장 홍보물 제작은 자체제작 활용토록 하고자 2,000만원 전액 삭감하고, 청소과 예산중 우리동네 가꾸기 운동의 동사무소 골목별 봉사단은 동별 직능단체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에 관련되는 예산을 절감하고자 청소작업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의 쓰레기 처리관련 홍보물 제작중 현수막 제작비용 170만원을 삭감하고, 동 예산과목의 우리동네 우리가 가꾸기 유공자 표창장 제작비 45만원을 삭감하며, 동 예산과목의 청소용품 구매비중 빗자루, 쓰레받이 구입비용 1,850만원을 삭감하고, 동 예산과목의 우리동네 가꾸기 봉사단 단복제작비 3,700만원을 삭감하며, 청소작업관리, 경상적경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뒷골목 청소대책비 360만원을 삭감하고 청소작업관리, 경상적경비, 행사실비보상금중 뒷골목 청소 평가단 교통비 300만원을 삭감하며, 동 예산과목의 청소행정 우수단체 견학경비 855만원을 삭감하고, 청소작업관리, 경상적경비, 포상금의 우리동네 가꾸기 유공사 포상금 380만원을 삭감하며, 재활용 운영,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의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용기는 우선 시범운영코자 2억 6,555만 8,000원을 삭감하고, 동 예산과목의 행사지원비중 쓰레기 줄이기 및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홍보물 제작은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1,491만 7,000원을 삭감하며, 재활용 운영, 자체사업, 민간위탁금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는 예산절감코자 2억 5,707만 8,000원을 삭감하고, 공원녹지과 예산중 공원녹지관리, 경상적경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민주공원 업무추진비는 시급성을 요하지 않으므로 200만원 전액 삭감하며, 공원녹지관리, 자체사업, 시설비중 소나무길 조성사업은 실효성이 없으므로 5억 1,000만원 전액 삭감하고, 동 예산과목의 강북구민운동장 조깅트랙 설치는 실효성이 없으므로 2억 4,000만원 전액 삭감하며, 토목치수과 예산중 도로건설, 자체사업, 시설비의 수유5동 404-15 주변 도로개설은 보다 심도있는 행정적 검토를 위하여 2억 7,000만원 전액 삭감하고, 동 예산과목의 교량 및 보도육교 보수공사는 동 시설물 철거를 검토하기 위하여 3억원을 삭감하며, 재해대책, 자체사업, 민간위탁금의 수방대책 용역비는 실효성이 없으므로 8,500만원 전액 삭감하여 일반회계에서 총 24건, 23억 1,272만 9,000원을 삭감하고,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교통지도과 예산중 주차단속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의 주차단속원 제복은 현재 제복을 활용하는 것으로 424만 5,000원을 전액 삭감하며, 동 예산과목의 주차단속원 개인장구도 현재의 장구를 활용토록 하고자 459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주차단속관리, 자체사업, 민간대행사업비의 민간견인업체 견인대행비용은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고자 2억 7,360만원을 삭감하여 특별회계에서 총 3건, 2억 8,243만 5,000원을 삭감하여 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중 총 삭감액은 27건에 25억 9,516만 4,000원이며, 증액사항으로는 가정복지과 예산중 노인복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중 수삼경로당 수선비로 3,000만원을 증액하고, 동 예산과목의 경로당 건물 개보수비로 5,000만원을 증액하며, 도시개발과 예산중 도시개발,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뉴타운업무추진비 250만원을 신설하고, 동 예산과목에 균형발전 업무추진비도 150만원을 증액하며, 공원녹지과 예산중 공원녹지관리, 자체사업, 시설비에 오동공원 생태다리 조명등 설치에 4,000만원을 신설하고, 동 예산과목에 미아2동, 미아4동 고지대 어린이공원 바닥정비에 3,600만원을 신설하며, 동 예산과목에 미아8동 마을마당 시설비 1억 7,000만원을 신설하고, 동 예산과목에 어린이공원 보수비 2억원을 신설하며, 토목치수과 예산중 도로건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보도육교 철거비 2억원을 신설하고, 동 예산과목의 이면도로 정비공사에 8억원을 증액하여 총 10건, 15억 3,000만원을 증액하고, 위원회 기타의견으로 가정복지과 예산중 가정복지, 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의 방과후 교실 운영비 1억 1,819만 6,000원은 특수장애인 어린이집으로 운영토록 권고하고, 가정복지,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의 구립어린이집 개보수비 8,000만원은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남은 어린이집을 하자보수업체에서 보수를 검토하도록 하며, 노인복지, 경상적경비, 민간경상보조의 저소득 틀니제공 500만원은 각 동 경로당에서 추천을 받아 형평에 맞게 운영에 철저를 기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